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5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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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법규 적합한 여부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먼저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8년 12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용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송용섭 감사담당관은 감사분야에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일을 해오신 베테랑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희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미래사회를 맞아 내년에는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 신장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교권을 존중하고 깊이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은 전북교육청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차별없이 공정한 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단위 학교가 많은 전북에서는 작은 학교가 살아나고 힘을 되찾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꾸준하게 작은학교에 희망을 찾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어놀도록 청소년 놀이공간을 내년에는 더욱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3조3,157억원보다 4.6%인 1,534억원이 증가한 3조4,691억원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은 1,485억원 증가한 2조8,564억원, 특별교부금은 88억원 증가한 429억원, 국고보조금은 6억원 증가한 121억원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84억원 감소한 1,301억원, 지자체 전입금은 208억원 증가한 3,419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92억원 감소한 1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3억원 증가한 343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10억원이 감소한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2018년 본예산보다 1,695억원 증가한 3조2,2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에는 2억원이 증가한 68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에는 163억원이 감소한 2,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1.8% 및 호봉승급분 1.83%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09억원이 증가한 2조372억원이며, 기관운영비는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6억원 감소한 162억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52억원이 증가한 2,2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07억원 감소한 6,854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952억원이 증가한 3,9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도 대비 317억원이 감소된 9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19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개 기금에 69억원으로 38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나머지 31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법정전입금 변동액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6,047억원보다 105억원 증가한 3조6,15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외부 용도지정 재원이 91억원, 일반재원은 자체수입이 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으로 내진보강 특별교부금 등 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71억원과 지방선거 정산잔액 등 사업비 49억원, 내부유보금 포함 예비비 682억원 등 총 80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냉난방시설 개선 등에 11억원, 통학버스 지원에 1억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83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84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워 당초 집행예정이었던 3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 지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업들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먼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아이들 최대 이슈가 뭐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말씀하시는지?

성임

홍성임위원

딱 나오셔야죠. 요즘 유치원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이 약 160여개가 있고요. 2018년도 지원액이 약 510억원가량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을 보니까 약 69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 사립유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일상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교육청에는 학교교육과에 유아교육팀이 있어가지고 전체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더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서 감사관실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학생 배치부서인 행정과 담당 사무관들이 더 나서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실 유치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1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1년도까지는 교육부든 시도교육청이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3∼5세 집행을 2013년도부터 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2012년도에 처음으로 5개 시도에 대해서 했고 저희들도 2016년부터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개 연도에 감사를 몇 번이나 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나요? 매뉴얼이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마 매뉴얼까지는 없는 거 같고요. 제가 지금 이 건이 발생을 해가면서 실무자들한테 보고받은 사안은 전북 전주는 유치원이 특별히 더 많아가지고 전수감사를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무주나 진안이나 이렇게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거의 3년에 한 번 안에는 다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 감사시스템이 정립이 안 된 관계로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고 잘 못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는데 잘하고 있는 유치원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사매뉴얼을 빨리 정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거를 정하시고요. 앞으로가 문제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향후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열심히 나름 해오신 분들 중에…….

성임

홍성임위원

관리방안이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무감사 또는 학사감사 계획을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사태가 이게 터진 지가 좀 됐는데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있는 중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혹시 학부모 참여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학부모가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는, 현재 규정은 없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참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계획을 만들 때?

성임

홍성임위원

참여를 시킨 그런 전례가 있냐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마 감사분야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뛰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어떤 관리대책을 어떤 거 어떤 거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유치원 회계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3법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정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회계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사의 투명성, 또는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거 같으면 그에 따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 그것이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감사부분 감사계획을 정치하게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아교육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왔었는데요. 지금 회계규정이 없어가지고 이 회계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회계규정은 다 정비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 회계기준을 기준대로…….

성임

홍성임위원

일정부분 따르고 있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를 지금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도인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전에는 학교 유치원 등록하려면 며칠씩 줄서고 하는 서울에 있던 몇몇 유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부속유치원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추첨을 하자 해서 추첨을 했는데 추첨을 할 때도 꼭 한 번은 학부모가 그 유치원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지원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선정을 하자 그게 처음학교로 시스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이틀 밤을 새워서 추첨을 유치원 보낼 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진즉에 도입이 됐어야 돼요, 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그래서 늦게나마 굉장히 저는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여건에도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사립유치원 관리에 그런 도움이 될까요? 있지 않을까요? 도움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처음학교로가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모든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사립유치원이 다 참여한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굳이 사립유치원에 그날 가실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금년에 160개 사립유치원 중에 한 50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중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참여율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처음학교로 그다음에 국회가 만약에 3법이 통과가 안 됐을 때 또 다른 시스템을 연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가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법이 통과 안 되면 정말 아이들이 피해 안 가게끔 좋은 그런 정책을 내주시고요. 또 마침 감사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감사부분에서도 매뉴얼을 만드시고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손해 안 보고 또 사립유치원 경영하시는 분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니까 철저히 잘 준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전라북도 지방교육채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관리부채 비율이 3.23이면 전국평균으로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도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도청지역을 보니까 1.43이에요, 시 지역들도 3.2가 넘지를 않은데. 앞으로 우리 교육지방채 관련된 대비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 지방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수하게 돈을 빌려온 지방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선 건물을 지어서 쓰고서 그걸 갚아나가는 BTL 형태의 지방채가 있는데 두 개 부분 다 높습니다마는 BTL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부담능력은 저희가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그러면 순수하게 금융권에서 지방채를 받아와가지고 한 부분의 상환능력부분은 이 부분이 순수하게 저희가 부담하는 돈이라기보다는 교육부 보증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방교부금으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담능력이라든가 상환능력에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부담능력 범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도 수치상 나와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철저히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마무리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예산회계법상에 우선 갚아야 되는 것을 채무를 상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뜻을 존중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상환금액을 얼마 많이 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했었고요. 또 지금 2차 추경에 835억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BTL 앞으로도 보니까 건물 지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학생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비해서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전국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BTL은 추가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 BTL상환금은 과거에 했던 것을 상환하는 것이지 저희가 따로 BTL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학생수, 입학수라든가 또 재학생수 또 전라북도 학교에서 다른 데로도 가는 학생수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교사나 행정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이번에도 예산 대비해서 준비하는 금액들을 보니까 교사수랑 직원수가 많아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답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과거에 서비스되지 않았던 영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비스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불만이 없었던 영역이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도 섬세한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증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령 과거에는 15년 전에, 16년 전에 학교 위(Wee)센터를 만들어라 아니면 학교폭력에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는 특수교육센터를 만들어라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 수요들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계속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의 기본방향 중에 한 가지가 좋은 일자리창출부분에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을 좀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서비스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소방관을 증원하자든가 경찰을 증원하자든가 아니면 교육계에서도 꼭 필요한 인력이 소요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증원하자. 지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치원에 1,080학급을 증원한다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행자부에서 1,080명의 유치원 교사 T/O는 전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방침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 40여명의 유치원 선생님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부교육감님이 지적하신 새로운 행정수요나 학교 학생수요가 나서 새로운 충원이 필요하다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인원을 늘리는 부분도 보여요. 꼭 필요한 데만 절제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게 1년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아지고 또 여러 수요가 생기면 물론 해당 선생님, 행정직원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입학수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도 도심의 핵심지역이라든가 또 외곽 농촌지역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인원 충원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요충당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북지역에 앞으로 유·초·중·고 학생들이 향후 5년 내지 6년 내에 한 2만명 이상 주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거의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9% 조금 못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인원을 늘릴 때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는 분야가 몇 개 분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생들의 학교급별로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약간 다르지만 특수교육이 있고요. 교육분야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장연수부터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분야에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연수 말씀을 하시는가요?

승우

문승우위원

연수, 교육.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연수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에 대한 교육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문승우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만 통계를 따로 떼지 않아서 제가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시고 교육하는 분야, 부교육감님이 전체 통솔할 수는 없겠지만 각 행정국이나 교육국이 있어가지고 잘 리더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분야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가 불요불급한 교육훈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건 자료를 보고 또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진사업이 41개 사업이 있어요. 집행률이 36.5%인데 설명 한번 해보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교육훈련사업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우

문승우위원

심의요구자료 96∼106쪽에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자료 2018로 카운팅 돼가지고 2018년도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증액사업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못 찾았으면 그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또 내년 사업에 증액해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하고 실제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시기 사이에 지금 두 달 반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과장 설명에 따르면 두 번째 대학수능시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그 시점에서는 대학수능시험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을 올릴 때에는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실제 연말에 가서는 전부 다 집행이 되는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50% 미만 집행률인데 예산 증액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올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인데 10월 말 기준이 36.5%예요. 그러면 지금 11월이 지나고 12월 초인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거의 90% 이상 했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내년에 결산하실 때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대오

김대오위원장

잠깐만요. 문승우 위원님이 정책질의가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서 하는 일이니까 문승우 위원님, 정책질의를 하니까 정책적인 것만 하시고 예산 세부적인 것은 사업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와 관련된 내용들로 질의를 해주시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어제부터 전북도청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 지금 위원님들 11분인데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별로, 저는 약 50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책질의 시간이기는 하나 지금 전북교육청에서 가장 뜨거운 예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정책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제 저희 예결 위원님들한테 문자 온 내용을 잠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전주·익산·군산 등 전북의 학부모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공기정화장치 예산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능에 대한 점검 미비 등이 예산삭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산승인 후에 각 업체의 기기를 비교·분석하여 좋은 성능의 기기를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특수학교에 국한된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추경에서는 초등학교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 고등학생도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하루빨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50여분이 본 위원께 문자를 전송했고 이와 유사하게 지금 예결위원님도 똑같이 이런 문자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자에 의하면 수도권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전체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도권 예산은 어떻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고 해서, 지금 공기청정기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나, 대구만 빼고는 공기청정기는 지금 전부 다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고 있거나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체입니까? 일부 예산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유, 초, 특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 부분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 초, 특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북을 포함해가지고 공기청정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는 작업들을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중·고등학교는요? 아니 수도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수도권 공기청정기 부분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청정기가 됐든 정화장치가 됐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서울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는 들어가는데 공기순환기는 안 들어가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대상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중·고등학교에도 서울은 지금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공기순환기는 안 들어가고 역시 공기청정기는 들어가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당 1개실만, 학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용 비슷한 것이 있고요. 저희가 가진 자료로는 경기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는 전부 들어가고 공기순환기의 경우에는 중·고의 경우에는 공기순환기가 1실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에는 전부 다 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범적인 운영인 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범운영?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중·고등학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는 내년도에 보급할 대상이 어디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원래 예산을 올리기로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계상한, 지금 예결위니까요. 예산을 계상한 대상이 어디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 초, 특수학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겠다라고 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54억9,800만원을 계상하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성능에 대한 점검이 미비한 이유로 20억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30억4,970만원이 예결위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 예산인 54억9,800만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보급하겠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청정기가 됐든 정화장치가 됐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감액하신 부분은 공기청정부분 그건 그대로 감액되지 않았고요. 공기순환부분이 지금 일부 예산…….

