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최무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실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응원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예산안을 만드느라고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정말 장기불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감당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의 감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모든 매체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크게는 건설경기의 어려움, SOC사업의 축소 그런 것이 가장 크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일자리정책실만 특화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구 일자리정책실의 입장은 이해해요. 특화돼서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책임이 더 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예산서를 죽 보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마른 수건 쥐어짜듯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방만한 느낌도 받고 그래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라고 해서 상시 구직이나 구인이나 어떤 정보나 일자리를 찾아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구에서, 시에서 그런 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상시 그런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개방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와 있어요. 내년에 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직접적인 취업박람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2회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 특화해서 두 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가로 1회를 더해서 청년층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순구비로 기획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때는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고 구인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사업을 총 3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 시기가 정해졌나요? 언제 언제 하겠다는 시기가 계획이 잡혔나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사업계획 자체는 4월부터 10월중으로 잡혀 있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6월달에 중장년층 취업박람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청년여성박람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청년취업박람회는 별도로 분리해서 한번을 더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올 10월에 여성과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했던가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난 10월이었죠, 하루 했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10월 17일날 하루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그 박람회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의 수고가 있겠어요. 하루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하루는 좀 짧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의 절박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정책에서 고용의 수요와 공급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일자리를 본인 스스로가 기회비용을 찾아서 나갈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제나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길게 3일정도는 최소 해야, 그에 상응해서 더 홍보도 많이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누구 한 개인에게는 큰 기회이기도 하고 그게 평생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복잡하고 찾는 사람과 일자리를 상담하는 분들하고 그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될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컨벤션센터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큰 비용은 안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좀 더 연장해서 하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시 일자리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시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시 특화해서 구인이나 구직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어떤가? 사실은 청장님 공약이 3만개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2018년도에 6,000개의 일자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렇게라도 쥐어짜듯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걸로 이해를 해요. 어쨌든 일회성으로 일자리를 말씀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진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예산상황으로써는 현장에서 취업박람회를 3일 연장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참여업체를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구인정보를 게시한다든가 해서 취업박람회 기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보강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승강기 갇힘 사고 탈출요령 교육인데요. 저희가 격년제로 해서 2015년, 17년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격년이 돌아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해서 국시구비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재미있는 사업이 있어요. 양봉관련 정보제공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벌통구입비, 양봉교육비 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대량벌통 구입 지원사업, 자동채밀기 구입 지원사업, 자동탈봉기 구입 지원해서 양봉 관련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우리 구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농가수는 84개 농가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양봉사업이라고 하지만 벌이잖아요. 우리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벌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벌로 인해서 생기는 생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벌이 벌역할을 못하면 전체 생태계가 파괴되고 선순환이 안되는데 농정과에서나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벌사업과 관련해서 촘촘하게 관리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벌농사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자연친화적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4쪽, 상세내역 134페이지입니다. 좀전에 취업박람회를 연 2회 하신다고 했고 신규사업으로 청년대상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간도 좁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대상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자리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8년도에는 나누어서 중장년층 취업박람회 1회, 청년여성취업박람회 이렇게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이것은 대상연령을 나누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것을 봤더니 4회를 했는데 그것은 직종에 따른 박람회였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계층도 청년, 장년, 중년을 나누어서 한 적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보건의료, 요양보호사도 사실은 보건의료 분야에 가까운데요.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많은 그런 데에 맞추어서 직종을 특화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특화해서 할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계층으로 묶어서 하는데 계층으로 묶으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구인구직 직종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면 경비라든가 경호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줄이면 기술파트 전문자격증 있는 파트로 가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상담받고 취업했던 인원을 보니까 1차, 2차 합해서 36명으로 너무 부진한 거예요. 2017년도에는 총 4회 했는데 219명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4회를 했다고 해도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장년층이나 중년층 취업이 대부분 아파트경비원, 창고 경호 이런 쪽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쪽 분야는 구인인원도 많고 이직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최근의 추세가 아파트도 경비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임금단가가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돼서 전체적으로 구인을 원하는 업체들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지원
서지원위원
