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로 일괄 청취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지적과)(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건설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지적과)(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건설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현재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하시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관저동 일원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강정수위원
예, 자전거 도로 전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곳은 관저동에 시설이 돼있는데 너무 노후돼가지고 거기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비하는 것이고 일부 구간은 확장하는 구간도 있는데 가수원동은 확장하고 관저동은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부분이 신설은 없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신설은 거의 없습니다. 가수원 천변도로 확장하는 그 부분만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데 그것을 자전거도로와 차량도로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내 인도 쪽에 대부분 붙어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보다보면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혼재형으로, 대부분 보도폭이 좁다보니까 넓은 데는 자전거도로 전용으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주는데 협소한 데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혼재해서 써서 거기는 분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인도 쪽으로 놨다고 해도 그것을 대부분 가운데 쪽으로 놨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을 개선해볼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규격이 따로 있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맞춰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한 쪽으로 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둔산지역 같이 보도가 넓은 곳은 차도와 경계석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로수가 차지하는 것이 보통 1미터는 됩니다. 그러면 1미터를 띄우고 자전거도로를 놓고 보도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전거도로와 그것을 바꿨을 때는 장단점을 분석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용할 때는 차도 쪽에 가장 근접하게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도안동은 이미 차도 쪽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예 차도 내에 만들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게 거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차도 쪽에 만드는 도로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차도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보도 측에 설치돼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충분히 개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안 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애당초 택지개발하면서 보도를 별도로 뽑아냈어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은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쓰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부분이 시민제안공모사업이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민제안공모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관심가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5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 관련인데요. 가로등 정비내용이 뭐지요? 램프교체라든지 그런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비라고 하면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램프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보도 측 관저동 원앙마을 쪽에 하는 것은 가로수가 병렬식재가 돼있어서 관저동은 특히 그런 데가 많습니다. 가로수에 불을 비춰가지고 보행자 쪽이 어두운 곳이 많아요. 가로등에 보행자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이 있고 한밭대로 만년동 쪽도 가로수가 병렬식재가 돼서 보도 쪽이 어두워서 가로등에 보행자등을 하나 더 뽑아주는 식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도 가로등에 LED는 안 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일부 쓰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검증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본 경험에 의하면 쓰기가 부담스럽고 다만 시에서 지하차도에 대해 LED등 교체공사는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만년동에 있는 한밭지하차도와 정부청사와 갑천 두 군데를 시에서 직접 LED등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수명이 많이 차이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구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고 천둥이 친다든가, 번개가 친다든가 하면 충격에 의해서 전체가 나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센서가 아직까지는 더 보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LED등이 하나 나가면 세라믹이나 일반등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국가에서도 LED라고 표현했는데 고효율등으로 교체하라고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LED로 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라믹도 고효율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본 결과 수명과 유지보수 관리하는 측면, 전기세를 따졌을 때 세라믹으로 하는 것이 아직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가로등 자체가 치안이랑 연결된 거잖아요. 애초에 불안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사업명세서 722∼723쪽인데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한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얼마나 돼요, 1년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으로는 8억으로 늘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8억 내에서 선정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한 2년 했잖아요. 하면서 보니까 진짜 필요한 쪽에 선정돼서 가야 하는데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깝게 떨어진 동네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주민공모사업을 보면 볼라드 공사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규격이 안 맞으면 바꿔줘야 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설치기준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규격을 직경은 10∼20㎝, 높이는 80∼110㎝, 색상은 무채색 이런 기준으로 시에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놨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석재로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75㎝미만이면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안전 때문에 규격을 제도화 시켜서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왔을 때 다 제거하라고 해서 도심지 내에 있는 것은 설치는 안 했지만 제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설치해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설치하냐 이러는 분도 있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설치 안 하는 쪽으로 하는데 차량이 자꾸 보도 쪽으로 올라가면 보행자의 안전사고라든가 보도의 유지관리 이런 측면에서 설치를 해주고 가능한 한 차량이 안 올라오는 곳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우리 서구의 볼라드를 보면 다 모양이 달라요. 서구만의 특징 있는 부분이 없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치했던 것이 규격에 없을 때는 한두 개가 훼손되면 다른 것과 이질감이 생기면 안 되니 그 제품을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원형볼라드는 보면 맨 위에 다치지 말라고 스펀지 같은 것을 해놨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면서 그걸 잡아뜯으면서 펑크도 나고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겠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자주 교체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사업명세서 736쪽, 보충설명자료 104쪽입니다. 갑천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8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놨네요. 추진배경을 보면 “갑천의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인근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마을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갑천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은 벌곡길 기성동 상류, 논산하고 경계 부분이 봉곡2교에서 상류인데 보가 많이 쇄골된 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둑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 속에는 현재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도 하면서 재해위험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파내고 이렇게 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쇄골된 부분에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갑천변이라고 해서 집 앞에 갑천인 줄 알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우선 사업비로 용역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는 22억 6,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전에 장마올 때 가수원 있는 곳이 물이 넘친 데가 있잖아요. 가수원화장터 있는 쪽으로. 거기 물 넘치지 않게 잘 돼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천제방이 낮아서 콘크리트로 해놔서...,
차석
방차석위원
넘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많이 올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금년 한 해도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일선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의회 입장이나 관계기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이 시점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살펴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과정인데 설명자료 2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로 도로정비나 보도정비공사가 지금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민제안, 시민제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사업들이 주민제안공모프로그램에 의한 사업의 일환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역을 순방하시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것을 받아서 주민의 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제안사업과 시민제안사업은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것이 공모에 의해서 제출이 되면 주민제안사업 심사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첫째 제출이 되면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서를 내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분과별로 나눠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투표까지 하고...,
