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수당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경비뿐만 아니고 수당도 거기에 맞춰서 주기 위해서 임의대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좀 더 명확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해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 조례로 넣어 가지고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조례에서 구청장이 단장이니까 구청장이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기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은 자기들끼리 학부모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회장 뭐 이렇게 친목단체처럼 자기들끼리 계속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여기에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학부모회가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할 따름입니다. 구청장이 여기에 관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도.

도와주는 부모 입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취지에서.

두어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고.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지 이걸 이분들에게, 학부모에게 경비를 준다거나 구청장이 관여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부모회에 직접적인 경비 지원이나 그런 거 없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린애들이 버스를 탄다거나 이럴 때 도움을 주고 또 공연을 할 때 의복을 갈아입히거나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식을 지원한다거나, 자기들끼리. 그런 자기들끼리의 그 부분에 관해서 학부모회의 운영을 저희들이 그래 하는 것이지.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이 학부모회에 관여를 한다거나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을 정리를 하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예,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학부모회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들의 도움이,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11월 28일에 개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보고순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제7기 중장기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2019년도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1억 원이 감액된 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구정기획 및 직원 행정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019년도 조직인력진단 용역비 1억 원, 브랜드 슬로건 등 제작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중간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제화 여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자치재정 기반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상단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 사업은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간 지역통계조사실시사업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를 3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을 8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단에서 116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 원, 통합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1억 원, 항온항습기 구입비 27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기획조정실 기본 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저희실 소관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조성액 69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여 원이 발생하여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총액은 70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이며,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290만 7000원이 감소한 843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2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1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인권 증진을 위해 386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831억 9162만 2000원 대비 265억 7080만 6000원이 증액된 5097억 62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720억 1500만 원 대비 69억 100만 원이 증액된 78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6556만 원이 감액된 229억 56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6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821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액 그대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1억 8123만 5000원을 증액하여 3423억 54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92억 768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48억 4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자치국 동 소관까지 포함한 예산액은 878억 61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26억 3658만 6000원 대비 47억 74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4871만 1000원을 증액하여 733억 32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82만 4000원이 감액된 48억 21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30억 9970만 7000원, 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9억 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소관 주요 증액내용은 부전2동 주민센터 시설정비 시설비 650만 원, 개금2동 동사 이전비 등 기본경비 9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4219만 3000원을 감액하여 50억 32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은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시설비로 1억 3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40만 2000원을 증액하여 8억 1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30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828만 6000원을 감액하여 27억 95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270만 8000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 70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54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 먼저 2019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8억 3774만 9000원, 전입금 3억 원, 이자수입 2221만 9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5996만 8000원이며,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11억 5996만 8000원 전액을 구 금고인 농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 2019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 조례 개정으로 기금 2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2016년부터 19년까지 매년 2500만 원씩 구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익을 합하여 2억 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800만 원 중 우리 동네 이야기, 글, 그림 공모전 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500만 원은 기금을 담당하는 은행인 농협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293만 3000원이 감액된 89억 30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59 및 60페이지 보건소 수수료를 5억 2023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932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63페이지 및 65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960만 원 감액된 9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367만 5000원 감액한 2억 60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3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은 전년 대비 1억 7756만 2000원 증액한 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및 75페이지 기금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6억 7899만 5000원 감액한 44억 32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및 86페이지 시비 보조금 분야는 전년보다 1억 9245만 원 증액한 32억 32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말씀드린 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23억 75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949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구 전체 세출예산 5097억 6242만 8000원의 2.4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322만 8000원 감액된 67억 2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고보조금 181만 5000원, 기금 27억 1554만 9000원, 시비 보조금 17억 7314만 8000원, 구비 22억 3688만 8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보건행정예산은 4개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억 69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46만 2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금액은 보건소 민원실 운영 및 민원실 시설정비를 위하여 33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1억 3221만 1000원, 장기기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250만 원,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의약관리예산은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입니다. 6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2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41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3376만 2000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해 4854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추진을 위해 25억 810만 4000원,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9억 9856만 원,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454만 8000원, 사회적 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5378만 6000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검진 소관 예산입니다. 총 1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19억 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추진에 1억 3623만 6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6356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3억 4740만 8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514만 원 등이 있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4억 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802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과 보건행정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내역이 있으며, 세출예산은 총 56억 4774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6626만 2000원 감액된 금액이며, 구성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585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8500만 원, 기금 17억 1713만 3000원, 시비 보조금 14억 5950만 4000원, 구비 18억 2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2까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도시 추진,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보건의료계획, 마을건강센터 사업,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사업 등 총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477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8189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239만 2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에 3122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30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가족건강 예산 부분입니다. 총 2억 143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4382만 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3000만 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에 607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위해 6263만 2000원, 한방진료실 운영에 880만 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214만 8000원, 진료실 운영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예산은 페이지 280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총 1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9569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6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지역보건 소관 14개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2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항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억 446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565만 9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8290만 원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058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9905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20억 7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 9716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과 건강증진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말씀드린 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은 보고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522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인 216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97.6%인 5097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인 26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2.4%인 12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5%인 49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38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118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78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인 69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5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인 26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3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인 17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6%인 193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72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인 115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6건에 62억 5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현황과 부서별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9%인 61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48억 12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3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 구 이미지를 상징하는 문장 및 브랜드 슬로건 제작 용역에 1억 원, 조직인력진단을 위한 연구 용역비에 1억 원, 116페이지 구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에 3억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 중 116페이지 지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17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33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22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130페이지 구청장 전용차량 교체구입비에 4300만 원, 140페이지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운영비에 1억 9400만 원, 141페이지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1000만 원, 142페이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1억 1000만 원, 양정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에 4억 5000만 원, 성모여고 시청각실 조성에 2억 50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6600만 원, 주민자치회 전국박람회 견학 동 우수사업 지원비에 1억 71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에 1억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8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8%인 36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인 29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에 9억 9000만 원, 건강증진센터 수배전 고압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1억 6800만 원, 199페이지 지하1층 환경미화원실 외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97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청사 위탁관리용역비에 2억 2600만 원, 동보방송장비 및 노후 출입통제시스템 교체에 1억 7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06페이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여비 3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재산세 등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000만 원과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인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14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 중 213페이지 지방소득세 등 전산서식 제작비 1600만 원과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0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4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32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억 600만 원, 소셜미디어 홍보요원 인건비에 55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223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8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에 900만 원, 부산진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23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인 1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44페이지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비에 3100만 원, 기록관 문서보존용 모빌랙단 추가 설치비 6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7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1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66.7%인 44억 9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23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건비에 42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청사관리 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 불결지 방제사업 재료구입비에 1300만 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비 4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6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인 4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금이 67.7%인 38억 2100만 원으로 건강증진과 역시 국·시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7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운동 사업비에 23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3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의료 및 구료비에 57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269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비에 1억 5000만 원, 가야1동 마을건강센터 리모델링비 9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에 2억 5300만 원,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지원비에 4400만 원,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에 25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과 기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현황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외 4억 8500만 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외 300만 원으로서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3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79억 4700만 원,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하고, 우리동네 그림사진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84억 29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9.98%로 지난해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구 재정 부담도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과 교육경비 지출확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각종 현안사업 추진은 국·시비 보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9.6%인 6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전년 대비 4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점을 고려할 때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내년도 구 자체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시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안정화, 청사정비, 문화진흥기금 등 3개 기금운용은 수입 재원 대부분이 예치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문화진흥기금에서 우리 동네 글그림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금은 특별한 지출요인이 없어 잔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13개 사업에 51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인 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수혜자는 단위사업별 수혜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적극적인 수혜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서별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심의·확정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추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마크도 포함되고 슬로건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슬로건이 아닙니다.

