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열린홍보실 소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홍보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열린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홍보실장 장병상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2억 6,003만 원에서 4,913만 원을 감액해서 총예산은 12억1,09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 추진분야 일반운영비에서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시정의 주요역점시책 행사라든가 축제등 홍보추진을 위한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방송광고 및 홍보프로그램 제작비용입니다. 매체별로 특성화 살린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 및 맞춤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로 1억 원입니다. 인파가 많은 서울역이라든가, 대전역, 대전지하철 디스플레이 광고, LED 전광판 광고, 지상파 스팟광고를 통한 각종 축제행사 시정홍보 비용입니다. 우리시 브랜드 및 시정주요 행사 등에 대한 전략적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언론홍보 추진분야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 광고비로 3억 원입니다. 딸기축제라든가, 강경젓갈축제 언론사 창간비용 등으로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와 원활한 소통홍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홍보예산입니다. 시의적절한 홍보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뒷장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추진분야 일반운영비 중방송사 뉴스 저작권료로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정소식이라든가 행사관련 뉴스 방영을 위해서 각 방송사에 송출하고 이 송출한 내용에 대한 우리시에서 재가공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료로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SNS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이벤트 비용으로 1,000만 원입니다. 주요행사라든가 축제 및 SNS 블로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홍보를 위한 광고 및 이벤트 홍보비용입니다. 다음은 유명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등록 비용으로 4,000만 원입니다. 국내대표 포털사이트에는 네이버라든가, 구글, 다음에 우리시 관련 연관검색어를 등록해서 우리시 시정 이슈사항에 대한 홍보비로 각종 축제라든, 행사 등 홍보영상물을 사진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우리시 브랜드 제고와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제작비용으로 5,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시정성과 및 2019년도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 3개국 외국어로 제작해서 해외홍보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SNS 홍보스팟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문화재 및 관광지, 주요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스팟 영상의 제작을 통해서 SNS를 활용해 대ㆍ내외에 우리시를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투자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이버시민 홍보 및 이벤트 비용으로 1,000만 원입니다. 사이버시민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이벤트 내용으로 사이버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회원증가로서 또 이분들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중 모바일시정홍보 서비스 비용으로 3,000만 원입니다. 직원 및 희망적 휴대폰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기본 시정홍보로 멘트를 적용하고 각종 축제라든 행사시에는 축제홍보 멘트를 제작해서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비입니 다. 다음은 블로그 및 SNS 유지관리비로 3,630만 원입니다. 논산시 블로그 및 SNS 운영을 위한 1년간 유지보수비용입니다. 현재 블로그가 작성해서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글 규정이라든가 오타수정, 사진검색 등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이벤트 비용으로 1,000만 원입니다. 우리시의 주요행사라든가 축제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여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비용으로 4,200만 원입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서포터즈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분들에 대한 그 원고료에 대한 그 혜택 분을 제공하고 이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3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7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기를 위해서 현재 그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시민 이벤트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입니다. 우리시 상주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지역활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이버논산시민들을 통해서 사이버논산시민을 대ㆍ내외에 널리 확보해서 우리시를 이분들이 그 우리시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리포터 운영비로 500만 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그 영상편집실에서 자체 시정뉴스를 제작하기 위한 리포터 운영비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두 번째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세 번째 시정뉴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 입니다. 참고로 리포터는 건양대 영상 콘텐츠학과 학생들을 현재 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원안내용 미러디스플레이 설치비로 2,000만 원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미러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시정영상을 적용해서 우리시 시정을 넓히고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본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정면벽면에 설치돼 있는 기종으로 시장비서실에 추가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검색서버 도입비로 80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 검색서버가 지난 2011년산으로 노후되었습니다. 이를 교체를 통해서 안정한 홈페이지검색서비스를 제공고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열린홍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5,828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쪼록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원하는 대로 확보될 수 있다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실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자료 115쪽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6억 7,110만 원에서 7,781만 7,000원을 감액해서 총예산은 15억 9,328만 3,000원입니다. 저희 부서 3회 추경예산은 증액은 없고 전부 감액입니다. 115쪽, 116쪽 모두 그동안 세목별로 실 프로 유보액과 또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금년도 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린홍보실장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편성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혹시 안담은 것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근데 홍보실 예산은 확보는 잘되는데 이게 지금 과다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변동된 부분이나 신규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 157쪽 한번 펴보세요, 157쪽. 지방지가 지금 늘었습니까?

지방지는 변동이 없고 인터넷이 2개 매체 늘었습니다.

근데 늘었는데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방송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 5,000만 원씩 증이 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셔요, 간단하게.

예, 저희가...,

5,000만 원씩 지금 1억이 늘었어요, 1억.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총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에 1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5,000만 원 더 증액 된 거는 그 연말까지 저기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을 거고요 아마 저기 그 작년만하더라도 그 신속집행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거기 아마 제외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좀 더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무관리비도 이 조기집행에 벗어나 덜 못해요. 이렇게 많이 확보해놓고 이 균형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젓갈축제니 뭐 대추축제니, 곶감축제니 뭐 이런 모든, 모든 부분들이 이 하반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예, 예.