영일

최영일위원

정화장치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공기정화장치는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를 포괄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정기하고 순환기를 유, 초, 특수학교에 보급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직접 한 연구는 아니고요. 2017년도쯤에 미세먼지가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고 특히 학교에서의 문제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한번 공기청정기를 넣으면 얼마나 미세먼지가 떨어지고 공기순환기를 또 추가로 넣으면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것을 연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공기청정기만 넣어도 떨어지는데 공기청정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기 문을 다 닫아놓고 여기다 공기청정기를 하나를 넣으셔서 그게 필터가 계속 빨아들이는데 외부공기하고 유통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도 더 증가될 수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활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땀이라든지 좋지 않은 것들이, 미세먼지는 걸러지는데 나머지 것들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럼 공기순환기, 외부공기를 적당히 걸러가지고 교실로 넣어주고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공기는 밖으로 빼는 것까지 같이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큼 떨어지느냐 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전북지역의 학교는 한 2개 정도가 참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2개 다 했을 때가 효과가 더 좋더라 이렇게 지금 연구는 나왔는데 그 샘플링이 숫자가 전북 전체 학교 중에서 딱 2개 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 그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다 싶지만 어쨌거나 공기순환기나 공기청정기를 같이 쓰면 미세먼지를 제어하는 데에서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넣게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저께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측에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를 한 보고서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형들의 고민이 크고 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청정기가 됐든 순환기가 됐든 이것들을 학교에 보급시켜 달라는 게 학부모들의 요구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도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위치한 학교하고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10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 10개 학교 중에는 임실과 무주인 청정학교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인 군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조사는 봄하고 가을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지점은 실내하고 실외 두 군데를 조사지점으로 삼아서 조사항목은 실내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보유세균, 실외는 미세먼지하고 풍향, 풍속 이렇게 두 가지를 조사항목에 넣어서 조사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학교 상·하반기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10개 학교별 2회 측정결과에서 15건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기질이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중에서 총보유세균, 세균이죠. 세균하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모두 교실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총보유세균하고 미세먼지는 청소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성분을 조사해보니까 미세먼지가 자연기적인 오염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위적인 것 배기가스 등 그런 것들로 미세먼지 발생이 되는데 자연기적인 미세먼지보다는 인위적인 배출가스, 배기가스 등 인위적인 오염에 의한 미세먼지 비율이 2차적인 게 높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공단지역 학교가 2차 오염 위험 비율은 높아요, 당연히 공단이 있으니까 비율은 높은데 통계적으로 유사한 결과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별로 위험성분 차이는 없고 특이 중금속 검출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서 상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학교 중에 상반기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기준치가 100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초등학교 3군데에서 101, 115, 124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학교가 미세먼지가 오히려 공단지역 학교보다 덜 검출됐는데 101, 그런데 여기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청정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158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실내죠. 이산화탄소가 공단지역 4개 학교 중에 1개 학교가 기준치가 1,000인데 1,368, 1개 학교가 기준치가 높게 나왔고요. 도로변에 있는 학교가 이산화탄소가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높겠죠. 그래서 1,200, 1,097. 그런데 청정지역에 있는 학교도 도로변에 있는 학교는 1,202. 대부분이 도로변에 있는 학교가 좀 높게 나온 경향이 있고, 세균은 기준치가 800인데 902, 850, 874, 도로변에 있는 학교가 1,034, 985, 청정지역에 있는 학교도 세균이 1,368,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는 전체가 다 기준치 이하로 조사가 됐고요. 상반기 자료는 그렇고 하반기를 보니까 총 10개 학교 중에 미세먼지 기준이 100인데 하반기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두 군데예요. 8군데 학교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0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기준치 이상이고 7개 학교가 기준치 이하고, 그다음에 교실 내에 총 보유세균이 기준치가 8인데 전반기에 5군데인데 하반기에도 5군데예요. 그래서 실내의 세균이 상대적으로 전반기나 하반기나 실내의 세균이 높은 걸로 그대로 검사결과를 보면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포름알데히드는 똑같이 기준이 100인데 다 100 이하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주목해보면 오히려 미세먼지보다는 세균에 대한, 세균도 유해성 병원성세균이냐 일반세균이냐 이것까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정하지 않았고요. 그냥 총 세균수입니다. 그래서 병원성이냐 유해성이냐 일반세균이냐는 따지지 않고 총 세균 기준치가 전반기에도 10개 학교 중에 기준치가 8인데 6개 학교가 기준치가 초과가 됐고 하반기에는 10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기준치 초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교실 내에 세균을 걱정해야 할 문제가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정화장치가 됐든 순환기가 됐든 이거를 설치해서 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미세먼지가 됐든 세균이 됐든 어떻게 저감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기준치 이하로 낮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단순히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청정기를 놓는 것보다 순환장치까지 포함해서 놓으니까 더 수치가 낮게 떨어지더라 이런 막연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학교에다가 다 보급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수 천억 예산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교육부에서 두 군데 학교 지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을 쓸 것이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10개 학교를 공단에 있는 학교와 그리고 전주와 익산과 시내 중심권에 있는 완주 이런 곳들을 데이터로 삼아서 나온 결과를 놓고 수 백억이 됐든 수 천억이 됐든 공기순환기나 내지는 청정기를 구입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먼지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정확히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검출된 것이고 그게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많은 수 백억에서 수 천억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이거를 설치하면 좋아질 것이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2017년도 교육부에서 한 연구가 전체 학교는 35개 학교에서 했는데 전북지역의 샘플링 대상이 된 학교는 2개 학교다라는 전체 설명을 올리지 않은 점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북에는 2개가 간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개 학교를 따로 조사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면밀한 자료를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실내공기질, 즉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전체 완료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공기청정기나 순환기를 사서 보급할 것이 아니고 전북교육청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할 것은 공단지역이나 시내에 위치한 학교나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나 거기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또 청정지역에 있는 학교를 샘플링해서 공기청정기가 됐든 순환기가 됐든 이거를 설치해놓고 몇 평 규모의 몇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데 이거를 시간대별로 사용을 해봤더니 어떠한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또 인근에 비슷한 학교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것도 똑같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확실히 이거를 설치를 한 학교가 설치를 하지 않는 학교보다 월등히 낮게 떨어지더라 이런 수치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비교표를 저희 위원회에 제시를 하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제안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왜냐, 단순히 6개월이 늦어지고 1년이 늦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1차적인 것은 학생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뒤에 그 이후에 어떤 기계를 선정해서 학교에 보급할 것인가는 2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학교운영지원비, 테마식 현장체험비, 교육비 지원, 급식비 지원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4억원이 증액됐어요. 아마 증액이 됐을 겁니다, 제가 파악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전북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및 보편적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투자소요액과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생각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금년도 2018년도까지 일단 무상급식부분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교복을 신입생 들어오면 그 교복 맞추는 것을 30만원까지 해가지고 공동구매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약 100억원 정도 계상을 해서 교복부분에 대한 지원도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학여행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내년도 예산에 수학여행부분,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부분 그러니까 수업료하고 교과서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북의 경우에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대로 2019년도 하반기부터 한다라고 하면 전북에서 150억이 들어가야 되고 고1, 고2, 고3 이렇게 하면 1년에 2022년도 완성연도에 약 58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재원이 저희 돈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나 재정당국에다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비율이 국세에서 20.17%를 저희 시도교육청들이 학생들 교육하는데 받아서 쓰는데 20.17% 그냥 내비두고서 ‘이것까지 하시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걸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돈을 더 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0.17%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세에서 교육으로 오는 돈들을 더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고교무상교육은 저희 약속이 아니고 대통령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취지는 좋은데요. 재원마련이 문제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 3년 됐어요, 올해가. 내년 4년 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일선학교에서 꽤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해요, 보니까. 192개 학교가 참여를 하네요. 자유학년제는 우리가 17개밖에 참여를 안 해요. 결국 보니까 8.1%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타 지자체는 몇 %나 되는가요? 평균적으로 자유학년제 참여하는 학교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른 데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훨씬 높아요. 평균적으로 전국 한 45%나 된대요, 자유학년제를 참여하는 학교들이. 왜 그럴 거 같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시는 것처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보통 1학년 때에 한 학기에 정규교육과정을 조금 20%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것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마는…….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유학년제를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고 질의한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유학년제는 학년 전체를 자유학기제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과수업보다는, 물론 교과수업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통적인 수업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운영의 특성상. 그래서 학력저하라든지 또는 시험을 안 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 자체에서도 크게 참여하지 않는 부분 또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자유학기면 됐지 1년 내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런 면을 우리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일상적인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염려를 하셔서 참여를 않고 타 시도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어서 참여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유학기제는 그래도 정부 방침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참여를 하는데 자유학년제는 이만큼 참여를 않느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뭐가 부족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유학기제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자유학년제도 사실은 자유학기제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포괄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중학교는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유학년제는 왜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굳이 드린다라고 한다면 타 시도의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자유학년제도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본청 차원의 격려 또는 압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는 학교에서 정한 것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교육청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꼭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하고 자유학기제만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하고 하는 학교 뜻에 반해가지고 자유학년제를 해라 이렇게는 안 하고 있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른 시도는 강압적으로 학교의지와 관계없이 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것마저도 더 자유롭게 알아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실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에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도 자유학년제 부분이 나오니까 일선 중학교에 이 담당하는 파트선생님들한테 좀 1년간 할 수 있게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유학년제를 하겠다는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늘어나지 않았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29개로 늘어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7개에서 12개가 늘어나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강요를 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왜 늘어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게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학교의 판단을 저희는 그냥 숫자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뭔가 이 자유학년제든 자유학기제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받은 거 있죠? 전혀 만족도조사나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것처럼 미리 사전에 우리가 그 다음 때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에 대한 정확한 홍보나 그것도 부족했지 않느냐,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거기 참여율이 더 저조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더 발생하나요? 추가예산이 발생하나요? 일상적인 수업방식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유학기제에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직업진로탐색 활동을 하거나 현장을 가거나 하는 등등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자유학년제로 가면 더 들겠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유학년제는 시간이 자유학기제에 비해서 조금은 늘어납니다마는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더 소요되지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나요? 추가 반영된 예산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전체는 36억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전체 중학교에 대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 17개에서 29개로 늘어나는 자유학년제 예산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요. 본 위원이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학교지킴이 예산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 학교지킴이 활동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왜 다른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없어져버렸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치 않게 된다면 그 다른 예산 역시도 아마 반영은 쉽지 않을 겁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드렸던 거 같아요. 기억은 안 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위원장님 해당 과장…….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당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네요. 교육부에서 일몰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과 협의해서 80명을 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배움터지킴이가 한번 들어가면 계속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2년 근무하면, 쉽게 얘기해서 표현을 저속적으로 한다면 날려놓고 다시 뽑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나이가 70이 넘어도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만 못 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 안을 풀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내년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 80명분에 대해서만 증액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18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이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었나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추가로 80명을 뽑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추가라는 것이지, 2018년도 올해에 같이 배치되어 있나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추가라며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배움터지킴이를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들이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80개 학교 정도 나와서 사회복무요원을 80명을…….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는 없었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는 4시간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은 8시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추가가 아니고 새로운 거잖아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사회복무요원은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학교에 몇 명씩 배치되나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거의 대부분이 학교마다 1명씩 배치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명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8시간?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사회복무요원은 8시간, 배움터지킴이는 4시간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요구하는 학교가 전라북도에 총 80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추가로 요구하는 학교가 80개 학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요구했다 이 말씀이시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요구 안 한 데도 꽤 많네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배움터지킴이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몰사업이다는 어떤 공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같네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불과 몇 개월 전에 2018년 추경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지식을 쌓게 만드는, 지식을 습득하는 그것과 안전과, 안전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지식을 내가 쌓아도 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방향이든 제출해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들 잡은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학교안전분야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성건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무요원…….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은 교육부 시책대로 정책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가 도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별도로 만든 사업이 아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회복무요원은 교육부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병무청과 따로 협의를 해서 한 우리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교육감님은 아이들의 안전이 전혀 걱정이 안 되나 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강하게 제가 어필을 했고 만약에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육청 전체 예산을 아마 안 세워줄지도 모릅니다라고 내가 반 공갈도 쳤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모르세요, 부교육감님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회복무요원은 제가 80명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것을 신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보고를 받고 핸들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안전에 대해서 뭘 얼마나 했는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명연

