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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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7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총괄 15억 706만 1,000원이 증가된 315억 1,8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하단부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1억원 감소된 1억 3,000만원, 695쪽입니다.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에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1,530만원, 하단부에 도로 미불용지에 1억원, 696쪽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0만원, 갈천 증산간 도시계획도로에 1억 9,200만원이 감소된 8억 800만원, 성남 사직간 도시계획도로에 14억 9,700만원이 감소된 5억 300만원, 삼척중학교에서 마평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억원이 증액된 4억원, 자원 우지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97쪽입니다. 건설사업관리 통합감리 용역에 2억원,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10억 800만원, 하단부에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5,200만원,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8억 9,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뒤장입니다. 도로 안전정비에 17억 9,500만원 감소된 6억원, 건지 자원간 도로 개설에 10억 300만원이 증액된 20억 300만원, 국도7호 삼척IC에 3억원, 699쪽입니다. 국도7호 오분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원,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 18억 7,600만원이 증액된 27억 9,100만원,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9억 1,20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6억 2,7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0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4억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 3,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 재해복구 지원관리에 3,2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원, 701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600만원이 증액된 13억 6,100만원 편성하였으며, 702쪽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에 1억원, 소하천 정비에 1억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3쪽입니다. 무시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7,2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억원, 수리시설관리에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4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705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11억 9,875만원이 감소된 18억 5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6억 7,000만원이 감소된 11억 8,5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에 8,300만원이 감소된 1억 3,5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에 27억 1,750만원이 증액된 32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8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3,000만원이 감소된 8억 8,000만원, 709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1억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7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

김억연입니다. 거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695쪽에 도원건널목 위탁경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도계리에 철도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가. 거기에 철도횡단 건널목을 확장을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면 그걸 관리하는 차량통행이라든가 철도가 횡단할 때 차량이라든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단을 설치해놓은 부분을 관리를 시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쪽 성남 사직 길 여기 비용이 많이 줄었던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성남 사직간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간은 성남동 그러니까 엑스포교량 쪽에서 지금 320m를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영돼있는 부분은 그 이후에 미개설된 구간에 대한 부분의 설계비입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계속 그렇게 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토작업을 해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올해 지금 예산을 5억원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 또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잔여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넘어오면 진주초 앞에 그 사거리.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거리에서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학교 옆에 바짝 붙이지 않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이 지금 학교에서 이격거리가 최고 근접돼있는 게 한 13m 정도 거리가 떨어져있는데.

김억연위원

3m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13m.

김억연위원

13m.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건물에서부터요. 그거는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입안할 때 이미 그렇게 개설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로가 삼척 우리시로 봐서는 중추진도로, 도로망도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조만한 어떤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억연위원

그 우려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학교 쪽에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설명 드렸지만, 용역을 수행하면서 학교 쪽에 의견은 개진했고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반대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잘 해가지고 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원3리 그 논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의원님께서 2번에 이래 그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통장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일부 이해관계인들이 지금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억연위원

그쪽 옆에도 또 말이 나오던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사업여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걸 빨리 해야지 농사를 짓지, 안 그러면 그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지금 현재 거기에는 그 과거에 설치한 교량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농사를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을 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농사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이유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김억연위원