전반기에 있는 건 딸기축제 하나뿐인데 이렇게 많이 확보해놓고 뭐, 또 나중에 추경에 또 달라고 할 것 아니냐고, 이거?

저 추경에는 지금 거의 좀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금액을 또 확보한다고요?

아니 그 저기 그 저희가 전체 1년 예산을 보니까요 한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3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보니 이게...,

지금 이 2개만 합해서 3억 5,000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옥외홍보비를 제외한 일반 지상파 방송관계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홍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뭐 자세하게 내역을 뭐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균형감 있게 가줘야 되고 이거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편차가 많이 심하단 말이에요,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정홍보나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한 예를 들어서 딸기축제는 50개사를 돈을 줘, 근데 강경젓갈축제는 25개만 줘, 기타 시정홍보비는 이 돈을 다 합해도 시정홍보비도 안 돼, 기잖아요?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그럼 뭘 시정을 홍보한다는 건지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지금 과다하게 많이 잡힌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 작년보다 5,000만 원씩 약간씩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아니 봐봐요. 여기에 157쪽에 시정홍보 광고료는, 등 지방지는 안 늘어났다는데도 5,000만 원 여기 또 늘어났잖아요? 3억, 2억 5,000했었잖아요?

인터넷 매체가 좀 2군데가 늘었는데...,

아니 여기 지방지라고 썼잖아요, 여기에 지방지.

예, 예, 지방지 등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뭐 뻑하면 막 몇 천만 원씩 늘어나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158쪽 한번 봐봐요. 행사실비보상금도 밑에 하단에 SNS 서포터즈 회의 등 2018년도 기준해서 합해서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85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2개 합해갖고? 그리고 159쪽에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해놓고 밑에 행정운영경비 다 늘어났어요. 지금 뭐 800만 원 늘어나 180만 원 늘어나. 거기 저기 열린홍보실에 저기, 저기 복사기 몇 개나 있어요?

복사기 현재 1대 있습니다.

근데 여기 4대로 나왔잖아요, 여기? 33만 원씩 4개 곱하기 4대...,

아,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프린터 흑백프린터까지 포함해놓으니까 복사기가 몇 개 있냐고? 1대있고...,

복사기 1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3대는 그 프린터기가 3대가 있습니다, 예비로 1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합해가지고 4대다.

예, 예.

왜냐면 2018년 기준했을 때는 2대로 왔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 늘어났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 이게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검토는 이제 계수조정 하겠지만 이게 이제 최소한의 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4,900만 원이 줄었어. 근데 집중적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 저기 실장님이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이 아마 저기 그 작년보다 좀 4,900만 원 줄었는데요, 줄어들게 된 거는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영상편집실 운영 때문에 좀 늘은 거고요, 이게 작년 같은,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대신 줄은 반면에 그 방송하고 그리고 이 신문관계에 5,000만 원 더해 1억 올렸는데요, 그건 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기집행 때문에 또 아마 계상했지마는 아마 그게 제외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또 이런 그, 제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대신에 금액을 약간 상향시키는 거는 아마 그 예산운영하면서 약간 묘미라고 생각할까요, 저희 보면 이제 일반 기자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보니까 저희가 예산 갖고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감안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안은 하는데 지금 열린홍보실에서 기자분들 다 관리를 하고 인터넷이니 중앙지를 하는데 지금 한번 뒤에 한번 봐봐요, 기자 1명이라도 왔나? 의회는 이상하게 뭔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는 조명이 안 돼, 기자들이. 아, 그러면은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는데 아니 세상에 끄떡만 하면 오면은 열린홍보실은 그냥 보내 줘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딴 얘기 하는 사람 1명도 없어요. 그럼 의회에 대해서 좀 자료라도 넘겨줘 갖고선 의회회기가 어떻게 되고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하는데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기자를 얼굴 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관할하는 부서가 누구예요, 열린홍보실이잖아요? 이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뭔 일을 한줄 아냐고! 의회 의원들은 먹고 노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희도 보니까 한 2~3명 정도 오시는 것 같은데요 좀 그 부분에서는 저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본회의장 할 때는 저기 기자분들 많이 이거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라 또 강요는 못하지만 권고는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돈,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주면은 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 잘 듣는 놈들만 돈, 광고주는 거야! 나쁜 기사든 좋은 기사든 논산 기사가 많이 나와야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볼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쓰고 광고만 나, 광고만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n분의 1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 본인이 그 자발적으로 저기 그 열심히 그 이제 자율적으로 이게 열심히 취재활동을 해서 보도하든가 안 그러면 또 이제 그 외의 가십기사 하더라도, 가십기사 하더라도 정당하게 올바른 건전성 비판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감안해서 또 그 외에 또 나름대로 특집기사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별도로 인센티브가 필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준을 ABC 제도를 언론사에서는 하잖아요.

예.

논산의 ABC는 논산기사를 많이 나오는 사람이 ABC가 되는 거요.

맞습니다.