양주
박양주위원
지역주민들이 전화상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제안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순수 구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순수한 구비고 시민제안은 시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제안 공모사업비가 8억 정도 책정돼있다고 하셨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7억, 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할 수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100억 단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을 추려내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현장실사도 하시고 점수를 매겨서 높은 점수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강당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 점수 나온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수나온 데가 선정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목적사업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도육교는 총 몇 개소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5개소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7,818만 원 정도가 서있는데 다 구비로 서있네요? 예산현황에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구비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조금 같은 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승강기 용역업체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점검용역 대행수수료가 2,178만 원 그 정도 되고 그 다음 승강기 관리를 위한 수리가 있는데 수리비가 약 10대니까 1,800만 원, 청소대행수수료가 1,320만 원 이게 1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대행수수료라는 의미가 어떤 뜻을 요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모든 승강기는 전문업체가 점검을 하도록 기준이 돼있습니다. 아파트나 구청 엘리베이터 모두 전문가가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반적으로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제일 오래된 것과 최근에 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최근에 한 것은 유승기업사, 큰마을 앞에 있는 것이 2년 되었습니다. 가수원이나 관저지구에 있는 것은 관저택지개발하면서 LH에서 시설공사해놓은 겁니다. 2011년도에 했으니까 8∼9년 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세월이 지나서 오래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부품교환이라든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과정이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점검업체에서 점검을 해서 케이블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수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예산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이 예산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더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5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비점오염시설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비점오염시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장래에 물부족국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화로 불투수자재를 많이 쓰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이 많이 돼서 지금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수에 흙이나 쓰레기를 걸러내는 여과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벌곡길 등 56개소에 해놓은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속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보다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편성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로조명유지관리비에서 26억 8,000여만 원에서 시비가 10억 7,200만 원이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전기요금에 대한 시보조금이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 26억 8,000만 원의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시비 10억 7,200만 원, 구비 16억 8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가로등 수선용품이 34%가 인상이 되었고 보안등수선용품이 45% 인상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인상된 요인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인상된 사유는 고효율 자재를 쓰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갑니다. LED 같은 경우는 고효율 제품을 쓰다보니까 재료비 자체가 옛날 것보다 비싸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LED 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안 해줘요.
양주
박양주위원
한동안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이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구도 을지병원 앞과 둔산여고 앞에 시범적으로 해놨어요. 운영해보니까 설치한 사람이 애를 먹어요. 하도 등이 자주 나가서.
양주
박양주위원
투자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 형편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형편없다는 말은 아니고...,
양주
박양주위원
LED가 수명도 길고 절전도 된다고 해서 시행했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규격제품으로 정품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추세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 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LED등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가로등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보안등은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LED등으로 청사 안에도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바꿔놓고 나오는 전기 사용량에 대한 비율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청사관리라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실외 가로등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절전된 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가 어느 게 많느냐 따져보면 저희들 판단에는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기술력이 호환되고 보완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습니까. 74쪽을 봐주세요. 설해방지자재인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매년 사용량이 다를 수도 있고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전 해에 사용한 제설재의 사용량에 따라서 추경에 감되고 추가되는 과정이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기상청 예측에 따라서 자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한 것을 보면 2015∼17년도 9회, 18년 16회로 예측하기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20회 정도의 자재는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 목표로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고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고 명기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12월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내년도 1∼2월 것이 예측됩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내년2월까지는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우선 다 쓰고 혹시 많이 와서 소모하게 돼서 내년도 본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측에 유동성이 있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최소한 예전에 비춰서 20회 정도 제설할 수 있는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해야 될 게 많은데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고 해서 84쪽만 한 번 더 봐주세요.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인데 구도심에는 거의 오폐수가 분리가 안 돼서 하수구 냄새도 많이 나서 커버가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개당 6만 6,250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시된 덮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다니다보면 6만 6,25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면 독과점이나 특별하게 특허내서 처음 출시된 제품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가격이 세다고 느껴지는데 어떠한 제품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측구에 따라서 50∼60짜리도 있고 여기는 평균치로 해서 6만 6,000원인데 작은 것은 3만 5,000원짜리도 있고 규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이라서 내구성 있고 경제적이고 저렴한 것을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교체 되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 가격이 고가이다보니까 보면서도 주위에서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해요. 제품이 가격만큼이나 완벽하게 좋은 정품으로 가격 대비 좋은 물건이 조달될 수 있게끔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조달우수제품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쓰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태평교 천변에 공중화장실 짓고 있는 거 아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3∼4년 전에 건의안을 내서 천변수세식화장실을 조치해달라고 했던 사안인데 이쯤 와서 짓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인도에서 들어가게끔 해놓고 천변에서는 상당히 높아서 진입을 못 하게 돼있더라고요. 천변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요. 화장실을 지어놓고 밑에서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인도로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가장동 쪽에서, 탄방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참 돌아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그 문제를 살펴보셔서 시 하천관리사업소와 그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게끔 노력해주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천관리사업소로 건의를 해보는데 참고적으로 계단을 만들고 램프를 만들다보면 하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 계단을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합니다. 국토관리청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 건의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서요.
