최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59억 8382만 6천원보다 31억 9877만 4천원이 증액된 91억 8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8억 559만 4천원이 증가된 12억 2039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역은 세출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4억 6500만원이 증액된 5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억 404만원이 감액된 3억 9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822만원이 증액된 18억 538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93억 7722만 9천원보다 40억 5975만 1천원이 증액된 234억 3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장승공원 예초인부임으로 652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장승공원 유지관리에 1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 사업비로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1억 16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에 7천만원, 청양 문화예술 활동 진흥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근 현대 구술채륵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학교운영 경상사업보조로 700만원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연서회 서화강사 수당에 1344만원 웃다리 농악 활동지원에 1500만원 일반문화행사 지원 2개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양시네마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전입주민 영화상품권 지원에 1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1800만원 시설사용료로 4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양문화원 방수공사 및 LED 전등교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정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3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취타대 운영비로 강사비 및 운영비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민속운영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21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문화육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10만원 제20회 칠갑문화재 행사운영비로 9천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천만원 읍·면 참가비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연문화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향토작가전 및 학생미술 캠프운영에 1500만원 대회 개최 및 출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풍물, 국악 합창 등 대회 출전 지원에 1600만원 충청남도지사 배 민속대제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속마을제 제물비 지원에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에 700만원 전국 청소년 기악 경연대회에 1천만원 제3회 청양사랑 전국아마추어 색소폰 앙상블대회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청양도서관 자료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86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공보사업비로 1억원 좋은책 알리기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0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승문화축제에서 제21회 장승문화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267쪽 전통 향교 운영관리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통향교 문화기행지원 2개소에 400만원 전통향교 석전대제 제물구입 2개소에 1천만원 전통사당 집기 및 제물구입 5개소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기능보유자 2명에 2640만원 전수교육보조자 2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공개 행사 등 지원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3개소에 1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268쪽 정산향교주변 사업 시설비로 3억원 정산향교 보수공사로 2억 3천만원 청양향교 보수공사로 4천만원 두릉산성 수목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영모재 초가이엉 잇기에 500만원 윤남석 가옥 초가이엉 잇기에 1800만원 방기옥 가옥 초가이엉 잇기에 700만원 장곡사 설선당 보수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목재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기간제근로자로 4명분에 대해서 1억 210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2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서 문화재방화관리용역비로 1천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 시설비로 상의사 보수공사 2500만원 이씨 열녀문 단청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연구용역비에 7천만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문화재 관리 시설비에서 강선여선생 신도비 보호각 신축에 6천만원 두릉산성 정비 사업에 1억원 청양향교 화장실 리모델링에 5천만원 계봉사 산신각 개축에 7천만원 석조문화재 정밀실측 4개소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상대웅전 해체보수 감리비로 3천만원 상대웅전 해체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곡사 심검당 해체 보수공사 감리비로 17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시설비로 윤남석 가옥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방기옥가옥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모니터링 시설비로 2천만원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보호각 단청공사 시설비로 5천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 4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문화재 발굴 및 정비사업 기간제 등 보수로 681만 5천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시설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공동사업비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덕사 관리에서 4.13춘추 대의제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면암서화공모 대전 개최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계제향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덕사 환경관리 및 운영관리 기간제 등 보수에 41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50만원 공공운영비로 1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10만원 재료비로 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69만 4천원 행사운영비로 추억이 흐르는 관광지 버스킹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50만원. 276쪽입니다. 청양군 관관진흥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양군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으로 1천만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8640만원 다문화연계 관광전문 통역사 활동비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행사실비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사업비로 1800만원 관광안내 체계 구축 사업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종합관광안내 설치 사업비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행사 운영비로 1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칠갑산 천문대 운영관리입니다. 27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583만 2천원 사무관리비로 7695만원. 2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829만원 행사운영비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32만원. 280쪽입니다. 시설비로 칠갑산 천문대 가상현실 체험전시물 설치 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472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310만원 공공운영비로 8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백제생활권 시연장 운영에 장승문화제 부대행사로서 3천만원 국내여비로 510만원 재료비로 3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300만원은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경비 용역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조경수 수목관리 공사에 5천만원 박물관 출입문 자동문 설치에 1500만원 박물관 전등교체에 2천만원 박물관 피뢰침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유물 수장대 구입비에 600만원 공기 청정기 구입에 650만원 제습기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유물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육성 사무관리비로 640만원 국내여비로 2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연구용역비에서 금강체험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에 5천만원 시설비로 관광개발 시설 유지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제문화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로 5억 4653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3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사 전시관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949만 5천원 사무관리비로 12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인형극 지원에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7620만원 감리비로 1660만원 시설부대비로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천장호 생태관광 기반 구축사업. 286쪽입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2천만원 천장호 생태관광 기반구축 17억 8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비로 27억 8992만원 시설부대비로 1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양군 복싱팀 운영입니다. 287쪽에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군청 복싱팀 운영비로 4억 5천만원 군청복싱팀 4대 보험료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레저스포츠교실 운영에 1천만원 바둑교실운영 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스포츠 교실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08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804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7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6개 종목 3천만원 생존수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472만원 생활체육시설 운영보수 공공운영비로 8천만원. 289쪽입니다. 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도 어르신 생활체육 출전 지원에 1800만원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국내여비로 93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로 290쪽입니다.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20개소 4천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대치와 목면 2개소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게이트볼장 에어컨 설치 9개소에 8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곡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로 21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축구장 시설비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성면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시설비로 1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관련 물품보관 창고설치 시설비로 291쪽입니다. 2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육성에서 청양군 장애인체육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에 818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양군 장애인 체육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로 군 장애인 체육회 체육활동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92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7억 154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160만원 공공운영비로 646만원 국내여비로 2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체험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총사업비는 38억원이며 대치면 장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19억 6500만원이며 정산면 천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며 연계탐방로 조성 및 구름다리 보완 친환경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은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억 5천만원으로 대치면 광대리 일원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사업은 총사업비 38억원이며 대치면 장곡리 일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옥촌 다각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천장호 생태관광 기반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원이며 정산면 천장리 일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야영장 조성과 솔밭 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장알프스 지구 관광 인프라 총 사업비는 117억원이며 정산면 천장리 알프스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4억은 민정식 역사기념관 조성과 연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28억원입니다. 이상 계속비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1번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청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청양군의 주민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서 설치년도는 2003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로 학교체육의 육성지원과 엘리트 체육의 중점 지원 육성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 2019년도 학생체육의 지원육성과 2019년도 도민체전 대비 훈련비 및 출전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비 전국 및 도 대회 유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에서 2018년도말 조성액은 1억 2167만 3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37억 9866만 9천원 지출은 37억 2484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5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1억 95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청양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지원으로 대상은 청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2134만 3천원이 증액된 39억 20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도 지난해보다 2134만 3천원이 증액된 39억 20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5799만 6천원이 증액된 8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478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167만 3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8351만 1천원이 감액된 37억 154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보다 1억 2550만원을 감액한 11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침 엘리트체육 육성에 7억 5천만원 체육시설 운영 유지 보수에 6천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비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8808만원을 증액한 4억 3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1500만원 군체육행사 및 활동지원에 9500만원 읍·면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에 1억 1천만원 읍·면게이트볼장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에 3150만원 군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 1억 88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난해보다 2억 1500만원을 감액한 2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13종목에 5200만원 꿈나무 선발대회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육성에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쪽 체육진흥기금 조성 기금 예치금으로 1억 95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9년까지 총 조성액이 248억 5712만 9천원이며 집행액은 246억 6162만 7천원으로 잔액은 1억 9550만 2천원입니다.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NH농협 청양군지부로서 2018년도말 현재액은 1억 2167만 3천원이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1억 9550만 2천원으로서 2018년도보다 738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57페이지 세입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2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장승공원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나가는 건가요?

예. 해마다 1천만원 씩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은 현재 1곳이 장승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하고요. 이상입니다.

264페이지까지 연결되니까 263, 264, 265 포함해서 질의를 좀 하시죠.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청양군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년에 올 2018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도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직원들 쉬는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전국 규모의 스포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365일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이 업무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63쪽 하단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대해서 백제문화 체험관에서 향토 문화 체험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나요?

박물관에서는 자체로 하고 문화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올해 내년도 예산을 3천만원 증액 편성 하셨네요. 보니까, 다른 특별한 사업을 거기에 개입시키나요?