양과 질인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것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질적으로 낮다고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구인업체를 최대한 확보해서 취업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취업박람회를 두 번 하고 뒤에 보면 청년채용박람회는 1회로 돼 있잖아요. 거기 사업량을 보니까 구인사업체가 13개에요. 업체 13개 그 다음에 관련된 일자리지원센터 1명 똑같은 사업량이고요. 다른 것 하나는 특강강사료만 쓸 뿐이고 내용에서 중장년층이랑 청년층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취업박람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사실은 청년층들하고 중장년층들하고는 선호하는 업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특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중장년층들이 가능한 직종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특화를 했고요. 지금 구인사업체 13개 이런 수치는 확정된 수치라기보다는 저희가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16개 부스로 구인업체는 13개 정도고요. 좀전에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게 업체가 줄은 것 아닌가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홍보 같은 것을 하셔서 개인사업체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양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보완시켜서 효과가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중장년층은 좀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2쪽, 127쪽 해외일자리컨설팅사업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해외일자리 컨설팅 사업인데 구비 100% 사업이고요. 이게 추진배경도 좋더라고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내용은 이미 추진을 해서 호응을 얻었던 서울 구청의 프로그램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개선보완할 점들을 해서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것은 일부에서 다국적기업 전현직 멘토들을 불러서 특강을 열고 해외기업 취업정보 성공사례 이런 것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1부 콘서트라고 기획을 하고, 2부에 개별적으로 개인컨설팅을 해서 면접요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기업의 이력서를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를 구체화시켜서 지도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지고 인지도가 있는 업체로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기획한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1,200만원 예산이더라고요, 600만원씩 나누어서 두 번인데 저희가 아까 청년일자리도 해 봤는데 취업률이 저조하잖아요. 또 한번도 안해본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서울 여건이랑 대전의 여건이 다르고 그러면 대전에 외국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이라기 보다는 해외로 진출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나 일본쪽에 진출하는 것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역이나 나라는 정해 놓은 것 아니고요. 직종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해외일자리 취업이 국내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직종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으면 연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전 서구가 일본이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결연맺은 것은 아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신문에 해외근로자 취업, 일본에서 해 가지고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언어적인 것은 안되고 지금 거기가 근로자들이 부족해서 해외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통과해서 내년부터 다 취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외일자리컨설팅사업이 이 예산으로 진행될까 아니면 박람회 컨설팅 강의 듣고 끝나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관내 대학교들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산업인력공단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을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 서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에 맞는 취업 해외일자리컨설팅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0억정도가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 및 재정지원 영향이 가장 크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느 계에서 한 거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그 업무는 농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학생 부분에 대한 시비사업 부분을 저희한테 교부를 안하고 교육청으로 바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130억이 53억으로 줄었잖아요. 하는 일이나 인원의 변동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체 학생수는 조금 줄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감소요인에 의한 감소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어린이정서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 일자리아이디어 공모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5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선용
이선용위원
이분들이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변화가 있나요? 각 구마다 똑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구만 특화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어른들이 동화구연지도사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취업훈련과정이죠. 그걸 거친 다음에 그분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배치돼 갖고 동화구연을 해 주시는 거죠.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동화구연 하시는 분들의 변화는 없어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수료 받으신 분들이 다는 거기에 참여를 못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하시고 또 전년도 하셨던 분들은 일부 교체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있으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담당 선생님이나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서 좋은 성과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전달이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훈련을 하셔서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청취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상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가졌는데 거기서 큰 우려가 하나로마트가 도마시장과 한민시장 사이에 크게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관련해서는 관심만 갖고 있는 거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농협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상인회하고 농협임원들하고 만나서 일단 첫 번째 대화를 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구의 입장이 강하게 전달돼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보면 생활형마트 있잖아요. 대형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마켓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잖아요. 생활밀착형 마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정말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이게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려스럽더라고요. 또 이렇게 한페이지를 장식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물거품은 아니더라도 상인들에게 실망스럽고 우리 스스로도 자긍심을 훼손하는 그 정도까지 돼서는 안되지 않는가. 저희들보다 더 절박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적당한 크기의 마트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일정 부분은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 뿐만 아니라 총동원해서라도 도마동 주민이나 도마시장ㆍ한민시장 상인연합회나 모두가 다 합심해서 그 정도는 우리 시장을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골목상권도 보호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상권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 관련해서 또 143쪽 같이 공동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46명, 상반기 23명, 하반기 23명. 자재구입비가 지금 3,112만원 들어와 있고 그 뒤 14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해서 62명에 370만원 들어와 있고 앞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해서 취약계층 46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되죠?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보다 자재구입비가 더 들어가는 양상이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사업내용이 청년공간 지원, 자원재활용 사업이라든가 보행자도로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은 제일 많은 것이 환경정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150명.