아니 발행부수 많다고 논산기사 하나도 안 나오는데 뭔 그것이 조동중처럼 해주냐고?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논산 기사를 써라! 그래야 광고가 나갈 것 아니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그냥 친한 놈한테 계속 가게 돼 있어. 안 친한 놈은 안줘, 광고!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나쁜 기사든 좋은 기사든 논산 기사를 써야 볼 것 아니냐고요. 열린홍보실 할 때마다 나아진 게 뭐있냐니까? 안 좋은 기사만 계속 나와. 뭔 놈의 이 돈을 받아 처먹고선 그 지랄 하냐고! 그리고 돈을 주면은 제대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제대로요. 아, 나 씹으라고 그래, 뭐 그 할 것 없어요. 가서 나한테 그 압력 넣는데 아니 하라 이 얘기요. 그 대신에 나쁜 기사든 좋은 기사든 써줘야지 논산 기사를 쓰지를 않아요. 다른 데 봐봐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저희도 가장 그 애로사항이 그 광고비 집행입니다. 그런데요, 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그 작년,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런 감이 있었겠지마는 앞으로는 그 n분의 1 절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대신에 그 시의 열정적으로 잘 취재하는 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십기사더라도 시에 정당하게 건전한 비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한테는 더 한 꼭지라도 더 드리는 게 저희가 도리다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철학을 갖고 계시고요, 하여튼 소신껏 우리 우수부서, 행감 우수부서까지 선정이 될 정도로 우리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남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야 후배 공무원들도 그 기준에 맞게끔 하지 매번 하다보니까 이거는 열린 문처럼 계속 회전문이야. 온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온 사람 또 그렇게 하고 온 사람 또 그러다보니까 다이 후임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생리를?

예.

그 또 또 또 잘 안 쓰는 사람이 또 시끄럽기는 제일 시끄러워, 내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와서?

예, 그렇습니다.

차도 제일 많이 먹고 사무실에 와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아, 의회가서 예산심사 하는데 혼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써라, 써라 해갖고 우리 의회에서 행감이 몇 건이 지금 채택되고 이러한 부분은 제도개선이 좀 이루어졌고 예산이 7,180억에서 이렇게 좀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 한 줄이 나오는 게 없다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우리 그 지금 회기 하는 줄을 모른다니까 바깥에서. 그 정도로라니까! 그 행사 때 안 오니까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좀 떠들어 줘야 되는데 이 떠들어 주지 않으니 싸움만 붙이려고 하지. 하여튼 그 기대가 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들 이렇게 좀 보완 좀 하고 이번 예산심사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기 그 광고비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제 그 신문 5,000만 원씩 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요구할 때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게 2,000씩 했는데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저기 총체적으로 홍보비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논산이 한 몇 번째나 돼요?

저희가...,

지금 15억, 1년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타 시ㆍ군에 비해서 몇 번째나 되나요?

저희가 최근에 시를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 시세와 비슷한 그 공주가 3억이고요, 실제로 홍보예산 예, 언론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보령이 3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했다 생각합니다. 내년에 그 들어온 매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가장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분들이 한 43명인데 그 말고 또 그 중앙매체라든가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그 직원들이 그분들 요구사항을 감안하게 되면은 따불도 모자랍니다. 대신에 그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집행하다보니까 많은 기자분들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ㆍ군을 보게 되면 저희는 그 유사한 형편입니다, 광고예산은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보도를 저희가 이제 접하지 못하다보니까 사실 평상시에도 이게 이제 홍보실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잘 안 비쳐져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예산 같은 게 논산에 처음부터 너무 작게 책정이 돼서 이런, 이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나 그런 염려가 돼서 얘기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대로요, 그 예산이 그 뭐 자꾸 늘어날 수가 있다지만 대신에 그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그 광고 저기 그 젓갈하고 또 이게 딸기하고 창간비는 기본적으로 줍니다. 대신에 그 외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그 취재활동해 보도한 경우는 그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때마다 한번 예산관계를 또 저희가 제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 예산이 전년대비 실질적으로는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 정도가 오른 거지요?

근데 그게 아까 저기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영상실 그거 2억 5,000만 원 돼 있잖아요?

영상실 2억 5,000에만 했습니다.

그거 빼면은 내내 한 2억 정도는 올랐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맞는데요, 맞습니다, 예.

