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오우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 출산축하금을 타 구와 비교하여 균형잡힌 적절한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으로 조정하여 구민 불만해소 및 구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확대 안 제4조, 종전 셋째 자녀 이상 변경 둘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의 지원기준 확대 안 제7조, 종전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40만 원, 변경 둘째 자녀의 경우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책무인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지원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므로 출산축하금 지원은 타당하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부녀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법적인 근거는 개인에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의 타 구와도 비교분석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출산지원금이 좀 적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셨네요. 우리 구 출산지원금 예상비용 자료도 정리를 하셨는데요 해가 갈수록 추가 비용이 사실 좀 늘어나야 할 텐데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 비용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산지원금이 우리가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유아동에 대한 기본 복지의 개념으로 출산지원금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출산축하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오우택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진구가 지금 셋째 이후부터는 60만 원을 준다는 말이죠?

예, 둘째가 지금 현재, 셋째 이후로 40만 원을 주는데 둘째가 20만 원을 주고, 셋째를 40에서 6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가 출산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부산 중구는 셋째 이후부터는 출생을 하게 되면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진구에서는 셋째 이후 60만 원을 한다면 타 시·군·구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16개 구·군 중에 남구가 셋째 이후 30만 원으로 16위고 부산진구가 1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북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출생을 하게 되면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출생하면 얼마 안 되지만 미역을 하나 주는 경우도 있는데 차후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후에 그런 것도 미역 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고려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만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영농체험을 통해 여가활동을 증진하는 등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유휴공간에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의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안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운영, 도시텃밭의 조성 및 지원,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 교육 및 보조금지원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영농체험을 통한 여가활동 증진 등 도시의 유휴공간에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본원칙은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수립과 친환경농법 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도와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상자텃밭 등 지정은 구청장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 보급과 참여자의 텃밭관리에 힘쓰도록 하며, 안 제8조 보조금의 지원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로 옥상이나 거리, 실내 등이 자연과 농업의 조화를 이루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용어의 정의하고 기본원칙 그다음에 제4조에 들어가면 도시텃밭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2016년에서 올해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도시농업의 종류는 수경재배시설도 함께 들어가는데 이 수경재배시설도 같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수경재배의 항목 부분에서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예, 도시농법 자체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요 11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예.

예, 여기 보면 두 번째 항에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1 대 1 매칭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 일반 그냥 지원만 해버리고, 돈만 줘서 여기 설치만 한 다음에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유명무실하고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염려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구청장을 뭐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을 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업무가 많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 도시의 열섬을 좀 없앨 수 있고 도시환경을 좀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에서 있던 자료에 있다시피 일본이나, 미국 뉴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도시에 꿀벌이 산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꿈 같은 게 아! 도시에서 꿀벌이 되나? 이런 의문을 대부분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정적인 그런 실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점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진구에서, 부산에 가장 도시화된 우리 도시가 서면이고 이런데 여기에 큰 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옥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꽃과 숲도 많은 이걸 활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전에는 5000만 원 한도였는데 이걸 제가 1억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구의원 2명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에 관한 전문가 분들 그런 분들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한테만 맡겨놓으면 그냥 지원만 해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게 행정이더라고요. 제가 그 점을 염려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뒤에 보면 비용추계에 상세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부산시에서 50% 내려오고, 구비에서 50% 이렇게 내려와서 만들어서 3200만 원, 내년에는 상반기에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돼요. 예산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이거 부산시에다 매칭사업이라고 예산을 올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올해 사업 시행이 되는데, 내년에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서 위원회에서 보다 세밀하게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산진구 도심에서 꿀벌을 볼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영농을 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아까 제11조2항에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준이 이 2항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 모든 사항을 방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만들고, 지원하는 업체도 개인이든 어떤 공공단체든 간에 그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한테 맡겨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통한 시스템으로써 공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건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추계서를 내셨는데 이 비용추계의 전제라고 해서 개인텃밭에 가구당 80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유치원, 공공기관에 개소당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도부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근거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개인텃밭 지원, 공공기관, 복지시설, 유치원 등에 지원하는 거, 학교 텃밭에 지원하는 거 이렇게 항목별로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게 목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목 변경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시에다가 질의를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해서 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보니까요 개인텃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적은 비용은 25만 원부터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 텃밭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개인한테 수백만 원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지금 1600만 원 지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큰 금액이죠.

200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 유치원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 우리가 공적자금을 텃밭의 항목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비용추계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사를 좀 해봤을 때 지금 현재 3년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 텃밭을 가꾸고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예, 주로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흠결이 난다든지, 이게 고장이 나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작은 부분들이지만 좀 수리를 한다라든지 해서.

A/S 비용.

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조금의 일부를 좀 적립을 해서.

좋은 안건입니다.

예, A/S 비용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참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성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해서 정말 성사를 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주민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들어가게 되면 방금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걸 면밀하게 검토,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만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5항에 보면 학교 교육청에 어린이집, 유치원 되어 있는데, 제2조5항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에서 텃밭을 이용해서 상추라든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몇 군데 유치원끼리 합쳐서 텃밭을 아예 시외로, 부산이 아닌 시외로 땅을 사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텃밭을 만들고 또 체험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체험농원이라 해서 만든 법률 안에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일에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외곽으로 나가는 걸 좀 지양을 하고 도시옥상, 건물에 있는 옥상 텃밭보다도 옥상에 있는 그러면 전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열섬현상 그런 것도 여름 되면 폭염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그러니까 외곽에 나와서 농원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좀 지양시키고 도시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게 미세먼지와의 싸움인데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농작물에도 보면은 미세먼지가 흡착이 되는 그런 농작물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 합디다.