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인원은 단순비교해 보면 오히려 143쪽에 취약계층 62명이 더 많고 앞쪽 133쪽에 취약계층은 46명인데...,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동환경정비사업이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2명정도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재료비는 주로 호미값이라든가 장갑 이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고요. 앞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배수로정비이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분들 인건비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의 차이는 저희가 보기에는 근로시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65세 미만 자의 경우에는 1일 4만 1,750원, 5시간 근로를 하고요. 65세 이상 자는 3시간만 근로를 하고 그렇게 지급이 되고요. 뒤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도 내내 인건비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65세 미만자는 5시간, 65세 이상자는 3시간 이렇게 근로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대상인원은 지금 공공근로는 6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46명이고요. 135쪽 청년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임시직 이런 것 빼고 정규직으로 1년에 몇 명정도 채용을 해서 그분이 몇 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추적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1년 정도 연말에 한번정도 추적관리를 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몇 명정도 정규직에 취업이 돼 있습니까? 단기간 몇시간 짜리 알바 말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여기 취업박람회에서 취직되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구직을 원하는 사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까지는 몰라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라든가 이상 그렇게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기준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실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부진합니다. 상담자수는 2018년도에 총 2회해서 984명이 상담을 해서 취업이 36명밖에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금년도에요, 전년도에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금년도입니다. 전년도에는 취업이 많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아까 서지원 위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행사성 홍보비가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139쪽 이 부분도 간단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협력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금년도 추경사업부터 시작돼서 시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시구협력적 사업으로 해서 시비 9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구에서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서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예시를 들어서 2018년도에 추진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청년일자리체험사업하고 행복동행노노케어라고 이것은 동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도시재생공간과 일자리창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은 학생들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한 그런 사항이고요. 행복동행 노노케어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말은 일자리창출인데 이게 다 세금으로 다 떼우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세금으로 다 떼우는 거지, 이것을 정말 창출하려고 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이 좀 나아져서 인원을 채용해서 가야 되는데 전부다 보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세금 지원 안되면 다 꽝 아닙니까? 진행할 수도 없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창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세금으로만 계속 지원되는데 언제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물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판단은 시나 중앙에서 해야 될 일지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도 계속 언제까지 따라갈 것인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사업 세 가지 중에서 도시재생사업만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반적으로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 것 보면 홍보비, 자재비 다 이런 쪽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자리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평촌산업단지가 2020년부터 분양을 해서 기업입주를...,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서구에도 큰 기업은 없지만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기업인모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서구관내에 기업인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 구단위 기업인모임은 아직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분들하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협의해 나가야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기업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풀어갈 생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을 해야지, 세금만 갖다가 계속 퍼붓고 세금 끝나고 나면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언제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시에서는 지금 경제인모임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단위에서는 그게 안이루진다는 것이...,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상공회의소쪽에서 시단위로 모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단위는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6,000개, 3만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요? 다 세금으로 이것 저것 끼워 맞추기 하는 거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일자리가 나오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스폰서 제도도 운영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역량이 모자란 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 보면 청년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거기에 근무하는 몇사람 대여섯명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다 일자리 예산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지 제대로 된..., 기준을 정해서 20명 이상, 30명 이상 아니면 매출 10억이상 50억이상 이런 기업인들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지,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인원채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일자리쪽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 사항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거의가 다 그래요. 홍보비, 지원센터 종사하는 4명, 5명 이 사람들 인건비 주기 급급한 거예요. 전부다가. 그래놓고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겠습니까? 151쪽에도 협동조합지원센터 이분들 몇 명 인건비 주기 위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도 5명 인건비 주기 위한 이런 내용이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입주기업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분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냥 한번 상담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도 안돼 있고 설령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유지하다가 지원금만 타고서 폐업해 버리고 폐업해 버리고..., 155쪽에 서람이고유상표 사용권 승인기업 해서 5개 기업인데 이분들은 업종이 어떤 업종이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기업이 예주식품이라고 강정 같은 것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명동 전통떡마을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떡 가공하는 업체고요. 우명동 참기름마을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한꿀팜스원, 꿀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한터라고 단팥빵, 케익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분들 입장에서 서람이상표 사용한다고 해서 상담 한번 해 보셨어요? 제대로 우리 서구 지역업체라는 것 또 매출이 그만큼 증대가 되었는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서람이고유상표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2017년 9월에 고유상표가 확정이 돼서 9월달부터 했기 때문에요. 