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38회 제9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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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체 첨부파일 238 주민9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정욱 김백철 위원 최은영 위원 임말숙 위원 이상곤 위원 박성식 위원 김경호 위원 서정학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8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일시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조정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2019년도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과장이 되기 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계셨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재반보건지소에서 진료의사로 근무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총...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올해 5월 8일부터 약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올해 5월... 보건정책과장님이 과장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장내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1월 1일부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과장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질의에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텐데 공무원들께서 과장님을 잘 도와서 성실한 답변, 또 핵심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행감 이후에 또다시 예산안 심의를 거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심의나 이런 부분이 구정에 맞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주요사업설명서 66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리 부분에 저소득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부분인데, 풍진검사 지원 부분이 임산부하고 예비부부하고 합쳐서 1,700명 예상을 하셨는데 임산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비부부는 어떻게 추정을 하셨는지... 엽산제나 철분제 지원을 700명으로 본 것을 보면 임산부를 700명으로 추정을 하신 것 같고 예비부부는 그러면 1,000명을 추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보면 되는 것 맞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비부부가 작년의 경우에는 약 1,193명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작년에 풍진검사할 때 예비부부가 지원한 실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비부부들은 풍진검사를 받으라고 안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전에 구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원래 이 사업이 시비로 계속 지원됐었는데, 2017년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시비가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시에서 계속 무상으로 하던 사업이라서 구비로 지원하기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산에도 6개 구가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는 임산부 영양제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에서 하던 풍진검사를 우리가 받은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풍진검사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걸 구에서 받은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구에서는 영양제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79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77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679~682페이지까지 청사관리에 대한 석면 제거나 화장실 변기 및 타일 공사, 방수 공사, 그리고 노후배관 교체 쭉 토털(total) 다 해서 예산이 9,200만 원인데요. 이게 시설비에 보시면 베어링 교체까지 5항목인데, 과장님 이렇게 다 쪼개게 되면 다들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로 묶어서 입찰해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각각 공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가 타일 공사나 방수나 노후배관, 이런 부분들을 업체를 찾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공사를 한꺼번에 해서 입찰을 하려면 일단은 용역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비용이 더 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업체별로 일단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은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꺼번에 다 용역을 받으면 용역비가 무조건 발생이 돼야 되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공사에 대한 용역 예산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 예산이 들어가도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공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어떻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다른 사업 같아 보이지만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한꺼번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공사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입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사업 시행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72페이지 부분입니다. 그 밑에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제가 행감 때 혹시 이거를 교육협력과로 이전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구청장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서 아마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꼭 좀 연구를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증진센터에 시설 유지비는 그렇다 치지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헬스장 운동기구를 8대 해서 2,08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건강증진센터 수익금으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원래 적자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안는 거는 다른 센터에 형평성에도 많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적자라서 어려우면 운영에 대한 묘를 못 살린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안는다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일단 사용료가 낮은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할인이 아주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5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수익을 맞추기가... 우리가 위탁료를 안 내고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맞추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대로 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다음 차기계약할 때는 적자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때까지 어떠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헬스장 운동기구 같은 거는 2009년도 처음 생겼을 때 구청에서 갖추어준 시설인데, 지금 거의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위촉계약서상에서 이런 부분들은 센터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작년에도 자산취득에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갔었거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운동기구 교체, 자산취득 및 물품에 대해서는 진짜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이러면 옆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고,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80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취약계층에 의료소모품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5,700만 원 구입을 해서 영양제와 파스와 일회용 기저귀하고 피부 보호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양제, 파스, 기저귀와 피부보호제 이렇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 구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운영이 될 건데, 여기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분들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중복으로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8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조호물품으로 기저귀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376만 원에 25회로 해서 9,400만 원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기저귀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주어질 것 같은데, 너무 풍족하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구호물품이 치매안심센터에 기저귀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면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종목을 바꿔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기저귀 관련해서는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복으로 지급되는데, 주는 거는 낭비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중으로 지급되면 조금...