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 체육시설의 임대료 및 대관료,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일괄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7페이지에 궁도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475페이지에 위생문화정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두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궁도장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초록정하고 두타정에 시설개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초록정, 두타정에 어떤 시설을 개선하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초록정에 내부 타일이나 외부에 보기가 흉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
남순
박남순위원
눈에 보기에 흉물인 것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는 거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 다음 두타정 같은 경우는 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있고 해서 배수로 설치를 하고 잔디를 조금 식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배수로 설치와 잔디 식재를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위생문화정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간 세 번째 칸에 선진위생문화정착 이래서. 대충 밑에 설명은 있는데 큰 틀에서 선진문화 이래서 무엇에 대해서 선진문화위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475쪽 말씀하시는?
남순
박남순위원
네, 475쪽. 선진위생문화 했는데 선진 글자를 왜 넣었는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 선진위생문화.
남순
박남순위원
국제화,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선진 글자를 넣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위생사업을 위해서 넣었는지 궁금해서…… 나중에 자료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입부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잘 짜여졌고 줄여져 봐야 한 5회 정도 줄여졌는데요. 463페이지에 풋살경기장 보면 작년에는 120회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90회로 줄였더라고요. 줄인 이유도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구요. 120회를 90회로 줄인 이유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서면으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보시면 동해시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해서 이것이 총 8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조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동해시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공연하는 장소는 꽤 많은데 연습하는 기능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중복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또 설계할 때에 조금 더 지출이 되더라도 이런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겨서 향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중복으로 음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연초 되면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벤치마킹 등을 해서,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저희 기능이 청소년 수련관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462페이지 세입을 봐 주세요. 아까 우리 박남순 위원님도 풋살 경기장 전년도 120회에서 90회로 줄은 이유를 물었을 때에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462페이지에도 보면 사용료 부분에서 기타사용료가 전부 횟수가 올해는 이상하게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중에서 기타사용료가 조금 과다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제3회 추경 때에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고 반영시킨 부분을 적용해서 2019년도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다편성된 것이 6,000만원 가량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을 반영했고 2019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한편으로는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체계가 17년도부터인가 성과급제도를 도입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럼 예를 들어 조금 전에 확인되어 있는 풋살경기장 120회를 했다가 90회로 되면 어떻게 되면 성과급제에 안 맞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고 불리한 경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처럼 확 줄여놨다가 사용료 횟수가 늘면 또 성과급 명분과는 맞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올해는 갑자기 다 확 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같은 맥락에서 물어봤고요. 지금 중간에 보면 보조경기장 하고 전용축구장이 대관료가 50회씩 잡았는데 이것도 너무 터무니없이 잡았고, 50회 이러면 우리가 1년 열두 달에 주 52주예요. 거기에 중간에 빨간 글씨를 빼고라도 토요일, 일요일만 잡아도 104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0회란 말이야. 내가 속해 있는 생화축구동아리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지 않는 한은 다 잡아요. 그렇다면 그 한 팀만 보더라도 넘는데 이 50회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경기장하고 축구장, 풋살경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공단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1회 이러면 거기에 기본 매뉴얼이 2시간 이상이란 말이에요, 1회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2시간 이상, 1번 빌리면 1회로 된다면 알고 있는 모임·단체만 해도 104회 인데 중간에 빨간 글씨는 비오는 날로 안 빌린 것으로 퉁친다 하더라도 104회인데 50회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것과 연관성 있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고 또 너무 축소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본위원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대관료를 5만원씩 잡았는데 그럼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지적했던 사항에 준해서 개정되어서 이것은 주중, 주말이 있나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주중 요금이 있고 주말 요금이 있는데 생활체육에서는 주말 요금이라는 제도를 없애라 차라리. 그렇게 해도 생활체육인들한테는 부담을 적게 주고 또 그 부담을 적게 줘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보험료라도 덜 나갈 것 아니에요. 병원을 덜 갈 거니까. 그래서 주중, 주말이라는 제도가 다른 영업에서는 통하지만 생활체육에 생활체육인들이 주로 운동장을 가는 경우가 주말인데 주말을 더 비싸게 받고 주중을 싸게 받으면 결국은 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기에 5만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먼저 이야기 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5만원인가 하고 물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평균적으로 계산, 7만원 몇 회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5만원으로 통일해서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은 잘못된 매뉴얼로 의회에 보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괄호 열고 주말 7만원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옆에 3,000만원은 계산해보면 이것은 주중 요금으로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5만원으로 올라왔으니까 1차적으로 주중, 주말을 먼저번에 지적했던 사항 뒤에 이런 결과가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요금은 주중, 주말 관계없이 5만원으로 알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466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2억 있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 발한동 게이트볼장 환경여건이 너무 나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혹시 이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지난번 확인할 때에는 시비, 도비해서 3억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왜 2억으로 되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도비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내시가 1억으로 깎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대50으로 하다보니까 2억이 되었고 항골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하고 천곡8단지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발한동 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하고 체육시설은 지금 거기가 도시재생구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도시재생팀에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동이 필요하고 게이트볼장을 위쪽으로 올리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 쪽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시설사업비가 작년 대비 40억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일부 필요한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또 공동운동장 체육시설 안에도 있는 것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덜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늦었고, 그렇죠? 이제 최고 빠른 것이 추경인데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하셔서 도시 재생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구역도 확인을 하셔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셔서 만약에 도시재생과 그 구역이 관계가 없다면 추경에라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환경시설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올 여름에도 가 봤지만 겨울에도 예산안 심의 끝나면 가 볼 겁니다. 제일 추운 날 일부러 한번 올라 가 볼 것인데 아마 환경여건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거기와 맥락을 같이 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론볼경기장입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론볼경기장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람막이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겼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나름 모양새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론볼협회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하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길게 갈 수는 없고 론볼경기장은 결국은 공을 굴리는 운동인데 그렇죠? 발로 차는 경기 같으면 거기에 솔가지가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솔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시합 나가서 좋은 성적 낼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솔가지가 안 들어오게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운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겨울철에 운동이 될 것 같습니까, 안되죠? 