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38회 제9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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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인문학도서관,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문학도서관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해운대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해운대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인문학도서관 업무계획 및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인문학도서관) ·2019년도 예산안(인문학도서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인문학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잠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동래 인정시장 앞에 새로운 교통 체계가... 보셨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는 매일 보는데, 오늘은 예산안을 준비한다고 뉴스를 못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보니까 횡단보도를 위에가 아닌 바닥에 설치했다고, 그게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바닥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요즘 시대가 책보다는 휴대폰을 많이 보는 시대가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 또한 우리나라에서 해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벤치마킹 이런 것을 하면 참 좋을 제도인 것 같으나 책을 사랑하는 인문학도서관장님이 보기에는 참 씁쓸한 보도여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독서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모바일...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것 또한 이제 시대 흐름에 부응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다른 데 다 알아봐도 지금 그렇게 하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데, 또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 도시만 유명해지는 것이에요. 해운대구가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빨리 해서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하면 다른 도시에서 해운대구가 이렇게 한다더라... 해운대구가 벤치마킹의 선두 주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보면요. ‘통서통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이 1년에 653만 7,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한 66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도 또한 예산 낭비잖아요? 빨리 앱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 해주시고, 해운대구를 많이 알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빨리 하세요. 한발 늦으면 뒤처집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인문학도서관장님, 393페이지를 보시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인터넷 외부망 사용료’ 이게 와이파이지요?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84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840만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러니까 7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게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지불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반여도서관이나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와이파이를 요구해서 알아본 결과 공공와이파이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KT에서 사설로 해서 일단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인문학도서관은 70만 원, 반여도서관은 73만 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70만 원이라서 ‘반여도서관이 조금 규모가 커서 그렇구나.’ 했더니 기본현황에 보면 반여도서관이 제일 작아요. 규모가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73만 원이 편성된 이유가 뭐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문학도서관은 70만 원이고요. 반여도서관은 73만 원인 이유가 반여도서관하고 문화복합센터에... 작은인문학도서관이 있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것을 결합해서 3만 원이 더 플러스된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두 군데를 결합한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예산적으로 3만 원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반여도서관하고 어디하고요? 문화복합센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문화복합센터 내 2층에 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작은인문학도서관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두 개를 합쳐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두 개인데, 가격이 싸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은인문학도서관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세 개를 같이 결합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네 개를 같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그 부분...

기훈

박기훈위원

이 업체가 다 다른 데입니까? 같은 데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다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KT에서 세 개를 합쳐서... 아까 인문학도서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두 개를 결합하면 73만 원인데, 세 개, 네 개를 결합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인문학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반여도서관은 단독으로 인터넷 외부망을 설치했고요. 작은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서 같이 결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결합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 차원에서 절감이 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아까 인문학도서관장님 말처럼 두 개를 결합했을 때 가격이 싸지면 세 개를 다시 결합하면 더 싸질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올해 인문학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은 분관으로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같이 묶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싸지겠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문학적 소양이 넘쳐나는 해운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인문학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9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제일 밑에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아동실에 도서대출반납기 한 대를 살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우리 구 도서관에 자동대출반납기가 몇 대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금 자동대출반납기가 총 6대 있습니다. 인문학도서관에 2대, 반여도서관에 2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2대...

영숙

원영숙위원

예, 6대가 있고... 재송어린이도서관 아동실에 1대 하면 총 7대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계약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조달... 입찰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조달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에스지라이뮤라는 라이콤 업체하고 그다음에 ECO라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군데가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두 군데 업체 중에서 6대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당초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을 각자 따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업체가 부산에는 유일하게 지역 업체가 에스지라이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전부 다 에스지라이뮤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대 다 에스지라이뮤에서 구입했네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회사별 기계 비교평가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서류 제출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제가 이 부분을 못 챙겨봤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러면 이 계약 형태가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인데, 두 개 회사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전국적으로는 지역 업체마다 다르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인 에스지라이뮤가 제가 알기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CO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ECO...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두 군데만 등록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저희가 성능이라든지 비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당연히... 제출할 때도 라이콤 업체하고 ECO하고 견적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품은 저희들이 수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전자입찰이라든지 조달청에 등록된 부분을 구매해서 수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특별히 행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89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서·비도서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인문학도서관 비도서 구입’이라고 해서 625만 원, ‘재송어린이도서관 비도서 구입’에는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반여도서관에는 비도서 구입비가 없는데, 차이점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은 뒤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뒤에 있다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게 인문학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별도로 분리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별도로 따로따로 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구나, 반여동은 왜 안 하나, 차별하나... 왜 따로 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문학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사실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총괄은 하는데 보기가 조금,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는 부분이 좀 힘들어서 올해는 벌써 했습니다만 내년에 편성할 때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뒤에 편성되어 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39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182만 원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실 운영이 뭐 어떤 식으로... 8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도서관별로 배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 사항이 아니고, 2018년도에 있는 이 예산 부분을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편성 항목을 도서자료실 운영 인건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변경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8명은 인문학도서관에 3명, 반여도서관에 2명, 재송어린이도서관에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인문학도서관 3명, 반여도서관에 2명, 재송어린이도서관에 2명...?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7명인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인문학도서관에 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인문학도서관 4명, 반여도서관에 2명, 재송어린이도서관에 2명...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8명...

성철

장성철위원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고 왜 인문학도서관에는 4명이나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실도 많고... 지금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실과 어린이실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대신에 야간에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 역시 기간제근로자 2명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인력을 안배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배분되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401페이지를 보시지요. 맨 아래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8개월, 4개월 기본급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기본급이 202만 540원은 8개월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08만 5,660원으로 조금 인상된 부분은 9월에 호봉이 오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9월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조금 오르는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9월부터 오르는구나...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아까 말씀하시는 데 “예산안 보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아닙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389~390페이지를 보면요. ‘도서관 자료구입’에서 정기간행물 쪽에 보면 신문을 각 도서관별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도서관에 가면 신문이 이렇게 쫙 있어서 옛날 것을 들춰볼 때도 있고, 옛날 것을 보려면 도서관에 가고 그랬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인문학도서관에도 중앙지가 10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도서관 8종... 혹시 중앙지 10종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 한국경제, 영어 헤럴드, 스포츠서울 그리고 지방지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현신

문현신위원

조선일보... 중앙지를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경제, 영어 헤럴드, 스포츠서울, 경향신문, 동아일보... 10개를 다 불러드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경제지가 지금 한국경제 하나 들어가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리고 일간스포츠도 들어가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스포츠서울 말고 일간스포츠가 또 들어가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스포츠가 2개나 들어가네요? 또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한국경제하고 한국일보도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스포츠가 2개나 들어가고 오히려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렇게 경제를 늘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종류보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1년 구독을 할 때 이용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독할 때 경제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계획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번 재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지방지가 4종이나 들어가던데, 보통 다른 데 인문학도서관이나 반여도서관의 2종은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4종이나 들어가는데, 뭐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방지를 이쪽에 2부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부산일보 2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국제신문 2부...

현신

문현신위원

이유가 뭐지요? 지금 보니까 작은인문학도서관도 지방지, 중앙지, 월간지가 다 들어가고... 물론 종류가 적기는 하지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작년 같은 경우에 더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조금 줄여서 사실은 중앙지가 4종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지방지를 좀 늘려서 구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재송어린이도서관도 이용률이 높고, 어린이들과 같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내년에 구독할 때 한 번 더 줄이든지 다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중앙지 3개하고 지방지 2개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나 솔직히... 보시는 분이 없으면 이것도 굳이 이렇게 5종류를 다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은근히 보시더라고요. 저희 의회도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부모님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지방지 2종을, 같은 종류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 부분도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관할 때 전자 신문을 입구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러다 보니까 지방지는 적게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392~3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자동대출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무인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사서용 리더기... 392페이지에는 그렇고요. 393페이지에도 인문학도서관 전산 유지보수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자동대출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9개월로 되어 있고,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대출반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개월로 책정되어 있고, 반여도서관 자료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8개월로 되어 있고, 같은 항목에요. 그리고 393페이지에도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개월로 되어 있고, 도서관마다 10개월로 되어 있고, 11개월로 되어 있고 각각 다릅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KOLAS라고 하나요? KOLAS 3?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KOLAS 3...

현신

문현신위원

KOLAS 3 유지보수비... KOLAS 3가 뭔지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보안솔루션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시스템이지 싶은데... 그것하고 DB보안솔루션 유지보수비 그게 반여도서관에서는 KOLAS 3하고 DB보안솔루션 이게 1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2개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 유지도 왜 다른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문학도서관 개월 수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개월 수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요. 인문학도서관은 올해 3월에 개관하면서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면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기간이 1년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4월에 설치를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접수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시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KOLAS라는 부분은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도서관의 대출 및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대출 검색 총괄 프로그램이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총괄 프로그램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유지보수비가 1개월, 2개월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것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1개월하고 2개월만 했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부산시에서 부산 대표 도서관 통합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우리 구 홈페이지도 개편되면서 우리 도서관도 같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12개월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내용은 사실 올해 안 해도 되는데, 부산시에서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데 내년에 1월에 개편하기 때문에 내년 1월 한 달분하고,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이 시스템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하고 추가한 것은 시에서 혹시나 시스템을 바로 오픈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하고 두 달 정도는, 개편하기 전까지는 유지보수비를 반영을 해라...