양주
박양주위원
강 폭이 좁은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시설돼있는 것을 보면 다 돼있거든요. 밑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돼있는데 거긴 상당히 높게 기둥을 세워서 위에 설치를 했어요. 저도 엊그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가서 현장을 살펴봤는데 높아요. 사용하려면 멀리서 돌아와야 되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용의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관리주체인 하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적절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고 피복비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이 잡혀있는데 작년도 피복비는 어떤 세부항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제설작업용 작업화, 방한화, 마스크, 면장갑 이렇게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지출이 되었던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편성해서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고민했던 건 마스크랑 면장갑은 일회용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한복이나 작업화 등은 매년 새롭게 구입해야 하는 것들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방한화나 방한복은 염화칼슘을 다루고 소금을 다룹니다. 그러다보니까 젖습니다. 현장에서 눈이 오면 젖고 그렇게 되면 옷 같은 경우는 쉽게 삭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맞게 되면 삭아서 3개월 쓰면 그 다음 연도에는 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물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염화칼슘이라는 게 삭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옷을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매년 구입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발, 방한복, 마스크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84페이지 악취방지덮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덮개 재질이 어떤 것으로 돼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플라스틱이라고 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플라스틱이랑 스테인리스 두 가지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스테인리스는 고가라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플라스틱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플라스틱 재질 덮개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격이 작은 것은 3만 5,000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규격이 큰 것은 10만 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지금까지 설치한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내년 것 말고 올해까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악취방지덮개가 제기능을 하는 것이 6∼7년 보고 있습니다. 6∼7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고 매년...,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국장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2만 2,489개를 설치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악취방지덮개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하수구덮개 아래에 설치돼있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덮개 대신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틀이 있는데 틀 속에 끼도록 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비가 내렸을 때나 예전에는 평상시에 닫혀있어서 악취를 막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 같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도 비가 오면 물의 무게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고 비가 안 오면 다시 스프링 형식으로 올라와서 냄새가 안 올라오게 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플라스틱 제품의 이음새 부분이 충격에 많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2만 2,000개 정도설치하고 그 이후에 충격 때문에 파손되고 마모가 된 그런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초창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훼손되고 틈이 많이 벌어지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시고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가가 아니고 고가제품이잖아요. 개수가 많이 설치돼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설치해야 될 거 같은데 수시로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이 잘 쓰였다고 평가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리고 81페이지 빗물받이 관련인데 빗물받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설치해놓고 관리하시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매년 준설을 합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것이 쌓여있을 때 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둔산3동, 정확히 지역을 이야기하면 둔산3동 주택가 쪽이 있어요. 그쪽은 빗물받이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받이 역할을 잘 못 해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담배꽁초와 쓰레기의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관리가 안 되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준설인부를 써서 저희들이 순찰돌면서 퇴적물을 발견하면 준설하는 경우도 있고 발견을 못 하는 경우는 어디 빗물받이가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처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또 쓰레기나 낙엽, 담배꽁초도 많이 있겠지만 상인들이 장판으로 막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악취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도 인부임을 이용해서 수시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장판 덮고 하는 것은 건물주 본인이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호우주의보라든가 장마철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배수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니 순찰돌아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다 하기는 벅차고 동장님들과 주민들한테 협조해달라고 해서 장판을 제거해달라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종종 장판을 덮어놓고 낙엽이 측구를 덮어서 물 배수가 안 돼서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 부분을 질의드렸던 이유는 이번에 싱크홀 관련 용역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배수시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물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반침하나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고 또 한번 싱크홀이라는 지금까지는 큰 재난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둔산지구 같은 경우 샘머리아파트, 한밭대로 부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라든가 낙엽이 쓰레기통 뚜껑역할을 합니다. 물이 못 들어가게 해서 개량형빗물받이라고 해서 낙엽이나 쓰레기가 덮혔을 때 옆으로 들어가게끔 개량형으로 해서 많이 시설하고 있고 작년에도 둔산대로 평송수련원 삼거리가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거기도 낙엽이 덮여서 초기 때 확 쓸려내려가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시에 개량형빗물받이 설치비용을 요청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구비 갖고는 감당이 어려우니까 시비를 보조받아서 개량형으로 교체해나가려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당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공모사업 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월평동 체육시설 관련해서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반대민원이 생겨서 못 했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고 도로를 까는 문제는 주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실 일부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모를 신청했던 분들이랑 다른 주민들과 많이 상의하셔서 이런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주민분들이 제안했을 때 건설과 같은 경우 건설과에 제안된 건수가 60여 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서 한번 거릅니다. 