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 201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임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2조에 의거해서 구청과 공단 간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임과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2019년도는 창동문화마당 위·수탁 협약해지 및 지원부서 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개 사업장 감소한 17개 사업장에 대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단사업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2억88만1,000원이 증가한 144억772만7,000원으로 증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예산편성인원 153명으로 4명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7억8,166만1,000원이 증가한 77억9,4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조직개편에 의한 팀 통폐합으로 회계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열린혁신팀입니다. 금년 5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재정팀과 감사평가팀이 통폐합되었으며, 기존 감사평가팀 업무에 전산 및 고객만족관련 업무추가로 인한 예산이 증편성되어서 2억1,350만4,000원이 증가된 2억3,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금년 대비 3,291만3,000원이 증가한 4억5,5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공연연습장 강좌 신설로 수익금이 증가하였고 이에 강사료 및 환불금이 1,44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검사비용 및 대강당 텃마루 교체비용 등이 신규 편성되어 수선유지교체비 1,157만1,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67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금년 대비 1,622만7,000원이 증가한 8,994만4,000원으로 증편성하였으며, 시설료 및 3종 시설물 신규지정에 따른 비용증가가 수선유지교체비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71쪽 도봉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금년도 4월 다락원체육공원 개장에 따른 회원감소로 현재 운영시간 단축운영 중이며, 이를 반영해서 금년 대비 575만2,000원이 감소한 5,16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구청 청사관리팀입니다. 내년도 무료위생용품 지급에 따른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건축물 정밀점검 및 폐기물 처리비용, 팽창탱크 보수 등 신규편성 증가로 4,898만2,000원이 수선유지교체비로 증가되어 금년 대비 4,580만4,000원이 증가한 3억4만9,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금년 대비 3,638만8,000원이 감소한 22억9,59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도봉재활용센터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회원증가의 영향으로 동력비가 증가하여 2,509만2,000원을 증편성, 수영강사료 시급 1,000원 인상에 따른 인상분 1,017만6,000원 증편성하여 금년 대비 3,458만3,000원이 증가한 6억2,016만6,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고민상담실 운영 중지에 따른 강사료를 삭감하여 금년 대비 915만5,000원이 감소한 4,5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도봉보건소입니다. 금년 대비 571만8,000원 증가한 5,07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분야별 수선유지비의 집행실적 반영 및 법정검사 주기 도래로 예산편성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119쪽 초안산 배드민턴장입니다. 회원 증가에 따른 강습료 수입금 증가로 강사료 및 동력비 증편성, 금년대비 1,032만7,000원이 증가한 8,65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초안산 창골 축구장입니다. 금년대비 196만9,000원이 증가된 2,56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설차량 임차료 상승 및 사용횟수 증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다락원체육공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장이며 조직개편에 의한 팀 신설로 부서 업무관련 비용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8,602만원이 증가한 5억9,3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차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인원은 28명으로 금년대비 1명 감소하였으나 정규직 1.8% 인상 및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증가로 금년대비 1억8,114만3,000원이 증가한 17억4,10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주민세 신규대상 및 전용회선 증가비용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83만8,000원이 증가한 1,71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세입으로 공단이 징수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금년대비 1억8,201만4,000원 증가한 91억6,681만7,000원으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금년대비 413만6,000원이 감소한 6억2,8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입니다. 금년대비 243만8,000원이 증가한 4,1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예산 중 61%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사용료입니다. 다락원체육공원 신규로 9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창동센터 8억1,847만5,000원이 감소, 창동축구장 및 창동배드민턴장 이전 등으로 금년대비 1억6,543만1,000원이 증가한 56억7,1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수입금으로 금년대비 159만5,000원이 증가한 1,4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대행 사업비 조기수령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등으로 금년대비 이자수입 2,018만7,000원이 증가한 7,0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사용허가 시설 관리비 감소 및 재활용품 매각수입 감소 등이 반영되어 금년대비 381만1,000원이 감소한 3억5,8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3쪽 2018년 세입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금년대비 32만원 증가한 23억8,13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공단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회의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창동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주차장 운영이 지금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무료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차면 수가 총 148면, 일반입니다. 지하가 64면이고 지상이 84면이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7면, 지하 7면인데 지하에 2면이 있고 지상에 5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13년 이후부터 지금 계속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5년 창동센터가 개관한 이후에 초기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근무를 상주를 하면서 입·출차를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초창기에 2013년 전후까지 해서 그 인력을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그 기기가 노후되고 또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개방을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주변에,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주간이든, 야간이든 무단주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하나로마트라든가, 또 인근에 다른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창동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 시에 차를 놔뒀다가 퇴근 시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인근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사유를 알고서 장기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시설이 맞습니까?

