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과 예산 규모는 725억 9071만 9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7.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5억 3370만 1000원으로 군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적자도선 지원금 등 4억 6800만 원, 국ㆍ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고흥읍 등 12개소의 폐도부지 공원 유지 관리 인건비로 407만 7000원, 건설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택지개발 예산으로 총 77억 3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관리 계획 일반운영비로 5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응급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자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5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2페이지, 일반운영비 1587만 원, 근린 어린이공원시설설치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사업비 3억 4500만 원, 자전거도로 인건비 및 시설비로 2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 너울 길 연결도로 개설사업 5억 원, 고흥읍 이면도로 교통안전 개선에 따른 시설비 1억 6000만 원,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2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비 4400만 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 용역비로 7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다음은 특색 있는 경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 7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7페이지, 지역디자인 개선 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3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예산으로 총 156억 4225만 4000원에 대하여 세부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억 8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9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900만 원, CCTV 및 가로등 운영에 따른 보수 시설비로 4769만 원, 노후 예취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 휴게소 시설 운영 인건비로 1442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 시설비로 2억 원, 버스승강장 시설비 1억 6000만 원, 농로교차지점 사전 예고표지판 설치비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7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 사업으로 점암 군도 14호선 화계­곡강간 확포장 사업비 3억 6000만 원, 군도 개보수 사업으로 도덕 대곡­한적 간 군도 1호선 선형개선 등 17개소에 시설비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으로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도로개설 등 시설비 6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 예산으로 세부항목별로는 옥외 광고물 관리 인건비 1222만 9000원, 일반운영비 23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4페이지, 국내여비 240만 원과 시설비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개선 예산으로 2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으로 농로교차지점 회전가각 설치비 2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5 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원,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포장 10억 원,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신호등 관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도로 차선 도색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사업 1억 원, 가드레일 설치 등 추락방지 시설 1억 원, 주요 교차로 가로등 설치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예산으로 총 25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로 고흥읍 호형 안길 정비 등 10건에 도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참여 사업 16개 읍면 304건에 대하여 시설비 5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78페이지부터 687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 일반운영비 1100만 원과 마을 안길 및 농로 보수자재구입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7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시설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고흥 호서 마을회관 신축 등 16건에 3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충 예산으로 총 184억 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9208만 원, 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1억 4000만 원, 농업기반 시군관리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16억 3400만 원, 농업용수 공급 수계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09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억 9125만 원, 봉덕, 옥강지구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 16억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강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비로 고흥 등암지구 용배수로 보강 등 18개소에 11억 50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고흥읍 호형리 호천마을 배수로 정비 등 30개소에 도비로 시설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대서 남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정개발 사업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시설비로 5729만 6000원과 동강 대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94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도화 신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8028만 원,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포두 송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과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시설비로 1억 757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수리시설 사업 일반운영비 4985만 원과 720페이지, 시설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고흥지구 간척지 소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20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총 6억 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도로 수로원 인건비 5억 3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2페이지, 건설행정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2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도시계획계 907만 2000원, 도시재생계 1675만 2000원, 지역개발계 710만 4000원, 농업기반계 710만 4000원, 도로관리계 907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총 16억 4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해창오마간척사업 전출금으로 6억 489 6만 1000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및 해창오마 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 간척사업 인건비 1억 2234만 1000원, 일반운영비 7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창오마간척지구 매각대 징수 인건비로 2853만 원, 일반운영비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창오마 간척사업 인력운영비로 1억 3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672, 673페이지에 보니까 남양 장담­월악 간 농어촌도로 102호선과 같은 맥락으로 확포장이 15억 원이 있고 또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중복된 것입니까?

예, 같은 구간인데 아마도 그것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2억 3000만 원 정도는 조금 잘못 기재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편성이 잘못 되었을까요?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예.

같은 건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 고흥군 건설을 이루는 데 힘써 주셔서 예산이 잘 좀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남계천 옆에 고흥읍재생 사업을 하는데 제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고흥만 4차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설계 도면을 보니까 4차선이 아니고 농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4차선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려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다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농로 부분으로 되는 것이지 4차선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4차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셔 버리면 그렇고 그것은 지나가고요. 627페이지에요.

67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672페이지네요.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장예마을에서 천문과학관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곳이 기층까지는 해 놓고 표층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서류로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를 기층 굵은 골재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가는 골재로 표층을 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표층을 깔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층을 까는 마무리 공사비가 2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중간쯤에 도양 녹동휴게소 진입로 선형개량으로 해 놨어요. 저는 선형을 빼고 다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이재기 의원님이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세우신 것입니까?

이것은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세워 놓은 것이죠?

예.

