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나. 분청문화박물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분청문화박물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7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간단간단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1926만 2000원이며,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 균특, 기금, 도비 등 보조사업 총 예산액이 37억 8126만 8000원으로 41%입니다. 군비는 54억 3799만 4000원으로 59%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 1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억 4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16개 보건지소 운영에 2억 9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26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3억 3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진료 사업으로 2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통합의약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관리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순회진료 여비 환자진료용 의약품 및 장비구입비로 5억 8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가장 아래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13억 3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 방역소독 사업비로 2억 6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 사업비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신종 감염병,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사업비로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온열질환, 한랭질환자 예방관리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관리사업비로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비로 1억 4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한센인 관리 사업비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생계비 지원 사업비로 7억 7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부터 829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로 1억 3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 프로젝트사업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고동락 건강교실 운영 사업비로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하단부터 83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3억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교육용 재료 구입비 등으로 2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으로 구강건강을 위해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위해 1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 사업비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계층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신ㆍ출산 수유부 중 빈혈 등 영양문제 해소 사업비로 1억 1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지원 사업비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난청조기진단 사업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 9488만 9000원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 1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1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으로 타 시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리 군 산모에게 이용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 난임치료 사업으로 난임 여성대상 한방치료 사업으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로 2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비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약품 구입비,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과 병의원 백신비 및 시행비 지급 등 9억 9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자원 육성사업으로 1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부품 교체비로 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업으로 1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운영 사업비로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4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3억 6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순회의료서비스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1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 교육 사업으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 6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2억 13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으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로 2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보건 지원 사업으로 2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우울증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4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1억 4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이동센터 운영 사업으로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 등으로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BF인증 컨설팅 및 수수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병원 공공보건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흥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특근급식비, 여비로 6억 8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803페이지 보건사업용 차량 탁송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 차량 교체는 몇 년마다 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8년에서 12년입니다. 10년에 12만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8년에서 바꾼다고 했을 때는 8년과 12만 ㎞가 같이 충족되어야 하고 10년일 때는 꼭 12만 ㎞가 아니어도 10년 이상이 될 때는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가 몇 대 정도 있나요?

저희 보건소 차가 18대입니다.

그 18대가 매일 고흥군을 운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치과차량, 순환버스, 방역차량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국ㆍ도비

사실은 에이즈 환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흥군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1명, 40대는 없고, 50대 1명, 60대가 2명인데 사실은 에이즈 환자들은 굉장히 민감해서 담당자가 교체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날마다 약은 먹고 있는지 그래서 전화로만 이렇게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지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꺼려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군에 4명이고 그런 식으로 복약지도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전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건소에는 나오지 않고 보건소 직원이 그 개월 수가 되면 거기 가서 어떤 진료를 해 주고, 처방을 해 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100％ 치료를 해 주는데 한 달 약값만 해도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00％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아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자가 바뀌면 에이즈 환자 주소는 물론 알지만 얼굴은 모릅니다.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반드시 약 드세요.” “약 잘 드시고 계십니까?”식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모르는데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희들이 전화번호로 항상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잘 드시고 계시냐?” 그 대신 또 병원에서 이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아닌지 복약지도입니다. 1년에 서너 차례 전화로 꼭 확인합니다.

하여튼 좀 더 잘 관리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꾸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844페이지 봐 보세요. 의료, 분만 취약지 지원은 어디에 해 준 것입니까?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우리가 고흥종합병원 산부인과에 하고 있습니다.

5억 이라는 돈을 그렇게 줘요?

예.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이렇게 해서 한다?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오지마을이 우리 전남은 3군데거든요. 그런데 고흥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를 오벽지 군으로 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데로 저희들이 산부인과가 없어서……

아, 고흥에 산부인과가 없어요?

아니, 김산부인과가 하나 있지만 거기는 입원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외래입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상수가 고흥에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85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여기 지원이 되는데요.

예,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희귀난치성을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대부분 심부전증 환자로 만성심부전 환자들의 혈액투석이거든요. 대부분 희귀난치성이 만성심부전 환자가 90％인데 그분들이 일단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부담금을 내잖아요. 그것 다 100％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4인 가족, 2인 가족일 때, 또 보호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기준 이상이 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부모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았어요. 우리 고흥군에 44명 더 있을 것 같은데?

44명입니다. 희귀난치성심부전 환자입니다.

