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 201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임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2조에 의거해서 구청과 공단 간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임과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2019년도는 창동문화마당 위·수탁 협약해지 및 지원부서 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개 사업장 감소한 17개 사업장에 대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단사업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2억88만1,000원이 증가한 144억772만7,000원으로 증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예산편성인원 153명으로 4명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7억8,166만1,000원이 증가한 77억9,4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조직개편에 의한 팀 통폐합으로 회계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열린혁신팀입니다. 금년 5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재정팀과 감사평가팀이 통폐합되었으며, 기존 감사평가팀 업무에 전산 및 고객만족관련 업무추가로 인한 예산이 증편성되어서 2억1,350만4,000원이 증가된 2억3,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금년 대비 3,291만3,000원이 증가한 4억5,5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공연연습장 강좌 신설로 수익금이 증가하였고 이에 강사료 및 환불금이 1,44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검사비용 및 대강당 텃마루 교체비용 등이 신규 편성되어 수선유지교체비 1,157만1,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67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금년 대비 1,622만7,000원이 증가한 8,994만4,000원으로 증편성하였으며, 시설료 및 3종 시설물 신규지정에 따른 비용증가가 수선유지교체비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71쪽 도봉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금년도 4월 다락원체육공원 개장에 따른 회원감소로 현재 운영시간 단축운영 중이며, 이를 반영해서 금년 대비 575만2,000원이 감소한 5,16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구청 청사관리팀입니다. 내년도 무료위생용품 지급에 따른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건축물 정밀점검 및 폐기물 처리비용, 팽창탱크 보수 등 신규편성 증가로 4,898만2,000원이 수선유지교체비로 증가되어 금년 대비 4,580만4,000원이 증가한 3억4만9,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금년 대비 3,638만8,000원이 감소한 22억9,59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도봉재활용센터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회원증가의 영향으로 동력비가 증가하여 2,509만2,000원을 증편성, 수영강사료 시급 1,000원 인상에 따른 인상분 1,017만6,000원 증편성하여 금년 대비 3,458만3,000원이 증가한 6억2,016만6,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고민상담실 운영 중지에 따른 강사료를 삭감하여 금년 대비 915만5,000원이 감소한 4,5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도봉보건소입니다. 금년 대비 571만8,000원 증가한 5,07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분야별 수선유지비의 집행실적 반영 및 법정검사 주기 도래로 예산편성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119쪽 초안산 배드민턴장입니다. 회원 증가에 따른 강습료 수입금 증가로 강사료 및 동력비 증편성, 금년대비 1,032만7,000원이 증가한 8,65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초안산 창골 축구장입니다. 금년대비 196만9,000원이 증가된 2,56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설차량 임차료 상승 및 사용횟수 증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다락원체육공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장이며 조직개편에 의한 팀 신설로 부서 업무관련 비용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8,602만원이 증가한 5억9,3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차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인원은 28명으로 금년대비 1명 감소하였으나 정규직 1.8% 인상 및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증가로 금년대비 1억8,114만3,000원이 증가한 17억4,10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주민세 신규대상 및 전용회선 증가비용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83만8,000원이 증가한 1,71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세입으로 공단이 징수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금년대비 1억8,201만4,000원 증가한 91억6,681만7,000원으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금년대비 413만6,000원이 감소한 6억2,8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입니다. 금년대비 243만8,000원이 증가한 4,1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예산 중 61%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사용료입니다. 다락원체육공원 신규로 9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창동센터 8억1,847만5,000원이 감소, 창동축구장 및 창동배드민턴장 이전 등으로 금년대비 1억6,543만1,000원이 증가한 56억7,1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수입금으로 금년대비 159만5,000원이 증가한 1,4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대행 사업비 조기수령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등으로 금년대비 이자수입 2,018만7,000원이 증가한 7,0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사용허가 시설 관리비 감소 및 재활용품 매각수입 감소 등이 반영되어 금년대비 381만1,000원이 감소한 3억5,8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3쪽 2018년 세입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금년대비 32만원 증가한 23억8,13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공단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회의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창동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주차장 운영이 지금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무료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차면 수가 총 148면, 일반입니다. 지하가 64면이고 지상이 84면이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7면, 지하 7면인데 지하에 2면이 있고 지상에 5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13년 이후부터 지금 계속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5년 창동센터가 개관한 이후에 초기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근무를 상주를 하면서 입·출차를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초창기에 2013년 전후까지 해서 그 인력을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그 기기가 노후되고 또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개방을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주변에,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주간이든, 야간이든 무단주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하나로마트라든가, 또 인근에 다른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창동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 시에 차를 놔뒀다가 퇴근 시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인근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사유를 알고서 장기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시설이 맞습니까?

