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백범기·성현옥·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월정수당 및 인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수당을 217만 4610원에서 237만 8500원으로 변경 조정합니다. 인상금액은 20만 38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합니다.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 예산조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2018년도 11월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여비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산일보에 2018년 10월 23일 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재정은 열악한데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기초의원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해운대구에는 15%를 인상했는데 2.6%로 저희와 같이 확정되었고, 금정구에서도 21.9%를 요구했는데 2.6%로 확정이 되었고, 부산 서구는 15% 했는데 2.5% 그다음에 영도구는 8% 인상을 했는데 2.6% 인상이 되었고, 기장군도 19.2%를 요구했는데 2.6% 인상되었습니다.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서 5위에 속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감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대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을 217만 4610원에서 237만 85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로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월정수당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며, 조례 제4조 여비 지급 부분에서 부록의 별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와 같이 하고, 별표 2는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행정안전부의 월정수당 결정방법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민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입니다. 내용상 상위법하고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원안가결에 동의할 것을 제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방광원·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범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소식지의 형식 및 발행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구민의 참여 및 기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범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보 등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식지에 관한 조례는 9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의 홍보 및 소통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본 조례안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식지를 일반 구민이나 통·리·반장 등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등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회신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배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선거법 85조와 95조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백범기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의회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께 알리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부산진구신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문을 통해서 거기 부산진구의회 페이지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지를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해서 발행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미 중복되는 사항이 되지 않는가, 구민들이 판단하실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우려사항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부산진구신문도 지금 사실상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발행하는 신문들에 대해서 과연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히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는 결코 진행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 신설되고 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위원회에 구성되시는 분들에게 예산을 저희가 꽤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나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소식지는 8면 정도 발행을 하나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 활동내용에 1면만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의회소식지는 현재로도 연 4회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발행하고 있는 의회소식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해서 아주 재질이 좋고 컬러판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한 1584만 원, 네 번 발행했는데 1584만 원이 책정돼 있었고요 2019년도 의회소식지는 지금 현재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현재 의회사무국 위주로 발행되는 의회소식지를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참여하고, 외부 전문 위원들도 한 3명 정도 위촉을 해서 같이 의원들의 활동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의회소식지 발행을 의원들 위주로 발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부산진구신문 8면 중에 1면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8면에서 1면이 아니고 원하시면 3면까지도 더 추가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의회 의원들 위주로 소식지를 편성해야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게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584만 원 네 번 제작 들어갔고, 올해 17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전문 인원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면서까지 이걸 제작할 때 1700만 원 안에서 다 가능한가요?

우리 전문 위원 예산은 올해 추가로 우리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3명 해서 7만 원씩 4회, 84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전문 위원분들한테 7만 원씩 네 번 제공하는 거죠?

예.

총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84만 원.

84만 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배부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거나 이랬을 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배부는 지금 보면 무료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배부방법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정하는 걸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아직 이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내용을 공정하게 게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글쎄요, 그 부분 거기까지는 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서 편집위원회에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나가서 어떤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구의회신문이 발행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이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언제 어디 가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 편집위원 쪽에 제공을 해 주셔야만 아마 게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 1명이 우리 의원들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아마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백산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다름이 아니고 이거는 토론이니까 자율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을 통해서 지금 8면 중에 저희가 1면만 쓰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거를 할애해서 늘릴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 부산진구의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따로 소식지를 발행해서 예산을 또 굳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책이나 아니면 신문 이런 간행물 같은 게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거나 이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홍보계를 따로 두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쪽을 통해서 누구나 주민들이 언제든 와서 소통을 하실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를 따로 만든다면 거기서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 소식지나 이런 신문, 간행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원보충과 예산 편성이, 이게 지금 당장 저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진행이 돼서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게 과연 부산진구 구민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의회 소식지가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의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발행을 하고 있고 연 4회, 2018년도 1584만 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끼리 토론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시는 거니까.