일단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게이트볼장도 뚜껑을 씌우지 말아야지, 똑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론볼경기장도 더군다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부분도 조금 더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론볼경기장은 궁극적으로는 게이트볼장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럼 소나무를 다 벨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바람 안 들어오려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런데 론볼경기장 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하는 체육시설이 진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경기 인원수에 비해서도 사실 론볼경기장이 만들어 진 것만 해도 그 분들한테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차후에는 다른 종목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좌변식 쓰다가 그 다음에 수세식 나오니까 다 수세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듯이 거기도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경기에 (청취불가)함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개선해달라고 합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장애인이니까 어떤 혜택을 조금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쉽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고민거리가 아마 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짚는 것이니까 론볼 경기장은 결국은 게이트볼장과 같이 씌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쪽으로 추진을 하셔야 더 민원이 없고 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467페이지에 보면 하키장 제1구장을 국제규격시설롤 다시 해서 총 14억에 시비가 7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5대5사업이 안되는데 보조가 45%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애초에 지을 때에 대회유치를 목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럼 국제규격을 처음부터 적용 안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국제규격규모는 최근에 나온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지을 때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일 시설이 좋은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합을 많이 하고 또 겨울에 전지훈련팀들이 하키팀이 제일 많이 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와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고 또 경기장들이 현재는 시합하기는 부적합한 경기장입니다. 국내 공인도 받지 못한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국내공인도 못 받는 부분이 시설 사이즈는 아니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사이즈는 맞습니다. 맞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인조잔디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인조잔디 상태가……
응택
임응택위원
너무 나빠져서 기준치 미달이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물이 약간씩 고인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
응택
임응택위원
수평도 안 맞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 줘야지. 시설개선 해 가지고. 그건 국제규격이 아니지. 시설물이 기준 미달이어서 개보수 한다고 해야 맞지 않나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는 국제규격으로 시설개선 사업한다고 하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규격도 안하고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결국은 과다사용으로 인조잔디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평도 안맞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똑바로 안해서 보조비 받아와도 우리 시비가 55%나 들어가는데 다 이런 것은 낭비다 이런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유치한 횟수가 많다 보니까 시설일 기준치 이하로 노후화 되어서 개보수 하는 것으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런 항목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체육과 뿐만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써서 묻게 만드는 것이. 애초에 똑바로 했으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이래서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국제규격으로 맞춘다고 시설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지적했던 거예요. 그 다음 468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에서 네 번째 종합대회 출전선수단 버스임차료 1,000만원 해놨거든요. 이 1회라는 것은 한번에 1,000만원 쓴다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1회 이러지 말고 괄호열고 12 해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한번에 1,000만원씩 쓰고 갈 대회가 어디 있나 궁금해서 물었고 종합대회라 하면?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예를 들면 강원도민체전 같은.....
응택
임응택위원
전국대회라든가 이럴 때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강원도민체전이 제일 큰 대회라고 보여지고요. 사람 인원수도 많고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럴 때에 버스임차료를 본인 차를 끌고 가든 뭘 하든 결국은 주는 거네요, 보조비.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것은 단체로 이동하거나 단체시합일 때에는 그럴 때는 차를 임차해 주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분들이 자기차로 가면 결국은 유류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 항목으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리고 시합을 하기에 개인으로 갔을 때에 부적합한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했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라면 어느, 무슨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4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주로 활동하는 곳이 경로당이라든가 종목별 경기장을 설치해 놓고 어르신들한테 치매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경로당 실내에서 생활체육 운동시키는 것을 말하는 가보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원래 이것은 그럼 가족과나……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도자들이 가족과나 이런 데에 없고……
응택
임응택위원
생활체육에 속해 있어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가족과는 물론 경로당에 관련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운동하고 이런 것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같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 나가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47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비해서 생활체육교실지원해서 2,400만원이 있어요. 설명지 624페이지. 이게 용품을 어디에, 사업위치가 동해웰빙스포츠타운 일원 이랬는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것이 이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에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면 거기에 등록되는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축구공이라든가 테니스구, 탁구공 이런 것을 사놓고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 분들한테 탁구공, 배드민턴공, 농구공, 이런 것을 실내에서 하는 것도 다 용품을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교실을 운영해야 되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교실을 운영하니까 사용하고는 저희들이 회수해서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운동할 때에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난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은 그 분들이 용품을 사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지 않나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도 우리가 사주네요, 2,400만원. 그 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어디를 이용하는데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이제 저소득층 5세∼18세 청소년 분들한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스포츠강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동해시에 있는 등록된 태권도라든가 검도 이런 것이 22개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카드가 발급되는데 카드로 자기가 태권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태권도 하는 곳에 가서 월8만원씩 카드결제를 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게 되면 카드회사에서 시설업체에다가 돈을 주게 되면 저희가 사후에 카드업체에다가 돈을 내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네요, 대상자가? 네, 알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월 한 6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60명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평균 60명이 많긴 많은데 중도포기자도 많고 이래서 지금 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대상자 모집은 누가 해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본인들이 하고 저희들이 안 되면 동주민센터에 저소득층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본인들이 알아야 하는 거네요. 모르면 신청을 못하네요.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키대회, 스파르탄 레이스코리아 동해대회, 이것은 괄호열고 도비라고 했는데 도비, 시비 5대5 매칭이고, 그 다음에 유도대회도 도비라고 했는데 거꾸로 도비는 1억 원이고 시비는 1억 5,000만원이고. 갑자기 신규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저희가 국내 대규모 대회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정한 비용이면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체육의 질도 높이고 전문성도 갖고, 또 스파르탄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인제에서 했는데 저희는 지금 대진에서 망상해변으로 해서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추어서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도비는 받아오기 쉽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하키는 5,000만원이고 스파르탄은 1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유도는 1억입니다. 그런데 스파르탄대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비가 4억 정도 드는데 자부담이 2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해도 거의 이런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1억 정도 주고 안 되면 5,00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대회는 그 신청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자부담이 2억이 있다면서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자부담이 2억 있고요. 이것이 도에서도 스포츠운동의 다변화로. 저도 이것은 체육과 와서 처음 안 것인데 이것이 거의 장애물경기처럼 종목별로 되어 있는데 장애물이 한 3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킬로수가 20킬로짜리 있고 10킬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항목에서 괄호열고 도비라고 해놓고 왜 우리 시비가 더 많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업비는……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럼 도비라는 말을 지워야지. 도비사업이라고 해놓고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면 국비사업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 우리가 내심 볼 때에는 옆에 예산액에 봐도 도비, 시비 구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명목, 계정과목 옆에다가 괄호열고 도비 별도로 또 써놓으니까 사람이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옆에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데 이것을 도비라고 생색을 내니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지분율이 우리가 더 높잖아요, 어쨌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앞으로 도비 지우라고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은데 옆에 가보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은근히 열 받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어차피 사실상 시 사업입니다. 