네, 저희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부터 이것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공단의 수익성, 즉 효율적 경영이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문제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고장도 고장이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사람이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해야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차요금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사실상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더 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도입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상주를 하지 않고 무인으로 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전 시스템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초기에 설치비용은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상당히 개선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 종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동으로 주차료를 징수했었습니까?

그 입주차시 전산으로 시간체크를 하고 거기 요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거나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초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증설을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주차장 7면은 놔두고 일반주차장 148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최근에 수탁한 시설 중에 다락원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서에도 지금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처럼 그 정도의 수입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입은, 그리고 가장 그런 것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해놓고 방치해놓은 차량이 있을 경우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을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작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비상시에 차량을 이동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그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주차장 시스템을 개선해서 질서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후에 또 공단의 수익성 창출이나 효율적적 경영이 도움이 된다면 이 문제는 고려를 해봐야,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이 문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을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쭉 훑어봤는데 38페이지 맨 위에 기타 부양가족이 다른 부서는 없는데 주차사업팀하고 경영지원팀에만 기타 부양가족 2만원씩, 12월로 해서 41명, 여기 주차팀에는 11명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사님.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은 크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을 하고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팀 내에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차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경영지원팀 내에 있는 인원은 일반회계에 속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 특별회계 쪽에 편성된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원은 주차팀 내에, 주차팀하고 견인보관소에 속한 직원들 중에 해당되는 직원들 것의 편성을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약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분류해서, 그러면 여기에 41명하고 11명하고 55명만 드리는 거예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예산서 37쪽을 보시면 가족수당에서부터 해서 실제로 나오는 인원들은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가족관계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되는 인원들을 조사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있는 경우 하고요. 기타 부양가족도 65세이상 모시고 있는 부모님 또는 모시고 있는 장인, 장모가 있을 경우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총 인원이 171명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는 그 정도 선입니다.

기타 부양가족이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이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죠?

그것은 직접 모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모시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부양가족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분에 한해서 어머니, 아버지예요. 아니면,

부모하고 장인, 장모까지도 가능합니다.

, 장모하고 부모님하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55명이다, 직원 170여명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부서는 없길래 제가 한 번 질의를 했고요. 복지카드를 이번에 몇 포인트죠, 50포인트 하신다고 예산서에 올리셨나요?

상임이상 박철훈입니다. 예산서 43쪽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는 기본포인트 1,000포인트하고 그리고 근속포인트 1년당 10포인트씩 해서 그것하고 배우자포인트까지 올해 2018년도에는 그것을 편성해서 했는데 2019년도에는 부양가족포인트라고 해서 19세미만 미성년자녀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포인트하고 한 명당 50포인트, 그러니까 5만원씩하고 셋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셋째 자녀에 한해서는 30만원, 그러니까 300포인트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편성한 예산은 지금 약 450만원 정도, 그러니까 부양가족포인트, 미성년자녀에 대한 포인트하고 다자녀에 대한 포인트하고 이것을 2018년도보다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세 이하죠, 부양가족포인트에서 50포인트 신청하신 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74명, 그리고 다자녀는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신 직원분한테 300포인트를 주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질의를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실은 열악한 환경과 그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을 위해서 100이면 100, 200이면 200이지, 50포인트를 하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해서 껌값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100포인트는 드려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이 임대료의 책정 기준은 있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임대를 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달을 통해서 사용자를 모집하고요. 최고 낙찰자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움카페도 그렇게 하셨나요?

이은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부서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이재영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움카페도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세움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재산평가액이 감정평가액의 10/1000으로 한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낮게,

사회적기업이라면 저희 공공기관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 연 46만8,000원을 내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어느 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임대료 부분? 그러니까 면적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요. 건물가액하고 그다음에 토지가액 하고 산정을 해서 저희가,

부분도 전부 다 하셨습니까?

그쪽 테이블 부분도 포함이 된 부분인데, 지금 계단 밑에 있는 테이블 그 부분이 원래는 식물관리하는 정문쪽의 테이블 부분이었는데 약간 옮겨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적은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공유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셨겠네요, 두 군데로?

두 군데로 나누지 않고요. 원래 1층 세움카페가 있는 부분이 로비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쪽도 면적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임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 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만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적용해 줘서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야 되고, 맞는 것이잖아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시설에 관한 것은 그렇고 특별하게 법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면을 해 주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관계부서하고, 해당부서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 허가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고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위탁부분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고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정확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공시지가도 달라지는 것이 맞잖아요. 공시지가 감정평가가 매년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첫해년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최고 낙찰가액으로 해서 사용료가 책정이 되고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청에 공시지가 변동요청을 하고요. 공시지가 상승 폭만큼 첫해년도 사용료에 반영을 시켜서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면 그 인상률 만큼 반영을 해서 2차년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조건에 그런 내용들을 기재해서 계약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매년 계약으로 가나요?

