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심경보입니다. 제8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농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520억 4,499만 4,000원보다 42억 8,629만 6,000원이 증액된 563억 3,129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방법은 시비와 국ㆍ도비보조사업 중 중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교육행사지원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첫 번째 쌀전업농 도대회참가지원비로 올해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행사내용 및 회원수 등을 감안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4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및 문화생활증진을 위한 행복카드인 바우처지원사업은 금년보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보다 국ㆍ도ㆍ시비가 1억 5,020만 원이 증액된 4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비는 1개소에 도ㆍ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웰빙복지공간사업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에 찜질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도비보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인문학과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은 자부담 9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30억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국ㆍ도ㆍ시비 부담액 21억 원 중 경상사업보조비 4억 7,800만 원과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비 4억 7,800만 원 등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예비선정사업이며 토지근저당해제와 개인명의소유를 법인명의로 변경하고 1인에 집중되어 있는 출자한도를 1인 최대 30% 이하로 줄이라는 심사결과의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9%, 시비 11%, 자부담 30%로 시행됩니다. 414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5,94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2회 추경시 김남충 위원님께서 마을어귀 등의 살포되지 않은 비료의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금년 시비로 살포비를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확인되어 걱정하셨던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18쪽 하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추가지원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국ㆍ도ㆍ시비 80%, 자부담 20%인 법정보조금 외에 시비를 10% 추가 부담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험가입을 활성화하여 재해발생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22쪽입니다.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육성사업은 농업인구 고령화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일손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2018년에는 광석농협이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부적ㆍ노성농협이 추가 신청하여 시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소당 도ㆍ시비 포함 1억 원이 지원됩니다. 아래 아래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추가지원입니다.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국ㆍ도ㆍ시비 75%, 자부담 25%인 법정보조금 외에 농업인의 보험가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비 10%를 추가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25쪽 중간의 공선출하조직 육성사업은 11개 농협과 온채영농조합법인, 수박연구회 등 13개 공선출하조직의 통합마케팅과 교육 등의 사업비로 시비 1억 5,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입니다. 농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으로 시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쇼핑에서 지역농특산물의 판매를 진행할 경우 방송 송출료와 홍보동영상 제작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비로 시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총 예산액은 23억 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소규모 원예농가 지원사업은 로컬푸드약정농가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160만 원을, 아래의 원예작물 연작장해경감 처리약품비 지원에는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1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8년, 2019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37쪽, 친환경 신소재 영농지원사업은 차광시설인 액상분해필름 지원사업으로 8,750만 원, 인삼경작예정지 안전성검사비는 2,268만 원, 인삼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인 원예농가 지역맞춤형 사업비로 5,000만 원, 인삼작업기 채반교체사업비는 3개 영농조합에 지원되며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사업은 요즘 유망작목으로 주목받는 샤인머스캣 포도 등과 같은 유망작목 육성과 품종갱신 지원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의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현물지원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차이에 따른 보전액으로 8억 7,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식품비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도ㆍ시비 포함 33억 6,974만 원이 증액된 73억 7,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에 6,310만 7,000원, 정부 쌀값과 예스민쌀값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예스민쌀 차액보전금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논산시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1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50억 이상 적립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개인 3,000만 원, 법인 및 단체 5,000만 원의 융자를 할 수 있고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고 이자율은 2%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시설 수출작목개발 및 지역특화작목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자금 등에 지원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3회 추경예산안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그건 설명서도 안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직원과 대화 중)

설명서는 없는데 이 추경예산안에 있는 예산 설명 안 하시나?

같이 해줘야 돼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이 없는 걸로 알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설명서는 없고,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사무국직원 농정과장에게 자료전달)

...,

보니까 설명서는, 사업설명서 내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추경예산안에는 올라와있는데 이건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시비 2,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시행하면서 그 사업이 주로 1,400만 원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못자리제조상토 지원은 운영해 본 결과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1억 5,800만 원이 남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쪽 중간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도 신청자가 적어 시비 3,119만 4,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의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지원은 지원사항이 늘어나 추가 1억 원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도 신청농가가 많아 6억 1,551만 7,000원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쪽 중간의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은 볏짚 등 그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지원액 2억 2,761만 8,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7, 8월 폭염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성립전 집행이 되어서 8,827만 5,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의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 그 논산 딸기 수출량이 급증하여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은 1억 원을 감했는데 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 중간의 FTA 해외과수산업 현황조사 관련예산도 성립전으로 지출했는데 그 해외연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400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추경예산안이 약 15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데 사업설명서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사업설명서를 해나가는데 저도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준비가 좀 잘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31페이지에 농업경영실태 전수조사 그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거는 용역수행을 어디서 하는 거죠?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아, 올해도 이런 용역을 했었던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 똑같고요?

예.

전년도 예산액에는 뭐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몰랐는데 이건 그러면 수의가 아니고 입찰로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농정과 심경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76쪽, 버스임차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876쪽 예산안입니다.