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인 기저귀가 지급이 되더라도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종목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외에 다른 사업에서도 물품 종류... 운영 물품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운영으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심뇌혈관 질환 있지 않습니까? 만성질환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이렇게 지원 되어 있는데, 물론 기금과 시비와 구비로 나가지만 10회 정도면 많은 편 아닙니까? 매달 해야 되는 건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한 번 교실을 운영하면 몇 명 정도가 참석이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4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0명... 그러면 4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 할 때 80명으로 늘리고 교실 운영하는 횟수를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규정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횟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12억 6,0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18년도는 보건소 별관을 증축한다고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총 36억 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감액이 된 요인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별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되어서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치매안심센터...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 76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67페이지입니다. 아가맘센터 관련입니다. 아가맘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지금 본관에 1층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가맘센터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여러 가지 역할, 출산과 관련되어서 첫째를 낳아본 분들이 다시 둘째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예산이 참 적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구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고, 여기 일반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816만 원, 다과 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돈으로 할 게 많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산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유아를 위해서 오감발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출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총 26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관련 계획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본관 1층에 있는 아가맘센터 리모델링한 곳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별관이 증축되면 그 안에 오감발달실하고 자조모임실을 넣어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운영할 예정이면 지금 12월이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면 실제 그런 계획들은 좀 나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출산 관련이든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시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아가맘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역할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구에서 아가맘센터 관련해서 시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 삭감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출산과 관련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얼마나 출산과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가맘센터를 좀 더 여러 가지 내용을 풍성하게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어떻게든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쨌든 올해 생겼으니 이후에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가맘센터가 출산보다 출산 후에 양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은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구에서 내년에 하는 계획은 임산부의 날 태교 콘서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역시 구비로 하는 것인데, 시비를 지원받으려면 좀 더 큰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아가맘센터가 물론 말씀하셨듯이 양육이나 이미 아이를 낳은 분들을 위한 공간이긴 한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더 넘어서서 첫째를 낳아본 분들이 또다시 아가맘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둘째를 낳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출산율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아가맘센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예산대로 일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별로 여기서 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비가 더 편성되어야 된다면 더 좋은 아이템(item)들을 만들어서 편성을 하시고, 아니면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기금이라든가 시비가 이렇게 많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구비로 편성되는 여러 가지 본소에 대해서 보수보강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것들이 상반기에 다 완료되어야 될 만큼 시급한 내용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중에 하겠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지금 보면 천장 석면 제거는 이번에 하면 보건소 관련된 건 다 완료가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직 일부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옥상이라든지 남아있는데, 일단 이번에 반영되면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건소는 위생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청사보다 더 빨리 석면 제거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하면 50%네요. 저는 다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 하는 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배관 교체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수보강으로는 불가능해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배관이 지금 현재 물이 조금씩 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리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새기 때문에 수리보다 아예...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우리가 한 번... 청사 생기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중간에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수로는 안 됩니까? 배관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사실은 보수를 많이 하거든요?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거의 교체할 시기가 안 됐겠습니까? 20년 됐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누수가 좀 되어서 상태가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옥상 방수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옥상 방수공사는 혹시 언제 하셨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년 전에... 옥상 방수공사도 전면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언제든지 옥상 누수는 부분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전부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내용들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추경보다는 당연히 본예산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전액 구비라서...

