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두 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일단 답변자료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나 본데요, 저희 국장 생각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하는 게 과했다고 생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그러한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으로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위원님들께 그러한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짧은 답변 준비하는 시간에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국장님, 복지국장님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사업에 대한 운영과 사업계획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3명의 청년창업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사업은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에 청년이 창업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창업공간과 창업지원비 등 1인당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유입하여 고용창출 효과, 청년정착 계기마련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청년창업 사례는 현재 5개 팀으로 핸드드립 전문 커피숍, 꽃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화훼사업, 소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아동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식판 세척 대행서비스업, 마지막으로 천연비누, 화장품 판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재능 있는 청년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등 구체적인 설명, 기업별 2년간 예산집행 현황,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9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2개소, 협동조합 95개소, 마을기업 5개소 등 총 13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과 기업별 2년간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판로개척,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희망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e-스마트 장터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총 16개소 기업을 지원하였고 이 중 13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사회적경제 분야와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첫 번째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분야 맞춤형 교육, 컨설팅, 기업 지원 방안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사회경제기업 현황과 최근 2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에너지 수급 및 절약 예산과 관련하여 과거 2년간 집행실적과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서민층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 125가구 2400만 원, 2018년 74가구 18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62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수급과 절약 단위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9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지 않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오금리 마을 44가구를 대상으로 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 지역에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기업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도로 확장과 재포장, 하수도 정비, 보안등 설치 등으로 5개 사업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개 사업이 신청되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은 10개 이상 공장밀집지역인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보행로 등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8건 1억 5200만 원, 2016년도에는 15건 3억 5800만 원, 2017년 7건 1억 5000만 원, 2018년도 7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당초 예산에는 5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에서 대상 사업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기업지원과에 신청하여 사업의 수혜도, 시급성 등을 평가표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은 신청된 5개 사업을 전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 시 추경 등에 반영하여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인프라를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2017년 기준 파주시 고용률이 58.2%로 전국 61.4%, 경기도 62.7%에 비해 수치가 낮은 원인과 고용률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늘어나는 일자리 공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기호황기에는 고용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2017년도에 파주시가 전국, 경기도 대비 고용률이 낮은 정확한 원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파주는 타 지역과 차별되게 운정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LGD P10 건설사업 등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바 2017년도에는 건설경기가 불황이었던 점과 파주시 총 4300여 개소의 기업체 중에서 소기업이 97%를 차지하고 열악한 고용환경 등 고용불안에 따른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일주일의 통계조사 기간 중 실업자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고용률은 취업자 수 대비 15세 이상 인구로 산정되는데 2017년도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이 0.43%, 경기도는 1.37%, 파주시는 1.73%입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전국과 경기도보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는 시장경제에 의거, 기업 등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파주시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계층별 재정일자리사업과 고용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규모 투자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파주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의 출퇴근버스 사업운영에 따른 고용창출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출판도시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화, 이직률 감소, 교통비용 절감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개 노선(파주, 고양, 합정, 신도림, 노원) 27대 버스를 운행하며 약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국비 2억 9700만 원, 시비 3300만 원으로 총 3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 전액은 차량 임차료로 지원하고 시비는 담당자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출판도시 통근버스 이용자의 80%가 서울 거주자로 버스대기 불편해소와 출퇴근시간 단축 등의 사업성과로 2017년도에는 50개 업체에서 44명을 채용하였지만 올해는 200명을 신규채용하여 작년 대비 156명이 증가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센터 운영비 1600만 원 신규편성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 올해 2395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66㎡ 규모로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조성 전 타 지역의 운영실태와 시설 벤치마킹,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면적 규모가 좁지만 적정한 공간활용을 위해 미취업 청년들의 성향과 방문의 불편한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등 3개실의 스터디룸과 오픈형 다목적공간, 정보검색대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함으로써 청년들의 