맞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자치행정과 2019년도 본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16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318억 7,820만 5,000원보다 25억 1,060만 3,000원이 감액된 293억6,760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해외연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4,709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공무원 단체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정년퇴직자 배우자 공로패 제작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의실 비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근무 환경개선 일반운영비로 1억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CCTV 이전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운영 사무관리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7,500만 원을, 기록관 내부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진 보존박스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10만 원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창패 등 제작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 및 시책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여론동향 등 특정업무경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ㆍ통장 자녀학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ㆍ통장증 제작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보상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 발전과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 12건의 경상사업비에 2억 9,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 등 4개 단체 법정운영보조금으로 8,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8,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증가 시책홍보비로 100만 원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 관련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으로 8,674만 6,000원을, 아르바이트생 보험가입비로 160만 원을, 이ㆍ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역량강화 및 한마음대회 지원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주민등록ㆍ인감 관련 물품구입비로 2,800만 원을,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교류추진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권교육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안에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후생복지시책 공공운영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제권 시ㆍ군 초청 공무원 야구대회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6억 원은 공무원 1명당 정해진 실링보다 과다 계상되어 수정예산안에 7억 원을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등 포상금으로 4억 3,550만 원을,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체험연수 등 국제화여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인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2억 112만원을, 국내여비로 1,36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민간인 교육참석여비로 72만 원을, 포상금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인부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조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8억 9,100만 원을,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회의중계 셋톱박스 구입 등 6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8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사이렌 설치비로 8,000만 원을,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구축 사업비로 1,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새마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 등 7건의 민간경상사업에 2,540만 원을, 논산시새마을회 운영비로 1억 2,960만 원을, 논산시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평가대회 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제20회 논산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1,350만 원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경로효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로 7,7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자치활동가 양성 및 마을자치 역량강화 교육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주민자치관련 행사 및 교육 참가비로 1,500만 원을,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활동가 수당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협의회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경비로 2,100만 원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대회 경비로 2,500만 원을,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시범마을지원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시범마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인성교육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으로 청소년 안전문화정착 캠페인등 5건의 경상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 운영비로 3,369만 원을, 바르게살기 논산시협의회전진대회 경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에 재료비로 강경읍 등 8개 읍ㆍ면ㆍ동에 2,225만 8,000원을, 동고동락 마을자치 재료비로 강경읍 등 아, 아까 말씀드린 것 수정을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22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재료비로 강경읍 등 10개 읍ㆍ면ㆍ동에 8,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경읍 등 12개 읍ㆍ면ㆍ동에 1억 6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정보화 추진 운영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정보화상설교육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관리자 등 회의 및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242만 원을, 시민 정보화 교육 등 강사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1억7,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정보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4건에 대해 1억 3,055만 9,000원을,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버팜 보안강화를 위한 웹방화벽 구축에 4,500만 원을, 외부망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에 2,500만 원을, 새올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무관리비로 1,0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로 600만 원을, 납세자보호관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아니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 원을,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원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30억 원을,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100억 8,388만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2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로 9,400만 원을,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900만 원을, 국내여비로 6,5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서실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본 특별회계는 폐지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7억 1,461만 9,000보다 15억 8,962만 원이 감액된 371억 2,499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학교 교육자와 함께 하는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은 교육청과 협의결과 추진하기가 어려워 감액 계상하였고 정년퇴직자 배우자 공로패 제작비는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우회 각종 교류행사 지원은 교류행사가 없어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논산바로알기를 통한 시민 자치역량 강화사업은 주민자치교육과 중복되어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사업은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증진사무관리비 890만 원은 충청남도 인권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금 집행잔액 130만 원과 민간인교육참석여비 72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집행잔액 33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 6,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61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경상보조는 금년에 전국대회가 개최되지 않아54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474개 마을자치회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우선 31개 시범 마을자치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역량강화 퍼실리데이터 수당도 계획이 변경되어 1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마중물사업도 계획이 변경되어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긴급정비보수사업비는 긴급정비 대상이 없어 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공간 설치 및 사무기기 구입은 계획이 변경되어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광석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 4,4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행정정보화역량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납세자보호관 홍보 사무관리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클럽 경진대회 공무원 포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억 6,02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2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6,000만 원을 예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서 다 보고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16억 7,300인데 왜 보고를 안 해줘요? 그냥 당연히 명시되는 거예요? 이게 경상경비가 이렇게 명시돼서 올라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저희가 그 공익...,

이 책자에 있는 건 다 갖다가 보고를 해줘야지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없이도 이거 다...,

제가 아, 죄송한데요, 제가 명시이월 사업비는...,

아니 16억 7,000만 원이라니까. 이게 다 경상경비이에요. 이 뭐 이 말이여, 막걸리여! 이런 걸 명시이월 해?

지금...,

난 이해가 안 가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선도 지자체 홍보비 등 마을자치 및 주민자치업무 담당자 국내여비. 아, 그럼 반납을 해야지! 반납하고 새로 세워야지 이걸..., 이 뭐여? 이 사무관리비, 장애인 거주시설 뭐 중증장애인...,

몇 페이지예요?

이 부분은요 지금 440, 저기 3회 추경자료에 지금 왜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안하는 이유를 얘기 좀 해주셔 봐요.

아, 제가 그 명시이월 사업체를 이제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우리 자체자원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니에요, 이거 자체자원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다.

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건 부득이하게 이게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 물어볼게요, 이거? 민간자본보조 이거 특별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지만 경상경비 사무관리비도 그러면 경비 내려와요?

그걸 전체로 이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아니 이 사무관리비 이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선도 지자체 홍보비 등은 그러면 이게...,

예, 그게 우리가...,

후에 내려온 거예요?

예, 이번에 그 우리가 포상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도단체로 해 갖고 그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워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기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보고를 해줘야지. 여기 예산을 심사할 때는 자치행정과 소속 돼 있는 것은 전부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안보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지금 이 지적 들어갈 거예요, 이게?

