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성과 목적대로 배분해서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서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411억 3,880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6,184억 1,488만 7천 원, 특별회계 227억 2,391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쪽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3억 7,681만 원 증액이 되어 증가율은 6.25%이고 특별회계는 5억 2,373만 원 증액으로 증가율은 2.36%입니다. 개괄적인 사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는 16억 7,4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지연에 따른 100억 원 감액 등으로 총 79억 1,40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세입여건 개선으로 348억 6,483만 원과 69억 33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국·도비 보조금은 3억 617만 원이 증액 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 4,151만 원을 전입시켜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유형별로 구분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복분자 농공단지 분양대금 등으로 11억 4,138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6억 2,147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억 2,3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국도비의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재해목적 예비비는 편성한 것은 없으나 353억 2,208만 원을 결산 추경에 증액 편성함으로써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는 사안으로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서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201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585억 1,963만 원, 특별회계 181억 8,409만 2천 원으로 예산총액은 5,767억 372만 2천 원입니다. 1쪽 2018년 본예산 총액대비 3.42%인 190억 6,2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으로 전년대비 지방세는 5.5% 증가한 192억 2,468만 원, 세외수입은 0.06%증가한 228억 605만 원. 지방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2,576억 1,495만 원으로 6.99% 증가하였고 3쪽 보조금은 2,228억 7,393만 원으로 1.46%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0.5% 감소한 3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 대비 15억 8,936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결과로 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기본경비 인상을 최소화 하는 한편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농생명 문화관광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부속 서류로 제출된 2019년 성인지예산은 69개 사업에 2,277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27.3%증가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2호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 201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수입액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를 포함 총 146억 3,05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 사업에 10억 1,203만 원, 융자성 사업에 1천만 원, 예치금 135억 9,647만 원. 기타지출 1,200만 원 등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실과소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면 주요골자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6,41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184억 원. 특별회계는 227억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69억 원이 증가한 6,411억 원으로 6.11%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6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하고 7페이지와 8페이지 특별회계는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력입니다. 총 6,184억 원중 인건비는 648억 8천만 원으로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59억 원으로 2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42억 원으로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690억 원으로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천만 원이고 보존재원은 100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77억 원으로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67억 원으로 3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기능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3% 사회복지분야에 17.3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43%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9년도 예산안 총액은 5,76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585억 원, 특별회계는 182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91억 원이 증가한 5,767억 원으로 3.4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폐지로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내력, 7, 8페이지 특별회계는 군수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력입니다. 총 5,585억 원 중 인건비는 705억 5천만 원으로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75억 3천만 원으로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025억 원으로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239억 원으로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천만 원이고 보전재원은 80억 원으로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0억 원으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0억 원으로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 6페이지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28%, 사회복지분야에 2.6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16% ,환경 분야에 10.43% 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호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기금운용사업,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 2019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146억 3천만 원, 2019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 146억 3천만 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9천만 원, 융자금 회수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140억 1천만 원, 이자수입 1억 8천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으로 총수입계획은 14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1천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1천만 원, 예치금이 136억, 기타지출 1천만 원으로 총지출계획은 146억 3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10개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0억 1천만 원이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6억 1천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10억 3천만 원으로 조성액은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전북 사회조사에 1,2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에 32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위한 창의적 군정운영에 8,8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8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풀 성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서 4천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무기계약자 해외연수여비 900만 원, 국외업무여비 3,500만 원, 자매결연 방문 여비 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33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 임대료 59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 상징물 사용료 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전북사회조사 1,658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있어서 군정발전 계획수립에 7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군정보고 PPT 부분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능강화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각종 군정업무 홍보물 제작비에 1,700만 원, 군정주요 업무보고서 제작에 900만 원, 공모사업 PPT제작에 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군정주요 현안사업 추진용역비 1억이 증액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230만 원이 감액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제안 부분에 230만 원, 공무원 제안 부분에 2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 303 목에 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5,900만 원이 감액된 7,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통계 조사운영에 있어서 3,829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 사회조사에 있어서 3,543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3만 7,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매칭교부로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9,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각종 시책사업 추진, 사무관리비가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등에 예기치 못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사업 추진여비에 3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1,520만 원이 증액된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510만 원이 증액된 7,375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자료에 300만 원,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교육 강사료 150만 원과 실비보상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감액된 5,073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0만 원 부분은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작년에 종료가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있어서 337만 1천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패방지 운영에 있어서 166만 원이 감액된 1,7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6천만 원 증액된 1억 8,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천만 원은 소송에 있어서 해상경계 획정관련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리에 있어서 1,800만 원이 감액된 3억 8,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외연수 운영에 있어서 2천만 원이 감액된 2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천만 원은 무기계약자 해외연수 여비 2천만 원을 별도 항목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항에 별도 항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여비는 작년 수준인 2억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류협력증진에 있어서 48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매결연 도시가 한 개 자치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 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280만 원이 감액된 6,5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280만 원도 공무직 노사한마음 대회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항에 옮겨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에서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협운영지원에 있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관리에 있어서 2천만 원이 감액된 4,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규제개혁팀 폐지로 일반운영비를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740만 원이 감액된 4,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규제개혁팀 폐지가 되어서 일반 운영비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통합관리에 있어서 4,1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정책팀 일환으로 사무관리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6,200만 원이 감액된 6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3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앞서서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해외연수비와 노동조합 노사 워크숍, 도시군 노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여비 2,5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기획실은,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만 우리 고창군의 모든 실과소를 관장하시느라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실과소에서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협조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고창군이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산도 세웠을 거예요. 다는 안 봤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보고 이번 시책보고 때도 봤습니다마는 의외로 농생명 쪽은 너무나 예산이 인색한 것 같고. 문화 쪽만 더 많이 치중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한 가지 예로 어떤 포럼이나 여러 가지 한반도의 첫수도, 선사시대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상생도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진짜 농생명, 물론 다 우리군민들은 똑같은 군민이지만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 이런 예산은 18년도 대비 100억 정도 삭감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도 건설과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보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농생명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난 것은 알고 있어요.