보면 압니다. 일부 사람들이 한 건지 이것을 했을 때 대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분석해서 예산부서에 돌려주면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비점오염시설 관련된 것, 설해방지자재 이 건은 따로 이야기드릴 테니 따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21쪽, 보충설명자료 21쪽을보면 장안길 선형개량공사 3차 사업이 있는데 2019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10년 가까이 하는 사업이지만 공정률이 몇%나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장안길이 1.52㎞입니다. 그동안 사업한 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2.3㎞에서 재해위험사업으로 해서 0.78㎞를 완료했고 2016년도부터 1.52㎞에 대해서 약 275m를 한 사항이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775m 정도 더 해야 될 사업량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2019년까지 했을 때 잔여를 따지면, 내년도까지 가면 50% 이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비 50%, 지방비 50%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길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객을 따지면 장태산 이용객이 상당히 많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휴가 때 오고난 후에는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삼아 시에 시비를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3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번 권선택 시장님 만날 때도 제가 직접 PPT로 건의를 했는데 시비 지원이 미온적이라서 앞으로 더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 완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장태산 산림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다음 예산서 727쪽, 보충설명자료 48쪽을 보면 국부적으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구비로 쓸 수 있는 것이 20m 이하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구비로 수선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가 훼손되거나 인적 상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배상제도라고 법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에서 관리하자를 30%, 50% 인정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어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만약 움푹 파인 도로에서 넘어졌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각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니 본인책임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국가배상제도를 해보면 그쪽에서 판결하는 것이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왜 본인만 다쳤냐”고 판결을 많이 해줘서 도로요철로 인해서 다친 부분들에서는 배상해준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푹 파여가지고 다쳤다고 하면 거의 인정을 안 해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제도라고 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사고가 나서 판결받으면 우리 구에서 비율로 떨어져서 관에서 구청에서 30%의 잘못이 있으면 그러면 30%...,
현서
정현서위원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국가배상제도라는 게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다고 해서 우리가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판결해서 주는 간편한 것도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은 간편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어떤 민원인이 하나 여쭙길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 731쪽, 보충설명자료 75쪽이요. 보도제초사업으로 매년 1억 8,000씩 예산을 구비로 세우고 있지요. 보도를 보면 여름에 풀이 많이 나는데 민원이 많이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보통 사람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데는 풀이 안 나는데 외곽 쪽 보행자가 적은 곳은 잡초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버스전용차선 도로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잡초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류장 자체가 작년까지는 구에서 관리했는데 시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안동 터널로 빠지지 않고 도안터널 빠지자마자 지하도로 내려가지 않고 좌회전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정류장이 쭉 있잖아요. 버스전용차선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거기에 잡초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라서 그런데 여름에 보면 모기도 많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펜스도 전부 녹슬어서 진짜 누가 보더라도 흉물스러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1억 8,000 예산 속에 들어가있는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관내 잔디블럭으로 포장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순환 기능하라고 해서 8,000만 원 들었고 일반보도 제초작업이 1억 정도내려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어디인가 명확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0쪽, 설명서 71쪽을 봐주세요. 71쪽을 보면 면장갑이 700원으로 돼있어요, 반코팅.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
81쪽을 보세요. 여기에는 330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질이 다른 겁니까? 장갑이 달라요, 재질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설작업하는 데는 염화칼슘을 활용하기 때문에 완전코팅을 써야 하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여기 반코팅이라고 돼있어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여기는 반코팅이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반코팅이 아니고 전면코팅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반코팅이 이게 가격이 비쌀 리가 없거든요. 이런 거 잘해주셔야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반코팅이 아니라 전면코팅이 되어야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 여건 및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0페이지. 밤샘주차 계고장 및 적발통지서를 연 500매씩 제작을 하나보지요? 예산서 748쪽입니다. 적발통지서 계고장 500매씩 발행하면서 단속건수는 얼마 안 되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계고장은 미리 보내고 적발할 때는 적발통지서를 보내니까 적발한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계고장을 보내잖아요. 보내면 별도로 다 적어놓지요?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적어놓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해놓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너는 보내라, 나는 계속 받친다”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계속하는 사람들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러면 몇 번 이상 해도 말 안 들을 경우에는 벌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계고장을 놓으면 그때는 뺍니다. 빼고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또 있고 단속할 때만 묘하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석
방차석위원
본래 범칙금을 매길 때 몇 번 경고하고 범칙금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겁니다. 예고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그냥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현수막도 너무 작아요. 크게 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흉내만 내가지고 되겠어요? 크게 해서 붙이고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밤샘주차 하는 거 없애야 돼요.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요?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를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여기는 밤샘주차 해서 우범지역이 되었다니까요. 애들 끝나고 가서 끌고 가서 몇 대 맞아도 몰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전쟁선포해서 해보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거기 보면 주차하는 사람 다해봤자 열다섯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범지역을 만들어서 위험에 노출되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데요.