그 앞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접근은 가능합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 접근은 가능한데 그 앞에분하고 개인, 개인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교량을 의원님 저번에 주문하셨듯이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율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빨리 그걸 민원을 해결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694쪽에 비법정도로 사유지일 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있는 도로에 대해서만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 그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소유주가 법적으로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오래 전에는 이 밭이나 논 이거를 자기 땅을 내놓으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주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이거 도로부지 들어간 거 사유지 보상을 해라.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된다 하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그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만약에 보상을 해주라 이러면 저희들이 그 법원판단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쪽에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예산이 2억 1,500만원인데, 이게 철도시설부지인데 왜 시에서 이거를 관리해야 됩니까? 철도청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철도건널목촉진법에 보면 그 어떤 시설 자체에 대한,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보강하거나 확장할 경우에는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있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쪽에 삼척의료원 뒤에 휴게시설 설치를 한다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그 의료원 뒤에 도로를 1차선을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의료원 뒤쪽에 보면 건너편에 폭포를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 협소해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에너지정책실에서 죽서루 모양의 휴게시설을 만든다. 그 태양광시설을 해서 만드는 걸로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앉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 예산이 필요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700쪽에 성북삼거리 도로선형개선이 있는데, 이거 어디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위치가 도경 쪽에서 시내 쪽으로 나가면서 지금 그 삼여중 쪽으로 갈라져 있는 길 있잖습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거기하고 시내 쪽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성곽 구름다리 한 그 사이 보면 그 지점을 보면 상당히 선형이 급합니다. 이래 돌아가는 게. 그 부분을 지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개선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도 여기 민원을 좀 접했는데 제가 접한 민원은 그 성북삼거리에서 삼여중 쪽으로 가는 길 맞은편에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차가 상당히 많이 인도하고 본도로하고 이게 참 구분이 좀 이렇게 경사가 지다보니까 인도에 차가 많이 타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도 저도 몇 번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실 때 거기도 같이 고려해서 좀 펴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한 2~3차례 지금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 개선책을 통장님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니까 어떤 인도 쪽에 난간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하니까 횡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시설도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턱을 조금 경계석을 턱을 높이려 하니까 그것도 지금 차량 통행하는데 보행하는데 어떤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해놓은 거는 입구 쪽에 과속방지턱만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 주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성북삼거리 개선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 도로하고 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사지가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경사지를 좀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인도를 안쪽으로 좀 들이고 다음 뭐 한 1m 정도라도 도로를 이렇게 바로 펴주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게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려 그럽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차가 그 인도 위로 막 타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도 가보면 차가 탄 흔적이 많아요. 몇 번 목격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할 때 교동 그 보도블록 교체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그, 제가 이거를 교동에 어머니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저한테 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다고. 이 애가 놀란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지금 교동이 택지로 개발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이 교체가 한번도 안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울퉁불퉁해서, 특히 교동 쪽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또 거기 어린 애들도 많은데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울퉁불퉁하다. 벌써 이거를 개선을 빨리 해달라. 제가 이제 건의도 몇 번 받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업보다 이거는 더 시급할 거 같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내년 추경에 이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지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통정리 하러 에버빌 앞에 가서 1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겁니다. 신호체계가 그 경찰서 쪽에서 이렇게 정라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오는 길, 경림아파트에서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정라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저쪽 건너에 큰길 쪽으로 나가는 사이길이 있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또 거기다가 경림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차량들도 또 그 앞에 다솔유치원에서 그 아이들 등원시키느라고 내려오는 차들이 길에 전부다 있어서 아주 교통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문제는 좌회전하면서 저쪽 큰길로 건너가는 정라초등학교 사이길 거기 사거리가 오늘도 제가 봤을 때 2건이나 사고 좀 날 뻔했거든요. 이런 것이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거기서 경찰서에서 쭉 내려오면서 그 봉황산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아주 늠름하게 도로 한복판을 다니셔서 사고가 나도 한번은 크게 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신호등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계속 아주 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느낀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아마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체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통흐름에 그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침 출근길이니까 서로 다 직장인들이고 누구나 다 서로 빨리 가려 하니까 막 차들이 엉키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뭐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니까 다른 거는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웃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자, 과장님 저는 696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갈천 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거기 127억원이 예산이 편성돼있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네, 여기 편성내용을 보니까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네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하면 이게 또 국비성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국비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로 줘서 우리가 보조받는 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도로는 어떻게 보면 대명리조트가 최고 수혜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김민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우리 대명리조트하고 좀 어떻게 이 도로공사비에서 일부 출현할 의사가 있는지 협의해보셨나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그냥 쏠비치 도로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집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뭐 지금 도로계획서를 봐서는 저희들이 이 대명이 들어오기 전에 전부터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서 노선이 선정돼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그 증산 쪽에 도로를 동해시 경계까지에 일부 개설을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김민철위원

그 연장선상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도로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 하는 과정에서 대명에서, 이 대명이 들어왔고.

