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김성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서 많은 질의를 못 드리고 전체적인 검토 자료를 보니까 조례가 2013년도에 된 것도 있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위탁을 준다든지 늘어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밝은미래국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업무라든지 1인 가구는 또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청소년이나 아동 쪽에는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를 또 지원 받아서 많이 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과도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사업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안전망 확충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4억 6000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청년사업으로 한 16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또 국가에서는 아동수당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늘었고요. 자체적으로는 저출산 쪽에는 아이돌보미사업 그러니까 현재 수혜 대비 해가지고 대기 가정이 있고 해서 돌보미사업 쪽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추가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지난해 조례는 2013년 4월 4일 되었는데 지난해 사업은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셨네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억 9000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아이들이 급식만 방과후에 아이들 급식만 제공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아이들 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금년도에 설치가 되고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꿈찾기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진로라든지 아이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과장님 혹시 지난해 청년조례가 조례 통과를 못했는데 이 내용에 그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으로 많이 넣어놓으셨데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조례와 조례가 제정 공포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래서 올해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실행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여기 청년지원센터가 한 15억으로 대부분 차지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희 다른 사업으로 해서 현행 청년 일자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좀 했는데요. 4차 산업 현재 빅 이슈인 것이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재 직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아이들 청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실제 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 과정을 수료를 하면 실제 창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혁신 허브의 매니저를 만나보았는데요, 예전에 6월인가 이렇게 만나보았는데 거기에서 하는 3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수요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수요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을 할 때는 반영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 4차 산업 교육을 시켜서 실제 창업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이 16억 5000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한 3분의1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13만명 정도 되는데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청년 조례는 통과 안 되었지만 꿈 비전 심어주기 학교 청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비 국비가 좀 있지만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올해도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청소년 말씀이신지?
김성주위원장대리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가족정책과 17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주요사업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인데요, 이것도 지금 조례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 학교 밖을 위해서 서초구에서는 자체 사업으로는 거의 진행을 못 했었고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아무쪼록 가족정책과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청년 조례라든지 우리 동네 키움 여러 가지 등에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위탁시설도 많이 있는데 잘 순서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 많은 점수를 따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거론은 안 하고요, 가족정책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을 갖다가 설득을 잘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청년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사업비는 없고 전부다 시설비하고 민간위탁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심의를 할 때에 새로운 비목 갖다가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난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따로 명세서에 예산서 올릴 때에 편성요구를 할 때에 별도로 예산을 잡았어야지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새로 설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154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금년도 예산이 35억인데 지난연도 예산이 23억이에요. 약 11억 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률이 48.5%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된 동기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수혜 대상자가 늘어났다든가 사항별설명서 154쪽 예산서 168쪽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쪽인데요.
오세철위원
증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를 갖다가 말씀하시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서초돌보미사업이 저희들이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실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 서초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7500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
오세철위원
금년도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까? 23억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서초아이 손주돌보미는 다 집행입니다.
오세철위원
이만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많은데 돌봐주려고 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서초는 특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자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금 이렇게 인상을 1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주고 ······.
오세철위원
예산은 그러면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시급도 7530원에서 1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고 또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요, 광주에서는 지금 판결이 났고 해서 15시간 도우미들이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근로자 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서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도 뒤에 여가부 돌보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휴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오전 회의 끝나면 오후 회의 시작되기 전까지 11월까지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전 의원한테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자, 그 다음에 예산서 170쪽 하고 사항별설명서 160쪽입니다. 이것도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7억 6000인데 7억 4000이 증가한 15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매칭이지요, 23대 32대 45, 구비가 45%. 매칭사업이 각 구 이렇게 동일하게 %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구별로 상이한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이것이 7억 4000 늘었는데 국비 시비가 3대 3.5대 3.5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세철위원
23대 32대 45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아니 30대 35, 35 ······.
오세철위원
지금 여기 소요예산 15억 400만원 편성된 것을 보면 국비가 3억 4800, 시비가 4억 8500, 구비가 6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무슨 30대 20대 50이라고 그래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자체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
오세철위원
3대 2대 5라는 것이지요, 원칙이. 자체 매칭사업, 자체 사업 빼고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주휴수당이나 국비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
오세철위원
3대 2대 5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3대 7인데요, 7을 3.5, 3.5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철위원
3대 3.5대 3.5 이것도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오세철위원
내가 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느냐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증액사유를 아까 말씀드리면 도우미 시급 인상이 여가부에서 7800원에서 1만원을 다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것 여가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신규로 지급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여가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구 자체 사업 이런 것은 교통비를 1인당 1만원씩 여가부 돌보미도 우리 서초아이돌보미처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늘렸고요. 이 정도로 최소한 해야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우미 공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이것도 금년도 집행현황을 갖다가 11월말 기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에 예산서 175쪽에 사항별설명서 169쪽이에요. 우리 옆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옥준위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하면 구립우면산 독서실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38.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3억 3000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답변을 갖다가 간단하게 해주시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대비표를 만들어서 오전 회의 끝나면 오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요. 이것이 38.3%라고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이것이 보증금인데요,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 그 차액분을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는데요. 2017년도에 예산을 과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입 대비 지출로 해서 평균을 맞춰보니까요 ······.