예, 그래서 그런 농작물을 만약 하신다고 하면 그런 거를 방대히 연구 많이 하셔서 미세먼지하고 차후 미세먼지도 좀 줄어들고 친환경 농작물을 그거도 씻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로 나가는 유치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부산시에 유치원들이 한 거의 사백 군데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린이집들이 이천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금 저변을 확대시켜서 외부로 나가게 되면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같이 가서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 부분이라든지 조그마한 텃밭공간이 있으면 그걸 좀 농작물을 많이 키워서 외부로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예,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좋은 의견들을 전달해서 가꾸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만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데 제가 이 실무자로서 한 1년 정도, 제가 여기서 직접 했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도 생각을 했고, 지금 보니까 송만정 의원님이 조례안을 잘 만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이 그 위원회에 꼭 들어가셔야.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의원님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개인텃밭도 있고 개인텃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인회 다닐 때 해 보니까 상추라든지, 시금치 자라서 9월이나 10월에 저소득한테 주는 경우도 있었고, 공공기관도 똑같은 부분이고, 저희가 해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저희는 노인회 다닐 때는 경로당에 전부 다 했고, 지원도 많이 해 줬고 앞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양봉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양봉 같은 경우에, 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1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2, 3년 기술을 연마하고 나서 사업 성공하는 거는 4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양봉사업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예, 그렇게 위원회에서 한번 꾸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양봉할 수 있는 거 해서 한다면 또 성공한다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양봉산업에 조금 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이신 송만정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지금 하셔서 조금 고무적입니다. 이게 다른 위원들도 많이 했는데 일단 예산이 연 8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조례가 예산이 같이 반영되는 거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던 거를 조례로 제정할 때는 관련 법률만 보면 되지만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3조2항에 보면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쓰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문구로 볼 때는 이 뒤에 이제 텃밭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농법을 이용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개인텃밭 30개소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8000만 원?

그거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아까 애초에 김 위원이 안 계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은 목적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목으로써 변경을 해서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예산을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 보니까 개인텃밭 지원, 공공기관, 복지시설, 유치원 등 지원한 것과 학교 텃밭 지원 이렇게 매칭사업이 부산시에서 딱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써야할 목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은 목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건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고 가구당 80만 원 30개소를 지금 개인텃밭에 지원하시겠다고.

예, 계획은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개소를 정해놨어요 30개소. 그럼 현재 개인텃밭을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30개소 안에 들어간 겁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 텃밭이 이 30개 안에 다 들어있네요?

예.

이분들은 그럼 신규도, 신규라기보다도.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해마다 내려오니까 해마다 신청하는 그해 파악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예, 일반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위원회에서 관리를 해보려고 위원회 조항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거는, 이 30개소라는 게 기존 우리가 해오던 텃밭 신청하던 그 자체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유치원에 2개소는 새로운 곳을 발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면 위원회에서 이제 이거 다 할 사항이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유치원과 복지시설 2개소를 정했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2개소에 목을 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네요, 그죠?

예, 예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거 확인, 2개소 들어와 있고 학교 텃밭 1개소에는 또 비용추계 들어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민 위원이 또 말씀하신 양봉사업도 2개소가 목으로 정해졌어요, 예산이.

예.

그러면 현재 도시농업 텃밭이 지금 관공서 옥상이나 일반주택에도 저희들이 실시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농작물을 수확해서 섭취하는 게 한번 이 위원회를 하시면서 아까 유기농 농법을 사용하신다니까 농작물을 예를 들어서 상추나 기타 이런 걸 작물을 재배해 보니까 도시농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로변에 저희들이 텃밭을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상추를 수확해서 이렇게 씻어서 정말 섭취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타이어 마모된 그런 무슨 면이 이게 잘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다른 작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텃밭지원사업을 하고 도시농업을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는 뭐 상당히 위원회 해서 충분하게 하시는데 실효성 있게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작물이나 뭘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양봉사업 이것도 상당히 고난도의 농업이거든요, 이게 그냥 뭐 덜렁 하나 했다고 해서 수확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신암 산딸기마을도 예를 들어서 그런 농업을 해보려고 산딸기를 식재하고 교육도 받고 판매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농업이라는 게 예산만 들어간다고 해서 단번에 수확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게 5개년 계획이네요?

예.

꾸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제하시는 송만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급여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여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2 조문을 신설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이 존속기한 만료이므로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 제3조의2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저의 생각은 이 조례를 의안대로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3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백양대로 300번길 19 개금3동 신개금LG아파트 관리동에 소재한 큰사랑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적격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써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액은 연간 1억 5400만 원이며 그중 구비 부담액은 연간 약 1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대한 많은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진구 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국공립 전환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큰사랑어린이집 공립 전환 추진을 위해서 2018년 3월 개금L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 공립 전환 100% 동의를 의결하였고, 2018년 4월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부산진구 공립 큰사랑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위탁내용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업무 전반이며, 위탁방법은 기존 운영자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적격심의 결정계약입니다. 공립 전환 시 추가 비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어린이집 예산은 교직원 인건비는 지원이 없으며 기본교육료는 6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공립 전환 시 예산을 추계해 보면 교직원 인건비는 1억 54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기본 보육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차액 추가 비용으로 9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국공립 들어가니까 질의를 안 하시네. 큰사랑어린이집 이 건물 이 동은 개금LG아파트 관리동 안에 있습니까?

예, 관리동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는가요?

입주민 공동대표입니다.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 입주민들 소유입니다.

이거는 임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저희들한테 10년 무상으로 일단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무상하는 거로 해서 들어왔고, 계약기간은 5년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10년 하고 나서는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다시 전환됩니까?

아니지요.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아파트와 무상협약을 더 실시를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개 위탁 모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파트에서 다른 거 없으면 민간으로 전환됩니까?

아니요. 계속 공립으로 유지할 겁니다.

한 번 전환시키고 나서는 국공립으로 계속되고, 이 사람은 5년에서 한 번 더 재계약 10년 하고 나면 우리가 또 재위탁을 주는 거죠?

예, 원장이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보니까 공립으로 전환하면 약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에 어린이들한테 공립으로 전환해서 질 좋은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큰사랑어린이집 추진 경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올 3월 달부터 시작하셨네요?

예.

