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설과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80억 8,267만 6천원보다 74억 3,725만원이 증액된 255억 1,9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132억 4,5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기정비 유지비에 9,1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 일반운영비에 3억 76만 4천원, 219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억 637만 8천원, 220쪽, 저수지 제당정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에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문경 고요지구 용·배수로공사 등 6개 지구에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문경 마원 고요지구 등 3개 지구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2쪽,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읍 고요리 용·배수로 등 28개 지구에 58억 1,700만원을, 223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인 영순 사근지구 양수장 설치 등 34지구에 35억 20만원, 224쪽,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산북 내화 가락골 저수지 1개소에 6,000만원, 225쪽,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영순면 말응지구 및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3억 1,400만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 정비 사업으로 산양 신전 2지구 용·배수로공사 등 3개 지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21억 2,4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2억 4,760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4,304만 8천원, 228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시도정비 사업인 가은 갈전 저음도로 확·포장 등 3개 지구에 11억 3,000만원, 위험교량정비 사업으로 문경 진안교 보수보강 등 3개 사업에 11억 4,0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문경 하초도로 확·포장 등 17개 사업에 58억 2,000만원, 229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문경 요성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8개 사업에 13억 4,400만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에 20억, 230쪽,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9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9,915만 6천원, 231쪽, 건설과 기본경비에 5,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볼게요, 234페이지 하신마을 모전2지구간 도로개설 거산아파트 예산 30억 이러면 다 되는가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22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럼 발주는 내년에 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어요.

건물 뜯고....

보도블럭 이거 꼭 동절기에 하거든 이게 전국적으로 지탄대상이라 이래요 시민들은 돈을 많이 세워 놨다가 남으니까 쓸데없어 쓴다, 전부다 이래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거는 동절기 피해서 조기 발주하도록 여름에 하든지 동절기를 피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래 좀 해주고요, 238쪽, 방음벽 이건 위치가 어디지요, 국도3호선.

코아루아파트... 3호선...

문화의 거리 참 문제인데 1년 유지비가 9,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걸 참... 실지로 설치해 놓고 한 5년 지나야 상권 업종이 변하는데 지금 하매 계약완료 되면 문 닫을 집이 한정 없어요. 앞으로 방법을 연간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같이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되나, 그리고 LED경관도 작년에 광고탑 두 개 1억씩 2억 들어갔어요, 회 계자료 다 받아놨는데... 텔레비전 있잖아...

그건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래 거서 했는데 자료를 받아 놨는데 이게 뭐 어째가지고 그거 두 개 2억이라 회 계자료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하여튼 문화의 거리 우리시차원에서 새로운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9,000만원 들어가니 유지비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39쪽 중간쯤에 새재에 야외무대 비가림 설치 용역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용역 줘요.

지금 행사할 때 보면 기존...

무대...

예, 무대가 막이 짧잖아요, 짧아서 비가 떨어지고 이래서 그 부분을...

무대위에...

예, 무대 위를 앞으로도 더 빼내야 됩니다.

관람석 쪽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장을 내가 선거공약에 넣어 놨는데 그건 도시계획 재정비한 뒤에 때 아닙니까?

그거는 공원을 줄여야 됩니다. 모전공원이 8,000㎡인데 그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줄여가지고 어린이공원 쪽으로...

그건 공원자체 변경만 하면 돼요.

공원도 바꿔야 되고 도시계획 시설도 결정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재정비까지 안가도 되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좀 검토해 줘 봐요.

공원변경하면 됩니다.

예, 237페이지 한옥마을 조성 부지매입 이건 위치가 어디지요.

흥덕에 KBS방송국 있잖아요, KBS본사에서 매각한다고 공고를 12월초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11월초에 한답니다. 그럼 저들이 내년에 10억 정도 해서 우리가 가감정을 하니까 11억 정도 나오니까...

이걸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한옥마을을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부지매입을 저들이...

해주고...

부지매입을 하고 한옥마을하고 하여튼 거기에 저들이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어떤 다른 방법... 부지매입을 하고나서 경쟁자가 많으면 저들이 집니다. 저들은 매각 그 금액 밖에 못 사는데 저 땅을 사려면 돈을 더 많이 써 넣으면 우리가 지거든요.