왕래가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일자리상담 지원, 미취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기업의 이해, 채용사례,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 진로 지원과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준비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교육으로 강사비, 홍보 및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분야 창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시기라고 판단되어 첫 번째로 도농복합시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농한기인 7월과 9월 중에 농업과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구체화, 농업경영 필수과목, 실행교육 과정으로 사회적경제와 농업경영 등에 필요한 과목을 담아 23강 규모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업 관련 기관이나 학교에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은 강사비 1570만 원, 현장견학비 140만 원, 사무용품 등 운영비 190만 원, 홍보비 100만 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번 계획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작목반 등 임의농업조직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하여 농업분야의 새로운 정보습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접목으로 농산물을 판매‧생산하는 1차 농업에서 전처리, 가공 판매할 수 있는 2차 농업으로 유도하는 등 농업발전과 농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의 그간 운영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그간 운영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은 2017년도부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2017년도부터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인 임진각, 제3땅굴 등과 시장을 연결하여 고객과 상인이 함께 즐겁고 활력 넘치는 DMZ 관광시장으로 특화 육성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통일관광정 2층에 체험존과 고객센터가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중앙통로 매대를 개선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개성인삼건빵과 장단콩한과 등 시장의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상인 워크숍과 선진지 탐방 등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비 3억 60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 총 사업비 7억 2000만 원으로 중앙통로의 벽화‧조명‧바닥 디자인 개선, 철마쉼터 조성, 시장 입구 5개소 간판 정비를 통한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DMZ 관광객을 위한 안내해설사 2명 지원, 상인 난타 동아리 활동 지원 등 9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DMZ 야시장 운영, 버스킹 공연 및 자맥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문산자유시장에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장 내 골목조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인교육과 동아리 활동 지속 지원, DMZ 야시장과 DMZ 관광해설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문산자유시장만의 특화 요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완료된 2019년 12월 이후에도 지난 3년 동안 문광형사업을 통해 구축한 DMZ 관광시장 특화 요소를 기반으로 상인회와 함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여 문산자유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의 그간 운영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상인이 주도하는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행사를 제공함으로써 금촌통일시장과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 7월 공모 선정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국비 1억 8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 총 3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를 운영하여 방문객 13만여 명 13억 60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문화난장 어울림장터에서는 금촌통일시장 상인과 외부 상인이 1회 평균 67개의 부스를 운영하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문화공연, 피에로 공연, 세계 전통의상, 세계 전통놀이, 공예체험 등 이벤트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파주맘과 함께하는 나눔장터 운영, 파주지역문화연구소의 평화사진전 개최, 사회적경제협회의 공동세일 행사, 파주시강사연합회의 다문화공연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12월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부터는 고구마, 군밤, 국밥 등 겨울철에 맞는 상품을 추가하고, 어린이날‧가정의 달 감사세일 등 테마별‧계절별 주제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금촌통일시장과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희망사업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도 금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는 금촌통일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인 대표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문화난장 운영 후에도 상인기획단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개선점 등을 도출해 다음 행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설명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2억 2460만 원의 예산으로 파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인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는 파주 시민이 발행하여 파주시 내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화폐이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대상과 규모는 4월에 정책발행인 청년배당 약 57억 원과 산후조리비 약 17억 원이며 9월에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발행 약 12억 원으로 발행 형태는 카드형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경기도와 파주시를 비롯한 17개 시군의 공통 공약으로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 시군이 2019년도 상반기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케터 인건비와 할인판매 수수료가 도비 매칭 5:5임에 따라 시비를 포함하여 2억 2460만 원의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중 공동마케팅 수수료 1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유는 소상공인과 파주시가 공동 비용을 부담하여 향후 선정될 운영대행사의 앱, 홈페이지를 통해 점포를 홍보하고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소비자 유인과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데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자의 소비를 증진하고자 파주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도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월 마케터 채용과 교육 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2019년 2월부터 가맹등록을 추진하고 4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시민자문단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5월 공사 착공 후 사업지 내 수리부엉이 보호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장기간 공사 중지되었으나 민선7기 이후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대안부지인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로 이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이전부지에 실시설계를 위해 지난 11월 29일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공고하였으며 내년 1월 중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협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19년 6월 착공, 2021년 초 운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계과정과 시설운영 시까지 시민자문단 운영은 파주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콘텐츠 발굴과 사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자문단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석장 인가 현황과 사업기간, 채석량 등과 환경 NGO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채석장은 법원읍 금곡리에 채석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2개 업체가 채석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진기업이 운영하는 채석단지에 대한 승인 기간은 2010-2029년, 총 계획물량 1421만㎥이며 아주산업이 운영하는 채석단지에 대한 승인 기간은 2010-2021년, 총 계획물량은 917㎥입니다. 