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지윤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창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홍정진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억 135만 3000원으로 금년도 73억 3699만 4000원에서 71.4%인 52억 356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요인은 내년도 동 예산 편성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관련 예산과 동 청사 유지보수 비용, 자치회관 운영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여 2019년도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이관된 예산은 41억 1351만 2000원 규모입니다. 그럼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69∼74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은 업무용 수첩 제작과 통장자녀 학비 보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동 행정업무 평가 포상금 지원이며 사업비는 9753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7975만 7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인원 축소로 인해 1108만 3000원이 감편성되었고 동 단위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이 각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5868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344페이지, 설명서 75에서 78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통장 워크숍 개최 등이며 사업비는 1억 4285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97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동 이관 사무 증대에 따른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통반장 관련 사무관리비 400만 2000원이 감편성되어 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평화통일기원행사 지원입니다. UN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고 평화와 번영 의지를 결집시키고자 개최하는 통일기원행사의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에 주요 가로변 가로용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위 선양 및 국민 단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자발전적인 태극기 게양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기 관리용역 및 태극기 구매비 등 29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급 환경에 따른 관리인력,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금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345페이지, 설명서 81∼84페이지 공익단체 등 활동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새마을단체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사업비, 자치행정 협력사업 등 지원, 남산 실향민동산 기념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655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828만 원 감편성되었는데 이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각 동 단위 단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해당 동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 기초질서 캠페인입니다. 불법주정차,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 물품과 교육비 및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0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600만 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이는 승용차마일리지 홍보 등 관련 예산이 시 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86∼87페이지, 동행정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 행정차량 보험료,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 총3370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9억 328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동 행정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5791만 원, 통장 관련 수당 및 반장 보상품 예산 9억 3262만 1000원이 모두 동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346페이지, 설명서 88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담당자 보험 가입 등이며 사업비는 1억 44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218만 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이는 동 주민센터 업무 이관으로 인해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관련 사무관리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내 방범 CCTV 확충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신규설치, 저화소 카메라 성능개선 및 보조카메라 설치 등으로 총 3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보다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국‧시비 예산 미확보로 구비의 소요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90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으로 찾동 전 동 확대시행에 따른 사업홍보비와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비로 총 1억 933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1억 6335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비는 전액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347페이지, 설명서 91∼92페이지 동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 청사 무인경비, 소방점검, 승강기, 전기안전관리 등 청사관리 용역과 동 주민센터 긴급보수 비용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563만 2000원이며 청사 관련 동 주민센터 직접 예산 편성으로 금년도 대비 7억 1158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총 1100만 원으로 전광판 관리용역 비용이 소폭 인상되어 금년도 대비 3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94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과 평가 및 소양책자 발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총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000만 원이며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348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동체 박람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직원 교육 등으로 총 예산 1140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3340만 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공모사업 동 이관에 따라 해당 사업비가 동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진흥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사업비 지원 등으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심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하여 금년도 대비 111만 5000원이 줄어든 8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9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자원봉사단체 확대에 따른 사업비증액분 1072만 9000원을 반영한 4억 7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99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금년도 대비 98만 원 증가된 18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에서 349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운영 등으로 금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900만 7000원 증가된 67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전문가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요 사업은 찾동 마을전문가 인건비 등으로 금년도 대비 848만 원 증가된 1575만 8000원입니다. 이는 마을사업전문가 인력이 금년 7월부터 채용되었으므로 올해 대비 인력 운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관심이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막 엄청 늘어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그냥 가벼워졌어요.

네.

일도 가벼워지고.

아니요. 일은 아닙니다.

일은 안 가벼워졌어요?

예. 예산만.

예산만 줄고 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의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예.

돈만 안 쥐고 있는 거야? 돈 없으면 일 없는 거지 뭐.

어차피 그 예산이 동에서 지출하는 돈인데 우리 과에 편성됐다 저희가 지원, 돈만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하는 일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뭐 어쨌든 또 각 동으로 앞으로도 조금씩 지금보다도 더 앞으로도 좀 더 갈 거잖아요?

지금 현재 편성된 거는 경상적 경비는 이제 편성이 됐고요. 만약에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은 사업예산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시면 추경에 조금 편성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2020년도부터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4쪽, 우리 실향민 기념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네네.

지금 있는 거는, 조그맣게 있죠?

네네.

근데 그걸 아예 없애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네. 거기가 표지석이 “남산을 푸르게”라는 문구가 있고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요.

예, 예. 작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실향민들이 사이즈 좀 크게 하고 문구를 좀 다르게. 이게 “남산을 푸르게” 하니까 실향민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문구를 “북녘 고향의 그리움을 남산에 심다” 문구를 그렇게 바꾸고 사이즈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좀 1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 금액이 1800만 원을?

네네.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제,

비용으로 그걸 다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예. 받아가지고. 네.

글쎄, 제가 봐도 너무나 초라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행사할 때도 보니까 너무 예산을 적게 지원해갖고 좀 초라한 모습도 있고, 그냥 거기에서 비 오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비라도 하나 해 주면, 좀 자긍심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좀 더 많이 살피고 그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동으로 거의 다 이제 많이 넘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치요? 1월달부터 이제. 뭐 다른 구 같은 데 보니까 몇 개 동을 시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회 같은 경우도 우선 뭐 한 서너 동 이렇게 실시를 한 다음에 확대 실시를 하더라고. 우리보다도 더 먼저 하는 데도.

네.

더 먼저 저쪽의 여당 성향의 구청장님이 계셨던 데도. 한 몇 개 동, 3개 동 4개 동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전면으로, 확 실시하는 데가. 그치요? 그래요. 그래서 참 극히 염려가 됩니다. 새로운 걸 하면서 먼저 이렇게 한 번 실시를 해보고 점차 점차.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집합돼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이런 쪽을, 그래도 인구가 많은 쪽을 먼저 모집해갖고 한 번 실시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이게 참 다 우리 공무원들의 부담이고 구민들의 부담인 거 같아요. 전면실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날 구정질문했지만 사실 우리 청장님이 개별 개별에 마땅한 답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동으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을 때 그에 대한 답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나왔지. 그래서 좀 아쉬움도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자리가 잘 잡히고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동도 우리가 또 어차피 우리의 일은 많이 늘어났지만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별다른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뭐 과장님이 했겠어요? 다 뒤에서 또 지금 혁신단들이 다 계획한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우리 과장님들은 솔직히 이래나 저래나 피해보는 사람이지 뭐, 아니에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사업들이 많이 취소된 것도 없어요.

네네.

지금 예전에 있었던 게 취소된 거 뭐가 있습니까?

취소된 거요? 우리 과에서 원래 이제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거가 우리한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건 아니고 동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그냥 유지되는 거고. 예예. 그리고 동주민인사회는 일단은 예산편성은 안 했고요. 그것도 일련의 현장소통이라고 그래가지고 40만 원씩 동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 자체가 없어지고 이런 거는.

취소된 건 다 없고 그러면 지금 이게,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지, 그렇지?

네.

여기 증감 사항을 보면 결국에는 다 동 이관으로 처리가 되는 거네요?

저희가 원래 동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동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과에 다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우리가 동에 교부하고 동에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동에서 이제 바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그 집행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다 경상적 경비여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공공운영비라든가 뭐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그니까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컨트롤 할 건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제 동 정부로 업무 이양이 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줄어들었는데 더 바빠져야 될 것 같아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오차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걱정 많이 되시죠?

걱정 많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난번 행감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무업무 이관에 대한 건 다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인력배치도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주민자치회 구성도 저희가 몇 번 회의를 거쳐서 거의 지금 안이 나왔어요. 그런 상태고, 그런 게 다 되면 이번에 조례랑 좀 연관이 돼야 되겠지만 동 배치, 공간개선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마무리는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직원들 충원도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동 청사 개보수는 물론이고 불가피하게 개보수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지금 체계적으로 설계라든가 각 주민센터에서 준비사항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관련 예산 규모도 얼마 잡혀있는지. 예산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가 15개 동 다 다니면서 그 공간배치 다 만들어 놨는데요, 예산 규모는 한 2억 50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설비가 아니고 그 자산취득비. 직원들이 이제 내려가니까 컴퓨터, 전화기, 가구, 이런 금액이 한 1억 7000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이런 거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한 8000 정도 들어가는데 소공동 같은 경우는 워낙에 노후돼가지고 조금 전기에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하는 데 한 5000 들어가서 그거 빼면 시설비는 한 3000 정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거의 동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렇게 공사하는 게 아니고 원래 동이 3개 팀이 있었잖아요. 11개 동이 3개 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개 팀이 있었던 데는 그대로 3개 팀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왜냐하면 복지팀을 합치고 생활안전팀을 신설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공간개선만 하고 정히 없는 데만 회의실 같은 데 한 팀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약간 내부 공간 개선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주민센터 동이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나?

어려움이요?

네.

어려움, 돈으로 따지면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지금 약수동인데, 약수동이 조금 보건지소도 있고 자리도 없고 이래서 약수동이 조금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다 가가지고,

리모델링은 안 한다면서 그래도? 안 하고 그냥 자리배치만 한다면서요. 이번에는.

인원은 3명 정도씩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크게 리모델링 없이.

조정하는 수준으로.

네네.

하여튼 그걸 좀 한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직접 각 동의 주민센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동 청사 공사 및 시설유지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2018년에.

작년에 찾동 때문에 좀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한 14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시설비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 해가지고 그거 구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갔고 시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여기 찾동 때문에 시비가 내려온 거고. 그때도 동이 한 팀 신설이 됐었잖아요. 복지팀이 한 팀이었다가 두 팀. 그때는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많이 했었죠.

그러면 그때는 한 14억 정도 들었는데 이 동 정부에 대한 이양 부분이 생각지도 않았고. 그때는 생각지도 않았죠?

그렇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찾동 부분도 선별적으로 몇 개 동 조금 해보고 잘못된 거 시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지금 완전하게 정착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14억 정도 큰돈을 들여가지고서 동 청사의 공사라든가 시설운영비를 해왔는데 지금 동 정부로 또 이양한다고 하다보니까 인원도 충원하고 공간도 지금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2의, 제3의 재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를 이용한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요새는 11월달, 12월달은 도로 벽돌 하나 바꿔도,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시정돼서 지금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계획이 없이 이렇게 확 바꾸다 보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꼼꼼하게 했던 것을 금방 때려 부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게, 공간 배치라든가 동선,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좀 참고해서 현장에 답습을 해가지고 그런 비용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이렇게 주의를 조금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주민자치 통·반장워크숍은 그것도 동에서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주관하는 분이 어디예요? 워크숍 같은 이런 거.

