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부담 방지근거를 마련하고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경로당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경로당 운영 지원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신축, 재건축 등의 시설비 세부 지원기준안을 안 제7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안과 보조금 지원대상 건축물 및 경과연수 20년 미만의 건축물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 취득재산의 처분제한 강화하기 위해서 안 제13조의 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의해서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제7조의2는 경로당 신축 등 지원 기준으로 1항은 사업부지 매입 지원 기준을 제한하기 위한 신설 조항으로 경로당 신축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해당 노인회 또는 마을회 명의로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노인회 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전까지 해당 노인회가 소유하거나 20년 이상 임대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항은 경로당의 재건축을 위해 보조금의 지원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경우와 경과년수 20년 미만의 건축물로 지원하는 경우를 세부 구분하였습니다. 제13조제3호는 “건물 신축”을 “건축물 신‧증축”으로,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부기등기를”로 한다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처분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3호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노년기 소득 보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해서 위탁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시설명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앞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시장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자격은 지역사회복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은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평가하게 됩니다. 이후는 공개모집 절차와 심의위원회 개최 등 협약체결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3쪽 보령시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총 421개소로 새로운 경로당 신축수요와 건물노후화 진행에 따른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 건축비 지원 세부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로당을 양도․교환․대여․담보 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비용지원 관련해서는「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인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하는 공간으로 경로당에 대한 비용의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경로당 신축비 지원과 재건축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노인회 또는 마을회 명의로 경로당 신축부지를 소유하거나 2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신축비를 지원토록 하여 신축비 지원의 기준과 재건축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축·증축 경로당의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설정 제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으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로당을 양도․교환․대여․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소유권보존등기 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여 공용 재산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기등기를 아래와 같이 부기등기사항을 명확히 규정토록 검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을 보시면 개정안에는 제3조3호에 단순히 ‘부기등기’라고 한 것을 검토안에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에 규정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로 부기등기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결과는 경로당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부담을 배제하고 경로당건물 신축․재건축비 지원근거, 소유권 변경제한 등 경로당 운영 지원관리를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조문별 검토안을 반영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보령시니어클럽 운영위탁을 맡은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근거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며, 노인복지시설은 상위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서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와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2쪽 수탁기관 선정방법 적절성 여부입니다. 수탁기관 모집방식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자격요건을 둔 것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능력·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시니어클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노인일자리, 노인복지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위탁 운영비 산정에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대략적인 금액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 위탁 시에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별 세부적인 비용 산정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20년 이상 되는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개축사업을 워낙 잘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노후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20년이 조금 넘었거나 19년이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도 20년 넘고 30년 다 되가는데요.

웅천 같은 경우에는

(웃으며) 웅천만 보면 안 되고 보령시 전체로 봐주세요.

시 전체로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임대만 가능하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개정안에도 보면 20년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년 가지고는 나중에 다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개인소유 경로당이 많이 있죠? 보령시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죠?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 하고 마을소유를 말씀하시나요?

마을소유는 당연한 건데 개인소유는 정리됐습니까?

개인소유는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개인소유로 인해서 나중에 재산활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시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20년 이상 임대 조건은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규정은 예를 들면 건축법이나 법인세를 검토해서 20년으로 두었는데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부서에서 사용승인 인감을 받을 때는 다 영구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규정은 20년을 해 놨지만 실제 인허가는 영구로 나가고 사용승낙을 건축허가과에서 받을 때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로당 지어주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내구연한이 20년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는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대기한 또한 20년으로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일 때 토지소유주가 만약에 자손이 반대한다고 하면 못 짓네요?

제가 잠깐 직원께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2억 5,000만원 위탁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침상 복지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줄 때 2억 5,000만원 이상 사업을 지원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최저인건비를 감안하여 검토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 올해 3,000만원 늘려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원래 다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안 붙여도 되나요?

어차피 새로 동의안을 심의하시는 거니까

비용추계서 붙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보통 1일 몇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시죠?

시니어클럽은 연간 인원만 2017년에는 174명, 2018년에는 301명이 현재 하고 계십니다.

17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일 계산인가요?

위탁기관에서 협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의 경중이나 시간. 하루 2시간 또는 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시는 거죠?