도 주관사업은 아니고 시 사업인데 저희가 도에 쫓아가서 도비를 달라 해서 얻어오는 돈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얻어온 것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하지만 돈은 우리가 더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만 이름나는 것이 아니고 도도 실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가 도비 이것은 조금 지워주세요. 별로 기분이 안좋아요. 거꾸로 도비가 1억 5,000만원에 우리 시비가 5,000이다 이러면 쓰고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보기도 그렇고 기분이 안 좋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신규사업 올해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 드릴게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시 재정이 진짜 현실적으로 책을 보니까 넉넉지가 않아요. 월급 주는 것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 수입이 우리 공직자의 월급을 커버하느냐 마느냐가 나와요. 다른 비용까지 보태면 지금 적자입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월급도 못 따라가요, 지금요. 그래서 꼼꼼히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터 조금. 이 책을 보면 계속 항목이 전년 대비 뭐, 전년 대비 뭐 계속 넘어 와요. 그런데 지금 유난히도 우리 체육위생과 만큼은 신규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몇 가지가 올라오는데 너무 과거에 준해서 자꾸 넘어 오니까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1억 드는데 도비 500만원 받아오고 우리 시비 9,5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슨 매칭사업입니까. 그것도 매칭사업이라고 못 버리고 다 갖다 붙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전면 개정을 해서 조금 현재에 맞는,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조금 예산안에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생계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이라고 해서 3억을 쓰네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4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영양관련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에서 영양사를 두거나 이렇게 하면……
응택
임응택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보조해주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보조가 아니고요. 지원센터 팀원들이 영양사라든가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80개소에 순회를 하면서 영양사 관련되어서 식단도 제공하고 보통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위생용품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그 순회하는 직원 인건비라고 봐야 되네요, 대부분이.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직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식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용품도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7명이면 거의 월급으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팀장…… 센터장은 월급을 안 받고요. 팀장하고 팀원이 6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순회방문지도하면서 거기에 현실에 맞는 컨설팅해주고 이런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지난번에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해서 700만원, 올해는 30개소 정도를 잡으셨는데 이것이 음식과 숙박, 그러니까 유흥과 다중시설은 구분해서 그때 500만원, 700만원 구분하지 않았나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동해시위생업소 지원조례를 세울 때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든 목적은 지금 예산안에 반영된 2억 1,0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2016년도부터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하면 끝날 것으로 봐서 동해시위생업소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일단 도비가 내시가 음식업소에 20개소, 숙박업소에 15개소, 이용업소 10개소해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우리 동해시위생업소지원조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도비를 받다보니까 시 자체 조례보다는, 시 자체조례는 50%만 우리가 지급하는데 도비를 받는 부분은 도비 30%, 시비 40%이기 때문에 700만원 지원해주고 300만원은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비지원 9,000만원 때문에 결국은 이 2억 1,000 쓸 때까지는 상향조정이네요, 결국은. 500만원, 700만원이라는 규정 없이 700만원으로 간다 이거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2020년도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019년도 까지는 이렇게 내려오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물론 우리가 다 해도 해야 되는 것을 도비로 다만 얼마라도 받아와서 하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입니다만 도비 일부 때문에 시비를 왕창 붙여서 하는 사업은 조금 앞으로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66페이지입니다, 세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 부분을 잠깐 봐주시구요. 지금 20개소지 않습니까?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동네에 20개소가 어디인지 위치를?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잡은……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79개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 14군데인데 그렇게 합쳐서 93개 정도를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설치비로, 보니까 민원도 있고 부서지거나 이러면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횟수는 정확하게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93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요구하시는 것이 많고 체육시설 가다가 공유지 있으면 체육시설 설치해 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한데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많다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조금 받고 싶습니다. 올해 어느 곳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부분인데요.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문화교육, 그 전에 교육과에서 담당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체육위생과로 분리가 되면서 아마 체육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맞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사실 이것이 체육시설로 볼 것인가 청소년시설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잖아요, 국비.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다보니 아마 체육 쪽으로 이 사업이 넘어온 것 같아요. 사실 이 체육시설을 우리가 건립하게 되었던 원 필요성, 취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사실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의 부족이나 어떤 청소년 시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끼와 재량과 놀이공간 이런 것들을 활성화 그리고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접근이 조금 불편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역할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차원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받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어요. 여러 곳에 벤치마킹도 해서 정말 좋은 시설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다목적시설 갖고 있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 좋은 시설로 지어 주십사 아이들이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4년 내내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동해시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이런 곳으로 조금 지어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질의하셨던 것들인데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다른 과에서도 바우처사업이랑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1인당 8만원이잖아요. 월 8만원. 이것이 몇 회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2개월까지 지원이 되나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본인이 계속 하면 12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가능해요? 12개월까지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그 다음에 또 신청하면 12개월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햇수로 넘어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 12개월은 하는 것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것을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검도나 유도나 그런 것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저희가 종목별이 22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것이 이제 사설학원 이런 데도 가능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것이 전부 사설학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8만원으로 수강료가 가능한가 이 부분이에요. 거기에 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사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이 8만원으로 학생들을 받아 줍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예전에 이 사업은 아닌데 어떤 그와 똑같은 기관사업이에요. 거기서는 그 당시에 3만원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니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기 사비 절반을 넣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혜택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맹점이다. 그것은 국비사업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8만 원 짜리 학원이 없어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시설 업소도 그런 취지를 알기 때문에 등록을 본인들이……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해 주신데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본인들이 등록을 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물론 사설학원들이 8만원이 적은 돈이죠, 사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수강료 자체가 8만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죠.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면 일반 사설학원들도 예를 들어 단체로 수십 명을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깎아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렇게 8만원에 이 학생들을 받는지 물론 원장님들이 원 취지를 아신다면 그렇게 나름대로 봉사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혹여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부담까지 하면서 이런 사교육, 사설 체육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면 이것이 조금 효율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과장님 이것이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명 정도?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월 평균 60명씩 등록을 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말쯤 가면 이용자들이 많이 줄고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우리 과에서라도 이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조금 할 수는 없을까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어떤 실태조사?