네, 저희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부터 이것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공단의 수익성, 즉 효율적 경영이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문제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고장도 고장이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사람이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해야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차요금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사실상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더 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도입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상주를 하지 않고 무인으로 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전 시스템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초기에 설치비용은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상당히 개선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 종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동으로 주차료를 징수했었습니까?

그 입주차시 전산으로 시간체크를 하고 거기 요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거나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초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증설을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주차장 7면은 놔두고 일반주차장 148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최근에 수탁한 시설 중에 다락원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서에도 지금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처럼 그 정도의 수입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입은, 그리고 가장 그런 것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해놓고 방치해놓은 차량이 있을 경우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을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작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비상시에 차량을 이동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그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주차장 시스템을 개선해서 질서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후에 또 공단의 수익성 창출이나 효율적적 경영이 도움이 된다면 이 문제는 고려를 해봐야,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이 문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을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쭉 훑어봤는데 38페이지 맨 위에 기타 부양가족이 다른 부서는 없는데 주차사업팀하고 경영지원팀에만 기타 부양가족 2만원씩, 12월로 해서 41명, 여기 주차팀에는 11명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사님.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은 크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을 하고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팀 내에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차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경영지원팀 내에 있는 인원은 일반회계에 속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 특별회계 쪽에 편성된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원은 주차팀 내에, 주차팀하고 견인보관소에 속한 직원들 중에 해당되는 직원들 것의 편성을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약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분류해서, 그러면 여기에 41명하고 11명하고 55명만 드리는 거예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예산서 37쪽을 보시면 가족수당에서부터 해서 실제로 나오는 인원들은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가족관계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되는 인원들을 조사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있는 경우 하고요. 기타 부양가족도 65세이상 모시고 있는 부모님 또는 모시고 있는 장인, 장모가 있을 경우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총 인원이 171명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는 그 정도 선입니다.

기타 부양가족이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이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죠?

그것은 직접 모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모시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부양가족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분에 한해서 어머니, 아버지예요. 아니면,

부모하고 장인, 장모까지도 가능합니다.

, 장모하고 부모님하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55명이다, 직원 170여명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부서는 없길래 제가 한 번 질의를 했고요. 복지카드를 이번에 몇 포인트죠, 50포인트 하신다고 예산서에 올리셨나요?

상임이상 박철훈입니다. 예산서 43쪽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는 기본포인트 1,000포인트하고 그리고 근속포인트 1년당 10포인트씩 해서 그것하고 배우자포인트까지 올해 2018년도에는 그것을 편성해서 했는데 2019년도에는 부양가족포인트라고 해서 19세미만 미성년자녀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포인트하고 한 명당 50포인트, 그러니까 5만원씩하고 셋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셋째 자녀에 한해서는 30만원, 그러니까 300포인트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편성한 예산은 지금 약 450만원 정도, 그러니까 부양가족포인트, 미성년자녀에 대한 포인트하고 다자녀에 대한 포인트하고 이것을 2018년도보다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세 이하죠, 부양가족포인트에서 50포인트 신청하신 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74명, 그리고 다자녀는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신 직원분한테 300포인트를 주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질의를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실은 열악한 환경과 그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을 위해서 100이면 100, 200이면 200이지, 50포인트를 하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해서 껌값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100포인트는 드려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이 임대료의 책정 기준은 있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임대를 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달을 통해서 사용자를 모집하고요. 최고 낙찰자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움카페도 그렇게 하셨나요?