매년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에 1년 단위로 마감이 되게 되면 2차년도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산출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에 있는 전파중계소라는 말이 오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1페이지에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시고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1페이지에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에 시설관리인건비, 6,371만4,600원 그런데 인건비가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쪽에 창동문화체육센터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회원카드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사업을 대행해 주면서 그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연간 분담하는 금액 중에 아래처럼 셔틀버스 한 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을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저희 방재실에서 그 일 대부분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수련관 분담금에 반영해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받고 그것을 세외수입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건비로 표시된 것은 전체 분담금을 산출할 때 들어갔던 그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부분을 분담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동센터같은 경우에는 방재실이 하나고 거기 시설이 두 군데가 들어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하고 공영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의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같이 쓰는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4대 중에 1대를 청소년수련관에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고 협약을 통해서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산출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예산서에 써놔서 인건비라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시유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시립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분담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받아온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단에서 시설관리부분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공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난방 이런 부분들, 상하수도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쪽에서만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서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매년 분담금을 산출하고 연간 분담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주차사업이 있습니다. 175페이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이 있는데요. 이 요금에 대해서 각 동마다 자투리주차장수입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주차장, 대수하고 면적하고 크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팀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허성호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요금을 산출할 때 감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자들을 세세히 넣어서 주차요금을 산출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주차장마다 감면자들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자투리주차장 주차요금은 4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산식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평균적으로 받는 주차요금으로 산출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획으로 해서 대수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문동, 도봉동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투리주차장에 대해서 5만원, 4만원, 5만원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일괄적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에서 구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출을 할 때 그런 감면현황이나, 지금 공영주차장은 5만원을 받고 있고 자투리주차장은 4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할인율을 넣어서 할 때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용률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산식을 바꿔가지고 통일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투리주차장수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별요금을 전부 다 넣고 차량대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고 12월에 계산해서 할인요율을, 수입을 대충 잡아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만원으로 동시에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 요금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요금은 같습니다.

똑같고 대신 여기에서 0.75나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요율에서 바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틀리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요율해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문화센터 2층에 앰프 시설을 교체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셨는데 변한 것이 없던데요. 어떤 요금에서 수리를 하셨나요?

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팀장 류호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앰프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도 방음시설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방음벽 전체 공사가 들어 가기에는 앰프가 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앰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설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앰프시설을 변경하더라도 잡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실내체육관 앰프 바꾼 것은 확인을 했고 스피커를 연결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4군데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울림현상이 그때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혹시라도 그것을 다 바꿔서 개선이 됐을까 하고 기대 했는데 어려웠고 지금 이은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이나 흡음,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의자 하나 교체받는 것,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도 힘든 실정이잖아요, 지금 공단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잡으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결되지 못하고 내년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각팀에서 들어온 예산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다 했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대수선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에도 요청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같은 경우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동센터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몇가지 문제들은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좀 적다라고 느끼거든요.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올리신 것이겠죠? 컴퓨터가 몇 대이길래 컴퓨터를 한 대 밖에 수리 안 하세요?

저희가 총 전체 공단 사업장 별로 잡혀있는 컴퓨터 수리비들이 따로 있고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126대 정도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도 이전에 있었던 컴퓨터들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교체예정이고 그렇지 않은 교체되지 않은 컴퓨터들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장에서도 수리비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사무운영비같은 경우에 기획예산과 관계과하고 해서 예산편성기준이 있고 또 거기에 맞게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셨나요?

기준에서 정해져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행정지원과에서 주셨나요?

예산편성 기준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공단예산 편성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조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두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결위까지 다시 한 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예산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공단에서 금액 책정을 할 때 자체가 워낙 낮게, 저희가 다른 예산서를 봤을 때보다 정말 낮은 것 같아요. 한 대 고치시는데 2만원 주고 고치신다면서요, 컴퓨터 한 대,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으셨는데,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책정시부터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요, 산출기초같은 부분을 따지다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노조도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쪽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바라겠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화장실은 많이 있는데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인지, 층수 지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안 한 것 같은데 해당부서팀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1쪽에 무료생리대지급기 설치로 2개소, 56만1,000원으로 나와있어요. 2개소는 어디, 어디?

청사관리팀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같은 경우는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1층 화장실에 비치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도봉구청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장소는 미정이지만 1층 화장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한 군데는요?

양 쪽입니다. 1층에 화장실이.

,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구청에 한곳하고 구민회관, 구민회관은 어디에?

구민회관팀장 권혜진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민회관 두 곳 설치예정에 있고요. 1층 예식홀입구, 저희가 상의했던 예식홀입구와 2층에 건강다문화 그쪽에 여성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곳 아닌가요? 구청에 2곳하고 구민회관 2곳.

