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268억 5400만 3000원보다 66억 9433만 5000원 증가한 335억 48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산업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4억 5340만 8000원입니다. 먼저 59쪽은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물가 조사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0쪽까지는 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가이드 제작을 통해 기업 유치 홍보를 활성화하고, 남양주 가구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기반 산업의 집단화를 통한 특화된 가구 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중심의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99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 법률 상담 등 노동 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1쪽까지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6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기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39억 5636만 4000원입니다. 먼저 62쪽부터 6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3억 5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 보증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공예, 가구 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현장 애로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는 해외마케팅 풀(FULL) 지원 사업으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상담소 운영을 추진하여 수출 증대 및 경영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4쪽부터 65쪽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4억 9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 시설 개선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기숙사 개보수 및 근로 환경 개선과 집진기 설치 등 작업 환경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부터 66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6억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인 대학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부터 67쪽,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5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은 재무 활동 경비로써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104억 1015만 4000원입니다. 먼저 68쪽부터 71쪽까지는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사업으로 43억 5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 업체에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미스매칭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취업 능력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맞는 채용박람회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2쪽까지, 공공 근로 사업으로 17억 7416만 6000원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과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부터 74쪽까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으로 7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청년 행복일터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으로 청년 취업난과 관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부터 77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2억 4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행사 등을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7쪽부터 81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 근로 사업으로 34억 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시키고 맞춤형 사례 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 차상위 계층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3억 2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 서비스업의 성장과 수요의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은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6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180억 4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3쪽부터 86쪽,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8억 1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직불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체험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체험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부터 87쪽,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29억 20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체육 등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부터 90쪽, 식량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49억 2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농자재와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 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90쪽부터 93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억 1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화훼 체험 교육 및 정원 조성 등을 통해 화훼 품목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3쪽부터 95쪽, 우수 농산물 육성과 먹골배 명품화를 위하여 6억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농특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홍보를 통해 우리 시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상승시키고, 연중 생산 가능한 로컬푸드 생산 체계 구축과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을 통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부터 97쪽,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과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45억 7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대행 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으로 유기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00쪽, 축산물의 유통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7억 88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축산물의 이력 관리와 학교 급식 지원 등을 통해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2쪽,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과 가축 사육 기반 개선을 위하여 7억 7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한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쪽부터 105쪽,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6억 46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인 방역 활동으로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쪽부터 107쪽, 내수면 어업 및 농업 기반 시설 강화를 위하여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 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하여 어업 생산성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통하여 영농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8쪽,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2억 6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위생정책과 총 예산액은 6억 7954만 7000원입니다. 먼저 109쪽은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하여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음식 박람회 참가를 통해 관내 식품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기 농산물 사용 인증 식품 접객 업소 지원과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음식 문화 개선 홍보물 보급을 통해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릉 숲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부터 111쪽, 위생 점검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6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과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원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수거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과 시니어 감시원 운영으로 식품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쪽부터 113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사업으로 4억 4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대상별 맞춤형 영양, 위생, 안전 교육 운영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기여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은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69쪽부터 7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 및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6억 902만 1000원이며, 2019년도 예상 수입은 10억 원의 시 전출금과 이자 수입 3억 5109만 4000원을 합한 13억 510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9억 3909만 4000원이 증가한 175억 4811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7쪽까지 남양주시 자활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4818만 6000원으로, 2019년도 예상 수입은 1억 3631만 8000원이고, 자활 사업단 및 참여자 지원, 민간 융자금 등 각종 사업 지원으로 1억 124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210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부터 10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조성 내역은 과징금과 도 기금 보조, 이자 수입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013만 9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2억 890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8897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019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요.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남양주 가구 복합 산업 단지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 추진 내역은 남양주 가구 산업 재배치 용역 대상지 선정을 하셨어요. 이 대상지 선정이 어디예요?

후보지를 세 군데를 해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 일단 대상지가 진접읍 부평리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옆에 9페이지 보시면 노동 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노동 단체 지원에서 보면 산출 내역에 노사민정협의회 실비가 있어요, 생활임금위원회 실비하고.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실비는 예전에 위원회 참석 수당만 세웠다가 위원들 중에 의원님들이 위원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은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게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 기준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실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게 예산이 좀 올랐네요?

네.

이번에 노사 민정 그 한마음 축제는 했나요?

네.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어디 지역에? 지역만.

체육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아, 체육문화센터에서 했어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가구 복합 산업 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성과계획서 33쪽을 참고하면 시행 규칙은 남양주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지금 가구 산업 재배치 검토 용역 한 결과 예상 사업비가 1300억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 시행을 맡기면 시에서 자본금 현금 증자도 수반되고 사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남양주도시공사의 설립취지가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하고 남양주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 그다음에 시공자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역량은 다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산업경제정책과에서는 타당성 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감을 사업 주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차대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삭감 목록은 아니고요. 기업 유치 활동 및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네.

우리 의회나 여러 단체들, 시민들이 남양주시 행정에서 기업 유치나 홍보에 좀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이유는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홍보나 유치 활동을 하려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데, 예산이 한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연 1800만 원이면 너무 적게 편성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유치 활동을 하겠느냐. 뭐 다른 쭉 넘겨 보니까 다른 뭐 홍보 관련도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는 ‘홍보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다각도로 좀 기업 유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도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떤 여행 경비나 또 그분들하고 상의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또 그분들을 접대라고 해야 되나요? 접대라는 표현이 요즘에는 안 좋게 들립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상대를 해야 될 때는 비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는 큰 기업, 대기업도 없고 기업 유치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도시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높게 세워서라도 우리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 공직자들이 활동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좀 더 모색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세우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좀 지원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기 위원님하고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가구 복합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가구 산업을 하는 산업들이 영세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소기업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고 중소기업 볼 정도는 몇 분 계신 거로 파악이 되고 거의 이렇게 영세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분들이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진접 부평리의 땅을 선정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은 방법론인데요. 실제로 그쪽은 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을 하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든지 공단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일단은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려면 그만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난립된 가구 산업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기관에서 기반 산업을 집단화를 통해 가지고 조성해 준 다음에 조성원가를 좀 낮춰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실제로 그분들이 그러는 거지요. 협의체라는 거는 어떤 그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전문가 집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들이 나올 거예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땅을 전체적으로 직접 그 사람들이 구매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도만 주면 그 계획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땅 구입에서부터 그림에 맞게 쪼개기까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생각될 거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 굉장히 비용이 훨씬 더 커지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분양하려고 하면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설 결정을 해 주면 그분들이 땅 매입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사업 진척도가.

단지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도 7페이지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양주시의 기업 유치 투자 가이드를 책자를 좀 갖다 봤어요.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도 했었고, 시장님도 거기에 굉장히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1800만 원 확보를 해서 투자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그거밖에 지금 없거든요, 홍보 활동이? 이거 좀 너무 미비하지 않나요?

그래서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다가 투자 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지원과에 보면 홍보 영상도 있어요. 우리 남양주 제품의 홍보 영상도 있는데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 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우리 남양주의 기업들이 와서 일하기 쉬운… 남양주가 어떻다는 걸 좀 알아야 기업을 남양주를 유치를 할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투자 가이드 책자도 좀 이렇게 예전하고 좀 다르게 보니까 너무 원론적인 것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기업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니까 유치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시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성된 산업 단지가 진관, 금곡, 광릉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진관하고 금곡은 다 100% 분양이 돼서 지금 입주하고 있고요. 광릉이 지금 90%가 좀 넘게 거의 100%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개별 입주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유치하고 또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조성된 산업 단지는 세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유치할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다가 홍보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도록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한테 상담을 원한다고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종 입지 여건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좀 투자 유치를 희망하시는 분한테 장점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하고 테크노밸리를 지금 유치를 하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퇴계원하고 진건하고 접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살장이 있어요. 도살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테크노밸리에서 빠진 거지요? 그러면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 테크노밸리가 거기 들어오는데 도살장이 거기에 있으면 기업들이 들어올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북부 테크노밸리는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경기도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그래서 당초에 면적이 확정된 상태고요. 확정된 상태고 지금 당초에 확정된 면적대로 각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테크노밸리를 원래 선정을 할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 지역이라고 그러면 도살장이 있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서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 그게 뭐 기업들이 투자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 보셨는지.