폐현수막사업단, 아파트택배사업단, 재활용수집, 면장갑보수, 농산물가공, 향초, 그리고 노노케어로 가는 현장 그런 것도 있고 체육시설 도우미도 있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도 자식이 용돈도 주고 노령연금이 나오지만 경제적으로 필요하신 분도 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 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555 201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건입니다.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조성 재산취득의 건,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취득 변경의 건, 관창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물취득 변경의 건, 개화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토지취득의 건, 성주리 마을주차장 조성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관련법령 및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로 일반회계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매입토지는 5건에 3,539㎡에 38억 8,000만원, 건물은 1건에 면적은 100㎡입니다만 이것은 가감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13억 3,400만원이고 교환코자 하는 토지는 3건에 2,813㎡ 9,400만원,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교환의 건은 1건에 1,884㎡ 9,4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취득토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천 대창리 4필지 1,278㎡ 6억 6,600만원의 건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조성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 신흑동 산178번지외 21필지 121,340㎡에 대해서는 본 건은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당초 2017년도 12월 12일에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금년 10월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주면 개화리 2,261㎡ 7,500만원은 개화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 성주면 성주리 2,813㎡ 9,400만원에 대하여는 성주리 마을 주차장 진입로로 조성코자 저희부서와 성주면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 건물은 웅천 대창리에 600㎡ 13억 3,400만원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조성사업 건물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고 주교 관창리 당초에는 1,300㎡였습니다만 500㎡를 줄이고 위치도 변경해서 800㎡로 20억을 들여 관창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또한 2017년도 12월 12일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2018년 10월 중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처분 재산은 교환코자 하는 토지인데 오천면 원산도 임야 1,884㎡ 9,4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성주리에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도유림을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6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건으로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장 진입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지 토지취득,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사업 건물취득 이상 4건으로 관련법령과 붙임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일반회계 취득 매입 토지 건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 했습니다만 합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23건에 23,651㎡ 24억 3,700만원이고 건물은 1건에 1,000㎡ 20억입니다. 기타 건은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2건에 4,285㎡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 토지는 죽정동에 6,436㎡ 8억 6,900만원의 건은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 기부채납으로 받고자 하는 사항은 주교 고정리 4,285㎡ 공장진입도로로 기부채납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코자합니다. 내항동 21필지 17,215㎡ 15억 6,900만원은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지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건물은 주포면 관산리에 1,000㎡ 20억을 들여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사업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39쪽 2018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당 10억 이상인 재산의 경우, 건당 토지 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취득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되는 5개과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신축계획은 금년 7월 선정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토지협의에 걸림돌이 없으며, 웅천읍에 활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취득 변경안은 토지매입예상액이 30%이상 증가된 사항으로 앞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추진 시, 인근 매매가격 등이 반영된 탁상감정을 통한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관창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물신축 건은 연말 건축 허가신청을 위해 설계용역중인 사항으로, 근로자 이용편익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치와 규모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성주면 개화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2017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한 토지취득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미래사업과의 성주5리 성주사지 뒤편 마을진입로와 성주7리 창터골 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토지교환 건도 진입로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이 담긴 사업으로 역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 토지와 건물 취득이 시민들의 공공복지, 소득창출, 정주여건 조성, 근로자 복지 등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고, 상위법 내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역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것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죽정동 지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은 약 5,000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의 도로에 편입되는 테니스장 5면을 대체하는 4면의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으로 장기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문화․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주교면 보령식품영어조합법인 공장진입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취득 건으로 기업환경개선 지원 차원에서 도로부지 기부채납 후 도로포장 관리할 계획으로 지역산물을 활용한 토착기업과 상생하는 시책으로 평가되며, 교통과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지 토지취득은 관내 2,225대의 건설 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소음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하수도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공익사업인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총액의 60%를「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 건설기계로 인한 많은 문제를 대폭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약 21필지 17,215㎡가 편입되므로 소유자와의 적정한 보상협의가 핵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물신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입구의 기후변화대응작물시험포 부지에 소농의 다양한 농산물 가공으로 농가소득과 경쟁력을 올리고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서 금년 8월 21일 선정된 사업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결과 토지와 건물 취득이 시민들의 공공복지, 기업환경개선, 농업인 소득창출 등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고 상위법 내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5건의 사업 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조성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취득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할 때 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으로서 의원이 갖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 따라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억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당초 30억이었는데 증감이 31억 되어 있는데 31억만 증감하면 토지매입비는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1차적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총 토지매입 보상비가 79억 4,20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된 것에 비해서 63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매입 예상액 변경액에 61억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16억은 뭐죠?

그것은 지장물

그러면 232억은 보상가를 얼마로 잡았던 거죠?

당초에 22억을 잡았어요.

22억에서 79억이니까 57억 원이 증가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29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장물 가격 빼고, 지장물도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죠?

지장물도 조사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통보는 했겠죠.

6억 3,700만원 정도

지장물이 6억 3,000만원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토지매입비가 79억 4,2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79억 4,000만원이라고요? 조금 전에 지장물까지 해서 79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토지매입비가 79억 4,200만원이고 지장물이 6억 3,700만원에서 총 보상액은 85억 7,900만원이에요.

그러면 매입 예상액에 61억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나머지 18억이 뭐냐니까요?

그것이 지장물….

지장물은 6억 3,000만원이 지장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전체 편입 토지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더니 지장물까지 79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예상한 부분이 뭐냐면 감정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을 계상해서 올렸어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가 확정된 다음에 이 부분에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61억은 아니네요? 잘못된 거네요?

추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장물가 빼고 실질적으로 79억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원래 토지가를 처음에 얼마 계상하셨다고 했죠?

22억입니다.