차석
방차석위원
낮에는 단속이 안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단속대상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 세우는 사람을 보면 인근사람입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저희들한테...,
차석
방차석위원
알다시피 황실타운에 주민들이 1,960세대인데 한 20명 때문에 불편해서야 되겠냐고요. 그리고 거기 학생이 한 2,000명인데 우범지역이 돼서 되겠냐고요. 20명 편의를 봐주자고 2∼3,000명이 불편해서 되겠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단속구간으로 설정해서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연구를 하셔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집중관리하겠습니다. 플랜카드도 크게 달고 강력하게 해봐서...,
차석
방차석위원
노란선도 긋고, 20명 편의를 봐주자고 2∼3,000명 힘들게 살필요 없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황실타운 주변을 단속해서 차주를 찾으면 황실타운주민이에요.
차석
방차석위원
진짜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단속한 거 가지고 와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둔산동 사람이 거기에 차 세우지는 않아요.
차석
방차석위원
둔산동 사람이 아니라 황실사람보다도 인근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인근 사람이 세우지, 멀리서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쉽게 말해서 진달래, 한아름이 댄다니까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석
방차석위원
단속현황 적어놓은 거, 교부장 준 거 해서 저를 줘보세요. 누가 상습적으로 하나 봐야되겠어요. 당장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교통과는 해당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제가 담당주무관님이랑 통화를 했고 5년마다 1회씩 계획 수립할 때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5년에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국가나 시의 주요정책이 변경될 때에는 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한 것은 그동안 위원회 개최요인이 안 생겨서 안 한 것이고 내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다른 내용을 지적하려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5년차에 세우기가 어렵다고 저한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담당자가 잘못 얘기한 거고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는데 혹시 국가나 시에서 정책방향이 바뀌었을 때 심의를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올해 안 세우면 내년에 안 세워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 꼭 필요한 것이 작년에 없다고 해서 올해 안 해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고 그 사람 자질능력이라고 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사실 질의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4년 동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5년차에 안 세워준다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안 세워주면 제가 가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행감 때 얘기 나왔다시피 위원회들이 효율적으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위원회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돼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1%가 증가되었어요,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증가가 되었는데 1억을 더 증가시켜서 징수교부금을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동안 세입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제가 보니까 실제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줄 때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안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일관성이 없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떨 때는 시에서 교부금을 법적으로 30% 구청에 줘야 합니다. 우리가 징수를 한 금액의 30%를 구청에 배정해줘야 하는데 어느 해는 안 주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바로 잡아서 실제 늘어난...,
양주
박양주위원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16∼18년 교부금 받은 것 비교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징수교부금을 쭉 훑어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동안 적게 잡았어요. 17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이 13억 6,000, 16년도에는 11억 8,000, 15년도에는 10억 4,000, 14년도에는 18억 9,000, 13년에는 10억 6,000, 12년도에는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신축되고 하면 대상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현실화시켜서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교부금 받는 게 기준이 없는 거 같아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징수교부금 30%를 교부 받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기본적으로 보험을 안 들고서 차를 운행한다는 분들이 많다는 게 놀라운데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미제사건 감소를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예산액이 연 2억 6,9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미가입차량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의 안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렇게 미가입한 차량들이 도심에 많이 다니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험처리가 안 되고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험이라든가 조치는 강구한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가입보험 차량들이 질주를 하고 다니는 과정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호대책 같은 것이 강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난 경우는 시에서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은 대포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잡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검찰로 송치를 많이 하는데 서구민이 50만이라고 하면 다 세워주기는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살기가 원만한 사람들이야 개인적인 보험을 다 들고 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겠지만 특히나 저소득층 가구, 차상위 이런 힘든 분들이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리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복지과랑 상의해서 그분들 해줄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미가입차량이 많습니다. 과태료예상액이 연 2억 6,9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오는데 물론 발행하는 과태료고지서라든가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상당합니다. 자료 17페이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공요금, 산출기초를 보면 참 많아요. 가입촉구, 가입재촉구서, 부과예고(사전통지) 자료를 보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통지서를 보내는 데 쓰는 예산이 2,763만 6,000원이 들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애쓰시지 않아야 될 사안 자체에 관계 공무원들이 인력의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생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 좀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입차량이나 고지서를 보내서 공공요금이 제대로 납부될 수 있게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사법계라고 해서 이 부분만 전담해서 심지어 어느 때는 교도소까지 가서 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미제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애쓰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을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시험장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면허증만 발급해주는 것으로 공단에서 합격한 사람이 오면 우리가 면허증을 주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합격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으면 면허증만 발급해주는 역할이지, 면허증 자체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험관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어째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이런 거 할 일이 없는데 조사발급이라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가끔 자동차무상점검행사를 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 1회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설 명절인가, 추석 명절에 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추석명절 전에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 무상안전점검행사가 자동차회사에서 나와서 자기네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기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기아자동차에서 나와서...,
양주
박양주위원