환경 NGO는 연 19회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NGO는 2명으로 절‧성토지 붕괴와 우기 시 토사 유출 여부, 진출입로 청소, 살수 이행 여부, 계단식 채취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중 마을기업 5개소에 15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을기업 요건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1개소에 3명 정도인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마을기업은 파주적성푸드팜, 하스영농조합,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협동조합,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 등 총 5개소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지정된 후 1차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3000만 원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8000만 원은 신규사업 1개소와 계속사업 1개소를 예상하여 반영한 사업비로 사업대상과 사업내역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심사 결과 후 결정됩니다. 참고로 2차년도 계속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이 대상이므로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협동조합,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 3개소가 가능합니다. 마을기업 5개소 종사자 15명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유급근로자로 최초 지정요건인 5명과는 다른 인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6억 8300만 원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6억 8300만 원 감소한 사유는 도비 매칭사업인 기술닥터사업 등 총 6개 보조사업 내시 지연으로 감액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연초에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공고 등 지원 순위를 우선 선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관망 설치사업이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대상 마을별 지원액이 확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2018년 12월 6일 경기도로부터 사업비가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중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마을 선정과 마을별 지원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이며 서울도시가스 의무적 투자비 부담액 6억 9300만 원, 지방비 4억 6200만 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 지방비 부담액은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피해면적, 방제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2월 1일 적성면 어유지리 15-1번지에 잣나무 1본, 2017년 3월 6일 법원읍 갈곡리 산76번지에 잣나무 1본이 발생하여 발생지 주변 반경 20m 이내에 소구역 모두베기 208본과 예방나무주사 92본을 방제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예방방제를 추진하여 2018년 상반기에 적성면 어유지리 등 3개소에 97.6㏊ 1만 3425본의 소나무류에 예방나무주사와 지상방제 179㏊를 완료하였고 법원읍 갈곡리 일원 66.1㏊ 1만 3730본에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문산읍 및 파평면 일대에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고사목 제거 153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추진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항공방제 등 170㏊, 예방나무주사 25㏊, 기타 고사목 제거 사업을 실시하여 추가 전염이 되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권익사업과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인건비 책정 기준 그리고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 실태조사비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서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인권사업은 2009년 11월에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2012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시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경우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감안해 예산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3명의 인건비가 동일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일반임기제 마급을 적용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 실태조사비 2000만 원은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은 없으나 파주시 관내 근로자 중 30-40%의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경영지원 특례보증이 4억 원인데 증액 계획이 있는지 타 시군과 사례를 비교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업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과 사치 향락적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업종, 금융지원을 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지방세 등 체납자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는 특례보증을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2017년 4000만 원을 증액, 2018년은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해 왔으나 예산 소진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경기도 내 소상공인업체 수가 유사한 시군의 특례보증예산은 광주시 6억 원, 의정부시‧파주시는 3억 원, 김포시는 2억 원이며 특례보증예산이 소진된 시군은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예산 소진 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9년 예산을 증액편성한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증예산을 증액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매니저가 5명인데 나머지 두 곳의 시장매니저는 없는지, 시장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는 현재 봉일천시장을 제외한 금촌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경매시장, 적성전통시장 등 4개 시장은 매니저가 1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금촌문화로와 명동로시장은 1명의 매니저가 채용되어 총 6개 시장, 5명의 매니저를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일천시장은 내년도 시장매니저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장 이슈 소식을 홍보하거나 상인 간 가교역할 등 시장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보조사업 신청 등 행정업무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일자리 관련 각 기관의 역할과 추진사항, 기관별 차별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중앙과 지방기관 간 협업을 통한 민관협업 모델로 7개 기관이 한 공간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고용노동부 소속 파주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실업자 지원과 취업교육 업무를 하고 있으며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소속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취업연계와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팀 공무원 3명과 취업알선 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 스탭스 주식회사 소속의 직업상담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소속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과 