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임동주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강원모 위원입니다. 어저께 삼량고 교장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정창규 위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해 주시든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그분 말고요. 지금 강화에 고등학교가 전부 몇 개 있나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강화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원모
강원모위원
어떤 분이든 해도 좋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8개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8개요. 그러면 삼량고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지금 학생수는 몇 명인 거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학생수를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한 사오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학생수가 사오십 명이라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현재 9학급에 167명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9학급 167명이요. 거기가 그러면 전부 강화에 거주하는 학생들인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예전에 2010년도인가 기숙형 학교로 돼 가지고 기숙사를 지어서 외부의 학생도 유치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그때? 아니면 강화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숙사에 들어오게 하는 거였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아마 그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시내 아이들을 80, 강화 관내 아이들 20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해에 반대로 시내 아이들 20, 강화 관내 아이들 80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성화로 바꾸려고 하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급에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강화 전체적으로 8개 학교의 정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학생들은 400명 정도밖에 지금 그쪽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타 인천 시내에서 충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강화의 삼량고등학교가 가장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시내보다 학생모집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있는데 학생수가 없다 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다고 학교를 폐교를 시키는 이런 일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너무 미니학교가 되니까 통폐합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없어지고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좀 딜레마인 거죠, 이게 일종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강화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있지만 학교 내부직원, 학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요새는 지역사회 공동체 학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폐지가 된다면 또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화 현상도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가뜩이나 노령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이 없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현재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허탈감, 박탈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그 지역이 낙후되는 것은 뻔하게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학생모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로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 학교의 어떤 발전가능성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 학교를 살려보려고 하는 학교 측의 노력과 또 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정확하게 2010년인가요, ’12년인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11년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2011년도에 기숙형 학교를 만들면서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얘기가 전혀 없었던, 이런 사회현상이나 학령 학생수가 감소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때도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MB정권이 왔을 때 도농 그러니까 시골에 기숙형의 학교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쪽에 학생모집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학생을 유입하는 유인책을 준 거죠. 그 당시에는 삼량고등학교도 한 이삼 년 정도는 운영이 잘 됐습니다. 외부에서, 인천에서 한 20% 갔기 때문에 또 우수한 학교들도 많이 갔고 그런데 그게 강화지역에서 일부 고등학교 강화여고나 강화고등학교에서 삼량고등학교 그쪽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지역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 자체적으로만 모집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규정을 또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또 모집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오고 있는 과정이 된 겁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성화고로 만드는 게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학생수 감소가 제일 큰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지금 학교의 존폐 우려가 있고 현재 보면 그 지역에서도 거기 삼량고등학교가 가장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그 대안으로 조리학교를 이렇게 내놓은 것은 조금 하여간 약간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 것을 선택했을까 하는 게 의아스럽거든요. 그런 것의 배경이 좀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학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 인문계고등학교로 이렇게 계속 갔을 때는 학생모집은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떤 다른 발전방향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가 특성화고등학교고 거기에 또 조리과학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천 관내에 조리 관련 학교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5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경쟁률을 보면 약 2대1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반영이 돼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강화지역이 관광지역이니까 또 그 자리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했을 때 더 쉽게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교도 그동안에 2016년부터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 조리학교를 하면 학생모집이 어떻게 그것도 강화에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학교 측에서는 전국 단위로, 기숙형의 기반시설 기숙사가 구비돼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돼 있으니까 전국 단위로 모집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건데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학교 측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줄 겁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교육청에서는 아직 판단은 안 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모집 측면에서 보면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좀 유리할 거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거기는 기숙사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이 예를 들어서 조리학교를 하다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몇 년 하다가 또 안 돼요. 그러다 다른 걸 또 하겠다고 했을 때 또 지원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염려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수급의 불확실성이 좀 내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2대1 정도 되고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학생수 모집이 어떤 시기가 지나면 과연 이게 조리가 계속 인기가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조리 관련 학과 교원 수급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 수급을 학교 측에서 지금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학교에 대한 이미지 실추된 것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게 조금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본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을 교육청에서 아마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전환 후 학교관리 부실로 인한 폐교 시 학교의 재산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방법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수급의 문제도 공개채용으로 유도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학교하고 그게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세 가지 부분에서는 학교 측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하고 이것이 지원이 됐을 때 확실하게 담보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 측에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모
강원모위원
사실 지금 이게 사립학교임에도 그러니까 보통 사립학교라고 그러면 학교법인에서 어느 정도 학교 운영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민들 중에. 그런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100%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이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거의 모든 고등학교나 아마 중ㆍ고등학교는 다 그럴 것 같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사실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가 한 51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그런데 법정부담을 100% 내는 데는 한 학교도 없고요. 다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운영, 교사 월급이라든지 건물을 갖다가 유지관리하고 짓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100%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사실은 말만 사립이지 그런 사립의 어떤 기능은 설립할 때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학교의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법인이 있으니까 법인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런 지원에 대한 문제가 좀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막상 지원해 주자니 이게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한 집행이 담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아주 옛날에는 학교법인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같은 게 분리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돈이 오가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교사 월급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면 교사에 대한 수급권도 일정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는 교사의 어떤 수급의 권한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학교법인의 그러니까 재단에서 볼 때는 그게 재단의 마지막 권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교육청과 우리 시민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교사 수급권도 일정 정도는 좀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조리학교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이 전환되는 조리학교의 선생님에 대해서만큼은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사임용권은 이사장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교사의 임용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사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공개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교장들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될 때 이번 삼량고교 지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통과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실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어떤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이 어저께 출석을 안 하셨는데 사실 어제 같은 자리에 좀 나와 주셔야죠. 여기 교육청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당하게 나와 주셔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학교를 갖다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소신도 밝혀 주시고 실패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 같은데 지금 58세면 사실 청춘이나 마찬가지인데 청춘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그러면 이사장직을 내려놓으셔야죠. 그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시고요. 교장선생님이 오셨나요?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교장선생님이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안녕하세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그리고 강원모 위원님께서 삼량고에 대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려 반 걱정 반 하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나오셨죠?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김종득위원
어제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좀 있으셨는데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임동주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우리 교장선생님 어제도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계셨고 또 어제 정창규 위원님이나 강원모 위원님께서 사실상 학교 학생들이라면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삼량고가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는 그런 역할 과정에서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김종득위원
그러나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결정된 조치라기보다는 안을, 보고서 결과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고소ㆍ고발 사건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고소ㆍ고발 사건은 거의 다 끝난 상태 같은데 학교 측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관계 교육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삼량고등학교 교장 김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의혹과 모든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노력도 부족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누구의 편익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2002년도에 외국어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농산어촌기숙학교를 교육청에서 옹진군에서 반납된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강화여고와 강화고등학교가 기숙학교가 되니까 이게 교육부로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삼량이 좀 재력이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좀 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검토된 게 저희가 기숙학교를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강화고와 강화여고보다 1년 먼저 기숙학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계 겨울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못 받았습니다. 허락을 못 받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에 저촉돼서 제가 이사장님과 함께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그래서 제가 검찰에 고발돼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숙사에 관한 죄는 그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모 인사께서 저희를 수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고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아주 황폐화가 됐습니다. 뭐든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첫 해에 인천에서 80%의 학생 인천 시내 아이들, 강화 애들 20%를 받게끔 해서 저희는 아주 원만하게 돼서 2.81대1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학교를 이렇게 변화할 그런 시점을 맞았는데 딱 6개월 새로 전형규정을 발표할 때 안 된다, 강화 애들을 다시 80% 받아라, 인천 시내에서 20%만 받아라 그러니까 저희는 두 번째에서 바로 미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저희 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뭘 요구하는가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실 세 개를 이렇게 합쳐서 튼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포대학교에서 관리전환된, 아주 헌 조리기구들을 관리전환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특기적성동아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현재는 강화군에서도 저희 학교의 그걸 인정해 주셔서 실습비를 모두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교생이 다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학생씩 한 번씩 전교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조리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커피 바리스타, 케이크 디자인 이런 걸 해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인문계고가 아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그런 공문이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이랑 상의했는데 그게 교육감님께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된 게 조리고등학교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 왔는데 그 부분도 계속 고소ㆍ고발이 됐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대검찰청까지 갔어요. 금년도 5월 16일 날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대응해서 하게 됐고요.
