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장의 개괄적 보고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지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8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남구보건소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함께 누리는 건강한 삶, 100세 건강남구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람중심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톡톡 「SNS 건강홍보존」을 개설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실시간 1:1 소통으로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에 힘쓰고,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영양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ㆍ육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신속대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의약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이 만족하는 의ㆍ약무업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헌혈행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인프라 조성과 생명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질환의 조기관리체계 구축 등 생애주기별 치아 건강관리에 힘쓰고 주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사회 조성 기반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정신요양시설 등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 전까지 임시 개소한 치매안심센터에서 구민의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자의 교육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위생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건강한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식품의 효율적인 집중관리로 위해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식품유통체계 구축 및 학교주변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 및 맞춤형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전차단에 앞장서고, 깨끗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업소의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 주월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보건지소의 운영방식을 효율화하여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26일 주월건강생활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가건강 관리능력 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사업과 암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 재활도모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밀착형 건강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다함께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지표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구 보건소는 “함께 누리는 건강한 삶, 100세 건강남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업무보고서 541쪽 보시면 SNS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건수를 보면 17회라고 돼있어요. 제가 월별로 봤더니 6월 1건, 7월엔 좀 많아요, 5건, 8월에 1건, 9월 2건, 10월 2건, 11월 2건, 12월 3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신다고 갑자기 많이 올리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횟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재횟수. 카카오플러스 친구 아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 게재된 것이 한 달에 1건 아님 2건이에요. 보건소가 그렇게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떠세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홍보를 다른 차원에서 하기 위해 카카오플러스를 5월에 개설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애
천신애위원
시간이 6개월 흘렀는데 아직도 안 잡히고 제가 보니까 웹이미지 파일이더라고요. 디자인을 약간 짜서 컴퓨터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왕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형식적으로‘보건소에 이런 것이 있다’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 하셨으면 제대로 활용을 잘 하셔서요. 제가 보니까 친구추가 하신 분들이 1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소에 많이 오시고 방문하신 분들한테 권유를 하셔서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직원 분들께서 직접 깔아드리면 좋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서 좀 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리고 방역을 보니까 분무식이 있고 연막식이 있잖아요? 주1회로 연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해성이 다 밝혀진 상황에서 아직도 이것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점점 분무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분무만을 해봤습니다. 분무만 하면 방역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정착됐는데 연막은 주 1회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다른 데 보면 이미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분무식을 보면 이게 친환경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품 쓰시는 것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이나 건강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분무식이어도 유해성이 있다면 오히려 해충퇴치를 위해 하시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이번 방역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분무만을 해보려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분무·연막·유충구제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식전환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만족도라는 것이 뭐예요? 해충퇴치율이 높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여러 문항을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하는 방식에 대하여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해 분무소독만을 원하지는 않고 연막소독도 일부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위탁지정을 하셔서 하실 거잖아요. 그때도 참고를 하셔서 웬만하면 친환경 쪽으로, 저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추경예산 때 보시면 생리대 지원을 해서 46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그게 교육지원과로 이관돼서 추경에서 없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이관된 것은 언제 공문 연락을 받으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때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이게 삭감됐다면 교육지원과에 이 4600만 원이 올라와 있겠구나’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2018년도 본예산을 봤어요. 교육지원과에는 위생용품 예산 4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교육지원과에 4600만 원, 지금 여기 보건소에 46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중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생리대 지원사업은 언론에서 갑자기 터져서 시작됐고요. 재작년 하반기 때 일이 터져서 이게 원래는 부서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했던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소모가 안 되고 예산이 남아있어서 그 예산에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연말에 갑자기 하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안 넘어가고, 그 예산을 다시 저희가 하고, 2017년 겨울까지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공문이나‘우리한테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예산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교육지원과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 과에서 말씀하시기를“이게 작년에 보건복지부 관할이었는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되면서 공문이 와서 본인들이 이렇게 올렸다.”그래요. 보건소에서는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계속‘이게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문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여성가족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지원과로 간 사항이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것과 교육지원과가 어떻게 됐는지……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교육지원과에서는 받았다는 공문을 갖다가 보건소에서는 이걸 안 받았다는 것은 저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제 기억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 예산서라는 것은 부서의 사업과 연결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사업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아, 이거 했구나’하고 아는 건데, 예산 세우실 때도 지방재정법에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재원을 파악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생리대 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있었는지.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하셨잖아요? 작년에 하셨다는 예산액도 0원으로 돼있다고요.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있었나요, 게 그러면? 그것도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확인하셔서 바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매인구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대비해서, 남구 노인인구비율에 대비해 치매환자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12월 현재 파악하기로는 등록이 돼있는 치매환자는 892명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4개 자치구와 비교해서 많은 편인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타구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치매안심센터 예비타당성 조사하셨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 예비타당성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는 국책사업 5000억 원 이상 되면 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이 기존에 치매 업무했던, 일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보건소와 연계가 돼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미달로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예비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우리 남구가 광주광역시 평균에 대비해서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치매환자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추정하는 수치로는요. “치매안심센터가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국책사업이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것이냐?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라는 질의를 하게 되면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우리 국가에서 공약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지어야 된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노령화가 되면 그만큼 치매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는 가설은 어디서 나온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연령이 높아지면 치매추정치가 좀 더 높아지거든요? 7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으면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냐고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근거할 만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침이잖아요?