이은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부서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이재영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움카페도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세움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재산평가액이 감정평가액의 10/1000으로 한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낮게,

사회적기업이라면 저희 공공기관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 연 46만8,000원을 내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어느 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임대료 부분? 그러니까 면적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요. 건물가액하고 그다음에 토지가액 하고 산정을 해서 저희가,

부분도 전부 다 하셨습니까?

그쪽 테이블 부분도 포함이 된 부분인데, 지금 계단 밑에 있는 테이블 그 부분이 원래는 식물관리하는 정문쪽의 테이블 부분이었는데 약간 옮겨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적은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공유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셨겠네요, 두 군데로?

두 군데로 나누지 않고요. 원래 1층 세움카페가 있는 부분이 로비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쪽도 면적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임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 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만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적용해 줘서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야 되고, 맞는 것이잖아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시설에 관한 것은 그렇고 특별하게 법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면을 해 주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관계부서하고, 해당부서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 허가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고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위탁부분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고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정확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공시지가도 달라지는 것이 맞잖아요. 공시지가 감정평가가 매년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첫해년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최고 낙찰가액으로 해서 사용료가 책정이 되고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청에 공시지가 변동요청을 하고요. 공시지가 상승 폭만큼 첫해년도 사용료에 반영을 시켜서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면 그 인상률 만큼 반영을 해서 2차년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조건에 그런 내용들을 기재해서 계약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매년 계약으로 가나요?

매년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에 1년 단위로 마감이 되게 되면 2차년도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산출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에 있는 전파중계소라는 말이 오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1페이지에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시고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1페이지에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에 시설관리인건비, 6,371만4,600원 그런데 인건비가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쪽에 창동문화체육센터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회원카드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사업을 대행해 주면서 그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연간 분담하는 금액 중에 아래처럼 셔틀버스 한 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을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저희 방재실에서 그 일 대부분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수련관 분담금에 반영해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받고 그것을 세외수입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건비로 표시된 것은 전체 분담금을 산출할 때 들어갔던 그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부분을 분담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동센터같은 경우에는 방재실이 하나고 거기 시설이 두 군데가 들어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하고 공영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의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같이 쓰는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4대 중에 1대를 청소년수련관에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고 협약을 통해서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산출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예산서에 써놔서 인건비라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시유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시립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분담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받아온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단에서 시설관리부분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공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난방 이런 부분들, 상하수도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쪽에서만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서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매년 분담금을 산출하고 연간 분담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주차사업이 있습니다. 175페이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이 있는데요. 이 요금에 대해서 각 동마다 자투리주차장수입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주차장, 대수하고 면적하고 크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팀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허성호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요금을 산출할 때 감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자들을 세세히 넣어서 주차요금을 산출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주차장마다 감면자들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자투리주차장 주차요금은 4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산식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평균적으로 받는 주차요금으로 산출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획으로 해서 대수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문동, 도봉동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투리주차장에 대해서 5만원, 4만원, 5만원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일괄적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에서 구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출을 할 때 그런 감면현황이나, 지금 공영주차장은 5만원을 받고 있고 자투리주차장은 4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할인율을 넣어서 할 때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용률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산식을 바꿔가지고 통일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투리주차장수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별요금을 전부 다 넣고 차량대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고 12월에 계산해서 할인요율을, 수입을 대충 잡아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만원으로 동시에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 요금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요금은 같습니다.

똑같고 대신 여기에서 0.75나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요율에서 바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틀리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요율해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문화센터 2층에 앰프 시설을 교체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셨는데 변한 것이 없던데요. 어떤 요금에서 수리를 하셨나요?

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팀장 류호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앰프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도 방음시설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방음벽 전체 공사가 들어 가기에는 앰프가 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앰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설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앰프시설을 변경하더라도 잡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실내체육관 앰프 바꾼 것은 확인을 했고 스피커를 연결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4군데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울림현상이 그때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혹시라도 그것을 다 바꿔서 개선이 됐을까 하고 기대 했는데 어려웠고 지금 이은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이나 흡음,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의자 하나 교체받는 것,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도 힘든 실정이잖아요, 지금 공단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잡으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결되지 못하고 내년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각팀에서 들어온 예산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다 했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대수선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에도 요청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같은 경우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동센터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몇가지 문제들은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좀 적다라고 느끼거든요.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올리신 것이겠죠? 컴퓨터가 몇 대이길래 컴퓨터를 한 대 밖에 수리 안 하세요?