3천만원 증액된 것은 청양문화예술 활동 진흥사업이 전년도에 9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 된 거고요. 다음 장에 근현대 구슬채륵 사업 신규 사업으로 2천만원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원하고 해서 3천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4쪽 지금 위원 장님 질의하시나요?

예. 같이 질의하세요.

웃다리 농악 활동 지원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웃다리 농악이 어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곳에 나간 경험이 있나요?

지금 1년에 2차례씩 나가서 장원도 해서 금년에도 100만원의 상금을 받아서 지난 일주일전에 1백만원을 불우이웃 성금으로 냈습니다. 시상금 받은 것을.

그 밑에 보면 일반문화 행사 지원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에요? 문화행사비?

문화행사 일반 지원은 4월 초파일 행사에 연등을 다는 거하고 12월 달에 성탄트리 행사 이렇게 2개소에 매년 이렇게 50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뜻 제가 듣기로는 청양 시네마 운영 위탁금이 있죠! 거기에서 위탁금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위탁금을 줘야 되는지?

그런데 저희가 청양 시네마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3년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한 달에 3, 400만원 이렇게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1800만원, 시설 사용료는 이것은 법에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4485만원을 주고 다시 돈을 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차료네?

예. 무료로 안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시네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세입으로 임대료를 받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안 된다고 하면 사용료도 사실 받아야 하는 데 지금 3년간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적자가 운영되면 시네마 운영하는 업체에서 적자가 운영되니까 나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3년 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액이 관람료 수입액은 또 우리가 받고?

저희가 수입은 않고요.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대신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임대료는 예산안에 편성을 하고 다시 세입으로 받는 겁니다. 시설 사용료만 받는 겁니다.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 했다가...

관람료 이런 것은 거기에서 수입으로 자체로 받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관람료 갖고는 적자가 3, 400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얼마 받아요? 거기에서?

임대료는 시설사용료 4385만원을 산출한 것을 예산편성해서 지원 해 줬다가 다시 세입으로 받는 것입니다.

줬다 받는 거네요?

예. 무료 지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해서 다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과금 같은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그거죠?

여기에서 시설 전기요금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원에 우리가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 시설보수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문화원에 자체수입이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노후라든가 76년도에 됐거든요. 노후비라든가 지난번에 금년도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지만 내년도에는 그 건물 옥상에서 누수 돼서 비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 천장에서 전기 누전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실내는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깔끔하게.

해마다 회의실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 등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한 겁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 시설관리 유지비는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 거고?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3쪽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많이 늘었네요? 늘은 이유 좀 말씀해주실래요?

저희가 923만 3천원을 전년도보다 증액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지금 거기가 직원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올려주면 직원 4명이 직원 대리라든가 팀장 등은 최저인건비도 못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5% 정도를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칼라복사기가 노후 돼서 못쓰다 보니까 500만원을 증액시켜줘서 923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120회 칠갑문화제 보니까 이것도 올라갔네요?

이것은 해마다 도비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칠갑문화제는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칠갑문화제이고 격년제로 개최하다 보니까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120회 칠갑문화제 읍·면 참가자 지원 이것이 15억이에요? 1500?

아닙니다. 1500만원씩 읍·면별로 지원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1500만원도 부족하다고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5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 임원들, 선수들 옷을 해주고요.

옷 해줘봐야 100여명 정도 해 주면서 좋은 것도 안 해주던데요?

참가 종목 선수들 연습하는데 부터 출전비까지 식대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되는 데 그것도 사실 더 지원해달라고 하거든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조금씩 올려주고서 시골에서 나오시는 분들 아닌게 아니라 봉투들 가지고 나와서 체육회라고 해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시다가 못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돈 안 갖고 왔다고 이걸 조금 올려주고 시골 분들 그냥 오셔서 식사 하시고 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읍·면별로 체육회에서 꼭 돈을 받더라고요. 찬조금을?

칠갑문화제가 10월 1일 날 매년 군민의 날 행사로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별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 좀 없앨 수 있게 해서 지금 노인 분들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면 행사장에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꾸 나오는 게 노인 분들이 나와야 많은 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원 화장실이 몇 개에요?

화장실이 층별로 다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올해에 3천만원 지원해 줬죠?

예. 지원해서 리모델링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깔끔하게 된 이미지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더 들여서라도 바깥까지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별 구별이 안 되게끔!

화장실 내부요?

예. 화장실요. 제가 먼저 갔다 온지 사진전이 얼마 안됐거든요. 바깥문을 옛날 그대로 놔두니까 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이미지가 들고 안에는 해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들여서라도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그러면 또 금방 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했으면 또 내서 추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때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옥희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제라든가 체육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군민체육대회 그 때 사실 많이 부족해요. 결산 보고서를 보면 항상 2천만원이 넘겨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비를 조금 올려서 부담 없이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면별로 다시 한 번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건데요. 방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화장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더 해줘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작년도에 상반기는 리모델링 또 하반기에는 화장실 올해는 방수 매년 문화원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지출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업을 마친 후에 2개월 안에 모든 자료 만약에 세금 계산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화장실 정산 받으셨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보고 전반기에 리모델링 공사 한 것은요?

그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원 1층에 점포가 임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수입은 문화원 세입으로 잡아서 문화원에서 세출에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수리비 리모델링 관리비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입은 또 세출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물에 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나가는 경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비 부분 급량비 부분.

과장님 세입이 전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세입은 5, 6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연 다 잡아서요?

문화원이요? 문화원 전체...

아니, 임대수입 말이에요?

임대수입은 1년에 35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500만원 돈이 운영비나 이런 항목에 포함 안 되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지원을 할 때 수리비, 관리비 이게 정확히 얼마가 필요해서 들어가는지 우리가 계량을 할 수 있지 꽁지 돈은 꽁지돈대로 쓰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하면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이것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520만원도 거기에서 포함해서 저희한테 주는 건가요? 우리 군한테 520만원을 내잖아요! 임대료를 1년에 토지 땅 ?

예.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죠?

임대료는 저희가 문화원으로 받는 데 여기 점포 임대 수입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우리 군 땅이니까 문화원에서 우리 군한테 520만원을 준다면서요?

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 한 돈에서 다시 또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원 한 것에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데 이 금액이 문화원에 임대수입이라는 자체 수입이 있으니까 지금 문화예술 단체를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를 보조하게끔 돼서 보조는 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수입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자료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 질문은 이것은 한 가지 의견을 여쭙는 건데 시네마를 운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과 군이 직영하는 것과 차이는 뭐죠?

군에서 직영한다고 보면 일단 인건비가 7명 관장부터 해서 직원까지 7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많이 소요되고 그 외로 전기료라든가 운영비 기타 등등하면 사실은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직영을 해서 영화 상영 전에 프로그램 같은 영상 홍보물 같은 것을 군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길래요?

그것은 관광 홍보 예산으로 시작 전에 한 5분정도 이렇게 광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저희 청양 관광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도 중요한데 주민복지나 이런데서는 시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청양 시네마 측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264쪽 중간 상단에 보면 중간쯤 보면 전입주민 영화 관람권 있죠. 상품권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금년도 신규 사업이네요. 2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의 인구정책 증가로 인해서 온 직원들과 모든 분들이 혈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증대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연말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 될 것 아닙니까? 몇 년간 예를 들어 보면 전입한 그 분들한테도 이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례로써는 조례에 제정된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일시적으로 우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영화 상영권을 다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 하게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연말에는 해당이 없는 거고?

예. 금년에는 해당이 없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266쪽하고 267쪽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쪽에요. 청양군 관광 사진 공모 시상금하고 단체 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급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76쪽이요?

김옥희 위원님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페이지가 전 페이지거든요. 그 페이지에 가면 준비해서 답변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267쪽까지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268쪽 2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가 이엉 잇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해주시는 건가요?

270페이지에 강선영이 아니고 강선여 선생이라고 쓴 거예요?

강선여 선생입니다.

그 밑에 두릉산성 하고 청양 향교 계봉사 석조 문화재 정밀 실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선여선생 신도비 보각 신축은요. 지금 청양군 향토 유적입니다. 유적으로 향토 유적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신축을 어디에다가?

운곡면 광암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1627년도에 진향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공자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도비를 세웠는데요. 거기에 비 맞고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호각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릉산성 정비 사업은 도 지정 문화재인데요. 백제 부원군이 마지막 항전지로 성벽만 훼손된 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안내판이라든가 관람객 편의시설 수목제거 그리고 저희가 지표 및 시설물을 조사해서 이것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정산하고 목면 경계에 있습니다. 정산은 백곡리 목면은 대평리에 걸쳐있습니다.