심부전 환자만 난치성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다른 것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심부전으로 그래서 44명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 44명인데 실제는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런데 자녀가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기준 소득 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 알겠습니다. 설명 그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지수가 전국 1위였습니다. 자랑스럽고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이 하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2억 8000만 원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비율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치매안심센터하고 안심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올해 하기 때문에 안심병원하고 센터, 저희들이 사실은 49억을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돼 버렸기 때문에 삭감됐다기보다는 올해 2019년도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문제를 물어보려 합니다. 804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 5억이 있습니다. 이 병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국비사업이 12억 8000이 국비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을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공립요양병원에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립요양병원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흥노인요양병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 옆에 게이트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부지를 저희 군에 제공을 해 주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부지선정 때문에 굉장히 병원하고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최저인건비 52시간 이하여야 된다. 많이 올라버린 하루 일당이 6만 6000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등 그런 기준을 하다 보니까 지금 5억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5억이 부족해서 다시 또 편성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은 예측을 해 가지고 이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해 놨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병원이 더군다나 일반병원이 아니고 치매병원이다 보니까 훨씬 더 촘촘하더라고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전기, 소방, 건축에서 많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59억 5000가지고는 사실 이것은 턱도 없다. 그래서 병원비가 예측하기로는 한 72억 정도가 지금 설계상으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건축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자재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어쨌든 2019년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좀 최대한 금액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807페이지에 기타자본이전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는 보건의분들이 어떻게 따로 계셨나요?

공중보건의사는 그 지침에 보면 반드시 관사를 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도덕보건지소 구 보건지소가 있었어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산 밑에 있는 것으로 32년 된 건물입니다. 쭉 그걸 리모델링해서 살게끔 해 줬는데 이게 너무 노후되고 산 밑이다 보니까 계속 지네가 나오고 선생님들이 많이 물리고 뱀이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다고 해서 일부 선생님들은 자부담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살 관사를 마련해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룸을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의사가 6명이지만 또 한 분은 다른 보건지소에 마침 방이 비어서 거기를 가서 이 다섯 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원룸 임대보증금비와 그 원룸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기존에는 계속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용을 하셨던가요?

예, 도덕에 32년 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너무 산 밑에 있는 지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수가 없다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왜 없었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읍내 쪽으로 다 이전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국ㆍ도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 여쭤보기는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감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도 그러고 부분적으로도 감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보니까 어떤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상당히 전체 예산 중에 12억, 13억 가까이 감이 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8％가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내시 국비부터가 감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비, 군비가 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비가 늘어나면 저희들도 같이 늘어나고 대부분 매칭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그렇게 감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에 맞춰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836페이지에 모자보건 관리 같은 경우에도 국ㆍ도비가 아무리 감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감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 지적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출산업무를 보건소에서 보고 있다가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반기 때 일부가 인구정책과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감이 된 것처럼 작년 예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인구정책과로 가 버렸습니다. 모자보건업무만 우리한테 있고 나머지는 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네요.