김종득위원
교장선생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지금 특성화고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는 보니까 학생들이 모집정원에 오버될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량고가 특성화고로 거듭 2019년부터 잘 진행이 돼서 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교육감님이나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아마 이번 예산 그 부분도 일단 상임위가 통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자료를 봤을 때 자구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차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잘 된다면 정말로 거듭 태어나서 좋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감사드립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성혜
조성혜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관련해서 지금 교장선생님 나와 계셔 가지고, 일단 저희도 한 번 가봤어요. 삼량고등학교를 예결위에서 가봤는데 사실 외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건 정말 조금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학교에서, 법인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렵구나, 지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지금 학교법인에서 골프장도 짓고 있고 이러는데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투자나 자부담 이번에 5000만원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부담 비율도 높이고 학교 경영이나 투자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날 어려움에 대해서는 들었고 기 투자액도 다 들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듣지 않겠지만 그 측면에서 좀 당부드리고요. 2018년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역시 많습니다. 경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학교 경영이나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노현경, 이게 또 말하기가, 일단 무고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한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으신가요?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그것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사장님께 전해 드려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 이것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될 얘기인지 그것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사장께서 골프장을 짓고 있죠?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게 얼마짜리 공사였나요?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제가 공사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대충 아시는 만큼만.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제가 전혀 그쪽에 관여를 안 해서요.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었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고 대출이라든가 PF를 얼마를 조달했고 그 내용을 좀 아시면 간단히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무래도 골프장을 지을 정도면 자기부담도 그래도 뭐 100억 이상은 들어갔을 건데 그렇게 재력이 있으신 분이 학교에는 5000만원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학교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재력이 있으신 분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자기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전혀 이건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 이겁니다.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중학교를 폐교해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기숙사를 지으면서 이사장님께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셔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것은 옛날 얘기고 그것은 몇 년…….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요.
병기
김병기위원
벌써 10여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아닙니다. 10여 년 전이 아니라 2016년도 얘기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11년도부터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게.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2016년도에 그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의 문제는 또 그것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행동이 더 많이 수반돼야지 어떤 지원을 해 줘도 좀 그렇지 자기 돈은 그냥, 자기는 아무 책임도 안 져버리고 교육청에서만 해 줘라…….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인천에 사학이 한 30여 군데 됩니다, 사학법인이. 그런데 저희 법인에서 그렇게 학교에다가 이사장님께서 법인 전입금을 부담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 안에 저희가 체육관 지을 때도 한 2억여 원 부담했고요. 한 번도 그렇게 나 몰라라 한 적이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나 몰라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5000만원밖에 낸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병기
김병기위원
그리고 어떤 학교설립자라고 하면, 학교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리고 설립자로서 학교가 존속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골프장 지을 정도로 재력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몇 십억은 출연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고요.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중학교를 폐교하면서 100억의 인센티브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실시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90억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0억이 더 우리 학교에 지원되는 걸로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시지 말고.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부분은 어디 자료 있으면 하나 좀…….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감사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잠깐요, 잠깐. 위원님들 교장선생님이 들어왔다가 들어가셔 가지고 자기 질의 때 하시고 그때 부르세요. 한 분 오셨는데 계속 넘어가니까 어떤 분이 질의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질의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할게요. 저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범
김성범삼량고등학교장
네, 감사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저는 삼량고를 빨리 끝내야지 다른 게 많은데, 삼량고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어제 정창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들을 쭉 보니까 교육청이 삼량고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일관된 정책이 없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전환승인 신청에 대해서 부서별 검토결과를 봐도 예를 들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중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원될 경우 인센티브 범위 내 지원 가능 그 다음에 다른 부서들은 필요시설 및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안들을 내놨고 그리고 실제로 전환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면적과 학생수와 거기에 따른 증축의 액수들도 계속 달라져 왔다. 그리고 올해 2018년 지방심의위원회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일관된 정책이 없어서 아까 물론 행정국장님이 확신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정책이 오랫동안 2년째 진행되는 것에서 저는 갈팡질팡한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후에 물론 이번에 이사회 규정을 바꿔서 이게 실패할 경우 교육청 재산으로 귀속한다는 그것 이사회 결정사항이었나요? 그것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단서를 달아놓은 건 알지만 정책에서 일관성 있게, 계획성 있게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관리ㆍ감독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교육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이번에 감사관 자료를 봐도 그렇고 강화교육장님도 관리ㆍ감독 철저에 애를 써 달라고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감 교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을 받아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분기별 6개월 이내에 사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안 됐다는 것을 조정관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것은 변명이다, 실제로 큰 액수인 경우는 분기별 점검표를 만들어서 확인해서 이게 다 못 쓸 때를 대비해서 예산계획들을 세워나가서 실제로 자율성이 높은 교부금이 감액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게 자율성이 높은 금액인 데 반해서 행정규제들이 이래저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에다가 행정규제 개선에 대한 노력들도 함께 기울여 달라는 것을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스쿨미투 사건이 올해 크게 인천에서 발생했는데 이후 교육청 대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시정질의 때도 들었고 했는데 그렇지만 짧게, 대응과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쿨미투를 처음에 대응할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느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청에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학교에 가서 진행과정에 도움을 주고 또 이 사안이 다 마무리될 즈음에는 학생, 교직원 이런 성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올해 2019년 본예산에 성인식개선팀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고요. 성인식개선팀이 학교생활교육과 안에 새로운 팀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앞으로 대응계획이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 하면 한국어교실을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곳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어느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다문화 강사와 함께 가서 한국어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쭉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앞으로 이후 2019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 계획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많이 확대해서 많은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려놨습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예산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예산은 지금 성교육 관련돼서 1억 2000이 증액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는 2억 3000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것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운영은 기존에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3억 8000 그리고 학교폭력대응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2억 1000이 스쿨미투와 관련돼서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학교폭력 관련 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대응을 하겠다 이렇게는 나와 있던데 제가 최근에 청소년들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이버폭력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물론 건강한 미디어환경을 위한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하지만 한편 학교폭력 대응에서 미디어폭력 부분을 확대하는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제안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사이버폭력 관련돼서…….