장소는 2개장소이고요. 설치대수는 4대가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보면 구청에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세부내용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구민의 편리성를 위해서는 또 있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약간 관리라든가, 편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관리가 잘 될까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휴지라든가 이런 것도 통째로 빼가시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잡은 것을 보면 10개씩 30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개소당 하루에 10개 씩으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남아날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는 아니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이죠?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그전에 언론에서 사회적 이슈로 나오면서 지금 구하고 협의가 되서 구에서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보면 그렇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구민회관하고 구청사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비치해서 관리가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방식이 자동판매기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코인 있지 않습니까?

자동판매기 방식이에요?

네, 아마 틀 자체가 그런 방식이어서,

무상지급이 아니라 자동판매?

기기가, 기기가 그래서 코인 자체를 관리실에서 이렇게 받아서 오시는 분에게 줘서 관리하는 방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앞에 관리,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화가 안 됐는데 일단 관리방식에서,

하여튼 꼭 필요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저소득여성청소년의 경우에 그 비용문제로 한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저소득여성청소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는 같은 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것이 비치되는 것이 어떤 급박한 상황 때문에 사용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라면 보통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 판매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하셨다니까,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필요적절하게 쓰려면 자판기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말 필요했을 때 다 떨어져서 그날 쓰지 못하는 경우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지금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셨으면, 이것도 제 개인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상으로 하는 것과 실비로 자기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판매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금 단가를 낮춰서 실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어차피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비용 때문에 저소득주민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7쪽에 수영장 수처리 장치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장 수처리 장치 임차료가 여기는 10개월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12개월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영장이 1년에 10개월만 운영하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2개월간 수처리장치를 운영을 안 하고 지출을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2개월치를 공제를 하고서 그 부분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은, 어차피 남는 것은 반환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출이 수영장 공사 때문에 운영이 안 됐을 때 한 2개월 쉬었던 것이.

올해인 것이고 내년은 12개월은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출이 되었기 때문 내년도의 2개월치를 공제를 한 것입니다.

선납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해당부서팀장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팀장 류호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개월 쉬어가지고 10개월치 납부한 것을.

아니라 올해겠죠.

그러니까 18년도 분을 2개월 수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수영장이 춥다고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닐텐데 10개월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집처럼 미리 아는 데에다 돈을 미리 주고 2달을 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아무튼 2개월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 나왔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저는 주요업무계획을 봤는데요. 조직 및 인력현황이 올해 기준으로 쭉 나와있는데 현재 기준은 받은 것이 없어서, 여기 보면 올해보고하셨던 자료는 현원하고 정원대비 인력이 정원은 183명인데, 현원은 173명으로 10명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미포함된 별도의 인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쭉 팀별로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보면 하여튼 일단은 팀별로 정원과 현원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별 정원, 현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부서 팀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상임이사님이 총괄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영지원팀장 김민철입니다. 유기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인원에서 10명이 차이나는 부분은 현재 채우는 과정 중에 있어서요, 10명이 지금 공고가 올라가 있고요. 그 인원,

저희에게 연초에 보고해 주셨던 그것이 변동이 없는 것이네요, 현재는?

네, 변동이 없습니다.

왜 질의를 제가 드렸냐 하면 어쨌든 지금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수입과 지출 면에 정확하게 맞을 수도 없고 구민의 편의증진이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방만한 운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줄이거나 절감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것이 결국은 근무만족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어차피 하지 않을 것이면 모르겠는데 할 것이라면 사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창동문화체육팀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여기 보면 기존에도 경영지원팀하고 구민회관팀, 그다음에 창동문화체육팀 같은 경우는 정원과 현원이 동일한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한두 명씩.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동문화체육팀에 내년부터는 더 사업들이 폐쇄가 돼서 수입도 줄고 관리하는 부분도 줄 것이고 여기 체육공원팀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민원들하고 공사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동문화체육팀과 체육공원팀의 정원과 현원에 변화가 있는지,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락원체육공원이 4월 달에 임시개장하고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저희가 유료화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창동문화체육센터팀에 있던 인력을 적정인원으로 조정을 해서 배치된 것이 그 인원이고요.

저희한테 보고주신 이 자료 이후 아닌가요?

아마 지금,

35명 정원인데 35명으로 되어 있고요, 창동이. 체육공원팀은 18명 정원에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데가 있고요. 지금 35명은, 창동문화체육팀 35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그것이 맞습니다. 조정된 다음에.

다음의 인원입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많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저희가 18년도 1월 달에 청소용역으로 있던 분들을 다 직접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고용하면서 그분들이 이 인원에 포함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창동팀 인력보다는 지금 9명 정도가 더 많게 느껴져서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체육공원팀은 지금 이 18명 정원이 적정인원 산출된 것이 맞나요?

