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2018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016억 6,05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2,836억 52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0억 5,52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33억 5,372만 7천 원이 증액되어 1.12%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9억 6,280만 원이 증액되어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및 고인돌교 재가설 사업의 특별교부세 지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4,45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9억 7,48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4억 1,385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8,87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94억 7,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2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3,77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7억 2,258만 3천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3억 86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8,934만 5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9조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외 10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과 신규 사업 등으로 해서 총 11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외정책과에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103건, 특별회계 6건 등해서 총 109건 278억 3,48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79만 1천 원이 감액되어 이월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각 실과소별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5,372만 7천 원이 증액된 3,016억 6,05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 6,28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526만 9천 원, 특별회계는 3억 9,092만 7천 원이 증액된 180억 5,52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예비비 2억 2,000만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비 3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억 5,000만 원, 면옥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 2018년 선정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사업 6억,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증액은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용료 및 수탁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계속비 사업의 신규·변경사항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8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분야가 총 157억 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5억 3,551만 9천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종업원분 월급여 1억 3,500만 원 이상 업체에 대한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분야에 대해서 토지분이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500만 원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토지가격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로써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정액 대비 2,086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5,092만 원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남애바닷속체험센터 임대료가 2,08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로가 군도, 농어촌도로 4,521만 6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98만 6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타 사용료는 5억 7,155만 기정액 대비 1,02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양양군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영장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기타사업 수입은 총 8,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유인물 속에 나와있다시피 송이축제 참가 부스 임대수입 중에서 표고버섯 체험, 그다음에 연어축제 참가료 부스 임대수입 중 연어 맨손잡이체험, 재첩잡기체험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대비 2억 5,05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써 총 27억 8,000만 원 계상했는데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기정액 대비 46만 원을 감액한 2,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4건에 총 1억 1,122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액 대비 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으로써 지방소비세 납입분,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 잔액을 기정액 대비 2억 9,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하여 35억 8,4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8억 7,000만 원이 증액한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중에 산불방지센터 신축 등에 3억을 증액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보조금 부분에 국고 보조금을 총 370억 1,887만 9천 원인데 기정액 대비 9억 2,1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1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가 787만 원이 감액한 2억 9,155만 3천 원, 복지과가 기정액 대비 6억 889만 7천 원을 증액한 255억 3,8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03만 3천 원을 증액한 22억 1,3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10만 원을 증액한 16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85만 7천 원을 증액한 4억 4,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억 1,676만 9천 원을 증액한 38억 5,6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금사업은 기정액 대비 5,306만 6천 원을 증액한 38억 9,90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 내역은 허가민원실이 38만 9천 원이 증액된 1,754만 4천 원, 복지과가 1,215만 원을 감액한 1억 9,806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기정액 대비 4,646만 원을 증액한 1억 3,733만 9천 원,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485만 원을 증액한 9억 5,995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351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8,94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부분은 총 163억 5,987만 8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정액 대비 4억 1,385만 1천 원을 증액된 부분입니다. 각 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4,46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5억 5,7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9,896만 7천 원을 증액한 54억 2,3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에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78만 4천 원을 감액한 10억 4,7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97만 5천 원을 증액한 17억 7,5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58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4,4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3억 5,877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5,7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액 대비 1억 2,144만 5천 원이 증액한 19억 6,07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액 대비 4,810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6,7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1쪽에 남애바닷속체험센터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가요?

156페이지요?

151페이지 남애바닷속체험센터 임대료 여기 연간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내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6월까지?

예.

다음 쪽에 152쪽에 보면 연어 맨손잡이 이건 날씨 때문에 인원이 안와서 그런 건가요, 이게? 1,200 감이 됐는데, 이거는?

맨손체험 얘기하시는 거죠?

연어 맨손체험.

감이 된거요?

예.

이거는 비가 와서 그러니까 이틀이 줄어든.

이번 날씨 때문에 ?

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표고버섯 채취체험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험이 줄어서.

이것도 줄어들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시기 미도래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이 시기 미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유 뭐 공기 부족, 주민동의 안되고 이런 거가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동절기에 공사 중지된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준공이 되지 않아서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에 완공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어서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뭐 사업을 다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278억 실장님 좀 많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이게 저희가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한 21억 정도 줄이긴 했습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다 지출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도 이맘때에는 반 이상으로 좀 명시이월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뛰어주셔갖고 당해 연도사업은 거의 다 대부분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이거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편성하는 겁니까?