이명연위원

또 다른 사업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이 교육부에서 주관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확인이 필요해서 담당과장에게 여쭤본 겁니다. 그랬는데 담당과장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병무청과 별도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다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선학교로 이런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학교가 있는지 내려보낸 공문도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 또 그 신청한 학교 내역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우수등급 받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뉴스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혁신학교가 학교문화의 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그 학생들의 사회성, 그다음에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도조사 결과들을 보면 기존에 전통적인 학교에 비해서 분명히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현재 혁신학교가 지정된 학교가 한 169개교로 자료에 보면 나와요.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100개교에서 130개교로 축소한다고 그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정이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현재 169개교에서 초등학교가 몇 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86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중학교는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내년 예정이 35개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요, 46개교요. 고교는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7개 학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학교성적과 연결돼서 상급학교로 갈수록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고등학교 전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왜냐면 대입부분에 있어서 수능준비라든가 학생들이 전부 대학입학을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현재 혁신학교의 성과는 사회전반에 이와 같은 교육의 혁신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의가 있고 뭔가 변화를 위하여 정체되지 않고 과거를 고집하지 않고 새롭게 나간다는 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현재의 모든 학생들의 의식수준, 의식구조라고 해야겠죠, 학부모들이나. 지금 저희 학교 다닐 때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똑같은 거 같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뭐겠습니까? 부교육감님! 100점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의 소원은 100점이고 고등학생도 좋은 점수 맞아서 좋은 학교 가는 거 또 모든 대학생들의 꿈은, 너의 유일한 꿈은 뭐냐? 좋은 직장 갖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통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는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 이러한 획일화된 교육시스템과 사회구조 속에서 어떻게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혁신학교를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할지라도 유능한 리더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건물에 불과하지만 지리산 천왕봉에다가 허술하게 텐트를 쳐놓고 가르친다고 했을 때라도 훌륭한 교사가 있다면 그곳에 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지도교사의 열정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획일화된 교육구조랄지 사회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지라도 조금이라도 이것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지도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차세대 혁신 다행스럽게도 리더양성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교육에 대한 연구랄지 교사들의 연수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단순한 연수가 아니고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학급이 1,080개가 증설된다는 뉴스를 봤어요. 학생들을 2만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북은 몇 개 학급이 증설되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36학급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6학급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약 600여명 정도 수용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국공립유치원으로 완전히 전환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몇 년이나 걸립니까? 예상으로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립이나 어린이집을 다 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죠, 사립유치원이 사립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시스템화가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고요. 지금 저희가 오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번 정부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수용률을 40%까지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사항이었고 전북지역에서는 군산, 익산, 전주를 빼고는 국공립유치원이 40%를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익산하고 군산만 40%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일단 이 정부의 수준까지 맞추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몇 년 후에 내가 이것을 그만둘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교육당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배려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몇 %, 몇 년도에 몇 %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소한 몇 년 후에는 다 국공립화시킨다라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까? 예정표가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 설립을 인가를 하든 간에 3년에 1번씩 0∼5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전부 합니다, 조사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수요가 있고 공립유치원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따져가지고 여기는 사립유치원 수요가 있으니까 사립유치원을 인가를 해줘도 되겠다 이리 하고 있고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의무설치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하나가 더 들어가면 초등학교 학생이 600명이라고 한다면 그 1/4 정도 한 150명 정도 유치원을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 짓고, 이번 36학급 짓는 것은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이 폐원함에 따라가지고 그 유치원생들이 수용인원이 빠져나가는 만큼 대응해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앞으로의 연차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도민들에게 알려주셔서 유치원교육, 유아교육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바라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도 ‘아, 이 정도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과정을 속도를 알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시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땠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이 공기순환기 설치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했는데요. 유치원, 특수학교 미설치교실 679학급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라든지 이에 대한 검증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닥 상치형 공기순환장치를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으로 발주해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해서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말하는 공기순환장치가 실내 이산화탄소와 라돈, 프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는데 각급 학교별 구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이 통합 발주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즉 교실 1곳을 기준으로 2대를 설치하면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 효과성을 검증하고 검증결과가 없는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는 효과성을 검증하고 검증결과가 좋게 나온 제품을 일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김국재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의 감액심사라고 하는 것은 도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부 수용을 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견이 없죠? 그럼 답변은 그렇게 하여튼 잘 들었으니까요. 일부 언론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가. 장학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까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그럴 거예요. 빗발쳐요. 문자메세지가 들어와가지고 어제는 압박하는 식으로 하고 어떤 여성분은 반말해가면서 전화해줬더니 당신 이름이 뭐냐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에서 하니까 여하튼 우리 장학사가 한 얘기가 그래요.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순환기 설치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 심사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산을 깎아서 매우 혼란스럽다 이 얘기예요.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얘기예요. 솔직히 이러한 교육청 답변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교육위원이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운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 대책을 못 세워 난처하다라는 이런 입장인데요. 대체 누가 이러한 답변을 했는지, 여하튼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익명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의회를 늘 존중하고 예산의 심의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다 대고 그런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기술적으로 그런 말을 할 분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괘념치 마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교육감님의 품성이나 그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로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을 본 위원도 믿습니다. 믿는데 옛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우리말이 있듯이 여하튼 그러한 부분이 장학사가 그랬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그랬어요. 봐봐요. 지금 의심하는 소리가 들려요. 교육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살리, 지금 그분들 얘기는 예결위에다 살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깎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다 하신 말씀한 바와 같이 서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나부터도 본 위원부터도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식 같은 직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여직원들한테도 나 반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그런 소리를 접하고 들을 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차라리 악하게 해줄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해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누가 보면 언론플레이해서 자꾸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주신 예산 가지고 잘 점검해서 추경에 정상적으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교육청에서는 추경을 한 3∼4월달에 들어갈 계획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시점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다 깎은 게 아니고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전에라도 안전성이 나온다라고 보면 여기 있는 예결위원님들도 그러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찬성하지 삭감을, 오히려 안 세워줘도 세워주라고 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도 메시지가 막 계속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여하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은 들어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예결위원님들 이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꾸 그런 문자폭탄이 가면, 어제 우리 동료위원 같은 경우 교육위원회 이러냐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질타성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아니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언론플레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다 한두 가지씩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잘 받아들여서 교육을 잘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부교육감님 현명하시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야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 많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시골에 가면 장독대에다가 봉선화 나무 심잖아요, 울 밑에 봉선화. 그거 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꽃 따다가…….

