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9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예산 3,843억 4,800만 원보다 44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288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39% 증액된 3,726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54% 증액된 562억 7,100만 원입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15%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1%이고 의존재원은 7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12.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분야 40.75%, 환경보호분야 32.93%, 보건분야 30.75%, 수송 및 교통분야 19.77%, 사회복지분야 17.5%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예산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계속비 사업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모두 24건으로 최근 재정규모가 큰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계획적인 연차별 사업비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진천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규모와 계획적인 재정운용계획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 예산안은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제로베이스 추진으로 경상, 행사, 축제성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히 살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신, 출산 지원, 영유아 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수요 증대와 장기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군비부담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8쪽에 보면 중간쯤에요, 법무행정수행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하고 변호사 선임수수료 해가지고 750만 원 해서 10회로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장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자문을 통해서 법적 대응하는 사안이 되겠는데요, 월 자문수수료는 고문변호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월 20만 원씩 고정으로 드리고요, 5건 이상 자문이 많이 들어가면 10만 원을 추가로 드리는 사안이 되겠고요, 선임수수료는 착수금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1천만 원이면 8%, 2천만 원 이하면 7%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금액을 해서 착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송 걸려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축사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많은데, 10회로 되어 있는데 10회 갖고 다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 벌어지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건도 있고 그럽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소송이 42건 정도 이루어졌는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대응한 건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소송이 없는 쪽으로 해야지, 대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통계를 하고 있잖아요? 19쪽에, 해마다 통계를 해서 통계자료를 보내 주시는데 통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려고 하면 2년이 경과된 통계자료를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화, 빨리 통계자료를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커다란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계자료로 보다 인터넷으로 그때그때 해서 시간 단축시켜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체 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기준시점을 어차피 완성이 된, 왜냐하면 통계조사 같으면 사업체명이라든지 매출액, 종업원 수 이런 것 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기준으로 통계업체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 전전년도, 전년도 것을 하게 됩니다. 당해 연도에 전년도 것을 조사를 하고 발표하다보면 통상 2년이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자료를 잘 이용하면 사업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도 도움이 될 거고 사업의 성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예산 바로알기 학교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만 원 2회.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산 바로 알기 학교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도 하고 미래세대인 학생들한테도 예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종사무소는 내년부터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무가 없었고, 그래서 세종사무소는 직원이 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사실 민간협력차원에서 있는 사무소이고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민들 위주로 해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일단 올해 감액을 44.64를 이미 예산에서부터 감액을 하셔서 30억 7천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감액 속에서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지방교부세를 또 14억 5,300만 원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로 의존재원을 12.39% 올려 주셨고, 자체수입도 11.59로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세출에도 세출부분이 늘어났지만 11.59같은 프로테이지로 하셨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저기가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6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다 감액을 해서 너무 잘해놓으셨기 때문에 별로 볼 것은 없지만,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6페이지에 편성목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안에 지방보조금 란이 있지요. 여기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예산 속에 넣어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지난 연도에도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는 사회적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 연도 추경에 반영해서 포상금을 세웠지만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고된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향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일 이런 것이 발생되면 지급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을 세워놓음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도 좋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계목에 찾아가는 예산 바로알기 학교 운영, 금방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산집행에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시행은 한 번도 안 한 거죠?

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삭감을 이번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마찬가지 편성목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자치단체 등 이전 안에, 이것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각 과마다 전부 필수적이잖아요.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안 했을 때 감사에 또 지적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백-e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e호조 시스템에 우리가 사무를 하기 전에 컴퓨터를 열면 이 시스템이 먼저 열려서 청백-e 그런 사안들이 떠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질문 드리고요.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기금에도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에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 우리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안 어휘 속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밑에다 굳이 안 쓰셔도 표지, 여기에 2019년도 예산안 하면 예산안 속에 그냥 예산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중복으로 안 쓰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국회 연수 갔을 때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예산안 속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또 밑에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 하나 우리 기금에 대해서, 현재 이번에 지방채 차입금 상환을 3억을 배정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현재 저희가 차입금이 86억인가요?

예, 86억입니다.

86억이죠, 그러면 현재 거기 이율은 얼마 나가고 있어요?

이율이 지방채가 3건인데요. 3%하고 3.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5% 짜리는 진천 제2교 가설 한 것 40억 원 해당되는 것이 3.5%이고요, 나머지 2건은 3%가 되겠습니다.

3%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얼핏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싼 이자로 돌릴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35%, 30% 나가면 근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어림잡아 대략 3천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거든요. 이것을 싼 이자로 가능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셔가지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부군수님이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천 제2교 가설이 40억, 금액도 제일 많고 이율도 비쌉니다, 3.5%.

현재는?

예, 그래서 그것을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다른 쪽으로 받아서, 이율이 한 2%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 정도 이율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를 우리가 경감하면 대략 1년에 평균 1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세이브(save)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86억이 있잖아요.

예.

86억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돼요. 우리가 청사기금으로 세이브(save)해놓은 것이 25억?