협의할 때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 선형개량 쪽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협의를 하실 때는 최소한 다 선거구 의원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포함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같이 해야지 그것이 두 분이 하시고 협의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에 농업기반 정비 이것은 액수가 큰 건인데요.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원두2제, 지북제, 또 그다음 페이지에 이런 것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저수지 공사비로써 저수지 공사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저수지여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다음에 70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가 고흥 호동1제, 도화 당오제, 대서 서오1제, 과역 민등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해 가지고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물이 누수된 곳 잡고, 여수통 통관 보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물이 누수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 하실 때 민원 처리에 있어서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업무를 핑퐁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예,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대게 50ｍ 이상으로 상당히 큰 저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는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받아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안내 부분이 민원인들은 항상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배움도 적으시고 군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몰라서 군으로 오면 다시 “거기를 가 보세요.” 이상의 것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안내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고흥 우시장 뒤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가 20여 년 전에 했는지 2.5ｍ도 아니고 2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가 300∼400ｍ 정도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천변으로 해서 담을 쌓지 않고 쭉 나오게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죠, 넓힌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땅은 그대로 있는데 땅을 넓히는 것을요?

캔틀레버라고 합니다.

캔틀레버를 하려면 그냥 하기는 그렇고 밑에 석축을 쌓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보다 그 옆에 땅을 사면 훨씬 저렴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그 농로를 언제 개설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낼 필요 없이 그 옆에 땅을 사면 훨씬 저렴한데 왜 몇 배 더 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겠고요. 그쪽을 보시면 만약에 캔틀레버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것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밭을 사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캔틀레버로 확장을 했다고 하면 땅이 승낙이 도저히 안 되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땅값보다 훨씬 더 들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승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강제로 수용을 하시면 안 됩니까? 그 좁은 하천에 캔틀레버를 또 이렇게……

농로 몇 미터를 보고 수용하기는 좀……

그래도 상당히 길어요.

우리가 법 정도로 이런 것들 외에는 강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간도 1년 넘게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어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건설과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팔아라, 주라 해서 안 준다고 하면 그러면 땡 이렇게 해 버리지 마시고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이 많이 발전된 곳을 보면 땅 주인이 양보를 안 하면 이장이 서울에 있는 딸에게 경기도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마을이 발전하는데 이렇게 땅을 좀 양보를 해 줘야 하는데 부모님이 안 해 준다고 이렇게 설득을 한 마을은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고 이장이 “땅 좀 주소” 그래서 안 주면 “안 주려면 말아 너 땅 없으면 못 한다냐?”이렇게 해 버리면 그 마을은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캔틀레버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1억 들 것을 땅을 사 가지고 하면 1000만 원이면 하는데 그분들에게 사정이랄지 가족들에게 아니면 객지에 있는 자식들에도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예산을 예를 들면 90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캔틀레버보다는 그 주위에 땅을 수용할 수 있게 설득하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 과에 다 해당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산재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계약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과마다 합니까?

산재보험요?

예, 보통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도 가입을 하고요.

우리 청사 건물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산재보험료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마다 따로 가입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요청하면 누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상세 정보가 나와 있겠네요?

예.

그리고요. 보통 보면 시설비 관리하는 부분들 있죠?

예?

666페이지, 주변정비 유지관리, 정비,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관시설물, 관리시설, 부대비 등 이런 식으로요.

저 밑에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풀도 베고, 페인트칠 하고, 고장 수리하고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예, 관리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풀베기 이런 것으로요?

예, 풀 베고 또 경관 같은 것은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불이 나가면 전구 교체하고 하는 주로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666페이지에 홍보물 있죠? 이것도 전기세가 이렇게 소록도대교 야간 경관등 해 가지고 전기세만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전점검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보수비, 보험료 등이 전체가 다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기 소록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고흥마크가 새겨진 등 말합니까?