아, 사업설명서 보시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예. 거기에 보면은요 외래고객 관광서비스 7개소인데요 여기 보니까 20만 원씩 90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800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버스 1대가 20만 원씩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아, 버스가 이 장거리를 운행을 않고요, 논산시내에서 이렇게 단거리 짧은 시간동안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디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뭐 하루에 뭐 7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논산시에 가까운 근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90대인데 이 논산시내에 있는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한꺼번에 이게 90대라고 이렇게 써놔가지고요, 이 내용이 뭐 한달에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그건 수시로 이제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하러 오실 때 그때그때,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뭐 이렇게 쓰는 내용이 아니고요 도시에서 농촌 그 체험을 하러올 때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 계절 상관없이요?

예.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농촌휴양마을협의회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90대를 쓰는데 내내 우리지역 내 거를 쓰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하십니까, 아니면 한쪽으로만 계속 그 차를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 여러 군데 있는데 그 형평성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균등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버스 이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 치우지지 않게,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그 사업설명서입니다. 882쪽, 황토방 찜질방에 대해서 여기 1개소가 나오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일단 계획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논 부분인데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그 내년부터 시행하려하는 사업인데 아직 세부계획도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엄청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게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을 수 없어 받긴 받았는데요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그 복지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시행을 하고 나다보면 뭐 찜질방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포기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할 텐데요 정말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실패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꼭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884쪽에 보면, 884. 보면은 여기에 융복합산업, 융복합산업 거기 융복합산업, 내내 향토산업육성화 거기도 있네요. 거기도 기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타는 자부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기타라고 썼었습니까?

...,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오다가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자부담 되겠습니다.

그게 자부담이에요? 위에는 기타라고 돼 있어서 이거 무엇을 이렇게 산정해서 하셨는지..., 아,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886쪽에 못자리상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억이라고 하면 너무 예산낭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못자리사업은 우리 농가분들 중에서 많은 영농 중에 수도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을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와서 농가에 그 영농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변경은 필요한 만큼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남지는 않아요? 농가에 못자리상토 쭉 싸논 거 보면...,

상토는 농가 그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 같은 경우도 업체가 저희한테 자기도 상토사업을 하겠다고 시행을 하면 그 사업자를 농가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농가들이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신청하는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 농업인에 대한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를 위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900쪽에 보면요 그 왕우렁이가 그 제초제에 뭐 대응해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해 놨어요. 근데 친환경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 수준에 맞춘 것은 신청하는 농가수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부족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시민이나 다 주민들이 친환경 그 재배해서 나오는 식품을 좋아하시는데 참 그 벌레라든지 병충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918쪽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이렇게 ’18년도에 오고, ’19년도에도 이렇게 오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그런 혹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딸기수정벌이요 지금 1만 1,000통이 들어가는데 올해 ’19년도에는 1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내내 똑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시중에서는 양봉벌이 통당 15만 원 전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거래되는 가격에 부족하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5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5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5만 원, 자부담 5만 원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10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 게요. 그 925, 926쪽에 보면은 이게요 똑같이 광역시 자체에서 로컬푸드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거 뭐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나누셨어요?

로컬푸드가 저희 지역에서 하는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 논산계룡농협하고 연무라든지 그 양촌이라든지 이런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광역직거래센터라고 해서 내년 1, 2월달쯤에 이제 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하는 그 로컬푸드조합하고 대전에서 운영되는 광역직거래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925쪽도 광역직거래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농가 육성에 차질 없이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926쪽에도 광역직거래에 출하하는 농업인 교육, 선진지견학, 판촉행사 이런 거를 활성화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거를 하셨나 싶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로컬푸드 그 교육하고 그다음에 광역직거래 교육하고 별도로 나눴냐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예. 같이 광역 그 로컬 직거래센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앞에도 선진지견학 뒤에도 선진지견학 뭐 이렇게 같은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아,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FNC플러스라는 그 광역직거래센터 운영 그 법인이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럼 어떻게 위탁이에요?

아, 그것은 위탁입니다.

둘 다 위탁이에요?

아니 하나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924쪽...,

행사사업비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으로 하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FNC에서 이렇게 광역직거래센터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926쪽에 기록하신 광역직거래센터는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예.

아, 그 앞쪽에 924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 직영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예.

똑같은 어떻게 의미인데 왜 이렇게 묶어져 있나 해서 저희가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이제 어차피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조금 더 농인들도 소농인들도 또 이런 개인들도 그 참여를 할 수 있지요?

예, 그 희망하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받아서 상담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유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18쪽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추가지원이 8억 5,000이나 해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해보험이면 뭐예요?

작물입니다, 작물.

작물, 벼도 들어가요?