내가 봐선 쌍용양회 공장하고 같이 그 안테나가 유물이거든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준공식 했는데 나발 불 때 그게 120m인데 그걸 언제 철거하고 없더라고 작년에 철거 했는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올해 7월 달에 철거 했습니다.

철거 했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조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월 6일자로 의견청취가 끝나서 오늘하고 내일 규제심의위원들한테 의견 받으러 다닙니다. 규제가 지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심의위원회 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를 해서 지금 상정은 안 됐지만 14일 날 저들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행정조치가 다 되면 14일 날 의결해 주시면...

가로등 같은 거는 새로 교체하는 가로등은 태양광 해가지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기존의 꺼는....

저들 하는 거는 태양광으로 하는 거는 없고 LED로 해서...

LED로 해가지고 옛날 방식은 모양이 좀 그렇고 이러니까...

LED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관을 좀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디자인(기금포함)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18년도 16억 8,697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49억 8,780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지 빈집환경 정비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개량 40동에 8,000만원,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로 33억 7,1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49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26억 2,159만 6천원, 주택 개·보수사업에 수선유지급여가 7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23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1,72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50쪽, 국내여비로 1,964만원, 건축행정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지정사업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에 2억 원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282만 6천원, 다음은 251쪽, 사무관리비 2,036만원, 공공운영비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1,008만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300만원, 다음은 252쪽, 현수막 걸이대 설치 시설비로 2,000만원,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에 1,000만원, 자산 취득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7,174만 7천원을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원이며 이자수입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빈집환경정비가 있고 빈집정비가 있는데 결국 빈집은 전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빈집을 철거하는 거는 앞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예, 정비하는 게 50동 그거는 순수한 읍면에 하는 거고 동이나 시내 빈집 비어있는 거 이거는 따로 우리가 내년부터 해보려고...

예산이 이래가지고 100만원가지고 턱도 없어요, 폐기물처리비도 안 돼요.

위에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에 좀 철거하고 우릭 하는 거는 순수한 뜯는 거...

이런 걸 좀 일원화 못 시키나 행정이... 집을 뜯으면 슬레이트와 한몫에 다해야지 과마다 분리시켜가지고...

그것도 뭐 폐기물은 환경관련해가지고 또...

작년에 화장실개량이 100만원 하던 게 40동 했는 게 빨리 소진이 됐지요, 좀 늘려야지요, 그것도...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돈을 아껴요, 여는, 딴 데는 뻥튀기 막 하는데... 시가지 정비사업에는요, 기획실에도... 충분하게 줘가지고 이걸 이래 하면 10년 해도 다 못 해요, 1년에 40동 이래 하다보면...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발리 좀 되도록...

예산을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추경에 확 올려요.

예.

249페이지, 임차가구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 라요, 1,732가구...

사업비가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각 10% 예산이 서는데 매칭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많이 증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산증액 사유가 보면...

증액사유가 문제 아니고 시행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세사는 사람들 임차... 표현을 실지로 모르겠어, 뜻이 뭔지.

실질적으로 이자를 저들이 지원해 주는 저겁니다.

이자지원...

예.

그럼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대부분 그런...

대부분 그렇지요.

예.

밑에 주택 개보수사업 어디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맹 저소득층에 대해가지고 집수리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들이.

어디로 위탁을 해요.

위탁은 LH에서...

아, LH요.

예.

그리고 252페이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사업 구간이 어디 인가요.

모전 오거리에서 중앙시장까지 거리입니다.