저희가 총 전체 공단 사업장 별로 잡혀있는 컴퓨터 수리비들이 따로 있고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126대 정도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도 이전에 있었던 컴퓨터들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교체예정이고 그렇지 않은 교체되지 않은 컴퓨터들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장에서도 수리비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사무운영비같은 경우에 기획예산과 관계과하고 해서 예산편성기준이 있고 또 거기에 맞게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셨나요?

기준에서 정해져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행정지원과에서 주셨나요?

예산편성 기준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공단예산 편성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조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두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결위까지 다시 한 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예산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공단에서 금액 책정을 할 때 자체가 워낙 낮게, 저희가 다른 예산서를 봤을 때보다 정말 낮은 것 같아요. 한 대 고치시는데 2만원 주고 고치신다면서요, 컴퓨터 한 대,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으셨는데,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책정시부터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요, 산출기초같은 부분을 따지다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노조도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쪽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바라겠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세부내용에 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요, 이것이 지금 교육훈련비 같아요. 훈련비중에 외부강사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료가 5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객만족강사료 40만원, 열린혁신교육강사료 4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료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조금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50만원과 40만원의 차이점이?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교육강사료 자체가 차이 나는 것이 할당된 시간 2시간 강의냐, 4시간 강의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사료 책정할 때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에 보면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청렴 관련하면서 17년도에 개정된 금액들이 있거든요. 보통 한시간당 저희가 편성한 것이 2급 수준이면 최초 한시간 13만원 정도가 되고요. 초과 한시간마다 8만원이 되어 2시간하게 되면 21만원에다가 원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조금 상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성희롱, 성매매같은 경우는 4시간 하는 것으로 하고 고객만족강사료 같은 경우는 2시간, 그리고 강사료는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으로 봤을 때는 2급 수준, 대학교 전임강사, 대학교 조교수 수준 정도로 했을 때 책정된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부연설명은 됐고요. 그 뒤에 7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고객 경영참여 회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 접점지에 있는 사업장에 저희가 고객경영참여회의비를 편성을 했는데 그 회의비의 용도는 구청사의 체력단련실같은 경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반영시키고 저희가 정책이 바뀌는 것에 알려드리고 할 때 그분들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그분들 의견 듣고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고객 경영참여 회의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때 사용하는 것을 명목상 고객 경영참여 회의비로 책정하신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개선할 점, 이런 것을 전부 다 하시면 그것이 반영이 되나요?

저희가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이사장 주제 하에 하는 목요데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고객참여회의가 있는데 목요데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단홈페이지에 그 결과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고 고객참여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조치된 내용까지도 저희가 보고하고 결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쪽수 87쪽 좀 잠깐 봐주세요. 창동문화체육이죠, 체육센터 이부분에 보면 이것도 회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셔틀용역 간담회가 있고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가 있고 예체능단 강사 간담회가 있고 이것 좀 설명부탁드릴게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창동센터같은 경우 셔틀버스 4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사 분들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셔틀버스 기사 불친절에 대한, 1년에 한두차례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모여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들어보고 개선할 것들 저희가 해드리고 셔틀버스기사분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간담회를 잡아놓은 것이고 셔틀용역 간담회를 셔틀버스기사들하고 하는, 그리고 그 쪽의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도 같이 와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는 창동같은 경우는 수영장하고 GX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강사가 약 90여명 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30여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영장 시간 강사분들하고의 간담회하고 GX프로그램 강사들하고의 간담회인데, 간담회 목적은 주로 나오는 고객불만사항에 대해서 강사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청취를 해서 개선할 점들을 서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예체능단 강사간담회도 예체능단도 담임선생들이 있지만 시간강사선생님들이 10여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모라고 하죠, 자모 분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어때 하고, 이런 것들이 접수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사항들을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간담회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알겠고 간담회해서 그런 부분을 다 받으시면 회의록이나 기록에 남기시나요?

간담회하고 나면 팀 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팀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전자결재문서에 남아있고요. 사안이 큰 것 같은 경우, 목요데이트같은 경우는 이사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전자문서에 남아있습니다.