예, 벼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농가에서, 이제 농협에서 나오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효율은 조금씩 다른데요...,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논산시가 예스민브랜드를 가지고 올해 갑자기 삼광벼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추석이 끝날 무렵 그 무렵에서 전후로 해서 비가 오다보니까 사실은 벼가 엄청 쓰러졌어요.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을 그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마지기 짓는다 해서 50마지기가 버리면 50%기 때문에 별로 혜택을 많이 못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한 7, 80마지기를 버렸을 때 이렇게 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100마지기 중에 10마지기만 엎쳤어도 많은 혜택을 주더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도 물론 그렇겠지만 몰라서 올해는, 농민들이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일부는 물대기가 어려운 논 그런 논들은 풀도 많이 나왔을 뿐더러 또 벼가 크지도 않고 또 먹노린재병이 들려서 아예 지금까지 그 수확을 못한 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몰라서 그 재해보험을 못 받은 분들도 있고 이제 일찌감치 그거를 아는 분들은 먹노린재병이 나서 벼가 버리거나 물을 못 대서 농사가 잘 안 된 그분들도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각 면사무소나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얘기해서 농협을 통해서라도 얘기해 주셔서 그런 것은 마지기수에 관계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지난번에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꼭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뿐만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농업관련 큰 단체들에게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그 농민들이 빨리 알고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홍보 좀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농사를 피농하고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게끄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있죠?

예.

시비가 1억 5,000씩이나 이렇게 해 주시고 했는데 추가로, 우리 그 저 보면 올해 그 다른 기계는 그렇겠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논산시에 얀마농기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콤바인이 1억이 다 넘어요. 1억 5,000 전후인데 그분들이 한 5대 정도가 엎어졌어요. 굴러서 1억 이상 보험료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이 있는 거 보면 사서 며칠 안돼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지금은 호프라고 그걸 전봇대 같은 거 전깃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조심하다보니까 구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게 워낙 무거워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다가 그 추레라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냇둑 같은 데서 굴러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농기계 보험들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소형농기계 경운기나 이런 거 하우스에서 일하시다가 아니면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논에 도로를 들어갈 때 커브가 직각지니까 그런 데서 잘못해서 넘어지시고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농기계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사실은 혜택을 못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경운기라도 있는 분들도 보험을 들을 수 있게끄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예, 같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못자리제조상토는 1년에 얼마정도 지원해 주시나요?

(직원과 대화 중)

3차 추경에 10억 정도 되던데.

...,

10억 4,800. 10억 4,800이네요?

(자료 찾는 중)

불용액 1억 5,800은 그간에 하우스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농사짓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 이거 상당히 많으네. 그러면 1년에 10억 4,200밖에 안돼요, 논산시가?

원래 그 내년도도 지금 13억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들어가는 비용이 중간에 그 영농을 뭐 전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5대 때 이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근 타 시ㆍ군에서는 못자리상토를 공급해 주는데 논산만 안 해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엄청 힘들게 못자리상토를 사실은 논산시에도 주게 된 동기가 됐는데 그때 아마 17, 8억 정도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논 면적이 줄다보니까 10억 정도까지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상토가 농협에다가 돈을 또 몇십만 원씩 내야 돼요. 자부담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한다면 해마다 줄어드는 거 이렇게 해서 부족함 없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최정숙 위원님보다는 상반되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최정숙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그 길거리에 있는 그걸 거 같애. 규산질 같애요. 이 상토는 별로 남지가 않아요, 못자리 상토는. 그게 규산질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규산질은 본 위원도 공급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진짜 각 마을회관 앞에라든지 아니면 어디 도로에 지금 쌓여있는 게 엄청 많고 또 그게 시일이 가면 막 터져 가지고 엉망진창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농정과장님이 힘을 써서 앞으로 그 규산질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되고요, 그 살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 이제 내년도부터는 중앙에서 살포비를 내려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살포가 될 걸로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도, 농협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트랙터라든지 그 살포기가, 살포기만 오는 거지 트랙터가 오는 게 아니고...,

비용지원...,

농협에 직원도 적고 하니까 그건 안 되겠지만 각 마을에 농기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걸 100% 뿌릴 수 있는 데만 공급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상월 같은 경우 26개 부락이다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 15부락 또 내년에 11부락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갖다 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거를...,

그것은 3년 주기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이었어. 그랬는데 그것이 무조건 주는 것은 그분들이 원치 않아. 그래서 앞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마을만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앞으로 저기 우리 논산시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농정과 직원분들 많은 어려움이 계시고 또 인원도 부족해서 힘드시겠지만 유통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에 많이 좀 지원 좀 요청하고 해서 논산시 예스민브랜드가 좀 홍보차원에서 엄청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지는 점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중점을 두고 힘써주시고 보조금 개개인으로 들어가는 보조금보다는 홍보에 많이 좀 전렴해서 논산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혜택 받게끄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좋으신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로컬푸드 조합에서 하는 거하고 그 SBS FNC플러스?

MBC...,

거기서 하는...,

MBC FNC플러스입니다.

예.

광역직거래센터 말씀...,

예, FNC플러스 거기하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는 사람들이 후에 광역직거래센터가 생기면 그쪽에는 또 못하는 거예요? 같이 왔다갔다 다 하는 거예요, 조합은 조합끼리, 조합운영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양쪽으로 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농가들이?

그런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예, 제한을 안 두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직매장설치사업 2억 5,000중에 삭감이 되면 다 삭감이 되지 왜 1억만 삭감이 되고 1억 5,000은 집행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직원 자료전달) 아, 그 양촌농협에서 사업을 5,000만 원 해당되는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집행하고 나머지 그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못한 것은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얘기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사항설명서,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422페이지 상단에 보면, 봤어요?