현신

문현신위원

대비책으로 올려놓은 거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간다는 게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도서관 홈페이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홈페이지 작업이, 그동안에는 저희 인문학도서관이 단독으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바로 인문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왔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 전체 도서관, 보건소, 의회 홈페이지 통합 개편을 내년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로 들어오면 도서관이 바로 검색이 되고요. 그때 들어올 때 KOLAS 작업도 같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페이지를 보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395페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20명 해서 1만 원씩 12번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달에 1번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전에는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나 교통비 형식으로 지급되었던데, 활동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비로 지급하다가 간담회 형식으로 바뀐 것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올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비를 주지 못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실비를 조금씩 줬지만 실비를 주지 못하고 교통비도 주지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시면 점심 때 간담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일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렇게 간담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은 여전히 똑같은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똑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사실은 교통비나 간식비 정도는 주고 싶었는데, 또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지 말라는 규정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부득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교통비 형식으로라도 지급이 되는 느낌이 자원봉사자로서 실질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일단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소통의 장이 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맛있는 것을 드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자료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듣기에는 애매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평생교육 강좌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그 강좌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니까 중복되는 강좌도 되게 많던데 수요층이 겹치기도 할 것 같은데... 물론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인문학도서관이 있는 위치 쪽의 수요자들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있는 위치 쪽의 수요자들, 또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상 수요자가 다르기는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강좌가 좀 많다 싶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강좌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강좌를 성인하고 아동하고 육아로 구분을 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도서 지도, 기행 이런 인문학 관련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내용은 보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상세하게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반여도서관은 열람실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인문학도서관에서 주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기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성인이랑 아동이랑 그런 구분은 그냥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내용별로, 강좌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396페이지를 보면요.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독서문화 활성화’에 1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시책은 전 부서 공통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도서관이니까 독서문화, 예를 들어서 독서주간 행사를 할 경우에 간담회를 해서 강사님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시책을 독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인문학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하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다 같이 총괄해서 140만 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총괄해서 관장님 세 분이 모이셔서 같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관장은 저고요. 보면 재송어린이도서관이랑 인문학도서관이랑 반여도서관 전부 다 독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과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 쉽게 말하면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개선책이라든지 활성 방안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렇지요. 주로 이런 간담회 자리를 하다 보면 사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140만 원이면 적은 액수겠네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딱 정해진 공동 금액이라서 적은 금액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를 보면 선풍기 구입을 9대 해서 63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요. 인문학도서관이 이번에 개관을 하면서 전부 시스템에어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사실은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자료실 외에 저희들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구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에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전년도 것은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어도서관에...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 부분은 인문학도서관만 들어가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선풍기 구입은 올해 인문학도서관에만 편성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인문학도서관만 하고,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기존에 선풍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더 증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되어서 노후가 됐겠다,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선풍기가 노후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실에는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틀도록 유도를 하고요. 이번에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장실하고 사무실을 유아실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고...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400페이지를 보면 ‘동네서점 살리기 사업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동네서점 살리기 사업에 9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동네서점 살리기 사업 홍보물 제작은 11개의 동네서점 살리기를 위해서 일단 홍보물을 제작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탁상달력을 500개 제작해서 각 기관에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탁상달력을 보면 그 내용이 다달이 서점에서 추천하는 도서별로 다... 이게 홍보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동네서점 도서나눔 운영은 각 서점에서 도서 교환이라든지 헌책 나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드는 행사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네서점 놀이터 운영은 서점 나들이, 체험 행사, 작가와의 만남같이 문화사랑방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순세

정순세위원

동네서점 문화놀이터 운영 이것은 장소가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것은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돌아가면서...

순세

정순세위원

아~ 제가 한번 주문서점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주문서점...

순세

정순세위원

가본 적이 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그렇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 사업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 작가님도 초청해서... 일단 동네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문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사업에 저도 참석해 보니까 강연도 듣고, 학생들도 오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장소가 협소한 데는 미참여를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야기하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업주분들이... 그래서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제가 보니까 좋은 사업이고, 끝나고 나니까 책 교환권도 주고 좋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추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주 좋더라고요. 밑에 ‘책 읽은 해운대 조성’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신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것은 북콘서트라든지 인문도서를 홍보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책 읽는 지역 사회의 확산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앞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1교시는 현재 5분 남았습니다만, 두 분이 남으셨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5분 남은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제진흥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남았지요, 그렇지요? 1교시에 달아서 진행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원활하시겠지요?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인문학도서관 예산 집행은 제가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조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겐 독서란 하루 삼식을 하는 식사와 같다. 매일 마시는 공기와 같다. 매일 마시는 물과 같다. 식사하고 공기 마시고 물을 마실 것이면 독서도 매일 똑같이 하자. 앉아서 하는 세계 여행이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마크 트웨인’ 이 글을 제가 아침에 읽으면서 오늘 예산 심의 때 우리 인문학도서관장님한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예산 내역이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을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이쪽의 ‘도서·비도서 구입’을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 7,600만 원 정도 증감되어 있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지난해 보니까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따로 분리되어서 집계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문학도서관만 따로 1억 375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이 묶었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금액이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원하고... 전년도도 보면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500만 원하고,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6,250만 원이 증감되었고, 그러면 6,000만 원하고 반여도서관에 4,000만 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이 1억 원이 우측 편에 명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이 부분이 일단 통합을 하면서 예산서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고, 사실적으로 보면 1억 7,625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사업명세서에 표시만 안 했을 뿐이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이 1억 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7,625만 원은 인문학도서관이 6,125만 원을 2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보면 올해 도서구입비는 1,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인문학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을 합쳐서 증감이 1억 7,625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7,37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렇지만 반여도서관에 4,000만 원 편성을 안 했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에 6,000만 원 편성을 안 했고, 250만 원은 위에 보시면 재송어린이도서관의 비도서 구입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인문학도서관 7,375만 원, 반여도서관 4,000만 원, 재송어린이도서관 6,250만 원 하면 1억 7,625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기에 계산하기가 조금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해까지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도 예산을 다 표기했어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보기가 좋은데, 이 부분을 표기를 안 하다 보니까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페이지를 보게 되면 밑에 ‘인문학도서관 평생교육 운영’이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에 강좌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린이 강좌 강사 수당이... 지난해 6강좌에서 2강좌로 줄었고, 6강좌, 4강좌, 3강좌에서 하나... 전반적으로 한 강좌씩 해서 반으로 줄었던데, 줄은 이유는 뭐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관으로서... 그래서 그동안에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했던 강좌나 일부 중에서 인문학도서관이 같이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책이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 본예산, 351페이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하고 이번에 올린 사업명세서하고 똑같아야 되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394쪽...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다르게 되어 있는 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어린이 강좌 강사수당, 방학특강 강사수당이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1만 원 곱하기 6강좌 곱하기 8회 곱하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6강좌가 2강좌로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방학특강 강사수당은 4강좌를 별도로 해서 그렇습니까? 합치면 6강좌가 되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강좌는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같이 보라는 것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층 아동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위에는 책에 3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1강좌라고 되어 있던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여기에는 총괄로 해놓았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재송어린이도서관이랑 인문학도서관이랑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책자는 세분화시켜 놓았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인문학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립 도서관도 관리를 잘하셔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내년에는 꼭 사립 도서관 운영이 잘 되도록 저도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4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는 359페이지를 보시고... 이게 낫겠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주요사업설명서 359페이지요?

김성군위원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문학 골목길 조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 목적은 ‘지역의 인문자원 발굴을 통한 도시 전반의 인문학적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인문학 도시 추진을 위해서 골목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따러가자’로 해서 장산 마루도서관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그 공모사업비 1,000만 원으로 골목길 벽화 사업이라든지 또 골목길 내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매년 하는데, 공모를 하면 동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성을 보고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송동 장산 마루도서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작년에는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작년에는 무지개마을, 반송동에...

김성군위원

무지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반여동에 ‘무지개를 따라서’라는 사업으로 해서 골목길 조성을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재작년에는? 1,000만 원씩 계속...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게 작년 10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 사업도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 사업을 했고요. 재작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동이 됐는지 그것은... 아, 청사포 해녀 이야기가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잠시만요.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40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니까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내렸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개관하면서 그동안에 같이 근무했던 청경분들이 인사 부서가 재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청경분들까지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오른쪽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잖아요? 403페이지에... 열여덟 분, 우리 인문학도서관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14번 국내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4번이나 국내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것은 부서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수서 담당자는 주로 수서를 하기 위해서 서점에 방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의 담당자들도 무인도서반납함을 계속 수거하러 다닙니다. 그런 외근이라든지 그리고 구청에 업무적으로 체계가 있으면 외근을 구청으로도 나오고 수시로 나가는 경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실 안에는 있을 시간이 없다, 그렇지요? 부지런히 다니신다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14번을 다 외근부를 다는 분도 있지만 또 내근이 많은 분들은 10번 정도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편성만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냥 형식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형식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외근을 나갔을 때 외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고요. 40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인문학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인문학도서관은 ‘청사방호 및 청소 용역’에 220만 원, 2명, 12개월 해놓았고,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또 210만 원씩 해서 3명을 해놓았는데,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사방호 분을 용역으로 해서 반여도서관에 두 분, 재송어린이도서관에 한 분 그다음에 인문학도서관에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의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지금 방호뿐만 아니라 청소도... 지금은 청소도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8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적으로 뽑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호 외 청소도 같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 세 분,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두 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청사방호이고, 뒤에는 청소 용역이 아닙니까? 2명이 계셨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도서관에 청소를 두 분이나 계속할 게 있나 싶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반여도서관은요.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녁 10시까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왜냐하면 거기는 열람실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7시부터 운영을 하면 6시부터 나와서 그 전날의 모든 부분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성철