재도약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영대학교 소속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정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사업으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사례관리,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 1회 매주 화요일 1명이 순환근무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주 1회 매주 목요일 1명이 순환근무하여 신용회복 상담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2018년도 취업실적과 고용복지 연계실적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3년간 지역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19년 긴급복지예산이 2018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12억 9750만 원으로 긴급지원 위기상태는 어떤 가구이며,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지와 2018년도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일 건으로 두 위원님의 질의에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감이나 중한 질병 및 휴‧폐업, 실직 등의 가정으로 선 지원 후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원항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주급여와 교육, 연료, 해산, 장제 등 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긴급지원과 유사한 대상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11억 3700만 원이며 지원 실적으로는 11월 30일 기준 총 1659건 10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지역별 긴급지원사업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한돌봄사업은 2018년 현재 111건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역별 예산집행내역 3년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저소득 식사배달 최근 3년간 지역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방법, 결과 및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파주시 차세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차세대위원회는 매년 초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및 추천 모집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청소년 포럼, 토론회, 캠페인,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2018년 현재 정기회의 10회, 워크숍 3회, 임시회의 3회,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제17기 파주시 차세대위원 명단은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는 은빛사랑채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은빛사랑채는 파주시가 2007년 설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한 맞춤형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 노인에게 정기적인 사례관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가사활동, 식사도움, 외출동행, 이‧미용 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등의 예방적 서비스와 생활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의 안전망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으로는 2018년 3분기 기준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또는 등급이 없으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94명의 어르신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2명은 유급봉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방문요원 2명이 증원되어 기본 5명 운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고 서비스 수혜 인원이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이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 교하 독립운동기념비 건립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교하 독립운동기념비 건립사업은 1919년 3월 10일 파주 최초의 만세시위 근원지로 당시 교하공립보통학교였던 교하초등학교 내에 독립운동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자 광복회 파주시지회에서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념비 건립 추진을 위하여 교하초등학교 내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9월 18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조형물 제작, 설치 및 주변 조경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월 초에는 보훈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조형물 디자인을 확정하여 3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예산이 956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현재 파악된 노인이 72명으로 정확한 수치가 맞는 것인지와 안전장비 지원 외에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현황파악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사례관리, 복지상담 등을 통한 파악과 이장단, 새마을회, 노인분회,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의 협조를 통하여 폐지 줍는 어르신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중 안전장비 외에 직접적인 생계비 등의 지원은 폐지를 줍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직접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폐지 줍는 어르신 중에서도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단체 현황과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복지회, 농아인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등 총 13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 1억 1745만 5000원은 지체장애인협회 4159만 5000원, 장애인복지회 1360만 원, 발달장애인복지협회 11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1975만 원, 농아인협회 504만 원, 정보화협회 955만 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942만 원,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체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표시되지 않은 단체 사업으로는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6540만 원이 있으며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억 5547만 원,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억 5547만 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는 2019년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예산이 1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나 2008년 11월 8일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생긴 이후 파주시로부터의 지원은 없었으며 각 읍면에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예산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신규편성된 읍면 9개 지역의 1200만 원의 예산은 각 130만 원 정도로 예산 증액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는 2011년 12월 23일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년 9월 28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019년도부터는 9개 읍면 지역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활동비를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에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예산은 참여인 역량강화 교육, 참여인 여가활동비 지원 등 2016년 263만 9000원, 2017년 239만 4000원, 2018년에는 61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예산 편성 시 9개 읍면 지역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활동비 12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읍면 지역 활동비를 신규로 편성한 만큼 