1회 하는데 예산이 7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부품값이, 정비공장에서 큰 부품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소모품 가는 데 700만 원씩이나 들 정도로 많이 예산을 편성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소요자재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용한 실적을 보면 756대가 이용했습니다. 756대가 이용했을 때 소모품이라고 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자동차 생산회사에서 자기네 차들이 기아차면 기아차만 와서 하잖아요? 쉐보레면 쉐보레차들 정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과정이 있으면 무상점검을 해준다고 하는 자체가 자동차회사와 MOU를 맺어서 부품까지 소소한 일반적인 소모품 자재 같은 것은 스스로 가져와서 해줘야지, 우리가 다 대주고 하는 것을 무상점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동차회사에서 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기아자동차에서 한 것인데 기아자동차에 한해서 점검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만 해주지, 부품 갈아주는 것은 안 하고 저희들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것도 있지만 주목적은 한번 와서 점검을 하게 되면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해주고 큰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봐줍니다. 그분들이 점검한 기록부에 무엇무엇 점검이 필요하다고 기록을 해줘요. 이것은 소모품보다는 제가 봐서는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것, 그러면서 그것만 점검해주면 안 오니까 많이 오게끔 윈드브러시, 전구, 워셔액, 엔진오일 등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말씀은 알아듣는데 무상점검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명절에 장거리 갈 수 있는 과정에 점검해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MOU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구청에서 행사를 해주는 홍보효과도 있지만 자기네 회사에서 일반적인 부품을 가져와서 해줄 수 있도록 자동차회사와 맺어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할 수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회사에서 무상으로 점검해준다고 하면 더욱 좋겠지요. 저희들이 이야기는 해보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700대를 해줄 때 인력, 자원봉사인원이 88명이 동원됩니다. 정비업체에서 오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양주
박양주위원
하루 와서 하잖아요. 수십 명이 와서 여러 차례 봐주는 것도 아닌데 7∼800몇 대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점검할 때 보면 몇 대 와서 점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800대를 했다고 하는 건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명단은 그분들이 입고할 때 입고기록을 하고 여기에 정비할 때 위원님 보실 때는 모르지만 주차장에 한꺼번에 7∼8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춥니다. 차를 세우면 본네트를 열어서 오일체크 하고 다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질서유지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700만 원을 부담하지만 그분들도 85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연 2회 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이분들과 상의해보니 자기들 생업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문제가 자동차회사가 일정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동차회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 자체가 그렇게 다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많은 인원을 그쪽에서 보충해주기가...,
양주
박양주위원
자원봉사도 하는 마당에 하려고 하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접촉은 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사와 서로 타진하셔서 무상점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회사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761쪽, 보충설명자료 3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보다 7% 정도 감했네요. 예산이 감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설 중에서 아직도 노후돼가지고 정비 안 된 곳이 많이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직 완료를 다 못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괴정동 해누리어린이집 앞에 적색아스콘 포장을 요청했었는데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적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올 연말 안으로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현서
정현서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5페이지입니다. 주ㆍ정차 우수단속원 표창이 있는데 단속원들 공무원표창하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포상금 성격으로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나요, 평가기준이? 실적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거? 실적을 가지고 포상을 하다보면 무분별한 단속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양극성이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면 배려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막 하지는 않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과열되는 부분이 우려가 되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염려는 되지만 내버려두면 단속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포상금을 주면 사기 진작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방법을 개선해서 단속 위주로만 하지 않고 민원의 친절도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낼지 평가방법을 고안해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단속원들이 나가면 단속대상자분들하고 시비도 있고 구청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평가대상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사기를 진작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 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노외, 공한지 등) 총 71개소가 표시가 돼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신규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 대상지(자투리땅) 적극 발굴 조성이라고 돼있어요. 이 예산 자체는 사업지는 확정이 되었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 정도 사업을 할 것이라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자투리땅을 찾아내서 조성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고 아직 대상지 확정은 못 지었고 3월달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승낙을 해주나, 안 해주나 해서 사업을 확정짓는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3월 중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71개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71개소 정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71개소는 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주차장 71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럼 71개소 안에 적극 발굴 조성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별개입니다. 71개소 유지관리와 자투리땅을 함께 1억 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4페이지 노상주차장이 조례에 의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인상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1급지, 2급지 다 다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급지별로 다릅니다. 우리 구는 거의 1급지로 돼있어서 2시간까지 최초 400원, 10분 초과 시 300원, 2시간 초과 시 600원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플랜카드를 봤는데 조례에 의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이 올랐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다른 데도 다 올랐지만 우리 주차요금이 올랐으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하던 거 그대로 해서 올랐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주차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연간 주차위탁수수료가 30억 가까이 들어오지요? 얼마나 들어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년에 30억 정도 들어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본 위원은 요금도 올랐으니까 개선하는 의미에서 제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했고 일반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새 카드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어떨 때는 10원 한푼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차를 대고 주차요금을 주려고 하면 돈이 없을 때 황당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부가적으로 1급지나 2급지에서 스마트카드결제기를 사용해도 되잖아요? 카드 사용 안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노상주차장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런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고려해봤을 때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원 앞이나 갤러리아는 1급지잖아요. 1급지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번 위원님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차석