장성철위원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8시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 용역, 8시간씩?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견적을 볼 수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이것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금액은 사실 조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 계산서에 의해서 편성했고,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50만 원? 적어진다는 말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한 사람당 150만 원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왜 210만 원으로 해놓았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것은 위원님, 원가 계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일단 하고요. 입찰이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율이 어떻게 될지 변동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견적서를 봅시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영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제가 아까 392페이지의 재송어린이도서관 도서대출반납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를 제가 못 봐서 방금 그 자료를 봤거든요. 인문학도서관장님이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 두 군데라고 단정을 지으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 비품 업체가 크게... 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부산에서 에스지라이뮤하고 ECO가 제일 큰 업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에스지라이뮤가 라이콤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라이콤 소속입니다. 라이콤은 전국적인 회사이고요. 라이콤에서 받지만 부산에는 이름이 에스지라이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속 우리 해운대구 도서관들은 에스지라이뮤만 계약을 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세경테크도 있고, 3M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계적인 것은 주로 에스지라이뮤나 라이콤을 썼고요. 3M 같은 경우에는 장비 이런 것을 쓸 때는 3M이 좋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서대출반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대는 다 에스지라이뮤에서만 계약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에스지라이뮤가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계약한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큰 업체라기보다는 일단 우리 부산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대학 도서관에서 지역 업체로는 제일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기계적인 부분에 에스지라이뮤를 쓰고 있지만 A/S 부분이라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에스지라이뮤가 라이콤이라는 기계를 사용한다면서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에스지라이뮤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체 이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에스지라이뮤는 업체 이름이고, 라이콤은 기계를 만드는 큰 회사이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에스지라이뮤는 라이콤이라는 기계를 발주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유독 에스지라이뮤만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가 두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업체가 두 개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큰 업체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회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 6대를 일괄로 같이 쓰는 이유가 서로 호환이 되거든요. 시스템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는 계속 에스지라이뮤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렇지요. 한 업체하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서 유지보수라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유지보수비가 정기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계 값도 비싸지만 이천칠백 얼마에다가 월 100만 원 이상 유지보수비가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큰 이권과 관련되는 것인데, 한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한다는 건 업무를 너무 수월하게, 관리하기 편하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또 관공서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차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이해는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큰 업체를 두 군데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수의가 아니고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제품이라든지 성능을 비교해서 검토도 해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무래도 호환성이라든지 A/S라든지 유지보수 전체가 금액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이권이 개입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권이 개입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들어온 업체가 유지보수에 원활하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운대구에서는 그 업체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염려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두 군데 업체밖에 없다고 했는데 더 많은 업체들이 있고,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그 잣대가 어떤 것인지도 의심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너무 주관성이 개입되면 ‘저게 뭘까? 저 업체하고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나?’ 그런 의심을 살만한 것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을 모아놓고 직원들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불합리하면 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업체에 너무... 다른 업체한테 기계나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전혀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업체가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행정이라는 게 ‘저 업체하고 어떻게 되어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약 관계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능한 수의 말고, 입찰 방법도 안 괜찮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것은 수의가 아니고요. 조달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해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준에 맞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익숙하고 유지보수에 연관성이나 호환성이 좋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는... 이 업체하고 다음에도 계약할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단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조달청에 이 제품이 어느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기능이라든지 가격적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서... 이 제품은 하나 구입을 하면 계속적으로 10~20년 쓰니까 그동안에 연도마다 산 게 아니고, 개관할 때부터 이 업체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이 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부분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따르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도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밀어주기식이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자동대출반납기를 사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호환성하고 유지보수 때문에 업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호환성을 다른 작은 업체는 고려를 안 해보신 것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당초 개관할 때 설치한 부분이라서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그 기계의 유지보수를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신규 기계를 들여올 때 호환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것은 이번에 제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할 때는 에스지라이뮤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하면서 그쪽 기계하고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것하고 호환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호환 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해보시고 호환이나 그런 걸 우려해서...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를 먼저 따지셨겠지만 호환 여부를 먼저 지레 파악을 하셨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있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원영숙 위원님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까지 다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검토해 보셔서 그 작은 업체별로 기계 성능이나 그런 것을 다 비교 견적 후에 위원장님께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문학도서관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문학도서관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인문학도서관을 새로 개관을 함으로 인해서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세 곳을 관장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글이 굉장히 감명스럽던데요. 물하고 공기하고...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정순세 위원님이 충격을 줘서...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 인문학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세부 운영 내역, 각 강좌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사방호 및 청소 용역 민간위탁 견적서, 그다음에 세 번째 자동대출반납기 조달청 등록업체 전체 비교견적서 이것을 9부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전체 공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학도서관장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그러면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경제진흥과) ·2019년도 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의는 꼭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걱정이죠? 내년에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시장도 힘들고,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내년에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편성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성군위원

비교 증감, 맨 위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셨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25억 원, 작년 11억 원에서 25억 원, 이거를 말씀하십니까?

김성군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단 주요한 게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13억 원이 넘게 추가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데 1억 원 넘게 편성돼 있고, 그런 큰 사업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277페이지의 가운데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용 쓰레기봉투 구입’ 해서 우리 구에 등록된 착한가격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현재는 27개입니다.

김성군위원

27개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가 어려울 거니까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서 이 착한가격업소를 더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의 종류하고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지역별로 같은 품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우리 물가모니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지정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다음 278페이지를 보십시오. ‘전통시장 친환경 브랜드 개발 용역’,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재래시장에도 백화점 같은 영업 전략을 주기 위해서, 보통 백화점에는 자기들의 고유 브랜드(brand)가 있고 포장지도 딱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안 돼서... 해운대시장에 대한 로고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시장바구니도 일부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위에 보면 협동조합이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우리 구에도 협동조합이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몇 개나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870개 정도가 됩니다.

김성군위원

870개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87개입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그렇죠? 지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현재로는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관내의 협동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용해 달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문의가 오면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현재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나면 나중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279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운대문화회관 태양광발전 설비’, 현재 우리 구 소유의 청사나 동사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된 데가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014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그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우리 구의 동사에는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게 많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올려주세요.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동주민센터에 2개소인데 하나는 반여3동이고, 하나는 우3동인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규로 내년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내년에 동주민센터에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4동에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도 없겠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문화회관을 말씀하십니까?

김성군위원

해운대문화회관 태양광발전 설비, 이거를 비교 분석한 자료도 없겠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있습니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사실 이 태양광이라는 게 투입 대비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다 빼내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0~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클린에너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사실 이윤은 좀 오래 갑니다. 10년 정도로 보고 하면 또이또이가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28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초등 돌봄교실 및 아동센터 과일 간식 지원’,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작년에 했어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올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차 추경 때 했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게 올해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올해.

김성군위원

이게 괜찮죠? 반응이 좋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반응 좋습니다.

김성군위원

교육지원 사업이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철 과일 물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니 꼭 성공하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군위원

이거는 좋은 사업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경기가 참 어려울 텐데, 걱정도 많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온라인쇼핑 때문에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쇼핑이 한 달에 10조 원 정도의 매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언론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연 10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온라인 구매하고 직접 구매하고 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통계청에서 자료 받은 거는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10년 전부터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여러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의 구매 형태가 많이 달라졌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특정업체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마트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 중소점포의 상인을 만나보면, 사실 마트도 어렵다는 게,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택배사업이 활성화되고요. 자리 잡고 있는 업체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가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자기들도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판매업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시장은 어쩔 수 없고, 시장은 자구책을 마련해도 손님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내년에 좀 어려울 테니까 고생 많이 하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88페이지에 ‘해양환경 보전’에서 연구용역비로 ‘어촌뉴딜300 공모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서,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모신청서 작성 등 제작비 1식에 필요하다는 게 예산 반영 사유던데, 자료 취합이라든지 전체 사업 계획도, 그러니까 즉, 도면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이 어촌뉴딜300 사업이 무엇인지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부터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전국어촌 300개를 대상으로 100~150억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당장 시작했고요. 저희는 내년에 이 사업에 신청할 건데, 하다 보면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타 구인 사하구 같은 경우에 올해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쪽 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수부에서 100~150억 원 정도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액수는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촌의 구획을 정해서 한마디로 그 어촌을 개발시키는 사업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미포항을...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올라왔던... 정주어항 그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정주어항하고는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하고는 다르게 그냥 미포를...?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정주어항은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미포항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투입...

현신

문현신위원

정주어항,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사업명세서를 보면 빛축제 관련 예산이 전혀 없던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저희가 당초 2014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해운대구시가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3년 동안 했었고, 그 3년을 하면서 국비가 떨어졌고요.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왔는데, 이게 활성화보다는 진정하게 축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관광문화과로, 축제 쪽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추경에 반영하지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안 그래도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관광문화과 예산에도 안 올라왔던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조기집행 때문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정이 돼 있으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예정돼 있으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거나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중앙에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 매년 조기집행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크다 보면 실적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구비 편성을 본예산에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빛축제는 계속하는데, 관광문화과로 이관이 되는 거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빛축제 관련 예산하고는 살짝 어긋나는 것이기는 한데 잠시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빛축제가 몇 시부터, 제가 보니까 밤 11시가 되니까 꺼지던데,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켜지는 것도 굉장히 늦게 켜지던데요? 저녁 6시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전기 요금이나 그런 공공요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내야죠.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내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빛축제 업체에서, 그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 조성한 업체 측에서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는 못 나가보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밤 11시가 됐는데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시가 돼서 딱 꺼지니까 너무 이르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저녁 때 5시 반만 되도 엄청 깜깜해지는 거 아시죠? 해가 일찍 떨어지고 엄청 깜깜해집니다. 저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돼서도 깜깜한 채로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6시가 되면 들어오더라고요.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광복동 빛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보면 저녁 5시 30분에서 12시까지 운영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광복동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광복동 빛축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켜져 있을 때만 가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을 알아보니까 5시 반부터 12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새벽 2시까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연말에는 그렇게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새벽 2시까지 예정돼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31일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제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 건데, 연말 기준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즈음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방금 12월 31일에서 1월 1일, 그 연말을 말씀하신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는 새벽 4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어차피 설치를 해놓은 거,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기 요금도 업체 측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부담하니까 마구 쓰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부담을 한다고 했어도 그 말씀은 드렸을 겁니다. 설치해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 시간을 좀... 그거는 시스템으로 조정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스템 조정만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까 점등 시간도 그렇고 꺼질 때도 밤 11시가 돼서 딱 꺼졌는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기료를 낸다고 하면 바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전기세를 업체에서 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협상안을 공고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계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랑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약서 부분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낸다고 했어도 이거는 적극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501페이지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 2,370만 원이 매월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매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매년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성격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 개선’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에너지 쪽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에너지 쪽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린에너지 정책 사업에 발맞추어서 신재생에너지 촉진 사업 쪽에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부분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282페이지에 있는 ‘초등 돌봄교실 및 아동센터 과일 간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 7월,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 아동센터가 추가되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업무계획에서 2,000명 정도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초등 돌봄교실하고 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초등 돌봄교실은 33군데이고, 지역아동센터는 23개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선별 기준이라든지, 이 과일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선별 기준은 모든 초등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초등학교 4군데는 자기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 과일은 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주 1회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좀 아쉽네요. 주 1회밖에 안 돼서...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패스트푸드(fast food) 음식이라든지,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초등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에 간식으로 지원되면 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하여튼 4군데 학교, 좀 아쉽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하다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도 횟수도 많이 늘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정해진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이 국비 50%를 지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를 어디에서 지원받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는 과일 생산자하고도 매칭이 돼서 지원받는가 봐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을 받고 나면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전체에... 전국의 10개소를 대상으로 입찰을 받아서 올해 거기에서 3~4군데를 정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한 결정을 해서, 지금 저희에게 납품하는 업체는 동안동농협이라고 안동 쪽에 있는 농협에서 직거래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협력과에 보면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구도 교육 지원을 얼마 했다고 하는 실적이 올라가고 하던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자료도 그 자료에 넣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넣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교육협력과에서 예산을 따서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교육 관련 예산을 취합할 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협력과 자체 예산도 있고, 전 부서의 교육 관련 예산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정도의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니까 교육협력과에서 해운대도서관에 도서를 사주는 예산도 편성해놨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해운대도서관에 책을 사주는 게 아동한테 사주는 것도 아닌데 실적 부풀리기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고 실제로 교육협력과에서 이 예산을 따 가지고 거기에 편성됐더라면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협력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면 줄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이 교육협력과로 간다면 그 부서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모든 사업들이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을 많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과는 좀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딸 때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의 예산은 내년의 예산을 올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중앙의 예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고 면밀히 잘 봐야 되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보통 시에서 내려올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조사해 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신규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286~287페이지를 보면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287페이지에 ‘자율 관리어업공동체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미포 어촌계에 지원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어구 창고 신축에 이 9,0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우동 어촌계부터 해 가지고 미포, 구덕포, 청사포, 송정까지 어촌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어촌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280페이지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해 가지고 45만 6,000원인데, 해운대구에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는 두 집이 대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두 집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두 집에서 하면 보통 평수가 어느 정도...?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1,000㎡ 이상인 집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밑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이거는 3,0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3,070만 원 지원, 이거는 쌀하고 밭농사를 짓는 거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거라서... 왜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밭하고 논, 이거는 대상이 딱 지정돼 있습니다. 밭은 2012~2014년 사이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요. 밭은 5명, 논은 두 집인데 이거는 1996~2000년 사이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디에 계세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석대하고 반송 쪽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석대하고 반송 쪽이면 운봉 쪽...?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안쪽으로 운봉마을이 있는 그쪽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유기질비료는 이 대상 말고, 이 밭하고 논은 딱 연도를 정해서 그 기간 때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때 주는 거고, 유기질비료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세