그니까 워크숍은 이제 저희가 통장워크숍은 내년에도 구 주관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000만 원 잡혀있구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너무 사실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2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35명에서 50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각 동에다가 편성을 해놨어요. 동별로 워크숍 진행하는 걸로. 그니까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동별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통장워크숍은 지금같이 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통장워크숍은 구에서 하는 거고?

네네. 통장워크숍은 동 단위로 하기는 또 동별로,

주민자치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은 통장들·반장들이 지역에 대한 동별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 또 우리 정책이 잘하는 거, 이런 거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소통하고 알아야 될 그런 좋은 계기·시간인데, 따로따로 해버리면.

근데 이제 약간 겹치시는 분도 있으세요. 많이 겹치셔가지고. 통장하시는 분이 또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그러셔서 소통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교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1100만 원.

네.

이것은 이제 뭐 통장들의 사명감과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30명 이내로 한 부분은 32명 정도 준 것 같은데, 26명으로 지금 줄었어요.

임의로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장 자녀분이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통장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26명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인원을 줄인 겁니다.

그럼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또 매년 수요조사를 그 다음연도 걸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자녀가 중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이 될 수 있고 고등학생이었다가 졸업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직영할 겁니까? 아니면 이거 공단에 위탁 줄 것인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결정될 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거의 위탁 쪽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위탁으로 해놓고 다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더라.

운영상에 보면 거의 후원금으로 많이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후원금을 그분들이 냈을 때 영수증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 그게 가능한 걸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접 저희가 후원금 기부금을 못 받잖아요. 근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오면은 기부금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영수증 발행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한번 꼼꼼히 따져 보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이제 뭐 편법을 써서, 그것도 편법이라는 게 부정 편법이 아니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은 바로 그냥 이거 직영하는 데서 영수증 발급이 나갈 수 있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게 뭐 후원금 부분이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예. 또 한 가지 이거 일선행정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로 골고루 배분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는 사실 저희가 과에서 24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일선행정에서 1000만 원 삭감됐고 구민화합에서 1000만 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이제 골목문화사업 추진에 원래 400만 원 있었는데 골목문화팀이 내년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400만 원은 그렇다치고, 사실 이제 동의 사업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예산팀에서 업무추진비를 동에 좀 줘야 된다 이래서 제가 알기론 지금 각 동에 300만 원씩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만 원이면 전체 동 15개동이면 한 4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 2400만 원 삭감됐고 나머지 2100만 원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 포괄비에서 했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에 4500만 원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한 거가 우리 과에서 2400만 원 삭감돼서 그쪽으로 넘겨줬다고.

동별로 불평불만이 좀 없어요?

300만 원 줬는데 불평불만 없지요.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동별 배분시 동 인구 같은 거 등을 좀 고려해서 나눠줘야지, 돈 주면 좋은데 그게 뭐 어느 동 뭐 활동량이 정말 10인데 50 되는 동이 있단 말이야. 그런 동은 업무추진비 부족하고 좀 남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구수가 많다고 뭐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이 업무 하는 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구성해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왜냐 하면은 인구가 많은 쪽에는 어떻든간에 직능단체 우리가 하는 부분 외적으로 또 활동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럼 업무추진비가 그쪽에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거 어차피 조금 더 파고들어서 한번 조금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감액해서 동별로 이것도 지금 이제 배분을 하는 거지요?

네네.

자율방범이 지금 동별로 기존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배분 부분도 조금 어떻게 될 건가 그 파악도 조금 궁금하고.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자율방범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19개가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근데 기동대라고 해가지고 기동대는 그 한 동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전 권역을 다 관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동대에 해당하는 예산 420만 원만 우리 과에 편성을 해 놨구요, 나머지는 18개 자율방범대를 동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동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소공동은 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4개 동 중에서 2개 방범대가 있는 동이 한 4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별로 배분을 한 게 아니고 방범대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범대당 420만 원 그래서 이제 야식비는 360만 원하고 그다음에 소모성 경비비는 6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한 방범대당 420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지원이 좀 상당히 열악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좀 올려줬습니다.

여름에 상당히 컨테이너 박스에서 에어컨이 돌아가지도 않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어차피 방범대 그 옷은 또 제대로 입어야 되고, 겨울엔 또 상당히 추워질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챙겨주시구요.

네.

제가 의회에서 외국인 자원봉사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봉사대 조직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준비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중부경찰서 하나하고 남대문경찰서 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 구성된 거는 2016년도에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중부경찰서 쪽은 사실은 이제 그해에만 조금 활동을 했고 작년, 올해는 거의 좀 활동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았구요. 남대문경찰서는 작년,

아니. 그것은 기존에 했던 거고.

예.

지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예.

그 조직 봉사대 지금 과정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거지.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니까 이게 이제 방범대하고 똑같이 경찰서 소속이에요. 외국인 치안봉사단.

전문위원님 어떻게?

경찰서 소속이고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파악이 안 되네요?

이제 2016년도에 경찰서 소속으로 두 개 각각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지원만 하는 건데 물어보니까 사실 활동을 조금 많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 활동하는 걸 보고 지원을 할려고 이번 예산 편성을 좀 안 했어요. 여기 외국인 치안 봉사단은.

몇 분한테 파악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제출 한번 해주세요.

네.

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가지고 한 부분을 지금 남대문서에서·중부서에서 그 부분을 조금 뭐 그 자체에서 운영이 미흡하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문화가정요?

네.

저회가 죄송한데 다문화가정은 제가 몇 세대, 몇 명인지 아직 파악 못하고 있구요 저기 여성가족과에 여쭤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경찰서 쪽에서만 물어보지 말고 의회 통과된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조금.

네.

왜냐 하면 그것은 지금 새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준해가지고서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마요.

네.

주민센터 내에도 공간 하나, 사물함 공간 하나 만들어놓고 자기들 장비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같이 외국인들 그렇게 막 보여주기식 그런 어디 사무실 만들어달라 요구 안 해.

네.

폴리스케어 뭐야, 지구대에 돈 남을 수도 있고. 이 관련 예산 빨리 잡고, 어떻게 서둘러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막 그렇게 지금 자율방범대 처음에 만들 때처럼 자기 뭐 사무실 하나 만들어달라 그렇게 어렵게 접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서 과정·계획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괄 사표를 받고 전체를 다시 뽑나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자치회로 들어오게끔 우선순위를 조금 주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왜냐 하면 인원이 지금 20명인데 우리가 35명 해서 50명이기 때문에 이분들 다 흡수해도 가능해서 본인이 원하면 우선순위를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막 하시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막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일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주민자치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따로 시작하는 거는 시작하겠네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는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예. 그럼 그게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부터 바로 이제 교육하고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은 4월, 5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뭐 개인모집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이 원하시면 우선순위 주고.

우선순위 주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조례랑 뭐 이렇게 방침이랑 그런 데 다 넣을려고 그래요.

각 동의 그 신규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모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요? 현재요?

예예.

현재는 뭐 만약에 나가시면 공고도 하고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요.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예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데요?

거기 몇 인 이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해서 몇 인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하실 건가 이제 들어오실 것인가.

예. 새로 운영 규칙은 각 동의 그 자치회관 운영규칙에 따르지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그 운영 규칙이 없는 동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의 방침이 각 동의 자치회관 운영 규칙을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그 운영규칙에 선정위원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선정위원회 운영방식이 빠져있는 동들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 부분에서 확인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선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규칙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 왔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하고 각 동 뭐 세칙 같은 거 한번 확인해서 그런 게 빠져 있는 동이 어느 동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어쨌든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 세칙을 따라야 되니까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체감하시겠지만 주민자치회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도·농 교류하는 게 원래 여기 자치에서 잡혔었나요?

그게 다 지금 동으로 다 편성했어요.

이것도 동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예.

빠진 거 같아가지고.

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임미희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윤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창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순서에 따라 교육체육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2018년도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체육과 총 사업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266억 9162만 6000원으로, 2018년 대비 90억 76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대상 확대, 작은도서관 확대 조성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학교 교육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중구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중·고 15개교, 27개 사업에 대해서 학업 수준에 맞는 학교별 특화 방과후 심화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65억 82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시설 보수 지원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증가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예산서 361페이지 중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소통과 협치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동별 민간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 마을 방과후 활동의 전면 지원, 지역 자원과 연계한 중구형 혁신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예산서 362페이지 중구교육혁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중구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구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생 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예산서 362페이지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억 5474만 4000원으로 인성강화 및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중구형혁신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전년 대비 63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억 3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예산서 363페이지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정 참여입니다.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스쿨존을 확립하고 등·하굣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중부녹색어머니연합회와 남대문녹색어머니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1592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예산서 363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에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에게 회화 중심의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35페이지, 예산서 363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무료로 오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예산서 363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우수식재료 지원, 친환경 쌀 구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18억 456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822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확대, 우수식재료 기준단가 인상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예산서 364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728만 3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예산서 36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과 친근한 유휴 공간을 동네배움터로 지정하여 주민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 삶의 배움터 ‘라이프러리 신당’을 운영하고 권역별 동네배움터를 지정하여 주민참여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되었으나 사업 확대 및 시 보조금 사업의 구비 매칭으로 37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예산서 364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부자공감 아카데미, 인문학 카페「배움한모금」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7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심화강좌 요청과 중구 특성에 맞는 사업 확대 등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예산서 364페이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화 및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공모방식에 의한 대상기관을 심사‧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435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예산서 365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종합적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전문개발업체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예산 36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환경서비스 개선 등 작은도서관 10개소의 운영지원을 통해 구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1억 2921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10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및 운영비 지원, 지원 업무의 동 이관, 그리고 ‘신당 라이프러리’ 사업이 조성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예산서 365페이지 손기정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확대 조성입니다. 손기정 기념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손기정 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공원관리소로 이전해서 리모델링하여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예산서 366페이지 다산동 작은도서관 개방형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용자가 많으나 낙후한 다산동 작은도서관을 유휴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돌봄‧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간의 개방형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예산서 366페이지 장충‧광희권역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입니다. 걸어서 10분, 책과 이웃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관 인프라가 취약한 장충‧광희권역에 신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로 98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예산서 366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도서관 사업입니다. 독서‧문화‧배움을 즐기며 마을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독서‧학습동아리, 한 마을 한 책읽기 사업, 우리 마을 도서관 학교 운영, 북페스티벌 개최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예산서 367페이지 지역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입니다. 독서문학기행, 책과 함께하는 그린투어, 알뜰도서교환전, 북소믈리에이야기콘서트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사업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예산서 367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가온도서관, 어울림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인건비는 국·시비 5 대 5 매칭, 운영비, 기타수당 등은 구비 편성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1억 6279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24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예산서 367페이지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가온도서관 등 4개소의 문화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도서관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은 23억 1193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703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노후장비 교체 등 운영경비 증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요가, 탁구, 레슬링, 게이트볼, 걷기대회 등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4400만 원으로 운영 프로그램 수가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6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1 대 1 매칭사업으로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종목별 회장기 대회, 시도‧전국대회, 자매도시 민간 체육교류 등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중구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억 504만 원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민간체육 교류사업 축소 등에 따른 사업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24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인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대회 미개최 종목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중구청 여자레슬링부의 감독 1명, 선수 7명의 인건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숙소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4억 2700만 원으로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비율로 매칭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4513만 1000원으로 사업 참여자가 확대되어 전년대비 164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기존 생활체육시설 중 노후‧파손된 소규모 시설 및 관내 학교인조잔디구장을 유지‧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3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예산서 370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등 7개소 체육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은 104억 884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634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상승분 반영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1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은 3억 334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96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편성 예치금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사업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가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과장님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많이 증가됐습니다.