성혜
조성혜위원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요. 그중에 따로 있는 것이 사이버폭력 예방 중점형 학교를 운영하려고 7억 8000을…….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다문화도 23억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세부설명 질문은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다시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을 보면 학교균형발전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 어려운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예산이 다 흩어져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약에 든 뜻이 2019년에는 어떻게 실현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교육균형발전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사업에 들어갔지만 특별히 저희가 교육균형발전학교라고 대상교를 뽑아서 그 학교가 지금 111개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종전에 2018년도는 2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실제로 균형발전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학교 기본운영비를 저희가 대폭적으로 10%씩 학교에 내려 보내면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2250만원을 다시 또 추가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교육균형발전 대상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내려가서 학교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게 총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학교마다 225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11개면 25억 정도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추가로?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추가로 주는 겁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도 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가요?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차별에 대한 문제, 각종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 급식실 그런 문제에 대한 차별을 좀 줄여 달라 그리고 급식실의 노동 강도에 대한 문제, 노동조건 개선 그런 요구들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대응계획은 어떤 거고 이것이 앞으로 내년 예산으로는 구체적으로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큰 틀은 다 합의가 됐고 저희 자체적으로 몇 가지 합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적용시기, 이게 금년도 11월달에 중앙에서 합의가 됐는데 2018년분을 11월달부터 줄 건지 1월부터 줄 건지 그 다음에 상여금, 특수수당 이런 게 있는데 조만간에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13일 뭐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러는데 원만하게 해결되고 협상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 반영하고 이런 의지가 교육청에서는 있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어떤 수당 부분이 그것도 약간 융통성 있게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합의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한 사람으로서 요즘 저는 상당히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발전과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시도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 신규사업하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유심히 자료를 받아봤어요. 신규사업은 1억 이상이 109건이고요. 또 공약사업은 1억 이상이 76건이 됩니다. 2550억 되고 신규는 1214억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잘못 편성된 것도 있고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질문과 지적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청 책자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608쪽을 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학생안전체험관 주차장 건립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69억은 맞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안전체험관의 주차장 건립 건은 총 7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총 73억 5100만원 중에서 시설비는 69억 7400만원이 맞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남동구 지자체에서 50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세입에 잡혀 있고요. 10억원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 69억 7400만원 중에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청 본예산 예산편성기준서하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기준 지침서가 있어요. 두 권을 대조해서 보니까 여기에 감리비나 시설비 이런 것들이 좀 과다편성됐거나 적게 편성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답변받기는 그렇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 지침서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961페이지 보겠습니다. 961페이지에 학생수영장 지붕 교체 및 부대시설 증ㆍ개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감리비가 1.08로 돼 있는데 여기는 기준보다는 적게 편성이 돼 있고요. 여기는 3600만원으로 감리가 편성돼 있는데 4000만원이 편성이 돼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는 0.27% 편성이 돼야 되는데 0.2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시정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육청 편성기준 책자 108쪽에 있습니다. 그것 비교해 보시고요. 안 맞으면 시청의 편성기준 책자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연수도서관 옥상 방수도 97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비가 한 20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고요, 편성기준대로 해 주시고. 여기는 설계비가 294만원으로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부대비도 0.9%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편성기준 책자에 보면 0.75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학생 학자금 보조수당이 있어요. 여기에는 46만 8300원으로 상한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한액은 얼마입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시 본청 예산안을 보니까 인사과 290페이지에는 350명, 46만 83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한액 기준인지, 본 위원은 교육청 46만 8300원이 맞다고 봅니다, 인사과에서 일괄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서는 각기 수십 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상한액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거기에 따른 하한액이 있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윤재상위원
아니, 그래서 금액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하한액, 상한액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별로도 가급, 나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학자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기준을 잡아서 편성해야 되는데 어느 학생은 더 주고 어느 학생은 덜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같은 공립에서. 뭐 사립은 차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쭙지 않고 공립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시 본청이나 자녀들한테 학자금 수당 주는 것은 통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좀 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확인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13페이지에 보면 주안도서관 중식비가 유별나게 거기는 1000원 더 많아요. 교육청은 다 6000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안도서관장님께서 답변드리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주안도서관장 안종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건 교육청하고 도서관하고는 다른가요?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어디 급식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윤재상위원
중식비, 1613쪽에. 일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편성이 잘못됐는지 거기 기준이 맞는 건지, 교육청 기준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이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인데요.