계봉사 산신각 이것은 뭐예요?

계봉사도 목면에 있는데요. 이것도 충남 문화재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비가 오는 바람에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축비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조 문화재 정밀 실측비는 저희가 고려시대 때 탑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청양에 3층 석탑 그 다음 정산리에 남천리 석탑 그 다음 계봉사 5층 석탑하고 도림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게 자연재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순전히 군비로 하나요?

예. 전부 다 군비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차미숙입니다. 271페이지요. 윤남석 가옥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또 6500이 올해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돈 참 엄청 들어가네요?

거기에는 화재 노출에 필요한 화재 자동 안전 설치라든가 도난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지원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요?

예.

여기가요. 지금 지원 된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그런데 이엉잇기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엉잇기는 사랑채랑 두 동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윤남석 가옥은요.

그런데 해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1년에 얼마정도 돼요?

주로 이엉잇기가 매년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자동 화재 장치라든가 도난 감시 시설을 도로 요청했더니 지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같은 것이 있나요?

입장료는 없고요. 숙박할 때 숙박 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 체험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숙박은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예.

관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도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직접 관리하는 분이 숙박체험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군에다 요구를 하나요?

요구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 나가서 지원 해줘야 될 사항이 되면 도로 요청을 합니다.

모든 것은 군에서 대주고 영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준데요?

여기는 도 지정문화재로 해제될 때 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된지가 한 십 몇 년 됐을 거예요. 제가 서울을 갔는데 외손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이 서초구청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외갓집은 4억을 들여서 집을 고쳐준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대주고 있으면 수입은 또 가족이 챙기고 안 맞네요. 형평성에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두릉산성 정비 사업에 질문하겠습니다. 270쪽에 1억원을 편성이 되어있는데 두릉산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정비가 안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매년 거기 제 지낼 때 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 확장 문제 주차장 문제 이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지금 여기 편성한 것을 보니까 1억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전 쪽에 보면 수목정비 사업으로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 중복 된 건 아닌가요?

중복은 안 되고 저희가 도비로 3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요청을 했더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정비 사업은 안내판이라든가 편의시설 수목제거 지표조사 시골조사까지 해야 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의 사업범위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일단 안내판을 해야 하고요.

설치 위치는?

올라가서 넓은 공간이라든가 거기는 다시 위치는 정해야 하겠습니다. 종합안내판하고 개별, 개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 편의시설 그 다음 수목제거 지표시설 시골 조사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로 정비개혁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확정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가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라고?

예.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수목제거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수목을 제거하다 보면 경관을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거란 말이죠. 그러나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미관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275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지하철 LED광고 동영상 등 마케팅 광고료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편성이 되어있던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지원과는 농업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구기자 축제라든가 농특산물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주로 관광지 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4, 500만원씩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년간은 거의 못하고 10개월 정도 4천만원이면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0만원정도?

4, 500정도 듭니다.

지금 여기 또 밑에 보면 미디어 콘텐츠 제작비 5천만원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5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업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이것은 다른 사업인데요. 관광정책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처음에 설명 드렸던 지하철 LED광고는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이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5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논산에 선샤인랜드를 활용해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PPL이라고 간접광고를 한다든지 또 제작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드라마가 방송되고 끝나는 무렵에 지원 청양군이라든지 그런 홍보 문구가 나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촬영지도 섭외를 할 수가 있고 해서 아직 안 해본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방송에 나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 그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 세부적인 드라마를 할 건지 예능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방송국 측과 더 접촉을 해서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구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방송을 통해서 청양을 홍보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을 홍보하는 그런 자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드라마가 끝나는 부분에 잠깐 청양군청에 대해서 영상이 나오는 겁니까?

영상은 안 나오고요. 자막 정도가 나오는 걸로 그리고 촬영을 혹시 청양에서 하게 되면 촬영지 제공 청양군이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 올해 나온 게 논산시의 선샤인랜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드라마가 히트를 칠 경우에는 더욱 홍보 효과가 높겠고요.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선샤인랜드가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템은 좋은 데 그런 영상물을 과연 우리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관점이거든요?

드라마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획을 가지고 편성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드라마쪽이나 예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것을 방송국 PD가 제작을 한다든가 그 쪽에 요청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관광 홍보물 방송 제작 송출해서 6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올해 19년도에는 4회를 편성했어요. 이게 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하다보면 그동안 KBS 그 다음 mbc TJB 이런 곳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0만이 소요돼서 2번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하는 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YTN이라든가 그 쪽에 이렇게 더 확대를 해서 홍보 하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미디어 콘텐츠 이런 부분도 아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과에도 이것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목소리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 할 적에도 물어봤더니 내용은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용은 틀립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가 관광홍보에서 일반 운영비가 1억 366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신규 사업이 어느 것 이예요?

신규 사업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하고 다국어 관광 홍보영상 제작 리얼 사이버 투어 영상구축 그리고 아래쪽에 관광 사진 공모전.

그러면 지금 이 신규 사업은 팀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제작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전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틀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274페이지 모덕사 관리 재료 구입에서요. 지금 제초제를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제초제는 일부 풀이 있는 곳에 제초를 하고 있는데요.

관공서에서는 제초제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제초제를 살포했나, 안했나는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요.

제초 인부임이 따로 있는데 쓰지 말라는 제초제를 쓰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문화예술 팀장 전창수 입니다.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잔디 같은 데 영당 앞에 그런 곳은 인부를 사서 제초를 하고 있고 주차장 돌 깔린 곳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기는 일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뽑기에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 깔리고 한 곳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쓰지 말라는 제초제를 써서 괜히 또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

하여튼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공 근로자들이 도로변 있잖아요. 인도 그 조그만 풀을 다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데를 왜 제초제를 뿌리지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보호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안돼서 그것을 다 뽑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공공근로 사업도 면사무소 같은 곳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좀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인건비를 더 세워서 이것을 하든지 해야지 하지 말라는 제초제를 또 뿌려서 괜히 문제가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제초 할 때 인부를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뿌리면 편하고 좋죠. 그리고 또 275페이지 추억이 흐르는 관광지 버스킹 이게 뭐에요?

팀장이 한 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버스킹 공연이라고 아마추어 공연이죠. 혼자 기타나 앰프시설을 다 가지고 와서 거리관광지라든지 주요 시내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 같은 곳에도 많이 있고요. 또 김광석 거리라든지 그런 유명한 관광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1인이나 또는 3~4명 그룹 지어서 노래 공연하는 것을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는 데 저희도 주요 관광지에 이런 무대를 조촐하게 꾸며 놓고 그 버스킹 공연하는 분들을 섭외해서 작은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천장리에서 가끔 했었어요.

그것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 그리고 청양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것보다는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관광지에서 하면 오고 가는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관광객을 위해서 조촐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한 사업입니다.

천장호수에서 하시던 분이 장곡사에서도 양쪽에서 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섭외를 할 수도 있고요.

먼저는 자원봉사로 그냥 한거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피곤하셔도 연결해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는요. 신부님이 이런 것을 하니 나중에 밀고 그게 다 있더라고요. 완전히 되면 신부님이 오라고 그러면 많이 오더라고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활동하는 분이 7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활동비는 1일 5만원씩 지급하고요. 한 달에 근무일수는 적게는 17일 많게는 20일, 24일 이렇게 근무하는 일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8640만원 지급 예산을 세운 거죠?

예. 7명에 대해서 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소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대기소가 있는데요?

예.

지금 근무하는 위치는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 자연사 체험관하고 백제문화 체험 박물관 그 다음 천장호 출렁다리 그 다음에 장승공원.

해설사의 집 장곡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설사의 집은 장승공원 내에 있습니다.

해설사의 집이요?

예. 그렇게 하고 칠갑산하고 이렇게 해서 5군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칠갑산까지요?

예.

그런데 관광해설사 교육행사 실비가 또 210만이 세워져 있고요. 7명이 선진지 견학하는 데 1박 2일 동안?

2박 3일 3일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이요?

예.

그리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이게 뭐에요?