‘그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남구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우리들만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생각이 드는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좋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해서 운영중인데 의료인력정원표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력 수급이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보면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한 명이 두 명 분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차질 없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초기단계이고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지면 정원 증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보충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증원 요청을 언제 하셨는데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올해 중장기인력계획 내면서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원 공고는 언제 하시나요? (예?) 인력 충원에 대한 공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만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 상황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일손이 달리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치매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 치매센터가 신축되면 그런 인력도 보완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지면 당연하게 인력 부분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소장님도 말씀하시려면, 예.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광역시의 구에는 정부가 제시한 안중에 저희가‘통합형’이라는 모델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돼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규모가 저 포함해서 총 2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에서 해주시는 신경과 의사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총 25명인데요. 제일 처음에 치매인력 1명하고 공무직 1명이 있었고요. 기간제 하면서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16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무원 정원 충원을 통해서 7명을 새로 임용했습니다. 작년에 충원 계획을 올려서 올해 시험을 봐서 10월에 신규직원들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작업치료사나 임상심리사 등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획실에 충원 요청 7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실에서 행안부에 7명에 대한 정원을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지면 내년에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뽑게 되거든요? 내년에 7명이 더 추가되면…… 저희가 23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충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올해도 10월경에 직원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과장님 말씀은 치매안심센터도 그때 다 건축이 되고, 내년 10월경에 나머지 추가인력이 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다른 구, 예를 들면 서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는 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인력충원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지원들 관련한 예산을 요청을 해 달라고 상당히 푸시(push)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는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아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인력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무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더 충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정규직 직원으로 충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작년에 구의회에서 치매안심센터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20억 원 미만으로 돼서 구의회에서 통과해서 건축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 구는 1차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된 것이고요, 저희는 2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 구는 아직 되지 않는 상태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예상은 하지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축이 되면, 당연히 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냥 안일하게 기다리다 보면 신축이 되더라도 우리가 임시개소와 다를 것 없다는 내용이 될 수 있죠. 건물은 지어졌으나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이 되는 거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력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상태는 아니고요. 타 구도 저희 수준이고 저희도 내년까지 해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와 거의 이야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현재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에 심리치료사가 없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없죠? (예) 왜 없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공무직을 충원하려고 할 때 심리치료사 공고를 했었는데 심리치료사 지원이 없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래서 충원이 안 됐고요.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임상심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요청 중에 그 직렬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러니까 충원을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정원이 오게 되면 저희는 정규직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임기제나 공무직으로, 다른 방법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본인이 보기에는 여기도 치과를 운영하는데 치과계에서는 치매와 구강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선제적 예방조치 필요성이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방안이 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치과에서는 어린이 건강관리도 하지만 성인 대상과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르신을 모시고 행사할 때 치과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그 외에 것을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짓기 전에 우리 자치구에 요양병원 설치 의무를 혹시 고려했나요? 검토하셨을까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
임석
서임석위원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약간의 중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요양병원까지는 저희가 보통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는 시립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양병원과 남구……
임석
서임석위원
시립요양병원은 우리 남구 소관은 아니잖아요, 시 소관이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시 소관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재는 요양병원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치매안심센터 내용에 치료비 지원규모를 보면 간병비 지원내역은 제외됐어요. 월 5만 4000원 정도 수준일 텐데. 지자체에서 치매 부담을 책임진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명칭을 썼는데도 거기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내용이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저희도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치매판정을 받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것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훨씬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간병비나 이런 부분이 더 적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상당히 보조적인 역할이네요? 주 업무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교육홍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건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어르신들이 치매로 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방차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차원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현재 주월보건지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는 있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선별검사,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 조기검진을 폭넓게 해서 거기에서 인지가 떨어지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금 더 특성화 시킨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18년 예산 중에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임산부 예산이 상당히 미집행 됐어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광주광역시 합계출산율이 하위권으로 감소 추세여서 지원율이 감소됐다는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출산율 전체가 감소하는 것이랑 장애인임산부 지원이 저조한 것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저희 시스템상의 장애인임산부가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병원시스템에 등재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시로 가서 시에서 자체로 시스템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연락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임산부들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병원 같은 곳에 가서도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장애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아닌가’출산율 저조와 별개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교육ㆍ홍보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를 했을 때, 그 과에서도“그렇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장애인분들이 사실 출산이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 출산율이 낮은 것 아닌가’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면 저희에게 통보는 되는 상황인데 ‘임신에 부담이 있어서 더 낮지 않은가’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임산부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4번째 보면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강화에서「현명한 엄마, 행복한 아이」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임신ㆍ육아교실 운영하시고, 저번에 보니까 임산부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교육하실 때 장애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 여기 계신 분들, 과장님도 애를 낳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 달 동안 늘 하는 가장 큰 걱정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내 장애가 대물림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늘 갖고 불안에 떤다고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하실 거니까, 효율을 따지지 마시고 복지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으면 발굴하셔서 그분들의 인식개선을 해 주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부정 의ㆍ약업자 단속실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왔네요? 지금 이게 남구 현황이죠? 의무업소하고 약무업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불시단속으로 하나요?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지도점검은 수시단속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밀양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사안별로 발생하면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수시가 됐든 정기가 됐든, 일단 먼저 업소에 연락을 안 취하고 가는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언제 단속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가잖아요? (예) 이것을 보니까 사실 병원에서나 약국에서 이런 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여기서도 보면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주로 한방병원이 대상이 되나요? 한방병원도 다 단속을 하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방병원이 거짓작성…… 아, 대상을 말씀하시나요?