윤재상위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다른가요?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기준금액 7000원으로 예산을 잡은 건데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일성이 없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뭐 사소한 것 같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사실 다른 내용 때문에 여기서 마치긴 하는데요. 워낙 양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워낙 양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중에 공약사업으로 앨범 지원해 주는 5억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앨범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에 한해서 저희가 중ㆍ고 졸업생에 한해서 앨범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처음 공약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그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졸업시기가 내년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랑 앨범에 대한 가격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배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인천광역시교육감께서 공약도 상당히 많은데 앨범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갖다가 공약에 넣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학교 근무하시면서 아마 피부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큰 틀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고 이 내용은 상당히 아주 훌륭하다, 좋다 이런 쪽으로 공약을 했으면 좋은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사소한 일에 교육감님이 공약했다는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3년 동안 학창시절의 추억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학생들은 추억을 담은 그런 앨범을 다 갖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앨범을 사진은 같이 찍지만, 추억을 담지만 가져가지는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래서 아마 공약으로 내거신 것 같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금년도 2회 추경에서도 금년도 학생, 졸업생들까지 반영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20년 아이들, 졸업생들 할 예산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앨범을 안 가져갑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소득층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앨범비가 없으니까…….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래서 됐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학교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전체 금액에서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급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교육감께서 공약이라고 하니까 조금 쉽게 말해서 우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서 전체 금액에서 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삼량고등학교 문제 지금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많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급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더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우리 예산결산 이것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300만 시민이 다 보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전수입이 얼마죠, 올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전수입은 96% 정도 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96.1%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96.1%면.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러니까 4%만 저희 자체수입이고 96%는 의존수입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삼량고등학교 내년 예산 나갈 금액이 얼마예요, 정확히?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93억 정도 세웠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73억 정도 세워진 거죠. 73억 정도 세워져서 그 돈을 삼량고등학교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진행상태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사립학교 이사장이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돈만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 책임을 지금까지 아무도 안 지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말씀하세요,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3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특정감사를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원의 임용 부분에 대해서도 비리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지적을 하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대부분의 사립학교 이사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국장님, 조리학과가 인천에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아까? 5개 있다고 하셨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총 인원이 지금 현재 286명 정도 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조리학과가 현시점의 트렌드죠? 향후에도 조리학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동량이 될 텐데 조리학과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교육청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학교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 저희가 금융고등학교나 세무고등학교도 기존의 과를 현 트렌드에 맞게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학교가 경쟁률이 높고 잘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조리학과가 근거가 있어요? 향후에도 이렇게 상당히 발전하고 트렌드가 계속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근거라는 것은 뚜렷이 없고요. 그런데 조리학과의 교수님이나 관련된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 이 시기는 당분간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여쭤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의 백년대계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삼량중학교 폐교에 대한 인센티브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삼량중학교가 지금 현재 원도심의 학교는 계속 학생수가 감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민
박성민위원
학교를 하나 폐교하면서 그쪽으로 하는 거죠, 신도시에?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폐교를 하면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삼량중학교가 90억원의 인센티브를 줬지만 그 예산이 인천교육청으로 온 거지 삼량중학교로 지원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량…….
성민
박성민위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들.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이게 삼량고등학교로 간 돈이 아니에요, 인센티브가. 맞죠,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삼량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로 전환하면서 검토하면서 삼량고등학교가 전환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부검토는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립고등학교에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 가보셨어요, 그 학교를. 거의, 학교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폐가 수준으로 돼 있는데 한 층에 화장실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이사장이 하는 행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학교 이사장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사장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요. 저는 삼량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그런 필요성은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낙후성이 계속됐을 때, 폐교가 됐을 때 또 학교를 그냥 폐교로 놔뒀을 때, 계속 투자가 안 됐을 때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다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모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학생들이 볼모가 된 건 아닙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향후에 이 돈이 안 나가면 폐교가 되나요, 삼량고등학교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폐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수가 한 명이 없다고 그래서 폐교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까지 다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어쨌든 삼량고등학교는 여러분이나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주 중대한 문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질문할게요. 경상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는데 지금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15년부터 ’19년 사이에 연평균이 17.5%가 늘어났어요. 왜 그렇죠? 10억이었는데 20억 7900만원이나 되네요, 업무추진비가.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면서 업무추진비도 퍼센티지로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일찍 내려보내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대개 목적적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사이에 들어가는 협의회라든가 간담회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서 다소 증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2016년 16.5% 증가됐어요. ’16년에서 ’17년 17.3% 증가됐어요. ’17년에서 ’18년 18.3%, 내년 것이 18.1%가 증가됐어요. 이게 다소 증가된 거예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런데 저희가 예산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3억 3000에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과다편성됐다는 부분은 이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지적사항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경직성 경상지출이 지금 인건비 인상과 관련돼서 많이 늘어났지만 나름대로 교육청이 교육사업비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예결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해서 감액한 것으로 일단 올라왔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사업성, 학교의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도 전체 교육재정과 같이 상승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상승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얘기할게요. 지금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8.5%가 증가됐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에 10.7%가 늘어났고 2017년부터 ’18년이 16.1%, 2018년부터 ’19년 7.2% 복리후생비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예산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올라간 거예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이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체 우리 교육청의 인적 구성이 주로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직종들이 저희 교육청 안에 들어오면서 이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가족수당이라든가 그분들의 특수수당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저희가 복리후생 쪽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을 왜 하는지 아시죠? 이것을 결과적으로 시민과 국민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보세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수입이 거의 다 차지하는 교육청이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쓰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질의하신 부분은 좀 더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을 철저하게 용도 있게 쓰라는 걸로…….
성민
박성민위원
아니, 교육청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퍼센티지를 따라서 복리후생비랑 업무추진비도 늘어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 경제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업무추진비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되겠어요, 복리후생비랑? 이것 집단이기주의예요, 집단이기주의! 이것도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토의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게 교육청 진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전수입으로 운영되면서 일반시민이나 국민 눈에 맞겠어요, 이게! 맞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가 올라간 게 아니라 5년간 연평균이 17.5%가 올라갔어요. 어느 조직이나 집단이 17.5%가 오릅니까, 업무추진비를? 일반회사나 조직이면 이렇게 안 해요.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국민의 혈세.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짜주세요. 집단 안에서 자기 숨어서 집단의 단물만 빨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공직자 여러분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우리 예산과 심의예요, 교육청 집행부가 해야 될 룰이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는 사실 업무추진비가 퍼센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16.2%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액수가 적다고 얘기하면 또 질책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들에 숨어서 단물을 빨아먹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움직이는 데 윤활유 역할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심의한 대로 저희가 하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위원님들 시각에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 예산 보면 항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국민 눈높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좀 편성을 해 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삼량고등학교 말씀드린 것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으로 하는 걸로, 사회가요. 상식적으로 해야죠, 상식적으로 일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지적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좀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한 지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이 선생님들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공개채용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자격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육사 자격이라든가 교육 교사 자격증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준식
김준식위원
학교별로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과 또는 학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인사이동이 안 되고 계속 근무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가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그분들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돼서 그 전에는 한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뽑고 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요. 요즘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되면서 그런 분들도 조금 이렇게 순환전보하는 시스템들이 같이 있는데 아직 돌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제가 돌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다만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무기계약이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한번 찍히게 되면 그 학생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워크숍은 한 번 계획이 돼 있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한 번 계획이 돼 있지만 이 선생님에 대한 이 돌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죠, 몇 분씩 선정을 해서?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원감님들이 한국교원대에서 자격연수를 받게 됩니다. 자격연수를 받게 되면 대략 한 500만원 정도의 자격연수비가 교원대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돈 속에는 몇 개월 동안의 자격연수받는 그 기간, 그 기간의 총액이 해외연수비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주관은 교육청이 아니고 연수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그렇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똑같은 거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교육청은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도 효과분석을 하고 왜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저희가 전국 시ㆍ도 담당자들이 교원대에서 교육부 주최로 해서 이러한 작년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매년 함께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도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그 부분은 인천시교육청이 특별히 이렇게 과다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연수도 초등학교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마찬가지로 중ㆍ고등학교 자격연수할 때는 해외의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을 방문해서 배우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많은 심의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지출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평가하기에는 이것도 신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다음 협의회에서 이런 부정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여튼 얘기는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해외 안 가도 국내연수, 우수한 유치원도 있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벤치마킹하는 것도 국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많이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가 자체수입이 이제 학생수가 감소해 가지고 수업료 감소분이 상당히 많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학생수도 2000몇 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지마는 학생수 줄어든 것에 비해서 의무경비지출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면 교직원 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의무지출경비도 같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사업하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늘고 있어요.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학생수가 감소를 하더라도 학교 수나 학급 수는 변동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고.