지금 다락원체육공원같은 경우 18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원체육공원팀 내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초안산 배드민턴장하고 창골운동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18명으로 저희가 했고요. 지금 다락원체육공원 내 근무하는 인력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부 직원이 퇴직을 하고 해서 그 인력에 대한 충원을 위해서 채용절차 진행 중입니다.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은 전반적으로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특수성을 가지고 그것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디는 굉장히 가기 싫어하고, 어디는 좀 가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도 그런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잘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강사채용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온 것 기억하시죠?

네.

그 부분은 예산하고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방향을 세우셨는지,

시간강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규정을 하기 전에 일단 내부지침을 정해서 시달을 12월 초에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화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 연초 1분기 정도 전에는 꼭 규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카드가맹수수료가 일부 사업체 많이 줄어든 것인데 그것하고 저희 도봉구 카드가맹수수료하고의 관련성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자라든가, 개인사업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 나오는 그런 수수료 인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한 0.23%에서 0.25% 정도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타공단 수준보다 낮게 하려고 저희가 카드회사에 계속 프레스,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데도 이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좋기로는 향후에 서울페이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 없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공공기관까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카드가맹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요즘에 현금결제는 거의 없지요? 거의 카드죠?

사업장마다 다른데 한 80% 이상이 카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가맹수수료가 각 카드가맹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죠? 지금 저희는 똑같나요,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마다 다 다른데 평균을 내보면 0.23% 정도, 저희가 0.25% 이상, 그 정도, 타 공단 것을 조사해서 봤더니 그 정도 수준에서 거의 우리보다 많이 내는 데가 있고 적게 내는 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조금이라도 수수료율이 조정된다면 아마 공단의 세출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큰 틀로 봐서 이번에 내년에는 저희가 무기직이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것이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에 다 반영이 된 것인가요?

내년부터는 아니고요. 금년 12월 1일자로 저희가 다 임용발령을 해서 12월 1일자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도 조정이 됐고 2019년도 예산에도 물론 그것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관련해서 한 7억 정도 증가한 것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인상분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인상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이 돼서요. 그 정도.

지금 회계별 예산총괄표에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19년도에 금년보다 증가를 하는데 그중에 약 8억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성 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이 포함된 것도 있지만 정규직 전환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서 8억9,000만원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그때 기획재정팀하고 감사평가팀이 올해 처음 시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다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열린혁신팀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된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작년에 저희가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감사팀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감사평가팀이 있었고 그래서 공단본부 쪽에 있는 부서가 경영지원팀, 기획재정팀, 감사평가팀 해서 3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은 느낌이고 그래서 또 정부정책에 열린혁신을 강조하는 정책이 바뀌면서 연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획재정팀을 없애서 기획재정팀을 회계부분을 경영지원팀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기획재정팀 내에 있던 기획하고 혁신, 평가관련 부분을 감사평가팀으로 합쳐서 그것을 열린혁신팀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부서가 3개 부서였다가 현재는 열린혁신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2개 부서가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하실 때는 그렇게 3개 팀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왔었고,

네, 맞습니다.

올해 그런데 실제 운영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런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네.

. 일단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 내년에 조직진단,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3,500만원의 조직진단비가 잡혀있어서 아마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페이지로, 여기 39쪽이고요. 여기 퇴직급여가 한 1억4,000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부터 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여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90%였다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거의 100%까지 높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또 충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규직 되면서 인건비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연수는 계속 반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당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올해 99%까지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몰라서 한번.