예, 교량에 설치된 가로등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질의 질문을 잘 하시는데요. 다른 것은 서류상으로도 받아 볼 수 있으니까 삭감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세요. 아무튼 모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8년도보다 59억 4041만 7000원이 증액된 273억 66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14억 6000만 원과 수산물 공동저장 시설 6억 8000만 원, 바다송어 연어류 산업화 육성사업 9억 원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수거사업 9억 원, 도서 종합개발사업 23억 원 등 각종 국·도비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육지에 비해 열악한 교통 등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섬 주민들에게 생필품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포함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으로 금산 연홍도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9만 6000원, 도비와 군비를 각각 4만 8000원씩, 총 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 건설 사업으로 어업인 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ㆍ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동일면 봉남항 축조를 위해 균특 2억 원, 군비 5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항 시설물 유지관리로 녹동항과 나로도항 및 녹동바다정원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인건비로 1억 929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3519만 원, 재료비 3200만 원 등 총 1억 7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용동지구 어린이 물놀이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1000만 원, 동강 옹암 선착장 계단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 도화 하동 피항지 확장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물양장 및 선착장 해안도로 긴급보수에 2억 원, 대서면 안남리 수산물판매장 건립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도양 잠두 선착장 어선 접안시설 설치비로 1억 3000만 원, 점암 여호 해안도로 개설 사업비로 2억 원, 태풍 솔릭 피해복구비로 부잔교 및 쉼터시설 등 보수 등 3종 19건에 6억 8500만 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금산 어전리 방파제 보강 등 26건에 12억 4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생활민원으로 도양 장수어촌계 부잔교 등 28건에 15억 5500만 원, 7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양 북촌 물양장 정비 등 도로보수 등 22건에 3억 7200만 원 등 총 48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균특 2억 2700만 원, 군비 5675만 원 등 총 2억 8375만 원을 들여 부잔교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73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순수 도비 100%인 6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도양읍 녹동선착장 가로등 정비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입니다.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원, 애도 사양도간 출렁다리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원활한 운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장을 지원하여 어업의 소득증대와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으로 두원 풍류 어촌체험마을 등 2개소에 국비 1440만 원, 도비 432만 원, 군비 1008만 원 등 총 288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사계절 바다 낚시터 및 갯벌체험장 상설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용동지구 물놀이 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801만 6000원, 용동 지구 연안 유휴지 캠핑장 및 물놀이 시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680만 원, 거금 해양 낚시공원 및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관광시설 유지보수와 용동지구 조경 수목 식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800만 원 등 총 2억 1281만 6000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을 위한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완도군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확정된 낙도 해상교통 불편해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3억 6577만 8000원, 도비 2743만 3000원 군비 1억 557만 7000원 등 총 4억 9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6250만 원 중 균특 1억 3000만 원, 군비 325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어장경운작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해안가 등에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선박을 제거하기 위해 국비와 군비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여 바다에 다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 정화비용 절감을 위해 균특과 군비를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편성하여 고흥군 나로도수협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35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이 많은 항ㆍ포구에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여 어업인이 조업 중 가져온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균특과 군비를 각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선상 집하장 2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읍·면 항ㆍ포구와 해안가에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처리를 위해 도비와 군비 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ㆍ벽지 등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균특과 군비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바닷가 지킴이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 해변관광지 및 해양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상시 정화할 수 있는 감시 인력을 배치하여 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바다지킴이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3500만 원 씩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쓰레기 등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정화선 건조입니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도서 낙도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양식어장 정비와 고흥군과 완도군 해역경계정비, 적조발생시 방제작업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정화선 건조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적폐기물 수거입니다. 어로작업 중 바다에 투기된 통발 등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조피해 예방 지원입니다.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구축입니다. 김ㆍ미역 등 불법양식 시설물철거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로 951만 1000원, 불법어업 근절 현수막 제작 및 불법어구 압수폐기 등 사무관리비로 3314만 원, 어업지도선 203호 및 보트 운항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5847만 9000원, 다음 장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 480만 원 등 총 1억 9161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우리 군 브랜드인 only one 고흥 마크를 규격화한 포장재 제작을 위해 군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김ㆍ미역ㆍ굴 협회 등에 배정해서 우리 군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건립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6000만 원 중 균특과 국비를 각각 11억 3000원씩 편성해서 영세한 수산가공업체의 설비를 개선하고 위생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을 위해 도비와 군비를 각 6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홍보 물품구입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수산물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 등을 위해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입니다. 마른김 가공을 위한 고속절단기 공급으로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군비 8000만 원을 편성 마른김 가공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입니다. 마른김 가공공장의 가공용수 정수시설을 개선하여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김 수출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 1억 8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6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에서 희망업체를 신청을 받아 소포장재 및 진공 포장재 및 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이력관리입니다. 수산물 판매자 원산지표시 및 수산물 이력제 홍보물 제작과 시료채취 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수산물 안정성 검사입니다. 수산물 안정성 검사 시료채취 및 홍보물 제작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 역량강화입니다. 수산물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비와 해외바이어 통역비, 수출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총 1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가공 기반시설입니다. 수산유통 가공기반 사업 공모사업 계획서 제작과 유치실적 평가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홍보 마케팅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특허·상표등록 수수료, 특산품 마케팅 관리 시제품 구입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비 등 총 28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입니다.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운영비등으로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수급조절을 위한 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균특 3억 8000만 원, 군비 2억 2800만 원 등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 송어 연어류 산업화육성 시설입니다. 바다 송어를 이용하여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고 기능성 물질 추출 후에는 어육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과 군비 각각 4억 5000만 원 씩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마른김 찌꺼기 활용 연구용역입니다. 마른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김 찌꺼기가 하천 등의 바닥에 침전하여 부패됨으로써 발생되는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 김 찌꺼기를 활용하여 추가 소득을 발굴하고자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어업 관련으로 해조류 양식면허지의 항로 기점 측량 및 어장분쟁지구 측량 수수료 등에 1725만 원, 김 유기산 시료채취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2만 원, 고흥군 특산 김 복원화 우량종자 종 보전 육종 연구비로 5000만 원 등 총 6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패류양식어장과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바지락, 꼬막 등을 포식하여 연안 양식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감성돔, 돌돔 등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어류 및 패류종묘 방류를 위해 총사업비 3억 원 중 균특 2억 40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김 양식어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해충 방제로 김의 상품성을 높이고 어장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김 유기산 성분 분석과 유기산 처리제 봉인 제작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고 김 활성처리제 공급은 민간자본 보조로 총사업비 7848만 5000원 중 도비 1478만 4000원과 군비 6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입니다. 