2019년도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추경 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다른 곳에 비해 급여책정기준이 높은 이유와 2018년 사업계획과 성과, 3년간 지원금액, 회의참석수당이 7만 원인 이유, 사회복지사 2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6년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로 6500만 원, 2017년 7125만 원, 2018년 8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평가‧심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협의체 30명과 실무분과 68명의 위원에 대하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26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사업비 5800만 원을 12개 읍면동에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공모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원 1인을 추가채용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4회, 이웃돕기 모금활동 1회,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성과보고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직원 2명이 필요한 이유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전담직원 2명에서 4명까지 채용하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6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전체 설치되어 맞춤형복지팀과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위해 인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선정 요건과 2018년 사업별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 장애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2018년 270명이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재판정 1회 포함하여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 다문화‧조손‧한부모가정‧그룹홈 등 시설수급자, 두 번째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의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7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2개월로 1회만 가능합니다.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6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의 만 4-70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80명이 선정되었고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재판정 1회 포함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월 기준 지급액은 84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이 있는 자로 제한하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2018년 50명이 선정되었고 지원기간은 10개월로 재판정 1회 포함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50명이 선정되었고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재판정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1순위 우울증 및 자살척도검사 결과지 등 소견서 제출자, 2순위는 배우자 사별, 1년 미만 독거노인, 3순위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없으며 만 24세 이하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척수장애 및 근위축증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재판정 4회 최대 60개월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25명이 선정되었으며 우선순위는 재신청자, 연장자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2700만 원입니다.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 사업비는 9억 7700만 원이며 11월 말 기준 7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소득을 조사하여 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2019년 대상자 모집은 2-3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후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난방비는 월 5만 원씩 5개월간, 냉방비는 월 4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의 난방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냉방비 지원은 2017년에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을 위하여 경기도 수요조사 시 냉‧난방비 지원 금액의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2018년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시간제, 영아종일제 구분 지급되는 내용,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휴게시간 및 4대 보험 적용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내용은 일반형인 경우 시간제, 영아종일제 모두 시간당 활동수당은 7800원으로 동일하며 보육교사형은 8580원, 가사 포함 시간제 종합형은 1만 1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편도 이동거리 10km 이상인 경우 회당 5000원에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돌보미 활동기피지역 활동자에 대해서는 교통비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활동지원을 위해 3개월 이상 영아종일제 활동자는 3개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시간제 활동자는 월 10만 원 한도 내 활동수당의 10%를 활동지원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인원은 99명으로 그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 68명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아이돌보미를 충원하여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과 목진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 아동이 퇴소하거나 중간에 보호 종결이 되는데 4만 원으로 566명에게 12개월 지원하고 퇴소아동 500만 원씩 6명,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 500만 원씩 18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사후 계획과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퇴소아동의 사회자립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발달계좌인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요보호 아동이 성장기부터 저축의 습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진출 시 자립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이 월 4만 원 내에서 적립을 하면 1:1 매칭펀드로 4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에게는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마련 및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진학 아동에게는 대학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퇴소 후 월 3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퇴소 및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 시설과 보호가정에서 5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퇴소 전에 한국아동복지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단 등 단체를 통하여 직업훈련은 물론 경제교육, 음식 만들기, 취업 연계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하여는 LH 전세주택 지원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전세주택 마련을 위한 8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 평화원과 파주보육원에서는 아동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요리하기, 집안 물품 수리하기 등 일상 기술을 진행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계약서 쓰기, 은행업무 보기, 공과금 납부하기 등을 배우며 직업체험을 위하여 전문가 초빙 강연 및 멘토 매칭, 대학교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원은 2017년 퇴소 2명 중 대학진학 1명, 취업 1명을 하였고 2018년 퇴소 2명 중 대학진학 1명, 부사관 준비 1명이 있으며 파주보육원은 2017년 퇴소 5명 중 대학진학 4명, 취업 1명을 하였고 2018년에는 퇴소 4명 중 대학진학 3명, 취업준비 1명이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2017년에 퇴소 7명 중 7명이 취업하였으며 2018년에는 퇴소 20명 중 대학진학 7명, 취업을 13명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단체 등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파주시의 특색사업 설명과 지난 3년간 지원 금액, 타 시군의 특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2019년 보육시설 민간지원 특색사업은 동 지역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 총 9개 사업에 22억 114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2019년 신규사업은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방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최근 3년간 보육시설 민간지원 특색사업은 2016년 16억 8695만 원, 2017년 18억 3316만 3000원, 2018년 19억 4668만 8000원입니다. 