용화
박용화위원
2개소 고발됐는데, 이것이 일반병원인지 아니면 한방병원인지?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는 한방병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발되고 의사선생님은 자격정지가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가서 진료기록부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진료기록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단속을 하니까요? (예) 이것을 조작한다는 것 자체는 의료수가를 조작해서 많이 타보려고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예) 약사법도 여기서, 검찰 송치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면허는 지금 취소됐고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무자격자가…… 그러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검찰 송치, 고발된 사항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어떻게 의료법…… 거짓광고도 이렇게 하고…… 상장ㆍ감사장 여기도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광고해서 이런 것들하고…… 좀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처벌대상자 이렇게…… 약국이 됐든 병원이 됐든 일반 의원이 됐든 간에, 솔직히 개수에 비해서는 단속실적이 저조해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곳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특히 한방병원 같은 데는 가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만 해 놓고…… 그냥 집에 가서 쉬었다 하고 저녁에 또 들어가고. 결국 국민 혈세잖아요, 그것들이…… 그것이 지금도 엄청날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한방병원 가다 보면 십중팔구 다 걸려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라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 다음 32쪽 보면 중독관리센터 있잖아요? (예) 백운동, 백운초등학교 사거리 제일병원 거기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들이 오냐면 그 병원에서 환자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환자 옆에 100%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힐스테이트에 사는 백운초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정문으로 오가는 것이 아니라 후문으로, 쪽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등교를 해요. 그러다 보면 중독환자들이 있으면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환자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화
박용화위원
힐스테이트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저도 그것을 몇 번 봤어요,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방금 박용화 위원님께서 제일병원 중독 관련된 관리센터인가요? 중독, 이름이……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제일병원은 따로, 중독관리센터 따로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따로 있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중독이니까 알코올 관리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분인데……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남구에 알코올 중독 위ㆍ수탁 협약서를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범위가 남구 지역의 알코올, 기타 중독자 관리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2년에 한 번씩 위탁하고 있고, 그전에도 재위탁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적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우리가 다 받지 않나요? 이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알코올 기타 중독자관리 사업에 대한 사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하고 계시는지?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로 점검하게 돼 있고……
주아
하주아위원
반기로요? (예) 점검을 하면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점검은 연초 사업계획서에 맞게 적정하게 사업이 이루어졌는가, 운영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데 그 점검한 내용에서 우리가 위탁을 준 이유가 위기사례관리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남구가 그쪽에서 받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서 감사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자료 사업계획서라든가 그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체크를 하셨는지 해서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법정으로 정해진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에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가 굳이 나가서 지도점검 하지 않아도 위ㆍ수탁 협약되어 있는 이 업체에서는 분기마다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하게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남구에서 적정하게 알코올이라든지 기타 관련되어 있는 중독자 관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사례관리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위탁하고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8년도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 되어 있는, 사례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그 인원이?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현재 중독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관리 하고 있는 사람이 234명이 있고, 주로 대부분 알코올 중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코올 중독? 200명이 넘으신 거네요? 지금 현재 그런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등록관리 하고 있는 사람은 234명인데, 거의 대부분 알코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173명입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인터넷, 마약, 이렇게 돼 있고요. 중독에서 더 유해한 부분이, 가족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지원사업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라든가 중독자 가족지원사업도 같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도박이라든가 마약은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 제일병원에 위ㆍ수탁 되어 있습니까? 도박도 별도로 되어있지 않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중독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알코올이라든가 도박, 마약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병원에서 모든 중독에 관련돼서 다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맞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중독에서 저희가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뿐만이 아니고, 중독이니까 다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독에 마약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찾지 않았고, 알코올이 더 많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제일병원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알코올 중독이 아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병원장이 병행하고 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병원장이 전공이 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정신과 맞나요? (예) 정신과 전문의라 이 말씀인 거죠? (예) 지원센터장도 하시고 병원장도 하시면 업무가 너무 과하지 않으실까요? 다른 곳은 보면, 동구·북구·광산구는 별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서 따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하고 이것은 별개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병원장이 한 곳에 같이 상주하고 있지만 따로 본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만 전문적으로, 여기에만 고정적으로 상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계실까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센터장이 계속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센터장은 인건비가 1주일에 8시간 근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센터장 인건비는 사실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8시간밖에 상주하지 않나요? 센터장 근무 시간이?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8시간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최소 8시간 이상인 거네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8시간 정도밖에 상주 안 하시는데 이 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센터장이 8시간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센터에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하루 종일 그곳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곳들도 그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그렇기는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상주해 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 바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남구 쪽에서 생각한다면 위탁자 입장에서는‘우리 남구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왕에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알코올이라든가 기타중독자 관리 사업이 잘되려면 아무래도 센터장이 여기에 공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좋지 않을까?’협약되어 있으니까 협약되어 있는 내용대로 잘 운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피드백 받으셔서 관리해서 조금 더‘남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이런 것을 인프라 구축도 하셔서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4페이지를 보면 불용의료장비가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보건소 진료실에 있는 의약품 현황을 보면 불용의료장비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이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없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있는 것 중에서 10년이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많던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한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장비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속을 갈아서 꾸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부 불용처리 못 한 것도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거의 쓰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별첨에 의료장비 보유현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 2009년도에 구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 554페이지 보면 응급의료 인프라 조성하는데 자동제세동기 설치운영에서 83개소에 93대라고 되어있어요? (예) 8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에 의료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체 개소 수인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곳이 보건소, 공공의료기관과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두게 돼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500세대 이상은 아파트에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5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행정기관, 동사무소, 빛고을복지관 그다음에 복지타운 같은 곳에 다 구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설치돼서 97대가 있습니다. 지역이 넓은 곳은 몇 개 더…… 지금 빛고을건강타운 같은 곳은 심장충격기 8개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자동제세동기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자동제세동기 패드 같은 것은 오래되면 반드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교체하고 있고, 오래된 제세동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보건소에만 몇 개가 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1개 있고요. 주월보건지소에 1개 있고 보건진료소에 2개,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총 5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여기 보유현황에는 훨씬 더 많은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유현황에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보유현황표 자체에 지금 10년, 20년이 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패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교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시스템과 10년 전, 20년 전 시스템이 좀 다를 텐데……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불용처리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불용의료장비가‘없음’이 아니라 보니까 매우 많네요. 체크하셔서 ……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체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주민들의 건강을, 비상시에 활용해야 하는데, 이게 개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된 것을 지금도 쓰고 계시니까, 사용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재 스트레스검사기,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에 하나 있는데, 스트레스검사기하고 스트레스측정기하고 다른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스트레스검사기는 치매에서 쓰는 것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손가락 넣어서 스트레스 측정, 그것 아닌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못 봐요? 저도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손가락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스트레스측정기.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무진중학교 앞에 거기가 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월산건강센터.