오세철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운영비가 금년도에 얼마이고 2019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도 6000만원 잡혀있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인지를 대비표를 만들어 달라 이것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증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비고란에다 증액사유를 표기해 달라는 이것입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장님 예산서 202쪽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45.4%가 인상이 되었어요. 작년도에는 5억인데 2019년도 예산이 7억 2700이에요. 그래서 2억 2700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아까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듯이 이것도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 퇴직적립금 부분 비교해서 비교표를 갖다가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김성주위원장대리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돌보는 생활관리사의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는 없고요. 인건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노인 인구증가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생활관리사 10명하고 서비스관리사 1명을 충원하게 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는지?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인건비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서비스관리사가 155만 6000원에서 18만 9000원에 인상된 10.9%가 인상된 174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생활관리사 10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84만 8000원에서 22.1%가 인상된 108만 8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2018년 것하고 2019년도 것 같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예산서 203쪽, 같은 어르신행복과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민간위탁운영비가 약 4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019년도 11억 1300인데 전년도에 7억 7800이었어요. 그래서 약 3억 3500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거의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2018년 것하고 2019년 것 대비표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 옆쪽에 보면 방배느티나무쉼터 있지요? 예산서 203쪽, 사항별 설명서 203쪽입니다. 시설비 쪽으로 해서 9억 12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건립이 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김성주위원장대리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제2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방배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방배3동 제2경로당입니다.
오세철위원
이게 옛날 동청사 그거예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이 오래 되어서 37년 되어서 신축하게 되어서 방배느티나무쉼터로 ······.
오세철위원
신축한다 이거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신축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07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0쪽, 211쪽을 봐 주실래요? 보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거기 민간위탁금이 9억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5억 6000이에요. 그래서 인상액이 3억 4700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률이 62%입니다. 이것은 수혜대상자가 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효도안마사업인데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운영비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현재는 서비스를 2회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더 받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의견이 반영되어서 2회에서 4회로 확대에 따른 안마사와 보조인들의 인건비 충원 되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오세철위원
이것도 대비표 만들어서 줄 수 있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2018년 것하고 2019년도,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보니까 우리 시비가 약 14%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겠지요, 86%. 이게 각 구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활성화사업은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100%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
오세철위원
25개 구가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같이 프로테이지로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거의 같은 프로테이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철위원
만약에 같은 프로테이지로 안 주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한 번 따져봤어요, 25개 구?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따져봤습니다.
오세철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25개 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시의원님들 네 분이 전부 다 민주당이시고 시장님도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예산 시비 확보하기가 좀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아셨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25개 구청 자료요청합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경로당 부분은 25개 구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참고로 가족정책과장님하고 어르신행복과장님, 우리 자료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궁금해 하셔요. 왜냐하면 인상된 것이 10%, 15% 인상된 것이 아니라 30%, 45% 인상되다 보니까 두 분 과장님들 아셨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우리 이재진 과장님, 참고로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1인가구 지원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65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148에서 149쪽을 보시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3억 55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인가구 안전망 확충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억 3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가정기본법 15조 또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조례 7조에 의거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서초구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1인가구 사업하고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일부분 되어 있는 것이 1인가구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설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사업하고 두 개로 나누어놨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들은 안부돌봄서비스라든지 간병돌봄이라든지 홈방문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생활불편 해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을 민간위탁으로 잡은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려고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잡았고요. 안전망 확충 쪽은 문안서비스가 한 6000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밝은미래국 포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따가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예산이 신규 사업도 좀 세부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1인가구 정책 수립하고 시행하기 전에 안전망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서초구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지금 2019년도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1인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가 이런 평가도 해야 되고요. 위탁을 주기 전이나 위탁 받은 곳에서 그래서 1인가구 기본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4개년 계획이라고 이렇게 잡았고 여기에는 1년 내년도에 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수요조사 우리 서초에 있는 1인가구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간병돌봄서비스에 7500, 생활불편 해결서비스에 2500, 여성 홈방문서비스에 2000만원 그리고 생활상담, 심리상담에 4000만원, 문화교실이나 동아리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 안전망 확충 부분에서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1인가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도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영화뉴스를 보니까 도어락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1인가구 범죄에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화되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위탁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계해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지원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적정성 이런 것을 평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이 혹시 있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잘 추진되었는가 실적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인가구 안전망 확충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안부확인이라든지 중장년한테 하는 간병돌봄이라든지 또 여성들한테 하는 홈방문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타 구 사례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65세 이상 행복e-음센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범사례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검증이 된 것들만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나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인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80쪽을 한 번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몇 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사업에 비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가량 줄었습니다. 