예산서 예, 보고 있습니다.

422페이지.

예.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 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고 이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농촌인력 그 농작업지원이라는 것은 시골이 좀 많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일손이 일하기도 어려우시고 또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알겠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운영해서 이걸 지원하나...,

아, 이것은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광석농협, 부적농협, 노성농협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농협에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직원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신청을 하면 그 자격이 되면 지원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3개소 농협에 1억 씩 준다는 거네?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하면?

예, 신청해서 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밑에 농협창고 광장정비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지원 3,000만 원 해 주는 건데 이건 어떤 농협이에요?

광석농협입니다.

광석농협? 그럼 농협광장정비 하면 다른 농협들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지금 농협들 보면 그 포장이 거의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직 그 진행을 못해서 좀 어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렇게 면에 이 광석농협이나 몇 개 어려운 농협들이 있는데 이런 농협은 지원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되는데 또 흑자를 내고 있는 또 부자농협들도 있어. 그런 데까지도 이렇게 다 지원이 되나 그런 거 한번 질의말씀 드렸고요, 어려운 데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농협 같은 데는 시에서 뭐 그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또 의구심도 생깁니다.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에 있는 많은 예산들 또 사업들 때문에 ‘아우, 직원분들이 일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 하는데 또 무성의하게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우리 이계천 위원님 말씀대로 뭐 개인 위주보다 전체의 농가들이 좀 투명하고 신뢰를 갖는 우리는 농정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 설명서를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 사업설명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전체가 감액만 된 줄 알았는데 또 한 15억 정도 또 예산이 서있고 또 설명이 필요한데 왜 설명이 안 돼 있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뭐 이상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교육 갔다 오시고 업무파악 하는데 한 두 달여밖에 안 되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밑에 계신 직원분들이 과장님이 그 업무를 익히고 실행하는데 좀 도와주는 데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그 직원분들도 부족한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를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설명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2019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3,611만 1,000원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8억 4,172만 1,000원입니다.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 광특, 기금이 30억 184만 7,000원으로 23%, 기금이 11억 4,723만 3,000원, 아, 도비가 19억 7,063만 원으로 15%, 시비가 78억 6,960만 4,000원 그래서 61%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제 지원 등 재료비 6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한우사육기반 안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산농가 도우미, 한우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2,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충남토바우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전용사료 공급, 출하 운송비 등 6개 사업에 1억 8,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의 중간, 한우개량 극대화지원입니다. 수정란 이식, 한우등록, 고등등록우 관리, 한우개량 DNA친자감별 검사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중간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고능력 젖소 우량정액과 위생사료조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에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돈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양돈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냉난방시설, 규격돈 출하 선별기 등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금산업 육성 지원으로 종계농가 자동급수기와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양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쿨링패드와 와구머 유인포충기 지원에 1억 59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양봉농가 육성지원은 이른 봄 및 장마철 꿀벌 대용화분과 벌통 지원에 1억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간에 학생 승마 체험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성장기 신체발달 향상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승마체험비용 6,0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 1억 1,55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2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부터 453쪽까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조사료생산 효율증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종자구입, 퇴액비, 기계장비 구입비 등 4개 사업에 4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축산환경 악취개선지원은 악취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 등 4개 사업 3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하단부터 455쪽 상단에 축사환경개선 사업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환경개선제, 악취탈취제 등 4개 사업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3,000ha 6억 원, 다음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입니다. 미생물활성액비를 축산내로 순환하는데 필요한 액비화시설, 고액분리기 등 지원에 3개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젖소농가 정화방류시설 지원사업으로 13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으로 하단에 있는 재료비는 주요 가축질병 및 구제역ㆍAI 예방을 위하여 소전염병 기관지형 예방약품 공급 등 14개 사업에 3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에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등 1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은 돼지 폐사의 주원인 써코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백신이 28만두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에 구제역 예방백신은 76만 8,717두분 8억 2,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3개 공동방제단에 1억 9,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하단부터 466쪽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구제역ㆍAI 등 반복적인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간에 구제역ㆍAI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구제역ㆍAI와 관련하여 살처분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20개소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시설 지원으로 20개소 1억 원을 계상하고 다음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동물보호업무 처리를 위하는 물품구입 등 6종에 4,8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2,12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780만 원, 유기동물처리사업 345두분 5,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중간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하단에 국ㆍ도비사업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묘관리는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는 광특사업으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를 위하여 1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하단에 수산물유통 경쟁력 강화는 우리지역 젓갈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강경 전통맛깔젓 상품개발 등 연구용역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낚시터 개발 육성을 위하여 6,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개소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3,4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35억 8,023만 9,000원입니다.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광특기금이 32억 376만 8,000원으로 24%, 도비가 18억 6,419만 8,000원으로 14%, 시비는 85억 1,227만 3,000원으로 63%입니다. 다음은 230쪽의 중간에 양봉농가 사료지원입니다. 5,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액비저장조 지원 14개 1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중간에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과 바로 아래에 있는 AI 발생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은 같은 사업으로 상단에 7,894만 원은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하단에 5,6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경예산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443페이지에 그 하단에 한우산업 육성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육기반 안정화사업하고 고급육생산 기반구축 이거 대상이나 이 구체적 설명 좀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한우사육기반 안정화사업은 3산 이상, 3산 이상 새끼를 낳은 그 어미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한테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대부분 그 암소를 출하하려면 한번이나 두 번 새끼난 소가 가격을 많이 받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고기 맛이 또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생산,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국가적인 경제적으로는 많이 생산을 많이 한 암소를 보유할수록 그 송아지도 더 좋은 송아지를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다산장려금으로 해서 1마리당 20만 원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은 그 황소를 거세할 때 거세하면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출하해서 1등급, 2등급 이제 저기 뭐여, 1플러스, 플러스 등급을 이렇게 받으면 그 등급에 따라 등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육하면 사육한 만큼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승마 관련해서 451페이지에 이거는 논산시 전체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전년도에 저희가 그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이제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승마하고 공익승마가 있는데 일반승마는, 공익승마는 그 사회적약자인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 그 학생들한테 100%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승마는 일반 보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지, 그 학교하고 승마장하고 저희 관내에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승마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승마장하고 매칭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성동하고 그다음에 채운에 있는데요, 성동에 있는 거는 은진으로 아마 금년에 옮길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금년까지는 성동하고 채운에서 했습니다.

