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75억 7,755만원보다 1억 4,810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2,5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45억 6,489만원보다 2억 9,095만원이 증액된 148억 5,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로 편성한 주요사업은 치매 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3명의 인력운영비 4억 7,962만 7,000원과 방문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3명의 인력운영비 6,960만 6,000원, 병리검사실 노후장비 교체구입비 8,976만 3,000원, 방역사업용 트럭 노후교체 구입비 2,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확대를 위한 1억 4,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9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무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장태선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준비에 앞서 675페이지 보면 소외계층 어르신 생애 틀니 시술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 중간 307-01.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의료급여수급 대상자인 어르신들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하면 의료보험 혜택 받아서 틀니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쯤 되죠? 전체 다 해주는 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의료보험 틀니가 건강보험 진료가 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부담금액이 30만원 이하 정도 됩니다. 의료수급자는 그 본인부담금을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 그 과에서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해줬는데 나머지 10%까지 지원하게 되면 100% 지원이 되는 거죠. 10%를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의료수급자 몇 명인지 파악 됐습니까?

현재 전체 178명 대상을 받고 있고요. 올해 계획은 1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178명에 100명.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한목에 다 수급하지 않고요?

다 신청을 안 한다고 보고 일단은. 필요하면 추경에 또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 한 번이죠?

예, 한 번. 틀니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75세 이상이니까 한 번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회 지원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지원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주민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좋은 아이디어고 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좋은 공약사항이고 한데 이런 걸 시행할 적에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틀니 주기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생애 한 번이라 하지만 박채연 위원님은 두 번이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잇몸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 모친도 보니까 오래 못 쓰시더라고요. 다시 교환 하고 하던데, 생애 주기가 몇 번인지 확인도 하고 좀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제가 봤을 때 복지차원에서 보면 아주 좋은 일의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곳 무료급식도 많이 하지만 어르신들 관련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고해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보건과 예산서 6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 5만원씩에 500명을 잡아서 2500만원 돼 있는데, 기념품 어떤 겁니까?

혈압기 측정하는 거 5만원 상당으로 하나 있고 영양제하고 다른 건강제품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380명에게 지급이 됐고 내년도 조금 더 얹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976만 3,000원은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교체구입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62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필수의료장비로 임상화학자동분석기와 미량원심분리기 2건에 대하여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임상화학자동분석기는 간 기능, 심장 기능,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등 14개 항목을 검사하는 정밀검사 장비이고 미량원심분리기는 혈액의 혈층 분리 및 소변 침사용도로 사용하는 검사장비로써 연간 3만 5,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전문건강관리사가 출산과정에 가정방문을 통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유는 저출산시대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출산과정에 본인부담금 중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708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산모가 올해 같은 경우 1명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4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1명이라서 내년에는 삭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올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추적관리가 안 되잖아요, 내년에 몇 명 생길 거라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대상자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는 1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청소년산모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없어서 안 한 거고, 대부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센터 같은 데에서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데 있는 애들이 같이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명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없으면 불용처리 하더라도 미리 예산을,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측 할 수가 없잖아요.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다 지급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41페이지 하단에 201-02에 공공운영비 보면 전년도보다 3,115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3,115만원 증액됐는지 증액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당초예산대비 증가액이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 여러 항목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청사조경관리비가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조경 관리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으면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흥진조경으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으로 흥진조경이라는 업체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경관리비가 3,000만원입니까? 올해도 3,000만원이고 내년에도 3,000만원 조경관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지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관리가 2018년 올해도 3,000만 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선 조경 수목관리가 흥진조경건설에서 진행된 건 맞고 1년간 계약해서 청사조경 수목관리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996만 4,000원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입니다. 735페이지 보면 공연장 안내도우미가 있는데 여섯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안내도우미가 급여를 받는 도우미가 있고 비급여 도우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가 되긴 하는데 초단시간의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20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대가 매번 다르고 대관이나 모든 것들의 스케줄을 짰을 때 공연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많게는 함월호 같은 경우 6명 정도가 배치됩니다. 한 회당 여섯 명 정도가 포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질문을 왜 했냐면, 방금 전에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공연장의 도우미는 6명으로 시간으로 해서 급여가 계산됐는데 뒷면에 보니까 공연장도우미 근무복이 20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하고 20명은 이렇게 일치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예산에 조경관리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2,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조경관리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했을 적에 득이 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 할 적에 유리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꼭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수의계약 했을 적에 관리가 잘 되고 문화의전당 직원들이 관리업체에 지시했을 적에 잘 따를 것인지도 판단하셔가지고, 아니면 추경 때 예산을 올려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입찰했을 적에 잘 할 것이다 생각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건데,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조경관리는 입찰보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제대로 간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경쟁입찰 하면 입찰 받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자기 할 일만 해야 되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 올라오면 베어야 되고 나무 잘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업체선정을 아주 공평하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리든지 해가지고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업체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뭔가 잘못됐을 적에 연락하면 빨리 와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입찰로 바꾸면 자기 할 일만 하고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