알...,

왜냐면은 나는 자치행정과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아니 이거 보면은 납세자 보호관도 자치행정과 뭐 이거 뭐 버스 공공와이파이도 도로교통과 것인데 뭐 자치행정과, 여기 추경에 반납한 것 보면은 여기 뭐 관내 학교 교육자와 함께하는 워크숍 참석자는 이게 평생교육과로 가야돼야지 자치행정과에서 왜 이걸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다른 과하고 그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계상을 하지 말아야지 이 계상을 해 갖고 왔으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니 버스를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공공와이파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아니 와이파이는 여기서 하고 그 화장실 만약에 집을 지으면 화장실 변기는 여기서 하고 집은 딴사람이 짓고 샤워기는 딴사람이 하고 이렇,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가요, 조금, 이걸 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이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다보면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넘겨줘야지. 이게, 이게 아니, 간부회의는 뭐하는데 해요, 이거 이런 업무분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아니 그래서 이제...,

뭐하는데 해요, 그냥. 멋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 이게..., (직원과 대화) 이게 아이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그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 그래서 부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도로교통과에다가 이렇게 해서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배정을 해야지. 왜 본 위원 말, 국ㆍ도비를 확보 했냐, 안 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자체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넘겨주고 그다음에 납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 자치행정과에서가 아니라 세무과에서 이렇게 맡아주고 그리고 교육자들하고 간담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맡아주고 이걸 교통정리를 해줘야지...,

예, 알...,

왜 자치행정과에서 떠맡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납세자보호관은 금년도에 이게 생긴 그 제도라요, 그 세무직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그런 사람들이 민원이라든가 뭐 애로사항 이런 것 있으면 그 해결해 주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과로 예산을 그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요 어느 정도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선샤인랜드를 가서 밀리터리를 가도 팀장은 자치행정과 소속, 거기서 관리하는 근무하는 사람은 관광체육과 소속, 그 앞에서 도로교통 이렇게 주차 단속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과 소속. 지금 이 상태가 이런 상태라니까. 여기는 내가 자치행정과 보면은 여기 잡상인과여. 잡상인들 다 끌었지, 여기 뭐여, 암 거나 있어. 갖다 붙이면 맞지.

아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번 중복되는 그런 것은 예산 요구를 하지를 안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갖, 그 직소민원팀에다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이 알고 찾아와요, 그거? 민원 생기는 것만 해 주겠다. 민원실에다가 받아갖고 시민들 오면은 그걸 말끔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민원인들이요 직접 뭐 관련 실ㆍ과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서실로 직접 다이렉트로 와 갖고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가까운데서 받아줘야 되고 그래 갖고 부득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다독거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모르고 그냥 가고 불이익을 당해라?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밑으로 전진 배치시켜 줘야지, 당연히.

일단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요 그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본 질문도 들어가기 전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 하냐면 이게 증액이 무지하게 돼 있고 신규도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증액...,

아, 안하면 내 일일이 다 불러줄게요.

아니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하나 이거 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빨간딱지 붙인 게 다 이게 자치행정과거예요, 이게. 이게 다 뭐, 뭐 일반경상경비서부터 시작해서 뭐 행사실비보상금 뭐 할 것 없이 시설비 뭐 안내, 기타보상금까지 전부 다 안 오른 데가 없어요. 안 오른 데가, 신규사업서 뭐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이게 오른 것이 신규 사업들도 뭐 갖다가니 집어넣어주는 거야, 뭐, 다! 그래서 이게 왜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게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전체 금액을, 전체 금액을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하나 이 보면은 전부 다 이것 증가가 됐지 밑으로 하락된 것은 뭐 좀 있긴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 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2019년 본예산서 안에 176쪽, 한번 봐봐요. 마을자치과 이번에 새로 생긴다고 새로 왔더라고요, 조례?

예, 예.

그럼 이거 잘 해야 돼! 잘 봐요. 이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마을자치회를 하는데 은진, 양촌, 연무는 한 푼도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얘기 다 듣고 해요. 특히 이제 부창동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니, 재료비니 한 푼도 없는데 행사실비보상금만 190만 원을 넣어놨어. 광석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15만 원인데 재료비는 5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84만 원. 이게 어, 강경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181만 8,000원인데 재료비는 1,2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794만 2,000원.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없는 데는 뭐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여예산실에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자치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사업이 마을자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 목적에 부합한지 안 한지를 해갖고 청구해 접수된 게 참여예산실에 380건에 42억7,266만 6,000원이 이게 접수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게 232건에 아니 126건에 2억 1,814만 4,000원을 이렇게 했고요 또 사업부서에 또 관, 우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관련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6건에 1억 5,3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읍⋅면⋅동으로 직접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100건 정도 되는데 이번에...,

아니 제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기준을 이렇게 했는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사운영비나 재료비도 한 푼도 없는데 실비보상금으로만 넣어주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예산서..., (자료 찾는 중)

예, 예산서 176쪽부터 178쪽까지 계속 이거 늘어져 있어 분석이 다 끝난 사항이에요.

175쪽에 보면은요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지원사업 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갖고 1억 500만 원 이게 편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갖고 8,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요 거기 마을에 이제 그 이번에 신청이 안 돼 갖고 못한 데는 내년도에 저희가 그 공모를 거쳐 갖고 제안을 받아갖고...,

그럼 연무하고 연무가 큰데...,

이렇게 할 겁니다.

최고 큰데 연무, 양촌, 은진은 신청 자체를 안했다?

아니 돼,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우리 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로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연무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부서로 해 갖고 4건에 5,100만 원 이렇게 됐고요 또 읍⋅면⋅동으로 해갖고 16건을 편성을 했어요.