예,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무계에 건설기계 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예.

그리고 그 밑에 충무훈련 기계 동원 153만 4천 원.

예, 국비가......

실제 동원하신 겁니까, 이거?

예, 그런데 국비가 그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올해는 남북관계가 잘 화해모드로 가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충무을지연습은 계속 해야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을지연습을 한다 그러면 매년 한 분야에 대해서 실제 동원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지침도 아마 그렇게 실제 훈련 위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차량 동원이라든가 인력 동원, 실제 훈련을 하면 무진장 보상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조그만 분야에서라도 한 번씩 실제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지원에 3억을 계상했다가 지금 안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어디를 하려 그러다 이게 안한 거죠?

이거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기존에 3억이 섰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지금 다 감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안해......

당초 뭐 세부계획은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삭감을 했다?

예.

그럼 애초에 뭐 의지가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주르륵 삭감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건 연말이 가까워오고 이래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다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내시나 가내시가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예측을 하셔서 세우셨나요?

당초에 연초라든가 수시로 분기별로 수요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때그때해서 조정되는 걸로 그렇게.

그건 좀 중요한 몇 개들이 예산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또 한 가지 김우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원아수가 많은 어린이집들이 몇 개있어요, 관내에. 이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보조가 어려워서 이게 이번에 삭감이 3억이 됐는데 내년에도 도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100명이 넘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이 꼭 좀 지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제에너지과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마을 단위축제 및 행사지원에 700만 원이 삭감이 돼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 단위별 축제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이 안 된 부분으로?

매년 하던 데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명지리 앵두축제 같은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작황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잘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지원해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럼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축제를 저희가 지원할 때 지원 비율이 있는데 전액하지 않고 자부담도 포함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비용만 또 과도하게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축제에 대한 도루묵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지원해서 키울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가지 209쪽에 해맞이축제 8,000만 원이었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500만 원이 삭감됐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과목을 서로 조정한 경우입니다. 총액은 그대로 있는데요.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서로 500만 원씩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갈랐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유도회 관련된 부분들이 유도회에서 동해신묘 제례하는 과정이 그게 행사운영비로 돼있는데 실비보상금으로 설정하는 게 적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과목을.

깎인 건 아니네요, 그게? 그대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양양군을 홍보하는 축제 이거 더 신경써갖고 양양군민의 화합 및 양양군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입니다.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로얄아파트 거기까지 구간에 한 670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공원 일부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다 쌈지공원 658㎡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시작이 안 돼 있는 입장이잖아요?

발주는 지금 공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중화공사를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되면......

그런데 처음 예산하고 지금은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보시면.

그거는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니까 당초에는 9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협의를 하니까 한 7억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랑 밀집돼있는 곳이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함에 동시에 마감까지 일사천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옆에 지금 공원 만드셨다고 했던 그 부분 보면 지금 흙만 이렇게 쌓여있는 수준이죠, 지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초등학교는 안전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공사하시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우리 금연 프로그램 거기에 참가하는 흡연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군부대에도 원하면 나가서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청인 직장에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또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체계적인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요양보호시설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입소자들이 건강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끝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입소시설에 관해서는 시설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운영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입소자들을 위해서 할 수는 그 부분은 시설에서 하고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맡기고 그다음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건강백세인생 우리 보건소장님이 3만 군민을 책임져주셔갖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김규홍입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우섭입니다. 259쪽 맨 밑에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2억 7,000이 더 증액됐네요?

예.

그럼 이걸로 다 마무리되나요?

이거는 내년까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까지 다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예,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돈 더 이상 안해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5쪽 농식품 수출 자조금 1,200만 원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가 몇 개소나 있나요?

수출업체는 저희들이 구성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정확하게 제가 몇 개 업소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올해는 양양군에서 수출이 조금 되었나 봐요. 그래서 도별로 시군별로 부담금이 아마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과에서 하나요?

농정축산과입니다.

한 가지만 257쪽 위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3,700만 원을 감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한 60개동을 했는데 그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지금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체 뭐 이런.

그분들이 이분들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교체사항이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내려온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모집공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거 무진장 선호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5동인가 지금 본예산에 추진돼있고요. 강원도에서도 또 내년 추경에 정도 한 30동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할 겁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내년에도 많이 확대해갖고 지원이 되도록 저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냐. 상하수도사업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댜. 시설관리사업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랴. 의회사무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