인구정책과에 출산정책계가 생기면서……

그런데 이게 전년 2회 추경 때도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2억 가까이 감이 됐네요. 추경 때도?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출산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점점 출산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비, 도비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예산에 맞춰 하다 보면 어떤 부분 의료의 취약지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거나 인구가 줄든 출산이 줄든지 간에 존재하는 우리 군민들이 계시니까 의료서비스가 취약지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 총액은 30억 312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8389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018년 분청문화박물관 예산수립 당시 전국 국립박물관 및 도내 국립박물관의 예산안을 기초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2018년 박물관 운영이 계도에 오르고 추진해 온 사업들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내년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정래 집필실, 한옥다목적체험관, 도자공방 사업이 모두 완료되거나 일부 반납되면서 토목, 건축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 분야입니다. 박물관 안내데스크 및 뮤지엄샵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5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사무실 및 안내데스크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전시실 안내 책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4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하단을 보면 관용차량 및 안내데스크와 관람권 매표장비 유지관리, 한국박물관협회 연회비, 박물관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6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약 3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입니다. 박물관 관람객 유치를 위해 민속 설과 추석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 박물관 인사 초청에 필요한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 기증 도서 관리에 필요한 책장 구입 및 학술대회 및 각종 세미나 영상 기록 보존에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물관은 각종 대학, 개인이 기증도서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관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가족문학관 운영 분야입니다. 하단입니다. 가족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안내데스크 운영, 전시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65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면 고흥갑재민속전시관 운영이 있습니다. 민속전시관에 보유된 유물등록 및 보존처리 작업을 위해 인건비 14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홍보용 안내 책자 제작 및 전시관 소장 유물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5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시관 냉난방기, 각종 전시장비 유지관리, 소장유물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위해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박물관 뮤지엄샵 운영을 위해서 뮤지엄샵 판매용 상품 구입, 판매상품 디자인 및 상품 제작, 포장용지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유지 분야입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설화 스토리뱅크, 유물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통신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획전시실 운영사업비로 기획전시에 대한 도록 제작 관련 원고료, 유물 사진 촬영비, 책자 발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전시에 필요한 대여유물 보험료 납부에 따른 공공운영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전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전시장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설전시실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시실 전기시설 수리, 전시장, 소모품 제작, 보존처리용 약품 구입, 전시보조물 제작 등을 위해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상설전시 대여유물, 소장유물 보험료, 상설전시실 훈증 및 소독 등을 위해 7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물등록 및 보존ㆍ관리 분야입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유물복원 및 보존처리 인건비로 3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유물관리, 대여유물 반환 및 교체 운송, 수장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6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대리 분청사기 흙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약 1억 968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해설사 인건비로 1억 4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교재 구입, 분청사기 발굴체험용품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2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흙가마 체험프로그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3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청사기 문화행사 추진사업비로 분청사기 공모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행사운영비 2000만 원, 분청사기 공모전 시상금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계, 전기, 소방 등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 분청문화공원 운영비로 3억 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동 시설 운영관리 예산으로는 1억 4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여기 공공운영비는 전기가마 3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하단에 보면 한옥체험관 분청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가마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전기가마는 2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전기가마가 부족해서 내년 초에 1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워낙 체험객들이 많이 몰려서 가마 2개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개를 더 추가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설화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야기 설화 천국 창조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 5400만 원, 시설비로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입니다. 분청사기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각종 언론 매체 홍보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800만 원,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외빈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박물관 휴일 안내데스크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을 위해 인건비 4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박물관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 하루 쉽니다. 그래서 하루분의 휴일근무수당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홍보계 기본경비는 2183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가 427만 2000원, 국내여비는 1248만 원, 업무추진비로 5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학예연구계 기본경비는 1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계는 1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기금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네모로 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 말 현재 34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000만 원, 지출은 5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억 6000만 원이 증감되어서 내년에는 29억 9700만 원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예상해서 이것을 편성합니다.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유물 구입도 하고 그러려고 기금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통장에는 34억 5786만 8000원이 기금통장에 잔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이 작년하고 틀린 것인가요? 뭐가 빠져 나가버렸나요?

작년 토목하고 건축의 예산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박물관, 한옥 등……

아, 그때 그것이 들어서?

예, 그것이 작년까지 있었다가 다 완공이 돼 버리니까 순수한 사업이 싹 빠져 버리고 내년 예산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되겠습니다. 실질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규모는 제일 큰데？

규모는 분청이 제일 크지요.

고흥 여의도인데 이것밖에 안 들까요?

꼭 필요한 예산만.

서울 같으면 여의도인데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고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감액이 돼서 그런데 903페이지에 인건비도 감이 됐어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원은 그대로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넉넉하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가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준 것은 직원이 아니고 다른 곳,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강사료도 있고, 박물관 가는 쪽에 보면 왼쪽 한옥에 있는 도자체험하는 강사료 등 그런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909페이지 뮤지엄샵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막 들어서면 1층 오른쪽에 저희 도자기를 빚어 구워서 만들어 파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박물관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상품도 있고 노트, 연필, 애들이 사용할 지우개, 분청사기 등 그런 도자기류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리고 고흥 관내에서 주로 있는 공방, 뭐 이런 브로치나 키홀더, 각종 공방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선물용품으로 만들어 저희들이 사와서 마진을 붙여 저희들이 팝니다. 고흥에 있는 공방들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고흥에 있는 작가들 것도 갖고 와서 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 하는데 혹시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고흥 분청사기에서만이 볼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것 이런 것 하나라도 채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병도 있고 사발, 접시도 있고 저희들이 구워서 팝니다. 밑에 보면 박양수 도예가께서 구워 싸게는 6000원, 비싸게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꽤 나가서 올해 한 6000만 원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고흥의 분청사기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 이런 대표적인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뮤지엄샵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것은 7∼8개월밖에 안 됩니다. 작년 10월 말 개관해서 뮤지엄샵은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 있는 공방의 것을 가져와 팔았는데 이제는 다 차근차근 빼고 고흥에서 만든 것으로 순수하게 우리 것으로 거의 80％까지 해서 팔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2018년도가 34억 5700여만 원인데요. 내년 지출예상이 5억이에요.

예.