희수

김희수위원

꽃 따다가 손에다 물들이려고? 그게 아니고요. 그걸 심으면 뱀 있잖아요. 뱀이나 나쁜 곤충들, 해충들이 안 온다고 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거 나와요. 뱀 퇴치 위해서 봉선화 나무를 심는다. 그 장독대는 신성한 곳이잖아요, 음식을 보관하고. 그곳에 모두 이렇게 심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잖아요. 이외에도 지혜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상피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상피제가 사실 고려시대 때부터 출발해서 조선시대에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데 상피제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상피제라는 게 한 관청에 관아에 같은 직계의 존비속들을 배치 안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것을 예방하고 또 비리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상피제가 그때 실시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되돌아보면 우리가 숙명여고 사건 때문에 상피제가 또다시 수면에 떠올랐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피제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상피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게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숙명여고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버지인 교무부장선생님하고 자녀인 쌍둥이 학생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보고 그렇게 같이 안 두면 학생하고 부모인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있지 않으면 아예 그런 개연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임실이라든지 진안이라든지 전체 학교수가 30개가 되지도 않는 데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한 학교에 선생님하고 자녀인 학생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떼어놓을 수 있는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은 그럼 여기는 하고 거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리 중에 있다 그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게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지금 상피제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입하는 데도 있고 또 반영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그때 주장한 게 전라북도의 상피제를 새로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지금 65명의 교사에 자녀가 67명이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현재 바로 전학을 시키고 발령을 내서 갈라주자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도 친구도 사귀고 적응이 됐는데 현실이 그러자는 게 아니고 내년에 3학년 올라간 학생부터라도 1∼2학년은 제치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우선 놔두고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예민하잖아요, 지금 내신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고, 아까 부감님 말씀하셨지만 시골 같은 데는 어쩔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가능한 데부터 그 학교에 배치가 됐다면 그 학생이 원하는 학교로 다른 학교로 보내주든가 또 여건에 따라서는 학부모가 다른 학교로 전출갈 수 있으면 전출가든가 해서 이렇게 미리,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나 학생도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괜히 같이 다니면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 현실에 맞는 상피제를 한번 안을 만들어서 고3에다만 적용을 하자.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시골학교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다고 해서 일부러 하숙시키면서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100%, 모든 정책은 100% 만족이 없습니다. 물론 상피제도 부합한 분도 많고 부합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 만족한 제도나 행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고3을 중심으로 시골학교는 배제할망정 도시권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지난번에 상피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열심히 더 궁리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잘 연구해서 제대로 잘 좀 만들어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난 질의 때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교실온닷이라고 교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이잖아요. 이제 좀 인지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부교육감님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던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부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했습니다. 이것도 시급하고 사실 다른 시도는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꾸로 다른 시도에서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캐치해서 우리가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화상도 필요한데 스튜디오도 멋지게, 적은 돈을 들어가면서 멋지게 다른 데를 선진이라기보다도 먼저 시행한 데를 가서 캐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멋진 교실온닷을 만들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공기청정기 문제로 해서 렌탈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때 청정기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공기청정기나 순환기나 이걸 한번 해보자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 추경 이후에라도 충분하게 성능검사라든가 이런 걸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기청정기 부분에는…….

대오

김대오위원장

청정기나 순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기순환기에는 시중에 제품이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다 좋은 제품이겠지만 소음문제라든지 전기소모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조금 준비에 부족함이 있었던 걸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가 애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애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중을 뒀으면 오늘 예산할 때 이런 문제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안타깝고, 아까 최영일 위원님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청정지역에서도 더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인위적인 무슨 미세먼지가 많고 나쁜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황사로 인해 거의 70%가 미세먼지는 그렇거든요.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청정지역도 안정지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교육만이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슈가 안 됐고 지금 위원님들 전화가 수백 통화 왔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만 2시간 이상을 했어요. 도교육청도 30∼40분이면 다 끝나는데 그 정도로 애들의 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 더 가져주시고, 또한 아까 여러 가지 도교육청 정책에 보면 지금 작은학교를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도내에 학교수와 교직원수를 놓고 보면 보통 전주가 교사 하나에 17명, 군산이 15∼16명, 익산이 14∼15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이나 군 쪽으로 가면 교사 하나당 학생 하나씩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중등부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원하냐면 원하지가 않거든. 다른 학교와 통합을 해서 애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경쟁력 있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은 그걸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라고 해서 돈이 적게 내려가는 거 아니고 운영비는 똑같이 내려가잖아요. 사실은 예산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개선을 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학교에서 학생들 인재가 나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돈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 많이 간다고 해서 학교 시스템이 좋아지고 애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또 고등학교 진출하려고 하면 경쟁력도 갖추고 실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갖추려면 통합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과 작은학교 선생님들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개선을 해야 할 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왜 그런 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추경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 깎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데 지금 정책질의인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전에 영양교사 관련돼서 교육감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혹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석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영양교사 전보는 다른 교사와 다르게 10여 년부터 영양교사 전체 의견을…….

용근

박용근위원

짧게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것만 하세요. 설명은 들을 필요 없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내년도에 전체가 다 전보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영양장학사가 있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학관님도 계시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1명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장학사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영양사들의 여러 업무에 혼란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영양장학사는 인성건강과 소속인데요. 저희는 교원인사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인성건강과장님 누구세요? 단상에 서세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식 하는 학교에 영양사를 2명 배치하고 기존에 있는 영양사를 단설유치원으로 보낸다는 그런 말들 있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이 금시초문이면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거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사부분에서 특히 영양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에 관련된 인사도 공문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잘 함구해서 전달이 공문으로 돼야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을 퍼뜨려가지고 영양사들에게 혼란을 가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좌석에 앉으시고 부교육감님이 책임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최근에 오신 송용섭 감사담당관도 내부감사 잘 하셔서 해당 말을 했던 영양사 내용을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실·국·원별 예산심사는 정책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대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에 우리 정책공보담당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1,316만1천원이 줄어든 37억5,174만1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도 사업 중 해양안전체험관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5쪽까지 학생생활지도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안전관리, 학교안전역량 강화 연수 이런 사업 등에 대하여 3억8,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서 32쪽까지 교육정책기획 관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교육감 공약관리, 제안제도 운영, 청소년 놀이공간, 시도 교육감 협의회 정책공유 확산,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교육정책 개발 등의 사업에 3억8,4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협치 강화를 위하여 6,8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부터 44쪽까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활동 지원 및 교육공동체 기자단 운영, 교육홍보 간행물 및 콘텐츠 제작, 교육가족 공모전 등의 사업에 15억7,4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부터 48쪽까지 기관평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역량의 주기적 진단을 통한 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 평가 및 교육지원청 평가사업에 5,2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사업에 6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직장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교육공동체문화 활성화 워크숍 등 교육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7,2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쪽부터 57쪽까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입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 10억2,9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쪽 본청 운영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기본운영경비 및 사무환경개선비로 1억7,6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99억7,283만7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시도 교육청 평가 업무에 관한 예산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시도 교육청 분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예산서 지역교육청 치를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영석

황영석위원

지역교육청 치 갖고 있어요? 예산서 사업설명서 전주교육청 71∼72쪽.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혹시 사업명이?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명이요?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하고 정읍교육청 561∼562쪽, 그것도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교육지원청 237∼238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본 위원이 각 지역교육청에 1차 추경 때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왜 부기를 이런 식으로 다냐고 제가 별로 말이 없는 의원이지만 입이 닳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똑같아요, 부기는, 산출근거. 군산, 풀로 달아놨어요. 그렇죠? 2억1,682만원, 2억1,682만원 똑같아요. 군산교육청하고 전주교육청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아마 똑같은 건 저희 담당관실에서…….

영석

황영석위원

똑같은데 정읍교육청 치를 보면 거기에 컨설팅비 참여디자인워크숍 330만원, 실시설계비 510만원, 시설비 1억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줘서 위원들이 보기가 쉬워요. 이렇게만 부기 달아놓고 합쳐서 해 놨어요. 이렇게 부기 달지 말라고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올라왔어요. 과연 감독기관인 우리 도교육청서는 이걸 주관하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만들어졌으면 한번 정도는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제목은 똑같은데 어디는 세밀하게 달아줬고 어디는 세밀하게 안 달아줬고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한번 지적을 했으면, 그것도 예결위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가 그걸 보셔야지 이렇게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쓰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각 지원청 예산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5쪽 군산 청소년 자치배움터 조성 신규사업. 군산월명초가 폐교학교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그거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 만들고 자치배움터 만든다는데 군산에 이런 공간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에 하나도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내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여유시간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들이 즐기고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금년도에 익산은 마련했습니다. 관내에 폐교가 있어서. 그런데 군산은 다행히 내년에 그런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됐습니다. 내년에 3월 1일에 월명초가 이전함으로써 폐교 공간이 나와서 그 공간을 아이들에게 그걸…….

영석

황영석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각 교육지원청에 문화공간 행사 할 수 있고 이런 장소가 한 곳도 마련된 곳이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자치단체에서는 무주 같은 데는 청소년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이나 군산, 정읍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금년도에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군산은 내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없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간이 좀 큽니다. 좀 커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3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억이 아니라 30억이네. 이거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 공간이 교실이 40여 개 되는 공간이어서 군산 시내 청소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자체자원으로 지금 하는 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저희 자체자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너무 모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1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익산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즐거워 하나,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어떤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매우 만족도가 높고…….