주아
하주아위원
월산건강센터죠? (예) 거기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지소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지소에서? 주월보건지소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주월보건지소에는 없나요? 아, 지소장님 안 계시네…… 스트레스측정기를 일반인도 많이 알고 있는데, 병원 가면 한 번씩 하잖아요? 본인의 스트레스 치수를 측정해서 몇이라고 나오는 부분이라 요즘에 근로자 EEP 검사하면서 스트레스측정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치매검사용 스트레스검사기는 뭐예요? 치매검사용으로 쓰고 있는 건…… 장비 부분이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구나. ○
웃음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쭈었는데…… 작년에 우리 구소하고 화장에서 의료용품 구입을 했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바꿔주신 건가요? 우리 구소 같은 경우에는 진동기, 발마사지기, 물리치료용 침대가 있는데 기존에 마사지기나 이런 것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고쳤습니다. 고치고 안 된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구소와 화장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안마용, 온열 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 때문에 매각하셨다고 하신 건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매각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조금 전에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 의ㆍ약업자 및 무허가업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을 저도 보니까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라든가 약사법 위반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개할 수는 없나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여기 계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집행부 직원 좌석을 바라보며) 행정처분 공개하죠? 못해요?
주아
하주아위원
못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약사법에는 행정처분사항을 공개하지 못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은 돼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어디 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진료기록부 거짓작성한 곳 2개소’해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는 없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법으로 안 되게……
주아
하주아위원
다시 한 번 봐 보시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곳도 법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특별하게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위반한 건 사실이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여기서 혹시 약국 등록취소가 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 보건행정과에요? (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얼른얼른하게, 얼른 끝내자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등록취소된 곳은…… 속기록에 남기려고 했는데. ○
웃음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 보건소 의약품 구입현황 13페이지를 보면 올해 의약품 구입한 것이잖아요? 그때 오셨던 담당 계장님에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의약품 사용 내역을 제가 받고 있는데 쭉 보면, 저희가 조달로 받은 것과 수의로 되어 있는 것, 입찰로 되어 있는 것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랬을 때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도 12월에 몰아서, `17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11월, 12월 중점적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모아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올해부터라도…… 올해 12월이라 이미 했을 것 같은데 자제를 좀 해 줬으면,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조달이나 입찰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수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곳의 납품업체가 많아요. 엽산제와 철분제 납품업체가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그 업체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약품이 꼭 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약회사도 아니고 유한회사니까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헤모에이큐 이런 약을 가지고 있는 곳이 꼭 그 제약회사가 아니고, 밑에 여기는 회사니까 여러 가지 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굳이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 곳에 몰아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요.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연번 6번 감염병 신속대응 감시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충구제 및 하계방역 실시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100일간 하계방역을 실시하셨어요? (예) 여기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민간 위ㆍ수탁을 하셨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런데 민간 위ㆍ수탁하고 나머지 월산동과 보건소에서 또 따로 방역 기동반을 운영해서 하계방역을 하셨죠? (예) 16개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월산동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예산을 책정하셔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월산동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나요? 4개 권역 중 1개 권역과 월산동의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은 4개 권역에 1억 6400만 원을.
영순
오영순위원장
1개 권역당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4개 권역 다 해서 1억 6400만 원이고, 월산동은 2325만 원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기간제 2명의 방역 인부임을 지급해서 방역을 추진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월산동이 4개 권역에서 빠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월산동은 오래된 지역이고, 지대가 다른 곳에 비해서 높고, 골목길이 좁아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에서 빼고 기간제 방역 인부임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이 협소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지대가 높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16개 동에 골목이 많고 지대가 높은 곳이 그곳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바꾸어 보려고 작년에 따로 계획을 세웠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하시겠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아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방역을 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방 효과가 주민 전체에 돌아갔으면 좋겠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신애 위원님이 방역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면 연막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민들이 방역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모르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연막소독을 가지고 있는 폐해를 모르시니까“왜 연막소독을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 하시면 홍보를 하셔야 돼요. TV에서 나왔고요.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로당 방문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이런 식으로 지금은 방역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방역 연막차 오면 문 닫아요. 폐에 영향이 끼치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방역하는 시스템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연막을 하면, 연막도 석유를 태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나와요. 당연히 호흡기에 들어가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연막소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매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치매센터의 주 이용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영순
오영순위원장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중에서 치매센터의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가 치매가 맞나? 아닌가?’하실 때 오시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게 본인이 인지하고 가족이 모시고 올 때 상당히 진행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하고 계시지요? (예) 치매라는 것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치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다가 인원이 많이 충원되어서 사무실 좁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이유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 건물 4층에 공간이 없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
영순
오영순위원장
4층에 공간이 있지요? (예) 4층에 공간이 있는데 30m 이내로 나가시기 위해서 앞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가면 오셨던 분들이 당황해서 이용을 못하실 것 같아서 가까운 곳으로 가신 것 같은데, 왜 4층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4층을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곳이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4층에는 가구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구점 협의회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점에서 절대적인 반대를 했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더 이상 협상이 안 되어서 4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4층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어르신들이 오시면 보통 손님으로 안 오시고, 어르신들은 다니시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가구를 손상한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층에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가구업소에서 4층 전체의 임대료를 부담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영업권을 많이 주장하셨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4층으로 내려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것밖에 안 됐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방금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르신들 오셔서 저쪽 건너편으로 옮겼다고 안내해 드릴 것 아니에요? (예)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면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1층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건너편 푸른길 나무에 가리고 찾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지……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안내를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무실까지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그곳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또 학생들이나 공익 있으면 밑에까지 모셔서 드리고 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가족들과 함께 함께 오시면 괜찮지만,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셔서 혼동되지 않게, 본인들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해서 오셨는데 건너편으로 가라하시면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소장님, 저희 보건소는 지소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예) 보건소가 의료기관 맞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죠? (예) 저는 보건소가 하는 가장 큰 업무 중에 한 가지가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 하시지요? 병원, 약국에 감독업무 나가시지요? (예) 그러면 관리감독 하는 보건소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안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 되지요. 그러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보건소에 최소로 배치해야 할 기준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필요인력이 1명인데 현 인원이 2명인데요. 1명은 봉선1동에 계신가요? 재활……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물리치료사 현재……