채운요?

예, 예. 그 채운면사무소 앞에께 있습니다.

그 저기 채운면 가기 전에, 면사무소하고는 좀 떨어져있지 않나요, 거기?

예, 저기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아, 이 뭐 사업자 선정 폭은 뭐 이 승마장 하는 사업장이 거의 제한적이죠?

예, 예,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저희한테.

예, 참 그리고 지금 472페이지에 수산물유통 경쟁력강화라고 이거는 뭐 젓갈 제조나 이런 뭐 레시피 개발하는 사업인가요?

젓갈상품 저기 뭐여, 개발용역요?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젓갈이 대부분 그게 상품이 각각 집집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수산물가공시설하고 유통시설을 지금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 내년 상반기에...,

그 공장 설립하는 거요?

상반기면 그 완공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냥 지금처럼 각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가공공장을 통해서 상품을 이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수출도 가능할 수 있게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젓갈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많은 그 부속물에 대한 배합비율이나 이런 일종에 레시피를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공유대상이 제한돼 있죠, 이거는?

저희 강경 맛깔젓사업협동조합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거기 출자한 조합원들 대상으로만 이게 공유가 되는 거죠?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하는데 그 젓갈조합하고 가능하면 저희 전체 공유할 수 있게끔...,

전체 강경 젓갈사업자들하고 전부 공유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공장 자체가 출자한 분들이 소수더라고, 전체사업자에 비해서.

예, 예.

그 숫자 알고 계세요?

...,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소액이고 몇 분 안 계시더라고. 그 전체 한 100여명에 육박하는 사업자 가운데서 여기에 그 공장에 출자하신 분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해서 이거를 전체 강경에 있는 젓갈상인들이 전체를 공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하고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원래 축산과에서 우리 여기 축협에 퇴비 지원해 주던 거 있었죠?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삭감됐죠?

예.

보니까 이게 국비가 1포당 1,100원, 이 농정과에서 500원 나가던 게 있었고 축산과에서 나가던 게 지금 삭감이 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 유권해석을 농림축산부에서 다시, 이거 왜 삭감 됐는지 내용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유권해석을 다시 조만간 내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 비료 그 농식품부 지침에 차별화할 수 없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에다 그 비료를 지원해 주게 된 경위는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못하니까 저희는 저희 관내에 있는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축협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수거, 축산농가에 있는 가축분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또 이제 경우가 좀 다른 부분이 그 지역에서 우수한 퇴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시비를 추가해서만 우수하다고 한 퇴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지원되면 지원하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축산과 김경주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1쪽에 사업설명서 보면 그 악취방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날씨가 나빠지면 악취가 정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악취가 나빠진, 기온이 하강이 되면 처리하는 데 좀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지금 약품을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그분들이 농가에서 이 약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런 건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약품을 그 지원하게 되면 주로 그 하절기에, 봄철에 일찍 줍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냄새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 하절기를 대비해서 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본인들이 100%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하절기를 대비해서 주고요, 주고 저희가 또 직접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날씨 기온이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서요 그 민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검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셔서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악취가 이제 환경 주로 그 지도, 악취관련한 지도점검 단속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환경과에서 이제 적발이 되거나 문제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 그 다음 해 라든지 당해 연도에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악취 관련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약품이나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시비 50, 자담 50이잖아요?

이 악취방지시설 약품은 이건 뭐냐면요 그 공동자원화시설에 가면 그 악취를 포집해서 그 공장에 굴뚝처럼 그 포집해서 그걸 끌어올려서 그 악취탈취탑에서 이 악취방지시설 약품을 넣고 거기로 이제 통과를 시키면 이 악취방지시설 약품 여기에서 악취가 저감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이거는. 일반농가가 아니고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포집기를?

