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 류진규 팀장입니다. 재활용관리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재활용시설팀 오택주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공정민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계 서무계장 김태임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39만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로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대행업체에서 납부하는 백석동 차고지 수송차량 6대와 폐기물박스 60개 보관 사용료 8200만 원과 지난해 12월 계약하여 2019년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대행업체 기동 순찰차량 차고지사용료 2100만 원 등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전년보다 5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남대문시장 자가 처리에 따른 공공 회수시설 반입수수료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가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무단투기단속 과태료를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대행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7억 4700만 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처리비 6억 3300만 원, 공무관 인건비 1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9년도 세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3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하루 평균 63t의 음식물쓰레기를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리클린에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기를 20대 추가설치하고 소형음식점 배출량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을 통한 감량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4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매년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를 전년 대비 8200만 원 감액하여 4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부터 시비 35%, 구비 6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RFID 음식물종량기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설치대수 감소로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4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자원 재활용 관리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대행업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2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4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과 비슷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0일자 재무과에서 발송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수당지급 공문에 의거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기 위한 일반보상금을 전년 대비 1003만 5000원을 감액한 6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5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만들기입니다.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목적별·시기별 청소 홍보 및 동 청소행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가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로 하절기 폭염 시 민간위탁 살수차 임차료 6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6페이지, 설명서 188페이지, 공무관 작업지원입니다. 공무관의 작업에 필요한 청소용품과 안전장구를 구입하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원하여 청소작업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800만 원이 감소한 3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안전화 등 안전장비구입비가 공무관 인건비 항목에 편성되어 2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퇴직자 임금지급 소송 배상금은 최종 재판결과가 있은 후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하기 위해 3억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6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조달, 구매 제작하여 적기에 공급하고 대행업체를 통하여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신속하게 수집 운반함으로써 주민의 깨끗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생활폐기물용 봉투제작비가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민간업체 폐기물위탁처리비와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가 전년 대비 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8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공공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비로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 자원순환법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5억 7000만 원 등 12억 6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7페이지, 설명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4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7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무단투기단속용기기 PDA 통신료 및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556만 원이 감소한 2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취득물품 변동으로 전년 대비 642만 원이 감소하여 로고젝트 제작·설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8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스템 운영입니다. 2019년도 청구동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구동 일대에 스마트경고판 및 로고젝트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설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8페이지, 설명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청소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시 소모품을 적기에 구입하여 차량정비 및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로 폭염에 대비하여 9대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살수장비 작동불량 수리 및 구매비용 189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취득물품 변동으로 전년 대비 2억 100만 원이 감소한 폐기물처리 비상용 암롤박스 구입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페이지, 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인천 백석동, 성동구 송정동, 중림동 청소차 차고지 3개소와 공무관 휴게실 13개소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차고지와 휴게실 16개소의 정수기대여로 750만 8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중부시장 내 을지로 공무관 휴게실 신축설계비와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337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관 휴게실 빨래건조기 구입비 182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페이지, 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 공중화장실과 50개의 민간화장실의 청결 유지뿐만 아니라 비상벨 및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화장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5만 원이 증가한 2억 3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비 25%, 구비 25%, 자부담 50%의 국비 매칭사업으로 남·여 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사업비 2000만 원과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공단 관리위탁 대행사업은 현재 공무관 2명과 공공근로 3명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6개소를 시설관리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건비를 9000만 원 절감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4호에 의거 관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페이지, 설명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543만 1000원이 감소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에는 3대 압축기를 교체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폐지압축기 1대를 교체하게 되어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2페이지,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공무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관 임금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공무관노동조합의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 협의 내용에 따라 결정 지급됩니다. 아직 내년도 임금협약 체결 전이라 공무원 봉급인상률 1.8%를 적용하였고, 현원 대비 공무관 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임금협상 진행 중에 있는 복지수당과 퇴직공무원 해외문화시찰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19년도 운전직 공무원 신규발령 예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5명을 무단투기단속원 8명, 특수청소차량 및 암롤차량 운전원 10명, 재활용처리장 반입폐기물 계근원 2명 등 20명으로 5명을 감원하여 축소 운영하겠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소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는 5명 감원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9월 11일자 재무과에서 발송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수당지급 공문에 의거 직급보조비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 설명서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학자금 융자금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사일정에 따라 학자금 대여 및 상환기간 도래자로부터 차질 없는 상환금 징수를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이 분리됐을 뿐이지,

그렇지요. 통계목이 분리됐을 뿐이에요.

자기 집 청소 개념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와서 관리해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사람까지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가지고 있는 차도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더 해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더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든가!

그렇지.

더 해 주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민간청소업체하고 계약 맺어서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민간청소업체를 자기네가 선정해서 쓰든 구청의 방침에 따르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맞습니다. 저희도 주장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방안, 조금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럼 1월 1일부터면,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3조 “구청장은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의회 보고를 공식적으로 언제 하셨나요?

지금 이 과정이 보고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별도 보고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예산서에 있는 게, 이게 그냥 보고로?

예, 보고로.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때는 사전에 별도로 하는데 보고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어떤 형태로건 “우리는 할 거다.” 이러면 보고가 공식적인 보고가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맞나요?