단지 내의 사안에 대한 기본 시설이 어떻게 갖춰지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영향 부분은 차후에 조성된 이후에 그 인근 지역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거냐, 그런 2차적인 부분으로 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는데 도살장이 거기 있으면 기업들이 유치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염려가 되고요. 지역에 또 저의 지역구인데 거기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기업 지원 행사 운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참 지난 예산은 190만 원인데 이거는 319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여기에 늘어난 배경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우리가 기업체 한마음 족구대회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작년에 세웠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족구대회를 저희가 저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전시 판매장 운영 190하고 해 가지고 3190만 원이 저희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필요성에 보면 기업체 족구대회 개최로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족구대회가 중소기업들 전부 다 업체들이 모여서 족구대회를 한다고 한들 노사 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노사는 사실 그렇잖아요. 경영주 하고 직원들 간의 화합 잔치를 해야지 노사 간이 해결이 되는 거지 중소기업이 전체가 모여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일리는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상 속에 바삐 생활하다가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족구대회 할 때 그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기업인들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과도 화합도 중요하고 또 모든 면에서 서로 정보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노사 간은 그 각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 간의 노조하고 경영주하고의 화합이 잘 돼야 그 어떤 기업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또 따르냐 하면요. 시간이 가면 딴 단체들이 하면 거기 지원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고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원들이 저녁에 잠깐 갔는데 여기지요? 우리가 갔던 게 족구 송년회 한다고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 단체가 맞지요, 어저께?

네.

글쎄요. 그런데 봤을 때 그 분위기를 가서 봤을 때도 팀별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팀별로 앉아 있는데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물끄러미 자기네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팀별로, 각자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뭐 시합 때 실질적으로 족구대회 한 번 할 때 그때 경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다른 단체도 우리도 체육대회 하게 경비 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당초 사업명이 남양주시장 기업체 족구대회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더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노사와 대표와 직원들 간에 평소 소통이 잘 이루어진 기업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대표 A라는 회사에 B라는 사장이 가서 아무리 잘한들 필요 없잖아요? A라는 회사의 대표하고 A라는 주주하고 직원들이 소통이 더 중요한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

국장님, 대답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도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염려가 있는데, 저희가 이 족구대회에 대한 운영 사항은 각 기업체별로 다 대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같이 나옵니다, 위원님. 그래서 A라는 대표의 대표자하고 근로자. 같이 나와서 하루 소통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각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를 합니다, 위원님. 그 운동장에다. 그래 가지고 기업체에 대해서 생산되는 제품도 사실상 홍보를 통해서 관내 제품에 대한 어떤 판로, 내지는 어떤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의미로다 복합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하여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좀 봤을 때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하면서 우리를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도 걱정이 돼요. 지역에서도 대부분 무슨 저희 지역에서 뭐 단체 있을 때 시에서 좀 지원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같이 들이댔을 때, 나중에 사실 나눠먹기식의 그런 행사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니까요. 하여튼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요. 공예 사업 지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공예 산업에 지원을 해 줘요?

동 사업은 이제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예 출품 작품을 보면 업체 부문도 있고, 대부분 업체 부문이 경진 대회에 나가서 출판하는 자리인데요. 이분들이 그동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도 하시고 또 출판을 위해서 각종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입상하신 분들과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모두를 어울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양주시에서 옻칠만 지원해 준 거예요?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건 대부분이 옻칠… 이제 공히 말씀드린 거고 공방도 있고 각종 어디 공예 분야에 대해서 출품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옻칠이 유명한가요?

그래도 명장님도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나전칠기는요?

나전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전칠기와 옻칠이 지금 어디서 활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닌데 지원해 주고 나서 그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자기네 어떤 개인전 나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시에서 어떻게 활용 가치를 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옻칠이나 나전칠기 같은 게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놓고 해마다 그냥 출중한 공예전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더 발전성이 없고 그냥 맨날 한 번 나갈 때 지원되는 그거 마감되는 것 같아서 지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위원님 말마따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상당히 아시겠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품들 만들고 계시는데 그나마 우수 작품 출품식을 저희가 지원하시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입상하신 분들은 우리 남양주시로 약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미약하게나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유기농테마파크 보면 그 이후에 보면 나전칠기 공예전 판매소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서 조그만 보석함에 명함, 지폐 꽂는 거 그런 게 있었대요. 그것들이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로 갔지요?

그거는 그 당시 존치했다가 그 이후에 잘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남양주시에서 그래도 유명하다고 그러면 그게 시하고 해서 뭐 이렇게 소통하고 시에서도 그게 활성화될 수 있게, 나전칠기하면 나전칠기가 어떤 한 지역에 형성돼서 할 수 있어서 어디가면 나전칠기 선물용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다든지, 옻칠도 어디 가면 옻칠 전용 가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같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단발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계속 투자하면 이거 개인전 어디 나가는 거 치다꺼리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제가….

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시에서 이 공예품에 대해서 지원 사항은 사실상 매년 1회 하는 경진대회의 인건비 및 재료비 지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런 우수한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의 각종 최소한의 지원 시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체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게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잘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시의 행정에서 관여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단발성… 그냥 개인전 어디 작품전 나가서 끝나는 거가 돼서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로 본 위원이 아까 유기농파크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아까 나전칠기 없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상점이 형성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가면 그래도 나전칠기, 옻칠 이런 게 그 사람들 여기서 돈 투자한 만큼 그 사람들이 남양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서 그래서 지적해 보는 거예요. 그분들을 1차, 2차, 3차 산업에 같이 엮어서 갈 수 있으면 남양주시에 뭐 옻칠이나 나전칠기가 유명하다 하면 어디 가면 있더라. 어느 가구 단지에 가면 전형적인 옻칠로 해서 그 가구에 따라서 그게 같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저는 구조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 싶네요. 산업경제국 전체 구조적인 이런 부분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5개 과가 있는데 기업지원과는 인원이 몇 명이나 공무원 분들이 계시지요?

저희가 정원 17명입니다. 17명에 지금 16명.

12명이요?

16명이요.

16명이요?

네.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장수가 기업지원과가 12장이에요, 12장. 12장. 그리고 산업경제국이 3장, 일자리정책과는 21장, 농업정책과가 53장, 위생정책과가 9장으로 돼 있어요. 반 장당 한 건의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될 텐데 우리 남양주 중소기업이 거의 소상공인까지 합치면 1만 개가 넘지요?

네.

그럼 반대로 보면 농업정책과는 상당한 사업이 많이 책정돼 있고 이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까지 이렇게 또 별도의 센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의 1만 개가 넘는, 물론 소상공인까지 합치면 하겠지만 거기서 고용하는 인구가 상당할 텐데 그에 비해서 기업지원과는 사업도 적고 담당 공무원 수도 굉장히 적다. 그것은 중앙 정부의 관심도 그만큼 덜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연계해서 인력 배정이 되는 거니까.

