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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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 계과,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 계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 1) 회 계과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노후집기 이거는 어디 가는 겁니까?

아, 수시로?

1년에 이게 3,000만 원씩 매년 세웁니까?

그리고 인제 275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이래가지고 7명인데요. 한 6,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네요, 올해는...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275페이지 보수에 보수, 인건비...

아니 뭐 어떤 사업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 계과는 질의가 왜 이렇게 없지요, 과장님 자금운용 담당을 누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깐 운용담당을 누가하시는지?

경리계에서 합니까?

자금 운용하는데 전문가 없고 직원들만 하지요?

솔직히 현재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자금운용을 하는데 일반이나 특별기금 운용하는데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잔고가?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금 운용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시고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제가 보니깐 그냥 따라가시는 거 아니라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전에 자금운용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2015, 16, 17 계속 인제 우리 이자수입이 계속 줄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산은, 예산은 계속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은 계속 줄었어요, 2018년도도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할게요. 2018년도에 일반하고 특별하고 기금에 대해서 자... 보통예금하고 3개월, 6개월, 9개월에 대한 계좌가 쭈욱 있을 거 아닙니까?

한 150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금 예치한 거하고 만기일자 이자하고 수입을 일률적으로 올해 것만 뽑아주세요.

뽑아주시고 2019년도 예산도 보면 또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또 줄었어요. 이자수입을 잡아 놓은 게, 예산 잡은 게 그런데 우리는 예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늘어나고 물론 뭐 금융기관의 이자율 감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자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을 인제 회 계과에 넘어왔으니깐 이거를 관리하시는데 뭔가의 전문성은 좀 있어야 된다. 인력을, 우리 세무과에서 누가 하셨으면 세무과의 그 인력을 하셨던 분들이 좀 해가지고 정말로 돈을 우리 회 계과에서 돈을 쥐고 막 하는데 돈 이거 자금관리를 잘 운용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더 차량보험요, 일괄적으로 입찰하십니까 보험료를?

그때그때 회 계과에서 전체 우리시 차량에 대해서 다 합니까?

이거를 읍면동에 있는 차는 읍면동에서 할 수는 있어요, 이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입찰입니까?

제가 이거를 뭣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읍면동마다 차량들이 다 소속된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청에 꺼는 본청에 있겠지마는 그러면 읍면동마다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읍면동에서 차량을 보험을 좀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쪽에서 하다보면 편중되지 않나 제 생각은... 어느 어느 부분에 누구한테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과장님?

아니 그러니깐 여러 명 되는데 읍면동에도 보험하시는 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제 말은 그 동네 꺼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좀 해주면... 제도개선이 가능하면 그렇게도 어떻게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 복지과(기금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 복지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