남기셔서 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이 많아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시설이 개선되더라도 해결 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발생빈도를 줄이거나, 가장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요인을 찾아서 요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요인을 없앨 수 없다고 그러면 빈도수를 낮추는 것이 그다음 차선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원래 이런 거야, 그것보다는 이것보다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꼭 그렇게 시정 좀 하셔서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13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다락원 체육공원이에요. 거기 쭉 보면 사무관리비쪽에 보면 회원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회원카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다락원 뿐만 아니라 창동이라든가, 구민회관 그리고 도봉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공단회원카드가 있는데 신규강좌를 접수를 하면 회원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 다락원같은 경우는 정기권을 강습을 등록하거나 정기권을 등록하면 회원카드에 대한 것이 전산에 들어가 있고 배드민턴장을 정기권이나 강습이있는 분들은 들어갈 때 입출입하는 스캐너가 있는데 거기에 터치를 하면 그분이 몇시에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이 찍히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시설의 회원카드는 그런 용도로 발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면은 알고 있는데요. 회원 하시다가 월별로 지금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원카드 발급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면 만약에 운동을 하시게 되다 보면 제가 한달을 했는데 그다음 달에 못한다, 예를 들면 그래서 반납하시는 분이 있나요?

회원카드는 반납이 아니고요. 2달, 3달 있다가도 저희가 전산에 회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달 지나서 그 회원카드를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장수는 얼마 안해요, 1,500원씩 단가가 책정되어 있지만 운동을 매번 가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정기권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가끔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게 되잖아요. 이분 것을 회수를 해서 다시 재사용은 안 되나요? 혹시 다른 회원들한테?

분실을 해가지고 나중에 회원가입 다시 할 때, 회원증을 달라고 할 때 저희가 회원카드발급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인데,

수수료 말고 그 분들은 분실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용하시다가 본인이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받으시나요, 혹시? 수거하는 함이 있어요?

별도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가요?

그 전에 저희가 창동에서 좀 아껴보려고 쓰시지 않는 것들을 회수를 해서 거기 보면 개인이름하고 바코드가 새로 작성이 되는데 아세톤으로 지워서 활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재인쇄 했을 때, 처음에 인쇄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만요소가 되더라고요.

기계가 인식을 못하는 것인가요?

처음에 했었던 것은 바코드 인쇄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오래 가서 잘 찍히고 인식이 되는데 재활용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못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기권을 끊어서 카드를 하면 그것이 아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기권을 끊었는데 제가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처리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언젠가는 저걸 갖다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저걸 어떻게 버릴까하는 경우도 있고 가위로 잘라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재사용을 할 수 있다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다면 수거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보셨다고 하셨나요? 수거함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가져오면 그것을 재사용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그런 것보다는 자유롭게 수거함을 좀 하셔서 앞에다가 사용 안 하는 카드를 수거를 하시면 재사용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함을 좀 만드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인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한 두 번은 충전가능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회원카드를 없앤다고 그래서 회원카드에 대한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 전산상의 그 부분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카드 재사용 다른 분이,

그러니까 그 카드를 재사용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150원인데 장당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아세톤으로 다시 지우고 하는 것하고 150원을 들여서 그리고 보통 보면 자기 이름 써있는 카드 같은 것을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이 뭐 특별히 이름만 써있지 다른 것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명제 쪽으로 본인이 부담감을 가지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체육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저희 모든 시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가입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상을 입거나 할 때 전부 다 상해?

네, 자기부담금 저희 공단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저희 공단 부담금이 10만원이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단지 귀책사유가 본인이 일부러 그랬느냐, 이제 피해자가 일부러 그랬냐, 그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다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처리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해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는데 사고피해조사 나왔다가 피해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134쪽 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위에 보면 네트가 나와요. 테니스장네트하고 배트민턴장네트가 나오는데 이 네트를 언제 구입을 했는데 벌써 네트 구매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테니스네트가 가운데 처져있는 소모품인데 공을 많이 맞으면 오래 못갑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연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네트가 훼손됐을 경우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 놨다가 교체를 해주고 해야 되는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남아있는 네트가 있나요? 소유하고 있는 네트? 몇 개씩 기본적으로 비상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한 수량이라는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해당부서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다고,