인력 문제는 아시다시피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 여건에서 저희가 주어진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일련의 사업을 두고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해왔겠지요, 계속. 어차피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업지원과에 좀 많이 부족하다. 이거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까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인데요. 업무가 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저희 산업경제국에 대한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산업경제국이 8개 과에 정원이 175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16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별로의 단위 사업에 대한 적정한 인원의 배부, 또는 예산의 배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 또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맞춰서 그 분야별로다 증감 사항이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지금 기업지원과나 일자리 정책과,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을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정책과 또는 우리 산업정책과는 우리가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3050비전에 의해서 30년까지 거점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치겠다고 하시는 거고 50년까지는 전국 넘버원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사항을 고려를 한 이런 ‘배치 내지는 예산에 대한 배분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계 부서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예산과 인력이 정확히 쓰여져야만이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고 남양주의 시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어요. 다 연결돼 있는데 이 기업지원과가 너무 지금 예산이… 기금 빼면 얼마냐 하면 기금 빼면 얼마 되지도 않아, 36억인가. 이거 가지고 1만 개의 기업… 소상공인 포함이지만 중소기업은 현재 몇 개나 되지요? 4000개인가요?

사천… 기업이 됩니다.

네, 4500개 되지요? 그런데 36억 가지고 기금 빼면 이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너무 이거는 너무 적다, 예산이. 그래서 이거는 좀 분명하게… 또 남양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지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포천은 좀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인데 아무튼 이것은 분명히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여기 19페이지 보면 지적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6000만 원, 내년에도 6000만 원, 올해도 6000만 원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건수가 10건인데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시비만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이거는 경기 테크노파크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삼자 간 업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업무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33%, 시비 한 67%를 이제 매칭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100%인데?

근데 이제 업무 협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 계상하고 지출은 별도로 다 저희 시의 매칭 사업 사업비는 저희가 지출하고요. 또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 도비는 경기도에 별도로 다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서는 저희 시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특허나 실용 시간이나 또는 시뮬레이션 이런 건 정말 기업에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1억 6000 됩니다.

되지요?

네.

여기다가 이제 좀 지금 기업들이 애로가 있는 게 인증, 인증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인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디를 가도 인증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산업화… 인증들에 대한 내진이라든가, 내진에 대한 인증, 또 각 기업마다 이런 비용들이 상당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증에 대한 비용이 지금 전혀 없다. 여기 인증은 분명히 좀 애로를 덜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인증이 뭐 많잖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KS마크 인증, Q마크 인증, 뭐 조달 따지면 우수 제품 인증, 종류가 여기 농협에 보면 농업인들은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0원이에요, 0원. 이게. 그래서 이거는 올해부터라도 내년부터 추경이라도 해서 한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금년도만 하더라도 특허 부문에서 한 3건 돼 있고요. 디자인 부분에서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관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비용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너무 고가로 형성돼 있어 가지고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기업이야 인증이 없겠지만 어려운 기업들은 시에서 인증 비용을 좀 100%는 아니더라도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수출상담소 운영인데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수출상담소 운영은 이거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아, 이 상담소는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수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수출상담소라는 명칭으로 하는 건데요. 2012년부터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라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장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상공인까지 1만 개가 넘는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지만 중소기업까지 소기업까지 해서 1만 개가 넘는데 이 수출상담소가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측정이 안 돼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통역이나 그러한 무슨 행사에 필요한 통역이나 이런 일에 대한 경비를 지금 지급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늘리더라도 우리 남양주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수출을 하려면은요. 우리 경기도 중기청에도 보면 수출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출 전문위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1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경기도 수출기업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사무실 오셔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신청하면 매칭해 드려 가지고 현장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그렇게 자문도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수출상담소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경기도 수출기업협회하고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 수출 상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또 별도로다가 기업 사랑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 따라 예산 더 늘려 가지고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좀 투자를 하셔서 남양주의 전문인 수출 전문위원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 능력 있는 수출 전문위원을 발굴하셔서 그 나라와 수출했을 때 그 라인을 이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그 길목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해요. 상품도 중요하긴 하지만 능력 있는 전문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요즘에 좋은 수출 전문위원 데려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9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올해도 똑같은 9800만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내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에 대한 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총 6개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마석 성생가구공단에 도비 40%, 시비 60% 해 가지고 9800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홍보용으로 우리가 공중파 TV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광고 2개소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2004년부터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광고가 획일적 광고가 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서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 해결’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업안내판 설치 2개소의 장소가 어디인지 좀….

금년도에는 2개소가 부평기업인회하고요, 가구공장단지기업인회가 되겠습니다.

기업안내판 설치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도 뭐 통합 지원 간판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관리 소홀로 인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설치 후에는 관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치뿐만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추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업 지원 행사 운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늘은 것 중에서 제가 이 페이지를 같이 보다 보니까 어차피 근로자들 체육대회잖아요, 이게요. 근로자들이 하는 체육대회잖아요. 근로자들이 하는 체육대회면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여기 기업족구인회하고 같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쓸 겸 이 체육대회나 족구대회를 같이 개최를 하면 어때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요?

노사정 체육대회는 말씀 따라 한노총이 주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요.

네, 이 본 사업은 기업에 있는 분들이 직원과 기업 하시는 분들 대표분들과 같이 한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안 만나요? 그래도 같은 사람들,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근로자들이고.

물론 노조 차원에서는 노조분들은 중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성격이 틀리니까 그렇게….

같이 맞춰서 통합해서 하는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은가요?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그런 얘기는 그쪽하고… 어쨌든 노사도 한마음이 돼야 좋고 기업들도 한마음이 돼야 좋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로자들도 같이 함께 하면 좋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한번 그것도 협의해 보시는 것도 말씀을 나눠 보세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 따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요?

네, 네. 세입․세출.

예산서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세부사업설명서…

명세서, 네. 네. 사업명세서요.

기업지원센터 운영.

네, 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페이지.

(자료찾는중) 세부사업설명서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65페이지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페이지요.

네,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소상공인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있잖아요? 65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네, 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요?

네, 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한 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자료찾는중) 65쪽 맨 밑에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네.

그거 보시면 이번에 지원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1억 9400에서 2억으로 됐어요. 밑에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보면 계속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거의 다 못 해 줬던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 당시 50개 업….

600만 원 정도밖에 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원을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절반밖에 안 됐는데 그 600만 원만 늘려 가지고 이게 별로 개선 사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었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은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억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경기가 너무 내년에도 더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개선 환경 사업을 하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만 늘려서 이게 될까라는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계속 거기도 홍보도 하셨고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계속 마케팅 사업도 했다고 말을 들었는데 600만 원 갖고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계속 늘어 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늘릴 생각도 있나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요.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본예산에는 2억을 계상했지만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33페이지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지금 50개 업체가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 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4000만 원. 3개 단체인데 이게 어떤 사업의 단체지요?

이 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상인회에 등록된, 예를 들면 진접 장현상인회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공모도 할 자격이 있고 또 사업을 공모가 선정되면 지원 사업이 많은데 미등록된 상인회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본 사업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고 활성화 차원에도 좋고 다 좋은데, 지난번에 50개 업체 목록을 하면 꼭 이러한 업체는 지원을 점수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말씀드렸지요?

네, 먼저 말씀을… 네.

그래서 이것은 매번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받는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꼭 이런 업체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는 형평성… 다른 분들이 아마 보셔도 이런 업체들은 안 넣어도 될 텐데 지원하지도, 안 해도 될 텐데라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온 것도 꽤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개선 사업이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받던, 계속적으로 받던 사람을 의례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작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살펴보셔서 안 받으신 분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 보시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평가표라든가 기준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평가표를 기준을 다시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염려하신 부분과 같이 실제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100% 다 한 번에 지원을 못 받더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렵고 자기들끼리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지원받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나 시비가 같이 돼 있지요?

네.