어떻게 국공립을 하려고 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부분은 대통령 국정과제로 선택이 되어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률을 40%까지 올려보겠다고 한 것이 국정과제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새로 신축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에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관리동을 우선적으로 공립 전환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세워졌고, 저희들한테도 관리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금LG아파트 내 큰사랑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대상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규모도 보니까 54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담당자가 보육계장이라든지 담당자 직원께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진구 관내에도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고생하지만 더 LG아파트뿐만 아니라 가야벽산이라든지 어린이집이 많고 유치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한 번 더 신개금LG아파트 국공립으로 전환되었는데 그쪽도 가급적이면 가셔서 담당자 고생이 많겠죠. 사실 국공립으로 잘 안 해 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년 무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든데 진구청에서 담당자가 그 정도로 노력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거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조례안 또 이렇게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유권해석 받아서 조례가 없어도 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된 내용을 보고 위원회 설치가 올라왔네요, 그죠?

예.

하여튼 이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잘 진행시키고 부산진구 근로자들에게 삶과 문화적 생활을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법 제116조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2제1항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 남발 설치에 대해서 조례로 설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2009년 4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법제처 자문결과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구 소속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은 해당 위원회가 구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관해서만 자문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조례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9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37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816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세출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400만 원을 증액한 11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8억 9200만 원 증액된 71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관리사 채용인원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6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75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세출예산은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38억 4000만 원 증액된 83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2억 5500만 원 증액된 26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세출예산은 부산진구 관광사업 활성화 및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년 대비 8300만 원 증액된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1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600만 원 감액된 4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대기오염원 저감 관리체계 구축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이월액과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22억 8600만 원이며, 자활지원 사업 등에 2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44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 수입은 이월금 이자 수입을 합하여 총 6억 3200만 원으로서 노인복지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200만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20억 5500만 원이며 여성 권리증진 및 출산장려 사업에 24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3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과징금을 합하여 3억 900만 원이며 식품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500만 원, 과오납금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8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구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22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인 216억 3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97.6%인 597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인 265억 71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2.4%인 12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5%인 49억 3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375억 77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국비 등 보조금 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13.4%인 398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총 예산안의 74.3%인 3789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인 46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6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6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인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건 64억 4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예산액 현황은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20페이지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01페이지 희망복지과 예산안은 119억 6300만 원으로 26억 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79.6%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303페이지 맞춤형복지팀 방문용차량 구입에 1억 16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306페이지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동산 매입비로 11억 원 전액 구비 신규 편성하고, 307페이지 청년비상플랫폼 사업 운영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315페이지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3%인 88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96.7%이며 보조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315페이지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68억 4400만 원 증액되고, 318페이지 자활장려금 4억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가 감액된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337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1752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206억 7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95.7%입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기초연금이 162억 5400만 원 증액하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4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등은 2019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지원으로 4억 86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34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6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장애인 근로 보호 작업장 건립에 9억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여성아동가정과입니다. 359페이지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은 831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91.7%입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359페이지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1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362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시간 확대로 인하여 2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4페이지 출산축하금은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는 기본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10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374페이지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구현에 2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 19억 32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382페이지 아동수당 65억 600만 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389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264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액되었으며 구비가 98.6%입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389페이지 민간위탁금인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에 9억 1100만 원 증액하고, 389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91페이지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에 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391페이지 노면차량 구입에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관광위생과입니다. 403페이지 관광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억 60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액하였으며 구비는 97.4%이며 주요증액 내역은 403페이지 부산국제관광전 참가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404페이지 관광쇼핑특구 추진 연구용역에 1억 1000만 원 신규 편성되고 405페이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최 지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417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18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되었고, 417페이지 예비비는 17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42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43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77%이며 주요내역으로는 421페이지 부산진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2억 원 신규 편성하고 4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7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423페이지 사회경제적기업과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에 2억 1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은 26억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환경녹지과입니다. 433페이지 환경녹지과 예산안은 59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48.7% 구비는 51.3%이며 주요증액사유로서는 434페이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3000만 원 신규 편성, 435페이지 환경지도차량 교체구입 및 소음측정기 구입에 3100만 원 신규 편성, 446페이지 백양대로 가로화단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447페이지 유아숲 지도사 운영에 1억 1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은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외 1억 3400만 원,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외 3억 48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8000만 원, 기타 5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51억 6000만 원을 수입 계획으로 하고 전세 점포 임대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52억 9400만 원을 지출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9.98%로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하였으며, 매년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각종 시설사업 및 현안사업은 국·시비 등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소폭 증가와 부동산 및 공시지가의 상승, 신축 중인 아파트의 준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9.6%인 6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2483억 7800만 원으로 65.5%이며, 시비는 802억 8200만 원으로 21.2%, 구비는 503억 1300만 원으로 13.3%로 국·시비가 86.7%임을 감안하면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시액을 기준으로 구비를 반영하고 있어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신규사업은 총 61개 사업 74억 6800만 원으로 국·시비 등 보조금 매칭사업은 자활장려금 등 16개 사업, 순수 시비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등 6개 사업, 구비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39개 사업으로 38.8%인 28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23개 사업에 257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8%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수혜자는 단위 사업별 수혜대상자 대비 7.5%로 수혜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대폭 증액된 만큼 적극적인 수혜율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은 별첨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심의·확정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추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희망복지과장 윤성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 신규 편성 및 변경안입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2018년도 올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인 제과 제빵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의 증가와 장비의 노후화로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오븐기, 발효기 등 장비교체비로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8페이지 생명의전화 운영지원비로 당초 2018년도 추경예산 금액으로 2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교부금 수정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금액에 맞춰 2억 104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 삭감 및 세입 편성 변경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306페이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당초 시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산 8억 5043만 4000원으로 요청하여 시에 편성요구하였으나 시 복지정책과 복지관 기능보강 가내시 공문에 의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수정자료는 국·시비 보조금 삭감 및 조정에 따른 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02페이지에.

예.

그 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 긴급복지지원은 우리 기초수급자 이런 분이 아니고 일반 저소득층이 긴급사유가 발생해서 생계가 곤란할 때 그때 지급하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간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생계비는 3회 그러니까 월 3개월 아주 단기간으로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고, 의료비는 최대 2회, 주거비는 최대 12회이지만, 3회 그 밖에 대부분이 다 1회, 2회 이렇습니다. 단기간으로.