아니 그거는 어떤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포집기는.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대규모 지금 축협에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연무양돈단지라든지 이런 데만 있습니다. 개인농가에는 없습니다.

아, 개인한테는 뭐 주는 약품은 없습니까?

약으로는 악취 그 미생물발효제라든지 악취탈취제라든지 그런 거 일부 있습니다.

탈취제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시비로 다 나갑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자부담을 좀 줄여야 그분들이 이 탈취제라든지 이 약품을 구입을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더 하실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 무료로 주게 되면 그 일단 쓴다고 가져가는데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리고 또 방침도 그렇고 저희 방침이나 뭐 중앙이나 도 단위 방침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방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결정해서 저희가 50% 보조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서 정말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100% 저희가 이렇게 다 주고자하면요 저희 뭐 예산 가지고는 뭐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자부담을 좀 더 줄이면 되잖아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991쪽에 보면 핼퍼지원도 해 주신다고 돼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핼퍼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신규잖아요?

아, 이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했었고 금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지금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저희 자체사업 시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에서 이분들은 애사라든지 어떻게 병이 났을 때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뭐 비전문가가 이렇게 뭐 사료나 이렇게 줄 정도 되다보면 이 가축도 계속 관리가 돼야만이 돼야지 어느 한순간에 잘못되면 그걸 다시 원상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서 이 핼퍼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년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생긴 거고요.

예, 여기 보니까 2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20만 원씩이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는 거...,

이거는 이 핼퍼 도우미를 하는 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할 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여기 저희가 이 도우미는 1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가서 어느 농가에 가서 하루 일할 수도 있고 반나절만 일하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했고 도비는 이거 정확하게 지침이 와봐야만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업이 좋으니까 아마 도에서도 그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존에 그 축사장이 있잖아요?

...,

기존에!

예.

예, 그러한 축사장이 있는데 지금 축산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저촉되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리고 너무 좀 어려우시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사업이 이제 그 주로 이 소규모농가 위주로 가능하면 소규모농가를 위주로 어느 정도 전업규모로 이렇게, 소규모에서 전업규모로 올라가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를 좀 이렇게 그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쉽게 해 주기 위해서 뭐 모든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방역 같은 경우도 가서 직접 예방접종도 직접 해 주고 있고요, 그래 어떤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또 예방약품도 소규모농가 위주로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농가를, 그런데 이제 좀 저희가 사육제한 뭐 이 관계 때문에 증축은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최대한 최소한 사육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소규모농가 위주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축산 쪽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잘 될 수 있도록 우량종자도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서 우리 시민이 좋은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많이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축산과 예산 세우는 거 보면 사실 지금 양돈도 그렇고 또 한우 쪽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좀 축사 짓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조례도 다시 하신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부서하고 같이 과장님도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 공문이 와서 보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부락에서 있는 분들이 그 부락 바깥에 논에다가 이렇게 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반박이 없을 텐데 외지분들이 들어서고 이러다보니까 그런가 갑자기 또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해서 의원으로서도 걱정이에요. 왜냐면 이게 축사를 꼭 생겨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논산시민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축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빈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놓으면 더욱더 큰일이 있지 않으려나, 이 가격 면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진짜 너무나 좋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찌됐든 저희 그 우리국민 식생활이라든지 그러니까 축산인이 아닌 다른 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식생활, 건강식생활 문제 그리고 우리 축산 쪽으로 보면 소득과도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악취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만 이번 조례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안 중에 좀 다만 아쉬운 게 기존 축산인들 하는 분들이 증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축도 안 되게끔 이렇게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진, 입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축도 안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기존 축산인들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은 서로 논의해서 합당하게 해야지 너무 그냥 막혀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전에부터 옛날에 소 두세 마리만 키우면 애기들 뭐 학자금하고 결혼까지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소규모 몇 마리에 해당되는 농가가 지금도 있지요, 어르신들?

지금도 있습니다만 2013년, ’14년도에 한우가격이 폭락됐을 때 그때 폐업보상을 해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만 폐업보상 하신 분들이 한 190농가,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폐업농가 말고 지금까지 생존해서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 계시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양성화를 할 수도 없고 양성화 축사도 못하잖아,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언제 내년 2019년도 말 가면 자연적으로 없애야 돼요, 어떻게 그냥 저냥 해도 돼요?

그분들은..., (직원과 대화 중) (｢30평까지는 규제 미만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환경법으로 그렇게 규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미만 농가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30평까지는 그냥 그 거리제한이나 이런 거 없이 할 수는 있어요? (｢축사는 그러니까...,｣직원 있음)

예, 예, 참 과장님을 통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뒤에서 팀장님들이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환경법은 문제가 없고요, 요즈음 ｢건축법｣상 문제인데요 지금 건축상 저희 생각에는 ｢건축법｣상 문제는 되지만 그 축사뿐만이 아니고 농촌에 가보면 그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30평 미만은?

...,

그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된다?