배가 부르실 건가 괴로울 건가는 잘 모르겠네.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추가질문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추가 질문도 안 했는데. 혁신센터가 용역을 주면, 지금 용역을 아직 용역 안 줬죠?

혁신센터는 아직 지금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내년에 건립하고 2020년 돼야,

아니.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거의 타당성은 이미 다 됐죠?

네.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 원탁토론회 100인 토론을,

100인 토론은 솔직히 다 모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거 해 준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 말 하겠어요? 거기서 그럼 다른 말 할 거 같아요?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거기 왔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서 하는지 정확하게 위치도 어디인지도 몰랐다고 그러더만. 거기에 필요한 말만 해갖고 필요한 것만 해서 필요한 말만 했는데 뭔 말 하겠어요? 그거는 알아본 게 아니라 진짜로 알아보는 건 주민들, 우리 중구민들 전체로 대상해서 알아본 그 실적 나한테 가져오세요. 네? 중구민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전체?

2017년도에 그 동화동 공영주차장 내에 복합시설 뭘로 조성할 건가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 수요조사를 했는데 교육 분야, 이제 청소년들 위한 교육 분야 투자에 대해서 많은,

전체 중구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전체 주민들은 대상으로 못 하고요.

전체 중구민, 그리고 동화동 주민 그렇게 나눠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동화동 주민들하고 또 전체 주민들하고 그렇게 한번 나눠서 조사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거기 100인들은 다 이런 데, 학교 엄마들이에요. 학교 엄마들 모아놓고 그럼 뭐 그거 필요한 거 해 주겠다고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좋다고 그러지. 안 그래요?

근데 2017년 9월 8일하고 29일까지 저희가 복합시설 조성 관련 주민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제일 많이 나온 게 교육 관련 시설, 북카페라든가 어린이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다시 학생들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탁토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조사했어요? 나 주민인데 나한텐 한 번도 조사를 안 하던데. 우리 식구들 아무도 조사 안 했어요. 그 조사한 정보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떤 쪽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세밀하게 나한테 보내주세요.

예. 2017년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주민인데 왜 나한테는 안 와?

참 희한하네, 누구한테 했는지! 그리고 동화동 거기 가깝게 있는 분들한테 그 동화동 그거를 원했던 분들한테 이 시설 용도를 바꾸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여쭤보시고 여쭤본 다음에 그것도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 물어볼 거야, 동화동 주민들 한 분 한 분 내가, 진짜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로직업교육‧체험센터라고 돼있는데 이게 대상이 뭐예요? 청소년들이에요? 학생이에요?

예. 학생들.

학생들이면 지금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도 있잖아? 학교밖 아이들 진로 그거 하는 거.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다른 데 장소가 없어서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지.

원래는 이제 진로체험센터가 따로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거기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혁신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그리로 이전할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하던 게?

네.

그거 한다고 지금 거기에 헬스장까지 다 뺐는데 그럼 거기는 뭐할 거예요?

거기도 지금 우리 중구에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돌봄센터 이야기도 나오고, 도서관 이야기도 나오고,

청소년수련관 안에다 돌봄센터를 왜 하냐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게 하나의 센터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센터를 놓고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그러기보다 청소년 수련관 안에는 말 그대로 청소년, 그게 맞아요, 지금. 학교밖 아이들의 그런 진로. 그거 맞아요. 맞는데 뭐하려고 그거를 빼고 거기다 또 넣어요? 다른 걸 집어넣어요, 돌봄센터 같은 거를? 그건 외려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보세요, 거기에는. 지금 맞는 거야. 학교밖 아이들 체험 그런 거 하는 거는. 어디에 가도 다. 학교밖, 야자인가, 그거? 애들, 학교 승인 안 한 학교가 뭐지?

야학?

야학 말고. 밤에 하는 거 말고.

대안학교.

대안학교! 그런 것도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고 이래요. 그게 해갖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한다고. 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뭐하려고 그거를 있는 거는 빼고 밖에 있는 것들을 또 엉뚱한 거 그런 걸 거기다 잡아넣고 잡품을 만들어 버려.

중구 교육 여건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열악한데 지금 우리 중구의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학교예요, 학교. 엄마들이 다, 부모들이 다 얘기하는 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자고등학교, 여고. 여고의 설립을 원하는 거예요. 일반여고 설립을 원하는 거지,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중학교 지금 대학교 말을 하지만 저기 뭐야. 금호여중 애들 조사해보세요. 대학교 잘 갔어요. 중학교 가서는 조사를 안 하고 고등학교가 없는데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꼴찌니 뭐니 이런 말을 하고 자꾸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걔네들 잘 갔어요. 금호여중 애들 한번 조사해보세요, 졸업한 애들. 금호맘 엄마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애들 지금 다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잘 간 애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서 자꾸 중학교에도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다 그 데이터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꼴찌니 뭐니 그러면서. 쓸데없는 데 이런 센터를 만들면 이게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통계 자료는 기본적으로 대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가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보고, 초등학교도 보고 중학교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 위의 꼭대기만 봐가지고 그걸 갖고 데이터라고 그러고 그걸 보여주고. 그 가식적인 거지. 어쨌든 뭐 이렇게 해도 설립은 되겠지요, 당연히. 설립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 모으려는, 모아서 어떤 그런 거를 만들려는. 굳이 이렇게 이런 센터까지 만들어가지고 돈을 예산을 낭비하면. 뭐 누구든지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제를 줘야 된다니까. 자기가 잘못한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도 나가면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 해가지고 다 물어내게 해야 돼. 책임제를 줘야 돼.

책임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조심을 하지.

이러니 행정이라고.

근데 정책방향에 따라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민이 선택해 준 그런,

국민이 뭘 선택해요, 국민이 선택하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선택한 거지. 그리고, 어쨌든 면밀히 또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보면은 아직도 정확한 그것도 없이 꼼꼼하게 체크도 안 하고 일단 알려줘야 되니까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하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원까지 훼손해 가면서 주민의 가장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응.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공원인데 그 공원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거기에다 해서 그냥 세워놓고 얼마나 정말, 그 아이들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내가 매해마다 조사 그 리스트를 받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친환경 급식 지원하는 거. 이거를 더 확대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사립.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을 처음 시작이 됐는데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처음 시작하기에는 몇 개 구청만 시작이 되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이 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공립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된 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하고 사립초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되는 예산 부분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은 편입니다.

아, 그거야 학교가 별로 많지 않고 좁으니까 그렇지요. 근데 어쨌든 리라나 숭의나 거기에 오는 분은, 거기에는 웬만한 차도 부끄러워서 대지도 못한다는, 그렇게 부르주아들이 모이는 그런 데에 진짜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친환경 급식을 이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로 줬다고 쳐요. 그러면 어차피 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 교복은 왜 얘네들 안 해 줘요? 다 보편적 복지로 해야지. 교복도 그냥. 왜 얘네들만 해 줘? 얘네들도 해 줘야지, 보편적 복지인데.

교복도 이제 보편적 복지로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중‧고등 신입생. 얘네도 교복 있어요. 어차피 보편적 복지라면,

초등학교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교복 있어요. 얘들도 다 해 줘야지. 보편적 복지로 간다매? 그럼 얘네들도 해 줘야지.

아니. 일반학교는 이제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복 있다니까요, 얘네들. 숭의·리라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추가해 줘야겠네, 내가? 제가 좀 더 올려드릴까요?

그거는 좀,

뭘 그거는 좀. 보편적 복지를 한다며. 어차피 보편적 복지한다는데, 교복값 해 줘 보세요. 제가 이거 올려드릴게.

지금 의무교육으로 해가지고 중학교·고등학교 입학하는 경우에 입학할 때 당시에,

이것도 의무교육이에요, 초등학교도.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아니, 여기하고 거기하고의 차이점이 뭐야?

본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사립학교 교복 부분은.

본인의 선택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한다니까?, 학교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그 학교만,

숭의하고 리라하고 한다니까. 이거 내가 의원발의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되겠네, 그치요?

넣어주시면 일반,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를 다 해 주신다고?

교복 있는 학교는 다 해줘야지. 해주는 거 그냥 확실하게 해줘야지. 보편적 복지로 간다매? 다, 모든 사람이. 우리 노령연금도 그냥 다 해드리는 거야, 이제 중구 어르신들 다.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줘? 다 해 줘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동수당 문제도 자꾸 논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로 가잖아, 지금. 모든 나라가 보편적 복지로 가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뭐 차에다가 돈을 싣고 가서 빵을 사든지 말든지 보편적 복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치요?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장려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하다보니까 무상교육이 먼저 실행이 되면서 이게 연계되면서 무상급식이라든가,

보편적 복지로 그러면은 여기도 교육이니까 해드려야 되겠네, 그치요?