어류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각 6300만 원씩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 사업 입니다. 미역양식에 수위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공침자 공급을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미역 생산자협회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절감 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 원 중 국비 3억 원,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1341만 7000원, 군비 2683만 3000원, 총 4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로 FDA 수출용 굴 생산 지정 5호 해역인 나로도해역 4398㏊의 경계표시와 부표 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256만 5000원, 경계표시 부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543만 5000원 등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여 해양환경 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3730만 6000원 중 국비 1억 6865만 3000원, 도비 3373만 1000원, 군비 1억 3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지구별 수협과 일괄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5페이지,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입니다. 고기를 먹이는 생사료 사용량을 줄여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넙치, 우럭 등을 양식하는 육상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국비와 군비 각각 4억 4668만 원 등 총 8억 9336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작업속도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전복선별기, 개체굴 계량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200만 원 중 균특 70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입니다. 미역 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미역귀와 줄기 등 부산물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균특 8억 원, 군비 2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종자관리 해삼 씨뿌림 사업입니다. 중국 수출 전략 품목인 해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삼종자 방류비로 1억 7750만 원, 해삼 씨뿌림 모니터링 조사비로 1000만 원 총 1억 8750만 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인공어초 사업입니다. 해삼 종자를 방류하기 전에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해삼의 서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 1억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흥군수배 녹동바다낚시 대회 지원입니다. 고흥의 아름다운 다도해 절경과 풍족한 어족자원을 알려 낚시 동호인 등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회 대회 때 멀리 강원도, 제주도, 가까이는 순천에서 18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냉동망 지원입니다. 고수온, 영양염류 부족 등으로 인한 김 양식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김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입니다. 유휴수면을 활용해서 가리비, 개체굴 등 창업어장 8개소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4000만 원씩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부표 설치지원입니다. 항로표시를 설치하여 어선, 여객선 등의 안전항해를 도모하고 불법 김 양식 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일 덕흥해수욕장 정비를 위해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모래 양빈작업과 해안가의 모래가 쓸려가지 않도록 방사제 및 돌망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균특 5억 원, 군비 2억 1400만 원 등 총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인력 육성 예산으로 국비 11억 38만 8000원, 균특 3억 7100만 원, 도비 1억 259만 5000원, 군비 7억 809만 8000원 등 총 22억 8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어업경영능력 제고와 결속을 통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전국대회 참가 및 군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로 3886만 원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886만 원, 수산업 경영인 전국 대회에 2000만 원, 군 대회에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입니다.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분야 홍보책자 및 현수막 제작비로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어선어업 분야로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승객 준수사항 홍보책자 제작과 낚시지역 쓰레기 투기금지 현수막 제작 전자 어업허가증 구입 등 어업허가 및 행정처분 우편료 등으로 군비 18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인양 평상시에는 김ㆍ미역 등 채취한 수산물을 양육하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균특 2억 7100만 원, 군비 6750만 원 등 총 3억 3875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 기술 정보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여 양식 및 어업기술을 익히고 서로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신문보급 사업으로 도비 482만 2000원, 군비 1928만 6000원, 총 2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어선용 LED등 설치 및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연료ㆍ에너지 절감형 LED등 설치 및 교체지원을 위해 국비와 군비를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편성하여 10명의 사업자를 선정 후 수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으로 허가어선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억 3530만 원, 도비 5514만 3000원, 군비 1억 2868만 5000원 등 총 9억 1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선 감정평가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현지 확인 국내여비 220만 원, 어선매각 및 보상금으로 9억 92만 5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50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에 승선해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부담하는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30만 원씩 해서 총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 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을 도에 송금하면 도에서 수협으로 일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FTA체결에 따라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섬 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줘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1120만 원, 도비 556만 원, 군비 2224만 원 등 총 1억 3900만 원 중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을, 직불금 지원 보상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어선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각각 1640만 원, 총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행정 추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사무실 운영비 및 수산행정 업무추진비로 1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 시스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각 9499만 8000원씩 총 1억 899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어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저효율 설비 교체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여 어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 1억 3789만 원씩 총 2억 7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협에서 수협중앙회와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로작업 중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시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767만 원씩 총 1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어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인 기자재 보관창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항포구에 어업용 기자재 공동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어촌 경관조성 및 기자재 내구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균특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 추진운영입니다. 총 1억 36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37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2760만 원, 오토캠핑장 유지 보수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도서종합 개발 연장사업입니다. 사양 와교간­연도교 간 가설 사업비로 균특 15억 2100만 원은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실시됨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용지보상 등 잔여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정비 사업비 균특 5억 2000만 원, 득량도 관청항 선착장 접안시설 및 방파제 보강 사업비로 균특 6억 4000만 원, 득량도 선창항 접안시설 및 방파제 보강 사업비로 균특 5억 원, 거금도 금진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 사업비로 균특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득량도 관청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 공사비 5억 2300만 원, 상화도 마을경관 정비 사업비로 9000만 원, 하화도 마을경관정비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거금도 신양항 선착장 물양장 확장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원, 756페이지입니다. 애도 해안 경관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1억 원, 사양도 사양­선창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원, 수락도 상수도시설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원, 첨도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원, 거금도 홍연마을 상수도 시설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원, 포두면 취도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각 계별 행정운영경비인 특근급식비와 국내여비로 총 7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봉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예산은 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어촌건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삭감 없이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754페이지에 과장님 혹시 상화도 주민 수를 알고 계십니까?