영석

황영석위원

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익산은 잘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뿐만 아니라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금하고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개 학교에서 5개교인데 학교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 개발 30쪽에 보면 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에 2018년도도 했지 않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성과내용들이 있어요? 이 교육정책 개발과 관련돼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4년도에 한 번씩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4년도 새로 수립하는 때가 돼서 중장기 전북교육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좀 들어갔고요. 지금 정책 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종의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그러한 청소년 자치문화 공간 또 놀이문화 공간…….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토론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정책에 참고가 됐다든가 반영이 됐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냐고요. 그 성과를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연도별로 2017년도, 2018년도에 교육정책 개발 해서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서 토의했던 자료들이 실제로 도교육청 정책에 말하자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했는지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사업설명서,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평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 53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 사업과 저희 자체비 사업이 함께…….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특별교부금이 9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학부모지원운영센터라든가 지역단위의 학부모 교육할 때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참석률이 아니고 참석자 참여인원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참석 현황들이 계획 대비 참석을 다 해요? 아니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을 교육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람도 모이지 않는데 예산까지 많이 배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그러면 참석자하고 학부모 교육 운영한 그런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사실은 학부모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뉴스 같은 걸 보면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알아요. 여기 보니까 강사 관련된 그것도 70회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돼있는데 잘 아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하는 건 뉴스나 일반적인 사항보다도 우리 교육정책과 관련돼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줄세우기 교육, 차별교육 그런 교육에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과 재능기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 주고 설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2쪽하고요, 사업별 설명서 66쪽에 지금 똑같은 사업이 2개 올라와 있어요. 먼저 22쪽을 보시면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 청소년이 지금 몇 살에서 몇 살까지 포함되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주로 어린이들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공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목이 청소년으로 나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주로 청소년의 연령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성임

홍성임위원

주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포커스를 둔 건 초등학생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초등학생이죠? 그런데 66쪽에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재원을 배분한다는 건데 지금 이게 18억이 올라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성임

홍성임위원

예, 18억이 올라와 있는데 22쪽에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해서 그 사업내역을 보니까 강사 워크숍, 선진지 시찰, 협의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6쪽에 18억을 들여서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워크숍 비용이고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18억에서 해야지 이걸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18억을 주고 14개 시·군에서 지금 몇 개 학교만 지원을 하냐면 17개교 해가지고 전주·익산·군산은 2개교, 나머지는 1개교 하는데 어떻게 이 18억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서 이렇게 세부사항이 없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세부사항은 지역에 나눠져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담당관님! 잠깐만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18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지금 달랑 전주 2개 학교 해갖고 2억1,60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저희 예산편성 기술상 지역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서 여기서 배분하고 실제는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세부내용은 지원교육청 할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2쪽에 있는 여러 가지 강사 워크숍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18억 안에서 하라고 하세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행사성으로 홍보성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2쪽에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66쪽은 지역교육지원청 할 때 자료 요구하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잠깐 설명을…….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담당관께서는 관계직원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세부사항을 설명시켜주고 자료를 주시고 교육청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홍보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홍보예산이 약 7억1,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다 쓰십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주로 이 부분은 방송광고하고 신문광고에 광고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유선방송…….

승우

문승우위원

방송광고를 어디다 해요? 교육청 방송광고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전에 연 6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대가 뉴스 시청률이 좀 높은 그런 때가 아니고 예산이 작아서 다른 때에 해서 그러는데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 6회 나와 있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연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회 정도 늘려서 KBS, MBC, SBS 지방방송하고 또 라디오하고 케이블까지 저희들이 광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신문에도 교육청에서 광고 않는 걸로 쭉 알고 있거든요, 언론사에서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신문에도 4차례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몇 회 4,900 했다고 나오는데 교육청 광고는 거의 언론 쪽에서는 교육감님 들어와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봤는데 상당히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도 좀 늘리고 광고 시청시간대도 좋은 때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교육공동체 기자단 운영 이게 3,200만원 들어가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첫 번째는 학생기자단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기자단을 통해서 기사작성법, 취재법, 현장취재 관리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1년 동안 아이들에게 기사작성법이나 교육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논술이나 글쓰기 이런 것에 매우 도움이 되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런 장르는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이런 취지는 아주 좋은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이게 사실은 논술이나 글쓰기 경험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도 좋습니다. 그다음, 교육홍보 간행물 제작 3억8,600.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학부모에게 우리 교육정책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교육지원청 평가는 박용근 위원께서 말했기 때문에 놔두고요. 학부모 교육, 문제예산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도 박용근 위원님께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료를 두 분 똑같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56페이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문제예산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건 좀 설명을…….

승우

문승우위원

2분 정도에서 끝내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는 전체 학교에 학부모회가 다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 학부모회에서 학교에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건데 예를 들면 군산 같은 데는 학부모회에서 학교 앞에 횡단보도나 이런 데다 옐로우페인팅 작업을 해서 교통안전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또 제가 아직 저기한 건 김치를 함께 담근다든가 또 순창 같은 데는 고추장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이런 체험을 하는 학교 학부모회에서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까 담당관님 아침에 정책질의 때 들으셨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최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종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 50통, 100통 오는 거 알고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저도 들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아까 그 홍보비 자료 요구 않습니까? 어디 신문사나 언론체, 그 자료들을 같이…….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 같이, 저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홍보 신문사.

대오

김대오위원장

신문이나 언론사로 가는…….

승우

문승우위원

전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35쪽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 제고 그리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문자가 많이 오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그거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시고 계신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언론사들한테 우리 정책을 계속 홍보하는 그런…….

김만기위원

이거는 생각하고 참고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테러 수준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밤부터 들어온 것이 한 100여 통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짜증이 너무 나네. 그래서 교육홍보활동 지원은 홍보활동 지원하지 마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언론사…….

김만기위원

문제예산이 아니고 삭감해버립시다. 삭감하시게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56쪽 한번 보세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 그리고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또한 활성화를 자꾸 시키니까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학부모 참여를 자꾸 시키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까지 했는데 통화를 하는 나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어떤 분들이 전화를 했나 잘 몰라서…….

김만기위원

100여 통 와버려서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학부모 역할 확대와 학부모 교육 참여기회,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취지는. 이렇게 하고 보니까 100명이 모여 가지고 도움을 주니까 100명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감액이 조금 됐어요. 7천만원 세웠다가 6,500으로 감액이 된 이 내용은 뭡니까? 저기 하지 마시고 내용 알 필요 없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이 아니고 이것도 삭감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그 사업하고…….

김만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해 주세요, 가서.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근 한 달째 감사하고 지금 현재 예산 다루고 있는데 어제부터 엄청난 문자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청정기나 순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다 자식 같고 손자들 키우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하자는데 학부모들이 너무 공갈협박을 하니까 지금 힘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자제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들이 감정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 전에 방금 전에 어디에서 보내는지 모르는 그 문자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오냐면요, 이 정도 보내는 거라면 또 이 정도 방향이라면 우리 학부모가 아닌 듯싶다. 오히려 공기순환기나 이런 걸 판매하는 직원들이나 회사 그분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보내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오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일률적인 그런 문자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더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학생안전 관리 예산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자전거 야간 반사광 그리고 어린이 안전용품 예산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생들이 졸업하고 새로 진입하고 이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대상이 자전거 반사광 같은 건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중·고등학생들, 그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학생 안전관리용품은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초등학교 1·2학년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통학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실제 걸어서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이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안전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야간 반사광은 중·고등학교 몇 학년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경찰청하고 함께 해서 학교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이걸 제공을 하게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전거 야간 반사광이 3천개라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죠? 그러면 기존에 지급돼 있는 친구들은 계속 주지는 않을 것이고 새롭게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닌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는데요. 그전에도 전체를 다 준 게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줘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매년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의심이 생겨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도 신청을 하면 중복신청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변동이 너무 없구나 하는 생각에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우리 교육홍보활동 예산이 지난해 7억6천이었는데 9억3천으로 꽤 많이 늘었어요, 1억7천 정도가. 그렇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선방송이나 방송이 연 4회를 했어요. 거의 못 보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적어서 내년에는 2회를 늘려서…….

명연

이명연위원

이 홍보 목적이 뭐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홍보는 요즘 새 정부 들어서서 저희도 정책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참학력 신장이랄지 교육의 분권 이런 것들을 실제 도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시책 홍보란 말씀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저희 주요 정책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홍보를 금년도까지는 다른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홍보예산이 좀 적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늘려서 본격적으로 저희 정책들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늘렸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홍보예산이 적은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굉장히 적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적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월등히 적습니다. 비교표를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이것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돼 간다 하면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2016년, 2017년 비슷했어요. 그러다 2017년,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한 2억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2019년도 넘어가면서 또 거의 2억 가깝게 1억7천 정도 인상이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런데 과거에는 이 홍보예산이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그래서 홍보나 이런 예산을 저희가 늘리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육감님이 3선이셔서 그런 오해도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정책들을 이 기회에 도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횟수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감 선거용이 아니냐 할 때는 2017년, 2018년 넘어오는 시기라고 봐지고 그러면 그 정도로 고민했다고 보면 그 정도 예산에서 해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더 효과적으로 좀 좋은 시간대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단은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직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교육홍보 간행물 제작도 전년도에 비해서 7천이나 상승했어요, 내년 예산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금년도 전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간행물을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이제 선거가 끝나서 4회로 제대로 분기당 한 번씩 하기 위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2017년도에도 그 수준입니다. 3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회를 하고자.