그러면 지장물 보상가까지 85억이니까 63억이 차이가 나네요.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하네요?

295억이요.

그러면 지금 10쪽에 있는 토지내역이 다 개별 토지주에게 공지가 간 사항이잖아요. 오른 것으로 한 건가요?

최종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79억으로 간 거네요? 그런데 여기는 6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자료도 틀린 거네요.

아니죠. 토지내역변경 10쪽 말씀이죠? 이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여기는 6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감정하고 자료가

그러니까 이 자료가 다 틀린 거잖아요.

작성 당시가 9월이라서 감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인 것이 63억이 늘어서 총 295억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계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들은 61억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검토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료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은 지장물가 빼고 79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자료를 2, 3일 전에라도 주시는 게 기본이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79억이라는 감정가가 나온 것은 꽤 됐을 거 아닙니까?

11월 26일에 나왔고요.

오늘이 12월 7일이면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변경된 것으로 올려야 하냐고 여쭤봤는데 당초에 올린 것으로 올리라고

누가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본감정 금액을 올릴 것인지 가감정을 올릴 것인지 협의를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감정으로 심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경과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계장님 생각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최종 감정가를 주시고 해야지 이후에도 저희가 문제가 없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행감할 때 토지소유주들 모시고 했는데 그때 당시 속기록도 있을 텐데 63억이 추가 된다고 했는데 금방 79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당초 총사업비 소요예산보다 지속적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속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때 통상 공시지가의 한 3배정도를 계상해서 해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불과 행정감사한 지가 1주일이 안됐는데 63억에서 79억으로 1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추정적인 가격을 공유재산심의계획서를 올릴 때 감정평가가 확실히 안 나온 상태에서 가상적인 것만 물어보고 자료를 담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3개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갭이 생긴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디테일해야지. 행감할 때나 정책협의회 할 때나 계속 소요예산이 다르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긍하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감 당시에 63억이었고 오늘은 79억으로 왔는데, 79억으로는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해서 나온 부분이고 현 상태로는 이거면 됩니다.

현상태로서는? 지난번 행감장에서 참고인들 보셨다시피 3만 2,000평의 소유자들이 현재 감정가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상태로서 본 거고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가격을 더 받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그분들의 최종 목적이 보상가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스포츠파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소유자로써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땅값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그분들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행감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개인적으로 사전에 알리고 이런 것은 법에 없어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늦게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은 있죠.

예,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조태현 국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2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도 22억으로 토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장물 보상가까지 85억이에요. 그러면 4배가 올랐어요. 투융자심사는 230억으로 받았잖아요. 300억이면 70억이 올랐어요. 투융자심사 230억을 받았는데 아직 토지보상이 확실히 되지도 않았는데 300억이면 잘못된 거죠.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다니까요.

처음에 230억으로 하셨는데 지금 토지보상 실시도 안했는데 감정가만 60억 이상이 올라서 300억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위원님, 토지지가가 사업을 시작하고서 오른 게 아니고 맨 처음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공시지가의 3배 정도 토지보상비를 따져요. 그렇게 따진 게 22억이고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금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은 거죠.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7대 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가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들으셨죠? 그 당시 집행부는 가능할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 의회가 되면서 4배 올린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준비하지 않고 진행해 온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가격으로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이 가격으로 보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보상가만 4배가 뛰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4배가 뛰었다고….

4배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가격으로만 4배에요. 22억에서 86억이 됐으니까 근 4배죠. 1, 2억 빠지는 4배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사업비에 토지보상비가 물론 포함이 되는데 이게 시 재정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이 땅을 시가 매입함으로써 매입 가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같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위치에 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게, 그 돈을 그 사업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더 급한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어도 재산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토지 값만 80억이 묶여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건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같으면 시행도 안한 사업이 1, 2년 사이에 추정가에 비해서 4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보상도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4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무조건 승인할 수 있는 여건이냐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자꾸 4배가 올랐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든 계획하셨던 것보다, 저희에게 처음에 보고하셨던 것에 비해 토지보상가가 4배가 오른 게 맞죠.

처음에 우리가 낮게 추정을 한 것이지 4배가 올랐다는 것은

낮게 추정한 것이 잘못된 거죠. 적어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계획을 짜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획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는 현실적인 가격을 2015년, 2016년에 의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어요. 구체적인 가격까지도 저희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정도 아니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15년, 16년부터 공식적인 자리가 됐든 사적인 자리가 됐든 국장님께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는 가격이 그 정도면 될 것처럼 사업을 하시다가 정작 되니까 아직 보상이 끝난 것도 아닌데 4배가 됐어요. 그러면 의회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여기에 사인을 하겠습니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가를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를 해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추정가가 너무 낮게 추정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한동인위원님, 권승현위원님, 최용식위원님 쭉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은 말씀하실 것이 없나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스포츠파크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9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토지보상금은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고 전출을 해 줬어요.

94억 얼마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앞으로 200억이 더 들어가야 하네요? 처음 계획된 금액보다요.