영순
오영순위원장
주월보건지소에 1명이 계시지요? 그리고 1명은 보건소에 근무하시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임상병리사는 필요인력이 4명인데 지금 2명 있고 1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고 1명은 승진하셔서 봉선1동에 근무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방사선사는 1명은 현장에 계시고 1명은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 계시고요. 그랬을 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세세한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이랬을 때 이분들 1명씩 계실 때 그분들이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인력 있으십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방사선사는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진 계장님이 그 팀에 같이 근무하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 팀에 계속 계셨던 건 아니고 이제 오셨잖아요. 계시면서 여기를 대체해 줄 수 있으시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그 팀 계장을 한지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하고, 장기로 일이 있을 때는 ― 아까 말씀드렸던 봉선1동에 나가있는데 ― 그때는 그분이 검사나 이런 것들은 해주셨고요. 물리치료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본인들이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보건행정과 세 과에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각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감안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법 위반도 위반이고요. 위반을 하시면 안 되는, 단속하는 곳에서 위반을 한다는 것은 대서특필할 만한 것이고요. 그것도 있지만 근무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근로권이 있는 것처럼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신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대체인력이 되겠지만 당장에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되는데,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대신 일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시 출근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실 텐데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내부적으로라도 보건소 관리, 인력 운영하는 인사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멀리가지 않고 승진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보건소에서 보건직, 위생직이라고 승진하셔서 다른 데로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 놓고 하실 수 있게끔 그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료행위를 하면서, 처벌대상은 행위자도 됩니다.‘내 일이 아닌데 하면서’늘 불안 불안하고 왜 근무할 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와 기획실이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아니면 청장님이 됐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수장이시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소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끔 이 인력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사무감사를 여기를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위생과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보건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576쪽을 보면 남구 전체 명예공중위생감시관 활동을 4명이 하는 것인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61일이면 한 달에 세 번씩 나가나요? (예) 감시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는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분들 활동……
용화
박용화위원
공개모집 하는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공개모집하는데 이것의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대신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위생 쪽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다든가 학과가 있습니다, 위생과나 화학과. 기본적인 학력을 기준으로 충족하는 분에 한해서 시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시에서요. 이용, 미용, 세탁은 특별히 적발 대상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단속된 건수는 있습니까?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단속 위주보다 홍보나 점검차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가시면……
용화
박용화위원
경비는 시에서 주겠네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감시원 활동비 1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구에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 36명이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은 여기서 모집했나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모집이 아니라 계속해 왔던 분들이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통장들도 하고 그런다던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통장이요? 통장이 하는 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 보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보가 들어와서.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감사자료 2·3·4쪽과 연관된 내용들인데, 여기서 보면 저녁에 골목에서 붕어빵이나 어묵 같은 것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골목 말씀하십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사실 이분들이 잘 살면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저녁에 나와서 고생하지,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것인데. 자기들끼리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남구청에서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장사도 못하게 다 묶어놨어요. 그것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계도차원에서 하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했던 것은 아마 다른 과에서 했던 것 같고, 저희들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도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는데요. 저녁에 포장마차 장사하는 사람들이 맞은편에 있어요. 한쪽에서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성질나니까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서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장사를 못해.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어딘데요?) 엊그제 보니까 한 군데는 철수했는데, 한 군데는 약간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데‘남구청’이라고 스티커 붙여 있더라고요. 어렵게 사는 아주머니인데 이런 것은 정상참작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것은 봐주고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그런 음식들은 그렇게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원 들어오더라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예, 천신애입니다. 업무보고 572쪽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급식소 등록관리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밖에 등록이 안 됐는데 왜 그런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 등록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협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겠지만 조건도 있거든요. 최소한 몇 명 이상 아이들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식단도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대신 홍보를 많이 하지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광주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되도록 센터에 등록을 하라. 대신 이분들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홍보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식단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님 생각이……
신애
천신애위원
아동센터에 급식비 지원도 하시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계속 푸시(push)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관리 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많은 센터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리고 외국어 병행 표기 메뉴판 있잖아요. 4개 언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그다음에……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우리나라 한국어 포함해서……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20개 업체가 신청을 받은 거예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신청을 받은 식당들에 외국인이 오나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외국이 한 분이라도 오신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보통 외국인이 방문하면 단체로 오는데 이건 보통 단체가 아니고, 1~2명씩이라도 오신 곳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은 제작을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제작은 시에서.
신애
천신애위원
메뉴판 한번 보셨어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래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벽걸이형으로. 위원님 뒤쪽에 의사일정 화이트보드를 옆으로 뉘어놓으면 되는 사이즈 정도로 해놨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언어다 보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국립국어원에 보면 누리집에……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표준어로.