타 시군의 보육시설 민간지원 특색사업은 별도로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보강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비 매칭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2019년에는 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시비 매칭 등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조사하여 추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운정 지역에 3개소 정원 370명 증원 관련하여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은데 수급계획에 의해 증원이 가능한지와 장애아어린이집이 부족한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장애아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이와 같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과는 상관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 말 현재 파주시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이 84.4%인데 반해 운정1‧2‧3동의 평균 정원 충족률은 93%임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지난 10월에 개최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포함한 보육 중장기계획이 심의 의결되어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에는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장애아들만 이용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다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영유아 발달과정에 더욱 필요할 수 있다는 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파주시 중장기보육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부터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애아통합반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8년 공기청정기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430㎡ 미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총 169개소에 485대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기준은 1대당 임대료 월 1만 1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6258만 5000원입니다. 2019년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실, 유희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예산 총 2억 469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경기도 보육컨설턴트 급여기준이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높은 이유와 점검 시 공무원과 함께 컨설팅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보육컨설턴트 인건비는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 매뉴얼에 따라 최초 임용 시 공무원 8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육 경력에 따른 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편성됩니다. 현재 채용된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는 7호봉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8호봉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채용 시 자격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보육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방문 시 담당공무원은 평가인증 관련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보육컨설턴트는 평가 인증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보육교사 교육 등 보육컨설팅 업무를 관리하여 업무적 상호보완과 평가인증률 및 보육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2019년 금릉 로데오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추진계획 제출과 청소년 관련 지원에 대해 각 사업별 업무계획서 및 현안보고, 사후보고, 업무 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추진계획서 3년 치 제출 그리고 청소년 관련 민간위탁 사항이 있다면 업무평가 시 지적사항별 조치 이행실적 및 미이행 사항,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계획 3년 치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금릉 로데오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추진계획은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매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강화를 위해 2016년 6개 사업에 13억 6471만 6000원, 2017년 7개 사업에 15억 7590만 5000원을, 2018년에는 7개 사업에 17억 546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2016년 9개 사업에 6억 5600만 9000원, 2017년 12개 사업에 6억 8885만 3000원, 2018년 13개 사업에 7억 2425만 1000원,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16년 12개 사업에 2억 3580만 원, 2017년에는 11개 사업에 2억 3430만 원, 2018년에는 11개 사업에 2억 4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3년 치 업무계획 등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계약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증권 미제출 등 6개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보고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8년 12월 현재 장난감도서관 품명, 수량, 단가 등을 포함한 예산집행 내역과 2019년 장난감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장난감 도서관 예산집행 내역과 장난감 구입비에 대한 품명, 수량, 단가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장난감도서관 운영 계획은 운정관과 파주관 총 2개소에 운영인력 총 3명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며 장난감은 245점을 구입하여 이용 인원이 많은 운정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인력 인건비로 715만 5000원, 운영비로 487만 원, 부모참여 프로그램 연간 60회 487만 원, 장난감 구입비로 11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공모를 해서 공모에 적합한 데를 찾아서 민간위탁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안 한 이유는 여태까지 하면서 관내 4000여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수가 한 7만 6000명 되는데 예전에 2011년, 2014년도에도 한번 용역을 줘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추정이 한 2만 명-3만 명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조사하기로는 오산, 고양시가 있고요, 부천, 수원 네 군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자치단체보다는 파주시가 중소기업이 많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대우를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비정규직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시의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것은 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업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상태입니다, 업무가. 그래서 협의해서 하나는 삭감돼서 그 업무는 비정규직센터로 넘어가야 할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