체육공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네트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굵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바로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갖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훼손이 자주 되거든요. 5개정도 여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유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하려고 비상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1년을 해본 것이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훼손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선은 추정치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 이것은 제가 나중에 팀장님하고 잠깐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137쪽 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피해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것이 있어요. 민간인보상금,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액이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나왔을 경우에 그 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최소금액입니다. 10만원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보험에서 해주는 보험보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단 측에서 주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전혀 제가 줄긋기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문구를 조금,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전혀 이렇게 보면 뭔가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보험료에서 무슨 어디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가는 것이 있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옆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보험료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잘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명칭을 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인가요?

아마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과목, 항목 이것을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봐가지고 다른 명칭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 전혀, 그렇죠? 이것 지금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 질의를 한 것처럼 되는데 그게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질의를 안 했을텐데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쓰더라도 확인해 보시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셔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이 하셔서 몇개만 하겠습니다. 금액들을 워낙 100원 단위까지도 산출기초를 하셔서 하여튼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최대로 어떤 예상되는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여기 보면 77쪽이에요. 여기 아까 말씀을 설명 때 들었는데 내년에 위생용품을 구매하고 또 기계도 두 대 설치가 구청에 두 대가 되고 위생용품도 구매를 해서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생용품 설치되는 데가 구민회관하고요. 도봉구청사 두 개의 장소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화장실은 많이 있는데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인지, 층수 지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안 한 것 같은데 해당부서팀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1쪽에 무료생리대지급기 설치로 2개소, 56만1,000원으로 나와있어요. 2개소는 어디, 어디?

청사관리팀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같은 경우는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1층 화장실에 비치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도봉구청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장소는 미정이지만 1층 화장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한 군데는요?

양 쪽입니다. 1층에 화장실이.

,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구청에 한곳하고 구민회관, 구민회관은 어디에?

구민회관팀장 권혜진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민회관 두 곳 설치예정에 있고요. 1층 예식홀입구, 저희가 상의했던 예식홀입구와 2층에 건강다문화 그쪽에 여성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곳 아닌가요? 구청에 2곳하고 구민회관 2곳.

장소는 2개장소이고요. 설치대수는 4대가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보면 구청에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세부내용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구민의 편리성를 위해서는 또 있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약간 관리라든가, 편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관리가 잘 될까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휴지라든가 이런 것도 통째로 빼가시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잡은 것을 보면 10개씩 30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개소당 하루에 10개 씩으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남아날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는 아니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이죠?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그전에 언론에서 사회적 이슈로 나오면서 지금 구하고 협의가 되서 구에서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보면 그렇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구민회관하고 구청사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비치해서 관리가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방식이 자동판매기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코인 있지 않습니까?

자동판매기 방식이에요?

네, 아마 틀 자체가 그런 방식이어서,

무상지급이 아니라 자동판매?

기기가, 기기가 그래서 코인 자체를 관리실에서 이렇게 받아서 오시는 분에게 줘서 관리하는 방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앞에 관리,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화가 안 됐는데 일단 관리방식에서,

하여튼 꼭 필요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저소득여성청소년의 경우에 그 비용문제로 한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저소득여성청소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는 같은 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것이 비치되는 것이 어떤 급박한 상황 때문에 사용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라면 보통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 판매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하셨다니까,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필요적절하게 쓰려면 자판기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말 필요했을 때 다 떨어져서 그날 쓰지 못하는 경우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지금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셨으면, 이것도 제 개인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상으로 하는 것과 실비로 자기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판매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금 단가를 낮춰서 실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어차피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비용 때문에 저소득주민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7쪽에 수영장 수처리 장치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장 수처리 장치 임차료가 여기는 10개월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12개월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영장이 1년에 10개월만 운영하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2개월간 수처리장치를 운영을 안 하고 지출을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2개월치를 공제를 하고서 그 부분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은, 어차피 남는 것은 반환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출이 수영장 공사 때문에 운영이 안 됐을 때 한 2개월 쉬었던 것이.