주거비는 임대료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월 7만 주거비가 2018년 올해는 38만 72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갑자기 실직이나, 장애나, 사고로 인하여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네요, 그죠?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평균 올해 나가는 게 한 95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걸 계산해보면 11억, 내년에는 11억 5000, 12억 그 정도 나간다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시에서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아마 좀 더 해서 그래서 한 12억 정도 편성이 될 그런 사항이고 사유 같은 거는 상세하게 사망이라든지, 어떤 가족 중대질병, 부상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48시간 내로 선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후에 정산하고.

후에 정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것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주변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복지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외벽공사 있죠?

예.

이게 이제 500만 원인데 이것도 기능보강공사비입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급경사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부산진구 들어가는 데 보면 옹벽이 안 있습니까? 우리 복지관 안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이 이래 있다 아닙니까?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옹벽.

입구 쪽에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 해서 진단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복지관도 아닌데.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걸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닌데 조금 놔두면 자꾸 벌어지고 이래서 보강공사를 해라 해서 그래서 한 거고 기능보강사업은 아닙니다.

복지관 바깥쪽 축대에.

예, 그렇습니다. 입구 축대입니다.

그쪽 사업이 나서 이거는 이제 기능보강사업에는 안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 외벽 보수공사라고 이래 해놔서 복지관 자체에 보수공사인데 왜 예산을 잡았나 했습니다. 보통 복지관 기능사업비는 50 대 50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거죠?

일반 복지관은 그렇고요. 개금처럼 밀집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많은 거기는 7 대 3으로 시에서 7, 우리가 3으로 그렇게 지금.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당감복지관은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 내부 리모델링 석면천장재 다 해서 8억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그래서 화장실도 전부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초 시에서도 올해 지금 개금복지관도 거의 다 좀 많이 했고,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고, 부산진구도 그렇고 다 했는데, 올해 지금 당감만 못했거든요. 못해서,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됐는데 아마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비를 많이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비, 구비 해서 50 대 5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능보강공사 애초에 사업계획할 때 이게 좀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하고 이런 협의가 되어서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이 아마 좀 힘이 들었는지 조금 확보를 많이 못해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작으면 그냥 또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도 후순위가 되어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8억 5434만 원 하면 여기는 이제 별다른 변경내역이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일단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포나 우리 다른 개금이나 복지관에 보면 또 필요 없다 하다가도 중간에 변경되어서 필요한 곳이 나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훈단체 보훈회관 유지보수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보훈회관 옥상방수공사 700만 원하고 보수관리비하고 방수공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유지보수관리비는 우리 지금 건물관리하는 설치되어 있는 거 그냥 우리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200만 원을 증액한 거는 거기에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되어서 오래되어 고장이 나서 사용을 옳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외기 교체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방수공사는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그래서 새로 방수공사한다고 뒤에 지금 310페이지 그 부분에.

그게 유지보수관리비에 방수공사 그거 아닙니까? 같은 항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평소 때도 유지보수관리비 이거는 일반 평소 때 있는 그런 거고 쉽게 얘기하면 방수공사 이런 거 쓸 때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따로 별도다, 그죠?

예.

다시 30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2017년 맞춤형복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애초에 2대 구입 가격이 6139만 5000원 맞죠?

전기차 3대 구입하는 거 지금요.

이 3대는 그러니까 이제 2017년에 맞춤형복지 차량 구입이.

17년에 2대, 올해 3대요.

2대 했는데 그게 6139만 5000원 맞죠, 그죠?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당 3300만 원?

3000 한 삼사백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1대당 이게 한 3800만 원 드는데.

지금 3870만 원 정도 1대당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가 보면은.

뭐가, 차종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차 값이 지금 조달가격이 현재 나와 있는 게 SM3가 3700만 원, 아이오닉이 3860만 원, 기아 쏘울이 3660만 원 한국GM은 너무 비싸서 안 되고요.

작년 거는 뭘 구입했는데요?

그때는 SM3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때 살 때는.

그래서 조금 올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내려가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고 하나만 더 하고, 30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한번 봐 주세요.

예.

이게 이제 11억 종합복지관이 잡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만 개금은 조금 예외로 치면 사실은 3개 지금 양정, 부산진구, 당감 3개가 있는데 사실 다 구역이어서 좀 부족한 그런 면이 늘 있었고 연지, 초읍 쪽에는 늘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수요가 사실은 그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어렵고 그래서 못하다가 이번에 새로 청장님 되시고 공약사업도 넣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하기 위해서 연지, 초읍 쪽에 땅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고 추진이 잘 안 되다가 초연근린공원 안에 거기에 하면 땅값도 싸고 그래서 위치도 지금 연지 재개발하는 바로 그 뒤편입니다. 뒤편인데 위치도 괜찮고, 접근성도 괜찮고 해서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11억은 땅 부지 값입니다.

부지 매입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무엇을 조사합니까? 이렇게 공약사업이라 해서.

꼭 어디 뭐 조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 복지수요라든지 전체적인 65세 이상 인구 현황이라든지 그런 인구 수요조사 이런 수요에 어느 정도 그런 거.

이게 지금 초읍과 연지입니까?

그렇지요. 초읍, 연지.

두 동에 관련된 거죠?

일단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초읍하고 연지하고 인구가 보통 얼마 정도 되는데요? 약 4만 정도 됩니까? 초읍이 한 2만, 2만 정도 되죠?

지금 36만으로 보면 4만 2500여 명.

연지동이 2만 1000.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초읍하고 약 4만 2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65세 이상이 한 6만 2500명에 8900명 한 14~15% 정도 연지, 초읍만 그래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1만 600명 정도에 100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9.3~9.4% 이래 정도 되고 기초생활수급도 그 정도쯤 되고 그렇습니다.

9000명 정도 잡으면 됩니까?