이것은 예산심사인데 별도로 보고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거잖아요. 이건 예산에 대한 얘기고, 보고는 별도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예산 얘기하면서 그냥 말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에 24조 사후에 이것 해서 관리위탁한다고 보고를 드린 건데, 그래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경우죠. 이 자료를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이건 자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갖다드렸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 상임위원회에만 보고가 되면 되는 건가요? 보고 건이 상임위에서만 얘기하면 되는 건지, “구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건지,

공문으로 시행을 한 번 해 주거나 와서 설명을 한 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뿐 아니라 행정보건 쪽에도 공단에 위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형태가 맞는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서 보고를 해주는 게 통상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죠. 거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맡기면 동선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거고,

잠깐만, 제가 좀 계속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면 이것은 구의회 보고, 승인이 아니고 보고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일의 선후가 좀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부분은 상임위만 보고해서 될 일인지는 일단 검토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심사 전에 갖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야만 이 예산에 대해서, ‘아, 위탁을 하니까.’ 라고 공식적인 형태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예산 얘기하면서 하시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12월 30일인가요, 12월 31인가요?

앞장에 있듯이,

12월 31일 아닌가요?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아니냐고요?

예, 31일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것은 위탁을 할 때 규정상 3년 단위까지 가능해서 3년인 건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사전에 조율을 했었고요. 보통 3년을 하고 나서, 거기도 사람을 고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계약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중화장실 관리위탁하는 것이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간위탁이 아니라요. 지금은,

지금 직접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미화원 두 분, 공공근로 세 명, 해서 다섯 명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직접 운영하시고 앞으로 위탁을 하고 싶은데 민간위탁에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 더 싸다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를 위탁으로 하면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건비가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건지, 지금 이 설명이 돼있는데 노무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적용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인건비가 왜 절감이 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미화원 두 명하고 공공근로 인건비를 계산을 하면, 대충 잡아도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예산편성 금액이 한 8900만 원 됩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얘기지, 구청 과와 공단을 전체 합해서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 차원에서만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력을 더 채용을 안 하고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런데 청소행정과 차원에서만 인건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분들의 처우가 낮아져서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이건 검토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시게 되면 그때 개별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전문위원께서는 이것 보고 형태나 대상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작년에 비상벨을 설치를 하셨어요. 비상벨 설치하고 나서 벨이 울려서 달려가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좀 있었나요? 아, 올해 설치하셨네요.

예, 올해 현재 12월 중순에 만료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6개소는 미리 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오작동해서 출동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뭐,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출동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주관부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하고 같이 발맞춰서,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점검표를 전체적으로 개방화장실에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안심보안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의심나는 경우에 요구를 하면 안심보안관들이 오셔서 그 기기를 이용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공동주택 일반주택에 20대 설치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목표 대비 중구 전체가 깨끗하게 관리되려면 최소 몇 대는 있어야 되는데,

RFID요?

예.

이게 설치해야 되는 대수는 한 431회 정도,

지금 말씀하신 432대는 아파트 포함이요?

공동주택이 한 374대, 일반주택지역에 58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추진실적이 36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수는 한 71대 정도,

71대 중에 20대를 올해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갈수록 조금 어렵죠. 왜냐면, 지금까지 설치 안 할 정도면 거기에 관리인이나 이런 것들 선정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반주택 음식물처리기가 설치가 됐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쌓일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그 안에 쌓이면 얼마마다 한 번씩 가져가 주는 거예요?

재활용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주민들이 버리는 양에 따라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알아! 요일 수를 판단을 해!

예, 압니다. 버리는 양을 대충 알 겁니다. 수거해 가는 횟수는 양에 따라 수거를 해갑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김장철 같은 경우 거기에 갖다버리고 해서, 비싸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나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도 있는데, 그냥 매일 매일 돌면서 그냥 차 있는 데 것을 거둬가는 건지, 아니면 매주 월, 수, 금에만 거둬가는 건지,

아,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거요?

매일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아까 박영한 위원님께서 누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신 부분을, 어차피 지금은 동에 청소 직원이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순찰을 돌면서 혹시나 안 치워져 있으면 치워 달라, 이런 관리업무 자체를 동에 가 있는 청소담당 직원이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설치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예, 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40대 단위 공동주택이 아니라 골목 중간에 설치를 해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동에 청소직원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재활용관리, 148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 4번에 중구 청소대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원가계산 결과 반영돼 있는데 연구용역 원가계산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연구용역을 했더니 원가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결과를 반영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내년예산이 나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쓰레기 대행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그때 결론이 안 나서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2017년에 이 개선방안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안이 있는데요. 현재 대행체제로, 1안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편성했고요.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또 조정,

현재도 용역 중이고 이것 결과 나오면 내년에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번 공무관 작업지원, 이 부분에 아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변경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전장구구입비 중에서 일부가 인건비에 편성이 돼있어요.

아, 인건비 쪽으로 넘어가 있다?

예, 넘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무관 인건비 중에서 피복비에 안전우의, 안전장화, 안전화가 올해 편성이 됐거든요.

피복비가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피복비도 인건비성 경비로,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하면 급여성을 인건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공무관하고 시간선택제, 그분들의 그 부분은,

인당 비용 계산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을 안정적 처리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이 부분이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소각분, 매립분, 이런 것은,

소각분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거고요. 매립분은 김포,

거기 들어가는 물량 대비,

그러니까 톤당 15원,

그럼 여기 이 물량은 올해 대비해서 예상을 하신 건 거죠?