준식
김준식위원
늘어나고요. 그런데 학생수는 매년 감소가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학생수 줄어든 것에 비해서 저희가 학교를 어떻게 보면 한 두 학교 정도, 2000명이면 초등학교로 따지면 1000명 학교 두 학교가 없어지게 되는데 두 학교를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서 제가 시정질의 들어갈 거예요, 학교를 갖다가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비용이 증가돼도 괜찮거든요. 대안이 없으면 이 비용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학생수가 줄어들고 폐교가 되는 대신에 이것을 평생학습관 축으로 갈 것이냐 또 우리 지역주민과 어떻게 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신설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마련하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렇게 지역하고 학교하고 같이 가는 이런 식으로 학교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기존학교도 마찬가지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기존학교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학교도 열린 학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주차장까지도 개방할 수 있는 열린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감님 공약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난 9월에 한 1200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몇 프로가 되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거기에서 전환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다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거나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전환을 안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인건비 이것 증감률이 좀 많이 됐고 우리 소속 당직경비원이라든가 청소원분들은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된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분들도, 당직하는 분들도 한 470명, 청소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 해 가지고 한 1230명 정도가 다 전환이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하여간 잘했다고 보고요. 우리 소통협력담당관 쪽에 교육시책 홍보비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증가가 됐죠?
문곤
김문곤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세목별로 보니까 브랜드홍보를 많이 강화시켰어요.
문곤
김문곤소통협력담당관
네.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곤
김문곤소통협력담당관
홍보예산이 많다고 홍보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예산이 부족하면 여러 매체와 방법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타시ㆍ도 평균 수준에 거의 맞는 그런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노력하고자 홍보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교육청의 주 업무는 어떤 교육청의 홍보가 아니고 우리 교육의 질을, 양적이 아닌 질을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처음 이렇게 취임하셔 가지고 관련된 예산이 아닌가 우리 시민들은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곤
김문곤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전국 광역시, 시ㆍ도 교육청의 홍보예산 평균이 1인당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2500원으로 약 1500원 정도, 전체적으로 환산하면 4억 3000만원이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인천시가 잘하고 있던 거죠. 그런 데 따라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우리 예결위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교원안보체험교육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죠? 세부적으로 보니까 3ㆍ1운동 100주년 분담금 그리고…….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준식
김준식위원
예산서 353쪽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이 분담금도 많이 증액이 되고 독도지원분담금은 새로 생긴 건가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이쪽 예산파트가 평화통일과 관련된 특교 부분이 내려온 부분이라 분담금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시ㆍ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청에 다시 내려보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 세 가지 다 똑같나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위원
예산안 977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의 학교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를 저희가 유치원은 지금 매입형태로 해서 다 보급을 했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반영한 금액은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 전체 교실 여기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필터장착 기계식 환기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필터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미설치가 된 중ㆍ고등학교는 중학교는 2020년에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2021년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가 보건실, 아픈 학생들이 머무는 이곳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있어야 돼서 이쪽에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그쪽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쪽 상임위에서 지금 감액을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3개월 치 임대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학교 개별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계약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학교를 도와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지원청별로 일괄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계약방법을 교육청 일괄 그리고 31개월로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지난번 추경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스토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2회 추경…….
전재운위원
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2회 추경에서 교육감님께서 지금 미세먼지에 가장 약한 학생들은, 유치원에는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으니까 그 다음 취약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빨리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걱정했던 부분이 그러면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서 해 줬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서 2학기 때 혜택을 봐야 되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서 지체가 된 부분은 계약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서두르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전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2019년도 학교지원, 운동부들 지원했던 부분 있잖아요. ’19년도 것을 한번 좀 부탁드리고 최근 5년 동안 우리 인천시가 소년체전에서 어떻게 보면 성적 냈던 부분 그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지적한 건이 있었는데 담당 공직자가 와 가지고 전기ㆍ통신 감리비, 시설비 한꺼번에 편성했다고 그래서 그걸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현안에 따라서 전기 들어가는 데가 있고 통신 들어가는 데가 있고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제가 준비된 자료를 읽을 테니까 메모하셔서 해당되는 공무원은 나가셔서 수정해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 유류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2쪽 본청 총무과 차량유지비인데요. 대형 800만원, 중형 200만원, 승합 450만원 있는데 여기 ℓ별 산출기초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512쪽, 1514쪽 남부교육지원청 차량운영 유류비 중형 1500만원 또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관리 1440원, 예산서 1514쪽 북부교육지원청 주유비 40만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데 ℓ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할 때. 또 예산서 1519쪽 동부교육지원청 차량관리 유류비인데요. 여기는 또 ℓ당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522쪽 서부교육지원청 관용차량 유류비 여기는 또 휘발유가 196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ℓ. 예산서 1524쪽 강화교육지원청은 차량운영비가 교육장 전용 1670원 500ℓ가 되어 있고요. 통근버스는 1500원 1450ℓ, 업무용은 1500원 40ℓ, 예산서 1562쪽 교육과학연구원 차량 유류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10만원, 화물차 2만 8000원 이것도 기초단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ℓ별 단가 표기해 주시고요. 예산안 1575쪽 교육연수원 관용차량 유류대 여기는 휘발유가 소형승합차 1860원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가 2055원, 이건 휘발유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예산서 1581쪽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용차량 유류비 5만원 곱하기 20회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ℓ별 산정해 주시고 예산서 1592쪽 학생교육원 관용차량 유류비 30만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 기록해 주시고. 예산서 1586쪽 교직원수련원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출기초 해 주시고 예산서 1594쪽 평생학습관 유류비가 여기는 휘발유가 1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0쪽 북부도서관 차량관리 유류비가 1620원, 예산서 1605쪽 중앙도서관 차량관리 유류비가 1620원, 예산서 1609쪽 부평도서관 1620원, 예산서 1613쪽 주안도서관 1411원, 예산서 1617쪽 1600원, 예산서 1621쪽 서구도서관 관용차량 유류비 1500원, 예산서 1628쪽 연수도서관 공용차량 유류대 2050원, 참고로 인천광역시 휘발유 단가는 1553원이고요. 경유는 1346원이고 등유는 997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운용지침서 425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선해야 될 것이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별보조비, 연가보상금, 시설비, 감리비, 사회복무요원 수당 잘못된 것 많이 있거든요. 이것 금액을 미리 수정해서 계수조정할 때 이걸 맞춰야 되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에듀파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고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조정관님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분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기ㆍ통신 그거 해야 돼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위원님들이 계산할 때 그 퍼센트 수로 계산하면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그냥 대충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언젠가는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는 했어요, 이번에. 우리 본청도 이제 할 겁니다. 월요일 날 다시 얘기해서 한번 다 고칠 건데 이것 아무리 시간 많이 가도 반드시 이건 고쳐야 되니까, 틀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 공기청정기 그것 누가 담당이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르거든요, 법정이전수입이. 제가 보니까 한 7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7157억으로 잡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감소 보전금까지 포함해서 6300으로 잡았거든요. 6309억 정도 잡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 인천시와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보호관 한 명과 행정실무원 두 명 인건비를 책정했던데 지금 이건 두 명을 채용하겠다는 뜻이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인권보호관, 인권에 관한 부분을 좀 내년에 많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현장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인권보호관 한 분하고 실무원 한 분 이렇게 지금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인권보호관이 조사와 상담도 하시나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팀하고 함께 가서 인권침해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이런 부분도 함께 책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일단 기본급이 300만원하고 250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사실은 학교 현장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의 위상이 어느 정도 직위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6급 상당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성혜