금액은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나 또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쉼터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캠페인도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보다 좀 더 내실 있는 이런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정에서 한 85% 학대를 받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 가족들이 어렵고 할 때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대가 되어서 진짜 이 아이들은 아무도 힘이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초구에서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해서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한 80% 이상이 되는데 가정폭력에 대해서 노출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격리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들이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 4개인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정현원을 보니까 현재 정원 대비 오히려 현원이 적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 자체에 이런 쉼터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이것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시설을 이렇게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하고 모셔다 놓고 의견을 들어보고 시설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일차 회의는 내부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좀 더 논의가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복비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논의하시고 좋은 자문을 구해주셔서 꼭 이 정책은 잘 이루어지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가족정책과 과장께는 질의 이상 끝났습니다. 연결해서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활성화해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분리해서 취업 경쟁력 강화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취업역량 강화교육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예산명세서안 2권 190페이지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업 경쟁력을 위한 취업특강에서도 전년도 예산액이 145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프로테이지로 봐도 굉장히 100% 이상, 140%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상향된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일자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특강을 저희가 현재 청년과 중장년을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파트에는 세 가지입니다. 인사담당자 취업특강을 갖다가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참여 인원 할 때마다 200명에서 250명 참여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인사담당 취업특강을 갖다가 저희가 직접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쫓아다니면서 인사담당을 섭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전문회사를 갖다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까 해서 약간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또 다음 사업이 저희 외국계 기업 서초청년 취업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하는 것이,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한 20명 정도 외국계 기업을 갖다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한 3, 4일 16시간 정도 교육시키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40명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는데요. 상·하반기 그중에서 8명이 취업을 했다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것이 있어요. 청년취업 멘토링 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것도 LG라든지 롯데건설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 멘토하고 멘티하고 저희가 연결시켜 주어가지고 30분 정도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자문을 받게 해주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것도 좀 이제 예산이 들어가지고 확대할까해서 실적으로 올해 멘토링 데이는 5회 했는데 20명 정도 저희가 멘토링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이제 취업특장 이것도 이제 청년 취업 특강이랑 비슷한 것인데 재취업 특강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년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하는데 이것도 한 300정도씩 와요. 1년에 600명 정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생애경력 설계 아카데미라고 이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 했는데 이것도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국무역협회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약, 한국무역협회에서 강사진을 갖다가 파견해 주고 교재도 해주고 저희들은 이제 수강생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저희 예산을 들여볼까 해서 그것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 이해를 했는데요. 191쪽도 보니까 취업 역량 강화로 해서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또 밑에서 항목이 정해지겠지만 취업 경쟁력을 위한 특강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아니면 세분화해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문을 가졌습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간 찾아가는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이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청년이나 일반 중장년들한테 저희가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 교육은 저희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자고등하고 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 교육을 시키는 그 사업이고 이 건은 예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몇 백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사료밖에 안됩니다. 그것하고 좀 틀린 사업입니다.
이현숙위원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예산이 작아서 ······.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예.
이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 일자리 중장년층 일자리가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는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 700만원 효도안마사업이 지난해 보다 3억 4700만원 정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서를 보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 1인가구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2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제작을 하신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들이 2300을 잡아놓았는데요. 저희들이 1인가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주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플릿이라든지 영상물 같은 것 제작을 하려고 그리고 실태조사 관련 물품 사는 것으로 2300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GS라든지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1인가구들이 실제 많이 이용하는데다가 저희들이 다 협조를 거기에서 해주어 가지고요. 자기들이 홍보물도 상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1인가구 정책들이 지금 동아리 사업 외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우리 제도들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의 낭비 요소는 없다고 보십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효
박미효위원
그렇다면 이 제작된 홍보물의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또 따로 갖고 계십니까?
김성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들이 저희들이 주로 사는 데가 제가 반포1동이나 양재2동 같은 일반주택 그러다 보니까 연립주택 이런 중심에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주하는 형태를 보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아까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데 이런데 실질적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1인가구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1인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플릿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해서 1인가구들이 컵밥 같은 것을 먹을 때 그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안부확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그분들이 그런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1인가구 수를 타깃으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지금 서초구에 조사된 1인가구가 얼마나 되지요, 여기 문안서비스 사용료에 5000명이 잡혀 있는데 이 5000명이라고 잡으신 것인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1인가구가 5만 7270세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저희 통화 이력 같은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통화 이력, 통화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이 방문 확인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5000명 선으로 이렇게 보고 이것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한 5000명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 5000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만 7000명 세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 10%정도 이렇게 ······.
미효
박미효위원
예상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상으로 잡았고요 저희들이 예산 이것 위원님들 책정해 주신다고 이것 다른데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그 5000명 그분들 모두에게 앞으로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있는 혜택들을 다 주실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신청해가지고 실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정보이용 동의도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해서 실제 선정이 된 사람한테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5000명에서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겠네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줄어 들 수도 있고 또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 효과 나타났듯이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서초구현에 주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청년센터 설립 운영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청년센터 설립 운영 사업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연결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항상 말씀이 약간 포괄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센터는 하여튼 청년들이 많이 원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조례 추진 근거가 있어야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고 협의를 다 거쳐 놓았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제 법령 관련 조례가 일자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고요. 또 나머지 현재 법령 하에서 추진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쭉 찾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저희들 조례가 부결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예산 반영할 때는 그것이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4차 산업 관련인데요. 그것도 예전에 혁신허브에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을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분이 제안한 것이 ······.
미효
박미효위원
국장님 ······.