그렇죠. 올해 배출된 양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 보면 증감 사유에 긴급사태 대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및 폐소화기 민간위탁 처리비 신설이 돼있는데,

이것은 김포매립지도 못 들어가고 마포자원회수시설로도 반출을 못할 때 암롤박스라고 해서 박스에다가 일단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차서 배출할 데가 없을 때, 그때 민간업체에 처리 위탁하는 돈입니다.

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소방서에 갖다 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소화기가 가압식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환경부에서 올해 내려온 지침이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소방서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일반폐기물법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소화기 버릴 때도 스티커 붙여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선행 조건이 내년에 물론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 하겠지만, 2000원이든 얼마를 받고 민간에서 처리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내놓으면 수거를 해서 모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라고 하신 게 2018년이잖아요?

예, 내년부터는.

그럼 조례를 개정하셔야 된다면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하셔야 되는데, 조례 왜 안 갖고 오셨죠?

이 조례 개정이 원가 용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저희가 한 75종밖에 안 됩니다. 타구는 한 140～160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구용역 끝날 때까지는 그냥 대충 하다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2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한 3300만 원에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85페이지 청소행정관리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38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매월 1인 가구당 쓰레기봉투를 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배부를 해드리죠?

예, 그렇죠.

이게 잘 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직원석을 향해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지급을 했다는 게 들어오죠?

저희가 그것을 매달 동에서 수급자 현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 수량을 받아서 그 동에서 전달하게끔 하고 정산도 매달 받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다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그것을 무료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한 3000명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변동은 좀 있습니다.

여기 주는 것 보니까 리터당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한 것, 뭐 10ℓ, 20ℓ결정을 해서 가져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게는. 60이면 60, 20, 이렇게 구분을 한 두 종류로 해서 해야지 종류별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옛날에 의견을 내신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수급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보통 10ℓ를 주나 봐요. 그런데 20ℓ도 좀 섞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요. 만일 저소득 세대도 배출량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ℓ가 너무 작아서, 10ℓ 쓸 게 있고, 20ℓ 쓸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주니까 20ℓ 필요할 때는 사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분별해서 주시든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무단투기단속 강화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무단투기가 지금도 많나요?

많죠.

중구에서 보통 몇 건이나 돼요?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구청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것, 민원이라는 내용이 다 이겁니다. 청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 군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갖다 버려. 또 갖다 버려.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단속건수만 말씀드리면 한 3290건 정도 됩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한 것은 한 3100, 우리 단속원이 한 여덟 분이 계십니다. 전문단속원이 3100 정도하고요. 동에서도 단속하는데 동에서는 11월 말 기준 한 159건, 그래서 부가금액도 꽤 됩니다. 한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단투기도 있지만 담배꽁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으면 그럼 어떡해요?

무단투기에 담배꽁초 단속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19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기간이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면 방지시스템이 지금 청구동 일원, 다산로20길, 다산로22길, 청구로1길인데, 이게 그러면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나요?

이것은 시스템 설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운영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은 방지시스템 운영인데, 운영은 설치한 이후부터 계속 돌아가는 거고 설치기간이 3월에서 5월까지 이걸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설치 안 돼있으니까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질문 할게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스템, 이것 그러면 RFID 음식물쓰레기 배출기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잖아요. 이 무단투기 방지시스템은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여기도 전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전기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기공사, 거기 밑에 기타 부대공사비라고 돼 있죠.

공사비에 계량기값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계량기요?

궁금한 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계량기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얘도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계량기가 들어갈 정도가 아니고 그냥 공공전기로 쓰고, 이런 건가요?

우리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비에 대한 내용이고 유지관리는 포괄예산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전기세인 거고, 계량기가 여기는 안 들어 가냐는 거죠?

예, 계량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기로 이용해서 빔을 쏜다든가, 뭐 경고음을 울린다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RFID 그 전기에 대한 계량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계량기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예, 별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안정적 처리, 여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 우리가 추경 때 동판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 동판 제작은,

그때 얘기를, 동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다음에 만들 때 동판제작비 안 들어가지 않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명을 없애고 대신에 그 업체 QR코드를 별도로 찍는 걸로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동판은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고?

예, 갖고 있고 그 업체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QR코드,

업체에서 알아서 QR코드를 자기네가 박고?

예, 그걸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올해 겨울에 한파가 폭염처럼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화장실이 우리 가정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온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파에 얼어서 동파되지 않게, 동파되면 또 공사를 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동파도 동파지만 겨울에 청소 안 하면,

겨울에 물이 안 나오면 청소 안 하니까 너무 냄새가 나고, 저희도 급할 때 한 번씩 가게 되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구민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겨울에는, 거기 청소할 때 미끄럼 조심해야 되고 거기 진짜 낙상사고도, 가끔 자주 가보거든요. 겨울에 돌면서 가보면 겨울에 물들이 떨어져서 낙상사고도 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겨울에는 더, 여름에는 그래도 더우니까 물이라도 안 얼잖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얼어서 수돗물이 안 나오는 화장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변기도 안 내려가서 어떤 데는 보면 정말 너무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올해 조금 더 관심들을 두고 동파되지 않게 보완을 해 주시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4페이지 석면관리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석면을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대상자가 요양하시는 분이 2명, 특별유족 조위금 및 장의비 받는 사람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자체를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1명 정도 돌아가실 것이고, 예상인 거고, 지금 요양하시는 분이 현재 두 분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시고 혹시나 한 명 돌아가실 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피해를 내가 중구에서 당한 피해는 아니지만 내가 중구 주민인데 석면피해자라고 했을 때 구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이게 국비로 90%하고 시비가 7%, 구비는 3% 정도 부담합니다.