조성혜위원
6급도 조금 낮죠. 왜냐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조금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건 좀 운영하면서 차츰 시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강화해야 할 부분, 위상 이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급을 상향시키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올해 추경에서도 삭감되면서 완전히 2019년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이든 결식아동 중식비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든 여러 가지 저소득 복지 우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때 좀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원방식을 좀 다양화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고민을 하셔서 다음 추경하기 전에 저랑 한번 협의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리용품 지원도 저소득에 한해서, 신청에 한해서 주고 있죠? 이 부분도 좀 상시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은 지원이 되던데 일단은 다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게 시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을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확대되면서 비율을 보니까 시, 군ㆍ구, 교육청 분담비율이 유치원은 시가 30%, 군ㆍ구 20%, 교육청 50%, 초ㆍ중은 시 40%, 군ㆍ구 30%, 교육청 30%, 고등학교는 시 70%, 군ㆍ구 30%, 물론 교육청이 기존 부담하는 급식비, 인건비라든지 정규직원 인건비라는 건 있는데 이 비율이 사실 저는 일단 합리성보다는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비율 조정 이전에 전체적으로 좀 합리적인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도 제가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배분도 좀 더 서로 공감하고 합리성을 우선해서, 정치적 판단보다는 합리성을 우선해서 배분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것 무상급식 전체 배분에 관련돼서는 올해 한 10월쯤 해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원분배에 따라서 시청이나 저희나 예산의 범위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아직 합해지지 못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서로 한 번은 재협상을 해서 동일되게 좀 가보자라는 것은…….
성혜
조성혜위원
비율을 좀 평균적으로…….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비율도 그렇고요. 그거는 합의가 됐는데 다만 재원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예들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시가 70% 이렇게 되면서 이게 서로 합리성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수 배정, 수의 예측, 학생수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배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 배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공약사업이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학생자치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중ㆍ고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건가라고, 교육적인 측면이나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학생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구축이라든지 자체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기반을 좀 탄탄하게 살리는 것이 오히려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약이행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이게 뭐 해당 그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하게 된 취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문제에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들을,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참여예산제도라든가 이렇게 지금 자치활동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공약한 것들을 지켜내는 어떤 의회의 과정들을 좀 이렇게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저희 교육청의 방향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학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조금 많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게 자칫하면 공약에 대한 남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Wee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안 잡혔는지 증액이 부분적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Wee센터를 확장하는 시도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 교육청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좀 더 적극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 개의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것 신청했는데 아직 교육부로부터 배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교로는. 다만 저희가 특교를 받지 못했지만 운영비는 좀 잡아서 특교가 내려오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렸고요, 또 교육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서 증액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요즘 학생 사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문제를 발 빠르게 하기 위한 Wee센터와 학교폭력대응센터를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좀 증액을 요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일단은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굉장히 음지에서 일하시는 평생학습 학력시설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한 안과 또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간극이 좀 있어서 아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간극을 좀 좁히는 과정에서 교육청 안과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좀 증액을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웃음소리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왜냐면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서요. 저희는 편성은 어쨌든 같지만 또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셔서 증액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 정화기를 설치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신데. 저는 이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예결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들도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 만나고 다닌다고 이러는데 왜 안 오나 했더니, 그래서 저는 정화장치 확대에 대해서 계속 변화되는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무슨 연유로 3년을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임차가 3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좀 이행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교육청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공기정화장치뿐만이 아니라 청소 문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화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먼지 부분이 심각해서 그것도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워낙 예산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교육감님도 말씀을 그때 하셨기는 했는데 좀 장기적으로 예산배정이나 이런 고민들도 함께, 저는 정화기 설치만이 아니라 청소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 추후 예산을 좀 증액을 하든가 그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하여튼 공기청정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2차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급하게 이렇게 공기청정기 예산을 담아주셔서 저희보고 빨리 실시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사실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달을 넘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것을 낼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를 내년도에 하면서 가장 어린 특수학교나 초등학교를 하고 그 다음해에는 중학교 그 다음해는 고등학교를 하는 연차적인 목표를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렌털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년이라는 것을 한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의결하기 전에 뭐 의회를 무시하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형식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건데 이번에 저희가 3개월이 딜레이되면서 지금 늦춰진 부분은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해도 지금의 전체를 감액하게 되면 그 후에 초등학교 학생들 봄 되면 바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 부분은 간곡하게 증액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꾸짖을 것은 꾸짖되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딜레이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개월 수는 조금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그런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랑 계수조정 때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올해 금년도에 공립유치원을 몇 개나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내년 ’19년도 전체 학급으로 따지면 55학급이 증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공ㆍ사립 비율이 학생수용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유치원마다 학급 당…….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전체 수로.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전체 수로요?
병기
김병기위원
공립이 얼마를 수용하고 있고 사립이 얼마를 수용하고 있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사립이 75% 정도 되고 공립이 한 25% 정도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사립이 훨씬 세 배는 많네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숫자로 보면 공립이 167개고 사립이 249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 공ㆍ사립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유치원 납부비용이 차이가 있나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해도 대략 한 10만원 전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대개 50만원 전후가 평균 들어가는 비용으로…….
병기
김병기위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지원해 주고도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본인들이 또 사오십 만원이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보통 사립유치원들이 평균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학급…….
병기
김병기위원
평균적으로.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평균적으로 한 20명에서…….