네, 그런데 시비가 지금 30%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게 했던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했던 거는 ‘18년도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부터 진접이나 화도에도 같이 매니저님들이 활동을 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전통시장만 가능하고요, 등록을 못 받은 시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매니저 지원 사업 같은 거 보면 남양주 우리 시는 전통 매니저만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구리시나 다른 타 지역은 매니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공모를 해서 했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고 일도 많아서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지원 사업은 많이 좀 살펴보셔서 공모사업에 응해 보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것을 많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현 전통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상인회 회장도 만나 뵙고 매니저분도 만나 봬 가지고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인회에서 그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세금이 꼭 필요할 데 써야 되고 예산이 적게 들인다고 적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많이 나가도 그분들이 어려운데 세금을 함께 아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고 부서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27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업 홍보 영상 송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 영상을 어디에 송출하는… 업체에 송출하는 겁니까?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출은 저희가 시청 본관 로비 우측에 우리가 기업 홍보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가 있는데요. 거기 송출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시청에요?

네, 네.

그러면 1600만이 잡혀 있잖아요.

네.

남양주시 전체 중소기업의 홍보 영상이에요.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6페이지를 보면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이 9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네.

가구산업에는 1년에 98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중소기업 홍보 영상은 1600만 원 지원한다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산업 홍보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유통가구 밀집단지로 2004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1600 사업은 저희가 기업체 전부 다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2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청을 가잖아요. 그러면 신청 업체가 적습니까?

보통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오면 금년 같은 경우는 2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격을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제조업체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24개의 업체에서 두 군데는 다른 유통업체와 신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22개 업체에 대해서만 동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구단지 홍보는 도비에서 지원이 나오지만 우리 남양주 시비가 588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 홍보 영상 제작비는 16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기업을 홍보를 해 준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좀 안 맞는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 예산을 보면 149페이지인데 이거 홍보 영상에 대한 성인지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 기업인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여성이 예산에서 22%고, 그다음에 수혜자가 5%예요, 여성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관내 기업이 기업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기업 비율이….

13.8%.

7.5%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미등록 공장 포함해 가지고 7.5%고요.

7.5%인데 등록업체까지 하면 13%라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성 기업인이?

그래도 저희가 매년 2016년, ‘17년, ‘18년 비교해 보면 그래도 ‘18년도에는 그나마 한 3% 정도 더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3%, 그렇지요?

2016년도에 저기 뭐야….

사업 수혜자가….

사업대상자로 보시면 2016년도에는 10%고요, 2017년도에도 10%고 2018년도에는 13.4%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업수혜자고, 2016년에 여성 비율이 좀 더 많았었고요. 2017년, 2018년에 좀 줄어들었어요, 기업인들이.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 여성 기업인들을 더 우대를 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중소기업 홍보 영상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끔 홍보 영상도 제가 자세히는 안 봐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1600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 영상을 작년 같은 경우 22개 업체를 제작했다 그러는데 그것 좀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내년에도 저희가 다시 수요를 파악할 예정에 있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전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많은 기업체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광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66쪽이 되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6쪽하고 37쪽입니다.

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남양주시 우리 시가 발행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용이 가능한 화폐를 말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발행이 있고 정책발행이 있고… 일반발행은 40억이고요, 정책발행은 104억이 되겠습니다. 총 144억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는 도에서 검토가 내려오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저희가 우리 시 나름대로 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4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조례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체계라 상당한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다시 재수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추진 사항을 제가 읽어 보니까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금년 10월 달에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또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리기 전까지 의회와 소통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단 한 차례 논의한 적도 없고 현안사항 보고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지금 예산만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건 운영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아직….

아니,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운영비 양쪽에 운영홍보비도 있고 운영지원비도 있고 한데 일단 예산을 운영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 세우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민이나 또는 의회 이런 데 이런 곳하고 무슨 정책토론회 같은 것 이런 것을 거친 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예산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시가 발행하고 우리 시에서 통용되는 화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발행하면 우리 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조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준비 중에 있는 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세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화폐로 가기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운영비는… 홍보비는 시비겠지만 운영비는 도비 매칭으로 교부가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일반발행하고 정책발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 개정도 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 설명할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올 때까지 달랑 책상 위에 이 자료 하나 갖다 놓은 것만… 제가 본 게 없어요, 예산 올릴 때까지. 벌써 예산 계약한 지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월 달에 전담팀도 구성하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뭐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2일 자로 전담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저희 직원이 팀장 포함 2명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타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또 우리 관내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또 상점가가 밀집돼 있는 호평동사무소 상인회 분들을 모셔 놓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까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직원들과 시민들 사용으로 설문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요약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고 지금 토론을 했다고 수렴을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예산서를 보고 알았어요. 시민들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는요. 이게 10월 달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1년, 2년씩 과정을 거친 데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네.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네 군데 있는데요. 그 시․군은 지역화폐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준비 과정이 1년, 2년씩 걸렸다고요. 그런데 10월 달에 준비해서 이것을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우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니, 국장님 답변해도 맨날 꼭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당연히 결정이 되고 정책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없었고, 새로 도에서의 시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결국은 도에서 주는 청년수당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거기에 덧붙여서 아동수당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정책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전에 결정이 됐으면 제가 의회에 와서 현안사항보고 때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결정이 됐으면 당연히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될 사안이고 그랬었는데 결정이 거의 11월 달 초 돼서 어떤 거를 발행할 건지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시․군 간의 비율 이런 것이 사실상 결정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을 각 시·군별로 이 화폐 발행에 대한 업체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거의 최근에 들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거고요.

국장님.

네, 네.

내가 이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정책이지요, 여러 가지 열거하신 대로. 그러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건….

마차가 말보다 먼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드린 거고요. 그런 사안이 사전에 정리가….

양해의 말씀을 언제 사전에 주셨어요?

결정이 됐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결정된 시기가 도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에다가 올린 것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의회, 시민을 무시한 처사예요. 경시하는 거지요. 어떻게 조례에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셔도…. 의도는 잘 압니다. 좋은 정책이지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행정은 사실 70~80년대나 하는 행정이에요, 이게. 사정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절차가 중요하지요. 법 앞에, 어떻게 법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제도 이런 뜻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화폐가 도입이 되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뭐 여러 가지 그런 면 또 일자리 창출 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 매출 증대 효과나 활성화 이런 부분이 기대되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지요. 제도를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거 없이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런 제도를 우리 시에 도입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을 보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어요. 문제점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쪽 만든 분들이 아까 과장님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맞아요, 오래전부터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0월 달부터 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네.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는… 그리고 기회가 충분히 있었잖아요, 설명할 기회는. 현안사항 보고도 사실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그런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다 이렇게 하시는데 현안사항보고 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해도 이런 말씀을 들을 일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결정될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사항을 지금 양해 드립니다.

요즘에 느닷없이 말이지요. 느닷없이 하는 행정이 꽤 있어요, 지금.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가… 평생을 행정을 해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과정이나 절차를 모르고 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운영은 저희가 이제 계상했지만 지역화폐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 지원은 운영에 따른 일반발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건비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발행은 40억 하고요. 청년발행 104억 포함해 가지고 144억이 소요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아니고 전자카드형으로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대형마트 일부 다 제외하고요. 소상공인 영세업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은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도 저희가 어느 업체를 제외하고 어느 업체를 포함하게 될지는 경기도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청에 맞게 별도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우리 기업지원과에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다른 것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 관련해서는 버스하고 TV 광고,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게 2004년부터 계속….

계속?

네.

잘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가구 밀집지역으로 형성된 6개 시․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홍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남양주는 보니까 계속 TV와 버스, 그런 정도의 계속 홍보를 2004년부터 하셨으면 10년 넘게 하셨어요.

네.

그럼 별로 효과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직자들이 그분들과 협의해서 다른 것도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가구공단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걸어서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가구를 1000원에도 지급하고 그런 축제 형식의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TV에 더 어필되는 게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의 시․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가구거리 축제라든가 박람회 개최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는 시․군은 네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TV 광고하고 포털사이트 이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다가….

협의해서 용도를 바꿀 수도 있지요, 저희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따라….