사립초등학교는 조금,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잖아. 참말로. 이게 참. 말이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그치요. 우리 대통령이 도서관을 많이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을 또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요. 도서관은 지금 우리 중구에 만들고 있는 도서관은 사람 모이는 도서관이에요. 그치요? 거기 와서 놀고 얘기하고 사람 모이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주는 건데.

독서도 하고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공간도 되고 그런 형태로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라 현 정부의 추세예요.

그 전에도 보면 이미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서관 사업이. 10여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지금의 도서관은. 옛날에 했던 도서관은 책을 많이 보게 하고, 저희는 와서 독서를 하고 그렇게 하는 도서관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외려 지금 조용히 가서 책을 보고 오려고 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시끄럽대요. 옆에 와서. 돈 많이 안 내고 그래도 돈 적게 내고 가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시끄럽다고 그런대. 지금 방향이 또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 사람 다 모이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 거는. 사실은 지금 여기저기다가 지금 대통령이 그걸 하면서 도서관 각 동에, 각 지자체에다가 도서관 만들어서 사람 다 모아서 거기에서 사람 모이는 장소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쨌든 지금 각 25개 구에서 도서관 만드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모든 도서관 자체가 모두 다 사람 모이기 위한 그런 공간 만드는 건 아니구요. 독서, 물론 책이 우선 있어야 되고 책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도서관에다 추가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투자를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갖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도서관이야, 다 도서관. 도서관이 너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다 사람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도서관에 공부하려고 가면 굉장히 비싸졌어요, 도서관이. 고가예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은. 지금 그래도 우리 중구는 굉장히 잘돼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도서관을 정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델 돈 많이 내고 못 가는 그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될 수 있게끔 그거로서의 어떤 그런 걸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정치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목이 다 아프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중구민들이 교육에 대한 여건 개선은 언제나 많이 요구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중구교육 혁신센터가 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여기에 있는 텍스트로만 돼있는 글로 봐서는 이게 과연 혁신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세세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고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우리 교육 쪽에는 뭐 상당히 조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신규적으로 만드는 사업도 있고 그동안에 못했던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체육 쪽에는 잠깐 뒷걸음질해요. 어느 때는 우리 생활체육이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하면서 붐을 조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활여가체육교실, 생활체육육성 또 생활체육동호인 이게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구민의 체력증진 향상 이 부분이 지금 뒷걸음질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지금 묘책이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 엊그저께 장애인체육대회 갔다왔는데 장애인생활체육 이벤트 제공이 너무나 부실해. 가서 느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매번 행사할 때마다 지원 많이 해주겠다, 관계된 회장님들한테 두 손 잡고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도, 변경된 것도 하나도 없어. 가서 보니까 그냥 깜짝 이벤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문화 공간 마련은 그냥 아주 그냥 뭐 우리가 기대 효과에 ‘글’로만 돼있는 거고. 이게 어렵지마는 지속적으로 검토·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 오셔가지고서 그냥 기계적으로 앉아라, 일어나라, 나와라 이것뿐이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인기, 그네들이 바라보는, 부모들보다도 더 같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유명 체육인들, 인기 개그맨들. 그날 잠깐이라도 함박웃음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손도 잡고 어깨동무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검토 연구해 주셔야지. 생활체육동호인 그 부분은 그것도 지금 뒷걸음질치고 그간에 막 쏟아부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을 검토하고 보완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가야 될 교육과 체육이. 지금 우리 학생들도,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학교 내의 운동장 시설 이런 건 참 잘 해주시는데. 체육에 대한 부분이 소외되면, 몸과 건강이. 마음이 건강해야지. 자기들이 공부하는 여건 아무리 만들어줘도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체력·체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내가 참 아쉽네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족하지요. 도서관도 만드는 데, 교육 공간 만드는 데, 환경, 교육 파트 지원해 주는 거 부족한데 거기 맞춰서 체육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균형있게 맞춰서 해주셔야지. 그냥 어느 시점, 어느 정부, 어느 시 방침 이렇게 따라서. 중구 지방자치화가 된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중구의 나름대로 해 왔던 대로 다 지금 검토 결과 나오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 주면 돈 또 들어가지, 또 들어가지 그런 거 저희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좀 안 밟았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노력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혁신센터 이거 참 좋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청소년 야후축제, 청소년기타축제. 다 이제 향후 교육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되는 거지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취소된 거 이런 거. 교육혁신센터 건립 관련돼서 서울시 지원 요청이 지금, 지금 우리가 대응적으로 5억 지금 잡아놨고.

처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네.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5억, 5억 원씩 이렇게 잡아놨네요. 대응투자액 5억 확보해 놓고. 더 이렇게 서울시에 지원 요청은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 혁신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혁신교육은 그거는 이제 각 구별로 똑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하고 서울시비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교육혁신센터 건립 관련해서 서울시에 지원 요청?

네.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금을 받을려고 처음에 50억 6000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지금 여러 번 이제 구에서도 찾아가고 해서 민원을 했는데 줄 거 같으면서 이제,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구에서도 조금 같이 편성을 해줘야 시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구 예산으로 5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편성해주시면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청장님도 주 역점사업 중에 그거 1번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서울시에서 못 받아오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금액을 이제 시에서 받고, 구에서도 이제 좀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5억 정도는 편성해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잠깐 봅시다. 평생학습 관련 그 관련 조례 중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의하면은 센터 설립을 하도록 돼있는데 설립하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래 조례의 규정에 보면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이제 못할 경우에는 뭐 다른 데로 지정해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아니. 그거 확실히 짚어보세요. 센터 설립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센터 설립을 안 하고도 지금 그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네. 잠깐 나와보세요.

평생교육팀장 김윤미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아니구요, ‘할 수 있다’고 하고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같이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학습관을 운영하면은 이제 일단 큰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구는 지금 평생학습관이 없는 상태로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달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큰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센터 설립을 해가지고서. 일단은 완성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우리 매스컴에서 뭐 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체력증진 쪽으로 체육 쪽으로 쭉 빠져버리면 그냥 또 이거 유명무실화 돼가지고 흐지부지돼가지고 말아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용지 확보라든가 이런 게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있는 상태구요. 저희가 적극 노력해가지고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4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도서관 운영비 7500만 원 편성됐어요.

네.

이것도 관련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가 도서관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구립 도서관 조례에 보면은 뭐 강연 문화행사라든가 평생교육 관련 행사를 뭐 주최할 수도 있고 각종 지역문화 진흥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도서관의 역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뭐 도서관 조례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도서관법으로 해가지고 문제없어요?

네네. 도서관에다 지원되면서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독서문화진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예. 우리 자체 조례가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돼 있습니다.

팀장님 더 부연설명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구요, 도서관법에도 일단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저희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에도 주민과 같이 해서 이런 ‘한책 마을읽기’라든가 동아리 활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근거에 도서관법만 일단 제가 명시를 했었는데 그거로도 일단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진흥 조례에는 여기다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들어가세요. 생활체육 업무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요, 이게 동 정부 생활체육팀 업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교육체육과에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네. 이게 사실 조직개편 조례 개정이라든가 조직개편 운영 시행되는 거는 내년 2019년 1월 1일자로 되는 사항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내년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현 시점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기 때문에 현 체제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내년 1월 1일자가 되면 조직개편이 시행되면서 예산도 분리되면서 이제 동 정부과에서 그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 예산을 그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체육과에 편성된 그 예산은 내년도로 이렇게 업무이양을 해 준다.

전산 시스템적으로 그쪽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상당히 산더미처럼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하잖아요. 차질없이 좀 준비해 주시구요. 만들어가는데 다시 한 번 고생되시지마는 적극적으로 현장도 가시고 또 중간중간에 가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건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춘근 CCTV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1억 79만 1000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정보화사업 을지로 79만 2000원,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연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3억 25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CCTV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정보보안장비 교체 완료로 1억 214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능력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34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6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로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 설명서 166·167페이지 스마트 전산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요 사업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으로 사업비는 1억 67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5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보화교육 강사료 증가 및 구청 전산교육장 의자 교체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디자인과 콘텐츠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946만 1000원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건비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서 169·170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중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4억 570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44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항온·항습기 실외기교체로 729만 원 증가되었고 CCTV 모니터링요원이 2019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부사업이 인력운영비로 변경하여 2억 6064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서 171·172 CCTV 통합안전센터운영 중 CCTV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 임의 조작 및 오·남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인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 설명서 173∼175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84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8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등 구매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5억 303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5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산장비 구매대수 감소 등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요금, 인터넷전화회선요금, U-행복소통 SMS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2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8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SMS이용료,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 증가 등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178·179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 6840만 9000으로 전년대비 31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 전 검사장비 구매비용 감소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중구 자가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통한 네트워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21만 8000으로 전년대비 4834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비용 감소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89만 9000으로 전년대비 1억 214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보안장비 교체 완료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페이지, 설명서 182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76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계조사 상황실 임차료 추가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산정보과 부서 직원 여비, 급량비, 부서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21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CCTV 모니터링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에 대한 24시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1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전산정보과 예산은 대부분 구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스마트전산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여러 IT 교육에서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C++, C언어 같은 것들 가르쳐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직 팀장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입니다.

구민분들께서 자녀분들이라든지 혹은 대학생분들께서 IT산업에 종사하고자 혹은 IT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요즘 AR, 그리고 드론 같은 기초프로그램을 다뤄보고자 하는 수요가 좀 많더라구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대상이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거든요. 60대, 70대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층들이 저희한테는 여태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주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AR이나 드론이나 이런 교육은 특강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젊은층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도면 공보실이랑,

네. 합쳐집니다.

예, 합쳐지면 대응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무실을 이제 한 20일경에 저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7층으로.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로 준비과정이 복잡하시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사무실이 아직 좀 좁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그거 사무실. 다른 부서하고 합치는 거보다 먼저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도 하고 검토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네네.

우리 상가정보 안내 디지털모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아직 서울시에서 받은 사고이월된 금액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보화관리팀장 이대일입니다. 지금 다동‧무교동 쪽에 스마트가이드폴 설치 건 때문에 질문 주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한테 1억 3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11월달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업내용은 스마트가이드폴 관련돼서 모니터 2대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지도 정보하고 연계해서 그쪽의 식당이나 업소들의 정보들을 DB로 구축을 해서 그쪽의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예금보험공사 앞쪽에, 청계천 바로 맞은편 쪽의 보도 쪽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예.