문화 부분도 14% 정도 부분 늘어났고, 아까 말한 대로 지원 밀착형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서.

금년도에는 다른 년도에 비해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서도 이러한 주민 밀착형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선거를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민선 6기에 있어서는 공약사업으로 주민밀착형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동안 민선 6기 4년 동안 이러한 주민밀착형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 민선 7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업과 병행을 해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창출 사업 쪽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17년도 예산을 봐도 17년도나 18년도 올 19년도 예산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실감을 해요.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추경이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절을 하실 때 이런 것을 너무나 감안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보고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실감을 하고 그와 반면에 지금 우리 군이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책 보고를 보면 체육시설만 20명까지, 19년, 20년 2년 동안에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2년 동안 특교세 모두 포함해서 424억이 투자가 돼요. 2년 동안. 2019년, 2020년 2년 동안. 그러면 이게 국비 다 포함을 해가지고 424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에 뒤따르는 운영비나 인건비나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가 민생, 저소득층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하는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여기 보니까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핵심적인 농업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이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에 2년 동안 400억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감당을 한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제 수치적으로 기술센터나 이런 곳은 사실은 대단위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도사업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체육 분야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왔을 때 따기 전 부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에 짓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가용을 해서,

실장님. 운영은 두 번째 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군비가, 이제 국비도 교부세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실도 거의 국비에요. 군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7, 80%가 다 군비란 말이에요. 424억 중에 300억 이상이 군비에요. 어떻게 충당을 하냐는 거죠. 반절 딱 나누면 150억이 들어가요. 생각해보세요.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아웃트라인을 세워야 하지 아니할까, 물론 우리 예산심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놓고 볼 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2년 동안 420억 나누면 200억이 넘는 다는 것. 거기서 국비를 빼면 150억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주민복지실 국비 포함해서 100억이에요. 주민복지실 100억이면 국비 다 빼면 한 5% 되나요?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동안 우리 고창군에, 물론 체육도 복지시설에 속하기는 속해요. 너무나 과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실장님한테 가타부타 아니다. 옳다. 이것을 논쟁하기 보다는 이런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이런 것은 생각해야 되지 아니할까, 걱정 아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갔으면 됐는데 답답해서. 그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기획실에서 그대로 해야 쓰겠다는 생각을 하셨는가, 의문시 되어서 질의를 해요.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향후에 우리 고창군이 자체적인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일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담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그런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군 자체,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체수입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자체수입은 420억 원됩니다.