김성주위원장대리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를 했는데 의회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청년센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 통과해 주고 나중에 보증을 해주면 추진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보면.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는 저희들이, 센터는 시행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년정책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고민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서초는 R&CD 관련해 가지고 인공 기능이라든가 4차 산업 관련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양재지역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삼았고 그동안 청년 허브를 서울시에서 설립을 해서 저희들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IoT라든가 AR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관련된 소양을 가진 젊은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자기들도 고용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많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제에 이 사업을 당장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교육 사업을 서초 청년들 대상으로 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볼까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은 일자리 쪽에 봐서 항목이 여의치 않으면 거기에 추가로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비목을 의회에서 발의해서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청년 일자리 창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교육사업이십니까?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주로 교육 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또 하나 더 원 플러스 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서대문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정신이라든가 심리상태 불안정 스트레스 받는 것을 직접 예를 들어서 그런 정신병원이라든가 그런 센터에 가서 찾아가 하는데 개인 정보가 누출이 되기 때문에 잘 안 가는데 요즘에는 스트레스 검진 자동 무인검색 그런 컴퓨터 같은 것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5대를 구입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고 내가 이 정도가 지나치게 나오면 병원을 찾아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찾아가지 않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데 설치해 놓으면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검진을 하고, 아 내가 수위가 이를 테면 요즘에 최근에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혈압측정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혈압측정기는 예전 같으면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측정을 하고 수치가 160이상 넘었다 하면 ······.
미효
박미효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본인들이 병원을 찾아가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듯이 요즘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도 청년인데요, 본위원은 이것이 제정 또는 교육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으므로 기업들이 일자리 수요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서초구 안에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되고 좀 고민을 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서안 제2권 184페이지 양재R&CD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첨단지식사업 메카 조성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은 지난 회기때부터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서초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고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 기업들의 참여 현황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은요, 올해 한 사업을 말씀드릴까요?
미효
박미효위원
예.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R&CD 네트워킹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책으로 만나는 메일이라든지 이것은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서 매월 1회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타트 양재 스타트업 코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양재에 있는 기업 관계자나 예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로 해서 이것도 매월 1회씩 저희가 강좌를 하는데 한 4, 50명 정도 그렇게 해서 호응이 반응이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월 이렇게 해서 올해는 4회 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2019년도 사항별설명서 자료 181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인데 2018년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여쭈어 보았고요. 이 본 예산안을 보면 특구 조감도 제작을 비롯해서 각종 네트워킹 외에 본격 추진 동력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혁신클러스터 조성 명목에서 특구 및 4차 산업혁명 공감 콘서트 및 서초 빅히어로즈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특구 지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4산업 혁명으로 해가지고 저희 양재 우면지구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와 발맞추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을 안했는데 올해는 4차 산업 체험이벤트는 주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을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이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해가지고 힐링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함께 개발해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올해는 아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가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예,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세부항목 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문의도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양재R&CD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특구로 지정이 되면 인근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임대료가 올라가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부동산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외부로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주 아니면 현재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정화시키려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미래가 걸린 본 사업이 계획에만 그쳐서 예산이 헛되게 지출되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다년간 계속 사업으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원활하고 투명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박미효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업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이재진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조례 심사 과정에서 선거법 때문에 청년거버넌스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업 계속 추진이 가능합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성주위원장대리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쭉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게 법적 근거를 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여러 일자리라든지 고용촉진특별법이라든지 창안제도 운영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모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청년조례가 만들어지면 일괄적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좀 더 범위내에서만 진행을 하고요. 하여튼 선거법 위배여부는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현행 관련조례 하에서 그게 시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청개구리 공모사업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해당 사업이 청년거버넌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비슷한 것인데요. 청년네트워크는 팀별 활동을 이렇게 통해서 청년정책들을 발굴 제안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청개구리는 전체 공모사업으로 프로젝트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허은위원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년센터 예산 일부를 살려서 4차산업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적법여부도 의문이지만 앞서 제안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듭니다.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검토가 되려면 사업계획서를 총괄 질의 전이라도 한번 깔아 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밝은미래국 소관 4개과가 있습니다. 예산액만 봐도 가족정책과가 압도적인데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라면 저는 그것은 일자리과에서 향후 준비를 하셔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업무영역 맥락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우면산 독서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제2권 175페이지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가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당시에 저희들이 독서실 천장이라든지 전체 공간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했었는데요. 들어가는 출입구 게이트라든지 좌석 발권기, 교환기 이런 것들이 민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대식으로 맞추지 못해서 지금도 들어갈 때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있었고요. 현대식으로 하면 그게 들어가는 숫자도 카운트가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은위원