35억 있습니다.

35억인가요? 35이면 한 51억 정도를 다른 돈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계획은 채무는 부서에서 할 거라서 어떤 채무를 얻을 건가는 향후 계획을 해서,

이것은 회계정보과?

아닙니다.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예,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우리가 지방채 한도액이 예산총칙에 보면 109억이더라고요.

예, 109억 되겠습니다.

우선 돌려쓰시고 우리가 또 싼 이자 얻어서 차입해서 이걸 돌려쓰시면 우리가 돈을 조금 세이브(save)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사무실 운영도 있고, 우리 재정지원팀이 내년도에 새로 신설이 됩니다. 재정지원팀은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 보면 당초 우리 예산팀에 세워졌던 업무추진비 3백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액하고 이쪽으로 더 올려주고 해서 금액이 신규로 생기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665페이지에 보시면요, 산업단지 및 택지조성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내년도에 택지개발 조성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재 택지개발 관련된 부분 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거의 행정업무 관련된 부분 건입니다.

산업단지?

예, 산업단지 있는 쪽에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총 과목별로 봐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 관련된 지원시설 사업비가 포함되어가지고 총 합계가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조성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예, 과목 편성된 이름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의무지출경비에다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661페이지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6억 3,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 금액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에 사업비를 갖고 왔던 부분이 사업비 투자가 완료가 됨에 따라서 사업비에서 빠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송두산업단지 관련된 부분 건도 일부가 금액이 빠졌고요, 에스폼 폐수 관련된 부분 건도 올해까지 사업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진 이유가,

사업 완료가 되게 되면 사업비가 더 이상, 원인자부담금 지금 1,600만원 쪽 말씀하시는, 부담금에 대한 일반부담금이나 아니면 보조금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가 되게 되면 세입에 잡히지 않으니까 올해까지는 사업비가 내려왔다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완료가 됐으니까 빠지게 되면 해당 목별로,

아니, 사업을 계상했을 때 얼마 들어간다고 딱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16억씩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반납이 아니고요.

반납이 아니라, 내려올 게 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3년차 사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비가 보조가 되지 않고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금년 대비로 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완료됐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16억씩 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상이 잘못됐든가,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완료가 돼서 똑같이 편성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완료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668페이지에 명품도시추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문예회관 건립 지원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타당성조사가 맨 처음에 기본계획을 잡게 되면 경제성 분석을 하는 부분이 일부 포함이 돼서 용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투자심사 관련된 건에 보게 되면 500억이 넘게 되면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몇 장짜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된 건은 지금 국토부 있는 쪽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있으면 끝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검증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지방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5백 억이 넘게 되면 타당성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수수료를 주고서 저희가 이 타당성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고, 그게 검증이 완료되게 되면 투자심사 들어갈 적에 타당성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입니다. 2019년도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부초평 도시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주셨는데요, 도시개발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주시나요?

신초평이 우리 진천군에서 보면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증평하고 인접해 있지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도시개발도 하고 산업단지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예비용역비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남부초평 갔을 때 그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도 많이 지어달라고 하시는데,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축사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악취가 상당히 나는데, 도시개발 연구용역에 8,000만 원씩이나 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지원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나라 간에 다방면의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잡으신 거죠? 통역 이런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국어 교육은 근로자들도 있고 외주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근로자들을 사회 회사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한글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 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을 가르칠 때 보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초과정에서부터 강사들이 초급, 중급 이렇게 해서 몇 단계로 나눠서,

한군데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예, 한군데 모여서 합니다.

모여서요?

예.

외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좀 지원해달라는 학교가 있어서, 부모들이 지금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어디 집합해서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이 많이 54억 1,2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143%가 증가됐더라고요. 방대한 예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감액을 하신 걸 보았고요. 본 위원은 32페이지에 정책사업 지역산업진흥 안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민간 편성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에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경영인들한테 교육을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만큼 우리가 효율성이 있는 건지?

관내는 기업공장이 저희가 1,4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CEO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카데미를 여는데요, 이게 상공회의소에 위탁해가지고 10회에 걸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4차 산업을 대비한 역량강화라고 교육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차 산업 같은 그런 역량강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외국인근로자 외국어 한국어 교육시키시는 그 보조를 우리가 1천만 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교육함으로서. 여기에는 더불어 이번 연말에 회기가 결산하실 때 정산서류가 올라오면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걸로 충북테크노파크 세부사업 편성목 사업이네요. 여기에 출연금으로 나갈 때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 1억 원의 지원을 우리가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인 건지, 1억 원을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근거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ICT라든지 태양광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에 후원 지도해 주고 기술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일반적으로 우리 4차 산업과 관련된 거네요? 바로 그 밑에 스마트공장 그것도 우리가 7천5백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4차 산업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 경영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되네요.

예, 우리는 태양광도 있고 그래서 태양광 같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미래에는 4차 산업 기술이 정말로 접목돼야 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 4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2019년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 사업비 1억 원 이상 책자에 보면 산출기초 및 실적에 나와 있어요, 사업내용이. 거기 보면 통근버스임차비가 600만 원, 대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준 거예요?