그것은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 팀장 강효진 입니다. 매년 저희 충남 도 산하기관인 충남 문화산업 진흥원에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국비 공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6억원 규모로 해서 공모 대상을 선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7년 2018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공모 주제를 응모를 했고 또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에서 저희와 테마가 일치하는 그런 사업 분야의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칠갑산 출렁다리 미니블록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해서 저희가 군비로 미니블록을 구입한 사례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복 거북이 빵 틀 제작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백제축제는 없어 졌지만 백제촌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앞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빵틀을 구입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최대 건별로 3억원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규모가 작은 분야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1, 2천만원 정도밖에 국비지원을 못 받았는데 저희는 내년 목표는 1억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군비 5천만원 매칭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데 보통은 연 초에 한 2월 달 경에 공모가 나면 선정이 한 2월 말 쯤에 되고 그러면 보통 지자체에서는 추경에 매칭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 데 저희가 그동안의 분석을 해보면 지자체의 예산이 미리 세워져 있으면 공모 할 경우에 당선될 확률도 높고 그런 지자체의 의지도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본예산에 저희 매칭부분을 편성을 해놔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싶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여쭈려다가 못 한 276쪽에요. 청양군 관광 사진 공모전 시상금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 팀장 강효진 입니다. 저희가 관광 사진 공모전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계속 했다기 보다는 재작년에 한 번 했고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데 거기에 제출되는 사진에 대해서 시상금을 1등인 경우에 2백만원 2등인 경우에 2명에 대해서 1백만원 그것에 대한 시상금이 1천만원이고요. 밑에 있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은 저희가 이번 회기에 관광 진흥조례가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 진흥 조례 5조에 보면 국내인일 경우에는 20명이상 외국인일 경우에는 10명이상 단체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저희 군에 관광지를 투어를 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관광 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평균적으로 한 20만원 정도로 책정은 했는데 이것은 인원이라든지 저희 관광지나 숙박업소나 식당 등을 운영한 실적 정도를 감안을 해서 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돈도 많이 세웠네요?

유치를 많이 해보려고요.

욕심 좀 많이 부려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282쪽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시설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수목관리 공사 박물관 출입문 자동문 설치 박물관 전등 교체 박물관 피뢰침 설치 지금 박물관이 준공 된지가 몇 년 됐죠?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년이 조금 넘었어요?

예.

그러면 준공하고 나면 우리가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있죠?

예.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나머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2년입니다.

건축은 5년이고 나머지 분야는...

전기통신 분야 이런 것은 2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항목이 몇 가지 나열 되어 있는데 하자보증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수목관리공사는 지금 내에 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식재하고 전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피뢰침도 당초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번개치고 천둥 번개 오면 CCTV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피뢰침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고요. 당초에 전등이라든가 자동 출입문 이런 것을 당초에 LED라든가 문 여닫이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시설 문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준공 된지가 그렇게 오래 된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무진하고 용역 설계업자하고 무언가 교감이 이루어져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설치가 되었어야 했는데 당초에 설계에 이런 것이 누락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피뢰침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 사업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공사 진행 기간에라도 이런 부분을 설령 모르고 설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설계 업자라든가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고 했으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수목은 체험관 주변에 조경수를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하고 주변에 추가로 식재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목이라든가 잔디라든가 그 내에 외부에 수목이 없어서 많이 경관과 어울리지 않았었는데요. 금년도에 추가로 몇 개씩 하다보니까 경관이라든지 미관이 아주 좋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처음에 준공이 되기 전에 업체에서 다 조경수를 심잖아요? 새로 식재를 하죠?

예.

고사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수목 식재는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 고사된 것은 다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목 식재를 할 때는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목식재는 관내 조경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업체?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에요. 제가 어느 부서인가 조경한 것을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전문 조경업자가 식재를 안했더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 공사 전, 중, 후 필수적으로 사진은 첨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도 첨부가 안 되어있고 나무 식재업자를 보니까 전문 업자가 아니에요. 무슨 건재상에서 식재를 했더라고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무 식재를 어느 분한테 위탁을 할거냐고 그래서 여쭤 본건데 분명히 이런 것은 전문 조경업자가 해야 돼요. 누가 하든지 간에?

유념해서 전문 조경업자로 하여금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3페이지 백제 문화체험 박물관 유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구입하려는 유물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유물이 대상이 나오면 구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박물관 증축이 내년 6월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 유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어느 품목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예비로 해놓으신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3쪽은 나갔나요?

예. 질의하십시오.

예. 나인찬입니다. 중간 하단쯤 보면 금강 체험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있죠? 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쪽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금강?

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사업개요라든가 용역비 산출 원가계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관광개발 팀장 오성환 입니다. 금강 체험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동강리 오토캠핑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원래는 금강 고수부지 안에 동강리 오토캠핑장 위쪽으로 하려고 하는 데 그 부분이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강청하고 아니면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장담을 저희도 못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의 제방 안쪽에 있는 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조성을 해서 오토캠핑장하고 연계한 시설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떤 금강이나 연계되고 청양군에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호감을 가지고 가서 선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토캠핑장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려고 하시는 데 거기 좀 가보셨나요?

예. 한 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셔서 느끼신 점 있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썰렁하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은?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저쪽 천내리 쪽으로 해서 제방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진입로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활성화 시키려면 공주나 부여쪽에서 오다 보면 다리 건너서 바로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1차적인 문제점이 진입로 거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본계획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도로 관리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국토부에서 거기는 관련된 지역 아닙니까? 금강천은,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오토캠핑장 자체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금강천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분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을 국토부나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 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인근 바로 제방 내지 안쪽에 있는 농지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방 안쪽에 있는 농지? 그것이 쉽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거기 축사부지로 몇 필지가 매입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도작 농사도 안지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는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예. 일단은 어차피 구상을 하셨으니까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남은 사업양이 중식 전에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셔도 조금 당겨서 중식을 하고 조금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해서 오전에 끝내도록 해요.

그렇게 하시죠. 283페이지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4페이지, 28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 김옥희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제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백제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8억원입니다. 38억원으로 해서 금년부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어 있는 집 5동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마을 전체로 한 사람 소유에 있었는데 토지까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계약 심사 등을 거쳐서 6월중부터 한옥 5동으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제문화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한옥을 지어서 오시는 분들 공공시설사업소처럼 숙박시설 그런 것을 하려고요?

한옥으로 숙박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조금 아까 김옥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백제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옥으로 지어서 숙박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윗분들 청양군에서 조성을 해서 맛 집 뒤로해서 민박집이 생겼잖아요. 숙박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매를 한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밑에다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나요?

아직 주민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갖지 안 했는데요.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표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옥이랑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 일자리창출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주시고 했습니다.

운영권을 주민들한테 준다고요?

그것은 짓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겠지만 그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에 숙박업을 하고 있는 휴양림, 고추마을에 저쪽가면 휴양랜드에 그 3군데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것까지 또 지어서 청양군은 숙박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조성할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도 주말이라든가 평일에도 단체손님이 오시겠지만 자체운영을 하면 그렇게 큰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도 문제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까지 우리가 굳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만약 그 지역주민이라면 저는 절대 반대를 할 거예요. 저한테 조성을 해서 팔아놓고 또 밑에다 숙박업을 지어서 군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 좋은 현상이죠. 어떻게 군에서 땅을 조성해서 민간이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군에서 조성을 해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요. 전국에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하는 것은 한옥이 있으면 한옥으로 쓰고 민박이면 민박으로 찾아오고 휴양림은 휴양림 찾아오고 다 개인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주말에는 많이들 찾아와서 여기 와서 자고 쓰고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지어놓으면 솔직히 많이들 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뭐에요?

여기에 와서 먹고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해서 주민 소득 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죠?

예.

그러면 그 숙박업소는 거기에 영향을 주나요?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숙박할 사람들은 거기에서 숙박하고 왜냐하면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옥 같은 것은 조금 비싼 측면이 있고 개인민박 이런 것은 조금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다 틀려서...

본인 생각은요. 지금 우리가 3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고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옥을 잘 지어놓아야 안 올 사람들이 청양에 한옥촌이 있구나! 해서 와서 또 장곡사에 와서 먹기도 하고 민박할 사람들은 민박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 휴양림은 그 중 잘되고 있는 곳이 휴양림이죠? 청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가요?

예.

그리고 2군데는 형편없이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또 곁들여서 숙박업을 내서 적자나는 부분도 물론 흑자나면 좋겠지만 적자나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기존 업주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조성계획이 중간정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 방법인지 운영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공주박물관이 있고 청양 백제 박물관이 있거든요. 백제촌 박물관이 있다면 공주는 이름이 대한민국 3대박물관 중에 하나니까 거기로 가지 누가 여기까지 찾아서 오겠어요?

옵니다.

숙박업소가 지금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요?