방차석위원
그것은 더 발달된 것이고 카메라까지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휴대용단말기는 많이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카드결제기를 하나씩 지참해야 하고,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고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조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젊은 사람 같으면 그냥 하는데...,
차석
방차석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편리하게 사용하게 돼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소규모 200원, 600원을 카드로 한다는 게...,
차석
방차석위원
없을 때는 100원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범으로 1급지에서만 시범적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요금은 올랐는데 개선된 점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에 주문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이라든가 민원에 관한 친절, 이런 운영에 관한 것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전 민간위탁업체를 소집시켰습니다. 월요일에 끝나고 점심에 대접하면서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분들과 진솔하게 대화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10년까지 5번까지 가능합니까, 세 번까지 가능한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한 번 잡았다고 하면 계속 가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신 분들이 상이군경회, 고엽제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고 법에 그분들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주고 있는데 한 번 주면 떼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일부에서는 회원들이 진짜 거기에 해당되는, 상이군경회원들이라든가 고엽제회원이면 괜찮은데 아닌 분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는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면 상이군경회로 들어가고 고엽제단체 활동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분들은 한번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잘라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한 번 잡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불친절한 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핸디캡을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경고하면 못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고안해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경고하는 기준이라든가 몇 회 누적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주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아시다시피 노상주차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결국 구청으로 민원 들어오고 아까도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올랐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처우개선을 안 하고 요금만 올랐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화살이 우리한테 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조례가 다른 구청은 벌써 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주민들한테는 안 그래요. 둔산동 향촌아파트 꽃시장 거기는 얘기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요금이 비싸냐고 주차하는데. 손님들이 안 온대요, 요금이 비싸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과태료 및 주차요금을 대폭 상향시켜가지고 차량 이용을 자제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요금도 많이 내야하고 운행하는 데 어렵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어주고 대중교통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정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할 판입니다. 앞으로 주차요금도 대폭 상향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옥내주차장이 굉장히 비쌉니다. 시간당 6,000원 이렇게 하는데 서울갈 적에 차 안 끌고 갑니다. 대중교통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3년 늦게 시행하는 거니까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결국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오른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살이 위원들한테 들어오니까 서비스를 잘 하시고 불만족이 몇 번 이상 있으면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데 지장을 주고 아까 말했던 스마트단말기 있잖아요. 시범으로 한두 군데 사용해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사실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를 얘기하려다보면 위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불법주차 과태료, 딱지 떼서 막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세수가 20%가 증액된 300억에서 360억으로 잡았네요. 12만 건 단속을 기준으로 해서 75% 징수를 한다고 봤을 때 360억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세입의 5페이지인데 사실 이런 세수는 많이 징수한다고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기분 좋은 세수는 아닙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흐름이라든가 여타의 원활한 교행을 위해서라도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저도 전에 몇 번 차 세워놨다가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를 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차가 많이 교행하고 다니는 데는 그렇게 해놓으면 딱지를 해도 상관없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가 있어요. 아까도 도로포장 관계를 얘기했지만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변동사거리에서 검사장 넘어가는 그런 도로는 버스전용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검사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볼 일에 의해서 가끔은 주차를 옆에 하고 물론 상가 앞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상하게 차들이 많이 불법주차하는데 가만히 보면 단속하는 차량이 쭉 다니다가 실적 올리려고 쭉 떼고 가요. 그런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듣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항의할 수만 있을 뿐이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단속이 실적 올리기 위한 위주인 거 같아요. 주차딱지 뗀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봐도. 버스노선이라든가 큰 도로에 얼마든지 주차위반차량들을 단속하고 다니고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방편으로 운행이 되어야 하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적의 과정이 엮어지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여러 지역의 민원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살펴봐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8페이지 봐주세요. 세출 부분에 불법주정차 CCTV상황실 운영하고 있지요. 세 분이 파견나가 있는 것으로 돼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세 명이 나가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서도 주차단속이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CCTV 53대로 해서 거의 30%는 CCTV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걸 넘어서 10페이지를 같이 보면 CCTV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400여 만 원 드네요. 열두 달 해서 4,8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설치현장이 53개소면 53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53대에 매달 40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만큼 낡았다든가 문제가 있는 기기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2018년도에 11개소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는 11개소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고 4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CCTV 어떤 부분을 수리하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고장이 자주 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수비라고 표현이 돼서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달아놓고 맨날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거기에 매달 계약식으로 해서 한 달에 사용료로 포함되는 금액인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지요, 모니터를 매번 400만 원씩 들여서 손을 본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3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 현장근무자들 거기 컨테이너가 돼있지 않은데 두 개 동을 연초에 구입하기로 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을 인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안 해주시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줘야겠다고 얘기하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조속한 시간 내에 설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바로 통과되게끔 할 테니 조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인부임 해서 두 사람을 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두 사람을 쓰는데 토지특성조사 등 현장조사를 위한 업무보조 인력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조사전문가들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보조입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현장조사 책임자는 어느 분들이 나가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감정가 등 자격증 그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감정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직원들은 평가원들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컨트롤하는 거지요.