보통 DB형, DC형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DB형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을 할 때 최근 퇴직 전 최근 1년간의 상여금하고 직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을 내서 평균임금을 산출을 하고 평균임금의 근속연수를 반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아니 급여형같은 경우는 향후 내가 지금 8급인데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5급이 되서 급여가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고 하면 퇴직하는 시점에는 4급으로 퇴직한다, 그러면 4급 급여를 받고 있는 수준으로 해서 과거치가 다 해소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산출이 되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받은 연봉기준으로 해서 월액을 퇴직금으로 해서 저희가 입금을 시켜주고 그 관리자체는 DC형을 가입한 가입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단지 공단에서는 그 가입자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채권이나 주식형으로 일부 해서, 운영했을 때의 들어가는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DB형, 보통은 급여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면 DB형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DC형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금피크제라든가 해서 올해 받을 급여보다 내년에 받을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면 누적된 퇴직금 자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DC형으로 그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참석수당과 또 회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을 하신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2018년도에 비용없이 일단 했습니다. 주민참여 그것이 워낙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내년도에 할 때는 예산 편성시점하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집행했던 것,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되는 예산이, 우리 공단이 요구되는 예산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19년도 예산에는 처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구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금년도 처음 주민참여예산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일단 참여하려는, 개별적으로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으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금년에는 방학3동에 보면 마을활력소가 있습니다. 거기 은행나루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께 부탁을 해서 참여예산하는 것을 이번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19년도에 할 때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고 공모가 안 될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렇게 은행나루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자치기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섭외를 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탁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공단 운영시설 중에 어떤 시설 가보니까 이것이 불편하고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금년에, 18년도에 했을 때는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물 넘침, 샤워시설 쪽에서 탈의실 쪽으로 물 넘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19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도봉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커튼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18년도 추경하면서 저희 자체조정을 해서 그것도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예산 편성할 때 주민에게 이렇게 편성 권한의 일부를 또 나눠주면서 주민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 지역에 관심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별로 민원 내지는 서비스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고 이것을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각 수영장이든, 체육센터든, 다 불편사항이나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것은 다 요구들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요구가 없어서 저희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반영 문제인데 이것이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 평가나 이런 데에서 조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도로써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100대 혁신과제 중에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기업, 주민참여 선도하는 공기업, 그런 가이드라인 중에 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아마 실효성은 우리가 지역 동 마다도 지금 주민참여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분과별로 해서 마을의제도 발굴하고 하는 중인데 그중에서는 주민분들은 이것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구민회관 안에서 불편한 것들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해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필요성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왕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 특별하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해서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위원으로 한다면 조금 5명을, 어떤 분들을 모집해서 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5명 정도 소규모로 가지고는 조금, 실질적인 부분은 실효성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나가는 방향 때문에 제도로써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대신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같이 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복리후생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5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어떤 부분들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인건비 관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기직인건비는 기본급하고 거기에 급식보조비하고 명절휴가비가 포함돼서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 예산서 37쪽을 보면 인건비가 정규직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6,2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기직인건비 중에서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항목에 포함된 것까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타복리후생비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편성되어 있는 데로. 그러니까 인건비 쪽 6,000만원 정도를 감소하고 기타복리후생비 쪽이 5억2,0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무기직일 때는 어쨌든 기본인건비에 복리후생비도 다 포함됐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로 분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평가급 전에 이사장연합회 개최행사 비용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사장연합회가 저희 도봉구에서 열리는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24개 자치구공단이 있는데 매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내년 11월이 저희가 주최해야 되는 달입니다.

때 필요한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밑에 평가급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저희 공단,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좀 안타깝게 노력하신 만큼 평가급이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몇 급 정도로 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다 등급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 등급으로 편성하셨는데도 증감이, 올해도 다 등급 정도로 잡지 않으셨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9,700만원 정도 증액된,

다 등급 아닌가요? 그런데 왜 9,700만원 증액이에요,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 기간제 하고 무기직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조금 상이했었는데, 내년도의 평가급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무기계약직 평가급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평가를 받는 것이 2018년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정규직이지만 금년도 평가분에 대해서 1월부터 11월까지는 무기계약직 것으로 해서 성과급을 받고요. 12월 한달 분은 정규직으로 돼서 평가급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이렇게 편성을 했고 성과급이 늘어난 것은 동일하게 했더라도 인건비 인상율하고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9,7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잘 평가받아서 평가급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주십사 다시 당부를 드리고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3,1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것도 봉급이나 이런 것이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중심의 사업장들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다락원체육공원같은 경우도 주차,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별회계 쪽에서는 2명정도,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2명 정도 인원을 늘렸고 일반회계같은 경우도 2018년도 예산 대비 3명을 늘렸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에 대한 평균급여를 상병급여로 2018년도에는 했는데 2019년도에는 병장급여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오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장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10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인원증감과 봉급인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랑 이렇게 다 저희가 매번 지급을 하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다 옷을 입고 근무를 하지요?