잠시만요! 차위원님 우리가 이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잘했으니까 나머지는 계수하실 때 의견을 말씀하시고 아무래도 지금 10분 내로 금방 끝나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시고 중식을 드시고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지금 285페이지 질의를 하던 중 이었는데요.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매운 고추 체험나라는 현재 실시설계중인데요. 지금 계속 변경이라든가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으로서는 현재 구기자타운 내의 전망대를 활용해서 거기로 증축을 하면서 1층에는 기존의 지금 매운 음식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 간 다음에 4층에서 카페라든가 활용하려고 최대한 높여서 전부 다 전망대 기능을 기존의 건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높여서 청양의 랜드마크로 변경 개발하려고 합니다.

거기 허가가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4층까지 나오겠습니다.

고도제한이 없나요?

예. 고도제한이 없고 층수로 4층인데요. 지금 그렇게 변경해서 사업비 90억 5천만원에 맞게 조감도랑 내역을 한번 작성한 다음에...

그럼 지금 애초에 설계했던 지역 말고 이쪽에 옮기는 것이 더 확실한 겁니까?

그렇게 변경 안을 잡고서 계획하고자 용역사 한테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어느 것이 더 들어가죠?

예산은 90억 5천만원 똑같고요. 그 금액으로 추진하고 다만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은 용역사 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십시오. 나머지 286, 287, 288, 289, 전체항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순서가 많이 바뀌어서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쪽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 3300인가요? 1330이네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1330만원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요. 저희가 어린이를 위한 탁구교실 청소년 체력을 위한 복싱경기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청소년 클럽인 축구 피구 등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 마케팅 하는 데 복싱이면 복싱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커피하고 구기자 차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군에서 돈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사다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회 비용 안에 다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비용이.

항상 가보면 구기자차가 적어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다른 거 녹차 같은 걸 줄이고 구기자차로 갖다 놓고 관리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구기자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위원장님!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면 되나요? 페이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290쪽 상단에 보면 동네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4천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대상지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주 대상지는 마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운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주는 만큼 지역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너무 많은 농막 있죠. 마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주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청양군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여기저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냐는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것은 지나갔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요청하는 마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저기서 해달라고 그렇지만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무진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색소폰 관련돼서 질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지역문화예술단체 266쪽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에서 1억 속에 각 단체가 포함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칠갑산 색소폰 앙상블이 4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266쪽 위에 보면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앙상블 대회가 또 3600만원이 편성됐죠? 이런 경우는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칠갑색소폰에 전체적으로 8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한 부분에서만 지원을 해줘야지 양쪽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색소폰 앙상블은 별도의 예산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266쪽에. 그리고 1억원의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공모사업 1억원은 색소폰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로 하여금 공모를 거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문화관광과 설명 자료를 보면 1억원 속에도 색소폰 45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그것은 2018년도 금년도에 도비가 5천만원이고 군비 6500만원 속에 포함된 금년도 참고 자료를 제출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1억원 속에는?

내년도에는 색소폰 앙상블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어요? 1억원 예산에는?

예.

그러면 여기 예술인협회 무용예술단 서화협회 등등 있는데 8개 분야만 지원해준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 외로 저희가 총 17개 예술단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시는 18년도에 지원해준 1억원 중의 예산이고?

예.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드린거고요. 19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1억원으로 편성해서 공모를 거쳐서 그 외 단체한테 지원해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칠갑산 색소폰 앙상블에는 3600만 이것만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예. 앙상블 대회 하는 데 3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아래 1억원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대비 문화체육관광과에 40억이 증가가 됐어요.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진행 중인 부분이 시설분야에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파크 골프장 등 여러 가지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이 있잖아요. 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매듭을 지은 다음에 다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지금 일이 너무 방대하게 벌려졌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하나, 하나 일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일은 하되 추진은 하되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매듭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금 과장님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설별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원해주는 각 분야별로 지도감독을 나가시려도 수 십일이 걸릴 겁니다.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매듭을 지은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1년 내에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도 진행하고 하지만 이것이 국·도비가 위에서 자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요구해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대하게 사업을 벌려놓고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직원들의 업무량이 한 사람이 맡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하게 되면 관광개발 분야도 한 명이 증원되고 체육팀도 한 명 보강해서 추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야외 운동기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노인정 안에는 주민복지실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노인 회관 내에 있는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밖에 아직 운동기구가 없는 곳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놨어도 안 쓰는 데도 많은 데 안 쓰는 데는 가서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게 말씀 좀 하시고 해 놓으시고 쓰실 수 있게 어른들한테 좋게 말씀을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운동기구는 현지 나가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회관 위주로 설치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속개하기 전에 화성 게이트볼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부지매입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예. 부지매입이 잘 확보 돼야 만이 게이트볼 시설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요. 아직 화성면 게이트볼 협회 회장님이랑 만나서 했는데요.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천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매입한 후에 시설비를 요청하려고 2천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대상이 없으시면 미뤄서 하셔도 되잖아요?

미루게 되면 이것을 빨리 한 다음에 1회추경에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화성이 게이트볼 치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분들이 부지를 갖다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까지 못 구한게 금방 구해지나요?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현지 확인하고 게이트볼장 으로서 적합한지 다 용도 지구랑 다 알아 봤는데요. 지금 요청 들어온 곳은 게이트볼 칠만 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알아들었고요. 게이트볼장 에어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한 군데도 에어컨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 12군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청양은 있습니다. 대치하고, 나머지는 제외한 9개소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치는 구장내가 아니고요. 사무실내에 에어컨입니다. 금년도에 하도 더워서 치면서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사무실내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축구장 관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축구장은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해서 발주를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공설운동장 내에 다목적구장 내외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옆으로 늘리려고 확정돼서 이번 주 설계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설명하실 때 보조 족구장하고 축구장 있는 그쪽에 다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변경됐습니까?

축구협회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에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확정을 못했었는데 지난주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데가 어디에요?

지금 다목적구장.

지금 족구장하고 미니축구장 있는데요?

예. 미니축구장으로 사용하는 곳을 이용하면서 좌우로 60에 90정도로 더 넓히려고 확정했습니다. 2월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 달부터 공사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마지막 정리 질문하실 분 하시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에서 920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장곡촌 수변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안전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곡사 사업명이 뭐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부터 아래쪽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 진입로 확포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5억 5천만원 부터 점차적으로 38억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연결이 안 되고 이 사업은 지방도 위쪽에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박물관 정문 쪽 조그만 다리 있는 곳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재난취약계층 물품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정기점검도 해주고 안전점검도 해주고 가스 훅콕크 그런 부분이라든가 감지기 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4쪽 235쪽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234쪽에 시설비에서 51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왜 감소가 됐죠?

작년까지는 재난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을 작년에도 8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확충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확충사업은 없고 단지 재난재해 위험수목 정비가 작년에는 본예산에 4천정도 이렇게 섰었어요. 그런데 수목제거가 농한기에 해줘야지 농번기에 농작물 식재된 뒤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밭이라든가 농작물 식재된 뒤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목정비를 할 적에 면별로 하천가에 정비를 하잖아요?

예.

그것을 일괄적으로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각 면에 위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일부 면에서도 하고요. 우리가 군에서도 시행하는데 하천별로 건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올해 위험수목을 제거 하천변에 수목제거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하천 많은 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해서 우리가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물가에 사는 수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크더라고요. 몇 년 안 지나면 엄청 울창하게 크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자율방범대라든가 소방대원들이 그런 것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대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조그만 500만원이라든가 소규모는 해주는데 큰 사업을 하면 기계 사고라든가 이렇게 나면 보험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렇게 추진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3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보험료까지 해서 3421만 7천원인데 보통 매년 몇 명 정도 운영을 해요?

금년까지는 6명을 했어요. 도비가 30%, 군비70% 부담인데 금년에는 4명씩 해서 2군데 8명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8명. 그럼 보통 운영기간은?

7월 달에서요. 8월 달.

한 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에서 그것을 원한다고 했죠. 수목정비 사업을요?

예.

그런데 거기 그 분들 다 보험 들어져 있는데요?

그 보험하고는 틀려요. 공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은 어디 수목제거 공사해서 보험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자체 방범대라든가 소방대 가지고는 그 보험하고는 틀린 보험입니다.

이건 수익사업이라 안되고요?

예. 하는 일이 틀리니까요.