신애
천신애위원
추천표기로 되어 있거든요. 메뉴판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사실 그냥 슬쩍 훑어보기만 하고 하나하나 철자는 저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정확히 알아봐서 했으면 다행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사업을 하시고, 이것이 한번 설치되면 오래 걸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외국인들이 직접 와서 보면 어이없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공공언어 누리집’이라고 해서 한식메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추천메뉴가 거의 빠짐없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다시 가셔서 보시고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20개 업소가, 저는 식당도 알아보고 싶긴 한데, 그냥 메뉴판 보급해준다고 해서 그냥 신청만 받은 것인지…… 20개 식당도 따져 보셨나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정은 자율적입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우선 외식업 남구지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메뉴 보시고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천신애 위원님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되어 있잖아요? (예)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인력 자체가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 총 9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현황은 실질적으로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인력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알고 계신 건가요? 운영인력에 대해서 체크하셨어요? 정원관리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9명 지원인데, 여기서는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 인력 지원비 자체가 변동이 있지 않고, 인력 수는 자체적으로 업무 역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셨나요?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예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센터 인력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이행해야 되고 채용했을 때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바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증원이 있으면 먼저 위탁자와 협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공고,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이 3명 정도 증원이 된 것이잖아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2명이죠. 팀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증원된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 관련되어서도 사업계획서도 위탁자에게 먼저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아마 제출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꼼꼼히 보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비는 나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국ㆍ시비로.
주아
하주아위원
국비와 시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해서 구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을 소홀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보셔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 보면 10쪽에 식중독 관련해서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검찰에 송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10월이니까 두 달 정도 지나서……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면밀한 분야이고 검사라든가 위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결정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룡알 빵을 검색하면 전국적으로, 특히 광주에 오면 살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 빵 중에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광주에 간다고 하면 내려간 김에 공룡알 빵이 있으니까 사오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위생 상태가 식중독으로 고발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홍보하는 입장에서 그렇고요. 전화가 많이 와요. 공룡알 빵을 조달해 달라는 분도 있으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와서 전달도 하시고 홍보가 많이 됐던 것인데 이런 상태라 하니까 조금 더 식중독 관련되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그 결과 내용 있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71쪽 부정ㆍ불량식품 특별단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교육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3회에 34개소, 571쪽입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경로당에서 무슨 교육을 하시는 것이에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앞서 박용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36명 중에 4명 정도는 시니어감시단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셔서, 요즘은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괜찮은데, 예전 같으면 떴다방 같은 곳이 있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건강식품, 만병통치약 파는 곳 말씀하시죠?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네 분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남구 관내에 그런 곳들이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3회, 34개소 가셨다고 해서 경로당의 1/7, 1/6 수준인 것 같아서. 시니어감시단도 하시지만 어차피 보건소 업무 중에 방문보건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떴다방의 피해는, 떴다방 가시는 어르신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들의 가장 큰 피해가 금전적인 피해도 있고 복용하심으로써 건강에도 위해가 가니까 방문보건 할 때 홍보지라도 갖다드리면서 말 한자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방문보건과 위생 업무가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벽을 거둬내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함께 한번 가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라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74쪽 맞춤형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전차단하시기 위해서는 집단 급식소 자율점검 가시잖아요? 반기 1회, 그러면 1년에 두 번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두 번 가지만 집단 급식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1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처럼 큰 규모는 두 번가지만 나머지 작은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방문해서 거의 월별로 방문해서 사전 컨설팅도 해주고 직접 체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도 가시는데 혹시 노인급식 시설도 가시나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무료급식시설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도 이런 곳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장애인 협회도 가시고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다 한 번씩. 주무관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곳에 가셔서 점검하셨을 때 ‘이것은 바꿔야겠다’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분 중에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가 갔을 때“위생복이나 위생모 착용을 안 했다”라고 그분들 스스로 말씀해 주세요.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데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위생복이나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점검하면서도 재원 상 장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급식소에 점검하실 때, 봉사오신 분들, 조리할 때 조리시설 위생 상태를 보시는 것인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봐서 청결하지 못하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교차 오염이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컨설팅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은 식품 원재료 같은 것에……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원재료도 하고 식기, 젓가락, 숟가락까지 체크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리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그런 부분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원재료의 유통기한도 보시나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다 체크하죠. 당연히 해야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원재료 유통기한 보셨을 때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는 동안에는 적발하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무신고 노인급식시설 같은 곳은 적발이 만약에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는 거예요? 급식비를 안 드리는 것인가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급식비와 별도로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지도하지, 갑자기 그것을 만약에 스톱(stop)시켜버리면 행정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사전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봉사를 가서 보면‘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전에 연락하지 말고 한 번 가시고 정말 그것이 나왔을 때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번 8번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서 목욕장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를 해서 18개소는 적합이 나왔고, 부적합은 1개소가 나왔어요. 부적합 1개소 나온 곳은 다시 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나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분들 스스로가…… 기간을 줍니다.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다시 재점검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다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목욕장 원수가 관계된 것이 아니고 큰 욕조.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욕조.