420억을 2년 동안 다 쏟아 붓는 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실감이 날 거예요. 안 그러세요? 우리 군이 400억 정도 되는데. 2년 동안 체육시설 하는데, 운영비는 둘째 치고 시설하는데 그 돈을 거기다 쏟아 붓는다는 결론이 나요. 그러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2차 추경 18년도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한번 보실래요. 95쪽에 세출예산에요. 대외협력관리,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및 네트워크회의 참석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5천 세웠다가 1,500만 쓰고 3,500 삭감했어요.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 본예산 17년도, 18년도 본예산 예산할 때 이 문제를 거론했었어요. 왜 거론 했느냐면 17년도에 예산이 7천만 원을 세웠는데 520만 원 썼어. 그리고 6,480만 원 삭감시켰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지적을 했어요. 너무 많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거 올해는, 18년도 올해는 이것도 모자란다. 진짜 유네스코 고창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세워야한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또 3,500삭감이야. 그런데 19년도에도 똑같이 5천을 세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꼭 참여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예산을 못 써요. 기록을 해놨으니까 알아요. 강력히 주장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래도 실장께서 우리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유네스코에서 인정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꼭 써야한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예산은, 물론 실장께서 이러려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7년도 때 이러한 예산을 너무나 안 써서 지적 했어도 다시 결과가 나왔다면 고려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가 직접 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항하고 2018년도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명을 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라서 직접 해당사항이 되고 안 되고는 실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지난 선거 때 2018년도 후반하고 내년도에는 농업시설 쪽에 하다만 전량을 마무리를 짓겠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그분이 판단을 잘 해서가 아니라 민원을 듣고 보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4m 모자란 거 그대로 방치했고 10m모자란 거 방치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하는 그 계획으로 농업기술 쪽에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몰론 매년 농업시설 쪽에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쓸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못썼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할 것이다. 면사무소 직원님들이 담당인 곳에 출장을 해서 그런 민원 건은 조사를 해서 일괄 그 부분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제 의견이 너무 빈약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농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관계를 모르고 일부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합시다. 지난 것을 여기서 과오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 잔량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니까 예산편성 분야 직원님들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해요. 예를 들어서 농로나 수로 가서 완성 안 된 그걸 보면 군수만 욕 많이 먹습니다. 농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건설과장보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군수가 이렇게 일 시켰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의원의 직을 걸고도 이 부분은 성립시켜줘야 한다. 의원들이 이런 말도 안 하면 그런 짜투리 잔량들은 계속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는 구체적인 표현 없이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다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출연기관 관리를 어떻게, 고창군에 몇 개나, 출연기구가 몇 개나 있어요?

3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36쪽에 있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를 어떤 식으로, 어떤 경영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법으로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진단을 누가 해요?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평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고만요.

예. 결과를 보고.

참고로 출연기관이 3개인데 어디어디에요?

지금 고창 장학재단하고 황토배기유통하고 베리&;바이오연구소.

세 군데가, 이런 부분은 용역평가를 할 때 경영진단 할 때요. 정확히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충분한 경영진단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의회가 상당히 관심 있는 출연기관도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장님께서 자유롭게 하라고 해서 말씀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할 때 손들고 안 하다보니까 관등성명을 표현해야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획실이니까 많은 요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음에 안 들면 삭감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다보면 길어지고 핵심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위원님들 합의하에 삭감해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에 보면 인건비가 12%정도 전년대비 상승이 됐죠? 그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2018년도하고 19년도를 비교 증감했을 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80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되면 비용이 올라가나요? 이를 테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장님. 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따지면 2%에서 3% 많게는 5%되는데 12%씩이나 올라서 고창군에 무슨 새로운 재원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인건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제에서 이것이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몇 십억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렇습니다. 외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매년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 정도가 올라가야 맞는데 11%정도 올리다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어졌고 기간제로 되어있을 때는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비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인건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11.8%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더 궁금해서, 그전에는 기간제를 물건비로 들어간다?