명연

이명연위원

선거 때문에 2018년도에 이렇게 썼다면서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말의 앞뒤가 안 맞죠. 2017년도도 그냥 썼다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무래도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작년도부터…….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 또한 역시 문제예산입니다.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또 3천 인상시켰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방송이나 유선방송에 광고를 하려면 콘텐츠를…….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앞의 것하고 연관이 돼있는 거예요, 앞의 예산들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문제예산입니다. 하나만 더요. 학교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치 건이 있어요. 이걸 왜 여기서 하죠?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원래 이게 익산교육청 관할 내에 저희가 약 20년 동안 학교를 거기다 지으려고 학교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줄어들고 해서 거기에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고 계속 그 공터가 공터로 남아있어서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겠나 해서 거기를 축구장 조성을 해서 아이들의 토요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평상시는 이용하고 주말을 이용을 해서 익산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해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뒤에 진안중 운동장 정비가있어요, 2억8,500. 이게 운동장을 조성하는 거 앞에 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내용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진안중학교하고 진안공고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잠깐만요, 좋아요. 지금 추세가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까는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는 허락을 않습니다. 이건 천연잔디로 조성해 주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인조잔디라고 써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학교스포츠클럽 전용구장.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스포츠클럽 전용구장은 학교 운동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외부공간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인조잔디로 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방향성이 맞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런데 축구 연습이나 하려면 인조잔디 아니면 그 연습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인조잔디는 문제점이 환경호르몬도 호르몬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하는 편인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 운동장이 아닌 그런 곳에 천연잔디를 심어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요. 또 인조잔디로 이렇게, 항상 같은 학생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토요스포츠클럽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익산시민들하고 또 익산의 교육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사용하자 해서 마련한 그런 사업이란 말씀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년도에 8,900 예산 세운 게 뭐였어요? 설계비였어요? 뭐였나요? 2018년도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금년도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9천만원 정도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명연

이명연위원

방향성을 계속 잡아줘도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네요. 분명히 이해는 가요. 학교 운동장이 아니고 일반 운동시설로서 일반인들이 시설 운동하는 데는 천연잔디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인조잔디를 늘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학교 운동장에는 인조잔디를 허락을 않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외부에 있는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지자체와 문광부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서 인조잔디구장은 축구전용구장으로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인조잔디구장 이런 구장들이 수명이 몇 년이나 가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전문성이 없어서 수명은 한 5∼6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6년 정도요? 그래요? 5∼6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20억, 이것저것 빼도 한 15억 정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처음에 기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조잔디로 까는 그것만 나중에 교체할 때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고민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퐯F��쁅��좀 늦게 들어왔는데 중복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학부모 교육 사업설명서 53쪽하고 또 하나 70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70쪽에 있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은 그건 지원청마다 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학부모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54쪽에 들어있는 학부모 교육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있는 학부모 교육을 시키고 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좀, 두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시설 시민 사용문제에 대해서 학교별로 현재 상태에서는 교장선생님들 재량으로 돼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나 어떤 학교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아주 우호적으로 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반면 옆에 있는 학교 불과 100m 떨어진 학교더라도 어떤 학교는 아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빠져 나가면서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제가 직접 관장하는 그런 업무는 지금 아니지만…….

병철

이병철위원

직접 관장업무는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아마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의 학교경영 이런 것들도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하도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최근 며칠 전에 모 교장선생님을 한번 뵀어요. 그런데 개방을 하면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화재를 날 위험이 있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 학교 박물관에다 보관해야 되겠다고.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욱더 공공성이 있잖아요.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 친시민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에 대한 홍보 좀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아이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그 외의 시간은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뭐 하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토요일도 체육수업을 합니까? 공식적인 커리큘럼.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체육수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토요스포츠클럽 이런, 학교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도 교육청의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정규 커리큘럼은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뭡니까? 그것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마다 아이들이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정규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학교장 선생님 재량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주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탁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그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분은 학교장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주로 학교장이 아이들에 대해서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게…….

병철

이병철위원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봉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당도 나갑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쪽은 인성건강과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인성건강과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제가 스포츠클럽을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자료만 제공해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지금 새 정부가 바뀌었어요. 새 정부가 바뀜으로써 새 교육정책도 바뀌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연구도 지금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전에 했던 교육정책은 이젠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면서 신규사업들은 시대에 맞게 하고 있으면서 이게 일몰제로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육청에서 그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장님,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패턴 자체는 똑같은…….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모든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키면서 예산 대비 그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고 계속적으로 사업하면서 신규사업 늘어나고 잘못된 경영평가나 경영평가를 통해서 수익이 성과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예산만 들어갔지. 경영평가나 성과평가 한번이라도 해 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학생교육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산 투자가 되고 있는가 나름대로의 경영평가나 성과평가를 한번 해서 예산에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문제예산 지적한 거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용섭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과 큰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대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9만2천원이 증액된 3억5,8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교육원 맞춤형 직무연수비 1,045만8천원, 자체워크숍 운영비 315만2천원을 편성하여 총 3,041만원을 자체감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 등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 등 8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신고서류 인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하여 총 7,1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렴교육 자료 제작 등 청렴교육 실시를 위해 653만6천원, 맑은전북교육추진단 및 실무대책반 운영비 등 반부패청렴추진체계 운영을 위해 884만원, 도민인식도 조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청렴시책기반 저변확대를 위해 4,993만원, 청탁금지법 이해 및 확산을 위해 6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공개 모집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실지감사 비용, 워크숍 개최 등 3,2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부서 운영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여비, 사무환경개선비 등 2억1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송용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며칠 안 되셨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지금 5일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오셔서 포부가 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가진 그 부분. 위원님들 계신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청정전북교육이 저희 교육청의 모토이고 제가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면서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감사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어에 맞게 따뜻하지만 그렇지만 엄정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짧고 좋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공무원님들이 몇 분 계시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전체 인원은 3만8천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교육공무원만은 3,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전체가 교육공무원들이니까요. 감사관님 오셔 가지고 이분들을 아까 말씀대로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따뜻하고 청렴해야만이 전라북도 어린 학생들이 잘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갖고 계신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3,273만8천원이 돼있는데 시민감사관님은 몇 분이세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총 7분의 외부전문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3,273만8천원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씁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일단 수당과 그분들 국내여비, 그다음에 실제 감사 때 들어가는 수당, 국내여비, 운영용품, 그다음에 협의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관련된 수당과 운영용품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1년에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워크숍을 하는데 시설임차료, 인쇄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협의회라고 하면 14개 시·군 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민감사관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어디, 7분이라면서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7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7분이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 7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그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7분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아니고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진 않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직 보고는 못 받았겠네요,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성과는 지금 충분히 나고 있고요. 저희 본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감사관님들께서 본청의 주요사업들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거나 용역비 같은 경우에 1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감사의 항목들을 정하시고 본인들이 또 직접 감사를 하시고 그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계시고 그런 것들로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7년부터 했으면 성과 자료가 있을 거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자료는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부패방지나 청렴의식 강화 맞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부패방지, 청렴의식 강화에 앞서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자체감사 활동입니다. 그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서 올바르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조직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를 염출해내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조직개선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신은 어떤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소극적이고 안전 위주의 행정이 옳은지, 적극적이고 도전의식을 가진 행정이나 교육을 펼치다 약간의 실수를 범하는 행정이나 교육이 나은지 어떤 것이, 이거에 대한 견해를 좀.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지향하는 입장은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있고요.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그 소극 행정이라는 거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병철

이병철위원

법테두리 안에서 소극적인 행정이나 교육을 펼치는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법테두리 안에서 소극…….