그럼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예. 하천별로 쉽게 얘기해서 치성천하면 치성천에서도 청남면 소재 일부가 그쪽이 수목이 많다고 하면 그 부분을 건의가 되면 거기에 조사해서 발주를 하고 또 화성 어디 무한천 일부라고 하면 건의 들어오는 데를 우리가 현재 조사해서 요즘은 하천 제방도 주민들이 동네라든가 마을에서 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심한부분부터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받아서.

지금 방범대라든가 의소대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방범대는 지원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업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서 이런 것도 기금 조성을 위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올해는 일부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려고요. 수목제거를 일부 우선 배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을 받아서 하려니까 인력이 한계도 있고 읍·면으로 일단 어느 정도 받아서 배정을 해주려고요. 그런 쪽으로 가서 읍·면에서 단체라든가 적의 적소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수목제거는 재배정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위원님!

234쪽 상단 쪽에 국가안전진단 안전점검 전기, 가스, 소방 수수료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우리가 국가안전 해서 개인이라든가 공공기관 건물이 1151개소가 지금 우리가 위험 안전점검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것을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는데요?

이게 전체 묶어서 공공기관이 쉽게 얘기해서 10년에서 15년된 대형건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하는데 그게 건축이면 전문가 3명이 3일 동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수료 1십만원씩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청양군 재난현장 지휘본부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 동안 이게 왜 없었죠?

이게 없어서요. 그전까지만 해도 안전에 대해서 별로 정부에서도 신경을 안 썼는데 작년부터 제천 화재라든가 대형사고가 나다 보니까 자꾸 안전 쪽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없어서 각종 우리가 훈련이 1년에 5~6번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먼저 화성 농공단지 불이라든가 남양 치매환자 행불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상황전개를 현장에서 해야 하는데 차가 없다 보니까 텐트라든가 의자라든가 현황판 같은 것 싣고 갈 차량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읍사무소나 어디서 빌려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이것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난 하면 우선 출동을 해야 될데가 빨리 출동을 해야 하는데 차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돼서 이번에 꼭 구입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휘본부 차량 아니래도 다른 차량 보유하고 있는게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서 119시민 수상구조대 차량지원비는 무엇인가요?

여름철에 수상구조대가 작천리 까치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차량 기름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양읍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이 거의 되어 있거든요. 거기 기름 값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대 기름 값이요?

예. 활동비는 밥값 식대이고요.

활동비는 식대이고 그래서 1천만원 정도. 그럼 여기는 방재단은 없나요?

방재단은 다음에 있는데요. 개곡리 물레방앗간 거기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수상구조대이고 저쪽은 방재단이고요?

밑에 보면 민간보조에서 500만원 이렇게 방재단 예방활동 지원에서 500만원 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모래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500만원 갖고서 까치내에다 까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 양이면 충분했나요?

적어서 금년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더 넣었어요. 1천만원 넣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모래가 지금 운동장에 야적되어 있는게 소금 염화칼슘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래가 있고 건설도시과 수로원 모래 적체장도 이설도 해야 해서 건설도시과에 야적된 모래를 주겠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 1500만원 요구했다가 5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물건을 쓰고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에서 자전거 부분 업무 성과 보고 시 질의 끝나고 나서 읍내3구에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신분이 있어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 집한테는 연락이 다 됐고요. 우리가 신청을 대신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진행해줘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8페이지 2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7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풍수해 보험금 지원에 있어서 가입 물건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풍수해 보험은 저소득층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100가구 정도 들었어요. 중 상위층들은 자기들 보험 수지하고 안 맞으니까 이 보험을 안 들더라고요. 농협에 직접 들고 이것은 저소득층은 지원 나오면 본인 부담이 없어요. 신청만 읍에서 하면 거의 100% 해주니까..

군에서 다 지원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들고 일반인들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상위층들은 가입을 않고 그리고 저소득층만 1100가구 정도 올해 가입을?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험료 아까 최의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500만원 증가가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증가가 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양근석 그런데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요. 시골이라 그렇지 도시 같은 데는 보험회사가 한 군데가 안 들어가요.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지 피해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3개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오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인구가 감소가 자꾸 되는데 보험료가 굳이 또 올라가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지난번에 담당 직원 분한테 설명을 대략 들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수혜 받은 사람이 3명인가 지난번에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험 3개회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가입을 승인을 해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중에서 모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가 3개사면 1개.

보험사의 특징이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규모는 그렇게 않더라고요.

우리가 연간 보험료 납입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혜자가 미미한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수혜자가 발생되면 너무 적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증액이 됐다는 이유는 그마 만큼 보험료를 더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상이 됐다고 하는게 아니라요. 내년도 계약을 할 때 혹시 인상이 된다든가 할 경우 대비해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풍수해 보험 가입 범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239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240페이지 24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24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미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비가 내년도에 750만원 도비 225만원 군비 525만원 이렇게 해서 75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구입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금년도에는 민방위 심폐소생술 할 때 실습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자동제세동기라고 해서 전기로 해서 하는 것을 3개 구입했고요. 또 비상용 발전기 그것을 1개 275만원짜리 구입을 했고 그 다음 소화기 관련된 단면도라든가 소화기 5종류 이렇게 구입을 한 계획이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조금 가지고 이렇게 많이 구입하셨어요? 굉장히 알뜰하게 하셨네요. 제세동기 1개에 250씩 올라왔던데 3개나 구입했으면 그것만 가져도...

제세동기가 큰 제세동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교육용 조그만 한 것입니다. 3개 15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4페이지 24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46페이지 247페이지? 최의환위원님!

저도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기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것 좀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이게 장곡 수변생태체험 파크 조성사업을 당초에 장곡에 있는 백제문화체험관하고 연계해서 장곡천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하천에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먼저 4대강 개발할 때는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은 틀려서 거기에 시설을 할 수가 없다! 하천 내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당초 이것을 계획을 잡았던게 그때 잡은 것입니다. 54억을 잡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이것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쨌거나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군수님이 바뀌고서 9월 달에 군수님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과에서 이것은 이래, 이래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타 사업으로 아니면 반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러면 칠갑호 주변 개발에 사업비가 부족하니 그쪽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우리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럼 좋다 해서 군수님이 그러면 우선 절차를 밟아봐라! 변경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문체부로 변경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아직 추진을 안 해서 예산을 우리과로 잡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균형집행이 우리과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균형집행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기획실하고 협의가 어차피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빼자. 빼고서 변경승인 2월 달에 신청을 한다고 하니 변경승인 후에 추경이라도 승인이 되면 그쪽 부서로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우리가 빼달라고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님!

251페이지 상단에요. 인터넷 전화기 구입이요. 33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저도 이런 부분은 답변하기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터넷 전화기 구입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4층 군의회 부터 시작해서 전체 읍·면까지 사용하는 모든 전화를 인터넷 전화기라고 하거든요. 그 전화기가 쓰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도 되고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서 하는 것 입니다.

전체 다 교환하는 거예요?

전체 50대만. 일부.

그게 일반전화기 보다 좀 많이 비싸네요?

예. 많이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250쪽 하단 쪽에 보면 군 청사 네트워크 정비 3천만원을 편성했네요? 이것은 어떻게 편성을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조금 전에 인터넷 전화기뿐만 아니라 개인 PC 사용하는 모든 통신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이 저희들 군청 청사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바닥이 다 노출돼서 깔려 있습니다. 그럼 한 5~6년 사람들이 밝고 다니다 보면 아무리 잘 보강을 한다고 해도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래된 과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오래된 과 별로 해서 3개과 정도 해서 차례대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예.

그리고 251쪽 하단에 보면 CCTV 모니터링 용역비가 전년대비 5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죠?

올해 최저인건비가 7530원인가 됐고요. 내년도에 8350원으로 해서 순수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237쪽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용역비가 1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1천 1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매년 용역비를1천 100만원씩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재난안전 기본법 35조에 의해서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상단부분 대응관련 해서 국·도비 군비도 있는데요. 해마다 4~5월 달에 실시를 해요. 이게 평가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청양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훈련을 우리 군 청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 청사뿐만 아니고 제가 작년에는 없었고 면에 있어서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작년에는 문화예술회관 옆에서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역량강화 훈련은 충남 청양 도립대학교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카메라 장비 마이크 텐트 의자 그런 제반 장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반 장비를 임대하는 임차료입니까? 용역비가?

예, 예.

거기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인원이 업체에 있고요. 저희 군 관련 공무원들 그 다음에 청양소방서 경찰서 농어촌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 인원이 150명 이렇게 됩니다.

기관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요?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훈련에 대비한 장비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역비가?