오전 질의에서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금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우면산 독서실에 해당되는 예산이 몇 년째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176페이지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충전 상담 서비스운영입니다.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하면 꼭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교내에 상담교사 배치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위한 심리정서 케어가 교과수업보다 더 시급하다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상담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버스를 돌면서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마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자치구에서 먼저 시행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유사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상담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입하게 된 배경이 상담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도 요청하시는 사항이고 주민 분들도 어머님들도 요청하시는 사항인데요. 상담사가 중·고등학교에는 파견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는 파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2개 초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담사를 파견하려면 최소한 상담실 정도는 마련해 달라 그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학교가 몇 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버스로 예산은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논의되어서 확보해 놨었는데 시행할 여부를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상담은 필요한데 실제 공간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학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방배하고 내곡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없는 쪽에는 저희들이 방학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버스를 돌면서 상담을 한다면 이전에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을 보고요. 혹시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됐던 사례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민원버스 사례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질의는 아니여서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경로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성주위원장대리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해당 공간이 당초 지하1층, 2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경로당 앞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본래는 이곳이 노인정을 포함해서 마음돌봄센터, 무더위쉼터 그리고 특별히 옥외 대피소로도 지정된 공간입니다. 현재는 경로당이 위치한 1층을 제외하고 지하1층과 지상2층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다소 갈등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당골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건물 화장실을 이용 못해서 동네 숙원사업이 이동화장실 설치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는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과 또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서초1동 반딧불센터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만 2000입니다. 이런 갈등이 해결된다면 사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반딧불센터를 조금 더 입지 좋은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1동의 경우는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어서 서초1동뿐만 아니라 방배1동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방배1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새로 전체를 다 해서 외부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해결되었고 서초1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조금 시간이 되면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개조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르신들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리모델링할 때까지 또 시간을 기다리고 공간을 놀리게 되는 애로점을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장님과도 논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마지막으로 박재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에 4개 과가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의 국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서의 예산은 구정 방향의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이재진 과장님께도 4차산업 교육은 일자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 취지입니다. 서초구 관내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2개 과의 비중도 확대해 주시고 크게 키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4개 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업도 성격상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어르신이라든가 아동, 가족 관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일자리 분야 총괄 부서이고 각 일자리 분야는 각 부서에서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하듯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관련 고유사업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업들 꼭 예산 투입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노조 관련사업이라든가 직업소개소라든가 그다음에 대여 이런 관련 업무들도 기본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량에서는 두 개부서 못지않게 지금 지역경제과나 일자리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은 청년 관련업무를 가족정책과에 있지만 이 부분을 일자리 분야로 특화한다면 일자리에 예산편성해도 무난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린 자료제출 건은 총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8쪽 우리 1인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이현숙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소요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특별하게 밝은미래국 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고 가족정책과 업무추진비가 두 종류로 나누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이게 국 업무추진비와 과 업무추진비인데 1인가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이전에는 다른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각 과별로 첫 번째 사업에 포함하게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장옥준위원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들어오나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국 업무추진비가 없지요. 저희들은 주무 과다 보니까 국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장옥준위원
정확한 설명을, 올해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공통으로 해서 국은 960이고 과에는 480 해서 공통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게 설명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이게 1인가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옥준위원
관계가 당연히 없는데 그런데 1인가구에 안전망 구축에 국별, 과별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 부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국만 특별히 왜 이런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 방식이 뭔가, 이게 회계를 예산을 짜실 때 어떤 계획하에 이런 것을 했는지 업무추진비 들어와 있는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에 보면 주민국도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작년에 이렇게 안 들어온 것으로 아는 데. 이것은 좀 더 알아보고 총괄질의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망 구축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뭐 예산서를 보면 1억 3000여만원인데 사실은 이 안전망 구축에 진짜 확충하시는데 꼭 필요한 예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일단은 수요조사나 이런 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안부돌봄 문안서비스 서버라고 해서 3000만원 들어와 있는 것은 서버를 어떻게 구입은 아닌 것 같고 뭐 하시는 사업인지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서버 개발지인데요, 서버 개발 ······.
장옥준위원
개발비가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서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개발구입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
장옥준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개발비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연구용역이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시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이 물론 문안서비스 서버라고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문안서비스 하면 통화 내역이 가지고 통화 내역이 없으면 저희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관리를 쭉 해 나가야 되는 데요, 그 이력들을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구입비입니다.
장옥준위원
서버 구입비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하고 일자리과하고 사실 청년을 위한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 아니면 청년 일은 지금 일자리과에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어때요, 지금 일자리과에서도 청년 사업이 꽤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들어와 있고 일자리과 청년 사업만 지금 체크한 것만 봐도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도 청개구리 사업이 있고 청년 사업을 하려고 계속 사업이 지금 한 2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청년사업은 일자리과에서 하고 진짜 가족정책과에서는 가족 정책에 맞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 분야 센터운영이라든가 상담이라 든가 여러 분야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족정책과에 주무 팀에 이 업무도 주면서 힘을 좀 실어서 하려고 했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저희 조례에 대해서 보류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번 보류하셨지만 향후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족정잭과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당장 한두개 그냥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과에 주어서 일을 하는 것도 그것은 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부각되고요.
