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고종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서구청에는 관내에 30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3개소, 서구청, 대전시청, 정부대전청사, 대전지방법원, 서대전세무서 등 관공서 5개소에도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은행365코너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으며 하나은행 도마동지점, MG새마을금고 도안지점, 하나은행 용문역지점, 구봉신협 도안지점, 하나로마트 관저점 등 5개소에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대형상가로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마트 둔산점, 홈플러스 탄방점, 이마트 월평점, 홈플러스 둔산점, 롯데백화점 등 6개소, 대학병원으로는 을지대학병원, 건양대학병원 등 2개소, 대학교와의 협약체결을 하여 목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배제대학교 등 3개소, 기타 5개소 해서 총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의 가격은 2,300만 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잔돈 1,000원, 100원짜리 동전 보충 및 일일 수익금 회수 후 전체 일일 수입금처리, 복사용지 및 토너보충, 스탬플러 교체 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인을 고용하여 순회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와의 유지ㆍ보수 계약을 통하여 롤러, 드럼장착, 운영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창을 최근 개설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30대에 서구청 무인발급기 발급현황을 코팅제작 비치하여 고장 시 인근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감증명서만 제외하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병적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86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31일부터는 등기부등본을 기존 9시부터 18시까지만 발급했으나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예규가 변경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서구청에서도 2019년도 예산에 기존 3개소에서 추가로 서구청, 정부대전청사, 둔산1동주민센터, 서대전세무서,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6개소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암호화 장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명은 5년으로 5년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는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달라진 점으로는 저희들이 법원 24시간 등기부등본 확대에 의한 6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VPN 암호화 장비를 예산편성을 이미 했는데요. 거기에 설치해서 6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것이며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 무인민원 발급기에 동주민센터가 세군데 있습니다. 둔산1동 주민센터, 갈마2동주민센터, 관저1동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박스를 외부로 빼서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주민센터에 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속히...,

예.

예.

예,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