정순세위원

아~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가 면적에 맞춰서 배분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비료도 마찬가지 조건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유기질하고 무기질이 다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고...

순세

정순세위원

똑같은 조건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도시텃밭도우미 인건비’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데, 도시텃밭도우미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육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한 명을 채용해서, 저희 도시텃밭이 200개가 됩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이 한 분이 해운대구청에 상주하시면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지금은 종결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요청을 하면 나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는 좀 어렵고요. 직원이 현장에 나갈 수가 없어서 어느 쪽에서 안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저희 직원의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분이 농사를 짓는 분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실질적으로 텃밭을 조성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점검하고...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런 것을 확인하는 분이시구나... 282페이지도 보면 중간에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가 보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200만 원 받았는데 대상이 어디냐 하면, 저희 자매결연지가 하동, 영주, 해남, 3군데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나 김장철에 자매결연지의 사람들이 저희 쪽에 와서 자기들 지자체의 특산물도 팔고, 그렇게 하는 장터를 운영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특산품이 다양한지 자주 확인하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보통 자매결연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간다고 하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잘 돼 있고, 특히나 엊그제 하동에서 왔을 때 섬진강 재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와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엊그제 가봤는데 주민들이 별로 안 계시던데...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마 없는 시간에 가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물건도 항상 그 물건이 그 물건이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다양하지 않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좀 좋아하는 게, 사실 비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산물로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런 게 아니고 관에서 유치를 해서 팔아서 그 상품의 질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유기농이라서 그런지 조금 비싸다는 감이 들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래도 믿고 사는 거니까, 하동군청하고 저희 구가 협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음에는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좀 약하다 싶어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남에도 오기로 했었는데 해남에서 갑자기 자기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서 반절짜리 사업이 된 것은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셨구나. 해남도 같이 오셨더라면 보기가 더 좋았을 건데... 286페이지에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사수당’부터 밑에 ‘어린이 반려동물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수당’까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동물보호팀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통 사생대회 같은 그런 것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가지고 모델을 삼아서 할 건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 위에 있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반려견 문화축제는 대천공원이나 나루공원, 이런 큰 단지에서 동물보호팀이 축제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이 현장에 나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고, 그림그리기 대회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산 펫&팸 페스티벌은 저희가 개최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라든지 개최를 할 때 저희가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밑에 또 보니까 ‘동물보호 관련 시책 추진’ 해 가지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단체랑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도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중성화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잘해보려고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과장님이 좋은 시책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해운대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착한가격업소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아까 27군데라고 하셨죠? 여기 50개소로 해놨는데, 그러면 27개소라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현재가 27개소이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50개 정도로 업(up)시킬 생각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7개 업소의 명단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나중에 좀 볼 수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전통시장 친환경 브랜드 개발 용역’ 해서 1,000만 원이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세히 설명을, 개발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통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라면 신세계, 롯데면 롯데, 그런 고유 브랜드가 있고, 자기들의 포장 용기도 그 브랜드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시장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고유 브랜드가 없이 각자 까만 비닐봉지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쪽에도 백화점 브랜드처럼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행 초기에 저희가 일부를 브랜드화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크(mark)나 이런 것도 다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보니까 행복마을에 보면 동서대학교에서 나와서 브랜드를 여러 가지로 도안을 해서 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브랜드 마크를 몇 개나 자기네들이 도안해서 고르라고 하면서, 어떤 게 좋을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교수하고 의논해서 행복마을에 그런 식으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시장 쪽에서는 재래시장 중소상공인지원단, 그런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문화회관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고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돈이 1억 2,7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문화회관에 한 달 전기세가 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설치를 하면 참 좋은데, 설치한 뒤에 그게 수시로 닦아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지... 돈이 한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년 안에 고장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하자 보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문화회관에는 전기직이 있습니다. 사실 근래에 태양광이 고장 났다는 전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10년까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하자 보수라는 게 보통 2년 정도이지, 10년까지 하자 보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기세가 다 합해도 5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의 돈을 빼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태양광이 투자 대비 수익을 생각하면 사실은 못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관에서 먼저 주민을 선도하라는 차원에서 국비를 줘가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부 구비 같으면 저희가 못 하죠. 그런데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80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해 가지고 60세대로 나오는데, 서민층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24만 5,000원 곱하기 60세대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가스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교체를 하는 거죠. 고무호스를 쇠로 바꿔주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무호스를?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보통 고무로 해서 벽에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쇠로 벽에 부착시키는 것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내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실외입니다. 실외에서 실내로 유입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고무호스가 실내이지, 실외는 고무호스가 없지... 그러면 실내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LP 가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말고 일반주택에는 고무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이게 그러면 LP 가스입니까? 도시가스가 아니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가 아니고 LP 가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가스 업소에서 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85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간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있는데, 감리비가 600만 원이고, 부대비가 1,500만 원이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2차 추경에 편성받은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에 따른 감리비랑 부대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유기동물...?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번에 2차 추경 때, 저희가 송정동에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잖아요? 그 돈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시설비만 받았고, 감리비랑 부대비의 비용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노력)하고 있는 재송동의 공영주차장 사업, 꼭 성공이 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재송시장이 다른 시장보다는 월등하게 낙후돼 있고, 또 많이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재송시장을 위해서 힘껏 발 벗고 나서신다면 더욱더 재송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271페이지에 보면 좌동재래시장, 반송골목시장, 해운대시장의 부지 대부료라고 있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주차장이 있을 때는 구의 땅이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지금도 구의 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구의 땅인데 주차장을 상인회한테 빌려준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좌동재래시장이 22억 원, 반송골목시장이 2억 원, 해운대시장이 11억 원이거든요? 이게 시세입니까, 안 그러면 공시지가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대부료, 이거를 말씀하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대부료 말고 땅에 대한 땅값...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산출기초, 이거는 공시지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월등하겠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법상 현 시가 말고...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재송동이나 반송, 반여에 이런 구의 땅이 있으면 그런 주차장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려면 시장에서 몇 미터까지 될 수 있어요? 200m인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100m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00m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되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재송한마음시장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보통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신청하려고 하면 중기청에서 12월 말이나 1월 정도에 공모 신청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인데, 의회가 끝이 나면 저희가 자투리 예산으로 한마음시장에 주차장 가설계를 적은 비용으로 하고, 컨설팅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사전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모든 준비를 올해 안에 다 마쳐놓으세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상인회의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 되면) 사표 쓰세요.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예전같이 반여3동 복지관처럼 하다가 저런 사태가 안 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반여3동 같은 사태가 안 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주와 협상하는 데 꼭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내부적으로는 다 하고 있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어지간하면 제가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 “사표 쓰세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착한가격업소가 37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7개.