장옥준위원
그런데 사업이 일자리과에도 지금 청년 사업이 꽤 많아요. 들어와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청개구리 공모사업 뭐 문화예술 카페 지원사업 이것이 이번에 청년을 위주로 가족정책과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일자리하고 조금의 변별성은 있지만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자세히 들여가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일자리과에서 하고 만일 조례가 이제 통과되어서 내년이라도 만일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해서 청년 일자리를 따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은 부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당초에는 청년 업무가 그렇게 부각 안 되었을 때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하다가 청년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담당관이라고 별도로 신설해서 하듯이 저희들도 청년 업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단편적인 하여튼 사업 위주의 사업은 일자리과에서 해도 그것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기조는 앞으로도 어차피 청년 정책은 저희가 서초구에서 청년 정책을 안 하고는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업은 일자리과에서 시행 부서이니까 그렇게 하고 정책 부서에서는 이제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청개구리 공모사업 이런 것 좀 안 하셔도 가능한가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은 기왕에 예산을 주신다하면 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가족정책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아니, 가족정책과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로 넣어주면 그 사업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장옥준위원
청년 일은 하시는 부서에서 하면 더 이것이 정책이나 이런 것이 정말 다양하게 더 나올 것 같아요. 고민하는 김에, 그래서 하여튼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 보고요.
장옥준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청개구리 공모사업은 아까 질의때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생각 같은 것 이런 것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히 청년 정책을 개발해서 나가고자 하는 분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에 이 사업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것 가족정책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앞으로 길게 보았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했던 그 사업은 하나의 단위성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과에서 해도 무난한데 오히려 청개구리 공모 같은 경우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우리 출산장려금 작년에 2018년도에 올해 것을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이렇게 다 수령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김성주위원장대리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
장옥준위원
둘째가 몇 명 정도 이 장려금을 받았는지 셋째는 몇 분 정도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둘째가 한 1000여명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실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가 859명이었고요. 셋째가 160명인데 이것이 10월 말일 기준입니다.
장옥준위원
꽤 되시네요 그래도. 이것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도 정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더 많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저희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장려금 보다도 사실 출산 환경조성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사실은 그 수치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뒷면에 보면 사실 첫아이 낳을 때 이렇게 조금 준다는 것은 알았는데 여기에 민간위탁금에 미혼남녀 만남의장이라고 있습니다. 157쪽에 이것은 어떤 어떻게 뭘 하실 계획이세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하여튼 이것도 저출산 대책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기업에 다니는 우리 젊은 미혼남녀들한테 만남의장이라고 해서 하나의 미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짝짓기라고 그래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매칭도 그렇고 짝짓기도 그렇고 두 개다 표현이 안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만남의장 ······.
장옥준위원
죄송합니다. 저 이상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과장님이요, 예산서 194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19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요, 여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데 짝짓기가 아니고 55대 45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습니까? 55대 45 ······.
김성주위원장대리
일자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의무 저희 구비 확보는 30%만 하면 되는데요, 항상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70%까지 안내려 와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60대 40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이 최저 임금으로 하다보니까 최저 임금이 작년에 비해서 또 내년에 또 오르잖아요. 7530원에서 8350원으로 한 10%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서울 시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지만 이것이 올해 한만큼 수준은 못 해요, 내년에 그래가지고 사실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안은 지금 가내시이기 때문에 확정 내시는 지금 현재 저희 정보사항에 의하면 40억을 더 포함해 가지고 확정될 것이라고 40억 25개 구청이 40억이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한 2, 3억 정도 더 내려오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여기 예산서에는 9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94명 해가지고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반기에 150명 정도로 지금 수요조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부서에서 150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서울시에 또 추경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구에서도 아마 좀 더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부족액이 한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 5억 정도는 저희 구비로 하고 서울시에서 한 5억을 갖다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데 5억이 더 확보가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오세철위원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거의 100% 다 되지요?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집행률은 거의 98% 정도 됩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담당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상반기에 수요조사한 것이 150명이면 하반기에 그 정도 될 것이 아니에요?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명을 보고 ······.
오세철위원
300명이면 약 40%가 인원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한 40% 이상 늘어나겠지요?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
오세철위원
최저 인건비 10.9% 포함하면 ······.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보충자료 다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렸지요, 이것? 저만 주었어요? 아까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뒤에 담당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자료 주세요. 가족정책과장님 구립우면산 독서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인건비만 따져보겠습니다. 인건비만, 다른 거야 뭐 거의 감액이 되었으니까. 자, 2018년도에 1억6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 1억 2000만원이에요. 약 12%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최저인건비를 갖다가 사유를 10.9% 인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약 1억 1800만원, 그렇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오세철위원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1억 1800만원만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1348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183만 9000원 정도가 더 오버 편성되어 있습니다. 10.9%를 갖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인상분은 지금 10.9%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시 만들라고 위에 올라가서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립우면산 독서실은 세입 대비 세출 그러니까 세출을 세입을 가지고 마이너스를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급여를 보존을 해주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은 지난번 편성할 때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고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3분기까지 실제 세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편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오세철위원
금액이 소액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행을 할 적에 원칙대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이것이 내곡동이, 어르신행복과장 듣고 있지요?