올해인 것이고 내년은 12개월은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출이 되었기 때문 내년도의 2개월치를 공제를 한 것입니다.

선납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해당부서팀장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팀장 류호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개월 쉬어가지고 10개월치 납부한 것을.

아니라 올해겠죠.

그러니까 18년도 분을 2개월 수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수영장이 춥다고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닐텐데 10개월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집처럼 미리 아는 데에다 돈을 미리 주고 2달을 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아무튼 2개월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 나왔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저는 주요업무계획을 봤는데요. 조직 및 인력현황이 올해 기준으로 쭉 나와있는데 현재 기준은 받은 것이 없어서, 여기 보면 올해보고하셨던 자료는 현원하고 정원대비 인력이 정원은 183명인데, 현원은 173명으로 10명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미포함된 별도의 인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쭉 팀별로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보면 하여튼 일단은 팀별로 정원과 현원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별 정원, 현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부서 팀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상임이사님이 총괄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영지원팀장 김민철입니다. 유기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인원에서 10명이 차이나는 부분은 현재 채우는 과정 중에 있어서요, 10명이 지금 공고가 올라가 있고요. 그 인원,

저희에게 연초에 보고해 주셨던 그것이 변동이 없는 것이네요, 현재는?

네, 변동이 없습니다.

왜 질의를 제가 드렸냐 하면 어쨌든 지금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수입과 지출 면에 정확하게 맞을 수도 없고 구민의 편의증진이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방만한 운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줄이거나 절감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것이 결국은 근무만족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어차피 하지 않을 것이면 모르겠는데 할 것이라면 사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창동문화체육팀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여기 보면 기존에도 경영지원팀하고 구민회관팀, 그다음에 창동문화체육팀 같은 경우는 정원과 현원이 동일한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한두 명씩.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동문화체육팀에 내년부터는 더 사업들이 폐쇄가 돼서 수입도 줄고 관리하는 부분도 줄 것이고 여기 체육공원팀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민원들하고 공사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동문화체육팀과 체육공원팀의 정원과 현원에 변화가 있는지,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락원체육공원이 4월 달에 임시개장하고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저희가 유료화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창동문화체육센터팀에 있던 인력을 적정인원으로 조정을 해서 배치된 것이 그 인원이고요.

저희한테 보고주신 이 자료 이후 아닌가요?

아마 지금,

35명 정원인데 35명으로 되어 있고요, 창동이. 체육공원팀은 18명 정원에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데가 있고요. 지금 35명은, 창동문화체육팀 35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그것이 맞습니다. 조정된 다음에.

다음의 인원입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많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저희가 18년도 1월 달에 청소용역으로 있던 분들을 다 직접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고용하면서 그분들이 이 인원에 포함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창동팀 인력보다는 지금 9명 정도가 더 많게 느껴져서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체육공원팀은 지금 이 18명 정원이 적정인원 산출된 것이 맞나요?

지금 다락원체육공원같은 경우 18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원체육공원팀 내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초안산 배드민턴장하고 창골운동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18명으로 저희가 했고요. 지금 다락원체육공원 내 근무하는 인력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부 직원이 퇴직을 하고 해서 그 인력에 대한 충원을 위해서 채용절차 진행 중입니다.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은 전반적으로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특수성을 가지고 그것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디는 굉장히 가기 싫어하고, 어디는 좀 가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도 그런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잘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강사채용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온 것 기억하시죠?

네.

그 부분은 예산하고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방향을 세우셨는지,

시간강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규정을 하기 전에 일단 내부지침을 정해서 시달을 12월 초에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화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 연초 1분기 정도 전에는 꼭 규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카드가맹수수료가 일부 사업체 많이 줄어든 것인데 그것하고 저희 도봉구 카드가맹수수료하고의 관련성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자라든가, 개인사업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 나오는 그런 수수료 인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한 0.23%에서 0.25% 정도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타공단 수준보다 낮게 하려고 저희가 카드회사에 계속 프레스,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데도 이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좋기로는 향후에 서울페이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 없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공공기관까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카드가맹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요즘에 현금결제는 거의 없지요? 거의 카드죠?