병철

이병철위원

법이라는 것이 도덕 아래에 있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죠? 도덕의 최저선이 한계선이 법입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덕의 제일 밑과 법 사이를 교묘하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상당히 많은 특히 교육계 리더들이 보신행정이나 교육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생산적인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학교 당국들에게 홍보 또는 권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송용섭 담당관님, 기대가 큽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전에 어디 있다 오셨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 있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역할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이 제가 책자를 보니까 두터우니까 핵심적인 것만, 위원님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있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조3,157억650만7천원보다 1,533억8,160만4천원 증가한 3조4,690억8,811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8,564억5,584만3천원, 특별교부금 429억726만8천원, 국고보조금 121억1,310만9천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300억7,76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7억4,982만7천원 감액된 2조878억2,438만7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대비 441억9,906만원 증가한 1조4,033억7,21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대비 1억292만8천원 감소한 13억2,9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전년대비 804억3,888만3천원 감소한 1,382억2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2,844억1,20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121억6,6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04억8,1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총 218억6,773만8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917억2,3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2억6,8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25억9,497만3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은 24억3,338만5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3억5,89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3조6,152억6,211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특별교부금 102억5,483만7천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7억3,728만2천원을 감액하여 총 85억1,75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억7,970만1천원 증가한 2조2,888억7,843만4천원입니다. 총무과는 102억1,49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1조6,404억8,0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1,014억3,05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4,926억6,6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싫은 소리부터 해야 되겠네요. 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도 안 맞고, 아까 내가 공보담당관실에다가도 뭐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예산서 283쪽 보면 거기에는 교육국 소관 치로 페이지를 써놨어요, 사업설명서에다. 사업설명서는 143쪽. 어떻게 이렇게 교육국 치를 갖다가 행정국에다 부기를 달고. 그렇지 않아요? 4,280만원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 맞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우리 교육공무직원은 전체 공사립 합쳐서 한 8천명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건비나 사업비 등이 각 과에 또는 교육국, 행정국에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육은 통합해서 저희 행정국에서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고니 예산안 279쪽 하단에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 2,280만원 거기에 있고 280쪽 상단 중간쯤에 보면 2천 있죠. 그 두 개 합치면 4,280만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요. 그런데 교육국 치 부기를 또 거기 치를 달아놨어.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사업설명서 쪽수가 좀 오기된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좀 하세요. 검토 좀 하세요. 애들 교육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오기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143쪽 거기하고 또 뒤에 보면 거기도 그렇죠? 교육공무직원 거기도 4,280만원. 좀 부기 달 때 잘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고, 각 실과에서 올라왔잖아요, 과에서 팀에서. 할 때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가지고 부기를 달아줘야지 헷갈리잖아요, 헷갈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 헷갈리게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공보담당관실도 1차 추경 때 그렇게 지적을 부기 좀 상세히 달으라 했는데 그대로 통으로 1억5,300 뭐뭐뭐만 해 놓고, 시설비가 얼마 뭣이 얼마 달아달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주문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잘 좀 검토해서 2019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좀더 유념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번 우리 9월 추경 때도 이 사업설명이나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도 틀리고 사업설명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자꾸 위원님들 이런 지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전검토를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해서 이게 문제가 없도록 다음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만 조금 완벽하게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제13조에서는 예산사용에 의한 부가서비스로 얻어진 항공마일리지 활용기준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 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지금 알아봤더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읽어드릴게요. 공무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에 의한 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어떠신가요? 이거에 대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어저께부터 각 과에서 취합하고 이 문제점이 뭔지, 그 이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금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예컨대 광주∼제주 간 왕복 시 222마일이 적립이 된다는데 국내선 항공권 구입에는 약 1천마일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광주∼제주 마일리지로 표를 끓으려면 거의 한 46회 왕복 시 항공권 하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치를 모아져야 의미가 커지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의미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 의미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기관 마일리지로 적립이 된다고 그러면 활용가치가 높아지는데 개인별로 쪼개기 때문에 개인이 공무원으로서 예컨대 광주∼제주 한 46번 왔다갔다 할 그런 기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기관으로 적립해 달라 이런 요구는 중앙에 의뢰했었고 이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이것이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마일리지가 이게 공적인 것이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전부 알고 있어요.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 국제교류센터에 있었는데 제가 출장 간 모든 것은 반납을 했어요, 마일리지를.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과 교육지청에서는 그런 의식조차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공사 구분이 전혀,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셔서 우리도 조금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08년 7월 이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참고로. 2008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이전은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어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2008년 7∼12월, 아시아나는 10∼12월에 축적한 마일리지가 2019년 1월에 소멸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내년 1월이면 소멸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취합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 공직자분들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멸시효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앞으로 또 내년도 예산에 해외출장 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 있을 것입니다. 보너스 좌석은 361일 이전부터 예약이 가능해요, 이 마일리지로.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월별로 전부 조사하세요. 그래서 출장이 확정된 내년도 출장예정자에 대해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리고 하여간 이러한 마일리지가 사장되거나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시면, 저한테 전수조사하셔서 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만약에 자료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국외여비 20%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자동으로. 잘 아셨습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사적사용에 대한 개념보다도 저희는 사용가치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예컨대 우리가 해외연수 갈 때 집단으로 20명이 간다든가 할 때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우리가 마일리지 적립을 하지 않을 테니 항공권을 다운해다오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고,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쓰든 안 쓰든 공적가치를 높이 든다면 우리는 나이스에 입력하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스에 입력 이 자체도 크게 인식을 못했던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용가치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공사 구분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것의 구분 없이 큰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행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때까지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20% 삭감입니다, 국외여비.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철저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과 규정하고 저희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국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한 세 건 정도가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3쪽하고요, 117쪽하고요, 131쪽이 약간 형식이 똑같이 올라오고 모두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먼저 국장님, 9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93쪽, 이번에 교육공무직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역량 강화 연수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교육공무원 중에서 직무연수를 50명을 3회에 걸쳐서 1박 2일 하고요, 강사가 있고요. 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역량 강화 연수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1박 2일로 잡혔어요. 그런데 직무연수를 하면 됐지 이 역량 강화를 왜 신청을 했으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며, 또 직무연수가 전년의 경우에는 1박 2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이 크게 어떤 집단을 보면 교사 그다음에 일반행정직 그리고 교육공무직이 있거든요. 요새 언론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교육공무직 아까 8천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비정규직으로서 신분보장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법으로 신분보장을 대부분 받게 되었거든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처우개선을 공무원 수준이나 교사 수준으로 맞춰달라 이런 요구가 끊임 없이 있고 지금도 현재 임금교섭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이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도 단순히 노무직 이런 형태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직무연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연수를 시켜야지 신규로 또 역량 강화 연수를 다시 사업에 편성한 것은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도 지금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도 직무연수가 있고 이번에 신규로 1,300만원을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또 올리셨어요. 이번에 세 건을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직무연수면 됐지 신규사업으로 또 역량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또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신규로 올라온 게, 잠깐만요. 노무관리담당자 그 사업에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무관리 교육에 2,900만원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신규로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해가지고 또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건이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직무연수만 하시고 역량 강화는 이 직무연수에서 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따로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이게 누가 봐도 역량 강화 연수는 그냥 먹고 마시고 조금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겠습니다. 2천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그다음에 1,300만원 신규사업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우리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진지 견학을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몇 가지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해외 우수사례 연수랄지 이런 식으로…….

김만기위원

제가 보니까 현장적응력 향상도 해외여행, 역량 강화도 해외여행, 교육훈련도 해외여행, 직무연수도 해외여행, 역사탐방도 해외여행, 테마연수도 해외여행이에요. 그러죠? 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여행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용어를 번갈아가면서 쓰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약간씩…….

김만기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서 각각각 사업을 보면…….

김만기위원

지방공무원 현장 선진지 견학 하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가, 보기가 싫어서 그러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교육훈련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가 있어요, 35쪽.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담아놓은 건데요, 저희가 지방공무원이 한 3,800여명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기위원

35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예산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국외 역사탐방연수 이 내용 말입니까?

김만기위원

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말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중에 거의 다가 국내연수고요. 여기 국외 역사탐방연수 새로 잡은 건 중국에 우리 항일유적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2018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런데 올해 해가지고 교육위에서 지금 삭감조치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부 삭감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쪽에는 도우리, 디딤이 이게 2017년부터 이렇게 말을 써왔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새로 임용된 분들이…….

김만기위원

초임 행정실장보고 디딤이라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신규로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숙련되고 잘하시는 선배님들하고 묶어주는 이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도우리가 누구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돕는 6급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도우리는 누가 될지 모르겠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잘하시는 분들하고 엮어줍니다. 멘토멘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실장이 지금 초임으로 가더라도 몇 급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초임으로 작은 학교에서는 7급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7급 정도면 교육청 공무원 생활을 어느 정도 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10여 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죠. 그런데 초임이라고 해가지고 디딤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모일 때마다 월 1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더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옛날에 사무직원 이런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직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행정실장으로 갔을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만기위원

자리를 바꾸면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오시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월 1만원씩 받아야 쓰겠고만, 거기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 학교행정이 단순한 것 같아도 종합행정이거든요. 예컨대 큰 학교 같으면 학교예산 5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김만기위원

물론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활동지원비 해가지고 1만원씩 지원해 주는고만요, 워크숍을 할 때마다. 그런데 그 워크숍을 할 때마다 꼭 1만원씩을 줘야 됩니까? 활동지원비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도움 역할도 하고 여러 필요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도 자기 본연의 일 외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것을…….

김만기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임이라고 해도 5급, 7급 이런 정도 되면 교육청 공무원 생활을 꽤 오래한 사람이고 돌아가는 것은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데 10년 근무했으면 별거 다 알죠. 그런데 거기다가 도우리다 디딤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워크숍에 만나 가지고 멘토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1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그리고 또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조직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신규들은 있고 그분들을 돕는 멘토멘티 이런 시스템은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는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4천명 가까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신규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분들한테 1만원씩 안 주고 진급하실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많이 들 텐데, 손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진급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김만기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행정실장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많이 드실 텐데, 1만원씩 안 줘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실에 가서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지 학교 교육이 원활히 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하여튼 시간관계상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고, 일단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만기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행정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맺어주는 역할을 해 주잖아요, 워크숍을 통해서. 그러면 워크숍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 주면 됐지 거기다가 또 예산까지 해 준다는 걸 문제를 삼는데 차라리 이 워크숍을 통 크게 한 1박 2일로 제대로 해서 그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런 1만원씩 들어갈 필요도 없지 않은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물론 워크숍도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만나서 돕기도 하고 끊임없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또 9개월간 1만원씩 계속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35쪽 보겠습니다. 여기 11개 교육훈련 기간이 쭉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들 교육훈련 중에 의회 관련된 것은 전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의회 관련된 것이 전혀 없어요. 왜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컨대 중앙교육 연수원에 가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대 의회 관계랄지 몇 시간씩 넣어지는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만 따로 개설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도 위원님들이 와서 강의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음에 83쪽에 이전비 및 가족여비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돼 있는데 사립학교 관련돼서 이것은 지원을 자체비로만 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건비, 운영비 드리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립학교 분담금이 학교별로 프로티지가 다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분담금은 예컨대 법정부담금이 각 학교마다 규모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그다음에 237페이지 본청 및 부서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폐교재산관리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교육 사료 수장고에는 어떤 게 있어요? 뭘 보관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가 오래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래된 자료들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00년 된 학교도 있고 그러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이전계획이 있어요? 수장고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금암초등학교 안 쓰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사료를 모아다가 설치할 생각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사료라고 그러면 거기에 옛날 책상도 있고 책도 있을 수 있고 부피가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본청에 전부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는 교실을 이용해서 갖다놓고 잘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그게 어디 있어요? 금암초등학교에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학교에다 다 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금암초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학교인데 안 쓰는 별도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다가 다른 김제중앙초 강당으로 옮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옮기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금암초 건물이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교문의. 그런데 너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김제중앙초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결정은 누가 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본청 총무과에서 관할하는데 현실적으로 노후된 이런 판단이랄지 어디에 두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잘 보관할 것인지 저희 과에서 판단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보관만 하는 겁니까, 공개해서 전시물로 활용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은 박물관처럼 거대하게 활용보다도 우선은 잘 보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냥 닫혀진 상태로 보관만 하고 있는 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 활용방법을 추후에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다 이 말씀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럼 금암초에 있으나 전주에 있으나 어디 다른 도시로 가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김제중앙초로 가면 강당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활용되는 이런 측면도 고려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직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를 역사복합공간으로 활용해 보자 이런 기본 컨셉은 가지고 있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아마 활용이 잘 되리라고, 잘 되리라고 크게 자랑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요,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사업비가 있어요. 4억3천 정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갑자기 투입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교체공사가 있어요. 현재 청사에 있는 CCTV는 언제 설치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사용기간이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것이어서요,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CCTV가 고장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0년 넘으면 고장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화소수도 낮고 지금…….

명연

이명연위원

화소수는 어떻게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1만 화소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앞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 CCTV는 화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0만 화소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차이가 많네요. 처음에 나온 제품들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화소가 낮고 그랬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총 몇 개나 교체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1대 할 생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1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녹화기 2대하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녹화기 2대하고 카메라 31대.