예. 재료비 기타라든가, 인건비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기간제로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무슨 제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분류를 할 때.

공무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지금 10%이상 되니까 4, 50억이 다시 인건비로 책정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예산이 전환이 된 거네요? 반대로 하면, 특별히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상하면 내용이 이상한 쪽으로 변질될 것 같아서. 이해는 안 갑니다. 솔직히.

8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0명을 물건비에서 예산이 나갔던 것을 내년도에는 인건비에서 예산이 나간다.

그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부채가 남아있나요?

80억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소진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나요?

우선은 내년도에 상환하지 않고 이자하고 도래상환만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표현을 뭐라고 해야죠? 부족한 현실이다? 벅차다. 빛 갚기는 벅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입 총괄에 있어서요. 아마도 매년 예산 때 아마 실장님뿐만 아니라 예산부서는 시달리고 있는 분야가 있죠? 똑같이 잡아놨죠?

그렇습니다.

서로 어찌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기싸움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계속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를 테면 내에 1월이나 5월이나 아니면 10월 달에라도 확실한 분양이 될 수 있고 세입을 잡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잡아놓고 털었어요. 또 다시 잡아요. 차라리 국·도비를 받아서 100억쯤 사용하면 안 될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 80억에 대해서 꼭 분양이 될 것이다. 저는 믿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연히 믿고 했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믿고 했지 안 그랬겠습니까? 여하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고충도 압니다. 세입은 있어야 되고 어쨌든 어딘가에 잡아놔야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명목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 의원도 그렇게 발언을 하지만 일반산업단지가 정상화 되어서 분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상승하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인구 18만, 20년 전에는 16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 680명에서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0여명이 됩니다.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행정적 수요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수요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국가정책이 공공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하다보니까 계약직들. 재료비 기타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계약직들을 이제 인건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많다. 앞으로 계약직 사용에 있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계약직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약직 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총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발생이 하나요?

가용재원을 7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700억 정도로 잡고 비율로 봅시다. 시설 쪽에 많은 비중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득 쪽에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성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잘 답변해주세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총괄사업비를 놓고 본다면 시설 쪽이 더 갑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용해야할, 시설을 사용해야 될 인구는 줄어드는데. 시설은 포화상태고, 정말 질 좋은 환경 속에서 잘살아야 될 군민들이 소득 쪽에는 오히려 투자가 줄어든다. 이게 바로 문제다. 우리 재원의 사용이 문제가 와 있다. 저도 아까 이봉희 의원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용재원이 700억인데 비해서 이게 무슨 시설 쪽에가 3분의 2이상이 가요. 시설이 먼저입니까? 우리 부존자원을 재원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을 투자해야할 텐데 우리 부존자원을 활용하려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전무인 상태에요. 거의. 그런데 시설 쪽에는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라는 것은, 돈은 어디서 벌어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돈으로 재원화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예산을 편성, 주 편성에 원칙을 두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해를 시켜주실랍니까?