현재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가 토지보상비 추가해서 29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것은 공사대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국비나 체육진흥금이나 더 지원받을 것이 없고,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국비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현재 국비로 40억 정도

우리가 받는 게 총 71억이에요.

여기는 51억으로 되어 있는데 71억을 받으신다고요?

기금 20억 포함해서요.

아까 저도 듣고서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 부분은 내용에서도 봤지만 매입예상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당시 자료를 제출할 때의 시점과 최종적인 감정평가 시점의 갭이 생겨서 그 수치는 이해를 해주세요.

처음에 확실한 자료를 주셨어야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나눠주신 토지평가조사 감정평가서를 보면 79억에서 81억 사이로 평균 79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원 간에 답변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할게요. 남해 쪽에 있는 스포츠파크를 다녀온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아까 7대 의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7대 의회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당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많이 제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백남숙 위원님께서 그 당시 상황이 이 사업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의회의 여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90억을 이야기하셨는데 충남개발공사와 협약서 쓴 내용을 보면 넘어간 돈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협약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7대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7대 때랑은 상황이 또 바뀌었잖아요. 벌써 가격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들으셨지만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7대 때 통과한 사업이라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반기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시기는 맞아요. 더 지나면 못합니다.

백남숙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고 위원장님도 한쪽의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따가 1시에 해수욕장 관광협회 분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저는 절대 한쪽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양쪽의 목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때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금의 사업에서 조금 축소해서 남포에 2만평이 넘는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에 조성을 하는 게 맞다, 기존의 인프라는 다 남포에 있는데 왜 굳이 해수욕장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반대했던 의원들이 이 사업이 왜 성공하기 어려운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조금 축소해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남포에 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해수욕장에 하는 게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포에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시민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마치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양쪽을 다 검토해서 처음에는 양쪽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쪽에는 축구장을 계획했었고, 남포에는 야구장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 사업 규모가 크니까 줄이라 하셨고 그래서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문예회관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행감 때 저도 남포 쪽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때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같이 해수욕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은 거기서 말씀을 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김호 감독도 양쪽으로 다녀보고 해수욕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지적을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이 사업이 전문가들이 해수욕장에 가야 한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두 가지 동시 개발안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보냈는데 거기서 반려 당했잖아요. 말씀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규모를 줄이라고 내려왔고 또 공청회의 의견이 다 반영되어서 그쪽으로 정해진 것이고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전지훈련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전지훈련을 오는 사람들은 이번에 어디를 간다고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보령으로 간다고 하면 보령에 대체 뭐가 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천해수욕장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것이 와 닿는 생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천해수욕장으로 전지훈련으로 갔더니 먹거리도 가까운 데 있고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백사장에서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 그런 이야기가 퍼짐으로 인해서 메리트가 남포보다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한 겁니다.

국장님, 자꾸 번복이 되는데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1차 문예회관에서 말씀하실 때 해수욕장을 하든, 남포를 하든 어차피 보령시는 모든 게 15분 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면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최근이라고 말씀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에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하는 스포츠 활동이 있기 때문에 원정게임을 하러 남해 스포츠파크에 갔다 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해 스포츠파크 호텔 문 닫아있어요.

호텔은 닫아 있죠. 그런데

제가 직접 경기장에 가서 지역에 있는 스포츠 종목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안돼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최신식 시설을 했다고 해요. 이 시설도 노후화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원론적으로 되풀이 되는데 제가 1주일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3월초의 날씨에요. 날씨 자체가 달라요. 무조건 우리 해수욕장이 좋다, 좋다 하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수욕장이나 남포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같다면 우리시 소유의 땅이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들잖아요. 인프라가 다 조성되어 있는 남포에 하는 게 맞지 무조건 해수욕장에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억지죠.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수욕장으로 정한 거라니까요.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국장님 잠시만요. 7대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한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태용 의원님과 한동인 의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단서를 붙였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저는요.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글의 흐름을 명확히 보세요. 속기록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저는 명확히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저도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항상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남포에 할 것인지, 신흑동에 할 것인지를 했을 때 7대 다른 의원님들이 신흑동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자고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신흑동으로 간 게 아니라 남포가 더 유익하냐, 신흑동이 유익하냐에 대해 투융자심사에서 축소를 하라고 왔을 때 신흑동으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대체적으로 신흑동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위원장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인 위원님도 주관적으로 반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은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되죠!

예, 정회하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스포츠 파크 부분에 대해서만 보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보류하는 겁니까? 이 안만 보류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에서는 부분 보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하죠? 저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취득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 없습니다.

안건이 하나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빼신다면 이것을 제외한 수정의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결로 제안을 하면 되나요? 스포츠파크 안을 보류한다면 수정의결을 제안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이것은 두고 다른 것을 해야 하나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취득 변경안은 보류를 하고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그럼 다음 건으로 넘어갈게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관창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물취득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개화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성주리 마을주차장 조성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주리 마을주차장은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인가요?

예.