기훈

박기훈위원

아, 27개인데 쓰레기봉투 구입 1,280원, 이게 몇 리터예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10ℓ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거를 많이 쓰는가요?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나 가장 많이 쓰는 게 2,070원짜리 20ℓ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왕 주는 거 조금 더 쓰시면 안 될까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30ℓ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070원짜리는 몇 리터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는 10ℓ만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동에는 2,070원짜리로 배부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2,070원짜리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늘어나려면 모니터 요원이 많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니터 요원에 대해 대폭 삭감하고 없애버렸던데, 이유가 뭐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요원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실비보상금을 좀 줄였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생긴 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매체가 활성화 안 됐을 때 월 3회를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 번에 4만 원, 월 3회로 해서 12만 원으로 당초에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매체가 활성화됐고, 시장 가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 3회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천차만별[千差萬別]로 횟수라든지 보수를 정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월 3회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으로 줄이자고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만 원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 동물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1회에 5만 원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같은 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5만 원하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 요원, 이거는 없애버리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금액을 줄인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는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하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 요원,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통합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통합을 해서, 그러면 열 분한테 5만 원씩, 12개월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했더니... 10명에서 충분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모니터 요원은 누구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모니터 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민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반 주민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좀 오래된 사람들이 많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주부 대상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주부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뽑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마 그 당시에 추천을 받았거나 공모를 했거나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또한 잘하시려고 하면, 5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rotation)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 교육을 하든지 해서 착한업소에 진짜 찾아다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5만 원만 받고 시장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안 하겠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 더 지도를 하셔서, 열 분이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어떤 사람이 사표를 쓸 때 충원하는 정도로 하고 있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계속 한 분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오래하신 분이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왕이면 한 번씩 물도 갈아주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인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지금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은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착한가격업소 모니터 요원에서 다시 대체를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는 10명이 기존 물가모니터 요원이랑 착한가격업소 모니터 요원이 합해진 숫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개발, 양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79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구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해 가지고 1억 5,9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올해 예산에는 건물 하나의 LED를 교체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연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신청이 적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복지시설이 대략...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시설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경로당이 반여, 반송, 재송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경제진흥과에 요청하면 LED로 바꿔줍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공공시설이 있는 부서에, 복지정책과라든지 행복나눔과 쪽에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그 쪽에 문서를 보내고요.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에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답을 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데도 많겠지만 재송, 반여, 반송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재송동만 해도 지금 50개가 넘는데, 이런 사업을 알고 있는 경로당이 있겠지만, 아파트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에 있는 경로당은 다 모르거든요. 이거를 확대해볼 마음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와야지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실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관리하는 시설에 접근을 해서 하는 게 신청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송, 반여, 반송에 저희 의원들이 몇 군데에 찾아가서 복지정책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그럴 경우에 일단 저희한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보면 경로당에 LED가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의원들이 속속들이 경로당을 아니까 여기가 LED가 필요하다, 저기가 LED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디에다가 연락하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경제진흥과에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제진흥과를 바쁘게 좀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경제진흥과를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송동의 발전, 반송, 반여도 있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송동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재송동의 공영주차장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다린다고 혼났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앞에서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얼마 전에 구남로에 빛축제 트리를 다 설치하셨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3억 5,0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투자 대비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언론의 집중 취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해도 광복동 크리스마스축제에 가려서 저희는 한 줄 내지 두 줄, 이 정도였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광복동 축제와 버금가는 그런 축제로 보도 자료에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가에서도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는 이번 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더할 바 없이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애향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애향길은 올해에는 아무래도 여건이 그래서 구남로처럼 반짝이기는 좀 어렵겠다, 대신에 구남로에 내년에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더 잘해보겠다고 미리 애향길상인회라든지 그쪽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남로 쪽에는 그나마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3억 5,000만 원에 비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세이브존에서 쭉 나와서 우측으로는 돼 있는데, 좌측 KT 방향에는 없습니다. 세이브존 앞 삼거리에서 딱 잘랐을 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 트리가 지난해에 남은 등도 올해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애향길 쪽에는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애향길 쪽에는 지난해에 남은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를...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남은 게 아니고 쓰던 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쓰던 거였는데, 그게 지금 밝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좀 그렇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등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를 정도로 불도 희미하고, 때가 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등 자체는 다 실패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 옆 빵집 앞에, 혹시 점검을 다 하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적했었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3일 연속해서 밤에 가봤습니다. 구[舊] 해운대역 앞으로 해서... 제가 지적해 주고, 사진을 찍고 해서 시정이 됐나 싶어서 가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농협 옆 빵집 간판 앞의 등 3개는 아직까지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점은 다시 좀 확인을 하셔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확인을 하셔서, 업체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왕 설치한 거 좀 제대로 하시고, 내년에는 지난해 재고를 쓰지 마시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재고 없이 신품만 쓰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구남로에는 메인(main) 상품을 해 주고, 한쪽에는 찌꺼기를 해 준다는 평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구남로에도 사실 작년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트가 작년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불이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밝기가 반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LED 교체사업은 아파트 경로당도 해당이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상자텃밭 유지보수’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개수가 10개로 줄었더라고요? 지난해 20개 하다가 이번에 10개로 줄었더라고요. 281페이지 맨 밑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개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면서 금액은 배로 늘었어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던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올해 추경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을 건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게 개수가 작년에 20개소인데, 올해는 10개소... 금액은 작년에 10만 원인데 올해는 25만 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게 추경 기준으로, 보통 예산이 연초에 픽스(fix)가 돼야 되는데, 도시농부 쪽에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282페이지에 보시면 ‘베란다 등 식물커튼 설치 시범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을 말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베란다 쪽에 식물을 키워서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시범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이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을 받으면, 이게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현재 기준은 20가구에 15만 원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가구?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선착순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니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오면 저희가 업체랑 매칭을 시켜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처음이라서, 파악은 안 했지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각 동의 관변 단체라든지 회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누구나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일 것 같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좀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사업은 처음 시범이니까,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더 배정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물 제작’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나 줄었더라고요? 현재 원산지 표시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시에서 자기들이 일괄 제작해서 내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적게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시에서 전부 해 주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전부는 아니고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게 잡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느 정도 해 준다는 것은 모르고,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시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83페이지를 보시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아까 누가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8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이 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주민들 중에서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동물 관련 단체 회원이라든지, 이렇게 동물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동물 관련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 내용은 뭐죠? 어떻게 해서, 결과 보고는 어떻게 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활동은 저희 행사에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동물 상담소를 운영할 때 거기에서 사람들을 접수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저희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활동이라는 게 행사할 때 활동입니까? 안 그러면 평상시에 활동을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평상시의 활동은 명예감시원을 쓰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하면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의 말씀하고 조금 언밸런스(unbalance)가 되는 게, 지난해에는 보니까 이 명예감시원이 1년 열두 달을 계속 했더라고요. 12개월 동안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는 8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추운 동절기를 저희가 피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동절기에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해서 좀 줄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운 날씨에 하는데 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추울 때 하고 더울 때 하고, 혹서기하고 혹한기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4개월은 빠진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진흥과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28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견(들개) 포획 및 보호’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들개가 1년에 보면 평균 10마리 정도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00 예, 저희가 10마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마리를 생각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죠? 개 한 마리 잡아오는 데 50만 원 정도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들개를 잡는 게 어렵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앉아있지 말고 개 잡으러 가야 되겠네요.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금액은 다른 지자체의 비용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너무 인심이 후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단가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게 현장에 아이(들개)를 잡으러 갔는데, 신고를 받고 갔는데 없을 수도 있고,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잡으려고 하면 사람도 많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부산시와 서울시가 거의 유사하게 집행하는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들개가 출현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장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장산이 이쪽 장산입니까? 을 지역의 장산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대천공원 쪽의 장산입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대천공원 쪽에는 개 없어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위쪽에 많습니다. 산 정상 쪽에, 장산마을이 있는 그쪽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잡으러 가도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업체 등록이 돼야 됩니다. 집행을 하려고 하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내일부터 거기로 가이소.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구)’ 해서 80두, 이것도 신규로 나와 있더라고요?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단독으로 편성해서 좀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광견병 예방접종’, 이게 두 수는 집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죠? 1년에 평균적으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보통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1,500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1,650두 정도...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00원을 지원하면 1,650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집계는 병원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병원에서 집계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동물병원 진료비 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진료비, 이게 상세 내역서를 보니까 20만 원 곱하기 100마리로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입양센터에 한 해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을 100마리 정도로 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입양센터예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입양센터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게 18마리라면서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개랑 고양이랑 별개로 25~30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처음 진행할 때 이야기하고 자꾸 다르거든요.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8마리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말이 30마리, 개랑 고양이가 따로... 이렇게 자꾸 박자가 안 맞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확인할 때 송정에 입양센터를 만들면 18마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은 또 개 따로, 고양이 따로, 이렇게 해서 30마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또 메모하겠습니다. 그러면 개가 몇 마리이고, 고양이가 몇 마리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15마리, 15마리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15, 15?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개 15마리, 고양이 15마리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면서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개 10~15마리, 고양이는 5마리, 이렇게 돼 있네요. 15, 15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고양이가 5마리, 개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10~15마리.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마리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몇 마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말이 다르면 의원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제가 메모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00마리 정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평균치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100마리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100마리 정도가 들어와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100마리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진료비가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 치는 모양이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면 더 비쌉니다. 30~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일괄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입양센터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데도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입양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인건비가 있을 거고, 이런 진료비가 있을 거고, 기타 등등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7,000~8,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000~8,000만 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개 100마리 키우는 데 7,0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참 개 세상이 왔다, 그렇죠?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전에 285페이지 맨 밑에 ‘반려문화 실태 설문조사’ 해서 축제 행사장은 대천공원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부산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봄에, 영화의전당에서 개 관련 행사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행사하고 이거하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펫 페스티벌 참여하는 이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참여하는 게 ‘부산 펫&팸 페스티벌 참여 등’ 500만 원, 이거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서도 별도로 부스에서 운영을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별도로 부스를 설치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난해에 가서 쭉 둘러봤었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거는 별도로 할 거라는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개최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있죠?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비율보다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담’은 뭐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그게 어촌계...

상수

김상수위원

아~ 어촌계에서 자기들 분담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분담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어촌계의 돈을 빼먹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해양수상시책 추진비’ 관련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삭제된 거 하나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전자어업허가증 공카드 구입을 지난해에 451만 원 들여서 하셨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운행은, 공카드 구입이 다 됐는데 올해 왜 삭제가 돼버렸죠? 시행해보니까 안 좋았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그거는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 갱신하는 거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5년 후에 다시 또 시행이 되는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300 공모신청’ 돼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2,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는 금액이 얼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공 하나가 빠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0) 하나가 빠졌죠? 200만 원 돼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앞으로 좀 참고로 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항의 쓰레기가 앞으로 줄어드는 모양이죠? 쓰레기는 자꾸 안 늘어납니까? 288페이지 밑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줄지는 않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150t에서 올해 120t으로 30t이 줄었어요. 쓰레기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줄어들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어느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어항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처리’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아니고 짜깁기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은 똑같은데, 단가는 높이고 물량은 줄이고, 이렇게 나가나 저렇게 나가나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150t이면, 매년 평균치로 나오는 쓰레기가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단가가 톤당 5만 원이 올랐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단가는 인상됐고, 물량은 줄여버리고...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3,000만 원을 다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톤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주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똑같이 20만 원에 150t을 잡으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업체한테 계산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업체한테 단가를 올려주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물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물가가 오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물가가 올랐으면 25만 원 곱하기 150t으로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만 원 곱하기 옛날 물량인 평균치 150t으로 해놓지,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물가가 올랐으니 단가는 올리고 쓰레기 물량은 줄여버리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똑같이 안 보이죠. 30t의 물량을 줄여버렸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물량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산출기초를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물량은 올리면 안 됩니다. 추경에라도...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120t인데 다시 또 150t으로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쓰레기가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쓰레기를 150t으로 추정치를 잡아놔야 되는데, 안 잡아놓고 톤수를 줄여버리고, 돈을 늘렸다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150t으로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3,000만 원에서 더 증액되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더 증액되겠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해 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계에 자료를 낼 때 전년도 예산인 3,000만 원에 준해서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의 살림살이도 우리 경제가 잘되어야 주민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 신경 써주시는 와중에 송정시장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리스트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9부로 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아마 오늘부로 해서 ‘경제진흥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가 시장부터 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측면하고 바로 직관되는, 전반적으로 수고가 많으신 부서인데 아무튼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교통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피 부서라고 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CJ 방송에 출연하는 과정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부터 직원 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는 조직 편제가 바뀌어서 우리 상임위하고는 올해 마지막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으로 가시면서 기획 상임위에서 앞에 ‘교통’이라는 것을 꼭 넣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임 부서로 가시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검토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또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부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유태승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뵐 수 없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478페이지를 보면요. ‘모범운전자회 해운대지회 교통봉사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는 해운대 파라솔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자체는 경찰서 소속인데,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파라솔 사업은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안 했었는데... 최초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보조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었습니다. 1년에 2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2012년도부터는 파라솔 사업을 하게 하고 보조금 지원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도저히 힘들어서 파라솔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서 보조금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했고, 이것은 전 구 평균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마다 보면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 해운대해수욕장 입구라든지 아니면 삼익아파트 앞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전에 항시 파라솔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활동하는 단체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눈여겨봤는데요. 그쪽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힘드셔서 파라솔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니 그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481페이지를 보면요.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왜 하는 겁니까? 1,500만 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1,500만 원, 타이어...