위원장님께서 가용재원 700을 놓고 체육시설에 4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소득부분에는 투자가 없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5,767억을 놓고 보면 농림수산 해양분야. 또 문화 분야, 관광분야. 이런 분야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토개발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인데 위원장님께서 부존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부단히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존차원을 찾았는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에 2019년도 예산편성은 실장님 말대로 충분히 완급을 기했다. 시급성을 기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꼭 지금 해야 될 사안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래도 조금은 우선순위를 가려가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타당성 가지고 어떤 것이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타당성은 있으나 예산투자에 대한 타당성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걸 먼저 따져야 됩니다. 지역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물론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도 좋죠. 정당성을, 자꾸 편성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또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논쟁거리는 아니 됩니다. 예산 심사에 대상이 된다. 심사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공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7쪽 주민복지실 예산은 2018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2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성립전 경비로 4억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79쪽 국고보조금에 대한 주민복지실 국고보조금은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액으로 566억 6,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 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81쪽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균특회계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등 3억 9,599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민복지실로 124억 4,62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6,145만 8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주민복지실 2회 추경예산 총예산액은 1,009억 208만 5천 원입니다. 9억 4,35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이 많습니다. 다음 100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천만 원 예산편성해서 1천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고수, 무장, 상하, 해리, 성송이 4월말에 차량이 보급이 되어서 1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상단 아래 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 신축에 특교세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106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49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6월에서 12월까지 소급지급분입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 기초연금 지급이 7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실 집행액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07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에 취약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 인건비가 2,58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월, 12월 2개월 단기조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으로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1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맨 아래에서 약간 상단부분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1억 4,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112쪽 상단에서 아래 부분입니다. 교육보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2억 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 내시입니다. 다음 114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이 4,10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비 760만 원이 국비내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23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1억 9,927만 4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045만 8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5억 7,488만 7천 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9억 1,424만 9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981만 4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회계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1,981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세출 예산액이 9억 1,424만 9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46억 3,683만 3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을 보면 고창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4억이 결산 추경 예산 확보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립형 지역아동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비 613만 3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건립 사업 설계용역 등 117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공음 성동 공동묘지 유·무연분묘 보상금이 1억 5,184만 5천 원이 묘지이장 시기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무장 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용역비 등 시설부대비 2건으로 5억 4,902만 1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이 3월 완료예정으로 공사착공이 2019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창 국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 건축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신축기자재비 포함해서 17억 3,024만 4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준공 완료 예정으로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기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비 6천만 원이 행정절차 등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아이들의 거치 문제 발생 등의 상황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2,959만 원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4쪽 기타 사용료로 주민복지실 기타 사용료는 여성교육 수강료 및 여성회관 사용료 등 2억 8,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여성회관 임대사무실 전기요금 75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주민복지실 국고보조금은 총 676억 658만 5천 원으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억 9,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기금으로 여가부 양성평등 기금 등 5억 8,915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민복지실 시도비 보조금은 120억 9,497만 5천 원입니다. 예산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실 총예산 편성액은 1,093억 5,550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42쪽, 호국보훈수당 전년대비 5,428만 원을 증액해서 4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도비지원 대상자를 도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4쪽 상단입니다. 군민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군민복지회관이 20년 정도 되어서 이제 노후화 되어가지고 화장실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해서 1억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상단 아래 부분입니다. 작은 목욕탕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지원비로 5억 5,846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운영으로 발굴대상자가 증가되어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입니다.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경진대회로 700만 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활성화 경진대회를 통해가지고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사례 보고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 상단 아래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1억 7,071만 원이 증액된 84억 119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자 증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맨 상단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5,200만 원이 도비내시로 인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분양의무자 기준 등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지원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자활지원사업 보조 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5,239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1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장려금입니다. 국비 내시사업으로서 7,538만 9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2,3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사무소 장애인휠체어 구입입니다. 672만 원, 48만 원씩 14개 읍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4억 1,950만 1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 3,4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사업입니다. 19억 6,019만 3천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등급에 상관없이 확대시행되는 관계로 금액이 전년대비 1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시간제 일자리 등 사업이 8,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9쪽 아래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13억 4,200만 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중에서 지역사회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 퇴소 전에 사회적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0쪽 아래 부분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차량지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차량이 당초 2008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한 차량으로 노후화 되어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번에 1,500만 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억 4,300만 1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를 구입해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 부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신축에 6억을 요구하였습니다. 4억의 특별교부세가 이월되어서 10억공사로 내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1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일반 주택을 이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전년대비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987만 3천 원을 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드림스타트 빔프로젝트 및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5,200만 원 증액된 4억 3,572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다음 168쪽 상단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 등 55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흥덕 국립형 지역아동센터 증가로 발생된 작년대비 증액된 금액입니다. 아래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아래 부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1억 6,995만 4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흥덕센터 신축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921만 6천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9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했으나 금년도에는 1월부터 시작하는 단계로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170쪽 중간 아래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부분 4억 8,66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5세 도래자가 증가에 따른 예산액이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참여자 인건비가 9억 7,168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액입니다. 다음 173쪽 아래 부분입니다. 경로 이·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80세이상 어르신께 1인, 연 6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 맨 위부분입니다. 100세 만수무강 축하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100세이상 어르신의 큰잔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45억 327만 6천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인원이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5쪽 아래 부분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사업으로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무장 자연장 부지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11억 4,750만 원이 증액된 17억 2,35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584만 3천 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수급자 증가에 따른 예산비용입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벽체, 방수 등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 고창군 노인요양원 관리 냉동창고 설치 1,7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휠체어 전용 특수차량 등 8,4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 아래 부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4억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기구보급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아래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시설 유지보수 공사로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이 20년이상 된 건물로서 노후화가 심하여 옥상방수 공사와 전면 유리교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2,122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입니다. 아래 부분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6억 9,391만 6천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지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32억 5,655만 8천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아래 부분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9,360만 4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휴직 등에 대비해서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고창 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입니다.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에 거주하면서 결혼하는 20세이상 45세이하 군민이 고창에서 결혼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73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은 12억 1,123만 1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7,88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6억 3,259만 5천 원입니다. 세출은 진료비 예탁금 5억 9,754만 2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294만 1천 원 등 총 세출예산액은 9억 2,269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사회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3페이지입니다.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고창군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및 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자활개정, 사회복지 장학개정, 노인복지개정, 양성평등 개정으로 구분 설치되어있습니다. 2018년도말 기금조정액은 40억 8,085만 7천 원이고 2019년도 수입은 9,621만 6천 원, 지출이 3,647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41억 6,06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41억 7,707만 3천 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 40억 8,085만 7천 원, 융자금 회수가 1,010만 원, 기금 예치 이자 수입이 8,112만 6천 원, 기타수입 5백만 원이며 자활근로 사업단 활성화 자금 사용잔액 반납금 5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 계획은 41억 7,707만 3천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2,647만 원, 장학금 5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1천만 원, 양성평등 지원사업 천만 원, 일반운영비 147만 원입니다. 융자성 사업 지출은 1천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사용하는 대출금이고 예치금은 4,060만 3천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군 금고인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 2019년로말 자활개정이 24억 6,885만 5천 원, 장학개정이 5억 189만 6천 원, 노인복지개정이 5억 4,210만 9천 원, 양성평등개정이 6억 2,774만 3천 원으로 4개 개정 총액이 41억 4,060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궁금한 거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도 점검하시는 분은 인건비인가요? 적게 책정된 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직원여비요?