회계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수목장 산림하고 패러글라이딩장 교환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도유림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9년도에 미래사업과에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모노레일을 하고 관광과에서도 무궁화수목원에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도유림을 지나야 하는데 도 산림자원과에서는 매각이나 임대는 하지 않잖습니까? 교환을 해야 하는데 교환할 수 있는 땅이 보령에 있나요?

시유지 도서에도 있고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런 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교환할 때 그런 부분을 유관 부서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취득의 건은 삭제하고 다른 4건의 안건은 동의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에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 테니스장이 밀집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테니스장은 롯데마트 뒤에 있는 부분이 5면에서 3면이 도로개설 때문에 없어졌고 2면이 남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소로길 그것을 2년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해요. 거기는 급한 순위별로 나오는데 거기는 단계별로 급한 순위로 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2면도 없어져야 하는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대천고등학교 테니스장이 있고 기존에 있던 죽정동 2면이 없어진다고 하셨나요?

3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2면도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없어진다고 하셨죠?

그것은 도시계획관리상 소로길, 대로길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소로로 되어서 소로에게도 1단계, 2단계로 쭉 있는데 1단계가 가장 시급한 사항인데 거기가 1단계로 되어서

그런데 아직 집행 계획이 없잖아요.

집행하고 있다니까요.

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롯데마트 옆으로 해서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성지와 부경 사이로 도로가 나요.

그게 집행계획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산은 반영이 안됐잖아요.

예산은 추후이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무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한전아파트에 테니스장이 있죠. 그리고 여상에도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또 2017년에 2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테니스장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23억인가 비가림 시설을 보령종합경기장에 해서 테니스장 했죠. 그리고 2019년에 테니스장 사업 예산으로 4억이 또 올라와있죠. 저는 솔직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생활편의체육시설이 많이 되면 좋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다른 종목 단체에 비해서 테니스에 관련한 인프라가 별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솔직하게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놓고 볼 때 테니스장이 잘 되어 있는 편 아닙니까?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또 17억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은 사항이에요.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얼마 내시되어 있죠?

2억 5,500만원이요.

17억 예산 중에 2억 2,500만원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죽정동 쪽으로 더 가지 않고 왜 이쪽으로 하셨나요? 여기는 소로라서 들어가는 입구도 진입로가 조금

죽정동 주택지 부분 말씀하신 거죠? 토지확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즘에는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쪽은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대천고등학교로만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든지 해야지 진입로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10면이 있고 죽정테니스장에 5면이 있는데 도로가 나면서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 테니스 동호인들이 대회를 하면 부족해서 빌려 쓴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생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근접한 위치에 같이 있기 때문에

죽정동에서는 당초에 5면이 필요해서 3면이 없어지고 4면이 1면 더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장 진입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지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멀지는 않나요?

정확히 위치가 대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포 쪽으로 오는 길 있죠? 거기 오시다 보면 관광버스 회사가 있을 거예요. 건너편 산 밑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잡을 때 시내에서 승용차로 10분 이내의 거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10분 안에는 충분한 거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차타고는 5분 이내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대형트럭이나 중기는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차고지에 차를 안대고 시가지 주택가에 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상에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하상도 불법인가요?

그런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령에 등록되어 있어도 공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차가 부산에 가있을 수도 있고 광주에 가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기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영주기장을 대형 공사장에 왔던 분들을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의 주차료를 받고 주택가에 하지 말고 주기장을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 걸어서 가는 위치를 선호하시는데 시내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상에 있는 이유가 그 근처에 여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내항동은 개인차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 가까운 지역은 땅값을 감당할 수가 없고 저희가 2021년부터 준공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단속이 2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단속이 심하면 택시를 활용하겠죠.

아파트단지 근처에 큰 차가 많이 서있으니까 횡단보도 근처에는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기도 해서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거금을 들여서 하고 나면 시내나 어디든지 차들이 있으면 잘 관리가 될까요?

무단주차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야겠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해 놔도 그게 귀찮아서 조금 떨어지니까 안가고 집 근처, 현장 근처에 분명히 많이 세울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주차요금도 싸게 하고 실질적으로 무료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주기장을 운영, 관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게 요금을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을 때는 불법주기 자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거라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할 겁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사업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아닙니다. 테니스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테니스장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삭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 부분은 부결을 하자는 겁니다.

한동인위원님께서는 부결이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테니스장에 특별히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한 후에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인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정동 테니스장이 없어져서 4면을 만들고자 조성사업을 다시 하는 건데, 지역상으로 떨어져있지만 접안도로나 진입도로를 잘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접한 거리에 만들고 또 테니스 코트가 있기는 한데 시합을 할 때 같이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테니스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죽정 테니스장이요?

줄어들어서 늘리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면 아니고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면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언제냐고요.

연도는 꽤 오래됐어요.

사설 테니스 교습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년이 넘었죠.

그러면 거기 고정 고객이라고 해야 하나? 고정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꽤 있고 찾는 분들이 있겠네요.