지연됐어도 그게 그냥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좀더. 그때 양면으로 이렇게 하겠다, 단면으로 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그게 이제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요, 시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그쪽에서 업무가 좀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좀 지연이 됐고요. 시하고 그다음에 특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다동‧무교동 관광특구협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구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잘 해가지고서 불편하지 않게 관광객들, 우리 내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태원 쪽에 가면 그게 조금 크게 잘 돼 있어요. 거기 요식업에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안내하는 것도 있지마는 차량이 왔을 때 빈 공간, ‘차량이 지금 어느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몇 대 비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안내가 잘 돼 있더라구.

지금 저희가 명동 쪽에 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에 1일에 한 6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서요, 저희가 그거를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강을 하고 하는 형태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옥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민원처리 팀장입니다. 이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한빈 여권팀장입니다. 그리고 서무를 맡고 있는 남호진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9년도 총 예산은 7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2100만 원, 구비가 7억 71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보조금에서 기간제근로자인 가족관계등록 민원상담관을 미채용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액을 총무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인건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지보수비용,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기록관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및 주요 기록물 항균소독,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부서에서 발송하는 일반 등기우편 요금과 우편 반송요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입니다. 관련 예산은 2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가족관계등록제도 도입 및 제적부 전산화로 신고사건 부실기재 및 국제신고 사건 증가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업무배상 공제회비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서울시다산콜재단 연계 운영입니다. 다산콜재단을 연계한 콜재단 운영 사업으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운영비는 6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40%는 25개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25개 자치구 분담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우리 구민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을 감동하게 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서울시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민원들 많이 받으시죠?

네.

혹시 특정인으로부터 반복되는 민원들도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끊임없이 친절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와는 좀 별개인데 행정정보 공개 건이 특정 1인이 올해만 670건을 제출을 했는데요. 근데 그 한 건이 그냥 말로 끝난다거나 단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5년치를 다 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직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날은 이제 26건이 총 접수가 됐는데 16건이 한 과에 집중된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고질민원, 또 고충민원에 대해서 그 사람도 같이 만나서 미팅도 해보고 했는데 해결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민원을 요청하는 것이 본인의 실익에 도움이 된다거나 나와 관련된 일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는 전산으로 써도 되고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니까 밤에 혼자서 10건, 20건 그냥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중구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한 서너 분 정도.

젊은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만큼 구정에 열성이 있으신 분들이.

내년에 총무과에서 직원 스트레스 해소 방안도 많이 마련해 놨으니까요. 좀 자주 이용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민원인분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익을 위해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뭐 귀찮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친절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우리 민원여권과분들 하여튼 고생 많으세요. 악성민원 부분은 조금 뭐 몇 년치 이렇게 다 잘라다가 한번 만나서. 유선상으로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이런 게 좀 깔려있을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으로 조금 찾아가서 민원인을 만나가지고서 그런 일이 조금 없도록. 또 이렇게 순환되면 밑에 직원들 또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민원여권과 보면은 지금 인원이 지금 공석인 게 많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우리 고객들, 전체적으로 서울시민, 중구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평가에 다 고스란히 묻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또 자부감도 생기고 또 긍지도 많이 갖도록 조금 힘드시지만 더 또 힘을 내서 이렇게 일선에서 임무에 조금 완벽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임한빈 팀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지금 건강상태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동료직원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일단 건강 챙기시고. 또 사실은 도와줘야 돼, 옆에 우리 팀원들이.

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상우 재무과장입니다. 조덕진 시장경제과장입니다. 김성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류웅걸 세무1과장입니다. 신창규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대비 3.4%인 133억 8372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48.32% 감소한 수준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되었던 예비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77.87% 감소한 41억 7940만 5000원으로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4.03% 증가한 4억 1954만 1000원으로 구유재산 지방재정공제회 신규가입비 2686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제과 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67.88% 증가한 27억 6276만 9000원으로 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 4억 868만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5억 63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28.8% 증가한 47억 6055만 7000원으로 인쇄 CITY 청년 디자이너 프로젝트 2억 3386만 2000원, 안전먹거리 및 밥상머리 지도자 양성 과정 1억 58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0.48% 증가한 4억 8868만 2000원으로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등 발송비용 71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1.17% 감소한 7억 7276만 8000원으로 인쇄비 절감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 1298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필 기획팀장입니다. 박이만 예산팀장입니다. 조혜진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김형철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2019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의 총 사업예산은 41억 7940만 5000원으로 2018년 대비 77.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예비비를 일반회계 규모의 0.6%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민선7기 4년간 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비전 제시로 체계적인 구정 발전 도모를 위해서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책자 발간, 구정 현안 자문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중구 203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963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2억 86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던 시책 업무추진비 전액과 인건비 2억 3935만 6000원, 인쇄비 500만 원, 구정 현안 자문수당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성과예산제, 성인지 예산제 운영 등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87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재정분석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등을 심사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공시 운영, 투자심사 실시 등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645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정운용 관리 및 계약분야 혁신방안 연구용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참여예산 대상사업의 모집‧발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2만 원이며 전년대비 집행 수준을 감안, 2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급 제도 운영입니다. 제도 개선이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시키도록 직원과 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산집행 방법과 기법개발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02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해 긴급예산 수요 발생 시마다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무관리비 85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평가 및 성과관리입니다.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여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지속적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대외기관 평가공모 참여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직원을 격려하여 조직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참여, 주민복지‧행정서비스 향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7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등 정책제안을 발굴, 구민이 원하는 정책제안을 구정에 실제 반영하여 주민공감 정책실현과 중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구민정책제안콘테스트와 직원창의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책제안콘테스트 운영비,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등 700만 원, 정책제안콘테스트 포상금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열린혁신 중구」추진입니다. 새 정부 역점사업을 우리 구에 접목하여 구정의 혁신과 구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 및 주민 주도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의 열린 혁신 평가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30만 원이며 전년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의회와의 업무 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로 구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협력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행정 및 재정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소송실무교육 및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790만 원으로 전년대비 소송착수금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행정규제 개선 및 관리입니다. 구민‧기업과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발굴‧개선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건의하여 자치법규 지속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만 원으로 201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권순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앞으로 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주의‧관찰 꼭 해서 내년에 혹시나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어요. 예산집행 부분이 조금. 살림을 하다보면 전용되는 부분도 조금 있죠?

네.

몇 가지가 있었나요?

저희 제출하기 전에, 잠시만요.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나?

네. 총 9건에 4억 1271만 2000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좀 얘기해보세요. 몇 건?

구청 전체적으로 9건입니다.

9건이요. 금액 크게 된 거 한 두세 가지만 좀 설명해 줘보세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정미선 과장님이 안 하셔도 돼요. 박이만 팀장이 해요.

예산팀장 박이만입니다. 저희 리스트가 있어갖고요, 자료 제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 전용한 부분이요, 일단은 연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기치 못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갖고요. 행사운영비 5500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0 또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이렇게 전용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 봉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내용은 이제 신당동 일대 중심으로 하는 우리 중구 의류봉제밀집지역에 집적지 고도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인데요. 여기다 이제 민간경상보조 4600만 원을 사무관리가 좀 부족해갖고 그쪽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 사무관리비 207만 2000원 그 전용한 것도 있지요?

예. 저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그게?

저희가 지금 성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제안자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 제안자하고 그 총회에 참여해서 투표하는 총회 위원들한테 급량비와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통상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데,

위원회 개최?

예, 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최가 아니라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통상 두 차례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10명씩 발표를 하고 총회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나 참여 기회를 좀 많이 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횟수는 그대로 2회이지만 참여자가 74명 정도 됐거든요. 1회에 24명,

참석수당 지급하고,

네네. 급량비랑 여비가 그래서 나가는 바람에,

책자 인쇄비도 만들고,

네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사무관리비. 그것도 행안부 당선인, 구청장 당선인 행안부 자치단체장 비전포럼, 6월 27일에서 29일 동안 있었죠?

네. 2박 3일간 청장님께서,

그걸로 뭐로 사용했나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이게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단체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테니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활용해가지고 하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인데 참가비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참가비만 했어, 여비로도 조금씩 했어?

네. 참가비, 여비 다 지급이 됐습니다.

다른 구의 당선인들도 이건 다 다른 걸로 전용해서 했겠지만 이런 비용이 이제 참가비하고 여비를 사용했나?

저희가 알기로는 당선인들은 현직 청장님이 재선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선인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올 때 당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행사실비로 하라고,

적절하게 참가비하고 여비를 지급했다?

네. 그래서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해서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원회 및 자문위원들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인수위원회는 행안부에서 인수위 지원단 운영 매뉴얼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인수위원들 한 번씩 회의하실 때마다 식사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인당 3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고요, 별도의 수당이 나간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비.

수당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네네.

네네.

네.

인수위원회 총 집행된 게 얼마예요?

인수위원회 집행된 게 4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에 430만 원 정도 조금 오버됐네, 금액이?

아니. 업무추진비는 오버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대로 쓰고.

아니요. 그러니까,

추진비 포함해서?

그니까 저희가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 6600만 원 중에서 이거 백서 발간비 만들었을 것이고.

아, 백서 발간했습니다. 네.

또 나머지는 뭘로 했나요?

인수위원회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밖에 집행된 게 없습니다.

백서 발간비하고 자문위원당 수당 25명 1100만 원 집행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 그 자문위원은요, 미래포럼의 정책자문위원 수당입니다. 저희가 미래포럼에서 그 비전포럼 20회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아니라?

인수위원이 아닙니다.

미래포럼 자문위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네네.

그 기간에?

그 기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5대 정책사업 핵심전략과제 만들기 전에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비전스쿨, 비전포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비전포럼을 할 때 외부 자문위원들 들어오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집행된 예산입니다, 수당.

미래포럼자문위원회?

네네.

인수위원회하고 자문위원들 예산 집행한 거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용을 하든 그런 부분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잖아요. 들어보면 과별로 피치 못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일단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질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재무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재정관리팀 홍창무 팀장입니다. 계약팀 김양심 팀장입니다. 지출팀 양기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6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03쪽과 설명서 책자 219쪽의 구유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2억 21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6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측량물량 감소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1010만 원 감소하였으나 보험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26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03쪽과 설명책자 220쪽,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세입‧세출 결산 및 재정공시를 통해 회계처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800만 원이고 전년대비 57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노후기계 교체 및 정수물품 구입 편성목이 종전에 재무과에서 편성하던 거를 부서 및 동별 자치예산 편성으로 바뀌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관련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의 매입 및 설치에 대비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공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억 5000만 원이며 내년도이자수입 3790만 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고 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수당 60만 원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다.