그런데 왜 국비, 시비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돈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비 분담금만 어느 정도 추정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서에도 국비, 시비에 대해서 그런 추정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예산 최종 확정되면 그때는 여기 표기가 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이게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에는 어느 정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명은 현재 요양 중인 분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얼마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이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는 예산의 표기범위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악취개선이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 악취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가 악취가 심한 곳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조사비용이거든요. 그럴 만한 장소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팀장님, 지난번에 청구동 거기 정화조 깨진 그 부분은 그런 경우에 조사할 때 이 비용을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정화조 자체를 하는데 하수관에서 그냥 냄새가 날 경우에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예, 거기 다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저감, 이 부분도 일단은 예산이 줄었을 뿐더러 이게 내용이 EM원액 및 분무기로 되어 있는데 EM으로 이게 해결이 되나요?

EM을 하면 좀 도움이 된다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락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주는데 2018년 대비 이렇게 줄여도 될 만해서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2018년 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2018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수요를 해봤더니 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입니다. 이거 추경 때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반기에 10개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좀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반기에 10개로 왔어요. 이거 시행해보신 결과가 어떻던가요?

사실은 황사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때가 발생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개 정도면 1년 정도는,

사실 이게 황사가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인데, 1년 중에 미세먼지 농도 심한 날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눠드려도 쓸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보니 결과가 어떠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때 예산을 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시행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도 확인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대기보전팀장 정병찬입니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이 6일 잡혔습니다. 6일 잡혔고,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6일 정도로 했을 때 보통 올해도 엊그제 간담회 했을 때도 10일에서 15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까지 시행을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행날짜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6일, 10일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나눠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느냐는 질문인 거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담당들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모자라다고 해서 연락 온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 대상이 4000명이라서 4000명한테만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0명이 복지지원과인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할 때는 4500명이었는데 여기는 또 400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어서 그 대상이 늘어날 텐데, 올해하고 지금 대상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정확한 것은 4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자 빼고 나면 저희들이 듣기로 3550명 그 정도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서 저희가 좀 여유롭게 잡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해보시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시장 돈부산물 여기에 이것 가지고 해결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를 가보면 악취라든가 골목을 가보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부산물의 기름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안 되나요?

기름때 때문에 미끌미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비누를 써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누로도 하고, 그리고 EM용액도 뿌리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은 살포를 해서 냄새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EM용액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냄새나고 하는 것은 사실 청소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소를 자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상가 안에 자기 가게에서 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밖으로까지 나와서 도로변에 보행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미끄럽고 악취 때문에 코를 습관적으로 막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안 지나다닐 수는 없는 거고, 거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를 관심을 두고 여기는 조금 악취가 안 나도록, 겨울에는 조금 덜하겠지요. 덜한데 여름에는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살포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될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민들이 자꾸 청소를 하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우선인데요. 마지막에만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양을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요. 여기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중구청에서 이 정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설치를 하시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50개소.

150개소라고 하면 주택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주택입니다.

거의 다 주택입니까?

예, 아파트도 있고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하고 아파트 150개소 정도 했다고요?

예.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주민의 반응은 어때요? 전기요금 나온 것,

좋아하지요, 다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택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춘배 주택과장입니다. 도심재생과장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듯이 건강검진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기봉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주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2.3%인 100억 5292만 4000원으로 2018년 대비 67.5%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대비 69.8% 감소한 90억 181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2.6% 증가한 10억 3472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4년부터 시작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및 주택정비 관리 사업으로 5억 4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심재생과는 일반회계로 도시환경정비 및 도시자원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27억 7948만 5000원,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 10억 3472만 8000원으로 총 38억 1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유지관리,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으로 4억 3044만 7000원,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공원과 명품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 등의 사업비로 40억 8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관리과는 지적행정 최적관리, 지적민원서비스 향상 등으로 7억 3635만 1000원, 도시디자인과는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 및 명품도시 공간 조성,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4억 51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예산은 더불어 살고 싶은 주거환경과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주로 쓰이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에 관한 의원님들 고견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주거환경정비에 추진대상이 만리1구역, 신당8, 9, 11구역, 약수동 346번지 일대, 신당동 뉴스테이, 청계천 서희스타힐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이 대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역을 설정하는 건지,

여기 편성된 과목이 분쟁조정 심의예산 자체가 분쟁조정심의위원회와 현황측량 수수료거든요.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모든 재개발지역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재개발구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측량은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구유지, 시유지를 팔 때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다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이것을 판매할 때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측량하는,

측량은 주로 다산동에 주거환경정비 옛날에 거기에 있던 시유지 땅을 팔 때 측량수수료를 쓰고요.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각종 재개발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조정 심의하는 거고,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팔게 될까봐 있는 거고, 안 팔게 되면 이것은 또 불용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4번 위법건축물 관리 이 부분이 동으로 이관되는 사무 맞나요?

아닙니다.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동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서 기존무허가에 대해서,

기존무허가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신규로 찾아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234페이지 주거환경정비에서 이게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10만 원씩 해서 7명 2회가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뭐지요?

