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과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법령의 인용,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등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과 안 제15조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등의 명칭 변경, 안 제19조의 2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신설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별 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인데 현행은 보령시 궁촌동 347번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보령시 터미널길 8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3호는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5조는 도로교통과를 교통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신설조항으로 제19조의2에 이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제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3조의2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신설,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과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등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달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근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조례 제6조에 존속기한을 설치하여 특별회계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존속기간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2023년 12월 27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이게 총 8개의 조례와 관련해서 같이 개정되는 사항인데 법제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이 12월 27일까지 해도 무방하다는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조성철위원
31일까지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어제 법제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보면 현재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면 5년이 맞을 것 같았는데 법제처에서 공포기간이 6월 20일에 공포가 되면 한 4일 정도의 기간이 중첩되니 27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미래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승차기준 및 이용제한 규정을 장애인이 차별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승차기준을 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를 하고, 승차 이용제한 대상자에 정신질환자를 제외시켰습니다. 즉 정신질환자를 이용제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동 조례에 이용제한자를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광지역 7개 시·군이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한 규약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안 제3조에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 등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로 구성된 곳으로 정했고, 안 제5조는 기능과 범위, 안 제6조와 제9조는 처리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경비부담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차별되지 않도록 승차기준 및 이용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장애인 승차기준을 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가 수록되어있고, 안 제7조에는 승차 이용제한 대상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준하고, 현실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폐광지역의 7개 시·군이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간에 협의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의회 의결대상인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규약으로 동의안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상위부서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스카이바이크 탑승자 중에 장애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을 고려해서 탑승하는데 보호자와 같이 탑승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결국 탑승을 하지 못하다가 그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장애인”조항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장애인”을 삭제시키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안전보호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제4조 규정에서 “장애인”을 삭제해버리고, 명문규정으로 장애인이 있어 보호자가 동승을 하면 장애인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제7조 이용제한 규정을 보면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인데 이것은 현장관리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장애인은 보호자가 있어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장애인은 현장관리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장애인이 아예 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이 취지는 “장애인”이라는 글씨 자체를 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장애인”이라는 글씨를 없애고, 관광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라는 글씨가 문구에 들어감으로써 자기들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례에서 “장애인”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바뀌는 조문으로 보면 명문상으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 싫으니까 이것을 없애 버리면 결국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다고 보고, 사실 실제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스카이바이크에 4명이 탑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를 동반해 탑승할 경우 충분히 현지에서 판단해서 탑승은 가능합니다.
조성철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그냥 둬서 탑승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서 다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호자 동승 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보호자 동승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문서상의 차별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그 문제가 이분들이 원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장애인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애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이면 관리인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괄호열고, “보호자 동승 시 이용이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장애인을 태우지 않을 수 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성철위원
아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온 것은 장애인이 타지 못해서 제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물다고 해서 안할 것은 아니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보호조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호자 2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4명이 탔는데 둘씩 타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타 지자체도 보호자는 거의 1명으로 규정되어있어요. 삼척시도 그렇고, 하동군도 그렇고, 보호자는 1인 이상으로 했어요. 보령만 2명이니까 이것을 완화하면 타는데 제약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소를 하신 분들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명문화되어 있어서 삭제할 것이면 밑의 제7조에서 다른 제외규정을 두셔야 탑승자체에서 제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데 제7조 제5항에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기술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을 왜 굳이 조례상으로 표현을 해서 차별을 두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는데 개인이 느낀 것입니다. 개인이 차별받았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못 탔기 때문에 느낀 것입니다. 못 탔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제약조건이 아니라 보호조건이기 때문에 놔두는 것입니다. 단지 제소를 하신 분 본인의 그 당시 기분이 안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을 그대로 두고 보호자를 1명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항을 바꿔버리면 못타는 사람이 계속 제소를 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권익위원회에서 제소가 와서 조례를 바꾸게 된 것이잖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핵심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없애야 된다면 제 생각에 제7조 제5항에 신설되는 항목에서 “보호자 동승시 이용이 가능한 자 제외” 이런 표현이 있어서 장애인이 실제로 탈 수 있는 명문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서술된 조항이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타지 못한 분이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을 태우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은 자의적으로 해서 또 못타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차원으로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몇 년 동안 있다가 타지 못한 분이 이의제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빼는 것이 좋겠지만 실효성을 따져 보면 저는 보호자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데 오히려 “보호자”라는 강제조항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조성철위원
저는 차별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도 차별이고, 어린이도 차별이고, 노약자도 차별인데요? 보호자가 없이 영유아가 당연히 못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 빼야죠.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해줘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거북할 수 있어도 그냥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분의 의견을 들은 것이지 장애인단체 전체적인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없었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낸 겁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명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을 장애인은 놔두고, 보호자 규정이 2명이니까 과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타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보호자는 한명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실제 체험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스카이바이크가 4인승인데 보호자를 한명 태우고 혼자 스카이바이크를 굴려서 간다는 것은 벅찹니다. 그래서 스카이바이크는 다른 레일바이크와 다른데 안전이 고려되어서 보호자를 두 명둔 상황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태우지 말자는 얘기인데요.
문석주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저는 이 취지를 알고, 차별을 받은 장애인 그분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생각하면 장애인 항목을 두고 보호자 한명을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바이크 시설의 특성상 보호자 2명이 있어야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에 보호자 2명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조성철위원이 제안하신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양해해 주실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