거의 한 그 정도 8900명, 9000명.

그럼 지금 복지관별로 우리가 4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이 우리가 이 규모와 비슷한 곳이 지금 어디라고 봅니까?

글쎄요, 복지관 5개 유형이 있는데.

4개잖아요, 그죠?

유형은 5개인데 우리가 보면 한 1-나급은 2000에서 2500㎡ 정도 그래서 당감복지관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감복지관을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데요?

당감복지관 이용은 지금 현재 작년에 하면 17만 6000명 정도.

보통 한 18만 정도 이용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얼마 정도 이용을 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여기 이용하는 거는 프로그램 이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래도 좀 감안해서.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위치가 괜찮고 또 지금 재개발 새로 신축해서 들어오면 이용률은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은 그럼 어느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셨습니까?

글쎄, 가까운 양정이라든지, 당감이라든지 그런 데에 뭐 꼭 어디를 가라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편한 대로 이용을 안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와 비슷한 해운대구에 보니까 복지관 7개 정도 있더라고요. 인구 비율로 봐서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관 정책이 현재 우리 부산진구가 40만 인구 됐을 때 현재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약 한 인구 사용비율로 보면 13~14만 정도 보니까 이용하더라고요. 지금 인구가 4만 정도 줄어서 36만 정도 되죠?

예.

36만 정도 되는데 또 복지관을 이제 새로 하나 만든단 말입니다. 앞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에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네요 현재, 맞습니까?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하는데 이제 이곳에는 연지나 초읍에는 복지관이 조금 멀리 양정 쪽에 그렇게 이용하시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관 자체가 위치가 여기에 보면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시립도서관 있고, 국악원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좀 집중된 지역이죠, 여기가? 문화 이런 부산진구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까지 포함하면 집중됐는데 아무래도 복지관하고 기능이 다 틀리고.

아니 복지관 별도로 두고, 필요로 하는 거는 하고 조금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보시고 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예산이 총 65억이죠?

67억.

67억이죠? 67억이네요. 총 67억이 드는데 복지관 하나 운영비가 연간 6억 정도 들어요, 그죠?

6억 5000, 한 6억에서 6억 5000.

일단 운영비부터 하면 운영비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4개 복지관은 어디에서 조달이 됩니까?

시에서 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완공이 되면 시에서 100% 운영비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거는 지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그 협의 안 됐습니까?

확답을 안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직 협의는 안 됐네요, 그러면?

예,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건 협의해야 되고.

예.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운영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구비를 편성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어떤 그런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운영비 자체는, 짓는 거는 구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지어도 운영비는 우리는 지원할 형편이 더는 못 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죠, 구비로?

뭐 그렇습니다. 복지관을 지었으니까 운영을 하려고 하면.

복지관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할 수 없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는 지금 모든 재정을 복지 재정이나 모든 것을 자기들이 구로 많이 이관시키는 그런 추세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자금이 예산이 팍팍하다 보니까 그동안처럼 시에서 안고 가던 예산도 많이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문지상에나 봤을 때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운영비 자체를 시에서 했는데 이게 또 정확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됐을 때는 또 매년 6억 5000이라는 돈을 구에서 100% 부담하기에는 우리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 67억 중에 지금 자금조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초에는 우선 시 계획 시 방침부터 이야기하면 시에는 지금 복지관이 부산시에 53개가 있는데 더 이상 신축을 안 하겠다. 지원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운영비도 안 주겠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복지관 관련해서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데 결론은 예외 없는 원칙은 있나 일단 어떻든 간에 지어보면 어째 결론이 안 나겠나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꼭 뭐 지원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순수 구비로 67억을 편성을 한 거는 일단 시에서 뭐 어째 시비를 얼마 지원해 주겠다.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구비로 편성해 놓고, 이제 땅은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구비로 사야 되거든요. 그거는 할 수 없고, 건물 짓고 할 때는 안 그래도 신청을 지금 시에 50%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만 새로 협의를 해서 건립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지금 좀 시의원님하고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부전시립도서관도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했듯이 이게 시에서 부전도서관처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뭉뚱그려 이렇게 약속을 받아도 과연 그게 정확한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관련은 없지만 서면디엔씨하고 계약을 해지해 일방적으로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책임은 부산진구청에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이런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지관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준다는 거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범천동도 이런 복지관을 지어야 되고, 구석구석에 우리도 해운대처럼 7개 정도 맞춰 주어야 된다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5000억 예산 중에 67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청소용역비 108억입니다. 그게 크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밀하게 해서 줄이려고 우리 부산진구 19명 구의원들이 정말 면밀하게 따지고, 어떻게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약 70억 가까이, 이게 67억이지만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사 진짜 착공에 들어가면 모든 우리 관급 공사들이 여기에서 더 줄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때 시나 국비나 이런 자원조달 계획이 전혀 전무한데 우선적으로 땅은 사놓으면 부산진구 거 아니냐 그거는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닐까요?

땅은 사면 우리.

우리가 부동산투기도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 지원을 하든지 국비를 신청하든지, 시비를 신청하든지 할 때는 땅이 있어야 건립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 아닙니까?

예?

반대가 아니에요? 거꾸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어떤 부분.

예산을 조달하는 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 그전부터 이야기해도 우선 땅도 없는데 어디 지을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노?

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선 땅을 구입하고 해야.

구입해서 만약에 시에서 방금처럼 지금까지의 행정 절차처럼 53개 복지관에 대해 하고 더 이상 안 한다는 방침이잖아요, 시는.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그다음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땅만 사놓고 또 안 하시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다음 투자 재정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본예산에 11억을.

그래서 일단 구비로, 안 되면 구비로 하는 걸로 해 놓았고요.

예?

안 되면 구비로 건립을 하는 걸로 해 놓았고요.