아니, 경로당 개보수 지도점검으로 다니는 것이 2만 원씩 해서 75일로 되어 있어서.

직원이 가는 것입니다. 출장여비입니다.

물론 고창군 신랑, 신부 결혼비용은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하고 와서 신고서를 가지고 와야 주겠네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침을 안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 해봐야 정확히 알겠고. 화장실 개보수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 분들이 무릎 아프고 해서 바닥에 붙은 변기 그건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좌변기가 꼭 설치되어야 해요. 요즘 짓거나 손볼 회관은 좌변기가 있겠지만 쪼그려 앉아서 일보시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외에 화장실에도. 예산 여기에서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 이런 말을 안 할 수 없네요. 꼭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 161쪽 한번만 봐주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억 들여서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영할 겁니까? 위탁해서 할 겁니까?

그것은 아직은 결정은 안 했고요. 시설하고 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하라고 그만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앞부분에 소나무 심어져 있는 주차장 부분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2층으로 공유재산 관리심의위원회를 하면서 2층으로 하려고 당초 안을 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단층으로 하도록 해라. 해서 단층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용시설, 중증장애인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고 2동을 지으면서 한 동은 직업재활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직업재활입니다.

그런 장애인 주간보호를 신설하겠다.

예. 주간보호는 일반인들 낮에 모셔다가 유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셔서 .

그러면 2동 지어서 따로 따로 하겠다? 주간보호하고 장애인재활교육하고요

예.

아직은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됐고요.

예.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 들여서 버스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버스는 장애인전,용,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있는 버스입니다. 전용으로.

이것은 장애인만 운반하게끔.

예.

그러면 장애인 수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겠네요.

그래도 이제 필요하면 타실 수 있으면 타셔야죠.

면 단위 대산 같은 곳 버스오라고 하면 힘드니까.

사회복지관 버스처럼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전 면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 191쪽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 지원이 있어요. 고창군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인가요?