길기영입니다. 이 회계업무 처리 부분에 대해서 뭐 나라장터, 온비드 또 조달청 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까지도 하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을 이용하다보니까 계획, 준비되지 않은 그런 현장에 투입되는 거야,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글쎄, 지금. 특별하게 지금 현재 100% 지금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어서. 수의계약 대상자도 100% 완전히 등록이 돼서만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100% 등록이 돼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도 없고?

예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찌 보면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어가지고 크게 앞으로 뭐 보완하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업무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이야기했던 구유재산 매각하는 부분.

네네.

조금 그 서로가 좋은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단 수입이 잡힌 거고. 또 그것을 지금 벌금만 이렇게 내다가 그들도 이제 불하를 받으니까 그분들도 시원하게 벌금도 안 내고. 그런 부분 찾아서 구유재산 매각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주면 고맙겠어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창현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김종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윤여선 유통질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페이지,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즐겨찾는 쇼핑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남대문시장 화장실 개선, 통일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신중부시장 노후전선 개선, 대림상가 방화셔터 교체, 신평화패션타운 화장실 개선 및 CCTV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630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28페이지, 예산서 410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입니다. 상인역량을 강화시켜 상인 자생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일본식·중국식 한자 교육 등 외국어 상권 특성에 맞는 마케팅 교육과 같은 전통시장별 맞춤형 상인교육 실시, 전문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남대문시장 4개 점포 청년 상인에 대한 임차료 일부 지원 및 시장별 상인 자구 노력 이행사항 평가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2700만 원으로 향후 시장변화 및 혁신을 유도하고 젊고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페이지, 예산서 410페이지 서애대학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지역민·상인·건물주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 주도적 거리 활성화 및 환경 개선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서애대학 문화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대학 정규 강의와 연계, 학생들의 직접적인 활성화 방안 제안 및 공공디자인 참여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필동 삼거리 원형무대 앞 아트벤치,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필동 문화예술마을 활성화 용역 설치품에 대한 유지관리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0페이지, 예산서 410페이지 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일감 및 신규 인력 부족 등 봉제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봉제소공인의 자구적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심 전통산업과 현대산업이 상생하는 경제친화도시의 핵심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봉제 소공인 일감 창출 및 판로 개척 추진, 봉제 소공인 자구 역량 강화,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내·외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원 포함 6억 800여만 원입니다. 도시형 봉제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봉제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페이지, 예산서 411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상인이 주도 하는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상인교육, 상인워크숍 등 상인조직 역량 강화 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개별 사업으로 편성하여 확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인 시장주치의제도를 운영하여, 마케팅, VMD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을 통해 시장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장매니저를 채용하여 권역별 상인회 조직역량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황 및 여건분석, 전통시장 주변 도심발전전략 및 전통시장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구비 5억 63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페이지, 예산서 411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을 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전문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또한 기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마케팅 지원사업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시장 상인회가 주도하는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개별사업으로 편성하여 확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과 시장간 상생협력을 통한 명물테마시장 육성 및 시장별 특화상품을 활용한 명품테마 관광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 역사문화, 명소, 시장주변 네트워크를 살린 특화 및 체험상품 개발, 상인이 주도하는 공동 마케팅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구비 3억 1200만 원입니다. 명물테마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기업과 상인이 주도하는 혁신전통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4페이지, 예산서 411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문제 해결 공동 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속가능 도시 추진 정책 공유, 서울시 장기 안심상가, 전통시장 봉제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임대료 상승 방지대책 마련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구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5페이지, 예산서 411페이지 물가 조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 품목은 개인 서비스 업종인 자장면, 설렁탕, 목욕료, 이·미용요금 등 45개 품목이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주요 생필품 26개 품목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 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등 주요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 실시,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가격표시제 점검,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명절 성수품 가격 조사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구비 4400여만 원으로 향후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6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의 피해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점검·단속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대부업체 준법 의식 확립 및 저소득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 실태조사 실시, 민원 다발업체 현장 단속 및 준법교육 실시 등이며 소요예산은 전액구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 불법공산품 단속입니다.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등에서 불법 공산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동대문관광특구·남대문시장·명동 내 노점상, 상가 불법공산품 단속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원산지 라벨갈이 의심업소 중점순찰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공산품 단속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410만 원입니다. 기존 기획예산과 포괄예산비로 단속직원 급량비, 여비 등을 지원받았는데 2019년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별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야간 및 주말단속 급량비, 여비를 지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8페이지, 예산서 413페이지 가축 위생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 등록제 유지, 광견병 등 전염병 예방을 통한 동물 복지 증진 및 인간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 실시,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 활동 지원 및 동물등록제 지속 홍보 실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구비 670여만 원으로 공중위생 및 관내 AI 대비를 위한 방역 활동 강화,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동물 보호 및 유기·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페이지, 예산서 41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의 중성화사업 실시를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업무 및 위탁처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권 동물 등록제 단속 등 동물보호 감시체계 강화,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7920여만 원입니다. 최근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발생하는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40페이지, 예산서 413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체험으로 녹지공간 확충 및 자연학습장 제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시설물 옥상 텃밭 등 도시농업 공간 조성, 상자·흙·모종 세트 구성 및 상자텃밭 보급,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땅 및 옥상공간 이용 싱싱텃밭 조성,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여만 원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청 5대 혁신과제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특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출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2018년도 서울시 심포지엄에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고객은 시설에 만족하고 시장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고객 및 판매량 증가율은 약 5∼20%의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환경만을 조성하면서 개선하는 것은 전통시장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조였는데요, 지난 연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서울시연구원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발전 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근데 거기 그쪽 연구원에서 참석하신 분 의견이 반드시 시설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를 해서 100% 이게 매출의 증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다른 대외적인 여건이나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A를 투입하면은 B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단지 이제 당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 이제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기나 화재 이거는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여건상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일정 부분에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종합으로 어떤 거를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100% 매출하고 5%, 10%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는 통계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 부분 요소가 모이다 보면 어떤 성과를 내게 될 텐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화재에 취약하다든지 뭐 방화셔터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구민들이 봤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처럼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식으로 곡해하실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매출 증가가 50%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소하게나마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물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진짜 내년도쯤에 됐을 때 분명히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실패했으면 실패했고 성공했으면 성공했던 것을 지표로, 또 내후년에 저희가 그거를 지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후 데이터 관리를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에 만족도 조사라도 설문으로 해서 어느 부분의 상인들과 고객들의 설문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해 주셨는데요. 수혜 받는 수혜자와 이용하는 이용자들 두 분 다 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탄력 받으면서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연설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 번 연구용역을 했었고 2014년도에는 중앙시장 일대의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이용고객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그런 어떤 근거 있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전문가나 안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하고. 앞으로 투입될 예산도 많잖아요, 시설현대화니 경영현대화니. 그러다 보면 무작위로 하지 않고 어떤 근거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표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은, 또 상당히 책임감도, 없어도 책임감이 막중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지표에 연연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38페이지, 239페이지에 중구 가축 위생 관리라든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인데요. 가축 위생관리에 보면 광견병도 있고 여러 가지 등록제 이런 것들 있는데, 혹시 입마개 착용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좀 합니까?

저희들 홍보물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민원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입마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가끔씩은 한번 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핏불이라든지 뭐 도베르만이라든지 이런 좀 대형견들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물등록은 했지만 동물등록 자체는 어떤 동물 숫자 파악을 하기 위한 것보다 이제 유기되는 동물들 방지를 위해서, 안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잃어버린 분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거지 그 견종을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않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캠페인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유기견들. 유기견들 같은 경우 요크셔테리어가 중구에서 유기되는 거와 그리고 핏불테리어가 유기되는 거는 뭔가 경각심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예.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좀 여유가 되시면은 이런 대형견들에 대해서는 따로 좀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등록된 개체들이 혹시나 유기되거나 했을 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중성화 수술, 저희 동네 캣맘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예.

어떻게 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동네고양이들이 중성화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한, 실질적으로 한 몇 두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30두 정도를. 지금 300두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30두 정도를 지금 시 예산 편성에 5 대 5 매칭이에요, 원래는 시·구비. 근데 이분들이 이제 10월달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 소진이 돼요. 소진이 돼서 전용해서까지 최대한 민원을 예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 산출기준이 전년도에 몇 마리 했느냐를 계속 그걸로만 따지기 때문에 일단 구 예산으로 조금이라도 증액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시·구비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는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이번에, 잠깐만요.

216두 했습니다.

216두?

15만 원.

14만 7000원 정도.

네. 티앤알 사업이. 유기동물이 이제 동구협에서, 양주에서 그쪽에서 포획해가지고 거기서 보호하고, 안 되면은 안락사 시키는데 거기는 이제 16만 원 정도. 두당.

작년에도 한 300? 작년에는 그러면 몇 두 예산이 나왔었습니까? 작년 2018년도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예산입니다. 이번 연도.

190두.

그러면 내년 되면 300두.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같은 경우도 좀 이뤄졌습니까? 여기 예산이 잡혀있긴 한데요.

유기동물은 지금 보면 지금 올해 146마리 했습니다.

146마리?

예, 11월 현재거든요.

유기동물이라는 게 뭐 잃어버린 강아지들도 포함되는 거고?

예예.

아무쪼록 저희 지역 전체적으로 좀 길고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지도 많이 헤집어놓고, 또 딱 이 계절정도 되면 또 발정기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고, 또 애기 낳으면 그 애기가 나중에 커가지고 길고양이 되고 그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중성화 같은 것들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캣맘동아리 분들이랑 좀 연계가 되십니까?