그러니까 복지관 전체를 67억을 우리 구비로 건립한다는 그 자체가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운영비 자체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해운대나 이런 데처럼 복지관이 많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는 줄어도 그래도 저는 복지관을 계속 건립해야 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는 100% 공감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재정 계획이나 운영비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확답이나 방안이 없이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시에서 주겠지 안 주면 구비로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운영비도 시에서 안 준다면 구비로 또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래 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그래 최대한으로 하여튼 협조를 받아서 시비도 확보하고,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비를 어디 확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고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1차 추경이나, 내년에 2차 추경으로 일단은 일정을 뒤로 하시더라도 뒤에 시와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이런 방법을 보완하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못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구비 11억 들여서 부지 사들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예산에 11억을 갑자기 편성시켜서 아무 지금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거는 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차 추경에 11억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계획을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도 얼마 정도 부담하고, 운영비도 그러면 시에서 건립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가방안이라도 받아야 진행을 시키죠. 이거는 100% 구에서 운영비 6억, 건립비 67억 현재 방법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국비나 받아와서 덜컥 내려주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중장기계획을 중기계획을 잡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너무 급히 가려고 하다 보면 또 악재가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 부전도서관 저 부분도 빨리 조만간에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좀 더 면밀하게 재정 계획을 좀 따지고 난 다음에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아까 차량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기차량이 우리 구에 몇 대 정도 있죠?

전체 몇 대인지 그것까지는.

최초로 산 것, 이 몇 년도에 샀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작년 2017년도에 샀지요. 전체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량에 대해서 저도 문외한인데 혹시 과장님 전기차량을 우리가 구입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자동차 내구연한이 보통 8년, 10년 이런데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8년에서 10년, 그러면 전기차량은 순수하게 전기배터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혹시 8년에서 10년 되면 배터리 교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터리를 새로 교체를 해야 자동차를 계속 충전해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 계속 충전해서 쓰지만 어느 정도까지 쓰고 나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량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 생각은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얼핏 듣기에는 차량값까지 거의 배터리 교체하는데 차량의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거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량보다는 수소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기차를 사든지 안 그러면 지금 내려오기를 전기차로 딱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라든지 그런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량도 우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17년도에 2대를 지금 사서 당감1동하고, 가야1동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년도에 집행액이 3339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대 값이.

1대 값이.

1대 값이 3339만 5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910만 원 정도 같으면 대당 이게 2970만 원 정도.

그거하고 밑에 환경보조금 900만 원 해서 같은, 과목이 틀려서 그렇지 같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터리 몇 년 쓰는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333페이지 보면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라고 해서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31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지금 맨 밑에 보니까 18년도 10월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예산 한 것이 1억 3440만 원인데 지금 10월 말까지 6376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0개월을 나누었을 때 한 달에 63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두 달이 11월, 12월 하면 630만 원 하면 실질적으로 두 달 해 보았자 천이삼백 정도 잔액이 1600 정도 남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제 계산으로 보면 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7651만 5000원이 남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비, 의료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를 해서 그런 사업이고 운영비는 교육 훈련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작년에도 보니까 조금 집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 전체 동 통합사례가 다 내려갔거든요. 26개 동이 다 하고 있는데 올해 6개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남는 것 같네요. 집행잔액이 예상을 했을 때 반 이상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사업비가 지금 3000만 원 정도 다시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3000만 원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포하고, 부산진구하고.

아니 개금종합사회복지관만.

복지관 기능보강 3개를 하고 있는데 2개 복지관은 이미 완료가 다 되었고 개금복지관은 당초에 사업이 배관공사하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 5억 7000만 원 했는데 1층 부분이 식당인데 그 부분이 지금 하중 관계 때문에 못 이겨서 지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지하에 있는 그게 올라와야 하고, 내려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지관에서 당초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려고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해서 아마 도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다 하니까 도시공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중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절반을 책임을 지고, 절반은 자부담으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아마 자부담이 조금 힘들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은 2000만 원 내고, 도시공사에서 5000만 원 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우리 관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협조하는데 금액이 이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총 1억이 들어가지만 3000만 원에 대해서 뭘 할지.

지하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강당을 겸해서 하는 거기에 아마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층에 있던 식당이 지하로 가고, 지하에 있던 것이 올라오고 이러면 지하에도 어쨌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하고.

폐기물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건축 기계 설비가 조금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하는데 제가 잠시 견적서라든지 보니까 너무 허술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세 내역도 전혀 없고 금액도 이 정도로 큰데 그냥 1식으로 해서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를 실시 설계를 할 때 안전구조진단을 먼저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추가적으로 금액도 얼마가 들어갈지 안 그러면 줄어들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것도 실수인 것 같았고 거기 또 계시는 관장님이나 노인들 어르신들도 다 불편을 겪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명세서를 정확하게 좀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견적서 이런 상세 내역서를?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체명하고 견적서 내역서 그리고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방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땅을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이러면 이 조그마한, 작지는 않지만 리모델링하는 것도 금액이 늘어나고 이런데 큰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조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짚어 나가는 그런 행정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예, 대단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기능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상세내역을 해서 최대한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307페이지 청년비상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 구비를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비상플랫폼을 올해까지 3년 동안 시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동모금회하고 한국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3개년 계획으로 어려운 청장년들에게 학업지원이라든지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지원해서 청년들 니트(NEET)를 감소시키고 빈곤 대물림을 퇴치하는 그런 의제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는데 이거는 전국에 열한 군데가 되었습니다. 열한 군데 중에 우리가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는데 돈이 공모사업은 3년 하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이거는 1억을 지원 받고, 50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 이걸 계속할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예산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원해서 계속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5억씩 지원을 받아서.

아니 1억 5000요. 4억 5000.

3년 동안.

4억 5000요. 연 1억 5000요.