순세

정순세위원

예, 100만 원씩 해서 15개소에 1,500만 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타이어 공기압 주입을 할 때 예전에는 주유소만 가더라도 기름을 넣으면 타이어 공기를 다 해줬습니다. 지금은 카센터에 가서 타이어 공기압만 맞춰달라고 하기는 미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압만 맞추는 그 자체가...

순세

정순세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공영주차장이라도 타이어 주입기를 설치해서... 해봤자 한 개소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5개소를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내 자신이 공기를 주입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카센터에서 공기만 주입해 달라고 하고 나오기가 너무 미안해서 이런 시책을 한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의 공영주차장이 총 15군데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총 22개소인데, 15개소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재송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재송동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재송동 주차장 말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재송동에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빛공원 주차장에 가면 있을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한빛공원 주차장에 가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은 무료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무료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무료로 언제든지 가면 할 수 있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차비는 조금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차비는 내고, 그것은 무료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 밑에하고 482페이지의 동백공원 공영주차장하고 청사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은 주로 입찰제로 입찰을 하고 있지 않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공영주차장을 전부 다 입찰하는데, 동백공원 공영주차장하고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청사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게 다릿돌전망대를 만들고 나서 처음에 엄청난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 관광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청사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고, 조성을 하는 단계에 청사포 호안도로 쪽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해서 유료화로 하려고 했습니다. 청사포 주민들이 모두 다 유료화를 반대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 청장님께서 그러면 청사포 상인회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청사포 공영주차장을 입찰 공고를 했었습니다. 낙찰되신 분이 와서는 자기는 밑이 유료주차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밑을 무료로 하니까 이 주차장은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계약금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공고문을 낼 때 밑의 노상주차장이 유료화된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다 내어주고, 청사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블루라인 사업도 있고 하면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써서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적자 상태가 되겠습니다.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땅을 임대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행사 차량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청사포 공영주차장하고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무료로 운영을 했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무료로 하다가... 이게 국방부 땅입니다. 연 6,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빌려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1년에 수입이 1억 원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은 좋은 수입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용 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조가 4개 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조로 되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4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내년에는 1개 조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총 5개 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불법주정차 4개 조, 그분들도 가정도 있고 한데 너무 혹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5개 조로 만들게 된 게, 1개 조를 늘리게 된 게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10시까지 합니다. 여름에는 12시, 1시까지 이것 때문에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당직실로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12시까지 바닷가 주변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를 하나 더 내년에는 늘리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대체차량 이것도 역시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대체차량 이것은 하나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4개 조로 운영하던 것을 5개 조로 하면 근무하기에는 훨씬 편하시겠다,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네들도 여유를 가지고 연가도 쓸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8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면표시 측정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로 위에 중앙선이라든지 차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단가계약이 되어서 탈색이 되거나 하면 노면에 색깔을 다시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선이라든지 건널목 표시하는 페인트가 우리가 육안으로만 확인하지...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리 조각이 얼마나 들어가서 반사를 얼마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육안으로만 되면 됐는데, 이게 그 기준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하는 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측정 기구를 하나, 장비를 사서 공사를 했으면 측정해 보고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탈색이 되어 있는 교통 선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기준도 정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시네,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신규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요즘에는 도로를 다니면서 휴대폰 같은 것을 많이 보다 보면 미처 신호등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요즘에 휴대폰만 보고 다니는 스몸비(smombie)족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널목 바닥에 파란불하고 빨간불이 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5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데...

순세

정순세위원

5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해수욕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한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00만 원 같으면 해운대구에 5군데면 1억 원 정도...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1억 원 정도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좋은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식사하셨습니까? 김성군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혹시 도로를 폐쇄한다든지 차단하는 것은 누구 권한입니까? 경찰서 권한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통 사항은 경찰서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김성군위원

폐쇄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무슨 경우에 폐쇄를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폐쇄를 한다면 도로의 구실을 다했을 때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도로개설에 통과되는 역할이 없다, 그럴 때는 집주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폐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는 폐쇄가 아니라 통제는 할 수가 있지요. 영화를 찍는다든지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지만 폐쇄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김성군위원

그러면 반송2동 그 위에는 폐쇄가 안 되는 거예요? 구실이 안 되네요? 근거나 논리가 약하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미 도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폐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웃음

김성군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을 하겠습니다. 47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맨 위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해보상부담금하고 사망조위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금법에 따라서... 그전에도 한번 결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연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명 정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할 때 자꾸 너무 많이 남으니까 2명을 안 하고, 2명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사망조위금의 해당자가 누구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재해보상부담금 같은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고,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위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연금법에... 예산 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 겁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4명으로 편성했는데, 올해에는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 2명으로... 결산 때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사망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도 차등이 있지요? 주차장마다 달라지는 것이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김성군위원

480페이지요. 맨 밑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지금 개선하고 있는 사항들이 자동시스템으로 개선합니다. 차가 들어오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바꾸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등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교체한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렇게 2억 4,000만 원 정도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48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아까 정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설치’요. 이게 다른 구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과의 하나의 시책입니다.

김성군위원

시책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카센터에 가서 공기압만 맞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니까 좀...

김성군위원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카센터에 가면 카센터 직원이 알아서 해주지 저희들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카센터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공기압만 넣고 나오면 뒤통수가 영 당기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그런데 문제는 압이 15psi가 들어가야 하는지, 17psi이 들어가야 하는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내문을 다 넣어놓을 겁니다.

김성군위원

차마다 다르니까,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는데... 제가 해봐도 하기가 참 상그러워요. 옛날에 있었는데... 여성분들도 운전을 할 텐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주입을 많이 해봤는데, 어차피 풀어서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김성군위원

물론 그것은 쉬운데, 압이 많이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 안내판이 있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데이터도 없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차에 대한 압이 얼마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안내는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에 100만 원인데, 원래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한 대 가격이 컴프레셔하고 이게 100만 원까지는 안 하지요?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김성군위원

한 대 가격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집 만들어서... 이거 한 대만 100만 원이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공기 주입하는 그거 하나가...

김성군위원

이게 그렇게 비싼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마지막 예산 심사가 되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부서로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가서도... 교통안전도시국이 주무부서가 되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가셔서도 안전하고 막힘없는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78페이지를 보면 ‘설비비 및 부대비’가 지금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정책적 변화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 10억 원이 올라간 것이요. 승객대기 시설은 변동이 없고, 유지보수도 변동이 없습니다. 반사경도 변동이 없고, 횡단보도 투광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를 운전해서 가면 저녁이라든지 비가 올 때 가로등이 조금 약한 데는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연제구하고 해운대구에 시범적으로 투광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교통사고가 35%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10개소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100개소가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횡단보도 투광기에서 4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 이게 1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스몸비이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스몸비 맞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 설치’ 이것도...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을 문현신 위원님이 BRT에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기에도 설치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도 넣었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라고 해서 증을 2억 원 정도 해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통과 관련해서 공사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 할 뿐이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것은 일종의 풀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은 끊임이 없습니다. 특히 올 초에 반여1동에 동 순방을 갔었는데 학부모 한 분이, 장산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인가 그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반여우체국 앞 건널목에 아이들이 아침마다 너무 위험하게 서 있다고 해서 현장을 처음에 가보니까... 엊그제 미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거기는 현재 단체로 차가 휩쓸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설과에 도움을 요청해서 예산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야 추경으로 해서 공사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공사를 대비한 것인데, 아까 반송여중 이야기도 나왔지만 반송여중에 통학로가 없어서 동부산대학교 옹벽 밑에 보면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서 통학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한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우리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시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수시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데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무적으로라도 풀어서 시 예산을 당겨오면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비는 다른 데 투입하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이 돈이라도 투입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풀예산 성격이 강하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풀예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어떤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마리나유치원 이런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들을 대거 바꿉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하고 옐로카펫 설치, 노란발자국 설치 이런 사업 내용이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 밀착형으로 예산이 이번에 10억 원 이상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도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 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불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앞으로 교통안전도시국에 가서도 교통행정과가 그 가치를 빛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73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특별회계 4억 2,000만 원이 있지요? ‘좌4동문화센터 토지재산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좌4동문화센터 토지재산 전입금에 4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좌4동문화센터 행정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전입금을 대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금액이 되겠는데, 좌4동문화센터의 부지가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 자체가... 여기에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문화센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짓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입을 할 때는 8억 2,0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만큼은 문화센터 건립비에서 부지매입비로 우리한테 특별회계로 사야 하기 때문에 앞에 한 번 4억 원이 들어왔었고 내년도에 4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여3동 앞에 지금 노인종합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기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일반회계 돈으로서... 우리가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면 민간 부지를 사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매입을 서로 간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로 비싸게는 안 받지요. 매입 가격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장 쪽으로 매입이 되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는 것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구나... 478페이지에 ‘해운대교통정보앱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작에 대해서... 제가 반여동에 살고 있지만 오후가 되면 정말 차가 많이 정체되는데 교통정보앱 제작을, 구민이나 관광객 전부 다가 앱을... 간선도로까지 어떻게 해서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면도로까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부산시에 사실은 교통정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구축할 때 예산 6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구축했는데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이면도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주 간선도로를 이용하지 이면도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재반로하고 반여로, 석대로 저런 쪽에다가 CCTV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면 교통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 소통 현황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구민들이, 우리는 보조간선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1단계이고요. 또 앱을 설치하게 되면 2단계는 거기에다가 각종 정보들, 지금 어디에 교통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가 난 정보까지도 다 알려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네요. 아까 전에 청사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게 민간위탁이 안 되면 무료로 개방이 안 돼요? 2,300만 원이나 적자를 봐가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 방치장이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무단 방치 차량들의 집합소가 됩니다. 그 자체가... 봄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봄이 되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조만간 블루라인 사업이... 엊그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잠시 지금 적자이지, 가면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블루라인 사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혹시 질문을 하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게 되면 주차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교통정보앱 제작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내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몇 개 정도 가능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떤 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앱을 제작하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앱을 제작하는 것은 이미 부산교통정보센터하고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쪽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앱에다가 다 연결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정보지원센터에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량 이동에 대해서 값을 내어서 소통이 원활하다, 막힌다 하는 것을 저쪽에서 다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6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기반을 저희들이 당겨 와서 앱을 제작하는 데 2,000만 원하고 CCTV 설치하는 데 한 1억 원하고 이것만 해서도 충분히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삿밥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혹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차후에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블루라인 사업이 얼마 전에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접수를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그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접수를 하셨다는 건... 승인은 일단 안 떨어졌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승인이 곧 떨어질 것이고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라인 사업에 대해서 저 혼자 싸우고 왔거든요. 사실은...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블루라인 사업이 BRT 버스전용차로처럼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7번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정 마지막에 주차장을 너무 허술하게 해서 청사포 공영주차장하고 문탠로드 공영주차장을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철도시설계획과에서도 무조건 증축을 해서 승인을 빨리 해주라는 식이었고, 저는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 ‘절대 못 한다,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시비가 70% 들어갔기 때문에 증축해도 되지만, 문탠로드 공영주차장은 순수한 구비니까 우리 것인데 너희가 증축을 하라, 마라 하느냐 안 된다.’라고 해서 블루라인 사업 측에 ‘별도로 청사포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미포에도 주차장을 신설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1년 정도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140억 원을 투입시켜서, 미포에 10년 전에 14억 원짜리 땅이 지금 140억 원을 합니다. 140억 원을 투입시켜서 120대를 댈 수 있는 승용차 주차장 타워를 만듭니다. 자기네들은 문탠로드 공영주차장하고 청사포 공영주차장을 증축해서 돈이 들어간 만큼 자기네들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소리이고 기부채납을 해라.’라고 해서 청사포에는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미포에는 버스 주차장을... 그러니까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2층으로 증축을 하면 1층은 승용차 주차장, 2층도 승용차 주차장, 3층 그 위에는 버스 주차장이 될 것이고요. 미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 주차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냥 잡아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총 수입의 일정 부분을 주차장특별기금으로 내라.’라고 해서 3% 정도를...