새로운 아이디어….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 온 사항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저거 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홍보 효과가 좋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은 굉장히 허접해요. 그 허접하단 소리가 뭐냐? 우리 시민에게 크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는 사업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느낌이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국․도비가 지원되면 시에서 매칭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중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을 하면 실제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거 타 시·군·구와 비교해서 비교 평가해서 도움이 된다는 게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분들 매출이 20%~30% 좀 상향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남양주에 접목을 하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이 시행하고 있는 시․군하고 지금 저희보다 앞서 준비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벤치마킹 다녀온 거를 저희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저희가 다시 검토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사항을 보면 올해 많이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 계획도 수립을 하셨네요? 그러면 10월부터 하셨으면 지금까지 과정에서 그분들과 소통도 하고 그분들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 왔다는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타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저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책적 수립을 한 계획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사안은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올린 사안이고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사전에 시행된 시․군이 있고 그 외에는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매출 증가 및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전 시·군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전담팀 내지는 기존에 했던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사실상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최소한 돌려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사안이 있어서 그 기회 놓쳐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화폐를 발행서 우리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절대 관심이 없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서 시도를 했건 아니면 처음 시도를 했건 방향이 잡혔으면,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으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남양주 소상공인들 그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 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 보고가 늦었을지 몰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면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을 하고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예산 목록에. 올렸을 때는 사전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 협의도 중요하다, 앞으로 의회에다 좀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고 또 남양주에 맞게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건 반드시 설명드릴 거고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도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이 됐으면 제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규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바람에 시기를 못 써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근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남양주시의 아마 골목상권을 더한 소상공인한테는 엄청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마도 성남시에서 이미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의 흐름이 윤활히 흘러서 지역 상권이 부활했다 이런 것은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언론에서 접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사례를 잘 연구하시고 보완하셔서 아마 이게 실천이 되고 하면 남양주의 전체 침체된 경기가 아마 돈의 흐름이 윤활하게 흘러서 뭔가 굉장히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만큼 집행부 과장, 국장님 좀 고생하시더라도 좀 더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네.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네, 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목표를 200억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의 경제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우리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도 우리 시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업지원과… 산업경제국에서 “기업 유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사실은 환경 조성이 필수고 우선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 기금도 환경에 환경 조성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억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금을 늘리는데 애를 써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수혜의 폭을 좀 더 넓혀서 그야말로 기업이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점차 우리 시도 기업인 수가 증가되고 거기에 맞게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차 검토를 통해서 늘려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기금 운용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71페이지인데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급 해지가 15가구, 환급 해지가 16가구예요. 그러면 지급 해지는 이게 만기가 돼서 찾아가는 거지요?

만기도 있지만 중간에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적립금을 넣어야지 받는 건데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포기하시는 분이 31가구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환수 해지는 이건 또 어떤 거지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환수하는 겁니다.

그럼 지급 해지. 지급 해지가 만기된 거 아닌가요?

네.

환수 해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급 해지 같은 거는 만기가 되면 이자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환급 해지가 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과한 만큼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하는 거.

부과하는 만큼만 그 만큼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부은 횟수만큼만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환급 해지가 더 많을까 해서 좀 이렇게 환수 해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것 좀 장려를 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일자리 정책 예산을 보면 거의 다가 공공근로성 사업이에요. 공공근로성 사업인데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 방법을 좀 여러 회의 때나 뭐 이런 부분에 직접 나가서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분들이 자활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자활 의지가 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환수 해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에 청년행복일터 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55쪽에 청년행복일터 사업. 이게 시비가 8400이 더 늘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몇 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20명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0명에 대한 사업비가 어떤 고급적인 정말 알찬 우수 기업의 일자리라고 할지언정 4억 9200만 원 정도로 해서 20명이 취업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인당 인건비를 월 180만 원 한도에서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20명에 대해서…. 그럼 남양주의 청년들 일자리 다 창출한다면 어마어마한 저건데요. 글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4억 9000 들여 가지고 20명이 취업을 하는데 4억 9000으로 모든 어떤 일자리든지….

청년일터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계층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시비, 도비가 매칭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도 4억 9000 들여서 20명 취업하는 데 4억 9000 들여서 한다고 하면 누구도 다 말할 것 같아요. 큰 금액에 인원이 만약에 4억 9000 들어가서 20명이 아니라 뭐 2000명 그렇게 된다면 아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명을 위해서 아무리 어떤 고급적인 일자리라고 그래도 4억 9000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포기자가 계속 발생이 돼서 결국은 100%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20명을 갖다가 교육시켜서 써 먹으려고 하면 그 20명이 자기네가 그 분야 해 가지고 또 얼마나 버티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요.

매칭은 저희가 청년들을 회사에 매칭을 해서 가지만 거기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직장에 온 청년들을 잘 케어를 해서 해 주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한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요. 이게 4억 9000 들여서 20명 취업을 위해서 4억 9000 투자한다고 그러는 건 뭔가 한참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 반영돼 있고 나라에서 저거 하는데… 나라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경쟁률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또 오지 않는. 그나마 인원수를 채우더라도 쉽지 않은 이런 막막한….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업이 아닌 어떤 딴 거로 해서 4억 9000을 투자하면 20명 딱 모아 놓고 정말 인재들 모아 놓고 4억 9000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 이거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한 사업이나 시를 위한 사업하라고 인재들 4억 9000 대 주면 20명 와서 하고도 남을 사업이에요, 이거. 그렇잖아. 자기네 어떤 아이템 가지고 하면 20명 그 정도의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쨌든 뭐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책사업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 관심 가져 가지고 20명 교육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 자기가 가 있는 직장에서 어떤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있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이것도 2억 23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뭐 교육수당 지원. 결과물이 뭐예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사회적 경제 사업이 요즘에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또 여기에 진입을 하는 장벽이 아직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회적 경제 이 부분들은 어려운 이웃을 한 50% 정도 고용을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런 지원책으로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꼴랑 4000만 원 주고서 우리한테 3억 1000 대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봤을 때는 뭐 교육수당 주고 지원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3억 5000이 투자되고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투자 가치에 대해서 이것도 별 저기 없어요, 보면. 아무리 정부에서 사실 요즘 우리나라 정부 ‘일자리 창출’ 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말은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 맞는 어떤 행정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는.

이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은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 좀….

취약계층 그 사람들이 교육시켜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도 가서 잘 버티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시에서 돈 투자하고 도에서 고작 4000만 원 대 줘 가지고 우리가 3억 1000 이상을 댔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는 별 거 아니라는 거지, 이것도요. 하여튼 과장님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정말 세비 낭비되지 않게 정말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될 그런 사업들이에요, 지금 봤을 때.

네, 좀 보다 촘촘히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 하니까 전부 다 그냥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정말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요. 아까 그 20명 그 사람들을 정말 고급 인력으로 뽑아서 해서 그런 질적인 일자리가 다 창출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릿수, 개수에만 불과해서 며칠 다니고 그만두고 해서 하면 안 하는만 못 하니까 하여튼 세비 낭비되지 않게 과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화도 소재 남양주공업고등학교 경기장 내 노후 시설 보수 공사로 2억 494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4월경인데요. 이게 남양주공고를 비롯해서 한 5개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가 좀 노후돼서 그 노후 시설을 좀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의드린 겁니다. 도 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설비의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거 계속 취업이나 일자리 대상 계속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추진 사항이 이 중에서 보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요. 보셨지요?

네.

청년, 시니어, 전 계층에서 거기 중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지금 교육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지금 이걸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2018년 통계청 조사 나온 게 있는데 경력단절 혹시 과장님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50만 정도, 전국에 따지면 한 15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보다 저는 좀 더 많이 나왔던 걸로 돼 있는데 그 정도는 되는데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경력단절여성은 굉장히 지금 뭐 육아나 모든 거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놔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을 놓고 있다 이제 다시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 중에들 들어 있는데 이게 교육은 지금 어디서 받고 있는 건가요? 각 읍·면·동사무소에 받나요? 아니면.