예, 구정 구호이고 구정 비전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노트나 우리 입구에 이래 보면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다섯 가지 형상이 있는데 그게 영문자 이니셜인, 우리 부산진구가 옛날에 영문 표기가 바뀌기 전에 PUSAN으로 불렸잖습니까? 부산하고.

그리고 JIN 이렇게 불렸는데 P와 J 그걸 영문 이니셜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P입니다, 영문 P. 이걸 P 5개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지금 현재 P가 B로 바뀌었잖습니까, 영문 이니셜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의 정체성이나 이미지하고 전혀, 영문이 바뀌었으니까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구 마크도 바꾸는 거와 동시에 브랜드 슬로건도 함께 만들려고 그래 합니다. 브랜드 슬로건 중에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에 얼쑤 동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춤사위 비슷하게 해서 얼쑤 동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옆에 사상구는 신나는 사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브랜드 슬로건은 없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이 CI(Corporate Identity)는 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고 또 슬로건 자체가 구민들하고 전체 통일성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만큼 그게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그래 보입니다. 대개 큰 기업 같은 데 보면 수십억 원을 줘서 용역, C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청주시 같은 데는 1억 5600만 원, 울산 중구에 6700만 원, 해남군에 1억 40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에는 8900만 원, 서울교통공사는 8800만 원 제작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정부혁신기반구축사업 이거 말이죠?

1만 9000원 곱하기 630명.

작년에 저희들이 한 315명 지원을 했는데.

그걸 한 630명으로 배 정도 늘리려고, 직원을 늘리려고 그래.

아무래도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읽고 활성화되면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예.

국제화여비 1500만 원 말이죠?

이거는 직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때 그 여비입니다. 그 여비이고 작년에 본예산에는 500만 원 편성했다가 올해 지금 1500만 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편성된 500만 원이 보면,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때 2018년도 이전은 국외출장여비로 편성되었고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국제화여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직원 해외연수나 공무국외여행을 제외한 해외연수는 각 해당 부서별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지만 그 외에 우수한 직원이라든지 상급기관, 정부나 부산시로부터 이렇게 가도록 권고되고 우수한 직원을 표창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내려오면 그걸 보낼 수 있는 경비로, 풀 경비 성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