그게 캣맘들하고 하는데 캣맘들도 또 중성화에 동의를 하는 캣맘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캣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아마 멘붕이 터질 정도로 또 강력하신 분들은 강력하게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저희들이 가급적 원하는 좀 온건한 캣맘들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다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면은 그쪽으로 우선해서 티앤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원래 몸무게 2.0kg 이상이 돼야 해요. 그리고 이제 방사를 3일 정도 하다가 방사를 하는데, 방사를 하면 그 자리에 자기들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포획했던 자리에 방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지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병이. 그러니까 자궁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가 공교롭게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동물병원 하시는 분이 꼭 하나의 요인으로, 그리고 꼭 중성화 사업을 해서 죽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부검 한번 하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항생제가 문제,

항생제가 저희들은 3일치 거를 쓰거든요. 3일 정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2주 항생제 쓰면 뭐 그 항생제 가격만. 원래 지침대로 하면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데, 그게 너무 또 기간이 길어지는 2주 항생제 쓰면 뭐 그 항생제 가격만 4만 7000원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그게 한계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뭐 경기는 침체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끝이 없을 거 같아요. 쌍방이 좀 맞아떨어져야지만이 그 효과음을 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니까 이게 조금 지원을 해줘도 힘이 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도 계속 우리 주어진 임무와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부족함이 좀 많이 있지요? 왜냐면 시장경제과에서 손이 안 닿는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당성 검토해서 용역을 좀 준다든가 전문적인 자문위원을 조금 구한다든가 또 시장에 보면 이제 주치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안타까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상당히 중구내의 전통시장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먼저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몇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애대학 문화거리 조성 이거 지금 5200만 원 삭감됐어요. 800만 원 가지고서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만들어가는 서애대학 문화거리는 대학생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인데, 필동 삼거리에다 원형무대 앞 아트벤치 설치, 그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8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아트벤치가 지금 원형무대 그쪽에 5개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그쪽의 업체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1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수선비용하고 그다음에 고보조명이 이제 1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SK주유소 담벼락 쪽에 이제 쏠 수 있는 고보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00을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600은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강좌, 융복합 연계 수업이라고 해서 1개 강좌를, 올해는 이제 3개 강좌를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1개 강좌만 신청이 돼서 그래서 동국대하고 1개 강좌로 해서 1학기, 2학기 2개 강좌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의 의견이나 자기들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정책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서애로의 푸른 밤」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저희들의 보조적인 어떤 행사운영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그거 말고 다른 행사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들어갈 비용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간과 시기인 것 같던데. 일단은 필동에 인쇄 쪽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메인 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보행자 환경개선을 해가지고서, 차량이 이제 옆에 불법주차하지 못하게.

예예.

그 불평불만도 많아요.「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온다.」근데 그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로 이동하는 거보다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시장 형성이 돼야지만이 정말로 이분들이 진짜 고객 손님이다. 지금 SK주유소 옆에 류성룡 터 거기도 지금 상당히 사업하다가 중단되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국대학생들이 뭐 신촌이나 홍대, 혜화동 그리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또 다른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필동을 찾는 중구를 찾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5200만 원 이거 삭감해놓고서 800만 원 가지고서 그냥 타이틀에 서애대학 문화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저기 그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내년도 예산의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2018년도에 공공디자인 활용을 해서 그 삼거리.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의 침침한 뒷골목하고 그다음에 민국상호저축은행 그 뒤쪽에 보면 담장이 판넬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담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인쇄소가 빨리 문을 닫기 때문에 동선이 끊어지더라고요, 보니까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3억 400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그 골목 안쪽에. 바깥쪽은 했기 때문에 안쪽의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포토존이나, 어두우면 조명을 쏴서 그쪽 인쇄소하고 협의를 좀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좀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보조명 부분도 지금 엊그저께 저하고 티타임을 했지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지 어느 방향만, 지역만 가르쳐주는. 그게 다야. 그렇지요?

나중에 포토존 되시면 한번 위원님 저녁에 오시면 아마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요. 덧붙여서 지금 명시이월 된 게 많이 있어요. 거의 보다 보면 이제 거기까지 손이 못 닿고, 또 거기에서 조금 시장상인들하고 서로가 소통 부재.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가 우선이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시장 매니저 채용하는 거, 시장 주치의 운영하는 그분들한테 역할을 줘서 일단은 상인들의 의식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분들이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역량 강화에. 지금 거기가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도 좀 해 주셔야지만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잡히면은 딱딱 적재적소에 타이밍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계속 놓치다 보니까 무관심이고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좀 상인들하고 지원해 주면 우리 정부하고 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 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감하게 용역 줄 건 주고 전문직들 자문 구하는 그런 비용 아끼지 않고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대문 공중화장실, 남대문시장 1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 시장들은 원치 않고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했던 주치의나 매니저 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공동마케팅이나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설명회를 해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시설현대화나 이런 거를. 그러면 거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매칭 부담이.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를 지원을 해 주고 시비, 구비가 15% 하고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신청서 작성이 가능해야 되는데 상인회 조직이 너무 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의 만들어주다시피 하는데도 그나마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의지가 있는 상인회고, 그다음에 아예 요청 자체도 저희들이 설명회를 거치고 공문으로 이렇게 좀 신청을 하시라 하는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거는 공모사업이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가령 남대문시장에 41개 화장실이 있다, 한꺼번에 해 주고 싶어도 그게 안 들어오면은 또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 들어오는 시장까지 동의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관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 26개 시장인지 파악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왜냐면 기본적인 부분인데 가서, 저희들도 시장에 가서 화장실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발 동동 굴리는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놓을 부분은 우리가 갖춰놓고 그다음에 마케팅 하는 것이지, 그 기본적인 걸 갖춰놓지 않고서 뭐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다른 시장도, 지금 화장실 지어주면 최신 현대화 화장실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그동안에 했던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이 저희들 목록이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역시 우리 중구는 봉제에 관련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뺏기지 않고 정착이 돼야지만이 전통시장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봉제 활성화 지원이 상당히 지금 늦었는데 계속해도 요구사항이 딱 체크리스트에 좀 잡아놓고서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야, 하나둘씩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하다보면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좀 주무부서에서는 그것도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

만들어 보시고. 이거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비 4억 원이잖아요.

네네.

4억 800 얼마 되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지금 어떻게 잡혀져 있어요?

지금 보면 예산편성 4억 800이 이제 센터운영비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직접사업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센터에서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주는 게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나 안 그러면은 지금 저쪽에 보면은 공용재단실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1월달에 설치를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용재단실 운영도 센터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하고 협동조합 지원 사업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봉제소공인들이 거기도 좀 말은 잘 하는데 만들어 내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대외수주박람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할 때 거기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금년도 우리 관내 일감 창출 및 제품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었던 자동재단, 공용재단,

예예. 공용재단실, 예.

공용재단실 3억 정도가 투입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잡혔는데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동화동 쪽에 장소는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구요. 그다음에 발주는 일단 했습니다. 캐드캠 장비를 발주는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시설은 내년 1월달에 인테리어 바로 이제, 1월달부터 저희들이 임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달에 바로 시설 보수를 해서.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발주해서 2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샘플 패턴도 바로 옆에다 두고 있나? 패턴작업실. 샘플 패턴 하는 거. 패턴은 또 다른 데로 가서 만들어가지고 패턴 작업이 따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거기 연단기와 재단기인데요. 그다음 캐드가 이제 패턴을 수기로 하던 거를 캐드로 패턴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정밀도나 이런 것들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캐드로 그거를 USB로 해서 담아서 오게 되면 연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캠이라는 재단기로 해서 기계로 자를 수 있도록. 손으로 자르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그런 집적화 장비로 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까지는 못가더라도 그 직전까지의 그런 거를 지금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결과도 한번 좀 꼼꼼하게 나중에 꼭 파악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예예.

방범,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항상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는 아까 위원님 한 대로 다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만약 하면 매칭 비율로 구비를 15%를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이원훈 팀장입니다. 일자리연계팀 김창숙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손봉애 팀장입니다. 경제진흥팀 박은정 계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일자리 경제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 경제과 총 사업예산은 47억 6055만 7000원으로 2018년 대비 10억 64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시·구 상향적·협력적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이며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 조성 및 홍보 전시관 운영, 행복마을지키미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증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진로Talk 취업동아리 운영입니다. 관내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별, 직업별, 취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해당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에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향후 취업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아리 수는 올해 6개에서 내년에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구비 총 8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246페이지,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멘토링사업입니다. 요식업 등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실무 교육 및 전문가의 현장 멘토링을 통해 성공 창업을 이끌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총 3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247페이지, 예산서 419페이지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중구 구립도서관 내 청년일자리카페에서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총 1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248페이지,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구민 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의 기업체를 발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총 1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249페이지, 예산서 419페이지 취업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특화사업으로 올해는 패션 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양성사업을 실시하여 108명을 교육하여 42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의 추가 공모를 통해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 총 3억 7000만 원이며 국비·구비 7 대 3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2억 5900만 원이며 구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의 3개 사업은 2019년 서울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구비 5 대 5 매칭입니다. 첫 번째 사업인 인쇄시티 청년디자이너 프로젝트입니다.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시각디자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내 인쇄업체에 취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3386만 2000원 중, 구비는 50%인 2억 1693만 1000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안전먹거리 및 밥상머리 지도자 양성과정입니다. 식품 안전 및 식생활 정보 등의 요리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아동요리지도자·바른먹거리지도자·방과 후 아동요리지도자 등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은 총 1억 589만 원이며 구비는 5294만 5000원입니다. 세 번째, 도시마을 마방뱅크 사업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유지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마을사업단 인력으로 양성한 후 노후된 빈 집을 자원화하여 마을사업단을 통해 주택임대, 숙박업 등 수익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317만 원이며 구비는 7658만 5000원입니다. 이 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253페이지,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확산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마을경제 활성화로 민간·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및 주민관심도가 증가하였으나 현재 우리 구 사회적경제 인프라는 미흡하여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778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54페이지, 예산서 42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의 특화자원을 이용한 주민 주도 사업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사업비는 1250만 원이며 동 단위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팅사업비는 3개 동에 15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총 사업비는 구비 275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55페이지,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격은 재산이 2억 원 이하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증가와 전년대비 예산액이 7050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비 총 20억 339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56페이지, 예산서 42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발인원은 상‧하반기 각 14명이며 소요예산은 국비·시비·구비 2 대 1 대 1 매칭이며 총 1억 6143만 원입니다. 구비는 4035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57페이지, 예산서 424페이지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사회공헌 의지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지역경제를 조성하고 안전한 중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55세 이상 만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중구민을 선발하여 우범지역 순찰 및 안전귀가 도우미 역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각 30명으로 소요예산은 근로자 인건비 등 구비 총 2억 3592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58페이지, 예산서 424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편성 예산은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 집기구입비용 및 임대보증금으로 구비 총 2900만 원입니다. 향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59페이지, 예산서 424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의 일자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예산은 구비 총 2546만 5000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60페이지, 예산서 425페이지 희망취업 ‘일구데이’ 운영입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의 날을 월1회 이상 지정 운영함으로써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내의 중소기업과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구비 총 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61페이지, 예산서 425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입니다. 문화 콘텐츠 조성을 위해 을지로 도심산업을 활성화하고 을지로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을지로라이트웨이 개최 및 을지유람 운영, 레지던스 공간 운영, 을지로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등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총 4억 5155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63페이지, 예산서 426페이지 신규사업인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청계대림상가 3층 데크에 을지로 도심산업의 업종별 상품전시 및 홍보를 통해 판매와 연결시키고 을지로 예술가들의 작품전시 등을 통해 예술공장으로서의 을지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시관 운영 근로자 인건비, 홍보전시관 인테리어 비용 등 총 사업비는 구비 6330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65페이지, 예산서 426페이지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입니다.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TF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총 36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66페이지, 예산서 427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충무창업큐브 내 창업공간, 창업카페, 다목적갤러리를 제공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포럼, 네트워킹, 전시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억, 구비 1억 36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3681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68페이지, 예산서 42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매년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를 통해 교육, 컨설팅, CEO 특강, 우수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올해와 동일한 구비 6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69페이지, 예산서 42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관내 우수기업체의 수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스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올해와 동일한 구비 5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서 429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구민들의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체 발굴 및 네트워크 관리, 맞춤형 취업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업상담사 3명의 인건비로 2019년도 예산액은 시비 9100만 원이며 구비 1920만 원 총 1억 104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융자금 및 여유자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중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12억 239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39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현재 기금 예치금 감소 및 출연금 감액입니다. 예치금의 경우 기금 잔액이며 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예산액 소진 시에 예산 편성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2019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화묵 부의장님.