전문 학원이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안 그런데 여기 경력단절여성들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저희가 상담이나 직업 뭐 훈련 이렇게 교육 훈련 같은 거, 사무실 행정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취업을 계속 연계할 수 있어서 취업을 연계하면서도 사후 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지원금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대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지요, 사후 관리까지는?

사후 관리는 저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워크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쪽 개인들도 거기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거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본인 자격증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직종이나 직업을 거기다 올려서 몇 사람, 여성,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 서로 이제 직업상담사, 저희가 서로 매칭을 시켜 주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 신청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매칭을 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취업 교육을 시키고 운영 지원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더군다나 이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18만 4700명이 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적 위주의 취업이 아니고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게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평생학습원이 새로 기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 국가에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거기하고 저희 과하고 협력을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전문화된, 프로그램화된, 전문화된 교육을 받도록 기능을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또 체감하고 있는 부분, 또 사회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을 모두 거기다가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금 기능 전환을 해서 한 5월이나 6월경에 새로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고 많은 여성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에 한번 보시면요. 세부사업설명서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년들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고 고용부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경복대학교 외 10개 대학이 일자리센터 시범 운영 대학 선정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경복대학교가 지금 남양주에 있는 그 경복대학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 경복대학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복대학교를 한번 청년 일자리 대학생 그룹으로 돼 있는 동아리를 한번 만나고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개 대학이라고 얘기가 여기는 어쨌든 써져 있지만 제가 간 곳은 경복대학교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일이 질이 너무 얕은 거예요. 소개해 주고 다른 데 취업을 시켜 주고 하는 게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서 저희도 운영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불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불만, 불평이냐면 하물며 어디 알바 같은 거 위주의 취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은 받고 있으면서 정작 내 학교 학생들한테는 진짜 깊이 있는 관심을 안 가져 주는 거예요. 그냥 10명이 예를 들어서 이 학교 여기서 취업이 들어오면 거기를 확인해 보고 어떤 기업인지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갔으면 그 학교를 갖다가 자기네들도 나가서 열심히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을 테니. 그런데 너무 성의 없는 그런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남양주에 있는 우리 학교의 대표를 하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불만, 불평이 많은, 그리고 양질의 그런 취업을 해 주지 않는 그런 거는 과장님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갔을 적에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도 거기 실무 관계되시는 교수님들 만나보고 또 열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숫자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직업 뭐 하는 것도 파악을 해 봤는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도 효과는 있겠구나.’라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시행할 적에, 예산을 집행할 적에 보다 좀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를 해서 과장님이나 회사에 앞에 교수님이나 뭐 거기의 책임자분들은 거기에서 그래도 괜찮은 직종의 일자리를 구해서 함께했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만난 것은 그거에 배제된 학생들을 만나고 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약자 편에 선 학생들, 그리고 내 소리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나서서 막 되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어쨌든 시에서 들어온 예산으로 경복대학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학생들이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 취업을 하다 보면 벌써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시작해야 되는, 빚과 함께 시작돼야 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한, 그리고 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학생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야 그 학생들이 힘 있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리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청년행복일터 사업 있습니다. 지금 청년행복 아까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셔서 직무교육은 20명 워크숍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은 참여자하고 다 봤는데 그 밑에 보면 기업지원금이 있어요. 기업지원금에서 청년 인건비가 돼서 20명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청년 일자리도 해 줌과 동시에 혜택을 주는 것도 주고 지원도 해 주겠지만 기업인들한테 저희가 1년 동안 12개월 동안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에. 기업지원금이요, 12개월.

기업에 인건비를 줘서 기업에서 청년한테 주는….

그렇지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일을 같이 앞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나서서 기업에 지원금도 주고 있는데 12개월이면 12개월 지원만 받고 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받게 되나요?

2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럼 2년간 거기 기업인들도 혜택을 좀 받지 않겠어요, 과장님?

당연히 인건비를….

이렇게 내 지역의 청년을 써서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되니까 기업에 대한 2년 동안 지원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업의 혜택도 우리 시에서 그래도 주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혜택만 받고 말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나 지속적으로 연계를 계속해서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같은 연계라 제가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기업한테 지원금을 주고 기업에 혜택을 주지만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도 반드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을 때 행복한 남양주를 생각하고 일할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기업에 가서 보조금까지 줘서 하는데 기업의 그런 환경, 상사에 대한 상사의 인격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만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고용주들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기업인의 오너가 자질이 안돼서 간혹 학생들한테 갑질 하는 경우, 자기 직원들한테 갑질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약한 청년들이나 약한 대학생들이나 내가 기업의 대표라고 해서 내 직원들은 막 대해도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에 지원금을 주면서 오너도 교육을 함께 시켜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좀 다니다가 그만둔 청년, 그 부분들도 좀 정신 상담이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케어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그것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복대학교 말씀을 드렸던,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게 경복대학교에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청년 일자리 기업인에 갔다 보면 오너의 갑질로 인해서 약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업이나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오너의 자질에 대한 것도 어떤 양적인 교육을 좀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지역에 경복대학교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남양주 학생들이 경복대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경복대를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거나 청년 일자리를 운영할 때 굳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017년 추진 사항에서 경복대학 등 10개 대학 일자리센터라는데 그 10개 대학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10개 대학 명단은 없으나 저희 지역 아닌 다른 대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경복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할 시에 우리 남양주 청년, 우리 남양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청년일지라도 다른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현장을 갔을 적에 그 부분도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니 그러면 우리 지역 학생이 과연 여기는 얼마나 다니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요. 지역 위주로, 또 지역 기업 위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재학생만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고 여기 졸업생, 남양주시 지역에 있는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 물론 이 대학이 특수성이 있긴 하는 과거 전문대학교의 분신이긴 하지만 이 대학일자리센터에 운영 지원을 할 때는 우리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철저하게 철저한 마인드로 여기를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 대학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몇 년을 했습니까?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일자리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올해에 처음으로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이나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꼭 이 대학만이 아니어도 다른 대학과 남양주 청년들을 키우고 대학생들을 일자리를 하면 굳이 저는 생각할 때 경복대만 한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 청년들이 다른 대학도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이고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해 가지고 우리 시가 돈을 대야지 그냥 일자리센터 운영만 맡기는 그런 위탁적인 그런 대학 기능이 아니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뜻에서 이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만들어 내는 거 정말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고충이 많으실 텐데요. 청년행복일자리 지원 사업 이게 청년들이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의 맹점은 도덕적 해이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자기 월급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성실한 일에 대한 태도나 기업이 요구하는 성실성이나 내지는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본질을 약간 흐리는 그걸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대부분은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를 당사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이게 참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까 우리 백선아 위원님은 갑질 말씀을… 그 갑질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청년들을 거의 모시고 거기 다 맞춰서 일하는 분위기지. 옛날 얘기고요. 정말 저도 뭐 지금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인권 침해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청년들이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런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노동부라든가 바로 제소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덕적 해이적인 부분은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45페이지 청년 창업 교육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을 위탁을 주시는군요.

네?

위탁, 청년아카데미 위탁.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서 시에서는 관리만 하고 위탁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탁 업체가 올바르게 하는지 관리·감독은 항상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미래 세대의 우리의 미래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창업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충분한 창업의 준비가 안 된 청년들에게 섣불리 그런 창업을 권유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남양주에 중소기업이 4500개가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창업해 가지고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CEO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우리 남양주의 자산,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분들 강의료 안 받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남양주 청년들 창업이라고 하면 여유 있는 CEO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대일 멘토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 남양주 CEO들하고 청년 창업자들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건 돼 있나요?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은….