영순
오영순위원장
대욕탕에 물을 너무 안 바꿔서 그러네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욕조수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온수에서 나온다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욕조수를 자꾸 바꿀 수 있게끔 자꾸 지도점검을 가야겠네요. 욕조수에서 이렇게 부적합이 나올 정도 된다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업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문화산업 환경조성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러운데 소장님, 이것을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웃음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서구와 남구가 보건위생과에 있고 나머지 동구, 북구, 광산구는 관련부서에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나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광주에서도 5개 구 중에서 2개 구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다 문체부 소속이겠네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일부는 저희들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제가 전국은 모르겠지만 광주시가 그렇게 된 상황이면……
영순
오영순위원장
광주시를 봐도 20%밖에 아니니까 전체로 봐도 20%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이것도 푸시(push) 좀 하십시오. 안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 업무도 많은데 역량을 강화를 하셔야겠는데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겠는데요? 로비를 하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월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월보건지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신연심 재활보건주무관은 현재 5급승진리더 과정에 있어 김정희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주월보건지소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남구 실현을 위해 총 9개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월보건지소는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함으로써 2019년에는 우리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깨끗한 시설, 향상된 프로그램,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더욱 사랑받는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발전·성장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주월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입니다. 주월보건지소 소장님, 지금 청소 미화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이 하나 있어요? (예) 그분이 기간이 끝났는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동법시행령으로 인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로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이 됐어요? 그렇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작년까지 공무직이었다가 올해 기간제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퇴직하시고 다시 기간제로 전환하신 거예요? (예)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내년에는 재공고해서 기간제를 뽑을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내년에는 새로 뽑을 계획입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이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공고는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년 식으로 계속 재공고를 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이분이 다시 재의사를 밝히시면 어떻게 되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겠다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여기서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꼭 고용할 것처럼 말씀하셔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임명권자는 따로 계시니까……
웃음
임석
서임석위원
임명권자는 따로 계시니까 재공고하시면 한 번 여건을 봐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이번 방법도 있구나’해서 제가 회의록에 남기는 거예요. (예) 제가 경로당 건강지킴이랑 그런 기타 프로그램들 일지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더푸른건강쉼터 운영 등 쭉 일지를 봤는데, 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잘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로 격려 받을만하고요. 다만, 경로당 건강지킴이 운영일지를 보면 경로당 위주로 되어 있는데 분포도를 파악해 보면 가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그 빈도가 빈번한 경로당이 있어요. 빈도가 빈번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좋겠지만, 빈도가 상당히 낮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물론 어르신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그 사실을 알린다면 상당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경로당 지킴이 사업 특성상 의료기관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의를 가지신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동네 의원 의사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진 동네는 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 사정 때문에 그런 거라……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남구가 전체 경로당은 266개소인데, 약 100~120개소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빈번한 곳은 40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1~2번씩 있고, 40군데만 3~5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73개이지 않습니까? (예) 그 73개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분배하는 역할을 주월보건지소에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하신다고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과장
아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하실 수 있으면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들 찾아가서 조금 분배를 할 수 있게 노력……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꾸 아까부터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니까…… (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먼.)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지금 잘한다고 칭찬해놓고.)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 제가 다시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남구청 홈페이지 주월보건지소 조직도에 보면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홈페이지 역할에 공란이 있어요, 김○
라고
씨라고
홈페이지 업무분장표에…… 사유가 있어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 없다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성함만 있고 담당 업무분야에 빈 공간이 있는데……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 미화원이거든요? 청소용역…… (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분이에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김○
라는
씨라는
분이요? 거기에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은 직원인데 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중에 5번 건강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암 예방 및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중에‘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다른 업무는 없으신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여기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암 조기검진, 암 의료비 지원, 홍보 이렇게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홍보?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그리고 밑에 나오는 다문화가정 암 검진 지원이랄지 이쪽 한 페이지가 전부 담당 업무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시죠? (예) 이것 중에 하셔야 할 업무가 한 가지가 있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땅히 하고 있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지역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여서 저희는 의약행정 쪽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고만…… 그러면 여기에 시행하라고 공문 안 내려왔습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보건행정과 쪽으로 공문이 넘어와서 우리 쪽에 한 번 공람하기는 했는데, 저희 소견으로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하겠다는 이 시책을 일선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사전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끔 가족 동의를 받는 범위도 줄었습니다.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국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공문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면, 공문을 주는 이유는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인데, 일선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그……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 당장에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서 내년에는 하십시오. (예)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지금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자 수가 많죠?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가고 싶은데 많이 밀려서 못 간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사직동이나 월산동은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엄청 많을 것인데, 그럼 장소가 너무 협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주변을 매입한다든가 해서, 그것도 닥쳐서 하면 비쌀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땅값 오르기 전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예) 많은 인원이 들어오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도 부족해서, 옆에 사셨으니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주차장도 좀 더 늘리고 거기 예산을 좀 세우십시오. (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좁아, 거기가.) 그렇죠, 좁죠.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요즘은 보건이라는 것이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힘을 써주시라는 당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추가 감사(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영순
오영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으면 요구하십시오. (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은요?) 참고로 과장님이 오늘 연차여서 ― 어제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 담당 계장님들만 올라오셨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은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야?) 국장님은 제주도 가셨고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 입니다. 남구 구립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에 관련해서 계장님 자리 잠깐만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나중에 받아서, 자리에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계장님, 여기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착석)
주아
하주아위원
국ㆍ과장님께서는 공석이시고 어디 가셨다고 하시니까 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쭉 받았는데요,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병행되어 있는 게, 현재 작은도서관하고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죠?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건물은 한 건물인데요, 출입구가 다릅니다. 들어와서 복도로 되어 가지고……
주아
하주아위원