명연

이명연위원

녹화기 2대하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00만 화소. 31대면 개당 얼마씩 쳐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20∼30만원, 카메라가요. 그리고 밖에 있는 건 한 150만원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안팎으로 다른가요? 금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카메라 사양이 달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정을 할 것이냐, 이동을 할 것이냐 이건데요. 고정된 건 한쪽 보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밖에는 이동식으로 조정하게 돼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서 그걸 컨트롤을 해요? 누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교육청 들어오시다 보면 앞에 관리하는 관리실이 있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일일이 사람이 컨트롤해요?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동으로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국장님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래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사에 있는 CCTV는 전면적으로 다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연습용소화기 지원은 또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소방서에서 와서 하면 저희 본청에서도 한번씩 합니다마는 분말소화기 한번씩 해 보기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아이들 직접 훈련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용 물소화기가 따로 있답니다. 그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전부 한번 해 보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아이들? 대상이 어떻게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선 20개 학교에 교당 1개씩 지원해서 직접 쏘아보게 하는 이런 형태의 소화기입니다. 교육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적으로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그냥 좀 제가 너무 비약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탄을 꼭 던져봐야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아나요? 수류탄 핀을 뽑고 어떻게 던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모의수류탄을 가지고. 이걸 꼭 직접 끌러서 발사를 시켜봐서 그런 소화기능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야지, 그런 건 없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어른들도 직접 안 해 보면 굉장히 당황해서 다루지를 잘 못한다는데요, 아이들 직접 물수화기를 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활용을 해 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도입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겠는데요? 매년 이보다 더 많거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시범운영 하는데 이게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해 볼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분말소화기라면 한번 발사되면 그다음은 못 쓰고 충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로 매년 쓸 수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물소화기니까요. 연습용이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데 학교가 호응이 좋거나 교육용으로 좋다고 그러면 조금 확대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물수화기는 한번 던지면 터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얘기를 확실하게 잘 해 주셔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물수화기를 활용하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

물소화기가 재활용이 가능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물 공급해서 펌프 연결해 가지고 해 보는 거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수련원 신축 계획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부터, 내년부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예산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45억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총예산은 한 300억가량인데요, 우선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안 변산해수욕장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 개인사유지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군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군 소유지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토지 매입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갈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입은 아직 안 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매입비도 없었으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설계도 안 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설계비도 지금 담아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설계비도 이제 올라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설계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기본 설계비가 있어야 설계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죠? 설계하는 데만 해도 발주해서 다시 받는 것만 해도 한 1년 걸려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년 가까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죠. 설계해야 되죠. 그 시설비까지 50억이 올라왔어요. 내년에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땅은 다른 민간소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살 수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쳐요. 개인소유가 아니고 지자체 토지기 때문에 협의과정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외려 지자체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 지자체 내에서 매각절차를 거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 내일 계약합시다.’ 이것과 우리 관에서 하는 계약과는 또 다르거든요. 절차가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설계하는데 기간이, 그래가지고 설계를 받고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1년이 더 필요해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50억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총 계획해서 사용하고 하는 데까지, 2019년도에 ‘이만큼의 돈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총 300억이 필요한데 그중에 2019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이만큼입니다. 20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이만큼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물 이관을 중앙초등학교로 하신다고 했는데 금암초등학교에 12개 교실의 3층 건물이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폐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추경 때 그거 살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하든지 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살려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록물이라는 것은 문서로 된 것도 있지만 옛날 책상이랄지 예전에 학생들 쓰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암초등학교 건물이 12개 교실이니까 여기를 조금 수선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기록물이랄지 아니면 예전에 학생들이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 자체를 어떤 기록물 내지 전시관으로 만드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왜 중앙초등학교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인데 강당 같으면 사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실될 염려도 있고 또 훼손될 염려도 있고. 기록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초등학교로 옮기는 예산 그거 조금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학교 역사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몇 개 학교 지정하지 마시고 금암초등학교를 만약에 어떤 기록물 보존소로 크게 꾸며가지고 이거를 만든다고 하면 금암초등학교의 이런 학교 역사관도 예를 들어서 같이 포함해 가지고 크게 꾸며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수학여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역사관을 3개교, 5개교 이렇게 몇 개 학교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통합으로 해서 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라북도의 모든 기록물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록물관리 수장고 이전하는 그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학교 역사관 조성하는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만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잠깐 한 1분 정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금암초 그 건물은 바로 테니스장 옆인데 오래돼 가지고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려면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중앙초등학교로 옮긴다고 해서 이게 영구적으로 기록물 보관이 되는 거 아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앙초 강당은 상당히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유연성도 있고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역사 어떤 전시관도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록물 관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암초학교가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중앙초로 옮겨서 이걸 꾸밀지 어떤 게 더 나을지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228쪽에 보면 계약관리 부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사업을 업자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컨설팅 비용이 대부분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계약업무는 교육행정직 일반직들이 해야 될 가장 주요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또 일들도 원활히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팅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컨설팅은 그럼 누가 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 관련 계약부분 측면에서는 퇴직한 선배공무원들 유능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직공무원 아니면 퇴직공무원 이건 정해지지 않았나요? 컨설팅하시는 분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이원화돼 있는데요, 아까 멘토·멘티 얘기도 드렸지만 잘 아시는 분들도 컨설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들도 컨설팅이 가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요, 컨설팅 하는 부분이 현직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퇴직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의 제3자 전문가가 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퇴직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내부공무원은 전혀 컨설팅 안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청 직원이겠네요? 내부공무원 같으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컨대 재무과에 계약업무팀이 있는데 우리 자체 계약업무 하기에도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일손이 많이 딸리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내부공무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내부공무원이면 교육청 직원인데 이 컨설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분들은 따로 수당을 받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 퇴직하시는 선배님들 요청을 드릴 때는 기본적인 비용은 좀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갔어요. 퇴직하신 외부공무원한테 컨설팅을 맡기면 당연히 비용이 지급돼야겠죠. 그런데 현직공무원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어떤 대우를 해 주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분들은 따로 수당을 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일비 정도 출장비 정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비가 얼마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리에 따라 좀 다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리에 따라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기 228쪽에 올라와 있는 컨설팅 수당 및 여비 해가지고 3,300만원 150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플러스 내부공무원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여기는 외부공무원, 그러니까 퇴직하신 선배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컨설팅에 참여하신다면.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내부공무원은 안 들어간다, 외부공무원이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신규로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단위학교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수선사업을 하는데 계약업무가 특히 시설관련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거 조그마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하는 업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자가 컨설팅을, 물론 큰 사건 같으면 그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조그마한 사업 같으면 컨설팅 그 업자가 다 하는데 굳이 이렇게 3,300만원 예산을 신규로 사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예컨대 700∼800만원짜리 조그마한 시설사업이면 기본적인 견적이랄지 그 시설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외부인을 모셔 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전문가를 모셔 와야지, 아까 계속 국장님 말씀은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에 전문적으로 일을 퇴직할 때까지 했던 시설직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지만요,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웠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기본계획을 그걸 해 주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을 보면 지방공무원 상담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이거를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상담을 한다는 얘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원들 쪽도 있고 일반직들도 있는데요. 이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대상이 아니고 상담해 주는 그 주체가 어느 사람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죠. 병원이랄지 의사선생님이랄지 전문가들한테 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위탁기관이 어딘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그렇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랄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및 전문상담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위탁기관은 아직 안 정하셨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사람이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남한테 노출하기가 꺼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록이 남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고 또 이게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그렇게 의문이 들고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8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목표치가 달성이 됐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873명 했습니다. 스트레스 진단검사랄지 개인진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혹시 자료 보셨어요? 정말로 이게 스트레스여 가지고 상담하면서 나간 비용인지 아니면 개인의 있는 질병을 가서 상담하면서 치료했는가 그거 혹시 국장님 다 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문제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성임

홍성임위원

어차피 병원을 간다면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병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해서 그건 볼 수가 없다, 프라이버시 침범이니까. 그런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진단지나 이런 건 우리가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 예산액의 몇 % 목표달성 했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5,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7,300만원 중에요. 지금까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몇 % 달성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80% 달성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100% 달성을 못했는데 올해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가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조그마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호응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전년도에 100% 사업을 시행을 못했는데 2019년도에도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이론이네요. 홍보해 가지고 이거 목표치 달성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겨 갖고 반납하면 된다 이런 원리인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세울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년도 수준을 봐가지고 이게 목표달성을 못하면 내년 예산에는 이걸 감안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그거 전혀 감안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43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목관리비라고 돼 있어요. 233페이지는 수목관리비고 243페이지는 수목관리비 재원배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4개교를 해서 1,792만원이고 이쪽 수목관리비에 전북송북초 외 52교는 2억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앞쪽은 고등학교고요, 재원배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승우

문승우위원

똑같은 사업이면 한 장으로 해서 4개교 넣으면 안 될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 예산 체계가 고등학교는 본청에 편입을 하고 그다음에 초·중은 지역교육청에 넣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관할을 본청에서 하고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거든요.

승우

문승우위원

233페이지 수목관리비 문제예산입니다. 안전위험시설물 정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261페이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위험성이 아주 높아서 긴급하게 수리를 한다든가 보수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9년도에 15개 학교를 3천만원씩 해서 잡았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도는 몇 건씩 했는가 자료 좀 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부기를 이렇게 15교 잡았는데요, 각 학교마다 어떻게 얼마가 투입될지는 잘 몰라서 우선 15교로 해놨습니다만 집행했던 내역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16년, 17년, 18년도 집행한 내역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주 무슨 학교하고 쭉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자료 해 주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설업무 담당자 직무 전문교육. 지금 보면 감리교육, 자료제작 쭉 강사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시설예산이 근래 들어 1년에 한 1천억씩 높아져 가지고 시설직들이 업무강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만큼 인력도 많이 필요해서 신규직원들 많이 채용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직렬하고 달라서 교육을 많이 할 필요가 증대돼서 시설 관련 여러 가지 교육비가 늘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인원이 몇 분 느셨는데 이렇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직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거의 3년에서 5년간 훈련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20여 명, 재작년에도 20여 명 정도씩 신규를 뽑아왔거든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

승우

문승우위원

그분들이 다 기술직일 거 아니에요, 시설 쪽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되시는 분들이 이론은 밝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추진지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운영. 지금 이게 4,474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