거기를 이용하는 회가 있었죠.

한전도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한전 직원들만 쓰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하기 어렵더라고요.

100% 그렇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마루도 보니까 주민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 오픈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100%는 아닌데 일반주민들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한전아파트분들이 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이신 한동인위원님께서 필요치 않다고 하시니

필요치 않은 게 아니라 생활스포츠시설은 당연히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테니스 관련 시설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도 알겠지만 23억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로 테니스장을 지었는데도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23억 들어갔고, 2억 5,000만원 시청 테니스장 만든 것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4면인가요? 그것도 만든 거잖아요. 안 쓰다가 최근에 2017년에 만든 거거든요. 물론 집 가까이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생활스포츠시설을 늘려가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획 하에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해야지, 너무 테니스장 위주로 간다는 여론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자는 거죠.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그때 축소가 되면서 사실적으로 그 지역이나 이용협회나 관계 되시는 몇십년 이용하신 분들이 아쉬울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고 원한다고 서류도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8대가 되기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한동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집행부나 우리에게도 필요성에 대해서 협회나 거기를 계속 수십년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된 곳이면 다른 곳을 터득을 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수십년 이용하셨던 분들은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계속 이용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럴 텐데 일단은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민원도 민원이라는 것이 존치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함께 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해 주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은 지역구라서 할 이야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같은 생각인지요.

저는 진입로가 잘 정비가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논인데도 땅값이 비싸긴 하네요.

의견을 내주셨나요? 이것도 공통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에 붙이시든 하셔야지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스포츠시설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역입니다. 제가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다익선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천고등학교에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긴 한데 그쪽에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이 있는데 코트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도로가 나니까 라인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알기로 계획이야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안서 있는데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두면도 마저 없어지면

제가 여쭤 보고싶은데 꾹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집행해야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죠.

교육체육과장님 어려우시겠네요. 하는 것 마다 안 되어서

저도 어려워요.

기가 빠져서 사업 시작하겠어요?

참고적으로 종합경기장 옆에 사업은 저희가 SOC로해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국비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시죠.

SOC사업 국비로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서 하는

그거 반대 안하잖아요.

반대할 일이 없죠. 그것을 왜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뭐라고 이야기 안했잖아요. 물론 수고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정동 것도 저희가 국비를 따서 어렵게 따서 한 거니까

(웃으며) 17억 1,000만원 중에 2억인데…. 7대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심지어는 도비로 반 이상 오는 사업 아니면 하지 말자는 식으로 너무 생색내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할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주무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5면이 있다가 거기 5면을 죽정동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공사를 해서 3면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없어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대안도 되니까 거기를 이용해 오던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거리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잘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최용식위원님 하실 말씀 없나요?

최용식위원입니다. 김정훈위원이나 한동인위원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시설은 저도 권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정 종목에 너무 편중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도 느낀 것은 제가 처음에 와서 풋살장에 펜스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 풋살은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 하면 즉시 반영되는데 목소리가 작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영이 늦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이는 거라면 물론 테니스도 중요하고 축구도 중요하고 농구도, 야구도 다 중요한데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그런 부분의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굳이 표결에 안 붙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부결하는 것으로

이것을 부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류를 해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셔서 다수의 의견으로 취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보류하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부결을 해서 다음에 심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건만은 보류가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결하는 거예요.

부결이라는 것은 한동인 위원님의 의견이고, 이게 부결을 할 수도 있고 보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르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삭제해서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으로 충분히 된 것 같은데요.

김정훈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없애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도 제가 배제할 수 없는 거니까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을 하면 머리가 더 아프니까 차라리 한 번에 욕먹고 말겠습니다.

지역구니까 두 분께 묻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저도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평행선이 되게 생겼어요.

저는 부결로 봤는데 위원장님 판단이 그렇지 않다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가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네 건의 안건 중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취득의 건은 삭제하고 다른 세 건의 안건은 동의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약간 의중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의견을 파악한 다음에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스포츠파크와 관련된 부분을 보류를 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잠시 정회를 해서

5건이 한꺼번에 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하면 통으로 부결이 되든지 보류가 된다고 해서 스포츠파크만 빼서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따로 빼서 보류하는 것으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보류라고 한 부분도 있어서 보류에 대해서는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권승현위원님도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증 되지 않고 한도 내에서 사업이 잘 완벽하게 추진이 된다면

그것보다 토지주들에게 협의를 받아올 수 있다면 그게 더 우선이죠.

보류를 해 놓고 다음에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보류는 올해 회기 내에 하는 거고

올해라면 이번에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상임위까지 보류를 한 번 더 하자는 말씀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결을 해도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차까지 가능한 거죠? 다음 회기까지는 안건이 살아있는 거예요.