저는 이제 왔으니까 먼저 하세요.

이번에 중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 전면 개정된 뒤로 사업계획 좀 추진된 것 좀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신규사업으로요, 연초에 세워야 지금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발의가 된, 공포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연초에는 아마 그 사업계획이 나올 겁니다.

현재로는 나온 거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엄청 빨리 끝났네. 263페이지, 새로 이번에 신규죠? 신규사업.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여기에 부스 전시관 운영 근로자 보수가 한 달 있는데 이게 뭐 전시관 할 때, 그달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은 대림상가 3층에 보면 인공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린셀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상시적입니다.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할애를 받아서 그 을지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명기구, 지난번에 라이트웨이 때 그 제품이 개발돼서 했던 부분들을 전시하고 또 그 전시한 부분들을 어디서 판매하는 거를 알려주고 하는 안내하시는 직원이죠. 그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전시 공간입니다.

근데 이게 12개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열두 달 하는,

어디,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전시공간이 있어서?

공간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저희가 받아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상을 뭐. 공간을 많이 받았나 봐요?

지금 현재 대림상가 쪽에서 공간 받은 건 많이 없고요. 지금,

대림상가에서 하나 받고 또 저기 우리 거기도 또 하나 받았다고 그랬잖아. 똑같은 데잖아.

뭐 공보팀 하는 데,

아, 거기랑 같이 옆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반 나눈 겁니다.

그쪽을 쪼개놓은 거예요?

예, 나눈 겁니다. 면적이 좀 돼가지고요.

반 나눈 게 아니라 그쪽에 다 하려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으니까 여기다가 또 하나 던져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전혀. 위원님. 전혀 그건 틀리고요, 그 목적이 틀립니다.

무슨 목적이 틀려.

거기는 스튜디오로 사용할 것이구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이래나 저래나 보니까 그 옆에다 딱 붙여놓고 지금 사람 거기서 더 많이 쓰니까 뭐하니까 여기다가 또 한 사람을 또 해놓은 거 같구만, 보니까. 그런 거잖아. 거기도 네 사람 쓰죠? 네 사람. 네 사람이지. 거기 네 사람 쓰고 여기 한 사람 써갖고 5명 쓰는 거를 한꺼번에 올리려니까 뭐하니까 여기다 찢어발겨놨구만,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을 이렇게 좀 나누고 이런 것 같구만, 보니까.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일하면서 힘이 좀 빠집니다. 저희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힘이 빠져요? 그 옆에, 그 공간이 그 공간이구만, 딱 보니까.

구획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예.

창업큐브는 이게 충무창업큐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건 넘어간 게 아니구요, 관리 위탁만 준 겁니다.

관리 위탁만 주고 예산은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조명거리 경관조성 시설비 1억 4000만 원, 우리 국비하고 구비 받은 거 있죠?

네.

그 사고이월 됐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그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 연초까지도 아마 진행이 될 거 같아서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제안 받았는데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제안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1차 유찰돼가지고 2차 재공고한 사업입니다.

공고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54페이지 보면 1동1마을기업 인큐베이팅사업비로 3개 동 15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5개 동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지난번에 이화묵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15개 동을 다 순회하면서 사회적 경제 주체인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각 동별로 마을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육성해서 3개 동 시범사업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때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3개 동을 선정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다른 거 전례 조금, 그 마이너스 손실된 거 그 사업 조금 검토해서 마을기업으로 신중부시장 협동조합법인 설립한 ‘따로 또 같이’ 1개 업체 운영된 거 손실됐어요, 그거.

불용 처리된 거죠?

예. 2018년도.

예예.

지원을 받았는데 손실이 많았고 그 원인도 한번 파악을 해봐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던져주시지 마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인데 258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관련, 근로기준법 근거지만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이거 필요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노동복지센터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는 조례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만약에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으로 지금 돼있는데, 위탁 관련돼서 우리 의회하고 동의여부 없이 그냥 그대로 민간위탁 뭐 운영 주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조례가 위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조례 제정 근거로 의해서 의회 동의 요구를 위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직원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지마는. 그지요?

네네.

시비 지원이잖아요, 이게?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인데 그 채용은 누가 해요?

채용은 이제 구청장이 하는 거지요. 위탁을 주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채용 자체는 저희들이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채용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도 하고 지류형이냐 카드형이냐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 수반되는 내년도 예산 없이도 그냥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지역화폐 관련 조례는요, 예산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고 그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부속 법안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면 거기에 편승되는 수수료 같은 게 있는 것이구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 조례안에 있어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제작 할인 판매보전금. 카드형 경우는 할인판매보전 카드 수수료. 구청에서 보전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 보전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운영위원회에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구청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구청에서 보전하는 거지 뭐, 그건.

아니. 그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전 할지, 보전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

현재 상임위 우리 부결 중인데 본회의 상정을 구청에서 요구해서 갈 것인지 이 뭐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발의할 때는 통과를 전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시행 여부가 판단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니까요, 의원님들께서 발의, 그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검토를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통과 대비해서 거기에 수반된 관련 예산. 뭐 운영위원이든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등등 꼼꼼하게 확인‧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웅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병갑 재산1팀장입니다. 이상선 재산2팀장입니다. 박승철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남성수 과표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첫 번째로 구세·시세 징수 사업은 예산설명서 275쪽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세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12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34만 5000원, 4%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따른 지방세심의회 개최 횟수 증가가 예상되고 운영수당 13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인 등기비 우편요금이 1960원에서 21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714만 원 증가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09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세수 증대 사업은 사업설명서 276쪽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재산세 등 납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성실납세자를 유도하고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10만 원이며 연간단가계약으로 예산 절감되어 전년대비 700만 원, 26.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징수 관리 사업은 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53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지방세 등 합리적인 과세표준 기초자료로 산정 및 신뢰세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861만 2000원으로 도면용지 등 사무관리비의 예산은 전년대비 323만 8000원, 7.7%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며 2019년도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웅걸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준비되셨어요? 질의하세요. 이승용 위원님은?

질의 없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 세입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 공시지가 상승이 지금 나와있나요?

예상으로 한 10%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표준지가, 이제 과표가 내려와야만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아마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방문해가지고서, 그분들도 이제 고도적으로 숨김이 아주 상당히 고도화돼 있어요. 근데 찾아내시더라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고질적인 체납 건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방법, 좀 과학적인 방법.

체납활동은 이제 세무2과에서 38체납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고액자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으로 정말 정밀하게 체납 관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체납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세무2과하고 세무1과하고 같이 합심해서 세수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창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칠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채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승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호승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 수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2019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사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총 세출예산액은 7억 7276만 80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8187만 7000원 대비 910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 구 세입 징수 관리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무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 인쇄, 발송 및 납부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1억 8637만 6000원으로 전년 1억 7674만 8000원 대비 96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인쇄비 연간단가 계약으로 비용절감이 1298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우편요금 인상 및 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이 2261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설명서 28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및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각 세외수입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670만 원이며 전년 3654만 원 대비 198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IC카드용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구매 설치가 완료되어 자산취득비 1599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건수 조정으로 사무관리비가 56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 사업 예산서안 440페이지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입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2164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6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자압류서비스 이용건수 증가로 일반운영비가 367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60만 원 증가하는 반면,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금액 감소 예상으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398만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286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영치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대비 116만 2000원이 감소한 697만 8000원입니다. 이는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116만 2000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87페이지 사업예산서 440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우리 구 및 타 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26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0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 구축 및 번호판 인식 모둘 설치 즉, 시스템이 완료되었기에 사무관리비 360만 원이 감소하였고 타 구 자동차 영치관련 과태료 징수액이 감소 추세로 징수 포상액이 79만 6000원이 감소하고 공공운영비는 35만 7000원 소폭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2과 세출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없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없습니다.

우리 세무2과 그래도 우리 베스트 팀원들로 구성돼가지고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팀워크를 발휘해가지고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일단 고액 체납자들 잡아내는 게 제일 관건인 거 같아요. 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는 계속 매년 관리하고 있고 또 매달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방문하고 또 그에 앞서서 채권 확보부터 우선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조금 이렇게 뭐야. 분담해서 나눠서 부과하겠다는 분도 계시나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또 분납계획서 작성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기까지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약속 이행을 좀 잘 지키시나?

잘 지키는 분도 있고, 어쩌다 또 못하는 분도 있는데, 뭐 한 두 번 미뤄졌지만 다시 또 납부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당초에 분납계획서를 내고 안 내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분은 또 다른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가끔씩 우리 방송 보면은 고액체납자들 38기동대. 그 현금 뭉태기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이에요. 집 안에 그런 수십억의 뭐 금괴, 현금 다 이렇게 쌓아놓고서. 그런 분들은 꼭 찾아내가지고서 우리 재정 여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성실납세의무자들은 그분들한테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좀 알려줘가지고서 우리 세입증대에 다양한 또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사례로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 시설관리공단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