지금...,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기준을 한번 내, 한번, 한번 들어나 보셔봐요. 강경 이천이백삼, 다 더해서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강경 2,236만 원, 자, 노성 3,244만 원, 상월 4,129만 원, 벌곡 2,385만 원, 취암동 3,870만 원 그리고 여기 연산 6,800 아니 687만 4,000원, 가야곡 600만 원, 채운면 581만 1,000원, 부창동 190만 원. 이게, 이게 뭔 기준이에요, 나 도대체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걸. 아무리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실 게 이게 저희가 이제 마을자치회에서 제안을 할 때요 그 사업을 해갖고 마을에서 어떤 데는 뭐 몇 백만 원 낸데도 있고 몇 십만 원 이렇게 낸데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을 만들어서 마을자치회 같은 경우 300만 원이 가이드라인이 돼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을자치과가 생겨갖고 사업계획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제대로 담아야지 이런 식으로 주면은 주고 욕을 얻어먹어! 내가 볼 때는 그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 지금 뭐 1억 500만 원, 8,000만 원 그걸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그런 것 편차가 없도록...,

그럼은 자치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가 딱 생기면은 각 읍ㆍ면ㆍ동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일원화시켜 갖고 딱 해야지 무슨, 아, 사랑방은 저쪽 집에서 짓고 안방은 이쪽 집에서 짓고 그다음에 건너방은 이쪽 집에서 지으면 그 집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 마을자치과를 이제 만드는 이유가요 마을자치하고 관련된 그 사업은 다 통합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 전체적으로 이거 저희들이 이제 심사숙고하겠지만 이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뭐 그 인원도 많이 좀 막 그 계상을 해서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도 막 배로 늘은 데도 많고 엄청나게 늘은 데도 많아요. 한번 가서 예산서 한번 잘 훑어보고 이거 이월 된 거 내가 오죽하면 어느 날엔가는 그랬어요. 이월, 경상경비를 이월시키는 데는 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이라든가 사업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경상경비를 갖다가 이 이월시킨다고 하면은 말이나 돼요, 전액을?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 또 드리는데요, 그게 우리 자체자원 우리 시비로 투자해서 이게 하는 사업 같았으면 저희가 이월을 시키지 않는데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이게 받은 그 사업이라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있잖아요, 교부세를 받았어. 교부세를 받았으면 그 사용 용도를 다른 용로로 해서라도 써야지! 그대로 그 목을 그대로 갖다가 옮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지금 474개 마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쓰,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야 될 사람이 이런 기준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 만약에 삭감하는데 뭐 문제 있어요, 다 전액 삭감하면? 새로 세우면 되잖아, 4월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요?

그거 그 부분에서는 삭감 안 해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그 뭔 기준으로 줘 이걸? 이렇게 나온 데로 이 부기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 이 부기대로 나가라고 돈을 줘?

아니 이제 그게 하여튼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집행하면 안 되니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대로 집행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요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뭐 과목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갖고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갖고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이걸 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싶으면 수정예산에다 다 이걸 지우고 수정예산안에다 실링예산으로 담아갖고 와,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돼서는, 지역에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대로 우리는 목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런데요 죄송한데요, 이게 주민참여 그 사업으로 해갖고 이 공모로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걸 갖다 실링으로 넣어서 배율 있게 해야지 이 목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이 목대로밖에는 돈을 줄 수가 없다니까. 아니 부창동 같은 경우는 뭐 행사도 안하고 재료도 없는데 보상금만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통과시켜 줘?

아니 그 목이 거기 마을자치회에서 제안 한 것이 그 목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만 넣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예산을 보면서 ‘야, 이럴 수 있나!’ 이거 뭐 신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지 증액이 되면 왜 이걸 증액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없지 그냥 갖다 놓고선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안주면 봉급은 타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체가. 봉급만 주면 되지 뭐 공무원 봉급은 떼어먹지는 않을 거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참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잘 살펴서 무리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없이 집행을 하려면 이대로는 우리는 안 된다...,

그런데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위...,

이대로는 안 돼!

아니 그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정해진 사업이라 개별사업으로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넣었지만...,

아, 실링으로 담아갖고 오면 살려주겠다고 하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집행을 하면은 문제가 커진다니까! 이 목대로밖에 못써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참여예산실하고 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참여예산실에서 공모로 해서 받은 사업이라 자치행정, 마을자치회가 관련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위원님들이 심사는 하잖아요.

예, 예.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역별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진다니까요. 그리고 자치과가 생기면은 일원화시켜 갖고 해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갖고, 그 대신에 여기서 마을자치과에서 다른 과한테 이 지시를 해요, 마을자치예산에 대해서?