지금 이 기금은 이 부분에서만 더 증액되지는 않고 이 범위 내에서만 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떤 대략적인 예측은 있으셨나요?

지금 내년 연초가 되면 기금 5억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5억을 이렇게 쓰겠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다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상이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전체적인 기금 예산이 어떤 향후에 유물을 구입하는데 아,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장 내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향후 매년 발생이 되면 지출을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금액 전체에서 유물을 향후 구입하겠다는 어떤 예측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금이 조성이 됐을 것인데 향후에 매입을 할 어떤 부분들이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이 금액이 됐냐는 말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매년 이게 줄어들잖아요.

예.

당장에 5억을 예정대로 지출을 하게 되면 29억으로 줄어들 것이고 또 내후년에도 그럴 것이고 이 기금이 유물을 구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보통 국공립박물관에서 기금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처음에 설립해 놓고 예기치 않는 유물구입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초기에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한 5년까지의 박물관 정착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 집니다. 나머지 5년이 지나서 박물관 기금을 다 써버리고 나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유물구입이 차근차근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 그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906페이지에 고흥갑재민속전시관이요. 여기가 지금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올해 6월에 했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갑재전시관은 조금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교를 활용을 해 그대로 수리만 했기 때문에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박물관 3개를 연동해서 활성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콘텐츠가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분청박물관이 전체적인 예산은 감이 됐지만 사실 갑재민속전시관의 예산이 1억 7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이득의 창출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기본경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만큼의 효과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하다. 그런 부분들이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물론 6개월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향후 내년에는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계획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지금 유물등록 및 보존 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도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또 세워졌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 원 말씀하시죠?

예, 911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요.

분청사기 흙개발 연구용역 말씀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운대리 저희들 가마터가 흙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 운대리 가마터에서 구웠던 흙이. 그런 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남양에 있는 데서 흙을 파 와서 운대리에서 구웠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그 흙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의 흙은 다른 시군에 있는 흙입니다. 그것을 사 와서 분청사기를 굽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분청사기를 굽는 흙을 우리 고흥군 내에 있는 우리 흙을 가지고 분청사기를 만들어야겠다는 내용의 비용입니다.

아니, 여쭤본 요지가 뭐냐면 용역이라는 개념에서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 세워 졌는데 2000만 원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또 용역개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를 말씀드린 것이죠.

용역들이 매년 가면서 흙개발이 완료되면 또 다른 용역으로 가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분청사기가 고흥이 중심이 되도록 모자란 것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전년도 용역비가 흙개발 용역비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0만 원 세워졌던 것은 흙개발 용역이 아니었습니까?

예, 아니었습니다. 다른 내용에 썼었죠.

아, 그래요.

전년도 것도 보고해 주세요. 전년도 용역비가 뭐였습니까?

전년도 용역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흙 용역비로 명칭이 명명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인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흙개발에 대한 부분이 연결된 것이 아니고 용역 분야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

예, 테마만 다르게…

그 대신에 용역비는 계속 편성을 해 놓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흙개발에 괄호만 해 놨으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항목에 딱 명시는 돼야 되겠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그랬습니다. 용역인데 왜 자꾸 매년 되나 싶어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912페이지에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시해설사가 여덟 분이 계신다고.

예, 8명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은 기간제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기간제가 아니고 관광과에 있는 해설사와 똑같습니다. 하루에 5만 5000원.

관광해설사와 별도로 전시해설사가 계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거기는 관광해설사가 있고 우리는 문화해설사가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덟 분이 상시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일주일에 한 3번, 2번 정도 나오십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 같이 오실 때마다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 일당으로.

예, 알겠습니다. 917페이지에 설화산업 육성에 설화이야기 연구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요. 용역비와 시설비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설화산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8억 2000만 원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인데 2016년도에 시작돼 정작 2017년부터 운영 중인데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9억 1000만 원씩 그래서 18억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용역비는 설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듭니다. 현재 지금 설화마을로 운곡마을을 중심으로 한 설화마을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나왔던 설화를 중심으로 한 정거장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고, 설화 인형극 공연도 하고, 설화이야기 천국이라고 1000가지 설화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북 책도 만들고……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것이 최고 간단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화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18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2016년에 선정이 됐으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예, 3개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진행 상황들은 있는 것입니까?

예, 내년까지 이 사업이 끝납니다. 여기서 설화책도 만들어서 지금 뮤지엄샵에서 팔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적인 부분은 안 돼 있죠?

시설적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신 거네요?

예, 내년 6∼7월 되면 다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