상 하화도 2개 마을 합쳐서요?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산도 모르시고요, 그러면 득량도는 아시죠? 몇 명 정도 될까요?

약 70∼80여 명 되지 않을까요?

어제도 식수원 개발로 해서 6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50억 원 정도가 개발로 들어갔네요. 754페이지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득량도 관청항 선착장 접안시설 및 방파제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 데요. 여기뿐만 아니고 득량도가 저의 선거구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개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득량도가 다른 도서지역 보다 조금 빨리 한다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양지역에 마리나항 어선계류장이 앞전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그때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돈 들여서 필요 없는 시설을 왜, 하느냐!” 하면서 의견을 제출을 했으면 참석하신 분들이라든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왜, 필요 없냐?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재기 의원님과 박미옥 의원님 두 분만 말씀을 하시지 일반 어민들은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분이 득량도에 사십니다. 그리고 부잔교 사업도 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니까 부잔교 사업이 하도 많아서 한참을 제가 체크를 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나가서 보셨어요?

예,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요. 몇 번 정도요?

접안하는 위치가 어업인들 하고 서로 안 맞아서 그것이 문제로 되고 있죠. 배를 편하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인제 거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할 때는 군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도 계셨다시피 그 한 분이 와 가지고 모든 회의를 방해를 해서 회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민들은 그 한 분이 나가시고 안 계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데 왜, 저러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민들과 만나셔 가지고 도양 어민들도 일이지만 하나의 항이지 않습니까? 해서 어업에 종사하시지 않은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느 한 사람 특정인으로부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행정에서 참고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민이나 도양읍 번영회나 이런 분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배를 대고 이런 것은 어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미관까지 다 생각해서 번영회나 아니면 도양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억 원이라는 것이 또 말하자면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양수산과에서 한쪽에 너무 편중 돼서 의견을 듣지 마시고요. 이쪽에 보십시오. 그것을 그런 분들 입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쪽을 엄청나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화가 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작년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왜, 득량도를 우선적으로 했냐하면요. 삼시세끼 방송 촬영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득량도를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접안시설이나 방파제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어야 좋겠다고 해서 득량도를 우선순위로 해서 조금 빨리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계류장을 하든 안 하든 마지막까지 어민들이나 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말이나 힘이 세다고 해서 일을 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공평하게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밑에 쪽에 어업인 편익시설 설치 있죠?

예.