아니 다른 과에다 저희가 지시를 안 하죠, 저희가 하지요, 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그 공모로 해서 받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휴, 무슨,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저...,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쓰는데...,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15개 읍ㆍ면ㆍ동에 형평성 있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신규예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지. 왜 증액 됐는지, 왜 새로 생겼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보이며) 이 다 동그라미 치고 이 연필자국 있는 게 전부 다 증액된 예산이야, 예? 신규예산내지, 그러니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그러고요 업무를 명확하게 해서 딱 해서 이번에 분리될 때 업무분장도 제대로 해갖고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 가지고 넘겨줄 것 딱딱 넘겨줘요. 넘겨주고 해줘야지 이렇게 갖고 오지 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요 그 저희가 마을자치회는 정말로 저희가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하는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형평성 있게 다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러니까 가서 협의해서 우리는 이대로는 안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 활동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그 다 해명을 할 테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요령껏 할 테니까...,

예, 저 우리 조배식 위원장님이 저기 뭐야 질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질의 있다고도 안했는데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읍ㆍ면에서 이ㆍ통장님들께서 정해서 마을자치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주민회의를 통해서 그게 공모를 실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진면 같은데 안 올라온 데는 다른 명목으로 예산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과로 갔지요?

예, 그래 다른 실ㆍ과에 있고 또 읍⋅면에 세웠어요. 이 은진 같은, 은진면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이제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광석면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제 이장님들께 세우라 해가지고 그 이장님들이 자유롭게 그 각 리에서 하고 싶은 일을 그 양을 정해서 이렇게 200만 원이면 2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지금 그게 직접 그 면에서 뭐 우선순위를 정한 것 그런 것 보다도요, 그 참여예산실에 이제 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이 취지에 맞나 목적에 맞나 이런 것을 그 심의를 해갖고 거기에 부합된 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이번에 예산안 이 편성해서 빠지게 된 겁니다.

면에서 올릴 때는 그 각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이게 격차가 이게 생기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474개 마을자체에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다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신청조차 안한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은 좀 의욕이 있어 갖고 몇 개 사업 또 신청한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읍⋅면별로 이게 좀 격차가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마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거 하는 일이라 어떤 리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리도 있지요?

그게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본인, 저기 마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추진하는 게 자기네들이 좀 하기가 어렵다고 해갖고 포기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옹호하는 거여! 반대하는 거여! ｣ 하는 위원 있음) 조배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 원 세우셨네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 그런데 회장님하고 직원 구하셨어요?

지금 그 이제 인적 그 말하자면 지금 한광수 회장님이 현재 이제 회장님이신데 임기가 법인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적망을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재편을 해가지고 그 사무직원도 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12월 달 며칠 안 남았는데 1월부터 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12월로 돼있어서 그럼 1월부터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가능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거예요?

예.

그 남으면 혹시 뭐 인건비나 운영비를 프로그램비로 또 사업비로 돌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인건비가 남게 되면은 그건...,

좀 여유 있게 하시지 이렇게 12개월로 딱 잡으셨어요?

원래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뭐 할 수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차경선 위원님께서 또 사회복지 협회지요, 정확한 명칭이?

예, 사회복지사...,

협회, 지금 사무실도 없지요?

협의, 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

사회복지사...,

아, 협회가 이제 별도로 있고 이건...,

협의회...,

예,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회 그 사무실도 없잖아요, 지금?

예, 사회...,

기죠?

현재는 원래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 왜냐면 사회복지협회도 따로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따로 있고 여기 협의체도 따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아,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사무실 없지요?

원래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무직원도 없고 하다보니까는 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액 다 반납해놓고 저번에는 작년에는 상황이 그래서 안하고, 법정운영경비잖아요, 이거?

이거는 예, 법정운영경비인데...,

그 법정운영경비를...,

단체는 임의단체이긴 합니다.

법정운영경비라고 써서 해줘야 된다고 해 놓고 전액 다 반납해, 그리고 또 세워! 지금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럼 이거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반납안할 자신 있어요?

예. 내년에는 그 확실히 그 해서 인적구성을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관리...,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말씀드, 이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이 보훈단체 보훈가족 단체도 아니고 보훈가족 해외전적지 순례 지원 이거 명단 받았어요, 혹시?

아직 명단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사업예산을 담잖아요?

아니 그 이제...,

그 계획만 그냥 돈만 올려놓고 떨어지면 하고 안 떨어지면 말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예산을 담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내역은 그 이제 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여기에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예.

우리 논산시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잖아?

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보훈단체 정통파는 3개라 이 얘기여. 여기서는 보내느라 9개 단체를 간다하고 3개 단체에서도 우리가 중복돼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싹부터 잘라야지 내가 볼 때는 이건,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요, 각 단체별로 다 줘야 돼! 이 단체 지금 9개 단체에 이 부분 증액이 다 됐잖아요?

예.

이거 기준이 있어요, 혹시, 증액된 것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기준 없이 막 들쑥날쑥 이렇게 주는 것 지금 내가 다 뽑아봤는데 얼마씩 증액됐나 뭐 기준이 혹시 있나 해서?

기준은 이게 이제 그 회원수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보훈단체 그 보훈회관을 또 이제 직접 그 전체를 관리를 하고 그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에 조금 일부 더 배정을 했었고 요 또 이제 이 회원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니 잘 모셔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다가 가서 잘 모셔야 되는데 그 못 받는 단체들은 더, 더군다나 이제 6.25 참전이 나가다보니까 고엽제도 사무실 얻어 달라고 하셔 갖고 지금 돈 해주잖아요, 돈. 그럼 나머지 단체들 전부 다 다 나올, 왜냐면 재향군인회 있는 사무실들이 전부 다 나오려고 그래, 임대보증금 내놓으라 이 얘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야? 다들 얻어 줄 거예요? 아, 어떤 단체는 얻어지고 어떤 단체는 안 얻어줘서는 안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중복돼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빼다보면 몇 분 안 돼! 그렇잖아요?