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60 몇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너무 어려운가? 제대로 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종목별,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가 등록을 하면 시설승인을 할 때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실제 사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사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이라도 한번 나가셔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왜냐하면 어찌 보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정말로 실비를 지원하시든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이것이 한 번에 열두 달을 끊는 것이 아니고 매월 끊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등록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그냥 그렇게만 지원해주고 원하는 학생들 가서 수강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도 증진이 되고요. 어떤 활력도 생기고 이런 취지가 있어요, 사실 이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우리 지역에서는 일선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8만원이라는 선은 사실 실제적으로 사설학원의 수강비보다는 떨어지는 금액이에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조금 조사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드만 긁고 또 안 배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된 목적에 맞게끔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이라도 업소별로 한번 방문해서 잘 이용되는지 한번……
주현
박주현위원
네, 편안하게 한번만 쭉 돌아만 주셔도 원장님들이 긴장들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차별 없이 또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 가겠습니다. 472페이지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대회, 그것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진에서 망상 쪽으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2018년 올해 인제에서 대회를 전국대회 했습니다. 혹시 인제에서 할 때에 가보셨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못 가봤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못 가보셨어요? 그럼 우리 동해에서는 이 안이 시작된 것은 언제쯤이에요? 이 계획안이 언제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10월경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10월경에. 그럼 우리 부서에서 이 안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안은 누가 낸 안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시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시에서 낸 거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우리과에서 올린 사업이에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제안을?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임 과장님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그럼 인제를 한번 가보시지 그러셨어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시합장은 저희가 발령시점도 있었고 제가 처음 와서 그때는 바빠서……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이 안 가셨어도 그 전 누구 가보신 분은 없으셨나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마 확정이 되면 인제하고 춘천을 벤치마킹 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왕이면 대회를 하셨을 때에 가보셨으면 훨씬 좋으셨을 텐데 이제라도……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저희가 본 것은 영상하고 인터넷 게시물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만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한번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계획성이 조금 치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한 5천여 명 되는 전 세계 철인들이 참석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철인 종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러니까 경쟁부분은 철인경기이고 비경쟁부분은 아마추어고.
주현
박주현위원
아마추어 부분이고, 맞아요. 그래서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흥행을 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나와요. 나왔는데 성공했겠죠? 그리고 동해에서는 지금 대진에서 망상구간이라고 아까 설명을 조금 하시긴 했는데 설치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자부담 2억이라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 쪽 부분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세세한 예산은 차후에 편성해 봐야 되겠지만 자부담 2억이라는 것이 그 분들에게 참가비도 받습니다. 받고 이런 부분 가지고 경기장 시설물을 30개 이상 설치나 임대 이렇게 하겠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은 확정이 되면 주최 측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주최 측에서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네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하고 도비 1억 대는 것은 그냥 보조금이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세세한 사업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협의들만 하는 거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뭐 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연말 되면 그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과에서 우리 동해시에 이 대회를 개최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 개최비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대회 규모가 전국 엘리트대회가 2억 7,000만원인가 그 정도 섰는데 실제로 전국대회라고 하면 규모가 사실 작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태권도대회 전국대회 하나 하면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개의 대회에. 그런데 그 정도의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의 효과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국제대회를 함으로써 체육에서 동해시의 위상, 이런 것도 있고 지역효과도 사실상 대회실제기간은 짧게 나타나 있지만 실제 지역경제에 나타나는 효과 자체도 국내대회에 그 정도의 돈을 들인 것 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활성화와 홍보, 동해시의 위상 제고시키고 지역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대회를 개최한 거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개최하는 목적에 맞게끔 사실 주변의 숙박업이나 식당업이나 또 관련된 어떤 민간자원봉사자들도 이 때에 아마 투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져야 될 텐데 그런 준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일단은 아직 예산심사가 끝나면 이번 연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하고 춘천을 방문해서 실제로 세세한 자료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관광과에서 그린플러그드 전국대회를 했어요. 1박2일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최 측에서 모든 것을 하고 우리시에서 2억 정도 보조가 들어가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 해변축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주변 상가뿐 아니라 그나마 외지에서, 그린플러그드는 완전히 마니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다 몰려와서 거대한 음악축제를 했거든요. 해서 나름대로의 동해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의 상권활성화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박들. 이런 효과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 치루었던 그런 행사다 그런 여운을 남깁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이런 세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목적 그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수혜대상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지도, 교육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다음 질의 넘어 가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보니까 떴다방 감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실적이 있나요? 이 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실적들이?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활동실적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있습니까? 여기에 경제과에도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보관 감시라고 해서 경제과에도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여기는 주가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 노인복지관은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 같은 데에 와서 신종사기식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 막 하고 뭐도 팔고 이러는 것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럼 경로당이랑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만, 그 정도의 구역만 지금 이용하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들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동해에 일반홍보관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기 동호동쪽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는 투입이 안 됩니까?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가잖아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거기가 시니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쪽에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쪽만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경제과는 지금 사실은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럼 중복이 아니네요, 그렇죠? 구역이 틀리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체육위생과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더라고요. 증액된 원인 중에 보니까 대부분 체육대형사업에 10억 이상 되는 대형사업이 하시는 사업으로 많더라고요. 하키장 부분이라든가 또 청소년 문화센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대신에 우리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개선에 대한 사업비는 많이 감액되었고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대형대회유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시가 방향이 무언가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위한 부분,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1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낡거나 부수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사례나 앞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 총 얼마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추측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들어올……지금 4,000만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올해 4,000만원 세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동네체육시설로해서 4,000만원……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한 1억 원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사업비가 큰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기를 다시 달아서 할 수밖에 없고 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소소한 것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그럼 세부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 안전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때에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체육공공시설 시설개선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많이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체육관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이 빠진 겁니까, 작년에? 