병기
김병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30명 사이 되지 않을까, 학급 당.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전체.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전체요?
병기
김병기위원
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전체 유아 수가 지금…….
병기
김병기위원
평균적으로 유치원 한 학교당 얼마 정도나 되냐 이거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100명.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왜냐하면 4만 2000명 정도니까요.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감사관실에서…….
병기
김병기위원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지원청.
병기
김병기위원
지원청?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지원청.
병기
김병기위원
거기에서 감사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이 부분은 감사관님이 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자흥
박자흥감사관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지금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감사주기도 보면 일반기관들에 비해서 좀 기네요.
자흥
박자흥감사관
네, 약간 깁니다. 종합감사 학교는 보통 3년 주기로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우리 인천에서도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교비 횡령 등으로 인해서 징계 이상의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게 몇 개나 됩니까?
자흥
박자흥감사관
저희가 2013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징계 나온 것은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의나 경고 그리고 회수조치, 시정조치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중에서 교비 횡령 등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흥
박자흥감사관
그건 이제 징계받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재정 분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용이나 그런 혐의로 해 가지고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장 등에 대한 또 다른 제재사항은 없나요?
자흥
박자흥감사관
지금 이제 위원님, 사립학교 같으면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사립학교를 세울 수가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개인이 유치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감사 나가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원장한테 징계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보내게 되거든요. 징계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립유치원 같으면 만약에 원장의 교비 횡령이나 유용이나 이런 혐의로 해 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면 결국은 셀프징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되면 징계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그런 건 안 따라가나요, 후속조치로?
자흥
박자흥감사관
그런 부분의 어떤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그동안 미비했었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국회 박용진 의원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소위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처벌조항을 두자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금이었는데 그것 성격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가지고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 이런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제 어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꼭 유치원 관련법에 의한 적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의 지원금을, 보조금을 갖다 개인 돈 쓰듯이 썼다고 하면 그것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흥
박자흥감사관
일부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자흥
박자흥감사관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리고 그 유치원이 계속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자흥
박자흥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도 또 문제네요.
자흥
박자흥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처벌조항 이런 부분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병기
김병기위원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흥
박자흥감사관
네, 그래 가지고 소위 유치원 3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개정안을 여당 쪽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 내에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나요, 인천에는?
자흥
박자흥감사관
현재 폐원하겠다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현재 2019년 2월 예정으로 한 열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용했던 인원들을 어떤 공립에서라도 수용을 해 줄 수…….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주로 많이 수용을 한다고 지금, 저희가 폐원 예정으로 있는 것들, 학부모들한테 설명한 그런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가서 그 대책을 유치원에서 마련하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유치원에 못 보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차질 없도록,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법이 이번에도 제정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유치원 3법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강화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립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2023년까지 40%의 공립유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관리ㆍ감독 강화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관리ㆍ감독 강화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몇 개 원씩 감독해 나가는 계획을 지금 감사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도ㆍ감독도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유치원이 어려운 점 예를 들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에듀파인을 쓰도록 정부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회계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어차피 정부지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정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가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내년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왜냐하면 그냥 놔두니까 지금 각 유치원마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원장의 월급이 어떤 사람은 뭐 2000만원 가져간다는 사람도 있고 보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담당직원이 오셔서 설명하고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역시 또 맞지 않아요.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똑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윤재상위원
지금 하나 빨리 받으세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어떤 내용…….
윤재상위원
아까 설계비, 감리비 잘못된 부분 수정해 오라 그랬는데 수정했는데 맞지 않아서, 빨리 자료 하나 갖다 주시지. 행정국장님이 담당이시구나.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답변하기 힘드세요?
윤재상위원
제가 지금은 교육청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해서 계산을 해 봤거든요. 학생안전체험관 주차장 건립에 설계비가 69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과다편성한 것이 627만 6000원을 더 과다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똑같은 금액의 감리비가 7140만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69만원이 덜 편성됐어요. 그 다음에 연수도서관 여기도 9766만 5000원입니다, 국장님. 여기는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윤재상위원
실시설계비면 6.49%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윤재상위원
그러면 한 100만원은 덜 편성했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면 100만원 정도 덜 편성됐고요, 기본조사 설계비면 296만 9000원을 더 편성했고.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게 글씨가 작아 가지고 이걸 보려면 아주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얘기해 놓고 안 맞는 것을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조정관님, 이게 다 합치면 얼마 됩니까. 이것 한 팔구천 되는데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준 유인물을 가지고 또 예산편성 기준지침서 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이것 조정해야 되잖아.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맞지 않는 자료 가져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그것 과장 안 계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비나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직선보간법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97억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100억 이하 그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 직선보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산하고 질문드리고 이러지 그것 뭐 책자에 나와 있는 건 무슨, 여기 나와 있잖아요. 50억에서 100억까지는 얼마, 200억에서 300억은 얼마 딱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하고 전체 금액하고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제가 임의대로 무작위로 한 건 아니에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통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건축 부분은 건축, 토목, 기계 부분이 같이 플러스돼서 계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전기 부분, 통신 부분, 소방 부분은 별도로 계상되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별도로 했어요, 지금. 별도로 했는데 일부 맞는 것도 있는데 맞으면 다 똑같이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다 똑같이 안 맞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비단 이것만 이렇게 했느냐, 다른 것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본과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벗어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 안 되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조금 준수하게 하는 편인데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맞지를 않는데. 맞는 건 또 뭐예요, 맞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정확히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혈세를 막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해야지,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9년 지방채 발행하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2019년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없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2019년도에 지방채 발행 예정이 아예 없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2017년도까지 발행을 했고 2018년, ’19년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한 것의 조기상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행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2.5% 인센티브 주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인센티브 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되나요, 이것 지방채 갚는 걸로 해 가지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자치단체, 시청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세수가 좀 부족할 때 시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지만 우리는 교육청 같으면 보조금이 좀 부족하게 내려올 때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죠? 보통교부금이 나오면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줄 때도 아예 목적을 두고 이것 지방채를 갚아라, 상환하라 그래 가지고 그 목적으로 내려주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죠. 매년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죠. 보통교부금으로 포함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게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인천교육청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목적과 또 그렇게 상환하라고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체납액 비율이 많이 올라갔나요? 누가 담당하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체납액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민
박성민위원
254.83%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체납액이?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박성민 위원님 어디 쪽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성민
박성민위원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불납결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민
박성민위원
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갚지 못한 돈을 말씀하시는…….
성민
박성민위원
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수업료 미징수된 것하고 토지…….
성민
박성민위원
1743페이지에 체납액 비율표 나와 있네요, 증감률.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1743페이지에 나 재정효율성에 7번이요. 체납액 비율 증감률에서 인천이 하향 비율 증감률이 254.83%가 됐네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 때는 마이크 켤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오십시오.