예. 아, 그 이제 회원은 각각 별도로 있고요 일부 또 중복되는 분들도 있는 걸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나, 6.25참전전우회나, 유공자회나 뭐, 뭐 다른 것 뭐 있어요?

(자료 검토 중)

그 고엽제후유증전우회나 월남참전유공자회나 다른 게 뭐 있어요, 또? 이거 월남 갔을 때 고엽제 맞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이...,

그것도 회원들이 이제 그 고엽제는 고엽제 쪽으로만 참여를 하고 월남전 쪽으로는 참여를 안 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관리하는 데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사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뭔 기준에 맞춰 갖고 탁 일률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좋겠는데 그 단체가 그 단체인데 그냥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 9개 단체에서 이제 몇 개 단체로 늘어 날라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이걸 해 주다 보면은 재향군인회도 보내 달라고 할 것 아녀? 그렇잖아요?

이제 재향군인회는 저희 보훈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관리는 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이 다 지금 자체가 이걸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이게, 다 읽어보고 오셨잖아요?

예.

저 그러면은 2019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그걸 계속 여쭤볼게요. 185쪽에 의사상자특별위로금 지원은 3회 추경에 전부 다 1,000만 원을 반납해놓고 지금 1,9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세워놓는 것 같지 않아요, 조례도 안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

3회 추경이 전액 반납했잖아요, 없어서.

예.

근데요 1,900만 원을 또 세워 놨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맞아요. 그런 것은 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만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막 반납해놓고 과다하게 세워 놓고 막 이제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도 막 전액 반납해놓고 더 세워 놓고 막 이러다보니까 ‘야, 반납해놓고 이거 세워놨을 땐 뭔 계획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신규예산도 많이 늘어났지요?

(자료 검토 중)

신규예산?

신규예산은 예, 늘어났는데...,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한 5억 정도 줄었고요 그 일부 이제 그 항목별로는 늘어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신규예산들도 좀 많고 증액된 예산들도 좀 많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비는 늘었는데 도비는 깎고 시비는 늘어나고 그걸 재원을 차지하면서 이런 경우들도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현상이 와요?

(자료 검토 중)

매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 보조금자체를 잘 우리는 많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보조금이. 국비는 줄어 들었, 저기 늘었는데 도비는 깎이고 시비는 늘어나고 그러면 앞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매칭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국비라든가 이런 도비라든가 이런 준 것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그 기초생활보장 그 생계급여인데 이게 이제 그 전년도 이게 그 2018년도 금년에 운용을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한 21억 정도가 이제 깎였는데 그중에 80%가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이쪽 국비가 좀, 좀 삭감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 올 때 배분을 잘해야 돼요. 배분을 잘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오게 돼있다고. 왜냐면 목으로 때려서 내려오면 그대로 담으면 괜찮은데 이거 내려오면은 좀 나누다 보면은 이상스러운 데가 가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매칭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자활센터로 돈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근데 기금에서도 자활만 돈을 준단 말여.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자활기금 쓸데가 없어서 거기다만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이 기금의 목적이 이제 그 자활 그 이제 그 어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을 돕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그 이쪽 거기로 좀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자활기금자체를 운영을 좀 폭넓게 좀해서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자활센터만 와야지만이 자활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피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제도권 안에만 못 들어오면 자활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자활센터에, 아니 막말로 해서 우리가 1년에 위탁비가 9억 주는데 사업비 뭐 한 200만 원 밖에 더 써요, 9억중에, 다 인건비지?

거기...,

거기 들어와야지만이 되니까 이 볼멘소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 의회에서도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활기금의 운영, 자활기금운영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 내야지 개발해 내지 않으면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이 반납한 예산을 왜 세웠는지 증액을 했는지 증액했으면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내가 이 예산설명서를 다 봤는데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용자체로 봐서는. 그러면 저희 행자위원들한테라도 와서 설명을 좀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지금, 그리고 그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도,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도 그 증액된 것이 왜 이제 기준에 맞게끔 왜 그런가 이게 이 설명이 있어야지, 설명이.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일식 얼마. 그럼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러면. 그래서 나눠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 이 책이 작년도 책, 작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갖다 놓고 비교분석하는 거요. 이거 그 막 미로 찾기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건지 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보면 딱 알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설명서가, 설명서가 이유가 없어, 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설명할 때도 명쾌하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잖아요. 신규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얘기만 해 주면 되지 기존에 하던 것 그건 나가야지, 우리가 통과시켜 준 거니까. 그래서 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의나 계수조정 때 이제 말이 오고 가겠지만 그 실무자분들이 공무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바랍니다.

예, 그동안, 그 설명서가 그런 내용을 좀 더 그 세세하게 좀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면이 있으면은 꼭 그 사유가 늘어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서에다 꼭 그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삭감된 또 증액된 부분 또 이 설명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필요한 거지요?

예.

예, 저도 가만히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또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