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심사 일정은 의석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지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차, 그리고 추경 때 예산안 외 추가설명 자료가 첨부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은 지금 212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2019년도 사업 계획 설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대신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세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예산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최종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빈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제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진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재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도서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홍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무홍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무홍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8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20억원,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8천만원, 수영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1억 7천만원 등 총 106억 9천 7백만원,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CCTV 카메라 증설 1억원, 빛공해 해소 조명등 교체사업 4천 5백만원 등 총 17억 6천만원, - 교육분야는 학교 교육경비지원 5억 3천 9백만원, 교복비 지원사업 3억 9천 6백만원 등 총 12억 1천만원, - 문화및관광 분야는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 46억 1천만원, 광안동 도서관 건립 13억 7백만원, 부산국제 장대높이뛰기대회 지원 1천 8백만원 등 총 103억 1백만원, -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 수수료 67억 8천 6백만원, 수영클린센터 자동 개폐형 천막설치 1억 7천만원, 압축진개차량 구입 1억 7천 7백만원, 광안리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43억 6천 8백만원 등 총 158억 3천 8백만원, -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616억 3백만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208억 8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66억 1천 8백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5천만원 등 총 1,600억 5천 9백만원, - 보건 분야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억 8천 7백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2천만원 등 총 61억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천 7백만원 등 15억 7천 9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1천 5백만원 등 36억 4천 9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6천 2백만원 등 16억 7천 5백만원, - 예비비는 18억 9천 9백만원, 기타(행정운영비) 552억 9천 8백만원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의거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은 2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2천만원이 증가한 82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의거 실시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 등 6건 7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음.

계획안은 총 70억 5천 7백만원으로 지역발전사업기금 62억 4천 7백만원, 평생학습관건립기금 3천 9백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 2천 3백만원, 양성평등기금 5천 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6천 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6천 3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6천 4백만원이고,

계획안은 총 13억 8천 4백만원으로 평생학습관건립기금 9억원, 사회복지기금 3천 7백만원, 양성평등기금 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6천 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3천 1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4천 6백만원으로 계획되었음. (단위 : 천원) Ⅳ. 검토의견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달성과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김종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안건심사를 위해 지금 시간에서 약 한 20분여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여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