예, 이거 좀 아직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조심스럽다면 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공문에 나와 있지는 않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걱정돼서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득윤리 양돈단지 건으로 그냥 늘 어르신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에서 우리 환경과 과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축협하고 그분들하고의 갈등에 좀 중간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하루속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제 그 대화가 되려면 서로 같은 목소리,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다보니까 대화하기가, 대화상대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대화가 되려면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그 대화가 돼야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과정들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 직원분들이라도 그분들을 찾아가서라도 좀 서로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락에 대해서 또 뭔가가 앞으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도 좀 하고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런 점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그런 내용들이 논산시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각 부락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락에는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직접적으로 우리 축협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서로 베풀고 하니까 일이 해결되더라, 너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서로 좀 얘기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화는 하긴 계속 적극 하겠습니다.

계속 대화해서 좀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아셔야 될 게 행정사무감사나 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답변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위원님하고 하시는 거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면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쪽지로 이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면 여기 속기가 다 하고 하니까 그렇게 회의진행방법을 인지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사업설명서 이렇게 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국ㆍ도ㆍ시비 하고 뭐 어떤 분은 국ㆍ도ㆍ시비 다음에 뭐 기타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있던데 기타 속에는 자담 외에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도우미, 축산도우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부담 속에 여기, 저기 예산서에 표기될 부분은 아닌데요 내내 그 도우미 속에 시비로 50% 보조를 해 주고 축협에서 30%에서 농가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표기를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이 기타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편성하는 거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많이 궁금해 하니까요 자담이면 자담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강경의 젓갈공장이라고 하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수산물가공시설하고요, 유통센터입니다.

우리 이제 서원 위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의 목적의 시설 같은 경우는 몇몇의 많은 투자비율이 높으면 이게 개인적인 혜택이 돼버려요, 장시간이 가면. 몇 명의 투자비율을 제한하고 보통 소액주주라고 하는 사람이 좀 많아서 이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수년전에도 한번 그 시도를 했다가요 그 젓갈위원회 추진위원회 쪽으로는 줄 수가 없고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조합을 그렇게 만들려고 할 때 그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한번 사업은 왔는데 포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추진하게 돼서 이제 조합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이게 100%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총 자본금이 얼마예요?

전부, 자본금이요?

예.

자본금은 모르겠고 이 사업은 총 시업비가 10 한 7억 정도 됩니다. 17억 중에 한...,

시에서 보조는 얼마 하는데요?

그 국ㆍ도ㆍ시비 해서 보조가 한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자부담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거고요, 40%가?

예, 나머지 자부담, 자부담 있고요.

그 몇 명이 구성돼 있어요?

...,

참여한 인원이!

(직원과 대화 중) 지금 그 참여인원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참여할 때 그 자부담은 저희는 이거 때문에 대부분 참석을, 저기 참여를 다 못했습니다.

알겠고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아니 몇 사람만 대주주라고 돈을 많이 내서 많이 투자한 사람이 적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들 회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 젓갈이라는 공동체의 이익발전을 위해서 만들은 원목적이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양봉농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번에 2차 추경에 1억 예산 추경에 세워서 줬거든요, 날씨가 너무 뜨겁다고. 뭐 설탕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1억 또 만들어서 줬고 예산, 또 이번에 3차 추경도 또 예산 만들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양봉농가 이렇게 지원사업비들이 예산이 서요. 근데 자부담 50%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이분들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주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시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본인들이 제품을 구입하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추경에는 그 봄철에 이상기온으로 꽃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꿀을 한 20%, 30%밖에 채밀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양봉사료로 설탕을 지원해 주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선 것은 저희 시가 미리 앞서서 그렇게 했고 도비보조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내내 같은 이상기온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 피해보전차원에서 이제 또...,

아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 자부담 50%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업비를 내려줘 그러면 그쪽 단체에서 쓰든 이제 각 개별 양봉농가들이...,

그게 아니고요, 그 설탕이면 설탕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하고 나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설탕을 100kg을 100만 원 주고 구입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했으면 그 홍길동한테 저희가 100만 원을 줍니다. 100만 원 그 사람은 그 업체에다가 100만 원을 전액 송금을 한 그 계좌로 송금한 송금계좌, 통장계좌하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이렇게 해서 관련 증빙서류 붙여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농가한테 100만 원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이 확실히...,

우선 구입 후불로든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업체에서 사는 근거가 확실히 있겠죠. 근데 자부담비율에서 자부담이 확실히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셨어요?

자부담이 계좌를 통해서 저기 뭐여, 업자한테 가니까요.

시에서 내려준 거하고 자부담 통한 게 업자한테 다 가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50만 원, 자부담 50만 원이면,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업자한테 우선 송금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농가한테 줍니다.

농정과 같은 데는 이 사업 하다가 자부담비율이나 또 자부담 때문에 사업주하고 같이 짜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종종 터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계속 자부담 50%인데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도, 그거 뭘 염려하는지는 알잖아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해본 적은 없잖아요?

직접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지.