이렇게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한 데에는 이유가 뭡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전반적인 체육시설 쪽의 사업비가 많이 늘다보니까 소소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라는 것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연간 생기다보니까 상반기 생긴 것은 사실상 이 정도 유지보수비로는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그때 가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 본예산에 조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신 것을 추가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하키장 국제규격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4억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대14대56 비율로 투자가 되는데 우리시 부담이 7억 8,000만원 금액인데 사업목적을 보면 생활체육으로 필드하키 저변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필드하키를 즐기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실제로 생활체육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하키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운동장 한번 만들면 사용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보통 이것은 6년 정도.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10년이라고 하는데 사용 빈도수나 이용 수에 따라서 조금 노후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키의 특성상 평상시의 운동장이 비어 있거나 또 전지훈련 팀이 안 오고 대회가 없을 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한 후에 이후에도 발생되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키장에 대한 예산을 매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하키장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쪽을 보니까 체육진흥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14억 7,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또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육성보조에 도민출전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체육교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전지훈련 팀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성과평가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회개최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던데 성과평가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스포츠마케팅부분에 있어서 전략 자체에 따른 투자에 비해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탁 트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각종 체육종목훈련을 위한 공간제공의 최적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야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정말 전지훈련 못 와서, 운동장이 없어서 못 오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전지훈련 팀 유치를 할 때에 조금 실효성 있게 정말 우리시에 경제적으로 투자를 안해도 경제적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체육단체와 잘 협의해서 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2019년도, 그렇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도 동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를 위한 신규예산이 한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년 5월이나 7월 중 3일간 펼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 3월까지 대회개최를 통한 관련계와 업무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대한유도회하고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보니까 북한을 포함해서 8개국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북한 참여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참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유도대회가 사실 2019년도에 북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북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기로 됐고 저희도 배감독님을 통해서 동아시아 유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북한이 참여한다면 우리 체육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해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문화센터건립의 기본설계 용역보고서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중앙정부에 예산신청 했을 때에 사업신청을 했던 사업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신청서를 한 부를 조금.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청소년문화센터사업신청서 말입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네,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네,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을 하고요.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하나 조금 빠트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부탁입니다. 47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입니다. 25만원, 15개소 이러는데 제가 표지판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국제화시대로 가깝게 해외에 사카이미나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는데 업소의 표지판 할 때에 작게라도 일어와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조금 업소명에 음식 하는 곳에 같이 기재를 공동으로 해 나가는 일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새 그 일을 같이 합니까, 혹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왜냐하면 개인사업자한테 하라고 그러면 무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해 줄때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저희가 제작을 해 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우리가 제작해줄 때만큼은 어쨌든 표기를 일어, 영어, 러시아어를 밑에 작게라도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외국인 손님이 올 때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세계에서 많은 손님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비인기종목이긴 하지만 북한 선수까지 온다고 하면 지금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는 강원도에서 북여고가 참 예외 없이 어려운 것을 비인기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또 창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단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또 동해를 새롭게. 우리가 이제 전국에 배구를 정착하듯이 동해에 새롭게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럴 때에 표기방식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행정복지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6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신다고 16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문화교육과에 예전 북삼동박물관 자리에 청소년야영장 조성 용역을 또 하고 계시고 또 키즈유스 체험센터 용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청소년문화센터가 부곡동 수원지에 있는데 청소년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접근성도 안 좋아서 운동장에 옮긴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군데 봤을 때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김도경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정밀하게 검토가 새로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당장 폐지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체육위생과에 있는 청소년체육문화센터하고 문화교육과에 있는 거기는 용도가 틀립니다. 여기는 청소년들의 체육이라든가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그런 사항 위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교육과에 있는 키즈앤드유스체험센터는 이용고객이 주 타겟이 틀리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로 따로 그렇게 분리되어서 기능이 틀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대략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예신지, 집행부에서.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청소년체육문화센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16억 7,000만원이고 키즈앤드유스체험센터는 어제 보셨지만 기본적인 설계용역비만 계상이 된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고 나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끝나고 나서 구체화시켜서 추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지금 보면 이제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새로 되신 위원님도 계신데 지금 거기 북삼동에 있는 것은 박물관을 지으려고 매입을 했다가 거기에 산입니다. 그러면 기반공사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지금 기존 도로하고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산하고 밭하고는 엄청나게 높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기반공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을 짓든가 시설을 할 때에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시설을 많이 짓다보면 우리시가 올해 작년 대비 2.99%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108억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이 3,745억원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위원이 우려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동해공원에 있는 거기는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추가로 조성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별도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거기는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을 조성하는 데에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교육과에 설계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체육시설이 주말요금하고 주중요금이 틀리잖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작년 대비 6,300만원이 시설비에서 세입이 줄었는데 빠른 시일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생활체육하시는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언제쯤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임응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축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라고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사용료라는 