이것이 1억 2500만 원으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것이고, 위치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게 됩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창고도 짖는다 하고 하니까 우리 조망권과 항상 아름다운 항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할 때 한 번 정해지면 그것이 다시 뜯는 것은 어렵고 예산이라는 것이 세금이 다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세 번째 줄에 도양읍 잠두선착장 어선 접안시설 설치에서요. 제가 다른 지역은 위치상 잘 모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가 도양읍에 항상 문제였던 해안가에서 도로가 나는 것이 이번에 조선소 부분에서 앞쪽으로 지나가고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도 전체적인 먼 미래 봐서 그쪽에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 접안시설은 잠두항 내에 배를 대 놓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선형개량사업을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하나가 그곳의 도로를 선형개량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번에 진짜로 잘 되어서 예쁜 도양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다음에 다시 손을 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잔교가 진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올리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폐염산을 뿌려가지고 적발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예, 도화에서 적발 되었습니다.

도화 발포죠? 이런 분들을 신고하거나 했을 때 지금 포상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포상제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도둑이 발견 되면 도둑을 잡는 경찰이 있는 것이고 도둑을 신고하면 의인상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김에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는 것을 적발 시는 반드시 포상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을 때 약국, 병원 아무리 저희들이 적발해 봐야 말 안 듣습니다. 하지만 포상제를 운영하니까 환자들이 신고를 하니까 적발이 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상제를 운영해서 물론 일반 식용염산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김 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김에 공업용 폐염산을 뿌린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넉넉하게 주고 적발된 사람들에게는 제재를 강하게 줘야됩니다. 김 값이 폭락한 다음에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떠들어 봐야 아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 값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이 기회에 포상제를 운영을 해서 우리 고흥군이 더욱더 분발해야 됩니다. 모 씨는 그랬잖아요. 자신 있게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닌 사람들은 포상금의 몇 배를 배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겁 없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판사판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포상금 운영제를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하셔서 그분들이 포상금의 몇 배의 불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일벌백계하고 혼을 내야한다는 생각이듭니다. 내년에 꼭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철 위원님의 언급에 대해서 도화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렵니다. 공업용 염산을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자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김이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이 58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 김 예산이 5분의 1입니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포상제도 좋습니다만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공업용 염산을 어떻게 더 약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김 수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에게 협조를 더 해 주십사 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공업용 염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약하게 하면 괜찮은가요?

그것을 인제 발의를 했죠.

그러면 지금 공업용 염산을 한 김을 먹자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먹어도 아무 해가 없다고 판명이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염산이 검출이 된지 안 된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김 엽체에서는 염산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업용 염산을 뿌린 김에서요?

아니오. 채취해 온 김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염산이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 보면 거기에서는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습니까? 물이 염산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그것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렇죠. 생태계를 파괴 시키고 또 이것이 봐 주니까 악순환이 되어서 아까 말한 김상봉 위원장 지역구에 폐 염산을 뿌렸어요. 폐염산이 무엇이냐 하면요. 기계를 갈아서 그 사이에서 나온 미세한 염산을 뿌린 것이에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염산이 1만 원이라고 하면 폐염산은……

류동철 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토론을 하시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용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예산액은 2018년 41억 3473만 9000원보다 6억 7832만 7000원이 증가한 48억 13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예정부지 매입과 원예신기술보급 국비예산 확보 등이 있습니다. 재원별 예산비율은 국비 13.7%, 지역발전특별회계 2.9%, 도비 7%, 군비 76.4%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구개발과소관은 총 19억 5671만 2000원이며 그중 농촌지도기반조성은 농촌지도사업추진 등 7개 분야 4억 7929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9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과학영농 기술 지원은 일반운영비 3644만 원이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농업경영 전문 인력양성, 현장실습, 조직학습 등 9건에 5967만 원 중 일반운영비 1690만 원과 , 국내여비 4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산학협동 심의 운영비로 140만 원, ,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에 인건비 3378만 6000원, 국제농업박람회 참석과 홍보관 운영에 4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작목연구개발은 특화작목연구단지 및 실증시험포 운영에 총 3억 2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을 위해 1억 4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의 실증 시험포 운영은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억 8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 실증시험포 운영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5과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실용화 교육 8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3200만 원, , 농업인 대학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고흥 미래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는 학습단체육성 등 9개 분야에 5억 8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단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7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의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49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4-H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850만 원, 계속해서 ,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일반보상금 255만 원, 지역농업 정예인력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도비 5251만 2000원을 포함하여 1억 7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하단,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 7000만 원의 사업입니다만 도비 미확보로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하단에, 청년창업농 육성은 민간자본이전으로 5개 세부사업 총 1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 노동 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우수 청년 4­H회원 스마트 창업농장 육성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국비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농업기계 운영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등 4개 분야에 4억 5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억 6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재료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500만 원, ,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에 인건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총 27억 44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분야는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6개 사업 4억 1162만 8000원이고,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6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중간,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 510만 원,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단,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을 위해 도비 예산을 확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중단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국비 예산 확보로 기타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2개 분야에 2억 4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 중간부분에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시스템 시범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 6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특작 안전 생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79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 세부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부에 원예 신기술보급은 3개 분야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 농업 신기술 시범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2억 600만 원과 마늘양파 전 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 등 2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을 위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등 도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6개 세부사업 2억 5400만 원과 , 신 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을 위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국비 예산 확보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에 총 3억 1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축산 신기술 보급에 1억 8731만 2000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과 , 폭염대비 축사 환경개선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농업 신기술 시범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도비 예산 확보 축산용 미생물 배양재료 구입 재료비 4000만 원입니다. , 과학영농 실천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보급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총 3억 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379만 2000원, 조직배양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750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등 국비 예산 포함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억 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촌자원입니다. 농촌자원 기술지원 등 7개 분야 3억 6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자원 기술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2270만 원, 계속해서 , 신 소득원 확대기술농업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식용곤충 조리외식 창업아카데미 시범 등 2개 사업민간자본보조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추진을 위해 재료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등 민간자본보조 2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기술보급은 도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확보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종합 가공연구관 운영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45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 체험농장 품질향상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1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 등 5개 분야 1억 471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농가경영개선 지원으로 사이버농업인과 강·소농 육성 지원을 위해 5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은 이에 대한 해당 세부내역입니다. ,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참여농가에 대한 사례금으로 일반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수 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을 위해 도비 예산을 포함 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영기록 빅데이터 활용 고수익 농가 육성지원은 도비 미확보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은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마케팅지원 1000만 원,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은 마찬가지로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먼저 삭감하시는 분은 우리 소장님뿐이네요. 아무튼 저희들의 수고를 덜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778페이지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계비 부분에서 이것은 저의 지역구인데요. 1억 8800만 원 이것은 부지 매입비지요?