사업장마다 다른데 한 80% 이상이 카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가맹수수료가 각 카드가맹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죠? 지금 저희는 똑같나요,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마다 다 다른데 평균을 내보면 0.23% 정도, 저희가 0.25% 이상, 그 정도, 타 공단 것을 조사해서 봤더니 그 정도 수준에서 거의 우리보다 많이 내는 데가 있고 적게 내는 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조금이라도 수수료율이 조정된다면 아마 공단의 세출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아니고요. 금년 12월 1일자로 저희가 다 임용발령을 해서 12월 1일자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도 조정이 됐고 2019년도 예산에도 물론 그것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관련해서 한 7억 정도 증가한 것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인상분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인상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이 돼서요. 그 정도.

지금 회계별 예산총괄표에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19년도에 금년보다 증가를 하는데 그중에 약 8억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성 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171명, 그런데 연장근무라는 것이 필요적 요건입니까, 반드시?

공단사업 특성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9시부터 18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특성상 발생 안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 이부분은 원래 법적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가 꼭 필히 발생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이런 부분에서 따진다고 그러면 초과근무없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공단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기본급이 저희가 공무원 급여의 90%로 책정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경우에 개인적인 생활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 초과근무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초과근무는 점차 10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는 공단 직원들 급여가 그 정도까지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기준 산정을 정상적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개선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산이 연 8억1,310만원 정도 꾸준하게 지급되는 만큼 이 부분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임원모집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1회 이용시마다 150만원씩 2회 지급되는데요. 임원을 모집하는데 꼭 신문공고에다가 150만원씩 들여서 공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운영기준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할 때 반드시 한 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회 이용시마다 150만원씩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 신문에 광고를 낼 때 신문사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신문광고연합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어떤 신문에 내겠다고 하면 그 조정된 가격에 수수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저희가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정부방침도 좋고 규정도 좋은데 이것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꼭 종이신문에다가 이렇게 내서 비용을 이렇게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약간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예산을, 이것은 직접사업비도 아니고 꼭 간접사업비인데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연휘발유 연료사용 금액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92원85전 이렇게 해 놓고서 150ℓ, 12월 해놨는데 이것이 한 대인지, 두 대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1쪽, 이것이 몇 대를 사용한 것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경영지원팀에 있는 차량 두대를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표시를,

누락됐습니까?

ℓ로 그냥 해놔서,

ℓ로 하지 말고 몇 대를 사용하는지 표시가 있어야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휘발유, 그뒤에 보면 또 145쪽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는데 여기도 180ℓ 3대 이렇게 하니까 한달에 한 대당 30만4,560원씩 나와요. 이렇게 1년에 1,009만7,000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휘발유차량을 요즘 다른 고효율차량으로 친환경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예정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쓰고 있는 의전차량 1호차량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으로 일단 교체가 됐는데 주차팀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차량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지 않고 구청에서 차량을 구매를 한 다음에 저희 쪽에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저희 주차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단속차량같은 경우 경차라서 연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정받은 것이라서 나중에는 교체 시기 왔을 때 저희도 친환경차량이나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 쪽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차량도 동사무소같은 데 전부 전기차량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처음에 초기 구입비용은 나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비나 연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만큼 이 부분을 보면 2, 3년쯤 되면 사실 충분히 이것을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오래된 차량들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기차량이라든지,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과와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속차량입니까?

주차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차량입니다.

㎞수를 뛰어야 되고 전지역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연료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다 보면 사실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좀 계획 세워서 앞으로 개선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면 예산서가 차후년도 1년 한해 살림을 준비하고 심사하는 것인데 예산서 아까 질의 중에 나온 것처럼 월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거나 이런 상태로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서 자체가 정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공단에서 예산서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차후에는 세부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더라도요, 그런 것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차후년도에는 예산서를 그렇게 해주십사, 다른 부서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요, 예산이 이렇게 틀려서 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와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다른 것처럼 금액은 동일한데 요율이 다른 형태로 편성을 해야지, 금액은 동일한데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달리 해버리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부서나 팀별로 맞춰가지고 차후년도에 해주시고요. 차후년도에는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지지 않거나 내지는 잘못되거나 하면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그상황으로 인정하고 가고요.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따로 보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성의만큼 진행을 할 것이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시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