장내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아가맘센터 운영도 전에 시에서 2억 원을 지원받았고, 구비 5,000만 원을 추가할 때도 구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도 1,000만 원 정도만 했습니다. 혹시 많이 하면 또 너무 많다고 하실까 봐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가맘센터는 저는 실망입니다.

장내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대실망입니다. 진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을 해서라도 큰 사업을 잡아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걸맞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하 방역창고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했다고 돼있는데, 철거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지하 방역창고가 지금 현재 별관 짓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고 별관을 지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본관 지하에다가 설치를...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창고가 없어서 임시로 반송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지금 대기 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원래 1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산이 2018년도는 10개월로 줄어서 8개월씩 5명을 나눠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성인지 예산이 43.35% 증가했다 돼있고요, 건강증진과가 대폭 감소가 되어서 우리 조직에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되시면 따로 자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018년에 1억 8,102만 2,000원의 예산에서 2019년에 6,900만 원 정도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다시 준비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77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678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시술비’ 이래서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678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1억 원 정도 됐다가 2017년도에는 6,000만 원, 2018년도도 6,000만 원인데 8월 말 현재 5,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노인들의 의료보험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은 아는데 2017년도에 보면 본인부담 경감 조정 및 대상자 포기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참 많이 남아 있거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지, 2018년도는 다 썼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금년도는 81명을 지원해서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월 이후에 5,000만 원이 다 집행됐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는 산출기초에 보면 62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82명으로 돼 있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81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62명보다 더 할 수 있겠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경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아마 예산 금액으로 보면 62명보다 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사업명세서 770페이지) 위에 보면 405-01에 본소 초음파 치석제거기 구입하고 고압멸균기 구입이 있는데 치석에 대한 멸균기를 사고 그다음에 치석제거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교체입니까? 처음 사는 것은 아니겠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전에 쓰던 게 오래돼서 교체하는 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2,500만 원으로 돼 있고 올해 삭감이 1,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던데 작년에는 무엇을 샀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치아 파노라마 촬영기를 구입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치석제거기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본소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반송지소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반송지소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석제거기가 2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이 200만 원씩 하는 게 맞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784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물품취득비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50만 원씩 해서 6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6대까지 필요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 편성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없었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자체 내에 있지만 일반인도 빌려가서, 대여해서 쓰는 거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보통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일반인이 설명을 조금만 들으면 사용도 가능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반인이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혹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리고 비상시에는 설명서를 보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치하는 것은 일단 주민센터나 안 그러면 지하철역, 파출소, 관공서, 또 법으로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법으로 확대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널리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적으로 아파트 세대가 많은 데는 비치하게 돼 있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것(자동심장충격기)을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구매해야 되고, 우리는 공공기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6대만 사면 다 되는 거예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해진 숫자는 없는데 금년에도 6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법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법적으로는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이런 곳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꼭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디에 비치되는지... 지금 현재는 6대밖에 없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지금도 비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이 기계가 총 몇 대나 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비치되어 있는 곳을 전체로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참고해서 주변에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기계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4페이지에 물리치료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섭파치료기라고 있는데 이 기계는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몰라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섭파치료기는 중주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고무 컵을 피부에 진공 상태로 붙여서 사용하는데 근육 점의 양 끝에 전이차가 발생하도록 맥박(pulse)에 자극을 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저주파하고 유사한 치료에 사용되며 저주파보다는 자극이 적으면서도 침투가 깊은 게 장점인 치료기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두 대, 반송지소에 두 대, 재반지소에 한 대, 그리고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거 하나는 교체인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신규 구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신규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일종의 저주파치료기처럼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네요? 물리치료기,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크게 봐서 유사한 기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리치료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기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꽤 비싸네요,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사진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내 비치 상황 자료와 아울러서 임말숙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형태라든지, 사용법, 그다음에 효과성 등의 설명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한 게 어떤 기계였죠?

말숙

임말숙위원

간섭파치료기...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 치료기에 대한 임말숙 위원님의 의견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사용 방법, 효과성,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질의를 준비한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다 놔두더라도 이거 하나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주요사업설명서 688페이지, 방역소독 관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76페이지, 방역소독 관리 부분인데 주요사업설명서 688페이지에 나온 예산안은 3억 2,260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776페이지에는 3억 117만 2,000원인데, 이것을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업명세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주요사업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사업명세서에는 3억 117만 2,000원이거든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가 오타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주요사업설명서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가 오타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운영비가 930만 6,000원이 해당되는 거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들, 앞으로는 예비심사 자료 등에 오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말숙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심폐소생술의 사용 방법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1년에 한 25회 정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보급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 대표 회장인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 아파트에서 작년에 구입했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요. 의무사항이라서 구입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설치는 하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잖아요? 맞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아파트에 보면 부녀회라든지, 경로당에 많이 있지만 계속 더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 교육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90페이지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그다음에 691페이지에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또 뒤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핵 관리사업에 예산을 100%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 금액이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쭉날쭉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아무리 기금하고 시비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업은 예산이 꾸준히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주요사업설명서 690페이지를 보면 2017년에 7,500만 원, 2018년에 1억 1,700만 원, 내년 예산액 8,200만 원, 또 691페이지를 보면 2017년에 1억 3,000만 원, 올해 예산은 3,800만 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3,800만 원인데 결핵 사업은 다른 지원 사업이 아니라서 금액이 꾸준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들쭉날쭉 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 결핵 관리사업은 전액 기금과 시비인데 해마다 결핵 환자가 유행한다든지, 이런 차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달리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가 예상된다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는 대로 그대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결핵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결핵에 대해서 특정 분야에 지원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결핵 사업에 100%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모자란다, 그러면 요청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