임차. 예, 예.

장비 임차?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정리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비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7쪽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서 저도 특별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14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지난해 351억 2981만 6천원에서 40억 5237만원이 증액 된 391억 8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는 지난해에 303억 1703만 9천원에서 41억 8188만원이 증액 된 344억 98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난해에는 4억 662만 4천원에서 1945만 4천원이 감액 된 3억 8717만원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기금은 지난해에 3억 4542만 9천원에서 1억 8931만 9천원이 증액 된 3억 54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시·도비입니다. 시·도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48억 1277만 7천원에서 1억 2950만 9천원이 감액 된 46억 83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6억 3516만원에서 180억원이 감액 된 6억 3336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세출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집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524억 2145만 4천원에서 46억 7693만 2천원이 증액 된 570만 9838만 6천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335억 7700만 1천원이고 균형발전 사업비가 3억 8717만원 기금이 5억 3474만 8천원 도비가 46억 8326만 8천원이고 순 군비는 179억 16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지원 및 관리에서는 지난해 13억 5115만원에서 9519만 3천원이 감액 된 12억 55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9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보훈단체 지원이 9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54쪽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해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단에 신규로 보훈단체 해외 안보 견학이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고엽제하고 상의군경회가 가게 되겠습니다. 3.1 만세 운동 등 해서 1250만원이 됐고요. 보훈시설관리에서 17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보훈 회관 관리에서 5106만 4천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광복회 태극기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2700장인데 지난해 청양읍에 2200매를 배부를 하고 금년에 2700매를 배부하면 4900세대가 전체 세대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38억 450만 3천원에서 5억 522만 3천원이 증액 된 43억 9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로 30억 4312만 8천원이 국·도비 포함 편성이 됐고요. 157쪽에 해산 장려 장제 급여에 495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양곡 할인에 6478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관리에 218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 인부임이 8천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중간에 자활근로 사업비가 지난해 4억 1106만 3천원에서 8861만 8천원이 증액 된 4억 9968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중간에 자활소득 공제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6722만 8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근로 희망캠프 통장 그리고 청소년 희망캠프 통장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하게 되는 데 이것은 38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 간병인데요. 이것은 균특 도비 군비 포함해서 9181만 4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복지 기반조성에 전체적으로 1억 4509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국비 53만원 도비 186만원 순 군비가 1억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중앙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 인건비가 1명에 2583만 4천원이 편성이 됐고요. 163쪽에 복지타운 대강당 관리용 제습기가 있는데 복지타운이 습기가 차서 대강당이 반지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3500만 1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사회복지 날 기념식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4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지난해 전년도 예산이 318억 7174만 8천원에서 38억 5204만 8천원이 증액 된 357억 2379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기초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2억 3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4억 9400이 증액돼서 247억 250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수 수당입니다. 장수 수당은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감액 된 4억 2600만으로 편성을 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하단입니다. 38억 915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5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3억 6328만원 그리고 경로당 경로식당 운영비가 6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 사업에 5억 4041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공동생활체 운영비에 도비 포함해서 336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중상단에 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에 5786만원을 기금 포함해서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노인 목욕 이·미용비에 7억 8120만원인데 이 중에서 사용권 제작하는 데 1120만원 노인 이·미용비가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에 2억 5726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억 9025만 3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노인의 날 행사비가 하단에 2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어버이 날 행사에 3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노인회 청양군 지회 운영비로 5175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노인대학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42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4억 56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일반경로당 운영비가 2억 1천만원 그리고 일반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것은 기준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금년도에 지적을 해주신 바로 해서 획일적으로 나가는게 불합리 하다해서 이것은 30명 이하 31명에서 50명 그리고 51명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금년도와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1억 606만 4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경로당 난방비가 4억 8320만원 그리고 냉방비가 60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71쪽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1억 476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중앙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억 1851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 경로당 소모물품 지원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4천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편성이 됐고요. 173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8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에 3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재가급여에 도비 포함해서 6억 1055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장사시설 관리하는 데 인건비로 7307만 5천원 운영비로 1866만원 등을 편성을 했고, 175쪽 상단에 봉안당 안치단 설치공사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에 가정 성폭력 상담 등 운영에 8945만 1천원을 도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지원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중 하단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기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47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결혼 이민자 통역서비스에 2543만 3천원 그리고 179쪽에 한국어 교육에 2216만 3천원 그리고 중간에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 873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비로 8400만원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 모국지원 방문에 3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181쪽입니다. 다문화 특성인화 사업에 기금 도비 군비포함해서 1억 1483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48억 4548만 4천원에서 2183만 9천원이 감액 된 48억 636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유아 보험료 지원에 국·도, 군비 포함해서 15억 1697만 8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182쪽에 보육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인건비에 8억 6184만원을 편성을 했고 하단에 평가인증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지원에 68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국·도 군비 257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어린이집 지원에 1억 4420만원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에 213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억 7514만원을 국·도 군비 포함해서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평가 인증 어린이집 보육 돌보미 지원에 1억 2838만 5천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에 1억 2471만원 하단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에 7128만원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상단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1억 3738만원을 편성했고요. 중간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4억 364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에 3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50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 3036만 7천원을 기금 도비 군비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에 5147만 9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1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아이돌봄 지원 넷째 자녀 지원에 6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1쪽입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에 순 도비로 1억 224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에 78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에 입양 아동가족 지원에 2550만원 그리고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1억 1090만원을 순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에 복지 보육 건강프로그램에 89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비에 2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중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에 9434만 2천원을 국·도 군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억 464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중하단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500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억 74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쪽 하단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에 국도 군비 해서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6500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 구축사업에 9372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82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했고요. 201쪽 중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1억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방과 후 학교 아카데미 운영에 기금 군비 1억 6340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금년도에 49억 7317만 9천원에서 8억 2692만 7천원이 감액 된 41억 462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266만 8천원 203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국도 군비 3억 2225만 8천원 그리고 장애수당에 9408만 6천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차상위 장애수당에 7197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중간에 중증장애인 연금에 지난해 9억 8799만 6천원에서 내년에 10억 8172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장애인 의료비가 6590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맨 상단에 부부 장애수당에 7098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맨 하단에 청양군 생활아동 지원센터 운영에 2억 2853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소아통역센터 운영에 2억 320만원을 편성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6047만 2천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장애인 지급 자활시설 운영지원 등에 3억 873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370만원을 편성했고요. 서부장애인 복지관 청양 분관 운영비를 121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에 도비 포함 4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상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운영에 5억 6470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지원에 8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10억 3만 3천원에서 1억 9061만 8천원이 감액 된 8억 9041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로등 관리지원에 1억 9587만 2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장 214쪽에 재료비에 7080만원 시설비에 1억원 마을 봉사의 날 운영에 2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민원처리방 운영에 3400만원 이동빨래방차 운영에 7500만원 그리고 어려운 가정 김장 담그기 행사에 4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하단에 자원봉사의 날 행사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6쪽입니다. 하단에 민관 협력지원에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읍·면 사례관리 가구 지원에 462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통합 사례관리자 인건비에 950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에 복지도우미 등 기본교육비 사업 홍보비 등에 6845만 4천원 그리고 맨 하단에 긴급 복지지원에 7897만 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에 3억 9750만원에서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3억 9450만원이 되겠고요. 자원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2584만 5천원에서 9605만원이 증액 된 5억 159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관리에 78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에 5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에 신규 사업으로 5336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출금이 2억 3100만 8천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236만원에서 2148만원이 증액된 1억 384만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5162만원 여비 2688만원 업무추진비 534만원 그리고 복사기 구입에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849쪽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3억 5561만 5천원에서 2540만 9천원이 증액 된 3억 8102만 4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세외수입에서 250만원 보조금에서 1억 1726만 6천원 시·도비 보조에서 1954만 4천원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2억 6125만 8천원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3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850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금액이 2억 31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53쪽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같이 규모는 3억 5561만 5천원에서 2540만 9천원이 증액 된 3억 8102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중에서 사안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112만원 여비 3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의료 및 보호비로 8390만 8천원 854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운영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412만 4천원 그리고 부당이익금 등에 227만 5천원 그리고 결산 잉여금 반환금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을 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개요,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기금 조성액 입니다. 2018년도 말에 31억 4291만 6천원에서 2019년도에 수입이 2050만원 지출이 2165만원에서 3115만원이 감액 된 2019년도 말에는 31억 11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31억 1176만 6천원에서 융자금 미이수 채권 그러니까 융자 해 준 돈이 1억 3006만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 조성규모는 32억 41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는 31억 6341만 6천원이고 지출 역시 31억 63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 수입에서 155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1억 4791만 6천원인데 융자금 회수에 500만 예치금 회수에서 31억 4291만원 해서 전체 규모는 31억 63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계는 역시 같고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65만원 해소기금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예치금 조성에 31억 1176만 6천원에서 31억 63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성규모는 31억 6671만 6천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이 5495만원에서 19년도 말에는 31억 11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예치금 예탁 현황입니다. 예탁금은 청양군 지부에 2018년도 말에 31억 4291만 6천원에서 19년도 말에는 3115만원이 감액 된 31억 1176만 6천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개요,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조성액입니다. 2018년도 말에 2억 6065만 8천원에서 2019년도에 수입이 311만 1천원 지출이 3500만원에서 감액이 3188만 9천원이 돼서 2019년도 말에는 2억 28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4쪽 기금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에 2억 2876만 9천원이고 융자 해 준 돈이 2천만원에서 총 규모는 2억 48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수지총괄입니다.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에서 2억 6065만 8천원 이자수입 등에서 311만 1천원에서 2억 6371만 9천원이 되겠고요. 지출에서는 예치금의 2억 2876만 9천원 융자조성사업에 3천 그리고 비 융자 사업에 500 해서 2억 63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운영 이자수입에서 311만 1천원 그리고 보전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에 2억 6065만 8천원에서 수입 합계는 2억 63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자활사업 지원 관련 경비에서 500 그리고 융자금 대여에서 3천만원 그리고 예치금에서 2억 2871만 9천원에서 지출액도 역시 2억 6376만 9천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48쪽 자활기금의 연도별 조성은 참고로 하시고 최종적으로 2억 9876만 9천원이 조성이 돼서 집행은 7천만원이 융자를 해준 결과로 잔액은 2억 2876만 9천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예치금 예탁 현황은 농협 군지부에 18년도 말에 2억 6065만 8천원을 하는 데 2019년도에 3188만 9천원이 감액돼서 2억 2876만 9천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명세를 보니까 세입부분이 40억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그 중에서 국고 보조가 41억 8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시·도비가 1억 29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전년대비 감소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수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고요. 도비가 감액 된게 뭐냐면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 데 우선 안배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게 되면 정리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1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다시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비가 이렇게 마이너스 현상이 생겼군요?

