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고,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68만4천 원이 감액된 9억9710만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시스템 강화사업 내에 의회활동지원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16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2687만 원, 위탁교육비로 의회공무원 국내연수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및 의정활동자문위원 참석수당 총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피복비로 속기사 및 운전원 근무복 구입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올해 신규로 의정활동 지원용 차량임차료 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화요금,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에 1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비로 차량유류대와 차량정비유지비 등 2553만2천 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 카메라 장비, 방송 및 통신시설, 속기자판기 등 유지보수비로 82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장수행 관외여비 등 4건에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비로 1인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씩 증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의장 국외연수 수행으로 1000만 원, 지방의회 관계간 국외연수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의회운영 증인채택 여비보상금 및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전문가 보상금으로 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회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회집회 임시회·정례회 광고료로 1100만 원, 2018년도 의사록 제작에 13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에 400만 원,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에 300만 원, 의정활동자료 기록보존 사진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의정활동자료 기록보존매체 구입에 360만 원 등 총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남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예산으로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해남군의회 서버교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교류방문 등 행사경비에 200만 원,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행사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로 1억4520만 원, 월정수당으로 2억1277만1천 원, 의원 국내여비로 3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외연수비는 550만 원을 증액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인해서 국외여비 상승분 및 월정수당 상승분으로 인해 1815만 원이 감액된 7765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회업무추진비 7152만 원, 의회 의원역량 개발비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를 변경된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공공위탁분과 민간위탁분으로 나누어 각각 440만 원, 또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장협의체부담금에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54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에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로 3243만2천 원, 여비로 2976만 원을 계상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건에 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를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12월 20일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과 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쪽 보시면 하단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201쪽 운영수당에서 제일 아래 보면 의정자문위원 있고 그 위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해외여행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외부! 이제 외부 전번에 김
랄지
성씨랄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세 분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202쪽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용 차량임차료’해서 우리가 차량 임차하실 계획이죠?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임차하는 차일지라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를 임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전번에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 이제 특정상품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카니발 9인승으로 이렇게 당초에 구입을 하기로 했으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1년은 써보자. 써보고 나서 그 차가 합당하다고 하면 구입을 하고 ······ ” 이렇게 해서 잠정 카니발 9인승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204쪽이요. 하단부분에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있는데 이 취지는 뭐에요? 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1식 잡혀 있는데. 이건 ······ )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의장단 말 그대로 협의체에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의장단을 운영하는 협의체 거기다 회비로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은 회비입니다, 일종에.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쪽에 의원배지 제작에 55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개원하면서 전부 지급된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지급했습니다마는 또 분실되고 그래서요 추가로 더 이렇게 해서 제작해놓고 이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하나 제작하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른 데서는 금 도금해가지고 문제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만 원짜리로 해서 표준기준에 맞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자담, 여기다 우리가 자부담으로 내고 금으로 한번 해버립시다. 금으로! 배지요.)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그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죠.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그러니까 자부담, 5만 원은 보조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내면 되잖아요.)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별도로 개인명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한 것은 괜찮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구입한다는 것은, 의회명으로 나간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잘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0 정회
14: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