김성주위원장대리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문화여가복합시설에 대해서 양재하고 느티나무쉼터이지요, 양재하고 서초는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정상보다 조금 낮게 되어 있네요. 최저 인건비에 비해서, 그런데 이쪽 내곡동 쪽에 보게 되면 전년도 비해서 약 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49.8%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정규직이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비정규직은 몇 명에서 몇 명인지 그래야 계산이 될 것이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한 업체가 응찰을 하는 바람에 이쪽이 경험 부족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지만 공모사업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규직 인원은 2명이고 시설장 임금도 사실은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위탁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 기준인건비에 따라 책정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세철위원
2018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2018년도에도 똑같이 13명에서 14명으로 하는데 보통 다 계약직으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충자료 준 것에 의하면 2018년도에 내곡동 시설장 포함해서 인건비가 2억 4000이죠, 그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2019년도에 3억 6000이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오세철위원
인력이 증원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1억 2000이 증가가 된 것이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49.8%예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시설장 인건비가 올해는 월 200만원 수준으로 65세 이상이 시설장으로 해서 근무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정규직 시설장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전문인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건비가 상당히 인상을 했습니다. 5000에서 6000 사이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것은 1명이죠, 그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면 4000만원이죠? 나머지 8000만원은 뭐로 설명할래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다른 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서울시 어떤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
오세철위원
사회복지사가 없었어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2명인데 나머지는 다 계약직으로 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시설장 포함해서 10명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3억 6100이면 36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최저임금에 훨씬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이 인건비 부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운영비는 밑에 있는데 자료에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밑에 있는데 사실은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목을 전용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나 그런 부분도 집행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어요. 내곡동 느티나무쉼터만 금년도에 10명 시설장 포함해서 급여 준 것 있지요, 임금. 그것 11월 달까지 해서 뽑아주고 그다음에 새로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시설장은 지금 현재 얼마에서 얼마 올라가고 기타 사회복지사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은 현재 2018년도에 얼마 받았는데 얼마 올라간다는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경로당 활성화해서 효도안마사업은 이게 횟수가 증가되어서 그런 것이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인건비는 10.9% 올라가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오세철위원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생활관리사가 32명에서 4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서비스관리자도 1명에서 2명, 1명이 증원되었고 25개 구 전부 다 같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독거노인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오세철위원
독거노인 수에 비례해서?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몇 명당 1명이에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30명당 1명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30명당 1명, 그러면 우리가 1200명이 넘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실 독거노인 수는 4347명인데요, ······.
오세철위원
4347명이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그리고 기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930명입니다.
오세철위원
930명이면 생활관리사가 10명 충원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기자로 195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
오세철위원
195명 대기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내년도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전수조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1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 합하면 한 300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10명 정도를 충원하게 됩니다.
오세철위원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죽거리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177쪽입니다. 사실 이쪽 부분에서 말죽거리가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제도 지나면서 말죽거리에 대해서 홍보가 적게 되고 있다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서울시비를 1억 5000 받아서 하고 내년, 후년까지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씩 투자가 됩니다. 말죽거리사업은 지금 주변 상권 활성화해서 저희가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고요. 상권의 차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역축제도 하지만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레시피 개발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회 자체로 사업을 실시해서 작은음악회, 워크숍, 브랜드 상품개발 이런 것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을 잘 추진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말죽거리 자주 갑니다. 사실 말죽거리하면 대단히 유명한 곳인데 제가 어릴 때 30년 전에 올라올 때부터 보지만 지금 현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번 가보시면 구청 바로 건너편인데 전선이라든지 말죽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선에 대한 지중화사업도 같이 어떤 도로개선과라든지 주택관리과라든지 관리해서 그 부분도 같이 사업을 연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말 제가 서초동에 살고 있지만 좀 전선이라든지 전주 이런 부분이 주변이 깨끗해야만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되는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한번 특성화사업 일환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지중화사업은 건설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주위원장대리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이나 청소년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여개 정도 이상 되는데 제가 보니까 12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까 지역에서 몇 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라든지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분하자면. 그런데 지금 청소년 관련사업은 드림스타트라든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 서초에 주소를 기본적으로 둔 사람입니다, 거주기간은 관계없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주로 규정상은 80% 그다음에 일반 아동은 20% 이용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서초구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특히 그동안 돌봄 위주로 있던 사업들을 내년부터는 꿈찾기라든가 이런 것이 일종의 그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그 관련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연계도 하고 현장도 주말에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두 개 집어넣었고요. 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내년에 새로 개발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국·시·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물론 저희가 구 독자적으로 신규 사업도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와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런 사업이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당장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키워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밖에 유스센터라든가 방배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가 있는데 이런 곳들은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많이 이용하고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참여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청소년 어떤 사회참여 차원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 필요로 하는 것 제안하고 거기에서도 연말에 청소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제안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좋은 제안 같은 것이 들어오면 정책화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정책은 그동안 저희 서초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정부나 시 매칭사업으로 일자리 중심의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 방임에 가까웠던 청년정책도 서초형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뚜렷하게 청년정책을 내세울 만한 사업들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일자리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양재역은 어떤 교통요지로 특히 지방에서 보면 많이 올라와서 고시원이나 원룸에 거주를 많이 합니다.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학원을 많이 다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로 서초센터를 이용하려면 이 주소를 여기 서초구에 두어야 됩니까, 두지 않아도 됩니까?