아직 매출신장율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서람이고유상표를 활용해 가지고 더 매출 증대가 있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52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업개요는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연중 진행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단체 공동서비스 혁신 모델이라든가 이런 연구개발사업 그 다음에 협의회 주도로 스타사회적 경제기업 발굴해 가지고 그 모델을 확산한다든가 주요 핵심사업은 그런 정도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쪽에서 단체의 역할이 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명칭이 사회연대경제입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단어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원래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회연대경제라는 제목 자체가 무슨 운동단체, 노동단체 이런 느낌이 있는데 168쪽 전통시장 축제시장 관련해서 도마큰시장 관련된 일인데 여기 보면 장소를 옥상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이 처음 진행하는 건가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사업은 2017년, 2018년 문광형사업에 포함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을 요청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비부담을 많이 하라고 해서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한 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전에도 장소는 옥상에서 했었나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가보지는 않았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일반인들 하기가 괜찮은지?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저도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상인회측과 협의해서 좀 더 넓고 여러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쪽도 한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70쪽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몇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2018년도에 300가구가 신청됐고 그 전에는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구로 이관이 돼서 2018년부터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희 서구에서는 금년도에 300가구?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019년도에 계획 잡은 것은 980가구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좀 많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드는데...,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시에서 전체 시목표량을 가지고 구별로 어떻게 보면 배분하다시피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호응도는 있어서 아주 과하게 선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참 심각성을 느끼면서 질의 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청년층 일자리체험 사업 또 청년창업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나 일들이 있지만 저희 관에서 청년들 창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기업들도 같이 오는데 그때 기업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직홍보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취업지원센터에 올린다든가 이런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구인구직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많은 양질의 기업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창업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의 완화나 규제완화 아니면 취등록세의 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업한테 줘야지 탄탄한 기업들이 와서 참여할텐데 솔직한 얘기로 저 아시는 분도 기업대표입니다만 구청에서 오라하면 귀찮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어요. 행정규제완화라든지 취등록세 감면 이것은 대폭적인 2∼30년 취등록세 안내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5%, 3% 이런 것 말고 획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일단 지금 말씀하신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개별법령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평촌산단에 대한 입주기업 혜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적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획기적인 지원혜택은 안될 것 같고요. 규제완화라든가 행정절차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위원
그 법령이라는 것을 보면 미묘하게 돼 있어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에요? 탄탄하고 훌륭한 기업에 일자리창출을 해서 청년들 취업하자 이런 취지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몇몇 명 그냥 사무실에 상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인건비, 경영비, 센터운영비 이것 지원하려고 예산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대폭적인 제재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달콤한 것들을 기업들한테 줘야지 기업들도 구청에서 오라고 하면 “참여해야죠” 하고 올 수 있는 거지, 억지로 어줍지 않은 기업들 몇 개 와 가지고 흉내만 내는 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신 모든 것들보다 대폭적인 것, 360도 이상 대폭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창출이 되지를 않아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위원
꼭 필요합니다. 안타까워서 한말씀 드린 거에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이한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해서 구비로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부담금으로 냈습니까?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2014년도에 제216회 서구의회에서 가결해 주셔서 가입하게 된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런 예산이 협의회 회비에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지방분권협의회라고 거기에도 1,000만원 회비를 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회비를 내는데 비슷한 부담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정책협의 및 교류의 필요성에 근거해서 부담금을 내면서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그것이 선순환돼서 자치분권을 이루고 또 우리가 처한 기초단체의 어려움을 서로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결사체 아니겠어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취지가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70페이지 보면 아파트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200%이상의 증액이 돼서 올해는 6억 6,900만원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태양광사업이 국책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SOC사업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이 최근에 태양광사업이다라고 언론에서나 각 당에서 서로 정파 간에 이해를 달리하면서 태양광사업이 왜 필요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몇 가구 했다고 했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300가구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300가구를 어디에 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저희 동네도 몇 개 아파트에 이렇게 광열판이라고 하나요? 태양열을 흡수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모듈이라고 하는 태양광 전지판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이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모든 예산의 집행은 효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효율성을 따지기 어려운 사업도 많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콩값은 1,000원인데 두부값은 800원인 그런 경향이 강해요. 물론 거기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를 살짝 가미를 하면 새로운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불특정다수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놓고 보니까 이게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 많은 바람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산 한자락을 깎아서 설치한 것도 이번에 태풍 오니까 무너져내리고 날아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또 어느 곳에 이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면 새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태양열 집열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있으니까 우후죽숙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군데를 특화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파트도 외벽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그 에어컨과 관련해서 미관상 나쁘다 하는데 동네에 이것 해놓고 보니까 보기 싫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냥 신청받아서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980가구가 군데군데, 공동주택에만 하는 거죠?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차후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관련해서 실행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 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 중 일자리경제정책실 청년층일자리체험사업, 해외일자리컨설팅사업, 사회복지과 어르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ㆍ시설비ㆍ기자재비해서 총 2억 2,923만 2,000원을 삭감했으며 삭감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