현신

문현신위원

몇 퍼센트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3%...

현신

문현신위원

3%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3%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고, 블루라인 주차장 확보 때문에 막 뛰어다니다가 LCT 전망대가 들어서는데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구청장님하고 걸어서... LCT에서도 미포 주유소 밑에 시유지 주차장이 있는데, 한 60억 원을 들여서 지하는 승용차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버스 주차장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곧 그렇게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미포 시유지 그 부분을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한다는 말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하는 승용차 주차장을, 지상은 버스 주차장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하는 승용차 주차장, 지상은 버스 주차장으로 하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말씀 듣고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LCT 측에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 미포에 120대를 댈 수 있는 타워를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 타워는... 미포는 이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높이는 못 올라갑니다. 높이는 4층 높이밖에 안 되고요. 지하로 많이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타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관에는 큰 지장을 안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치는 어디쯤 생각하시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자기네들이 계약한 게 기존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철길...

현신

문현신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LCT 말고 저쪽 편, 길 건너편 그쪽에...

현신

문현신위원

이동수 횟집인가 횟집이 있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길 부근 길 건너편 그쪽에 있습니다. 120대...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생기면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489페이지에요. 아까 노면표시 측정 장비를 말씀하실 때 횡단보도나 중앙선 같은 거 탈색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육안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특별한 규제 같은 게 없었습니까? 법규가 특별히 강화되어서 신설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노면을 보면 비오는 날은 거의 안 보입니다. 노면 자체가... 그것은 그 안에 유리섬유가 들어가서 빛에 반사되어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혹시 법규나 그런 게 강화된 게 따로 있어서 신설된 것이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살짝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냥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필요해서 올리신 것이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478페이지에 모범운전자회에 5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모범운전자회가 제가 알기로는 출근 시간 때 교통정리나 아니면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는 그런 활동을 조금씩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활동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운전자가 226명입니다.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달에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시도록 되어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한데,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시간의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달에 10시간?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얼핏 기억에 그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해수욕장철이라든지 올림픽교차로, 양운고등학교 앞에 아침마다 나와서 교통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부분은 많이 봐서 감사해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데 특별한 지역이나 그런 게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봐가면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가시는 건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구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혹시 필요한 구역이나 필요한 지점은 경찰서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해도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81페이지에,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공영주차장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설치’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총 몇 개가 있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찰을 해서 돈을 받는 데가 26개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6개소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도 보면 직영을 하는 데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게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중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은 청사포 공영주차장을 직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머지는 다 그러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다 입찰...

