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정윤입니다.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구민체육센터 및 목1동주민센터 외 2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윤인숙 의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9일 제31차분의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를 행복하게 할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주민생활 안전관리 정책 부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6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야간에 발생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붕괴 원인으로 당시 연이어 내린 폭우와 유치원 바로 옆 빌라 신축 현장에 무리한 굴착공사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상도유치원이 2018년 3월 자체 컨설팅을 통해 인근지역 공사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공문을 동작구청에 보냈지만 구청에서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사와 건축주 측에게는 의견서를 보내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붕괴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타구에서 발생된 붕괴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양천구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우리 양천구에서도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보고를 받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월7동 331번지 한양빌라 등 3개 주택 인근의 옹벽이 붕괴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신월7동 331번지 한양빌라 등 3개 주택 인근에 하수도 누수로 인한 하수도 교체공사 중 3m 높이의 빌라를 받히고 있는 옹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옹벽은 1994년 준공되어 노후도가 높아 평소에도 주민들의 불안이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시초가 된 붕괴조짐이 보인 시설은 9월 추석 전후로 당시 장마철 폭우로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안 그래도 낡은 옹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9월 27일경 주민들은 양천구청 건축과에 전화를 하여 옹벽에 이상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10월 4일 양천구청 건축과에 공문을 발송한 후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10월 8일 옹벽이 한 뼘 벌어졌고 위험하다고 다시 한 번 건축과에 통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0월 10일 건축과 팀장으로부터 위험하지 않으니 하수도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0월 12일 이 말을 믿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이지만 관공서에서 한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6일 공사를 덮었습니다. 10월 17일 오전 8시경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비에 옹벽에 금이 가자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수차례 양천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결국 옹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침 이른 시간에 발생된 일이라 지나가는 주민들이 없었기에 인명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금번 제8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양천구민으로써 구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연 양천구청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수립되었는지, 양천구민의 세금이 양천구민 모두를 위해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약 68%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양천구청에서는 대다수의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월동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막혀 있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낡은 기와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까지도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옹벽이 무너진다고 수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늑장 대처하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신월동 주민들도 양천구민입니다.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늘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양천구 균형발전의 구정 방향이란 말씀이십니까? 분명 이 사건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구청에서 축대보수 공사를 했다는 것에서 종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원이 무시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안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 복지의 최종 종착지일 것입니다. 잘 살게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니 그보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 양천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천구 신월7동의 안전망에 구멍이 났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안전망이라도 구멍이 생기면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월동지역의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대형공사로 가시적 성과나 각종 축제, 행사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주민안전을 우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치안봉사단을 구성하고 봉사단의 조직구성과 활동, 임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재 별정직으로 임용 가능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의 통보 및 개정 요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용어를 수정하고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중 새롭게 정비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문화재단 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재단설립 최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을 축조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고 그 제안내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 매각하는 경우 제안내용에 대하여 구의원 4명이 포함된 평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안문제 해결 공동대응,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기반 구축 및 모범 지방행정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목동 깨비시장의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구의회 취득 의결을 받았으나 공동주차장 조성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를 건립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월3동 산29-125번지 토지 외 3개소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2항까지 총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조형물 관리의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조례명을「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로 정비하고,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며,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우리 구 보훈환경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계약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설치계약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성이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서울시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동 1148번지 9호와 10호 일원에 서울시 정책사업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청년 임대주택 건립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대상시설 5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