사업장 특성상 입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지급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것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장에서 판단해서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의무적으로 다 입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현장 상황상 못입게 되는 상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복장을 다 지급하는데 민원하고 바로 접하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팀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입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하고 오히려 더 대주민을 만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분이 사회복무요원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공단의 직원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분들은 다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구청도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수선비까지 다 지급하는데도 옷들을 안 입고 있어서 직원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불편해서 안 입으려고 하거나 갈아 입고 이런 것을 귀찮아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듣고 사업장 별로 전달을 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입으려고 할 것 같은데 불편해서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신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입을 것이면 피복비나 이런 것을 다 삭감을 해야지, 이것이 아마 법적으로 다 입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5쪽 열린혁신팀에 이번에 신규로 전자결재 시스템 고도화 5,500만원 이것이 내년에 새로 하실 것인가보죠?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고도과가 저희가 전자결재가 핸디소프트라는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 도입을 안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문인식시스템 같은 경우가 도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일부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된 것이 각 사업장 별로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해서 직원근태 관리하는 부분들을 전산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동식 빔 프로젝터도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동식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청렴 상설교육 같은 것을 열린혁신팀에서 201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장에 찾아가서 적합한 보여주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이동식 빔 프로젝터라도 있으면 이동해서라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도 현재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 오래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내년도에 꼭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을 발주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는 직원교육용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시군요. 그리고 포상금이 올해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는 1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이상이 올랐네요. 어느 부분을 포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그런데 변동됐다기 보다는 이 중에 새롭게 편성된 것은 아마 청렴콘텐츠포상금 72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는 기획재정팀쪽으로 편성돼 갖고 이쪽에는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팀 합쳐지고 하면서 옮겨와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청렴콘텐츠보상금 큰 금액은 아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구민회관에 공연연습장 및 녹음실 장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공연연습장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그 시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 다 만들어져가지고 장비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장비를 더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담당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녹음실같은 경우에는 보컬용 마이크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의가 오는 것이 녹음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률이 저조하거든요, 이용률이. 전문장비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음실같은 경우에 지금 필요한 것이 악기마이크 하고 드럼마이크 하고, 보컬마이크는 사람이 듣고 녹음하는 것이고 다른 마이크들이 있는데 그것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보컬마이크 외에 악기마이크 하고 드럼마이크쪽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연연습장 쪽도 마찬가지로 보컬용콘덴서마이크로 두 개가 최초에 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면 그 이상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해서 구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예산 다 들여가지고 장비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행정지원센터 여기는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것이 CCTV임차료가 잡혀 있어요. CCTV임차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시설보호를 위해서 보통 CCTV를 건물같은 데에 설치를 하는데 행정지원센터에도 외부 2개 하고 내부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무인경비업체를 통해서 그쪽 장비를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선유지비라든가 추가적으로 지출되지 않고 장비가 노후했을 때 교체비용 자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용이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말하는 것인가요.

무인경비쪽에 요청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센터는 우리가 내년에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센터 8,500만원, 승강기 교체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외부공사하는 것 그 부분은 같이 논의가 되신 것이죠, 알고 계신 것이죠?

네, 관계과와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잘 얘기하셔서 공사 또 너무 늦게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셔가지고 서둘러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주차시설 자동화 하는 부분이, 예산을 그때 얼마 올리셨었던 것이죠?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해당부서에 견적을 냈을 때 약 1억5,00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양쪽인데 한쪽에만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죠, 한쪽은 나가는 것으로만 하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양쪽 다 해서 1억5,000만원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지금 최초에 설치되어 있는 틀에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박스가 설치가 돼 있어서 서편 쪽에는 그 박스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입출차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인카드결제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부스 자체가 필요없게 되고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결제 그것하고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하고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입출입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양쪽 다 동측. 서측 다 했을 때 비용이라는 것인가요?

견적을 냈을 때 그 부분 포함해서 견적을 낸 것으로.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고 이것이 원래 기획예산과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은 셔틀버스용역비 나와 있는데 셔틀버스 노선조정 및 이런 것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아예체능단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예산은 4대 분으로 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전체 지출될 예산액을 짜니까 4대 분으로 했을 경우에도 낙찰차액하고 이런 것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으로 됐습니다. 차량이 셔틀버스 4대에서 큰 버스는 3대로 줄이고 작은 버스 2대가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비용이 조금 늘어나고, 단지 그것을 따졌을 때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 갖고서도 가능하다고 해당부서에도 산출을 해서 예산서에는 4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 안에 어쨌든 조정해서 셔틀버스 3대, 그다음에 유아예체능단 전용차량 2대 어떻게 보면 5대가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포함이 된 것인지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7쪽 재활용센터입니다. 여기는 예산은 거의 없는데 재활용센터에 수선유지비 30만원씩 매달 12개월씩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선유지비로 쓰고 있는 것인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것이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시설물점검 나가가지고 등이라든가 아니면 바깥 쪽에 다른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12월 전에 상반기에 한번 체크를 하고 하반기에 체크를 해서 그쪽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임차인이. 그 부분은 반영해서 수리를 해주는 비용입니다.

. 올해 어떤 것 수선유지를 하셨는지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서 재산임대수입 행정지원센터 1,500만원 감액이 된 부분이 어디가 감액이 된 것이죠?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행정지원센터를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일단 임대를 줄 때 공공성격의 기관을 입주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좀 내보내자, 사무실 행정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최근에 몬도라는 일반업체가 있었고요. 댓잎갈비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계약만료가 됐고 해서 나가고 그쪽에 무상으로 쓰는 공공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줄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구민회관은요,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넘어가면서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매점 사용허가 주면서 입찰 단가 자체가 올라가서 그 부분도 반영이 돼서 사용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혜의등대 도서관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크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다, 일단 구민회관도 저희가 행감 때에 늘 지적이 되어가지고 근거없이 무단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정리를 하든지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감정평가 받고 하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분들이 나갈지, 그다음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그냥 임대료를 받고서 사용허가를 줘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 뽑아보시고 감정평가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감정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중이시고 그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도 알려주시고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동문화체육센터도 3,4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세입 쪽에서? 어디가 제일 큰 부분인가요?