것이 사실 일단은 전용축구장을 만들 때에 2012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면인데 그 때 89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여 지고 보조구장은 2006년도에 14억 들여서 했고 2016년도에 시설개선을 5억 원 정도 들여서 인조잔디를 다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전용축구장 2면을 만들면서 시설사용료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전용구장 A구장에도 지금 동호인들이 시설이, 제가 봐서는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잔디를 까는데 한 6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의 눈높이는 시설은 아주 최상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추가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많은지 적은지 사실 적정성을 다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6년 동안에 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사용료를 내리라고 단체에서 체육하시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시설은 눈높이에 높여달라고 그러고 사용료는 낮추라하고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기고 또 저희가 축구장 축구사용료를 손을 보게 되면 타 사용료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사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물가가 많이 올렸다면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물가가 내렸다면 내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만 하고 있을…… 고민하고 검토는 하는데……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네네.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렇다고 해서 축구협회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내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가격이 적정성을 맞춰서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단체 어느 쪽에서 내리라 해서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일부 어떤 단체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사용하는 사람이나 열 번 사용하시는 분이나 매달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가격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구조, 요금표상의 약간 구조적인……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청취불가)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 요금표하고 다른 시의 요금표를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그런 구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A라는 단체에 그 단체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박남순 위원님이 체육시설 2017년도, 2018년도 임대료 및 사용료 현황, 선진문화정착의 선진화 용어를 사용한 이유, 풋살경기장 대관료 세입감소 이유,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관련 사업신청서, 기본설계용역서. 박주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8년도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설치내역. 이정학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습니다. 동해시방문 전지훈련 지원실적.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위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세입에 비해서는 많이 쓰시는데 참 예산이 적네요. 그런데 올해 총 9억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또 1억 8,000만원 줄었습니다. 주민등록 스캐너 구입 10대 했는데 이것이 50만원밖에 안가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이것이 서명하는 것이 있고 지문인식 스캐너도 되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 여기는 주민등록스캐너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스캔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 스캔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50만원 밖에 안가요? 제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이 설명지를 보니까 3년 이내에 농지이용등록을 어느 한 사람이 하면 그 농지에 대해서 3년 이내에 현지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3년 이후에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일단은 조사대상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3년간 잘해야겠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명이예요, 1명. 1명 가지고 됩니까? 조사인원이 1명이야.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조사인원 1명 가지고 농촌지도사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족할 때에는 농림부에서 기금으로 인건비 지원해서 임시로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공공근로로. 글쎄 한명 가지고 그것도 100일간만 주니까 3년 이내 농지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 중간 급할 때는 그렇게 투입이 된다 이거죠?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491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했는데 이 불모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지적 불보합지를 갖다가……
응택
임응택위원
불보합지.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지적 불보합지를 현실 경계에 맞추든가 해서 지금 안 맞는 부분을 맞게끔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등기면적하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조정금을 주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전에 발한동에 어느 한 지역 갔더니 이 분 땅이 양쪽에서 먼저 집 지으면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분 땅이 82평인데 34평밖에 안 나오는 집이 한번 제 기억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상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예전에는 등록사항 정정은 전부 일단 돈을 주고받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를 전국적으로 채용하면서 등기면적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일단은 늘어나는 것은 원시취득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을 부당이득상환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돈을 내고 줄어든 부분은 결국 반대급부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요즘은 조금 합당합니다. 그 전에 그분은 돈 못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 땅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요새도 등록사항, 일반등록사항 정정은 보상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 할 때만 조정금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조정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동해 지흥지구가 지적재조사 끝나서 지금 지급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계조정이 끝나면 경계결정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면적증감부분이 생기겠지요. 면적증감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출하거나 징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네, 결국은.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지적재조사사업이 일단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을 거의 한 지구당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차 사업쯤 가서 조정금이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요즘은 그럼 결국은 못 받지는 않는데……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사업할 때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걸려서 되어야만 받을 수 있고.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응택
임응택위원
사업지구로 지정이 안 된 곳은 그런 곳이 만약에 나와서 신청해도 안돼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일반등록사항정정은 보상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런 기간을 기다려야겠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이 지적이 안 맞는 지역이다 보니까 집단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개별지적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예상은 하시죠? 왜냐하면 자꾸 관리하고 계시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해시가 필지수 규모로 해서 불보합지가 45%, 면적규모로는 18%정도 되고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오, 많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전국이 15%정도 되는데 동해시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을 다 보상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 금액이 얼마가 더 나갈지는 모르겠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일단은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2030년까지 측량비만 5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각 지구별로 조정금이 얼마가 확정이 될 지는 지구별로 측량이 끝나봐야지 알 수 가 있게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것이 표시가 없는 것을 보니까 시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일단 저희들이 조정금을 7개 사업지역을 끝냈고 올해까지 9개 지구가 끝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 10억, 지출된 것이 6억 해서 수입이 4억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돼서 양쪽으로 중복되는 지역이 나온다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남지만 남는다고 딱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응택
임응택위원
낙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옛날 지적도 연필로 그린 그 부분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소진이 되고 해서 과거보다는 줄면 줄었지 늘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하던데. 지금은 그래픽으로 그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다 연필로 그려가지고.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0.1센치가 현장에 12센치가 되는 거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연필 두께에 따라서 엄청나게 전체면적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럼 이 예산도 때에 따라서는 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지는 장담을 못하네요, 확정적으로. 지금 뒷장에 보면 그 맥락에서 지적재조사측량비해서 묵호지구 한 것이 그 맥락이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국비 4천8백만원.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보상비가 문제네. 지금 도로명 관리는 거의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지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시설물 자체는 일차적으로 다 끝난 상태구요. 유지보수라든가 신설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할 뿐이고 지금 홍보 쪽에는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률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런지 도비는 500만원에 우리 돈은 6,350만원 나가고 너무 비율이 이제는 어느 정도 돈 들였으니까 이제 시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살살 빼는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담배소비세가 4억 감소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10월까지 저희들이 징수추계를 조금 해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3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원인을 살펴보니까 세율이 적은 전자담배 쪽으로 패턴이 조금 바뀌는 것 같고요. 담배갑의 경고그림이라든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에 의해서 아무래도 판매가 조금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일단 조금 줄여서 세입예측을 했는데 수입추이를 봐서 늘어나면 추경에 세입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음은 503페이지예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을 전년도보다 8,100만원 전체금액을 작게 잡으셨는데 그만큼 체납액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503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토탈 금액을 보면 8,100만원 적게 잡았어요, 지난해보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아, 세출말씀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세출 503페이지.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저희들은 계속 수수료 이런 것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안정화되고 이러다 보니 비용이 조금 적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까? 그 하단부에 보면 체납액징수 포상금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그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입 확대를 위해서 이바지한 공무원하고 민간인도 대상이 되는데요. 대부분 징수분야에 근무하는 저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어느 정도 이상 받아야지 350만원 준다 이런 세부사항은?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응택