네, 그래서 보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런 청년 창업자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양질의 노하우를 우리 남양주에 지금 하고 있는 CEO들한테… 건설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도 많고. 그럼 그거를 매칭시켜 가지고 좀 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실효성이 있어요. 위탁 교육해 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다년간 다져진 그런 경쟁 사회에서 검증된 CEO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기업인들의 기업인 협회들이 있잖아요. 연락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좀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이런 일대일 멘토링이라든가 맺어 주고 그러면 아마 효과가 위탁 교육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창업 교육 프로그램 하는 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프로그램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별내하고 진접에 기부채납 받는 시설 있지요? 청년 창업 관련된. 여기 사회적경제팀장 조하연 팀장님 업무 같은데요.

58쪽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포함된 부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부채납 받는 거가 20년간 무상 임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접에 보면 LH행복주택 1층에 100여 평 되는 건물 공간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 청년 창업 교육과 연계해서 후속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별내도 있잖아요, 진접에도 있고.

네.

그건 무상이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처음에 창업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부담이 없지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이니까. 물론 사업자를 내면 그 시설을 탈퇴해야 된다고 그러데요. 나가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그것도 좀 더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들여다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우리 시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 주십시오.

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지요. 연계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그 사업을 좀 개발을 하겠습니다, 농번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그냥 이쪽에 중단 이렇게 하면 저희 민원도 있을 것 같고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요. 사업을 좀 개발해 보겠습니다. 읍·면하고 아무튼 협조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제안을 해 가지고, 역제안을 해 가지고 좀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활기금 조례를 보면 자활기금 재원 조성이 있습니다. 재원 조성에 보면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하고 자활 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은 이해가 가는데 자활 사업 수입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활지원단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택배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업들이 이윤이 있고요. 그 이윤을 적립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활 사업 수입금은 별로 기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조례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지요. 자활 사업 수입금을 재원 마련하는 데 같이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그 역할을 자활 사업 수입금은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현장을 가서 일하는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미회수되는 자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놨는데 그래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자 실태 파악을 해서 체납 관리를 좀 잘 하라 이런 내용하고, 또 자활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각종 사업을 발굴을 하라는 건의를 해 놨어요, 성과 분석에. 근데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자활 사업 수익은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계속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이거만 가지고서는 원활한 자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미회수금이 또 자꾸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발굴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향후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서 132쪽이고요. 명세서 94쪽 위편에 있습니다. 깻잎 재배 농가 육성 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네요?

네, 시비 추가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네?

신규 사업입니다.

관정 개발 13개소, 조명 및 급수 시설. 조명 및 급수 시설은 뭐 필요하지만. 관정 개발은 올해 폭염의 피해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속적인 피해가 있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의 가뭄에 의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고온 현상 때문에 작년에 비교해서 생산량이 한 2~30%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에?

네, 그래서 관정을 기존에 농가가 14농가 중에 13개소 중에서 관정을 소규모 가진 농가가 세 농가뿐이 안 됩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깻잎 농가들이 대개 보면 조안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안면 쪽의 13개소인가요?

지금 사업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조안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와부 쪽에도 두 농가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안 쪽에 깻잎 작목반을 위주로 하는 게 남양주시 깻잎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로 조성돼 있어요. 아니면 산재돼 있어요?

지금 농가가 산재돼 있습니다.

산재돼 있어서 각 개인의 관정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쳐다보면 그냥… 한다 소리도 안 했는데 쳐다봐서…. 네, 과장님 명세서 8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민간이전금이 있어요, 307번.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농업인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성농업인대회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실 쓰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제 내년도 예산도 또 세웠습니다, 사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예산 편성이 행감 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네,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성적이 아주 좋지 않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미흡으로 표시돼 있어요, 유일하게 이 사업 하나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산은 평가를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 뒀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여성농업경영인대회 이 예산에 대해서만 50점 미만 이렇게 미흡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사실 이대로라면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편성을 하셨는데 내년에 잘 해 보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아마도 올해는 여건이 여러 가지 허락되지 않아서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일단은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이 전에 확정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도모를 하면서 대회에 참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대회 참석이 좀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농업 경영인 대회 참가 171명이에요, 이게 참가자가. 대상자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내년에도 2박 3일 워크숍을 가는 겁니까, 1박 2일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지금 농업경영인대회가 짝수 해에는 전국 대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홀수 해에는 경기도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서 전국 대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내년도는 아직….

충주에서 했지요? 충주.

아, 충주, 네. 충주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아직 개최 장소는 미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5만 원 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가는 거는 예산 자체가 무리이지요. 뭐 특별히 어디서 이거는 지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5만 원은 사실 또 사업비가 사실 적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버스 대절해서 가고 그러면. 그래서 하려면 화끈하게 하시고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차량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식대 같은 경우도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5만 원 가지고 택도 없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범위 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숙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설도 또 입장을 해야 되고. 5끼의 식대를 좀 5×8에 40 해서 그것만 해도 상당한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몇 % 안 되는데, 효율적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조가 지금 50%이고 자부담이 50%인데요. 총 사업 예산은 6억이 포함됩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저희가 우리 시 전체 축분 발생량이 약 10만 1000톤 정도가 축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공공처리장으로 한 8%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금년도까지는 유기질 비료 공급 업체가 18%를 수거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업체 처리가 22%, 그다음에 농경지 사용이 약 한 5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 물량으로 잡은 거는 금년까지 유기질 비료 공급 업체에서 치워 간 축분량이 78농가에 약 1만 8600톤을 수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된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3년서부터 유기질 비료를 연계로 해서 지금 이제 축분을 수거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싣고 간 다음에 공장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활용을 해서 축분 비료를 만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공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업체에 상당히 저희가 부담을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지금 왜 남양주만이 그 공급 업체인 비료 업체에 부담을 주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축분 예산을 세운 부분인거고요. 3만 원이라는 그 금액은 지금 저희 관내에 축분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천, 멀게는 연천까지 가야 되고 가깝게는 가평. 그런데 그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 가축 분뇨 차량이 있는 회사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최하 1만 6000원에서 4만 원까지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물량을 받아볼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정도 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톤당 3만 원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공급됐기 때문에 ‘13년도서부터 계속 처리해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네 공장이 있을 경우에는 좀 부담이 덜 하겠지만 순수하게 그걸 갖다가 업체에서 또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업체에 불이익을 많이 주는 그런 입찰입니다.

네, 저희가 21개 업체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그랬는데요. 축분 처리하는 업체인데 뭐 이렇게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기질 비료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금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요. 거기서 예산을 2억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데서 늘리기 뭐 해서 2억을 여기에 축분 쪽으로 돌려서 사실은 그 1억을 포함해서 3억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 19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190쪽. 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 대상지가 사유지로 인한 문제는 없으신지, 농한기의 빠른 공사가 요구됩니다. 공사 시기는 언제로 잡으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수요 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시기를 제일 좋게 보는 그 시기는 일단은 농번기 이전하고… 그러니까 수확이 된 이후에 공사하는 게 제일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그 사유지가 포함됐을 때는 상당히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길이 포장이 돼 있다는 걸 했음에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전부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그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토지 사용 미동의로 인한 민원의 발생으로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대응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99페이지인데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 자료에 분기별 60명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증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0명을 지원한 게 맞는데요. 사업비 신청하고 그럴 때 저희가 사실은 사업양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을 금년도 지급 인원인 66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금년도를 1억 300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임의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나중에 추경 때라든가 필요없는 부분은 좀 반납하든가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감 때 보니까 6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분기별 130명이 돼 있으면 배 이상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이 늘어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깐요.

단순하게 도에서 예산을 좀 임의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농업인 인구가 줄어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자료에는 분기별 6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분기별 130명으로 이거를 좀 확실하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깻잎 재배 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지금 하우스 농사를 다 짓는 분들이잖아요?