재개발지역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8구역이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감정평가 때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전문가들한테 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9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여명동 건축시설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경윤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종권 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62, 264, 265, 267, 272, 277페이지입니다. 2019년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1414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44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문화재돌봄 사업보조금 증가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보조금 추가로 인한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539페이지 201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3043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223억 43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년도 1월 서소문역사공원 사업이 도심재생과에서 건축과로 업무 및 사업비가 이관되어 금년 말 사업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53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1페이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사업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며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설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3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2페이지,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전문가 점검수당으로 보상금 21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점검 물량 감소로 인하여 금년보다 3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3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민이 요청하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점검수당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39페이지 및 사업예산안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입니다. 승강기 사고 시 이용객의 안전구조를 위하여 실전형 모의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대상 자치구로 선정되어 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40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5페이지, 건축법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를 통해 어려운 건축법령 및 행정절차를 상담해 주는 사업으로 상담 건축사 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1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40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6페이지, 건축민원처리 업무대행건축사 운영입니다.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2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임단가 상승으로 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540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7페이지,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로서 금년과 동일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40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8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원형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한옥마을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 198만 원이 증액된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54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9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에 경미한 보수 청소 등 보존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서소문밖 역사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내 상설전시관에 항온·항습 시설설치 등 추가공사에 대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도 11월 1일에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2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한 내진설계 참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예산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물 리플릿을 제작하는 예산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인증제가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에 인증제 시행 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5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서소문 조경사업이 내년에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이월을 하는 건가요?

명시이월은 아니고, 아마 사고이월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로 나중에 올라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되는 건가요?

예.

잠시 전에 또 천주교 위탁을 내년 6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할 때 이 절차는 어느 부서에서 밟으시는 건가요?

위탁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벌써 위탁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협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는 안 하는 건가요? 어차피 천주교가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 절차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는 거거든요.

절차를 진행했는데 한 업체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찰되고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천주교와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이 부분에 보면 사업내용 마지막 줄에 “사업추진부서에서 소규모 공사 중 설계비를 누락하여 발주 요청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설계비를 누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업무를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하다가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혹시라도 빠트린 것,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경우인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갑자기 누가 요청해서 사업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어느 동 주민센터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을 때 주택과 비용으로 한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부서는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뭐 자치행정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어떤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 공사비만 책정을 하고 설계비를 빼고 예산을 잡았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건축과 예산으로 해서 설계비용을 준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는 저희가 급한 대로 저희 돈으로 쓸 수 있다는 사항이죠.

이게 정상적인 편성인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목이 같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혹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건축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아파트 승강기 사고가 자주 나요. 어제 그제도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나, 그리고 263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해오지 않았어요? 왜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왔죠? 원래 이런 것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셨나? 해오시지 않았어요?

안전점검은 해왔는데, 그전에는 주민이 신청해서 한 안전점검은 없었습니다. 동에서 가끔 현장순찰 하다가 위험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가 점검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찾아가서 하는 게, 전문가 점검수당이라고 돼 있는 게, 전문가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전문으로 여기가 안전한지 노후된 건물이라 위험한지 이것을 전문가가 가셔서 판단을 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예산에 보니까 전문가 수당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매년 잡으시는 예산이잖아요. 5년 동안 실적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게요. 소규모 공사라는 것은 얼마 이하 공사가 소규모공사인 가요?

보통 2000㎡ 이하 정도 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규모로요?

예.

소규모 공사일 때는 부서에서 건축과 업무협의 같은 건 안 하나요?

다 합니다.

업무협의를 하는데 설계비가 왜 누락이 되죠?

그쪽에서 간혹 실수로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쪽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건축과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경우에, 협의를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협의를 하면 왜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게 발견이 안 되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유상오입니다. 과거에 제가 시설팀장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부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책정됐었던 건데, 실제로 이 2000만 원, 전년도에 올해 사용할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금액입니다.

예비비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성격의 예비비를 가져가는 게 맞느냐가 의문이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불가피한 상황인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이 없으면 각 과에서, 가정복지과라든지 주민센터에서 급작스럽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 설계할 금액이 없다보니까 설계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무슨,

예를 들어 갑자기 불가피하게 주민센터 한 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나오니 그 설계비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가요?

현 체계에서는 없습니다. 실제로 설계비용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우리가 긴급하게 공사를 붙이기 위해서 긴급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계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 돈을 만들었었어요.

그럼 아까 질문드린 것, 그런데도 범위가 소규모가 아니라 아예 건물이 반쪽이 무너졌어. 대규모예요. 그럼 그럴 땐 설계 어떻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발생이 되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만약 발생이 됐다고 그런다면 정말 긴급하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라도 긴급예산을 만들어서 설계를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돈으로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 별도의 돈은 어떤 것으로 갖고 쓰시냐는 질문인 거죠.