연 1억 5000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복지모금회 거기에서 계속 1억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는 확정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1억을 받고 우리가 사람을 2명 쓰는데 인건비택으로 관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인건비가 한 790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지원은 못하고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자 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를 지금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1억을 확실하게 자원조달받고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셔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 이미 확약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306페이지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초읍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사업비가 재원이 확정되고 해서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지역구인 관계로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인구도 나왔지만 거기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거는 좀 집중되어 있지만 노인분들이 가기에는 딱히 갈만한 데가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하는 거도 거기에 제일 많고, 노인분들도 거기에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 거의 우리가 하면 야외에 있고, 그렇게 머무르실 곳이 너무 없고 또 그게 연지하고 초읍에는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딱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부지나 이런 게 취득하고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초읍이나, 연지 이런 데는 보면 겨울 되고 이러면 노인들 고독사가 또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하고 하는 것도 백번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거는 사업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 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 계시고, 시의원님도 저도 이것 때문에 늘 말씀을 오랜 기간으로 늘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말씀드리면 그 중간에 또 힘을 다해서 중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오실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또 미뤄지고 또 다시 추경에 해서 하고 이러면 지금 이거를 처음 지금 시작해도 2020년, 2021년 정도 되는데.

2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시 계획이 미뤄지고 하면 더 늦춰지는 거고 저게 또 단기간에 되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초읍, 연지에는 정말 을구에는 복지관 4개 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기서는 접근성이 거의 없습니다. 연지, 초읍은 양정으로 해도 넘어가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 동사무소에 한다 하지만 거기도 조금 그래도 60대 70대 분이 하지 노인들은 거의 못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고, 타당하고, 마땅하지만 이렇게 계획이 짜지고 하는 거는 시행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11억을 편성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우선 땅을 매입하기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손실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빨라야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늦춰지면 더 늦춰질 거도 같고.

본예산 한 것도,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면 제가 지역의원 국회의원님실에 눕더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하게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일단 연지, 초읍은 아주 그게 되게 취약해서 어르신들은 많으신데 지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것도 아니고 긴 데에서 굳이 따지자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시니까 구청장님도 일말의 책임을 많이 지시고 더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금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초읍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마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자자보로도 넣자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게 세세하게 잘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원칙적으로는 김재운 위원님 말씀처럼 딱 정해져서 해야 되는데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러면 더 밀려나고 기일이 더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 김미경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 제가 보니까 부지가 2420평이네요. 평당 45만 원 나오니까 11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진구 관내에 복지관에 가칭 노인복지관이 될지 종합복지관이 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부분인데 2400평 정도면 사실 땅을 매입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매입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매입하고 나서 차후에 복지관을 하든, 다른 기관을 하든 하면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일단은 최우선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득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사례관리담당자가 전부 다 1명씩 다 있잖아요,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업비가 1억 3400이 나가는 부분인데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사례관리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예.

주요사업 설명서에 315.

예.

다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저희 관할에 20개인데 사례관리담당자를 1명씩 다 보유하고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업하는 것도 사례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사례관리에 대해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혹시 1억 3400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가를 혹시 하는지 사례관리 우수 그런 평가를 하는지.

예,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 해서 그렇게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래서 그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례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319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거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Ⅱ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가 틀립니까?

지금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틀립니다. 일단 희망키움통장Ⅰ은 우리 급여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까지가 대상이고 그다음에 희망키움Ⅱ는 그게 중위소득 기준 했을 때 40% 이상에서 차상위까지 해서 50%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조금 구분해 놓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조금 틀립니다.

이게 자격 구분과 뭐가 다르죠? 근로빈곤층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 그거 지금 급여로 보면 중위소득기준으로 해서 최하위계층을 생계급여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40%를 의료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43% 그다음에 중위소득의 50% 대상자를 차상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Ⅰ은 한 40% 미만인 세대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가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Ⅱ는 그 이상에서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이 지금 자꾸 예산이 삭감되고 있죠?

예, 감액입니다.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로빈곤층하고 근로를 이용해 자산형성이란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사업인데 지속적 발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간 운영해 보니까 지금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부담이나 실제 그 부분에서 기대수요만큼 가입을 안 해서 조금 수요를 줄이는 입장이고, 대신 내일키움은 당초 예상보다는 가입자들이 많아서 그쪽은 증액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내일키움Ⅰ하고.

그쪽으로.

예, 그쪽에서는 조금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일키움은 뭐 증가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희망키움Ⅰ과 Ⅱ는 감액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속적 발굴이나 모든 여건이 어느 정도 정점의 한계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조금 자기들 규모 자체를 내년에는 줄이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도 이게 지금 뭐 발굴에 한계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의견을 좀 많이 복지부에 제시하셔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사업으로 하시고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이런 게 두 가지네, 그죠?

예.

각각 830만 원과 2760만 원 이런 게 증액되는 거예요, 그죠?

예.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많이 좀 되네요, 그죠?

예.

그럼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거 하고 내일키움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내일키움은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일정 월 10일 이상 근로하는 자활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금 우리 생계급여 받는 사람 중에서도 청년세대로서 중위소득 기준 했을 때 20% 이하로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 가입비 없이 이거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이런 거는 참 많은데 조금 생활지원과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방금처럼 희망키움Ⅰ, Ⅱ나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또 건의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것 같고 참 예산이 이곳저곳에 가르기가 어렵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최대한 더 찾아서 당초 취지대로 그분들이 자산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시면요 자녀교통비 보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통비 있죠?

예.

그런데 수급자학생 교통비는 줄어요, 그죠?

예.

차상위계층 교통비는 늘고 그런데 이게 학생들은 다 같이 이게 숫자가 교통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런 걸 이용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요금이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죠? 수가 줄었나요, 학생들?

지금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차상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9명이고, 2017년은 22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소수인데 지금 그거를 전체적으로 학생은 주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학생은 일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30만 4000원이면 한 3명 정도 늘어난.

3명 정도 늘어났어요?

예.

전체적으로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소액이지만 3명 정도 늘어나서 이쪽은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면 수급자 자녀 교통비가 그게 반영된 거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되는데 차상위 같은 경우 대상 자체가 원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지금 복지수당 한번 봐 주세요. 319페이지죠?

예.

여기 보면 631만 원이 증액이에요, 그죠?

예.

자활센터 직원 처우개선비인데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그게 9명인데 정규직 직원이 5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수반된 사항은 정규직 5명에 대한 겁니다.