그분들이 그 보조금통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조금 전용통장에다가 그 본인농가 자부담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아니면 총사업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입금을 시켜 놓고 있다가 그 설탕을 구입을 하고 나면 100만 원을 업자한테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한 그 입금통장내역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 이후 저희한테, 저희가 농가한테 그 이후에 입금을 합니다.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농가가 갖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사람 상대로 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100여명 이상 상대를 하는 사업인데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그 구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봉농가 설탕 구매할 때 그 양봉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협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느 한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좀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런 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당초예산 세울 때 그 금액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 할인율까지 감안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업자는 미리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그 협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라는 얘기네?

해마다 사업을 하는 게 금년에 예를 들어 설탕 했으면 내년은 뭐 소초광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설탕 구입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그 협회에서 어디가 좀 할인을 많이 해 주니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식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부분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 지원금액이 산정이 된다고 하면 미리 업자를 선정해 놓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설탕이면 설탕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비싼 데서는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회 공동도 있지만 협회에 가입 안 한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또 구매를 하니까요, 또.

대다수 그 협회에서 어쨌든 뭐, 제가 들어봤을 때는 합리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제품 살 때 싸, 같은 양을 사더라도 좀 저렴하게 할인율이 좀 적용이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 좀 전에 여기서 축산자원과에서는 그거까지 다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과...,

강경 이 맛깔젓 이 관련해서 원래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공장 건립하는 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축산자원과에서 소관 사업인가요?

저희가 그 해수부 사업인데요, 저희 과에 축산유통계 수산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공장 건립하는 사업도 축산자원과에서 지금...,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출자부분에서 한 강경이 젓갈사업자가 한 100여 군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출자한 그 사업자들은 한 20여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젓갈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예, 예.

그리고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강경농협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강경농협이 그렇게 막대한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좀 의문스럽네요, 이게.

이게 지원대상이라든지 자격조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00명이면 100명을 다 참여를 해서 했으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근데 참여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왜 참여를 안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이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 강경 젓갈상인들끼리의 지금 어쨌든 좀 그 참여한 조합원들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 이거 예산은 뭐 3,000만 원이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강경농협이 대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커요. 그렇게 되면 농협 같은 경우는 전국유통망이 있는 사업자기 때문이 또 강경농협이기 때문에 강경젓갈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쟁력이 과연 일반 영세상인들이 있겠느냐 그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용역도 어쨌든 젓갈 같은 경우는 이 제조방식이 각 집집마다노하우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해서 보급한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그 공장에서 이거 유통 이 레시피를 쓸 수밖에 없고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이거 안 쓰세요, 줘도. 그리고 강경에 모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노하우가 뛰어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판매량도 상당히 높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젓갈 일반젓갈집들도 그 공장에서 제조한 걸 사다가 팔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강경농협의 수익에 우리가 시가 일조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부분을 이 용역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강경에 있는 전체 젓갈상인들한테 이거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조합원들, 100여명에 육박하는 전체 사업자 중에 한 20여명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소액투자자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주게 되면 이 분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연구용역비 이거는 개발이 되면요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조합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개입해서 뭐 누구를 가입시켜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조합원 구성하는 거는 그쪽에 뭐 맡겨야 될 일이고 우리 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데 이거 지금 어차피 젓갈 제조하는 레시피 개발 용역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그 조합원들한테만 이거를 준다고 하면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꽤 있어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지역에서 이 뜨거운 감자처럼 막 이렇게 지금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과장님 좀 이것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오기 전에 이 일이 진행된 것 같고 저도 와서 이제 이렇게 더 보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한 가지 요점만 물어볼게요. 이거 결성할 때 그 조합원들, 아니 조합원, 강경젓갈상인회 분들한테 다 공지가 갔었어요, 홍보가 됐었어요?

그 조합을...,

다 홍보가 됐는데 참여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참여하려고 독려를 했는데 참여가 없어서 강경농협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협이 들어온 거예요,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젓갈상회의 참여가 저조해서 농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가서 조합을 구성한 게 아니고요..., (직원 자료전달) 그 자부담 그 자금조달문제 조달문제 때문에 아마 농협이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가 저조했네. 근데 이제 시에서 자본 보조해 준 거잖아요, 이게?

이게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직접 해수부까지 가서...,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아니 시비도 들어가고 있, 들어갔습니다.

그쪽 이제 10년 넘어가면 그 운영권을 완전 농협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조합에서, 조합에서 할 일이죠.

조합에서?

예, 예.

하여튼 우리 서원 위원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이 강경의 젓갈상인분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후에 우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통, 위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뭘 우려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470페이지 그 하단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000만 원 감 시켜서 밑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 했나 봐요?

아닙니다. 그 경상사업보조가 3,000만 원이었던 걸 1,000만 원을 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해서 밑에 행사보조가 새로 생겼어요?

아니 행사보조는 그대로 1,500만 원 있었고요.

전년도 예산 없다가 이게 생긴 건데, 이게?

아닙니다. 총...,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전년..., (직원과 대화 중)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그 세부사업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구분이 돼 있다가 저희가 이번 세부사업들을 그 축종별로 아니면 그 항목별로 하나, 한쪽으로 모으다보니까 지금 옆에 표기가 안 됩니다.

아, 서있던 예산이다?

예, 서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또 민간행사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하여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