주관 과에서 기타 시설비 외에 다른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예산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긴급하게 설계로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지금 동으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인데, 동에서는 더더구나 이런 것을 더 모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로 인정을 하면 이게 점점, 편법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건축과 직원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지금 이 경우, 2000만 원짜리는 아주 여기에 제외돼 있는 사업, 2019년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업에 대한 긴급 설계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비만 하고 어차피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은 설계를 해야 나오니 그 전 단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전 단계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 중구 실면,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0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45억 9000만 원 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동호로 보행녹지, 신당동 가로정원 조성 사업 등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2018년 추진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7쪽입니다. 먼저 공원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주민의 이용편익 향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손기정체육공원 등 3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노후공원시설물 보수 1억 2000만 원, 계절별 식물식재 1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 이용객을 위해 조도를 개선하고 전기시설물을 적기 보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정동근린공원 등 3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운영 관리입니다. 공원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관리비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총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79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현장근로자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장근로자 대기실을 리모델링하고 작업장 이동 시에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여 현장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심 내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로 등 48개 노선의 가로수 토양개량 등 생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283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아래에 1년초와 다년초, 관목류를 다양하게 복층으로 배식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고 사계절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여 특색 있는 가로경관 향상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입니다. 공원과 녹지대, 가로수 등에 식재된 소나무의 생육환경 개선 및 병해충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변의 노후한 녹지대를 개선하여 이용가치를 높이고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주자동 녹지대 등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퇴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화분걸이를 설치하여 사계절 특색 있는 꽃길로 도시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을지로 등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녹지대 192개소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생육환경이 열악한 도심 내 녹지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재료비 등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생육환경 구축 및 도시미관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꽃묘 및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가로변이나 녹지대에 계절 꽃과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주민 정서 및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골목길 담장, 벽면녹화지역의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고 토양개량 및 수목을 보식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된 시설물을 일제히 교체,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며 도심 내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중구종합복지센터로 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그린커튼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건물 벽면에 덩굴식물 등을 이용한 녹색커튼 조성으로 도심경관 개선과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중구청 등 관내 공공건물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여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중구종합복지센터로 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골목길 한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가 내 방치된 골목길, 자투리땅을 재정비하여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황학동 중앙시장 골목길 등 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아이들이 편안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황학동 골목길 내 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경관을 개선시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난계로15길 23에 있는 황학어린이집 주변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구청사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청사 후문과 낙후된 골목길 일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구청 직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구청사 후문과 주변 골목길이며,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가로수, 공원,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방제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과 녹지대 인접 절개지 등에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원 등 산불예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경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사유 발생 시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학교 통학로 녹화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충무초등학교 옆이며,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많은 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중심구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동에 여기 한 군데 무너진 데가 있는데 거기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57억은 전체 금액인 거고, 내년으로 넘어갈 금액이 57억이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이월될 사업이요?

건축과 쪽에서 말씀하시는 예산은 있던데 그것은 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부분이 2018년도 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게 웬만큼 정비가 됐으니까 내년에 할 범위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의자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그 사업범위가 줄은 건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범위는 그대로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우리 35개소의 공원을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11월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 1억 5000 중에 11월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거의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있는 만큼 쓰면 다 쓰는 거고, 아니면 안 쓰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5월 5일 전에 일제조사를 저희가 해서 하는 것을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반기 때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통상적으로 1억 5000 정도.

지금 보면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00만 원인데, 화장실 위생용품수거함 이거 하나만 해도 올해 1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설치가 됐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35개소에 대한 공원을 유지관리 하다 보면 이 정도 들어가더라,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에 인건비가 여기 기타부분은 뭔가요? 53만 원.

이게 아마 다른 것에는 다 있는데 여기만 없잖아요? 이게 여비 성격,

여비라고 하시면 어떤 여비를,

출장비가 왜 있냐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이 비목으로 편성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교육을 보내는데 그 교육여비, 한 사람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1년에 한 번 산림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나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여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건강 4개의 기준이 명절상여금이 빠진 금액이 기준금액이에요. 명절상여금이 왜 빠졌지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 기준금액이 다 명절상여를 빼고 기준금액을 잡으셨는데 명절상여가 왜 빠지는 건지,

명절상여금이요? 명절상여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기준금액이 1623만 3000원인데 이것은 인부임하고 주·월차수당만 합한 금액이에요. 명절상여금까지 합해서 기준금액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제일 위에 명절상여금 2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자체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준금액은 이 사람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거기에다 요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이 4대 보험은? 그러면 이 인건비 기준액이 상여금을 왜 합하지 않고 기준을 잡았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준 산출내역이 저희 구에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 가로수 유지관리, 늘푸른 띠녹지조성관리 이런 데도 이것은 구비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명절상여금이 빠져서 기준금액을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법이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바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은 모르겠지만 고용, 산재, 건강은 명절상여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 올해 법이 바뀐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좀 이상한데 확인하시고 답변을 별도로 주세요. 예산이 이게 맞게 짜여있는 건지 의문이거든요.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그린커튼 조성, 이게 녹색커튼을 어디에다, 공공건물 5개소 어딘가요? 어디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우리 구청에 한 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구립신당도서관, 그다음에 중림복지센터, 훈련원공원, 구립 단우물어린이집,

구청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네 개 건물은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각 동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럼 추진근거가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의 공약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공약내용은 뭔가요?

미세먼지 절감,

미세먼지가 절감정책으로 그린커튼, 그린커튼을 하면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나요?

식물이 흡착을 하니까요.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 설치, 이게 태양광 설치인데 공원녹지과 업무인가요?

예, 서울시 조경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요. 그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골목길 한뼘정원 조성, 이것 한 곳에서 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황학동 중앙시장이 가장 면적이 넓어서 한 1억 정도 잡았고요. 나머지 3개소는 2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뼘정원이라는 게 면적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명칭을 한뼘공원이라고, 청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한뼘공원을 많이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중구가 넓은 곳이 많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동네 남은 자투리 땅 중에 어떤 것은 아예 그냥 공원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은 한뼘공원으로 가야될 텐데 이 한뼘공원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인 거거든요. 딱 봤을 때 땅이 대충 눈으로 봤을 때 좁네, 그러면 한뼘인 건지, 기준 면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 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만이 공원인 것이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상의 공원으로 지정된 게 아니지만 자투리땅인 경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투리땅이 구 소유의 땅이 자투리땅이 있을 때인 건가요, 기준은?