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알고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감정평가사가 하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분들이 하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우리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관리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3쪽 봐주시겠어요. 조기 납부된 금액이 일부 환급조치가 되었는데 예산 240만 원이 환급조치가 되었는데 환급대상이 어디인가요? 네 건이네요, 60만 원씩 네 건인데.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네 건에 6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디 어디를 조기납부했던 것을 환급해주는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개별부담금에 대한 사항인데 개발을 했을 때 6개월 이내 조기납부한 경우에는 기한에 따라서 환급조치하는,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조기납부한 경우는 납부일수가...,
양주
박양주위원
보상차원에서 내주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빨리 냈으니까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보상차원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한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조기납부했을 때 환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8페이지 봐주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이 매년 몇 건씩 발생이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최근에 심의의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안동 린풀하우스가 신청했고 샘머리아파트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한마루아파트에서도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다들 수긍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문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 측과 유치원 이런 부분이 많이 충돌되는데 어느 아파트단지는 서로 합의가 잘돼서 쉽게 가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데는, 경계가 불분명한 산호아파트 경우는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소송 중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나온 분들이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전문가들입니다. 위원장은 부장판사로 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문가들이 올바르게 잘 판단해서 분쟁의 소지가 쉽게 가라앉게끔 잘 조정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30쪽 봐주세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돼있는데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평가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균치를 구해서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분들에 대해 조력을 받아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해야 신빙성이 있으니까 저희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단이 한 쪽에서 지명한 한 팀이 평가한 것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두 개 기관이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두 팀, 세 팀 정도가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평가액을 정하는 거 아닌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두 개 기관 평균치를 해서 그것으로 계산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저쪽에서 하는 팀과 반대쪽에서 하는 팀하고 같이 상충되는 과정에 평가단들이 같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직접 두 개 기관을 선정합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보면 땅이 늘고 주는 일이 생깁니다. 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구청에 내야하고 그분 땅이 줄어드는 경우 우리가 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두 개 기관을 선정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상대방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가서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평가로 할 것이냐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원정지구를 지난주에 가서 지적과장이 주민들과 함께 두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일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단이 그쪽에서 원하는 평가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고 난 후 사업을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볼까요. 여기 보면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잖아요. 산출기초에 의하면 200만 원씩 세입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차석
방차석위원
보니까 2009년 1월부터 12월인데 연 35건 정도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부과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35건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런데 60일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차! 하는 순간 200만 원씩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매수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실거래신고를 잘 안 하나요? 과태료 발생하는 부분이 왜 발생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현장조사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있는데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면 2016년도에는 22건, 17년도에는 42건, 18년에는 58건이 적발되었어요.
차석
방차석위원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제대로 숙지했으면 과태료를 안 내는데 과태료가 많이 발생해서 결국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좋은 건 아니지요.
차석
방차석위원
신고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하다가 적발돼서 그런 거예요, 신고를 늦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이하로 신고해서 적발된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늦게한 거고 실거래가격을 다운계약하는 것은 벌칙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해연
손해연지적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거래신고시스템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거래신고시스템이 생겨서 부동산중개업자도 중개사무소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돼있고 옛날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전부 다 우리한테 와서 신고를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줬어요. “60일 내에 신고해야 지연과태료가 안 나간다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럴 때 착오가 생겨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정상적인 가격에서 신고를 안 한 경우는,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네요?
해연
손해연지적과장
그럴 때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매도ㆍ매수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업자 본인이 컴퓨터에 입력시켜야 하는 사항인데...,
차석
방차석위원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중개업자가 내는 겁니다.
해연
손해연지적과장
직접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60일 넘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부동산중개업자가 과태료 내는 거라고요, 신고를 안 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실수를 범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가끔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것들도 어쨌든간에 구청에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안 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딱 나오는 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큰 성과를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희망과 도약의 새해에 기분 좋은 변화가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