예.

위에 2100만 원은 설계비고요. 그러면 농기계 품목이 200여 가지 됩니까?

예, 200여 종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2020년도에 확보할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용입니다.

설계비요.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몇 년도에 합니까?

건물 짓는 것은 국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비 예산으로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요? 내년에는 부지만 매입하고요? 그러면 조성은 안 하시고요?

예,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793페이지에 민간사업보조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농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업인이지만 보유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유한 솜씨가 그냥 묻혀 버리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을 해서 소일거리로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올해 귀농·귀촌 자금이 작년에 비해서 몇 ％ 정도 더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하가 되었습니까?

귀농ㆍ귀촌이요?

예, 전체적인 예산요.

귀농ㆍ귀촌 예산은 인구정책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인구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775페이지에 나왔는데요?

775페이지 학습단체 귀농ㆍ귀촌 농업인 멘토링 추진 관련한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멘토링 학습단체하고 저희들이 귀농ㆍ귀촌인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농촌에 오면 적응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습단체 회원 중심으로 해서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형식으로 맺어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아이템입니다.

처음으로 올해 시작한 것 입니까?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하고 한 번 했고요. 그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9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식용곤충 조리외식 창업아카데미 시범사업비 7000만 원인데 무엇입니까? 곤충을 조리하는 데 7000만 원이 다 필요합니까?

이것은 식용곤충을 이용한 요리 창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나 교육농장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뿐만 아니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조리교육을 4회 정도 하고, 외식창업교육 아카데미를 2회 이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단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아직 정해진 것 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생산자단체나 교육농장을 중심을 하기 때문에요.

식용곤충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생소한 부분인데 7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요. 식용곤충 이것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인지? 실체가 있기는 있습니까?

현재 법인이……

각자가 알아서 개인이 투기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17개 농가가 있고요. 작년도에 2억 원을 투입을 해서 두원면에 창업농장을 하나 조성을 해 드렸고 금년에는 고흥만 태양광발전시설 법인체를 육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흰점박이 꽃무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점암에서 메뚜기도 하고 있던데 메뚜기도 해당이 됩니까?