예, 장백산 위원님. 토론에 또 토론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예, 조금 전에 장백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요즘 다 스마트시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다들 갖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합니다만 또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앱을 깔아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의 아날로그적인 방식은 필요는 할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차피 신문을 발행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 1면을 할애해 준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1면으로는. 그리고 또 집행부의 어떤 견해와 의회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우려면 이런 저희 의회의 소식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오우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백범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에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각 본인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좀 문제점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면의 소식지를 만들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는 만약에 활동사진을 많이 내고, 어느 의원님은 활동사진을 조금 적게 내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주민들이 보시고 누구는 활동을 많이 했고, 누구는 활동을 적게 했구나 이렇게 또 소식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보완을 하셔서 만약에 19명 의원님 중에 누구는 소식지 나갈 때 활동사진을 몇 컷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여 주신 요약한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회 방문기념품에 대하여 부산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제공, 둘째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철저와 의정활동에 대해 구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능 마련, 셋째 의원 국외연수방법 개선, 넷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재검토, 다섯째 어린이의회교실 참여대상 확대와 기념품도 다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범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9억 6909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398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97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2019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1425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16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원 역량개발비 통계목이 신설되어 위탁교육비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 중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실 레이저프린트 임차료 312만 원, 의원실 와이파이존 추가 설치 350만 원, 본회의장 앰프 및 마이크 구입 605만 2000원, 노트북 구입 42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40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59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직원 호봉 승급, 공로연수자 임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의원 연수 수행직원 국외여비는 의원 여비 증액액에 맞춰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회의장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사업 1500만 원, 의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508만 5000원, 제3위원회실 회의용 테이블 교체 352만 원을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심의 의결 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9억 69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9.2%인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의 0.58%에 해당합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등 11억 1800만 원으로 의원 국외여비 1500만 원 증액,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4500만 원 증액하였고, 의원 역량개발비는 통계목을 신설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1억 79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증액, 본회의장 앰프 및 마이크 구입, 의원 노트북 구입 등으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비 15억 200만 원은 일반직과 일반임기제 등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국외 업무여비는 의원 연수 수행직원 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국장실 책상 및 협탁 구입에 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등에 4개 통계목 확대로 총액한도제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노트북의 노후화 및 용량 부족으로 4200만 원 신규 편성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2019년도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명판성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예, 반갑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저희 노트북 구매하는 156만 원 27대 있지 않습니까? 기종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기종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종은 아직 안 정했는데 일반적인 그런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따로 조달이 아니고 저희가 1대당 156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조달로.

아, 이것도 조달구매?

예.

그러면 기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사전에 구매하기 전에요?

예, 어떤 것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 사양을 우리가 넣기 전에 위원님 궁금하시면 저희가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의원실에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형대가 몇 평형짜리입니까, 1대당 커버할 수 있는 게?

커버는 사실 우리 의원님실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서 12평짜리, 제일 작은 걸로 12평 커버할 수 있는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12평짜리요?

예.

이것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어느 회사의 제품을 쓴다든지 그런 것은 확정이 난 게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없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평짜리 하면 실질적으로 창문이 있는 의원님실이 있고, 창문이 없는 의원님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조금 더 큰 걸 하면 안 됩니까?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문이 있는.

창문하고 크기하고, 그러면 창문 있는 데는 작은.

아니, 다 같이 크게 하는데 용량을 좀 크게 하는데, 창문이 있는 의원님실은 조금 환기를 자주 시킬 수 있지만 창문이 없는 의원실은 4면이 거의 다 막혀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12평짜리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한번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용량이 높은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평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실 3평이면 그게 크다고, 굉장히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평수에 맞는 적정한 공기청정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 방 평수가 한 3평 정도 돼 있는데, 3평 정도에서 우리가 거기에 3평짜리, 4평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한 12평까지 공기청정이 가능한 그런 걸 해서 샀기 때문에 12평짜리 하면 충분하게 다 공기청정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구입은 하셨습니까? 아직 안 샀죠?

아직 안 샀는데 이 구입 건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의회 의장님하고 결정이 되면 그걸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 공기청정기가 많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른 제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카탈로그라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한번 담당이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의논을 맞춰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리고 또 최종 결정은 의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98페이지 보시면 저 밑에 기타직 보수에 보시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 대민활동비는 어떤 항목이죠? 수당으로 그냥 지급되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예, 월 수당입니다.

아, 수당 명목이 그냥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목이 좀 특이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위원회실에 회의용 테이블을 구입한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원실에 각 개인 테이블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뭐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와서 오신다 하면,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와서 사용 설명을 해도 책자 한 2개 놓고 이러면 진짜 컵 올릴 데가 없을 정도로 협소하거든요, 테이블 자체가 협탁 같은 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에도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탁 원하시면 제가 위원님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층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새로 구입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새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쓰던 게 있다든지 이러면 좀 큰 거를.

예, 저희가 알아보고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