창동실내배드민턴장 내에 용품점이 있었습니다. 용품점이 창동배드민턴장이 문을 닫으면서, 다락원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 자체가 줄은 것입니다.

배드민턴장 안에 있던,

네, 배드민턴장 내의 용품점,

3,000만원이 넘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동문화체육센터가 강의료죠, 기타사용료로 8억1,000만원 정도가 줄은 것인데 이것이 전부 배드민턴 관련인가요?

창동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감소된 것이 없어진 시설, 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 그 부분하고,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GX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입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10% 정도가 크게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8억 정도 감소를 하게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세입하고, 어쨌든 올해도 고생하시고 내년에도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일하시는 곳인데 하여튼 잘 평가하셔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도 받아서 또 직원들 사기진작도 잘 되게 내년도에는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쪽 봐주십시오. 경영지원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연 136명이 총합계가 8억1,310만원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사람당 보니까 1년에 597만8,676원씩, 136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 136명이 일률적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연 초과근무가 정부예산에서 하는 것은 월 52시간 내로 해가지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라는 것이고 저희가 그이상 발생하더라도 30시간 이내로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3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가 되어서 보름 정도면 30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고 실제로 초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이상 안나가게,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연장근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직원이, 지금 직원이 총 몇분이시죠?

저희가 현재 이것이 일반회계만 있기 때문에 전체 171명입니다.

171명, 그런데 연장근무라는 것이 필요적 요건입니까, 반드시?

공단사업 특성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9시부터 18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특성상 발생 안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 이부분은 원래 법적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가 꼭 필히 발생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이런 부분에서 따진다고 그러면 초과근무없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공단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기본급이 저희가 공무원 급여의 90%로 책정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경우에 개인적인 생활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 초과근무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초과근무는 점차 10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는 공단 직원들 급여가 그 정도까지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기준 산정을 정상적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개선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산이 연 8억1,310만원 정도 꾸준하게 지급되는 만큼 이 부분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임원모집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1회 이용시마다 150만원씩 2회 지급되는데요. 임원을 모집하는데 꼭 신문공고에다가 150만원씩 들여서 공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운영기준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할 때 반드시 한 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회 이용시마다 150만원씩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 신문에 광고를 낼 때 신문사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신문광고연합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어떤 신문에 내겠다고 하면 그 조정된 가격에 수수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저희가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정부방침도 좋고 규정도 좋은데 이것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꼭 종이신문에다가 이렇게 내서 비용을 이렇게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약간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예산을, 이것은 직접사업비도 아니고 꼭 간접사업비인데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연휘발유 연료사용 금액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92원85전 이렇게 해 놓고서 150ℓ, 12월 해놨는데 이것이 한 대인지, 두 대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1쪽, 이것이 몇 대를 사용한 것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경영지원팀에 있는 차량 두대를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표시를,

누락됐습니까?

ℓ로 그냥 해놔서,

ℓ로 하지 말고 몇 대를 사용하는지 표시가 있어야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휘발유, 그뒤에 보면 또 145쪽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는데 여기도 180ℓ 3대 이렇게 하니까 한달에 한 대당 30만4,560원씩 나와요. 이렇게 1년에 1,009만7,000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휘발유차량을 요즘 다른 고효율차량으로 친환경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예정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쓰고 있는 의전차량 1호차량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으로 일단 교체가 됐는데 주차팀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차량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지 않고 구청에서 차량을 구매를 한 다음에 저희 쪽에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저희 주차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단속차량같은 경우 경차라서 연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정받은 것이라서 나중에는 교체 시기 왔을 때 저희도 친환경차량이나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 쪽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차량도 동사무소같은 데 전부 전기차량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처음에 초기 구입비용은 나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비나 연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만큼 이 부분을 보면 2, 3년쯤 되면 사실 충분히 이것을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오래된 차량들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기차량이라든지,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과와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속차량입니까?

주차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차량입니다.

㎞수를 뛰어야 되고 전지역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연료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다 보면 사실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좀 계획 세워서 앞으로 개선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면 예산서가 차후년도 1년 한해 살림을 준비하고 심사하는 것인데 예산서 아까 질의 중에 나온 것처럼 월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거나 이런 상태로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서 자체가 정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공단에서 예산서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차후에는 세부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더라도요, 그런 것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차후년도에는 예산서를 그렇게 해주십사, 다른 부서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요, 예산이 이렇게 틀려서 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와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다른 것처럼 금액은 동일한데 요율이 다른 형태로 편성을 해야지, 금액은 동일한데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달리 해버리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부서나 팀별로 맞춰가지고 차후년도에 해주시고요. 차후년도에는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지지 않거나 내지는 잘못되거나 하면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그상황으로 인정하고 가고요.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따로 보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성의만큼 진행을 할 것이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시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