임응택위원
규정에?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있는데 체납 1년 된 것은 징수액의 1%, 2년 이상 된 것은 3%, 3년 이상 된 것은 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액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200만원에서 금년도 200만원 늘렸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같이 1,2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다 보면 지방세하고 같이, 체납 세외수입이 있으면 같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분야 쪽에, 지방세분야 쪽에 더 많이 지출이 예상되어서 이쪽으로 200만원 옮겼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뒤편에 505페이지에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해서 여기도 250만원 있거든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거기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이 같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인데.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고 뒤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세외수입이네요. 따로 따로 포상을 구분해서 하는가 봐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이 다 지급은 됩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거의 다 지급이 되고요. 세외수입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남았습니까? 그런데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매해서 주는데, 350명. 이 대상자는 어느 선에 사람들을 주는 건가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규정이……
응택
임응택위원
페이지 보니까 무작위 선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설명서 685페이지.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성실납세자는 현재 체납액이 없고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3건 이상 한 납부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데요. 금년도에는 대상이 2천1백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2백명을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매체 이용자는 전자신고라든지 위택스라든지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한 대상자 중에서 150명을 선정합니다. 대상은 9천5백명 정도 되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2천5백명이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9천5백명.
응택
임응택위원
아, 9천5백명. 여기가 개인은 연간 500만원,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자에 한해서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넘는 사람이 9천명이 넘는다 이거죠?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자매체이용자 그렇고 유공납세자라고 해서 개인은 500만 원 이상이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는 3년간 3건 이상을 납부한 자고 무작위 추천이고. 전자매체이용자도 있고, 구분이. 유공납세자도 있고……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유공납세자 5명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 3년간 연간 500만 원 이상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대상자인데 대상자가 전체 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수상한 납세자는 제외하고 그 다음 순위로 해서 2개의 법인하고 개인 3명에게 인증서를 드리고 망상캠핑리조트 이용권, 12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저도 한 38년간 사업을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한 번도 못 받아봐서. 도대체 이것이 누구한테 갔는데 나는 한번쯤 추천이 안 되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 되면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5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주민참여공사감독수당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은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마을주민대표라든가 공사현장의 통장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감독으로 위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이나 장소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서 공사일 잘하나 못하나 감독을 한다는 거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그런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보시면요. 본청 전기요금이 한 2억 1,000만원 됩니다. 제가 이것은 전기요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사무실별로 야간에 근무하는 분이 한분이 계시는데도 전체 사무실이 다 불을 켜요. 그런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보면 스위치가 한 개만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두 개 있거나. 물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민들이 우연치 않게 시청을 온다든가 의회에 온다든가 이랬을 때에 사무실에 한 명이나 두 명 근무하는데 전체 불을 다 켜고 있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전기요금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에너지를 줄여서, 시민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저희 신관 같은 경우는 줄별로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당은 안 되어 있는데 줄별로 해서 4∼5개, 6개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팀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구관 쪽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관은 되어 있는데 본관 쪽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도 한 사람이 쓰는데 전체는 좀 그러니까. 아니면 팀별로라도 할 수 있게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면 제가 봤을 때에 개인 스텐드라든가 뭔가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공유재산을 회계과만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뭐 관광과도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저는 조금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회계과가 전부 관리한다든가 조금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법에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재산은 주관과의 과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것은 임야를 책임 하는 녹지과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 행정재산은 의회사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외 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시면 관광과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망상에 상가가 있어요. 이 상가가 관광과에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가가 지은 지가 한 20년이 되었는데 임대관계가 제가 알기로 한번 이루어졌어요. 거의 17∼18년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을 임대를 놓든가 아니면 처분을 하든가 뭔가 이 재산관리를 해야 하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관광과에 이야기 했는데 현지도 한번 안가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가 한번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시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각 과에 있는 것 중에서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은 회계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겨야 되지 않는가.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러니까 행정용도에, 옛날에는 행정용도로 공공의 용도로 행정재산으로 썼다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됐거나 이러면 이것이 일반재산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상황이 중간에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놔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관광과에 망상 상가에 한번……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어딘지 압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 그 동네에 가면 상가주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매각을 하든가 임대를 놓든가 해야지 거기만 계속 공실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제가 관광과에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이번에 8월 20일 날 새로운 관광과장님이 오셔서.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한번 가 봤더니 와서 현지상황도 파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산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저희가 공공의 재산이 아니고 저희한테 넘겨서 저희가 하든가 하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부분 조금 챙겨 주십시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512페이지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출예산집행예산이 작년보다 35%, 2,000만원 증액된 7,48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작년도에 전혀 없던 공공운영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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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재정보증은 저희가 3년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3년마다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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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네, 이것도 3년마다 징수관이라든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160명가량 돼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재정보증을 꼭 들어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3년간이니까. 기간이.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것이 내년도 도래되어 가지고.