상임위에서는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는 살아있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의 동의안은 가, 부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의결이기 때문에 뒤에 공유재산 변경안 일반회계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여기서 의결을 안 해 주신 스포츠파크 부분은 수치가 빠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해야 하고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가, 부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관련해서 지금 수정의결을 해 주셨잖아요. 안건 2개에 대해서 의원님 표현하신 부결된 안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다시 올려줘야 해요. 새로운 안건을 올려줘야 맞아요. 안건에서 이미 삭제해서 수정의결로 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조직개편안을 해 봐서 알아요. 부결시켰잖아요. 그 안건은 본회의장까지 살아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한 안건에 대한 이야기고 공유재산은 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변하는 거라 수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본회의에 살아있어요.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결위로 넘어가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돼요.

그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더라도 오늘로부터 몇 차안까지는 본회의장까지 살아있더라고요.

독립적인 하나의 안건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법무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두 건을 보류시켰잖아요.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보류시킨 안건은 의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없어진 거예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새롭게 올리지 않으면

이번 회기가 지나가면 그 안은 죽어요.

우리가 보류한 안만 죽는다는 거잖아요.

수정가결 시킨 거 아닙니까? 수경가결 시킨 것에서 빠진 부분은 이번 본회의에서 살리려면 살려야 하고 본회의에 넘어가면 수정안이 정리가 되어서 다시

전체가 보류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번에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안건을 올리는 것으로 하죠.

회의절차상 명시를 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것을 다음에 올리는 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기록을 명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명시를 해야죠.

다음 상임위에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다시 올린다고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검토하는 동의 건을 올려서 의결해 주시면 본회의전까지 한번 더 상임위에서

그것은 아니죠.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2월 20일에 다시 하자고요?

이게 며칠간의 보류를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면 부결을 시켜야 수정안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번안동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기간 내에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 이야기는 우리가 수정보류로 가결을 했는데 번안동의를 다시 한 번 명시를 해 주는 게 절차상 맞다는 거죠.

이것을 이번 회기에 또 다루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보류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조건적인 것이 있어야 그것을 보완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 줘야 거기서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게 온다는 거예요? 내내 그 안으로 올라올 것 아녜요.

보류기간이 있으니까 준비할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보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하죠. 그런데 집행부 쪽에 똑같은 안으로 올거면 올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 안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것만 심의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했습니다. 둘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 응급의료기관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셋째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넷째로 재정 지원받은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붙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6조에 있으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해당됩니다. 비용추계서는 6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에서 주요 내용으로 보고 드렸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재정 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내용입니다. 맨 밑에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인데 내역입니다. 아산병원 응급실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8억 5,000만원으로 전문인건비 5명 8억, 의료장비 등 구입 5,000만원을 추계했고 두 번째로 전문소아과 청소년과 확충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추계했는데 전문인건비 1명 1억 5,000만원, 의료장비 등 구입에 2억을 추계했습니다. 또 세 번째 구급차 이송 처치료입니다. 보령아산병원에서 올해 닥터 헬기장이 준공됐습니다. 거기까지 옮기는 이송 처치료가 75,000원 250회로 1875만원을 추계했습니다. 네 번째로 분만의료기관 운영 전문 인건비 1명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방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3억 7,5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응급의료기관인 보령아산병원과 응급의료기관외 신고 의료기관인 산부인과에 전문의 인건비와 장비를 지원하여 응급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 소도시의 경우 급성의식장애, 급성흉통, 분만 등 산부인과 응급환자, 소아경련 등 소아과적 응급환자 등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보령아산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지만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준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여성들의 분만 시에도 관내에서 24시간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응급환자에 대한 시 차원의 응급의료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결과 응급의료대책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안형식과 내용에 있어 문제가 없음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급실 운영지원비에서 전문인건비 5명인데 어떤 전문의인가요?

보령병원에 다섯 개 과가 있잖아요. 그 의사인건비입니다. 응급실 그분들도 저녁에...

저녁까지 응급환자가 있어서 계속 진료를 보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구급차 이송 처치료가 7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응급실에서 닥터헬기장까지 가는 비용이 1년에 250회입니까?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분만 의료 인건운영비는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참 산부인과….

예, 맞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올해 보령시 출산율이 지금까지 300명 정도 출산이 됐더라고요. 참산부인과에 한 달에 5명 정도 밖에 안온대요.

한 달에 5명이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낳기만 하고 3일간 있다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90명이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간 두 분이 했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한분은 이제 나오지도 않고 한분만 근무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 50%만요.

3억이네요?

종합병원 의사인건비가 3억이더라고요. 봉급명세서까지 확인했어요.

산부인과는 24시간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아마 한 분에 대한 게 1억 5,000만원이죠? 50%가 아니잖아요.

총 인건비의 50%입니다. 개인 1인당 인건비의 50%에요.

그러면 한분이 3억이라는 거예요?

예.

많이 올랐네요. 응급의학과도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국비 2억이 있는 것이 아마 응급의학과에 지원해 준 것일 겁니다. 의사들의 페이가 쉽지 않은데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온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부인과나 응급의학도 만약에 대도시에서 이 급여의 반을 준다고 해도 차라리 대도시에 있겠다 할 정도로 지방으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고 약속이 온 게 있나요?