예, 복도로 그냥 나누어져 있잖아요.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오른쪽은 작은도서관이고 왼쪽은 장난감도서관이고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이게 가운데 복도로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보신 거죠? (예)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재계약 돼 있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가 먼저 재계약에 대해 의향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심의결과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하기로 했었는데, 심의위원들을 한번 봤어요? (예)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수탁자에 관련돼있는 분이 보육정책위원으로 있는 게 맞나요? 선정된 게 맞나요?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위원회로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없었는데…… 그 기관이 지금 심사위원회에 들어 있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이거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척사항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만약 들어 있다고 하면 그 기관은 참여를 배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는 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에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성과보고를 신청하면서 자료를 같이 제출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애 복도 하나 사이로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도 같이 그즈음에 위ㆍ수탁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류 두 가지를 놔두고 비교해 보니까 사용하고 운영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물론 작은도서관에서 점검했겠지만 저희도 점검했었고, 저희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같이 쓰는지는 몰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거기는 위ㆍ수탁 되어 있는 수탁자가 지금 한 곳이잖아요, 같은 곳이잖아요? (예) 수탁자는 같은데,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두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도서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과고, 장난감은 저희과고.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하나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장난감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이쪽에서 듣고, 이렇게 했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 같아요, 그림도 보면 사진도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맹점을 조금 (청취 불능) 하지 않았나’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도서관과 두 곳으로 나눌 게 아니라 추후에 우리도 부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것을 국장님이 계셨으면 얘기를 할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 입장에서……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저도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014년도에 추진할 때 말 그대로 장난감도서관이고,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같은 도서관으로 해석해서 도서관과에서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의향을 물어봤더니 “이것은 장난감이다, 영유아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한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장난감도서관…… 구립으로 운영하고요. 구립이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장난감이다, 그것보다는 장난감도서관을 구립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ㆍ수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은 구립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받는 형식으로 나와서 지원 자체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공간을 두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시간은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시고 나머지 몇 시간은 장난감도서관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아, 들으셨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부서에서 같이……‘어차피 수탁자가 같으니까 한 곳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저도 처음 와서 느꼈던 부분이 작은도서관 해서 70만 원 정도 인건비 지원이 보조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장난감도서관은 전문인력 인건비 한 분, 그다음에 일반인력 이렇게 나가는데, 70만 원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빼고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장난감도서관만 하려다가, 그때 청장님께서“작은도서관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문인력이 아마 이쪽 봤다, 저쪽 봤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는 그 상황을 아셨으니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이것은 도서관과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작은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서직이나 전공을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근무하시는 게 원칙에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장난감도서관까지 가서, 옆에 일상 도와드릴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고요. 보조로 간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아닌 것 같고요.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채용했던 것까지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좀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고 형식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한 분은 지금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서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들을 보면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모두 수탁자와 관계되어 있는, 조직에 계셨던 분들로 다 돼 있어요. 신협 관련되신 분들이 그쪽 운영위원으로 돼 있고 수탁자 관련된 어린이집에 계신 보육교사분도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분도 정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처음에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이번 조례 개편할 때 수탁기관 관계자가 1/3 이상 참여하지 않게끔 조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원활하게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되고 작은도서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그림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같고, 같은 업체가 다른 두 군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쪽에도 이렇게 썼는지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최은주 계장님 한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회의가 연 초에 한 번 하잖아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예, 연 1회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보면 이렇게 위촉하셔서 위원들 회의하시는데, 1년에 딱 한 번 하는 회의를 22명? 21명 중에 13명 오셨더라고요? (예)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들 명단 보시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것에 관해서는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참석도 안 하는데 의지가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촉하시더라도, 혹시 바뀌시더라도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시간이 안 되셔서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친화서포터즈 회의수당으로 예산이 많이 설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따로 사업비가 없이 본인들 모이는 회의에서 수당 나가잖아요. 엊그제 선진지 견학 몇 분이 가셨어요? 이게 다해서 26명인가요? 서포터즈……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지금 27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신애
천신애위원
견학을 몇 명 가셨어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15명……
신애
천신애위원
15명이요? 그러면 회원들만?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예, 15명……
신애
천신애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저희 공무원들은 3명.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죠, 반밖에 안 갔는데 굳이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그전에는 많이 갔는데, 저희 서포터즈가 견학일정을 잡으면서 이번에는 시기와 일정이 맞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포터즈 분들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번에 군산을 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많은 것도 느끼셨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서포터즈 업무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신애
천신애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가 말 그대로 진짜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성격을 띠어야 돼요. 이제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는 않아서 우리 예산으로 투입됐지만 이분들이 자립하셔서, 이번에도 보니까 사업 공문, 선정하셔서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차 독립적으로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중에는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예,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주관해서 회의하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본인들 자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월 1회씩 모여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사업은 예산투입이 보조금 지급으로 끝나잖아요. 그분들 형편상 도움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업들은 투입하면 산출이 나와야 돼요. 서포터즈 운영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시고 우리 남구가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그래도 그 마을공동체……
신애
천신애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이분들이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입니다. 과장님 왜 안 오셨나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대체휴무여가지고……
임석
서임석위원
대체휴무요? (예) 무슨 일로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어제 위원장님께 보고하셨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누구한테 보고하셨다고요?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오영순 위원장님하고 하주아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서임석 위원님께서 답변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대표계장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상 제주도를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정회시간에 가라앉혔어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연가이십니다. 어떤 사유로 연가이십니까?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직을 하셔서 일직에 의한 대체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일직에 의한 대체휴무요? 감사기간에 일직에 의한 대체휴무로 저희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한 번도 듣지도 겪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저희 천신애 위원님과 하주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사무관인 과장입니다. 그렇죠? 계장님들이 한 답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업무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있는 분이 과장님이고 국장님이십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 회기에 매일 나오고 매일 공부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주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일단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바로 바로 자료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질의를 하면 적어도 그 소관 과에 대한 업무분장 파악을 완벽하게 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알아보겠다.”“검토해보겠다.”“고려해보겠다.”다 두루뭉술한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시는 건지 주민들을 무시하시는 건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가로 한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분이 없잖아요? 일단 최현숙 과장님께 전달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든지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든지의 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되면 `19년도 본예산도, 앞으로의 어떤 회기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전달을 해 주십시오. ○
은주
최은주여성친화정책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금방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하주아 위원님과 천신애 위원님이 추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받고 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자리를 해주신 담당계장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드린 추가 질의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차후 화요일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