예, 그렇습니다.

구청사 주변 환경개선에 주변 골목이라고 그러셨는데 골목 어디어디를 할 건지가 다 계획은 돼 있는 건가요?

예, 여러 골목은 아니고요. 구 청사 후문 그 골목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골목 하나가 이 금액이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골목에 다가 조경을 하기 위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작고요. 구 청사 후문을 공원화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주변 골목길이 아니라 구청사 후문 및 주변인 거네요, 그냥, 골목길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신규사업이라고 현장근로자 대기실 환경개선, 제가 행감 때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개선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인현공원에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철거가 돼서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공간이 마련되는 게 어려워서요. 그러면 구역별로 나누자, 어차피 근로자들이 90% 이상이 관내 주민일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리에 그들을 두면 출퇴근도 더 나을 거고 쉬는 것도 더 나을 거다 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을 찾아보니까 묵정어린이공원하고 훈련원공원, 다음에 무학봉근린공원하고 응봉근린공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분산하자고 한 거고요. 그래서 묵정어린이공원에는 공원관리 인부들하고요. 훈련원공원도 공원관리인부 12명, 무학봉근린공원에는 띠녹지 관리 6명과 공원관리 10명,

그럼 거기는 16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응봉공원 관리 7명, 병·해충 방재에 5명, 이런 식으로 대기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넓히는 곳도 있고요. 내부를 좀 수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의 쉼터잖아요. 잠깐 잠깐 쉬는 곳이잖아요. 또 올 겨울 한파니까 따뜻하게 보온도 잘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퇴계로 종합복지센터에 휴게실로 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건립을 해놓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계속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물주가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이 공원을 조성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도 하늘공원이라고 최창식 구청장님 때 그것을 조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얘기해서 조금 보완은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한다고 문제가 아니더라고, 조성을 해 주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뭐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자체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만들 때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건물주한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공문도 보내고,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 해서, 정말 휴게실 설치를 이렇게 멋있게 해 주는데 자체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관리가 돼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유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288페이지 특색 있는 꽃길조성, 여기에 보면 을지로동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주 걸이화분 등 해놓잖아요. 그런 게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왜냐면, 물을 줄 때도, 이것 과장님 좀 드려 봐요. 꼭 이렇게 걸어야 되는지, 이게 떨어지고 그러면 위험성도 있고요. 또 물을 줬을 때 바람이 불면 행인들이 지나갈 때 튄대요. 여기에 물을 줬을 때 스며드는 게 아니잖아요.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는 상태에서 가에 물이 묻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약간 꽃들이 흔들려서 얼굴에도 튀고 머리에도 튀고 그래서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중간 사이에 제가 드린 것,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나? 참고로 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저번에 예산할 때도 질의 받으셨잖아요.

예, 그때 물 줄 때 좀 조심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원하시는 데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유념해서 설치하고요. 지금 주신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맨 끝에 310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여기가 신당동 346번지가 혹시 그때 갔던 데 거기죠?

교회 건물 있는 데,

예, 은혜교회 있는 데, 여기 혹시 내가 얘기한 것 그것 넣은 거예요?

그것 아니고, 그런 데를 지정을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니 그 위원회 운영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불러서 괜찮은지, 어떤 지 그것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행선 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권오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오영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서란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62쪽부터 268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액은 총 946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5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81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대체수입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에서 2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입니다. 총 7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과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비용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부터 560쪽, 설명서 315쪽부터 324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 2019년도 총 예산은 7억 3635만 1000원으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2억 59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예산서 557쪽입니다. 지적측량 업무관리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손해배상 시행으로 명확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 점 설치, 업무배상공제회 가입액으로 총 1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와 단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 조사대상 예상 필지는 3만 46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결정통지문에 대한 인쇄비, 우편료 등으로 총 5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의신청 필지 수 증가로 전년대비 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 홍보물 제작과 중개업소 지도단속,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총 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부터 추진한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배려계층의 무료중개 지원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 예산서 558쪽,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세운 6-3-1·2 구역 외에 2개 지구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등으로 총 4억 8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단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으로 전년대비 2억 80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공유토지 분할 업무입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쪽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 관리업무로 통합증명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및 수동인증기,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1쪽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와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2쪽, 예산서 558쪽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에 올바른 사용 및 실생활 속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사업을 통해 편리한 주소생활 구현을 하고자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 수당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 예산서 55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설물 설치비용 및 스마트카이스(SMART KAIS)요금 등으로 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쪽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확도 향상 및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16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의 사업예산은 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스마트 카이스 통신요금이 한 달에 1만 87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 추경 때 자료를 보면 한 달에 2만 6400원이에요. 금액이 달라진 건가요?