협약서를 준비 중에 있고 병원 측에서도 고민과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산병원 응급실에 관해서 수입을 분석해 봤는데 거기 수입이 1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의사 5명 인건비만 해도 12억이 넘고 종사자가 총 7명이거든요. 의사를 빼고 12명의 인건비만 해도 연 20억인데, 병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안 받고 싶다는 입장이에요. 재정적인 운영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역주민으로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포함됐고 시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이라고 해서 본인들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진도 섭외하고 이런 각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닥터헬기장이 조성되어서 골든타임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와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만났는데 의회차원에서도 보건소와 같이 더 자주 아산재단하고 만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응급의료는 병원에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일병원도 휴일에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에도 12시까지 하고 원래는 했는데 수익이 안 되니까 또 의사가 상주해 있어야 하니까 의사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이 학교와 의료, 문화가 있는데 의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응급의료나 소아, 청소년, 분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지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직접 구입해서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협약서 안에 의료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내구연한까지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매매하든가처분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장비를 여기서 관리를

관리책임자를 두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아까 백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뭐냐면 아산병원이 종합병원의 사이클이 안 되니까 일반병원이 된 거잖아요.

종합병원은 맞습니다.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보려 했던 게 이런 지원이 되면 응급의료 지정병원이잖아요. 응급의료 병원 중에는 가장 낮은 단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응급의료센터로 승급이 되고 광역은 어렵지만 천안이나 익산이나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어야 의사들도 오는 것을 선호할 것 같고 응급의료서비스도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추후에 보령병원하고 예산지원하면서 협약을 할 때 미래를 봤을 때 응급의료센터지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센터지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고 센터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응급구조사가 상시 환자를 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유지하고 시설과 장비가 더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응급의료기관으로만 되어 있지만 센터로 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병원측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로써는 센터는 홍성에 있어서….

홍성의료원이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자수가 아산병원에 1년에 1만에서 1만 5,000명밖에 안돼요. 2만명 이상 되어야 최용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령에서도 홍성의료원을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레벨이 됐을 때 의사는 오고, 환자는 보령에 있는데 그 정도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타지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의사도 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전문의가 오시는데 전문의가 좋은 분이 오시나요? 어떻게 의사 분들은 아산병원에 직접 오시는 건가요?

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서울아산병원이랑 연계되어서 하지는 않고요? 그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환이 되는데 어떤 분으로 순환을 시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을 상의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던 것 끝까지 묻겠습니다. 보령아산병원이 종합병원입니까? 그러면 없는 과가 얼마나 돼요? 다 있기는 해요?

종합병원 기준이 7개과가 충족되면 인정이 됩니다. 7개과라는 게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식으로 충족이 되면 기준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몇 개 과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12개과가 있습니다.

많네요.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을 안 받는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거기 마취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거기를 어차피 보조해 주는 병원이니까 거기에 차라리 분만까지도 같이 하면 내내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2개 과가 있다면 모든 의사분들이 각각 분야별로 계실 텐데 거기에서 분만까지 같이 한다면 시민에게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산부인과가 없다면 모르지만 산부인과가 있는데 굳이 분만만 다른 병원에 줘야 한다는 것은 효율적 문제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취과 선생님이 한 분 더 있어야 하고요. 마취과는 한분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응급실을 대비하면 마취과 선생님이 한분으로 안 된다는 거죠.

종합병원에 마취과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예.

산부인과는 마취선생님이 상시 계시는 게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오죠?

상주하는 게 아니라 상주할 수 있는 여건 체계가 유지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까운 마취과 의원이 있는 원장이 콜하면 바로 올 수 있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인력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령에 산부인과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몇 배로 줘야 해요.

그러니까 제 말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고 그 병원을 주둔해야 하고 닥터헬기도 연계해야 한다면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병원에 제대로 구축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더라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시민들도 한곳에 가서 하는 게 좋고, 시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도 훨씬 효과적이니까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심의를 하는 거고 예산은 본예산에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산재단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보건소가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100억이 들어가든, 150억이 들어가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부인과, 신경외과 문제 이런 부분을 의료인과 장비시설 문제를 보충해 나가는 쪽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해요. 보건소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는 실질적으로 급여 문제보다도 위험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개인병원에서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마취과 의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규모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과나 통증의학과를 개원하는 사람이 와서 해야 하는데 응급분만일 때 새벽이나 이럴 때 마취과 의사가 꼭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시민들도 불안을 느끼고 전문의들도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분만을 접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인병원에서의 추세가 그런데 개인병원에서는 산전진료만 하고 대형병원에서 분만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하고요.

당장은 산부인과 인건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시설이 아산병원으로 가게 되면 신생아실이나 갖춰야 할 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고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무부서니까 서울아산병원하고도 이야기를 잘 해서 의사진이 시골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종합병원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3억을 준다 해도 서울에서 1억 5,000만원 받고 거기서 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빨리 인구를 늘려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