이게 또 예산을 제가 매년 이래 보니까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액하는 게 매년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거 같은 경우는 계약직 직원들이 중간에 퇴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조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게 발생하네요?

예.

그럼 중간에 이제 퇴직하거나 또 다른 부분이 생겼을 때 인원은 총 5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규직 5명, 비정규직 4명 해서 총 9명입니다, 근무 인원은.

정규직 5명?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의료, 아니, 이건 넘어가야 되네. 아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

페이지 31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예.

수급자 정부 양곡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곡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지금 이거 양곡은 정부 양곡이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져오는 장소, 마트에서?

아닙니다. 마트가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곡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농협 위탁해서 거기서 일괄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달 신청을 받으면 나르미사회봉사기업에서 택배로 가정에 배달해 주는 사업 시스템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양곡 관련해서 직접 제가 양곡을 실으러 갔는데 사하구 쪽에 있더라고요. 양곡정미소가 보니까 집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양곡에 대해서, 밥을 먹어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쌀을 구입을 했는데 먹어 보니까, 사실 베트남 갔을 때 쌀 먹는 거처럼 쌀이 날립니다. 보니까 질이 안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한테 자기도 서러운데 우리가 앞으로 전년도 같으면 만약에 쌀을 양곡을 구매했다면 지금 2018년이잖아요?

예.

2017년도 같으면 50% 할인해 주는 게 있고, 그전 거는 90% 할인해 주고, 95% 할인해 줍니다. 사실은 2016년도, 15년도 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2015년 쌀을 줄 수 있습니다. 차후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약자한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과장님 한번 가셔서 새로운 좋은 쌀을 그 사람 수급자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보충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양곡 지급 사무는 보건복지부가 주가 되어서 농림수산부가 보조하는 기능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를 농림수산부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떤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은 점검하지 않으면 생활수급자가 이의를 제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양곡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산서 32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있죠?

예.

예, 여기에 지금 환경개선비가 책정된 부분이 전포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전을 올해 했죠?

예.

올해 할 때 환경개선이라든지, 실내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옮긴 겁니까?

지금 거의 못하고 그냥 사무실 배치 정도만 했다고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 환경개선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그거를 엄밀히 얘기하면 안전진단부터 해서 용역해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기능보강 쪽은 지금 주민의견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서 센터 운영하니까 화장실하고 시설이 조금 환경개선 그거 할 부분이 있어서 최소화해서 자활센터 직원들이나 그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 없게 환경개선 정도로 가볍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에 필요한 부분들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실내입니다. 기능보강은 아니고.

예, 그럼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능보강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은 일단 전포1동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 자활기금을 투입해서라도 기능보강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에 316페이지에 보면요 월동대책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주요사업 설명서 한번 봐 주세요. 351페이지 2개를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월동대책비 지금 이게 11월 달에 3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집행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세대가 몇 세대죠?

지금 이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동대책비가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수급자에 대해서는 180세대에 1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차상위가 66세대 66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16년도에는 1300만 원, 17년도에 2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확 늘어나는 게 차상위라든지, 수급자가 많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우리 구에?

2016년.

16년도가 1360만 원, 2017년도 2050만 원 지금 집행이 됐던데 갑자기 1년마다 확확 이래 수급자들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우리 구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월동대책비가 2016년 대비해서 증액한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답변하는 거는 조금 그거 한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하고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해서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확인합시다.

과장님 그 32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문서세단기 교체에 이거는 각 과별로 1개씩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체하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 있는 게 2003년도 것이 되어서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1개씩 있는.

예,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331페이지 과장님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구청장님까지 해서 5명입니다.

이거는 연 몇 차례씩 개최합니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12회 개최하시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저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해서 개인병원 원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죠?

예, 두 사람만 나가는 겁니다.

세 분은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홍보물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이거는 홍보물품 뭐 나갑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단가 좀 비싼 거를 한 예가 있어서 1만 원 이하로 맞추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가입자 그다음에 중증 방문하고 할 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물티슈나, 부채, 샤워용품 등 해서 필요물품으로 간략하게 사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티슈 주는 그거 말합니까?

예.

홍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용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나 장기입원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의료급여사 분들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모아서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면서 그냥 가시기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못하고 그냥 하는 거니까.

명칭이 홍보물품 구입이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명칭 자체가.

용품 자체가.

명칭도 그렇고, 물품도 물티슈 이런 거 해서 이거 스티커 붙여서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자체 관리사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체 홍보한다는 게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신청하라는 게 아니고 자격취득한 분들에 대해서 주로 하니까 조금 인원도 많고 해서.

700만 원이면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일단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 물티슈가 1000개 그다음에 샤워용품이 한 700개 정도 되고 다음에 부채 한 1000개 정도입니다.

부채는 여름에 플라스틱 그것이죠?

예.

33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있지 않습니까?

예.

보장구는 뭡니까?

지금 이거는 의료급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거를 보장구로 해서 이거는 의료급여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대당 다 비용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좀 비싼 거를 할 때는.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지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209만 원.

최고의 금액 지원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할 때는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자부담하고, 209만 원 하면 일반적인 거는 자기 부담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로 살 수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하고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조금 비싼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전동휠체어하고.

그다음에 전동스쿠터 그다음에 보청기.

보청기 이거는 얼마짜리를 몇 명한테 줍니까?

보청기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13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합니다.

지금 몇 명이나 지급되었습니까?

지급 실적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해보았는데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하고 스쿠터 다 그렇죠?

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지금 의료급여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의료급여에서 병원비를 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어떤 분들은 병원을 적게 가시는 분들은 자기 본인부담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덜 쓰게 되면 안 쓴 분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원 갔을 때 조금 병원 이용이 작고 또 여러 가지 쓴 비용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으니까 그대로 하고 또 작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 부분을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얼마까지 됩니까?

월 1인당 6000원입니다.

월 6000원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 대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병원 이용률이 작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작고 해서 월 그 금액을 못 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

보상 차원에서.

예, 보상 차원에서.

그게 1억 7150만 원이죠?

예.

이 4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의료관리급여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저희 의료급여사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