예. 어린이집 교직원하고 종사자들이요. 영유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항목에 대한 어떤 발의한 것 있죠? 어린이 집에 대한. 의원 발의한 것. 모르시나요? 실장님 팀장한테 보고 안 받나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제가 기억을 잠깐 못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하고 안전공제비하고.

교직원 역량강화사업비는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실장님. 의원 발의한 대목은 실장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는 아니지만,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과정에서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이게 한 명당인가요? 신랑신부, 한 명당이면 50만 원씩이에요?

예식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비용이죠?

예. 한 쌍입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100만 원 준다. 접근의 차이인데 타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사례가 있어요. 주민복지라는 것들이 일정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본 의원은 2008년도, 2007년도에 출산장려금을 할 때도 지원금을 할 때도 첫째 아이를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해서 비용을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애를 낳고 안 낳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로 재정자립도가 7, 8%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결혼식 하는 데까지 비용을 줘야 되는가, 또 비용을 줘서 진심으로 보탬이 되는가, 실질적인 보탬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100만 원이라도 주면 손해는 아니지만 이 1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주는 것은 좀 비합리적인, 오히려 바로 밑에 여성친화도시에 비용을 더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공공적인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거 또 몇 년 지나면 적으니까 더 해주십시오. 이래요. 몇 쌍이 결혼할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들은 타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따라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유를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러한 시책을 시도를 해보고자 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사업이든 단점도 있고 지양해야할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고창군에 주소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인구유입에도 적은 효과지만 효과성이 있지 않나 해서 시도해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하고. 문제들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예산관련도 되지만 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 하고 있죠? 이 융자를 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대상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분들.

예.

1억 9천이 미회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미회수라는 것이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융자해주고 이자만 받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융자를 해가거든요. 그러면 융자한 후에 거의 어려운 수준을 벗어나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걸 가지고 하다가 어렵우면 그대로 중도포기를 하거나 어렵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락두절이 되거나 하면 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사망에 이르시는 분들. 또 대체적으로 이정도 가지고 가려는 하는 사람들은 이동이 편리하신 분들이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주소를 이전해서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 근거도 찾아보고 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것은 어려운거고요. 분명히 이때 아니면 짚고 넘어갈 때가 없어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는, 이것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9천이면 천만 원씩이면 20명 정도. 이 사람들 거는 거의 그러면 대상이 2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보통 천만 원 되죠?

천만 원 안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300, 500만 원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띠어먹을 거면 1천만 원 가져가야지, 300만 원, 500만 원씩 가져가나요?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담보물이나 안전장치 없이 그분들은 어려우니까 그냥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자립을 하겠다.

보증인도 있습니다. 있기는. 보증인도 서로 어려우신 분들끼리 보증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의 표현은 안전장치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는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융자금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못 갚고 본인들이 사망하거나 외지로 나가거나 여기에 계신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했든 간에 실장께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공감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고창군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융자를 안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돈을 주고 못 받을 건데 받을 것처럼 하고 계속 융자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보고 할라고. 기획실장님. 전 시간에 질의 과정에서 복지실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100억 사업이라고 과소평가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받아 드린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증액이 100억인데.

실장님. 여기 경로당 광역센터 어디에 있어요? 광역센터. 179페이지 봐보세요. 광역센터가 있었나요?

광역센터는 없고요. 명칭이 광역센터입니다. 별도로 명명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명이 경로당이,

센터라는 명의로,

예산 편성할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보건복지부 명칭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광역센터로 했고요. 19년도에 그것이 바뀌어져서 아직은 광역경로당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센터가 없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운영비를 주겠다?

일반경로당입니다.

아무튼 센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복지시설. 사회복지회관 말고 또 있나요?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센터,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다문화센터, 고창어린이집, 자연장, 추모의 집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 하는 우리 시설에 다 재계약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죠?

예.

거의 다 재계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재계약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평가보고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재계약할 때는 그 평가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위탁금이 12억 6,500정도 됩니다.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

예. 12억입니다.

이거 정산서 받죠?

예. 받습니다.

12억 6천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정산서를 받을 거예요. 정산서를 받고 감사를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고, 또 재위탁하는 과정. 평가보고서를 자료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