웃음소리
맹기
김맹기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김맹기입니다. 체납액 비율이라 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정확히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1743페이지에, 보고 계세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성민
박성민위원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3-3.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정관님이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것을 팔고서 아직 대금을 못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수업료 미수액 그런 것을 합해서 지금 체납액 비율 증감률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번에도 완납된 학교 분교들을, 폐교되는 학교들을 팔고 나서 그 부분을 아직 못 받은 액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에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받으려고 계속 법적 소송도 들어가고 그런 법적인 사항까지도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또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맹기
김맹기복지재정과장
제가 선택분교에 임대를 줬었는데…….
성민
박성민위원
어디요?
맹기
김맹기복지재정과장
선택분교에 폐교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임대를 줬었는데 그분이,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그 명도소송 이전에 여덟 분이 별도로 전입이 돼서 명도승계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아지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토지매각을 했는데 그분이 6억인가 그 부분이 미납상태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체납이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기
김맹기복지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지금 지방교육채 상환이 교육청 내시액 기준에 부족한 상환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250억이 부족하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일단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저희가 사실은 지방채 용어가 시청하고 저희하고 좀 달라요. 시청은 지방채라 그러고 저희는 지방교육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채는 교육청에서 발행을 하지만 교육부가 그것에 대해서 연대채무책임을 진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교육부에서 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갚으라고 내시액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아직 안 바꾼 게,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이 지금 보통교부금…….
성혜
조성혜위원
630억 정도가 내시액이라면서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금방 조정관님이 300억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한 3조 7000억 정도를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 말쯤 돼서 전체 확정교부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줄 겁니다. 보내줄 텐데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잡을 때는 지방채를 갚는 계획은 없지만 확정교부가 나오면 그때 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갚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사실 지방채를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 외에도 300억을 더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7억 5000이 또 담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전체는 한 4억 4900 정도의 지방채는 있지만 그 지방채를 이제 2017년 이후에는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서는 우리 인천교육청이 앞으로 상당히 나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나머지는 갚을 겁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조금 더 확정되면 추경에 담을 예정이라는 거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조정관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강화군에 폐교가 여러 곳 있는데 그동안 임대료라고 하는 건가요, 대부료 징수 안 된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가 징수된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자산매각,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닌데 자꾸만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좀.
웃음소리
윤재상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있으면.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소관 담당, 누가 아십니까?
윤재상위원
행정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7개 학교가 폐교 상태에 있고요.
윤재상위원
강화만 물어보려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강화에는 지금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지금 대부료 징수한 금액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얼마나 되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질문 취지는 아주 예전에는 땅값이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역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거나 아주 싼값에 이렇게 협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뭐 꼭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감을 잡으실 거예요. 시골에서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헐값에 매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분도 있다고 해요, 제가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매각대금은 그 지역의 어떤 발전기금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폐교가 있어도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폐교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센터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입니다.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흥
박자흥감사관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우리 인천시교육청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새로 발표했죠?
자흥
박자흥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12월 5일 날 발표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께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자흥
박자흥감사관
그동안 우리 시교육청 청렴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계속 하위권을 맴돌았는데 이번에 등급으로 발표했는데 작년에는 4등급 12위에 해당했었는데 올해는 2등급으로 아주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올해는 등급으로만 발표를 했는데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는 2등급이 최고였고 1등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등급 중에서도 저희가 전체 2위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1위를 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수도 실시하고 청렴사례 등을 널리 알려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청렴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청렴취약 분야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모리터링을 해 왔고요. 그리고 TF팀을 조직해 가지고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렴캠페인이라든지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그리고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강력한 청렴의지를 표명하시고 반부패추진계획단이 있는데 거기 단장으로서 직접 청렴활동에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이 청렴하고 공정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흥
박자흥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학교 체육운동부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그 운동부들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지원해 주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저희가 운동부에 하고 있는 지원항목이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운동부 육성지원금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운동부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 대회 나갈 때 출전비를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상을 한 선수들한테 격려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기준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운동부가 저희가 약 370개 팀이 되는데 팀당 750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상 실적이 많고 혹은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2차로 그 370개 중에 한 10% 정도는 추가로 한 750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고가장비가 들어가는 이런 운동선수들은 한 400만원씩 이렇게 120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은 6종목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육상ㆍ체조ㆍ수영ㆍ역도ㆍ레슬링ㆍ양궁 여기에 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6종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금은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왜 6종목밖에 지원을 못 하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여기는 비인기 종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운동 숙소를 가보면 열악해요, 사실적으로 다. 우리 인천에 있는, 그래도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세 군데나 달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교육청에서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약하더라고요, 나가려면. 대회 한 번 나가려 그래도 학부모님들한테 다 손을 벌려서 갈 때가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몇 년 전인가 그때 한번 이야기하니까 어느 교육감님이, 지금은 아닌데 그분은 뭐라 그러고 하니 그 학생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마인드가 좋으면 거기는 또 신설을 했다가 그 교장선생님이 한 3년 동안 있다가 끝나고 가시면 거의 그 종목을 못 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 학생들이 그 학교에 축구가 된다면 축구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서야 될 것 같고 물론 타 종목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해 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알다시피 언젠가는 거기가 전국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했던 게 한 3년, 4년 지나고 나면 거의 없어져요. 교장선생님이 와 가지고 거기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지금 ’18년도 예산에 비해서 뭐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운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천체육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어느 정도는 함께해야지 체육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유관기관하고 또 체육회라든지 여기하고 긴밀히 좀 요청도 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학교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노력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어느 학교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학교에서 하면 전국대회나 어디 소년체전에 나가서 잘하고 있는 학교면 거기를 갖다가 보호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운동부가 있고 없고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최근 사태도 경험을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중 감액사업은 학교실내환경 개선사업 중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 15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정책대외협력 추진사업 중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2억원을 감액하고 각 사업별 사업업무추진비 중 인천교육청렴위원회 운영 외 192개 항목에서 총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증액사업은 영어교육 활성화 중 옹진외국어교육 지원에 5000만원 증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2억 4000만원 증액, 남부 제2Wee센터 프로그램 운영 569만원 증액, 남부 제2Wee센터 일반운영비 938만원 증액, 남부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4500만원 증액, 북부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4500만원 증액, 동부 제2Wee센터 프로그램 운영 1682만원 증액, 동부 제2Wee센터 일반운영비 1267만 9000원 증액, 서부 제2Wee위센터 프로그램 운영 632만원 증액, 서부 제2Wee센터 일반운영비 1560만원 증액,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1억 5000만원을 증액,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비, 감리비 등 예산편성 지침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잘못 계상된 예산은 수정하여 통일되게 운영되기를 요구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본 회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회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