메뚜기는 해당은 되겠지만 아직 지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냥 주지 말고 단체를 제대로 만들어서 고흥에 인구 늘리기나 고흥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돈을 따지는 이유는 실체도 불분명하고 투기적인 어떤 시스템이서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조리시설, 장비, 재료나 이런 창업 프로그램개발 등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 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렵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어젠가 뉴스를 봤더니 충청도에서 아열대 하우스에서 천혜향 재배를 해서 그것이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요. 그래서 걱정인 것이 우리 고흥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유자나 석류 같은 것은 우리군의 상품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어제 뉴스를 한번 찾아서 봐 보십시오. 그리고 792페이지에 중간쯤에 방금 전에 류동철 의원님께서 언급한 부분 바로 밑에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촌마을 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가진 마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마을을 육성하는 치유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도 한 군데 있는데 포두면 신촌마을에 조그맣고 아담한 편백숲이 있어서 그곳에서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문화공간도 조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전년도 대비 기술센터에 2019년도 예산으로 이 사업 만큼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여서 중점적으로 해 보고 싶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몇 가지 사업 중에 농업기계임대사업하고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마늘 산업도 저희들이 1272㏊나 되는데 10년 전하고 단순히 면적만 보면 절반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10년 전에는 2500㏊에서 정확하게 반 토막으로 1250㏊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노동력 부족 그다음에 종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일반 파종을 할 수 있는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 종구 확보를 하기 위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영마늘과 홍산마늘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조금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구 문제는 늘상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늘은 사실 증식 양이 다섯 배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면적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는 풍양에 있어서 청사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너무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불러서 좋은 것을 개발하거나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할 때 불러서 이런 사업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 와서 한번 청취도 하고 관람도 하고, 또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쳐 못 챙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지요. 그러니까 꼭 한번 불러서 우리 의원들도 이런 좋은 기술이 우리 고흥군에 있고 하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늘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하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인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고흥군에서는 많은 보조를 해 줘요. 김, 종패 등 이런 것은 해 주는데 마늘 농사를 짓는 농가에 마늘 종자를 사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안 하죠? 연구만 하죠?

예, 시험하고 종자를 생산하는 데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생산하는 것으로 요.

그것도 다면적을 할 경우는 농업축산과로 이관을 시켜서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을 먼저 다 삭감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열심히 하셔서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을 하셔서 가져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이나 2020년도라도 우리 농민들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잘사는 고흥군을 만드는 데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787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신 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아열대작목 중에 무엇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혜향하고 레드향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전에는 신규 식재 농가를 중심으로 시설 하우스까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 작목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우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환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아열대 작목을 했다가 실패하거나 하면 다시 보충하는 그런 종류입니까?

애플망고사업으로 2년 연속으로 하는 계속사업인데 2억 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에 2억 원, 2020년도에 2억 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애플망고를 재배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요.

예, 지난해 하고 저희들이 두 번을 타 와서 0.2㏊씩 0.4㏊를 현재 2개소의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뉴스 꼭 찾아서 보시고 다른 군에 뒤지지 않게 좀 해 보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 시설재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설재배를 할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할 때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최남단의 반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을 때서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경쟁력에서는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 작목이 들어와서 지금 하우스에서 키워서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 계속 기술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한 곳보다 더 늦지 않게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이러면 그동안 투입해 놓은 예산도 적은 예산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올리브를 어디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올리브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일반 농가에는 아직 저희들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는 나가지는 못하고 시험 연구 중에 있고 일반 농가에서 극히 일부입니다만 과역, 점암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묘목입니까, 아니면 성목입니까?

묘목입니다.

조그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고는 못하겠네요?

예, 아직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몇 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5년 정도 걸립니까?

장기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 봐야 아는데 저는 이것이 열리면 굉장히 히트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서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 올리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를 드시고 굉장히 건강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거의 매일 올리브를 먹다시피 하더구먼요. 타 지역에는 몇 군데 정도에서 재배를 합니까?

전국적으로는 다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추우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4개 품종 정도 시험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동해를 입어서 죽었고요.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프랑스 고산지대에서 영하 15℃까지 견디어 내는 품종이 있다고 해서 금년 내지는 내년도에 좀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가져 오지요?

그것은 일반 농가에서 어떤 경로로 가져 오는 것 같습니다.

여행가서 가져 오는 것은 아닐까요?

어찌 되었거나 그렇습니다. 점암 사리 마을에 가면 일반 농가에서 상당한 품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빨리 지리적표시를 해서 우리 고흥군 것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갈수록 농업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 가지 해서 잘 되면 다 해 버리니까 애를 써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랄지 특허 비슷한 것을 해서 고흥만의 브랜드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충 중에 벌 담당 하신 계장님 한번 나와 보시렵니까? 그 업무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예, 농업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쇄기, 파쇄기 등 이런 실험용 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구먼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시험연구 하고 있는 커피를 레드체류를 벗기고 또 껍질을 벗기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요. 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전에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씩 깨서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농업축산과하고 일정 부분 분리되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쪽은 예산, 이쪽은 기술지원 이거잖아요. 기술 지원을 하려면 어떤 일정한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양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봉도 생산 이런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해요? 문제는 그것을 시험하고 양성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기계들이 없어요. 그런 기계는 내년 추경에 상의해서 꼭 올리세요. 지금 그분들은 많은 기계들을 필요로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류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