이게 KT통신사가 있는데요. 통신사에서 최저단가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설정한 금액이 이겁니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 2018년 견적 따로 2019년 견적 또 따로 그렇게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단가가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제일 많은데, 개발사업자가 땅을 취득을 해서 준공할 때, 개발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지가는 항상 상응되는 걸 전제로 해서 법령을 만들었는데 개시, 착수할 때 땅값하고 종료할 때 땅값의 차이에 의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개발비용, 공사비용을 다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25%를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토지이익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부과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된다면 부과가 없고요.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2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상땅 찾기라고 그래서 토지개발, 여기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청은 얼마나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이게 전국에서 아무 데나 어느 지역이든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청은 전국 시군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재산을 찾고자하는 그 상속자들이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구청에 비치된 서류를 하게 되면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작고한 고인에 대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안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동명이인이 돼있어요. 옛날에는 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동명이인이 민증 번호가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똑같아. 이름은 똑같고. 분명히 이 땅이 그 사람 땅인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명이인은 사람 이름 명칭이 두 가지라는 얘기고요. 주민등록, 자연인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름이 다른 사람이 또 같을 수는 있죠.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자연인 한 사람당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앞 번호는 틀리고 뒷 번호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등록 부여과정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에서 옛날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착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산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다 수기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이기하면서 착오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한 사람한테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송정자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주철종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신화균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116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10억 924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간판개선사업으로 8억,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 1억 2000만 원 등 사업이 축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6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중구 역사문화장소 BI디자인 제작 사업입니다. 중구의 주요 역사문화 장소를 브랜드화하여 명소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서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제작해왔으며, 그간 서소문역사공원, 필동서애길, 다산성곽길, 남소영길 등을 제작하여 안내시설물 및 홍보물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작할 대상지는 현재 조성중인 동화동복합공원이며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중구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중구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간판개선 우수 사례가 수록된 책자를 제작하여 간판개선 사업을 홍보하고 간판개선 구간의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배포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간판개선 사업의 상담 자료로 활용하고 디자인 품질을 향상하고자 간판디자인 가이드 책자 제작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 및 사회기반시설물 등 도시디자인 사업의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시로 개최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을 위해 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33페이지입니다.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사장 환경개선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개발한 5종의 디자인이 다수의 공사장에 중복 설치되어 있어 디자인이 부족함으로 추가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하여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7종의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하고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는 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6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35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형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광고물신고검인유지보수비용,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등 총 2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3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변에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현장정비원 임금, 돌출간판 전수조사, 불법광고물정비 홍보물제작, 불법광고물처리 제안심사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첨지물 부착방지판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등 시비 3048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39페이지, 도시생활환경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한양도성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예술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창작소 2호 연장에 따른 임대료 4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와 공방부담률을 7 대 3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곽길에 아름다운 야경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성곽극장 운영에 3000만 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창작소 공방 프로그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50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금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3391만 3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 수입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은 신당동 패션거리, 신당5동 퇴계로88길 등 3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9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림벽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7종을 개발해서 2019년부터는 새로운 표준에 의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5종에다가 7종 해서 12종류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이 저희가 보면 일주일에 약 2건 이상 계속 인허가 요청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바로 붙어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그 12종이라는 종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12가지 표준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표준에 맞게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확인합니다.

설치하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

예, 일주일 안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그 전에 설치된 최종 사진을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려놨다가 뭔가 공사현장에 변동이 생겨서 가림막 위치를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때도 다 신고를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다 다시하고 다 확인을 하시고요?

조금만 변경이 있어도 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구 역사문화장소 BI디자인 제작부분이 올해는 있던 사무관리비 항목이 빠졌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작년에는 남산 옛길을 만들고 연구용역비로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이제까지 만든 브랜드 특허등록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잡혔고요. 도시브랜드 만들었던 BI들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그 두 가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남산 옛길 만들었을 때는 연구용역비인데요. 동화동 복합공원 만드는 것은 연구용역비이고, 사이트는 구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허등록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2018년에 특허등록 신청을 먼저,

기존에 했던 것들은 다 지금 특허등록 신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을 새로 해마다 저희가 BI를 정해서 하는데, 2019년도에 할 때는 동화동 공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이것에 대한 특허등록비는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한 건으로 안 하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5건 이상이 개발이 된 이후에 한번에 특허등록 신청을 하거든요.

궁금한 게 올해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특허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쓰다가 누군가가 이 비슷한 디자인을 도용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지형이라든가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직까지 예가 없거든요.

이것은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낭만명동인데 명동에서 특허가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러면 명동에 있는 어떤 가게에서 임의로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쓰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화동도 마찬가지로 동화동 옆에 있는 식당에서 그것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도 아니고 엉망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0만 원 안에서 특허출원까지는 해놓으려고요. 출원을 하면 효력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등록을 나중에 하더라도. 그 단계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판개선사업 이거 많이 했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해서 동일하게 딱 해놓으니까 외관상으로도 좋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도 2019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750밖에 안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아니요.

광고물정비팀장 김기환입니다. 현재 2018년도는 3개 사업은 이달 중에 거의 준공이 다 끝났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약 세 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예산 사정 상 저희들이 서울시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광고물정비기금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던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2018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세 군데가 남아있다며?

세 군데를 할 예정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 보고드렸는데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구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 12월 안에 다 끝납니다.

이 기금은 그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받는 기금이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다 끝난 거예요? 남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한 구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이 계속적인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3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12월까지 준공이 다 끝날 거고요. 내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구비 없이 기금과 서울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없는 건데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이쪽에서 관리하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말씀이시지요?

소상공인의 플래카드 다 걷어가서 업체가 잘못돼서 업체선정을 하실 때, 그때 내가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한 것 같은데 행감 때.

그것은 저희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2016년도부터 그것을 다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하고 그 얘기 내가 행감 때 했잖아요?

예, 전자게시대는 저희가 할 예정으로 각 부서에 뿌렸고요. 어디 위치가 나오면 다음 주에 계획을 방침을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 업체선정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을 하실 때 꼼꼼히 잘 따져서 광고를 잘 할 수 있게 하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확실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와 안전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