정학
이정학위원
가입은 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이고 올해에, 아니 내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통합지출관제라고 나와 있는데 통합지출관제제도는 모든 관서별의 자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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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네, 옛날에 세무과에 있던 것을 저희한테.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렇죠.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시도 이렇게 자금관리 통합지출관리제도에 대한 효과가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시도 통합지출관리제도 시행준비와 안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예산안 513쪽에 보니까 효율적인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대하여 있습니다. 보니까 3억 1,656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고요. 대민활동비, 감사, 세무, 예산담당, 여론동향, 공무원단체활동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집행실적은 있으시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이것은 저희 봉급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동안 특수활동비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사적유용인지 공적유용인지 우리 영수증 첨부 등 증빙도 없고 증빙을 했더라도 철저한 감사나 감시의 눈길이 없어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이것은 봉급재원에서 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민활동비 아닙니까. 특수업무수행비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도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고 가겠습니다. 예산안 515쪽에 보면 대체재산 조성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이 늘어난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규모와 내용을 보면 무단점·사용 도유지 매입,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하는 것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공시설 예정부지를 지가 상승 전에 확보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싼값에 시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는데 대체재산으로 확충된 공유재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은 보통은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사업과 관계없이 미래의 행정수요에 맞는 부지를 사야 되는데 여력이 없다보니까 10억씩 해서 앞으로 2∼3년 내에 다가오는 사업부지를 보통 대체재산부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받은 그 일부분을 사려고 하는……
정학
이정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10억은 불용액 없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올해에 한 것은 저번에 한섬 때문에 했는데 한섬관계가 저번에 경매에 나온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많이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대체재산으로 확보된 토지 등 공유재산 활용실태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체재산으로 확보된 토지 등 공유재산 활용실태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매각 수익금해서 전년도에도 3억, 올해도 3억 했는데 보편적으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냥 예상액을 잡아 놓은 겁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예상액을 잡아 놓고요. 이것은 저희가 대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해서 저희가 나가가지고 굳이 우리시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다 라는 보존부적합토지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상해서 대략 3억 정도 기준으로 더 많으면 추경을 세울 수도 있고 하는 거죠. 회계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올라올 때에 전년도 예산안을 먼저 씁니다. 그럼 이 전년도 예산안에는 추경금액도 포함되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전년도요? 여기에 전년도는 당초예산의 전년도를.
응택
임응택위원
추경은 다 뺀 거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추경은 뺐을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 비교증감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추경재원은 여기에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는 다 이것을 안 물어봤는데.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이것은 다 공통사항일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됐다. 그럼 비교증감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추경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3회 추경도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무엇이 얼마나 올라온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올해 본 예산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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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회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의 당초예산하고 지난해 당초예산과의 비교해서 항상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을 명기하더라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지금 이 책자를 3년 전부터 제가 봤어요. 회계과목 명분이 바뀌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계속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이래서 계속 그 울타리 안에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년도 예산액은 3추경도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넣어서 차기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도록 만들어줘야 맞지. 추경예산은 다 빼놓고 이러면 이것이 많이 쓰는 것인지 적게 쓰는 것인지, 또 합당한가를 따지는 예산안 심의인데 이게 어떻게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이것을 예산부서에다 말씀은 드리는데 이 상황은 예산 쪽이라 예산 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부서와는 달리 회계과라서……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과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또. 회계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달라.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예산부서에다가……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면 저희가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은 안왔으니까. 전년도 1,2,3회 추경책을 다 가지고 여기 해당과목 금액을 다 더해서 봐서 정확하게 합당한가를 예산안 심의를 해야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 저도 처음 들어와서 이 책을 처음 접하는 것이고 거기 까지, 다 더해서까지 하기는 저도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해서 오늘 이제 차기년도부터는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회계과니까 했는데 또 그게 예산과에서도 또……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예산서니까 예산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예산부서에 넘어가네요. 그럼 예산부서에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 맨 마지막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 쓰는 것이 520페이지에 보면 시장님부터 해서 직급보조비. 예를 들어 시장님 칸을 보면 50만원씩 열두 달, 또 다음 페이지 521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해서 나가고 또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하고는 달리 420만원씩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해서 또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만 있고 마느냐, 또 앞에 넘어가서 182페이지 보면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600여만원 잡혀있고 또 329페이지에 가면 관광과에 시장님 기관운영경비해서 5,247만원 있고, 거기에 국장님들도 330만원씩 1년간 잡혀있고 그 다음에 513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해서 이 책자에도 앞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정학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민깜깜이 비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분명하게 명세서에 의한 지출은 정확하게 떠시겠지만 이 금액을 다 씁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의 성격이구요. 후자의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관계는 하나의 수당입니다. 국회나 안기부에서 이야기하는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당개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수당개념으로 봐야 된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수당 개념이고 전자에 말씀하신 기관이나 시책관계는 업무추진비로서 시책,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거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당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특정 그것은 수당이고 뒤에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기 때문에 투명성 때문에 저희가 꼭 적재적소에만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100%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관련 쪽으로 써서 명분으로 지출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이것은 시 전체에 운영하는 것도 있을 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전체 쓸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책이나 기관운영. 그럴 때에 그래서 이렇게 부서별·시 전체 구분해서 법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데도 또……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시 전체에도 운영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직급별로도 있고 또……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시에서도 과 단위하면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단위는 크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이런 비용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또 과 야근하면 야근비로 식사비도 있고 쭉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수입이 알다시피 넉넉지 않고 보조비로 거의 사업을 하는 상태인데 알뜰하게 회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아까처럼 전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확실히 명분이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1,2,3회 추경에 나간 금액을 포함한 그 부분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조금 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하는 것을, 이 부분은 또 전달하셔야 된다니까 이왕 말 나왔으니 조금 전달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