현신

문현신위원

입찰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입찰로 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입찰로 해서 구에서 관할하는 게 26개인 것이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시에는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별개로 빠진 것이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중에서 15개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실효성에 살짝 의문을 가져가지고요. 자기 차에 공기압을 얼마큼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 처음 운전을 배우는 친구들한테 운전을 가르쳐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반드시 필독을 해라, 정독을 해라, 그래서 내 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 차에 대해서 계기판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저는 현재 차는 없지만 이런저런 차들 운전을 마구 합니다. 그런데 보면 공기압 같은 것을 할 때 계기판에 나오지 않습니까? 차들을 보면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많을지, 특히나 아까 짚어주셨던 여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 이것은 여성을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남성 운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두 군데 정도만 우선 선별적으로 시험 운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고려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이용량이 가장 많은 데로 해서 선정을 두 군데 정도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실효성이 정말 좋다고 하면 그때 확대 운영을 해도 좋지 않을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 김성군 위원님께서 타이어마다 다르다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답변은 하고 있지만 ‘타이어마다 왜 다르지?’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데, 타이어마다 다를 경우에 카센터에서도 그 압을 못 맞춘다고 생각하고, 일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BMW는 계기판에 나와서 그것을 봐가면서 하던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타이어 공기압을 주입하다 보면 얼마까지 올려야 하는 그 선이 있습니다. 빨간 선이, 주입하는 표준 선이 있는데 그 선까지 보통 주입을 하는데, 어차피 공기압이라는 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승용차는 30psi, 승합차는 35psi, 화물차는 40psi 이런 식으로 차에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라고 하면 28~30psi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밸런스도 있습니다. 좌우 밸런스, 앞뒤 그런 것도... 보면 타이어 공기압의 밸런스도 맞추고 그렇게 하던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아까 2개소라고 했는데, 하실 거면 저는 한 번에 10개소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센터에서 넣기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 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발로 밟아서 압을 넣는 것이 있더라고요. 카센터에 가서 공기 넣어달라고 하고 그냥 나오려니까 정말 미안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개인적으로 사시는 것은, 밟아서 수동으로 하는 그런 것은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당...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10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예, 대당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 후에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고 제안해 보시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시간이 좀 됐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79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 이 정비가 보통 주변 환경정리나 아니면 노후된 것 그런 정비겠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 자전거보관대를 정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보니까 그 위에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엉망도, 엉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해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야말로 보면 타이어 공기압을 넣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자가 운전자들이 직접 넣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 난 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꼼꼼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혹시 10군데가 예정된 데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정된 데는 없으신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10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고, 대답을 하셨지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BRT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예, BRT는 기본적으로... 저는 BRT 같은 경우는 중앙차로 1차선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특히 차에서 내려서 바깥쪽으로 건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로 운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1차선입니다. 거기 서있는 위치가 1차선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조금만 한 발짝만 앞으로 나가도 1차선으로 지나가는 차하고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보행 신호하고 연동시켜서 차단막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럴 정도로 위험해 보이거든요. 몇 번을 지켜봐도, 잠깐 동안씩 지켜봐도 그 위험성을 너무 많이 느껴서 BRT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데에도... 음향신호 같은 경우 무단횡단이나 그럴 때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센서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초록불이 켜지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는 그런 멘트 같은 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교통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특히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시범을 해보고 차근차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조금 쉬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인문학도서관 예산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동래구 인정시장 앞 횡단보도에 LED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우리 인문학도서관장님한테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운대구에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국인가 프랑스인가에서 보도상으로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하는 신호등이라고 나왔습니다. 늦게나마 해운대가 시행해서 다행이고, 빨리 좋은 시책으로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번에 김상수 위원님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거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의 구를 보니까 많은 구가 지금 12시에서 11시로 당기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니까 거의 우리 수준으로 전 구가 하고 있고, 어떤 구에서는 한 시간을 더 당겨서 하는 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없는데, 몇 군데의 구가 11시 반부터 1시 반, 아니면 2시까지 주차단속 유예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식당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시부터만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11시 반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혹여나 된다면 우리 구도 11시 반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좀 더 두고 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다 2시간 유예를 합니다. 11시 반부터 하면 1시 반까지 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480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반여·반송·재송지내)’가 있는데, 예산이 12억 원이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2억 원이고 올해 명시이월된 게 8,000만 원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올해 8,000만 원이 아니고 8억 원 정도가 아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8억 원.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게 20억 원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앞에 명시이월이 된 것은 올해 예산이고, 지금 이 12억 원을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항상 연초가 되면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괜히 상반기에 쓰지도 못할 예산 20억 원을 다 잡아놓으면 조기집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예산에 12억 원을 올리고, 추경 때 8억 원이나, 소요가 있으면 10억 원도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재송이나 반여, 반송에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탁상감정만 해도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1,300~15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무엇을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한 평당 매입하는 땅값, 대지 매입 비용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게 비싼 데가... 본동 쪽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평당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센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당에 1,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라면 10평이면 1억 8,000만 원, 100평이면 18억 원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나만 매입해도 예를 들어서 12~13억 원 날아가면,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을 빼고라도 12억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만 해도 예산이 끝나버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추경을 하기 전에, 모자라는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일단은 주차장 한 면에 6~7평 정도가 차지합니다. 한 면에 25㎡가 들어가는데, 반송 지역에는 3,600만 원 정도가 되고, 반여 지역에는 4,000~5,000만 원, 우동은 6,000만 원~1억 원 이상,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면에 이렇게 되니까 10면을 만들려면 반송 지역에는 3억 6,000만 원~4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재송동의 한 분이 자기 땅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팔려고 하더라고요. 탁상감정을 의뢰해보니까 1,4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서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 안 파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가격으로는 못 팔겠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 평에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는 자기가 못 팔겠다. 지금 시세가, 재송동 지역입니다. 한 2,000만 원이 된다니까 자기는 오를 걸 생각해서 못 팔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지난번 행감 때 진출입로가 4m 이하면 매입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도로가에는 탁상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는 팔 집이 한 집도 없다는 거예요. 4m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땅을 매입한다면 재송, 반여, 반송에는 과연 몇 집이 있을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 4m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땅을 매입한다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안 짓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우리는 최대한 그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또 매입을 해야 되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잘 생각해보셨다가, 그 4m를 유지하면... 지금 명시이월된 8억 원도 매입을 할 데가 없으니까 남은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미 매입을 했고, 공사를 다 못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4m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매입을 하면 이 12억 원이라는 돈은 또 명시이월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전에 481페이지에 문현신 위원님하고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타이어공기압 주입기 설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으나 단점이 두 가지가 보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점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카센터에 가서 공기 주입을 할 때 뒤가 따갑다고 했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카센터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주입을 한 사람의 등을 더 따갑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여기에 와서 오일 교환을 하든지 수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끼상품인 거예요. 그냥 해 주면 다음에 그분이 미안해서 자기들한테 와서 오일 교환이나 차에 대한 정비를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 또 단점 하나가 뭐냐 하면 산에 보면 에어건(air gun)이 있죠? 에어건을 설치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소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소음인데 공영주차장 내에 상가도 있겠지만 주거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산에 가보면 타이머를 달아놨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못 하게, 이게 상당히 소음이 심할 거예요. 그것 또한 단점일 거니까 이거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잘 판단해서, 저는 주거지가 있는 데는 설치를 안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거지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이고요.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어차피, 카센터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반송, 반여, 재송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거의 월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주차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공기압을 채워서 다닐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꼭 카센터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오일 교환을 하려면 어디를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셨다가, 제가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487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해 가지고 4000만 원씩 6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몇 대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95대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6대를 어디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 CCTV는 신규 설치가 6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성능 개선을 하는 게 2대가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 장소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6대가 설치되는 곳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신규 설치는 좌동 백병원 옆의 약국삼거리하고, 동부산대학 정문 앞하고, 석대산업단지 내 오토닉스 앞에 버스가 다니는 길하고, 그다음에 동부지청삼거리의 동부센트레빌 정문 쪽에 하나하고, 나머지 2개소는 예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능 개선 2개소는 재송동 농협 쪽에 하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농협 쪽에는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한 CCTV 그거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성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농협 안쪽부터 단속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단속이 안 되다가 되는 거니까 지도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는 설치 장소가 있고, 2개는 예정으로 돼 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고, 현재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100군데 정도가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겠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중에서 시급한 데를 선택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간다니까, 시원하면서도 아쉽습니다. 우리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 위원들도 교통이 중요한데 이렇게 떠넘기니까 조금 시원한 감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태승 과장님이 재송1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가서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께서 교통행정과가 안전도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제일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1년 반 후에는 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을 받으시면서 수고가 많았고요.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주차단속 유예, 상인들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과장님의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선임 부서로서 사람 중심의 교통, 선진도시, 안전하고 막힘없는 미래형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서두에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지역 밤샘주차단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송정동 우림필유 아파트 입구에 요즘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J택배 입구에 우림필유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본 위원도 오늘 아침 8시에 나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차량 몇 대들이 진입로 차선을 아예 하나를 물고 쭉 서있습니다. 출근시간이 7시라서 그때까지는 문이 잠겨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컨테이너가 도로가에 방치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CJ택배보다는 앞에 고물상이라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고물상에 다 들러서 앞으로는 일반 주차단속이 아니라,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화물차는 과태료가 상당히 셉니다. 한 번에 20만 원 이상씩 매기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고물차는 많이 줄어들었고, CJ택배도 제가 그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CJ택배 측하고 상의를 한 결과 자기네들도 멀리서 택배차가 각각 오는데, 여기에 있지 말고 다른 데 가 있으라고 하기에도 참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차들은 나가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차라리 문을 열어놔서 그 주차장에 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택배회사 측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한 차선을 다 잡아먹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CJ택배 측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안 그러면 밤에 경비원이 한 명 근무를 해서 차량을 진입시켜준다든지 이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출근시간까지 앞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큰 컨테이너더라고요. 3대가 와 있던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또 CJ택배 측에서 하는 말이 어느 차가 온다고 하면 자기가 안내라도 할 것인데, 그 화물차들은 항상 배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느 차가 올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답니다. 자기네들도 멀리서 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주민 입장에서는 좀 갑갑하겠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오는 길에 아예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혹시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 주위가 근본적인 대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제일 괴롭습니다. 괜히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명함을 드렸다가, 맨날 스토커처럼 연락이 옵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입구에 현수막도 붙어있고 그렇던데... 그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우리 2019년도에 해운대구의 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은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싹 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난 게 시에서 내년에는 버스 노선을 전면 점검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의 버스 노선과 관련한 민원을 정리하고 있고, 각 동에도 보내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그거를 부산시에 건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부산시 버스운영과에 마을버스 문제로 찾아갔습니다. 반여3동이라든지 재송동이라든지 고지대의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되는데 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로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좀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마을버스 담당자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부산시에서 전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가장 많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하는데... 특히 보면 달맞이, 청사포, 마을버스도 그렇고 기존의 버스가 옛날에 AID 아파트가 있을 때는 버스가 그쪽으로 참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힐스테이트위브가 들어오고부터는 버스 노선이 전부 끊기고 지금은 두 대인가가 다니는 걸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버스 노선들이 그 밑에 장산역까지 거쳐서 가는 버스도 있고 노선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산역으로 거쳐 가는 노선의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우 1차 아파트로만 거쳐서 가버리니까 불편하다고 민원도 많이 넣고, 지금은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에서 버스를 2대를 자체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버스 노선을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지하철역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렇게 웃돈이 투입되지 않을 건데...’ 하면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하셔서 노선을 조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피복비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피복비가 동복, 하복비가 가격이 많이 다운(down)됐더라고요? 반으로 내려갔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피복비가 전부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내려갔더라고요? 재질 때문입니까? 왜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동백공원 주차장 관리요원들의 피복비인 것 같은데요. 이 현황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뽑았습니다. 어차피 근무복이 동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벌에 6만 원 정도 할 것이고, 하복은 4만 원 정도 할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보니까 동복이 14만 원으로 해서 12명한테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반값도 아닌 6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복은 10만 원이었는데 4만 원으로 잡혀있고, 장화는 4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6만 5,000원, 장화도 부서별로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이것 때문에 지적이 있었는데 장화가 평균 4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만 5,000원이고... 그런데 근무복이 배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난해 10만 원짜리가 4만 원이 되고, 14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천공원에 보니까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는 현수막을 몇 개 정도 붙였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483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등 현수막’ 해서 100만 원이 잡혀있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주로 한 개에 평균 단가가 얼마 정도 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미터당 1만 원 정도 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평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7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7만 원 정도 칩니까? 이게 미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난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부서에는 5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10만 원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만 원도 있고... 미터 차이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천공원 공영주차장이 신설한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지 보수가 내년에 들어갈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신설 주차장인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유지 보수가 1,000만 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백공원 주차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대천공원 주차장은 늘푸른과에서 하는데,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담아놓은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모르겠는데, 유지 보수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시설비가 1,000만 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불현듯 생각이 나서, 47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대민활동비가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27명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9명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는 9명이에요. 점점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뭡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에 와보니까 사실 우리가 구민들한테 제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킨 그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 단속하고 상관없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바로잡았고, 예전에 사실 한때는 예산편성 자체에서 인건비를 다 편성하지 못해서 인건비 예산의 70~80% 정도만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에서 좀 당겨서 인건비를,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특별회계로써 인건비를 다 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서서히 넘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체계로 왔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단속하는 요원 9명 외에는 일반회계로 싹 다 넘어갔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단속요원 9명에 대해서만 특별회계로써 인건비하고 대민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차장 단속을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는 없고, 그거는 주차장이나 교통 관련 시설물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바로잡은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줄어서, 19명에서 9명으로 돼서 이게 오타인가 싶어서 2017년도 사업명세서를 또 보니까 이거는 더 많은 거예요. 27명에서 19명으로 줄고, 또 9명으로 줄고,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했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제 바로잡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교통행정팀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방금 나타났듯이 동백공원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대천공원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예산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대천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이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원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원화를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서 공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공영주차장 관리도 그 부분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공단 설립 여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동백공원이랑 대천공원이랑 분산돼 있는 관리를 한 번에 일원화시켜서 다 하시려면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 명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현재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하고 늘푸른과장하고 대천공원 공영주차장 때문에 상의를 했었습니다. 인원만 한 명을 더 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고, 현재 해운대구청 업무 중에서 공영주차장 업무가 제일 힘들 겁니다. 대부분 6개월을 못 봅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혼자서 보고 있는데, 업무량이 오버(over)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한 명이 더 온다면 동백공원 공영주차장과 대천공원 공영주차장을 같이 해서 이 업무를 분담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 전체의 인원을 놓고 보면 우리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설공단이 들어서면 어차피 이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대천공원 공영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도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하길래 ‘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대천공원 공영주차장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더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오던 차인데, 방금 꾹 참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설립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필요 인원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건축물 집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건축물 집을 하나 지으면 그게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도로 위에 있으면 도로관리부서, 하천 위에 있으면 하천관리부서, 대지에 있으면 건축과, 그리고 산의 그린벨트에 있으면 그린벨트 관리부서, 똑같은 건축물이라도 항상 그렇게 관리하는 구역에 따라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할까 하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방망이 때리실까 봐...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혹시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단속만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처럼 그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의 주차단속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은 제가 생각하는 것의 5%밖에 안 되고요. 여기 교통행정과에 와서 처음부터 블루라인파크 사업, 저기에 매진을 해서 10개월 정도 버티고, 그다음에 LCT 때문에 터지고, 대심도 때문에 그렇고... 거의 모든 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쪽(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가더라도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사항을 다 잘 수용해서, 그리고 특히 주민들은 항상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로 끝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무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마웠고 저기(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블루라인파크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소신과 열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는 그야말로 민원부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10일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전문위원 유창희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