김민철위원

저는 어차피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재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대명 쏠비치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일단은.

김민철위원

거기서도 안 물어보는데 ‘내가 낼게요’ 하지는 않잖아요. 물어보고 ‘아 그럼 일부라도 저희들이 원인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얼마 대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타진해보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 다음에 697쪽 자원 우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여기도 180억원이 소요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산업도로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르면 말씀하셔도 돼요. 저의 개인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그 삼척 이 도로를 입안하게 된 목적은 그 삼척IC 개통으로 인해가지고 교통량이 지금 시내 쪽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김민철위원

그 편중되다 보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시 확장을, 뭐 삼척 미래를 봐서 도시 확장을 염두해 두고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륙 쪽에서 동해안 쪽으로 나가는 기존도로로 말고는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민철위원

네, 없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뚫으면 저도 좋은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전부 시비네? 100%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지금 과거에는 양여금 제도라든가 교부세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그 도로사업에 SOC 사업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이 동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국비보조를 좀 받아서 진행해도 될 수 있는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아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여기는 금액이 얼마 이상 반영이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예산반영하는 거는 자체사업 같은 건 한 20억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거 180억원인데 여기 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또 우리 그 왜 투융자심사대상이 금액이 얼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동일한 금액입니다.

김민철위원

맨 거기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다 반영해서 절차상 이상 없이 진행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여기 투융자대상임에도 그걸 제외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아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 합니다.

김민철위원

그 할 수가 없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도로가 있으면 좀 우리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전액시비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물론 뭐 우회도로지만 내가 보니 산업도로 성격도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고, 자 697쪽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과속방지턱.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비규격 과속방지턱 이래가지고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뭡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과속방지턱 규격이 폭으로 얘기한다 하면 3.6m가 돼야 됩니다. 3.6m에 최고 높이가 10㎝가 돼야 되거든요?

김민철위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그 이면도로 도로폭이 좁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숫자가 낮고요. 그런데 이게 규정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설치규격이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예산을 1억원을 투자해서 이걸 정비를 하고 이렇게 비규격 우리 과속방지턱을 시에서도 한 게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한 810개 정도 됩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엄청 많습니다. 삼척시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0개 정도가 비규격으로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우리시에서 이 규격이 있는데 비규격으로 해놓고 이걸 정비를 하고 또 돈을 들이고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모순이 있습니다. 시행착오인데 사실 뭐 저희들이 관리책임에 조금 문제가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걸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규격이 있는데 비규격으로 설치를 해놓고 이걸 또 돈을 들여 정비를 하고, 이거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김민철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데에 시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네, 다음 우리 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게 우리 저기 누가 뒤에 담당계장님 이게 각 읍면동별로 참여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있는지 그 자료를 혹시 갖고 왔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 소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저희들 과에 그 편성돼있는 게 105건입니다. 105건에 지금 금액적으로 봐서는 약 한 28억원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대목을 보려 하나면 각 읍면동별로 이게 배정이 됐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게 배정될 때 어떤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구대비를 한다거나 면적대비를 한다거나.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뭐.

김민철위원

안 그러면 요청하는 거 다 들어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그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아마 이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거를 주관한 거는 기획실에서 전부다 주관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우리 기획실장님 한번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이게 편성이 됐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기획실장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일어나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총 전체 이제 금년에 예산 반영된 게 총 200건에 약 한 55억 4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은 지역회의가 있고 또 여기 시에 4개 분과위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에서 최종 결정을...

김민철위원

아니, 결정은 그래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원덕에는 2억원, 다른 뭐 소규모 면에는 4억원 이래됐으면 그 지역에서 또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맞잖아요, 일단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 예산편성할 때 물론 그 예산위원들이 우리 심의도 하고 해서 넘기지만, 잘못하면 이게 목소리 큰 사람 이렇게 반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좀 온순하고 얌전한 사람은 큰 사람이 떠들면 거기 또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반영되는 이 과정상에 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 분명히 나가면 또 말이 생긴다니까요, 보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이 참여예산은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별로 배정을 할 겁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