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저희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사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구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사이트에 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구한다, 저희들한테 온다 그러면 저희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접수 받아서 가능하면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원래 25개 구청에서 다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는데 가능하면 서초구 구민을 먼저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지방에서 일단 서초구에 주소를 두거나 원룸을 이용하거나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용 확대를 높일 수 있으면 25개 구가 다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는 연초가 되면 좀 홍보를 해서 양재역 사거리에 현수막 하나 딱 걸어놓고 이용하라고 하면 서초구를 알릴 수 있고 서초구가 이런 대도시 외부의 사람들도 허용하는구나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포용력 있게 홍보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김성주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63쪽을 보면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 왜 예산이 줄었어요? 이 사업이 잘 안 되었나요, 18년도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줄었는데.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공감 프로그램이 청소년하고 학부모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1억 5000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수요가 하여튼 금년도에 운영했을 때 수요가 적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18년도 사업계획서를 조금 자료로 주시면 그것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5쪽 행복한 꿈찾기를 봐 주세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번에는 신규 사업이에요?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런데 사업운영한다고 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전부에요.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꿈찾기는 저희들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현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잠시 쉬었다가 아이들 식사만 챙겨주고 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오면 진로 그러니까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이런 아이들은 꿈이 없답니다. 실제 꿈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도 붙여주고 그래서 우리 서초형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개요나 목적을 보면 알겠는데요. 이 소요 예산을 보면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이게 주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7개가 있고 추가로 2개가 금년 말에 설치가 되면 내년도에 9개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 다니는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꿈찾기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또 학습교사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게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
장옥준위원
그것도 세부적인 사업예산서를 같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4쪽에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건축비 등해서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리모델링이라고 쓰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성주위원장대리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주민센터 평생학급관 하기로 한 자리에 저희가 50플러스 센터를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립비로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구비만 편성이 되었는데요. 시비 15억까지 해가지고 35억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서초50플러스 센터라고 그러면 이것이 연령제한이 있나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50세에서 64세까지 이용하는 제2의 인생 설계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의 상담이나 커뮤니티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게 되는 종합적인 어떤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혹시 50세에서 64세 미만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조사가 있었나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50세에서 64세가 저희 관내 인구가 44만 인데요. 저희가 8만 9000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8개가 설립되어 가지고 움직이는데 저희 관내에는 연령대 어떤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페이지 200쪽에 어르신 정보화교육 강사료, 어르신 정보화교육 교재비,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이 왜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8200에서 1억이 넘게 올랐는데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1동에 IT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1강의실 2강의실 해가지고 2개의 강의실이 움직이는데 거기 컴퓨터가 총 7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 어떤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는 43대만 교체하게 되어서 내구연한 경과된 43대 컴퓨터 교체비가 49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또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르신들께도 새로운 어떤 신기술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VR체험존을 반포1동에 조성하게 됩니다. 그 체험존 조성비가 1000만원이 되겠고요.
장옥준위원
반포1동 죄송합니다만 반포1동 어디를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IT주민센터에 4층에 IT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
장옥준위원
여기는 지금 주로 어떤, 여기도 연령 제한이 있나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강하게 됩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이 교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분 정도가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지금 현재 25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80회 88회 90회 정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가득차 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컴퓨터를 지금 다 바꾸는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VR존 1000만원 하고 2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된 것은요, 일단은 강사료하고 보조강사비의 어떤 기본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이런 어떤 정보화 교실을 운영했는데 어떤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실시해가지고 어떤 활력을 찾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떤 경진대회를 실시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이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1인가구에서 국에 업무추진비 있고 과에 업무추진비 있는 것을, 사실 국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나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
김성주위원장대리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이렇게 각 주무과 주무팀 업무 중에 일부에다 이렇게 ······.
장옥준위원
기획예산과에 총괄 우리 예결위 올라가서 질의해야 될 사항인가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굳이 저희 국 소관사항에는 여기다 넣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뭐 다른 국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없던 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국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물론 다른 과도 지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 올라가서 이야기할 건이면서 아니 국장님 의견을 그냥 묻는 거예요.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국에 또 이런 사업에 국 업무추진비가 같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은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일일이 한번도 챙겨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금액이 제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960만원입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별도로 부서업무 추진비 형태로 넣지는 않고요, 이렇게 국 업무추진비 ······.
장옥준위원
저희 우리 예산서에 부서업무 추진비가 있다 보니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사항이고 과장님도 아까 답변이 조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
자료는 어떻게 저희 요구한 것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
장옥준위원
그러면 오늘 주세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바로 준비해서 ······.
김성주위원장대리
일자리과장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한 6500만원 배정이 되었고 올해 한 9800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90쪽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증액 3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올해 사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창업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5개 기업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기업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신청할 것이고요. 2개 기업은 현재 아직까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현재 여기 문의는 많습니까?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에 15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7개 기업을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2개 기업은 하다가 자기네들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8개 기업을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좀 증가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대상이 청년위주이지요?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예, 청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서초구 특히 문화예술의 도시이니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셔가지고 내년에 실적을 보고 내년에 또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 5 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