중앙시장까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적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오면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예, 저들 뭐... 무허가... 축사양성화는 사실은 지금 잘 진행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하고 계십니다.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입니다,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37 회 의중지)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 계 및 치수사업특별회 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8,337만 7천원이 증액된 331억 8,6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278억 2,8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상주시와 지역연계 협력사업인 나한소하천 정비사업 7억 3,700만원, 상하리 소하천정비 사업에 10억원, 계속사업인 궁기 소하천정비 사업에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황사 소하천정비 사업에 18억 3,000만원, 마성 정리지구 솥골 소하천정비 사업에 10억원, 문경 관음소하천 정비사업 3억 7,200만원, 금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 6,700만원, 조령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5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소하천 정비사업인 선곡천 하천제방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으로 65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순찰업무 828만원, 토지보상업무에 1,6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6억 2,6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7,000만원, 지역예비군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6,8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8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지원에 333만 3천원,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경비 1,0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지원에 190만원, 민방위교육훈련경비 5,5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에 9,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교체 400만원, 민방위장비 시설관리비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사회 복무요원 관리에 1억 6,36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안전 생활구축에 2억 1,7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9,333만 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40억3,0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8,1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99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경보 시설유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12억6,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따른 경비 2,9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95만 2천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경비 6,160만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1억 5,6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 생활안전 CCTV설치사업에 4,440만원,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억 2,4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에 1억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에 58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상해보험가입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경비 1,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1,600만원,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2억 2,1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5,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10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 4,300만원,징수부금수입 1,300만원, 이자수입 1,923만 9천원, 보조금 1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6,5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6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으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성제방 정비사업 8,278만 4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인 양산천 완장지구 정비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5,400만원, 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8,000만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예비비 6,3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9,551만 9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7,048만1천원, 지출액 11억 5,9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1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19억 6,6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48만 1천원, 예치금 16억 9,551만 9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2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서 76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9억 6,6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억 7,000만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원, 재난피해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억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서 7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입니다. 이거는 시 전체 공통사항인데 새마을체육과도 그렇고 근래에 와서 하천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난안전과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어요. 수해복구나 이 많은 거를 설계를 할 때는 얼마 금액 이상은 용역주고 그래 합니까? 그 외에는 자체로 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PQ로 합니다. 그 이외의 자체사업은 여러 건을 묶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줘야 되지요.

도저히 자체 저게 안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이건 현황판을 내 주시지요, 민방위급수시설 중에도 식음이 가능한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지요, 물이, 수질검사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한 군데가 새재세트장 앞에 꺼 그것 말고는 다 음용수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문경여고는 긴가요, 아닌가요, 문경여고.

여고는...

거는 아니라요.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공사 관계는 우리 진 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생태하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7대서부터 계속 이걸 주문을 넣었던 상황인데 아까 문경 같은 그런 경우에는 민원을 넣으면 설계변경해주고 안 넣으면 그냥 그대로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바닥 같은 것도 싹 밀면 안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270페이지 보면 제설장비가 좌우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기계지요.

여기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트랙터에 다는 거를 이번에 20개를 구입하고요, 트랙터 앞에 달아가지고...

앞에 달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조금 이렇게 가면 조정이 되지요.

예, 조정됩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급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동네마다 한 개씩... 읍면에 한 개씩 주기도 바쁘네요.

이거는 읍면에 일방적으로 한 개씩 주려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보급되어 있는 게 너무 노후 돼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워놨습니다.

그럼 없는데도 있잖아요.

없는 데는 원하면 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없는 데부터 먼저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있는 거를 노후 됐다고 해서... 그럼 언제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계속 보급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간 데는 얼마나 있다고 봐요. 마을에 트랙터용으로 하나씩 꼭 있어야 되는 게 갑자기 눈이 오면 저번에 첫눈 올 때도 보면 막 우왕좌왕해가지고 사고가 엄청나게 났어요.

지금 안 간 데는... 거의 10대 이상이 다 있습니다, 읍면에 제설 트랙터 부착용이 총 133개인데 영순, 산양이 10개 이하고 9개... 호계...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 많은 데는 18개, 24개 그리고 적은 데는 9개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안 됐는데 먼저 좀 하고 기계가 좋으니까 이거는 확대해가지고 어차피 노후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189명이라 그랬는데 276페이지 방재활동 피복비 안전화 포함해가지고 50명 어느 선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사실 자율방재단 고정인원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뀝니다.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걸 대비해서 50명 변화가 있는 그런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만든 겁니다.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위주로...

예, 그렇지요. 나가는 사람들한테 회 수를 못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