5대를,

600만 원*5대*12월, 3억 6천.

총 예산에 임차료가 2억 7천만 원인데요, 한 대 당 600만 원에 5대, 9개월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0만 원*5대*12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600만 원이라는 것은 국비를 받아올 때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600만 원씩 대당?

그것은 임차를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600만 원이란 책정이 어떻게?

기업지원팀장 박근환입니다. 대당 600만 원 산출가격이 제시된 것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기준안이 제시될 때 표준가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라 실적 같은 것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아무튼 기업체에서는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니까 계속 연장해 달라 소리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창의가족 캠프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이것은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인데요, 중부4군을 같이 해서 꿈나무들한테 4차 산업 있지 않습니까? 창의 공작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캠프하고 강사 인건비하고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의가족 캠프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강사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공작소에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그 기업체 안내표지판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집행계획을 세우셨나요?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공장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업체를 찾을 때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수도 하고 많이 생기는 데는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다니다 보면 집중간판 기둥 세워가지고 각 업체별로,

예, 기업체에 다 붙어 있는.

안내하는 그 내용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걸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신규도 있고 낡아서 보수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회사는 별도로 이렇게 해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제가 알기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하고 예산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9페이지, 예산자료 3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예산액이 공기관에 대한 배수시설 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이 올라왔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8억 들어갔는데 금년도 예산이 4억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올해 금년도 예산은 상신리 밑에 8억 중에서 올해 4억이 들어선 거는 상가 쪽에 상가마을 들어가는데 그 배수로사업이 4억 들어섰고, 나머지는 2020년도에,

이게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거지요?

예, 유치할 때 같이 협약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물 구배가 다 어떻게 보면 상가 쪽으로, 그쪽으로 다 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물을 위에서 빼서 지금 있는 시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류지역의 침수지역인 것 알고 있어요? 하류지역의 배수펌프장 있는 곳이 침수지역인지 알고 계시느냐고.

그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계획을 세울 때 배수, 우선 그 사업만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배수시설 한군데 다 물을 분산시켜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한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도 하류지역에는 비만 많이 오면 침수가 돼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협업이라는 얘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부 성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이렇게 했을 때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이게 물이 그쪽으로 흐르면 하류지역에 물이 집중 다 몰려있어서 중간에 배수펌프시설을 해서 직할하천 쪽으로 빼주든가 아니면 그 밑으로까지 끌고 내려가서 배수펌프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가봤을 때 용량이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하고 침수되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잘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이것 안 하면 하류지역의 농산물 보상 해 줘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기반시설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5천으로 됐어요. 그래서 신척과 산수, 광혜원산업단지 3개단지에서 노후시설 이렇게 해서 지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척산업단지에 가서 보니까 지붕이 방수가 잘 안 돼서 비닐을 쳐놓고 위험시설 전기 컨트롤박스 같은 데 비가 떨어져서 비닐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반영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박근환입니다. 이 내년도 사업비를 위해서요, 각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에 수요조사를 다 실시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 사업안에 그 사업이 지금 반영은, 신청은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척산업단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사업비가 아직 내년도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 사업비는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컨트롤박스가 만약에 누전이 돼서 잘못된다고 하면 그 오폐수가 그대로 방출되든가 아니면 큰 대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단지의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들어서 시급한 문제부터 조속하게 해결이 돼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어렵게 기업활동 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사무소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이 반영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도로이설사업해서 1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일단 예산편성에서 예산팀의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데 추경에서 한다는 건 또 뭔 말이에요?

더 많은, 25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총 사업비가. 그래서 25억 중에서 일단 1억만 계상한 겁니다.

25억 중에 1억을 하면 추이를 봐가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요업무 13페이지에 보면 ‘잔액불용 처리 후 공사비 23억 5,430만 1천 원 군비로 재편성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도비를 반납하고도 군비로도 진행을 하겠다?

도비는 일단 군비로 편성된 겁니다. 불용처리 돼서.

아니 도비 7억 5천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군비로 확보된 겁니다. 도비가 아니라, 지금은 군비가 됐습니다.

아니, 그 사업의 목적사업이 아니면 사업집행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7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인데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도비를 워낙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비 반납하는 걸로 해서 본 위원은 계속 압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후로 인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이것을 가면 어떻게 할 건가 밤새 잠도 못자고 고민고민을 했어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나는 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사업이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방향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본 위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도비가 군비로 이렇게 돼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일을 좀 더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용처리해서? 목적사업에는 계속 쓰겠다 이런 목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사업 이 도로사업 밖에 못 쓰는 사업이 됩니다.

못 쓰는데 돈을 왜 받았느냐고요.

도에서 승낙받을 때도 이 사업으로 쓴다고 승낙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못쓰는데 왜 받아 놨느냐고요.

김기복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 안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우리가 증액을 2억 2,250만 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증액한 이유는 뭐가 있는지요?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서 우리가 2억 2,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균특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