아, 이분들은 비닐하우스에서 깻잎을 수확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노지에서 깻순을 생산하시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깻순 용도가 대개 보면 감자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위의 순만 잘라서 그렇게 묶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지요.

그러면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그냥 노상에다 조명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명 시설은 간격을 4m 폭으로 해서 줄 식으로 끼워서 전기선을 늘려서 2m 간격으로 해서 LED 등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깻잎 농사짓는 그 인근에 다른 작물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발육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잎을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쉬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른 작물은 휴식을 취해야 이게 자랄 수 있을 텐데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우스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노상에다 이거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농가에서 인접 농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인접 경계선에서부터 약간 떨어져서 설치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제가 저도 시골 농부 출신이라 이거 아는데 논농사를 가로등이 있으면 그 가로등 밑에 있는 벼들은 너무 많이 자라고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이 깻잎 농사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 만약에 하우스라고 보면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는 피해가 안 가겠지만 이런 시설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깻잎 농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만약에 상추 농사를 짓는다… 우리 남양주시에 깻잎 농사 짓는 분들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남양주시 깻잎 농가 연구회가 20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와부에 3농가, 조안에 17농가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남양주시에 상추나 쌈채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가구수가?

그래서 깻잎보다는 타 품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밖에다 조명 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른 농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거 과장님이 이것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깻잎연구회에 저희가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 쪽으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3쪽에 보면 식품 및 음식 박람회 참가 활성화 있지요? 이게 아까 공예 산업 지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보니까. 이거 지원해 주면 남양주시에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일단은 중소 식품 제조 업소가 일단은 영업… 제조 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식품들이 사실은 유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판로도 되고 국내 판로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약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창고가 업체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일단은 저희가 식품 제조 업소에 519개소에 전부 다 연초에 제가 공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519개 업체요?

네, 네.

그럼 519개 업체가 전부 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서 저희가 HACCP 업체나 행정처분 업소나 이러한 곳들은 1차적으로 저희가 선별을 하고요. 서류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게 엄밀하게 봤을 때 그냥 개인 사업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분들이 우리 시하고 공존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해 줘요? 도움을 줘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음식 박람회를 한다 하니까 박람회 거기다 가서 참가하는 업체들 뭐 부스하고 홍보비밖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남양주시에 존재하고 살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시하고 어쨌든 모든 걸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산 증식하는 것밖에 더 돼요? 거기다 갖다가 부스 대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제가….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업체 수가 9개 업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계약하고 이러는 사안들이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그 회사의 제품을 홍보해서 추가 계약해서 판로가 되는 게 상당히 2012년도에 비하면 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여러 분들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이렇게 알선을 해 주고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하려면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들어서 이런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부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에서의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보면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반드시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에 환원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뭐 다 장사할 수 있게 다 장터 열어 주고 아무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줬을 때 자기네들도 부를 누리면 거기에 대해서 환원하고 해서, 남양주시에 사실 도와줄 사람들 많잖아요? 같이 융화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돈만 투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이윤을 창출하면 올해 얼마 이윤 창출했나 봐서 같이 소통하면서 불우이웃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도 창출해야지 무조건 다 그냥… 이거 개인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방법에 자리 깔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 돈이 많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면 당신네들도 같이 남양주시에서 공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업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 돈이 다 많아도 내놓는 사람 없어요, 기부하는 사람 없고. 이랬을 때 우리가 도와줬으면 자기네들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돕는 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분들이 희망케어에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고요. 그런 거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6쪽하고 19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6쪽 음식문화거리 조성 있지요? 이게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어디였나요, 위치가? 지역이?

여기가 광릉내입니다. 부평2리.

부평2리요?

네, 그 봉선사 앞에.

그렇지요. 2018년도에 예산이 4800만 원 들었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나 외식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제 활성화 이것도 도모한 거였지요?

네.

그런데 2018년 예산이 거기 광릉 음식 문화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가 광릉 지금 봉선사가 앞에 없어지면 그 앞길 음식 두 군데가 봉선사 길로 다 봉선사 땅이라 거기가 다 나가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이 너무 많이 상가가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4800만 원 갖고 거기 문화 거리 조성을 이거로 했었을까, 단지 이번에는 금액이 많이 줄어서 저기 하긴 하는데 거기가 너무 활성화라고 해서 4800만 원을 들였는데 정작 활성화 사업은 안 되고 상가는 많이 비어 있고 지금 내년도에는 봉선사 입구가 정비가 새로 되기 때문에 다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안내판도 이식 설치하고 위생용품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예산하고 이런 예산은 좀 별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올해 ‘19년도는 예산이 많이 빠져서 다행이긴 한데 그 지역은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고 사전 확인을 다 해 보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광릉숲 거리가. 그전에 기존에 그런 것들을 잎이 다 생겨서 예산 좀 하실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아,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거기 같은 예산은 이렇게 안 세워도 봉선사 앞에 정리가 되면 그 돈 예산 들인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를 좀 안타깝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래서 1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요. 여기 보면 공익 활동 보상 있어요. 공익 활동 보상은 2018년도 게 보상이 안 나갔지요.

네.

그런데 안 나갔는데 올해 또 보상을 세우셨어요?

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불법을 신고를 하게 되면 먼저 국민권익위에서 선지급을 하고 지자체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상환하는 예산인데 이게 5년 동안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해에는 이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전화를 유선으로 해 봤더니 올해에는 신고 건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같은… 혹시 또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계속적으로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거는 예산을 세워서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홍보가 자꾸 돼야 시민들이 여기… 이게 아마 공익 신고 보상 이거에 대한 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는 분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산을 반드시 써서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미발생을 하지 않고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인데요. 좋은 식단 실천 홍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행감 때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이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도재 위원님이 이거 지적을 한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장 용기 제작, 보급하는 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봉투하고. 그런데 이도재 위원님이 여쭤봤던 게 뭐냐 하면 이거 싸 가지고 가서 누가 먹느냐, 음식물만 쓰레기만 더 생산한다. 저는 이걸 가지고 가면 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음식물 처리하는데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확실하게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남양주시에서 이걸 활용을 했을 때… 지금 하셨던 거잖아요?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어땠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이 예산이 끝나는 연말쯤 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업소에. 그래서 행감 때 그전에는 사전에 이도재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저희가 며칠 전에 방문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배부한 외로 더 저희한테 여기 업소에서 구매를 했느냐 그래서 자기네도 추가적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네. 설문조사 결과 호응이 좋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기금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한 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억 3000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목표액은 항상 문제없이 다 조성되는 거지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

모르셨어요? 이 식품진흥기금 사용하는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하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관에 대한 활동 지원, 또 식품 위생 및 시민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또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라고 건의를 했어요, 분석한 거를 보면. 그런데 시민과 영업주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음식 문화 및 식품 안전 관리 사업이 미비하다. 특히 어린이에게 당류, 나트륨 등 중요성이 좀 강조한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미흡한 점을 지적했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 지역 배정이, 조 편성이, 지역 배정이 편중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편중된 경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조 편성을 할 때 본인들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사업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기금 심의를 하니까 기금을 보고 오셨어야 하는데 안 보시니까 좀 그러신가 봐, 안 보고 오셨나 봐.

네, 그거는 이제 지역으로 교차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저희가 기획 검사나 또 식약처에서 여름철 하절기 식중독이 있다든가 긴급하게 나왔을 때 저희가 투입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 있는 거를 아시니까 향후에는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위촉 및 조 편성 시에 지역 배정을 고려해서 위촉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위촉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품 위생을 각 업소에 단속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부과 액수의 100분의 60이 우리 시의 몫이고 나머지 40은 도에 보내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우리 시가 2017년에 위생 업소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행감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수치.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 2016, ‘17, ‘18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숫자만큼 단속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겠지요? 그렇게 건수가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단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요? 왜냐하면 100분의 60은 우리 시의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만 단속하셨는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