예. 그래서 추경을 할 때 마다 국·도비 폭이 많이 움직입니다.

글쎄요. 편차가 많이 심하네요?

그때, 그때 우리가 집행하는 걸 봐서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가 는다, 아니면 이것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늘고 줄 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매년 우리가 이런 국·도비를 예산에 반영했을 때 보면 큰 편차는 없을 것 아닙니까?

크게 늘고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154쪽에 보훈단체 해외 안보 현장 견학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설명을 고엽제하고 상이군경 말씀하셨는데 현재 몇 명이 어디로 가는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베트남 왜 그러냐면 고엽제하고 상이군경으로 중첩되는 것이 있는데 고엽제는 전적지를 순례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갈 것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붙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몇% 떼나요?

이것은 한 30%에서 50% 정도 떼고 있습니다.

보통 베트남 가려고 해도 140~15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 보조해주고?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30명대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라고 했죠?

이것은 해마다 보내드리는 데 안 간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을 보내 드리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갔다 온 분들은 안 보내드리고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보낼 것 아니에요?

그것은 먼 훗날이나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하게 되면 계속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신 분들이 또 가시게 되면 본인들의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안 가신 분들만 선택해서 보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154페이지 155페이지 합쳐서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충일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현충일 행사는 군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금에서 400만원이 늘었는데 어느 단체가 늘은 거예요?

이것은 보훈 4단체라고 해서 전물군경 상이군경 전물 무궁사원재 까지 4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100만원씩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159페이지 중간쯤에 자활소득 공제사업이 있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22만 8천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자활 사업의 30%를 우리가 공제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제해주는지?

자활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회보장을 줄 때 사회보장 급여를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고 하면 1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자활 소득을 하게 되면 100만원에 더 공제를 해줘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과 자활시설에 참여하는 사람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사람은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안 하는 사람은 기존대로 주고.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합니다.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0, 16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0쪽 제일 하단에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저번에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1만 원 이하를 내는 분들을 군에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최저금액을 1만 4060원으로 정해서 1만 4060원 이하로 되는 사람은 우리가 군비에서 저소득층에 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부담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입니다. 162페이지에 가운데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이게 처음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비유가 안됐습니다. 올해 30명을 보령에 가서 했는데요.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그러면 2018년에 했다는 얘기죠? 2017년은?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다는 얘기죠?

예, 예.

163쪽에 복지타운 강당 관리형 제습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뒤에 지하가 강당도 있고 몇 개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것이 지하 노래교실 이런 것은 읍사무소에서 쓰고 있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1층, 2층, 3층까지 거의 주민복지실에 관련 된 사무실인데 이게 은행나무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대강당이 있어요. 대강당이 반 지하라 습기가 차서 부득이 전문적인 치료가 되기 전에는 제습기를 놓아야 시설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큰 것 한 대인가요?

예. 1대입니다.

저는 뒤에 연관된 사무실을 재무과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재무과 전체 예산을 만들어서 보급해주면 깔끔할 텐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걸 안 해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주고 말없이 참는 사람들은 못해주고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전체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각 사무실로 보급해주면 깔끔한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없다고 또 말 나오더라고요?

원칙은 그런데 저희들이 급하니까 요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 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산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죠. 그런데 그 시설물을 우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위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무실을 우리에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복지타운이 언제 준공 된 건데요? 한 3년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해줘야 하는 데 우리가 우선 급하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관리 부서에서 해줘야지 내가 우선 아쉽다고 여기에다 편성을 해요?

안 해주니까 하는 것입니다.

뭔가 과와 과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옳은데 안하니까 저희들이 급하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녹슬고 그러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 말이에요. 3년뿐이 안됐다고 보면 3년뿐이 안 된 건물이 벌써 하자 투성이라면 뭔가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 된게 나타나네요.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뭔가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축 설계가 얼마나 잘돼있습니까! 건축 시공방법도 그렇고 그런데 불과 2년 3년밖에 안됐는데 환기가 제대로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불과경과 되지도 않았는데 습기 때문에 제습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네요?

구체적인 설명은 재무과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에 대해서 163페이지요.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300만 1천원은 오타죠?

따지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1천원이 들어가서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인건비에서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2683만 8천원이고 운영비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40원 때문에 그런데...

40원 60원이니까 10원이잖아요. 9원 들어가면 올라가야 되고?

이것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운영비에서 사회복지협의에 들어가는게 지원 해주는게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사회복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탐방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워크샵 개최 사회복지협의회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3500만원이죠?

3000만 1천원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아, 1300만원이니까?

예. 나머지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어제 2800 보조로 안 받는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대상 때문에 문제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봐도 협의회 회원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지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초 급여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168페이지 169페이지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169쪽 중간 정도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매년 지출이 됐었나요? 아니면 신규편성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편성을 하는 데요. 저희들이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타 시·군?

예. 사실은 우리만 안주고 있어요.

우리 청양군 만요?

자체경비를 쓰고 있는데 자체경비를 쓰다 보면 경비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50%를 금년에 지원을 하고 나중에 추이 봐서 해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집행한 적이 없는데 다른 시·군을 확인해보니까 다른 시·군은 집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100% 지급을 못해서 50% 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편성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분회경로당 읍·면 경로당에서 경비를 걷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170쪽 상단에 그동안 누차 저희 의회에서 마을 회의에 어떤 경로당 개념에 인원수에 맞춰서 차등화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하셨는데 기준을 갖다가 상한가를 어디로 본거에요?

이것은 타시·군의 예를 참고 했는데요.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했는데 타시·군에도 중간 조금 넘을 정도 기준으로....

이것을 하는 바람에 주는 데는 없나요?

주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경로당에 30명 정도 있다가 평균 50명 정도로 지원받다가 갑자기 30명으로 다운되는 바람에 돈이 절감됐다고 하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명 이하일지라도 금년 수준에서는 내년에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내년도 집행할 때 30명 이하 하고 32명 그때부터 차이가 나는데 각 마을별로 보면 어느 동네는 29명 하나 턱걸이 부족해서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는데요. 이것은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번 해보니까 인원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정확히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간정도인 51명 까지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빵꾸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운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