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제305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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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 5개 실·국·본부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가 이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경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미래전략기획단과 함께 2019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받게 될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다고 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경상북도 인구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내, 그리고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10개 부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거의 출산장려 캠페인, 청춘남녀만남-Day, 다둥이가족 대잔치,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지원, 주로 행사경비, 또 홍보경비 그래 캠페인이나 잔치, 기념행사, 광고탑 이런 식의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전반적으로 홍보예산만 편성했을까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미래단에서 총괄 역할을 하면서 맡고 있는 역할이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저희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와 하는 행사라든지, 인구의 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종합계획을 금년도에도 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국에서도 신규사업들도 새롭게 발굴해서 저희와 함께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계획을 짰다고 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짰으면 그 계획안에 단장님이 내세울 수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첫 번째, 미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혼남녀 커플 매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복가정에 대한 격려와 또 다복가정 축하대잔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촘촘한 돌봄환경 구축으로 해서 민간 국공립 차별 없는 경북형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안심, 부모안심 경북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1030 앞치마데이라든지 라테파파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아버지학교입니다. 그런 어떤 제도를 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북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물론 홍보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대책들,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릴 때는 보육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좀 더 컸을 때는 학교에 가는 교육걱정, 특히 사교육 걱정이 없고, 더 성장해서는 취업걱정이 없고, 부모의 심정으로서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어른까지 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와 동시에 또 우리 부모들 우리도 아이를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야만, 그런 정책이 뒷받침 되었을 때만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출산의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고 학교에 보내는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여건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절대로 쉽지는 않은 줄 저도 압니다마는 좀 큰 틀에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의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단장님, 상임위 조서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경북의 어떠한 앞으로 경북발전의, 또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상임위 수정조서에 보면 미래전략기획단 사업이 중요한데 이런 사업발굴, 기획홍보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 저출산 극복 관련 도민 공감대 확산이라든지 이런 또, 이 부분은 캠페인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일단 찾아가는 인구교육, 그다음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민간단체 중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이제 청년 대학생과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젊은 사람부터 가족과 행복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높이는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저출산 극복 하면 이게 주로 가서 공감대를 확산한다면 시·군 지역에 보면 여러 군데 우리 아동지원센터 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활발한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물론 대학교 이런 데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공감대 확산은 우리 농어촌지역보다는 우리가 도시지역도 많이 찾아가서 농어촌지역으로 이렇게 골고루 편성을 시켜서 우리 경북도의 인구를 이렇게 한번 시·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실적이라든지 가시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획단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냥 1년 하고 그냥 또 차후에 새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정확하게 예산을 2억 정도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출생 관련해서 사람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 사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또 낳는 것도 아닙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사람들 마음을 돌리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한테 결혼해라, 빨리 아이 낳아라 이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부모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북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 주면 요즘 젊은 친구들 여러 가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자기 장래에 대한 문제들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쪽에 매일매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 경북만이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도민 이런 확산 공감대 형성하는 이런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선행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려는 주무부서에서는 힘이 들고 가시화가, 성과가 바로 바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 나타나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일본의 경우에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도 꾸준하게 하고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면 저희도 잘 좀…

재도

이재도위원

15년 바라보고 하십니까, 그러면? 15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과거 일본이라든지 그쪽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국가가 존속을 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도 아이를 낳기 좋은 시스템도 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우리 지방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첫째로 선행이 되어야 될 시스템이 우리 경북도가 아직은 우리가 청년들이나 이런 저출산 극복 대상자들한테 가서 이런 공감대 확산을 하기 위한, 현장에서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얘기를 던졌을 때 받아오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좀 현실성과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는 취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정책과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이라든지 이렇게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당연히 해야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리고 저희가 저출생극복위원회가 우리 도청에서도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2명을 키우면서 변호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실제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여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하나 단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청 관내에 있는 젊으신 공무원분들 한 집에 자녀가 몇 명쯤 되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 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도 되고 지방, 그리고 각 생활 속의 현실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해결이, 민생고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해야 될 그런 인구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현재의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이, 이 주무부서에 대한 명칭에 대한 업무의 특수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 조서상에는 이렇게 2건이 올라왔지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도정을 펼치는데 청년실업 문제도 극복해야 되고 또 인구증가 문제도 최소한 어느 정도 가시화를 내려면 2, 3년 사이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봐야 안 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포함한 시·군에 계시는, 지자체의 관련 업무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한 번 더 상임위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예결위의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하는 것 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우리 경북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한 곳에 지금, 의성 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 곳 외에는 없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한 곳 외에는 없는데 지사님께서도 최근에 이것의 확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시·군과 함께 추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을, 농촌이든지 산촌이든지 어촌이든지 간에 아이들의 소리가 자글자글 나고 이렇게 참 이웃사촌이라는 그런 정이 많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마 이웃사촌이라는 이 용어가 맞지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북 시·군에 보면 시를 제외한 각 읍·면 지역이나 군 단위 지역에 가면 이렇게 이웃사촌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에 한 군데 이웃사촌마을 시범 조성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단순히 마을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부분, 복지체계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그쪽에 스마트팜이라든지 반려동물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재도

이재도위원

그게 지금 가시화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된, 부지확보 한 게 있고 지금 주거 쪽에는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려는 그런 작업 중에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각종 사업들은 이제부터 첫 시작이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첫 시작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하다가 이렇게 기존의 생각보다 실적이 안 올라오고 어떠한 성과가 안 올라올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스마트팜이나 그런 부분들은, 반려동물 관련, 또 이런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현재 경북도의 상황을 헤쳐가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새로이 경북도의 정책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좋은 취지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절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깎이지 않고, 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하는데 절대 중간에 어떠한 일로 해서 막히지 않고 가시적인 이런 성과를 많이 내가면서 현장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성과하고 현장하고 똑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전략기획단장님께서 좀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현재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극히 적은 예산이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접경지역 경기도라든지 서울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남북교류협력 강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경북도내에 어느 정도 상주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1000여 명 정도 상주하고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1000여 명 정도?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부분이 공단에, 구미라든지 이런 데 취직해 있는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그만큼 못해 주니까 어차피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에 어떠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같은 한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빨리 갖고 이렇게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사시려면, 우리 경북도에 다른 해당 부서가 있겠지만 우리 남북교류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이분들하고도 우리가 잘 협의를 해서 같은 유기적인, 치밀한 관계를 잘 가져서 이분들을 우리가 같이 아울러 가는 그런 남북교류협력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전략기획단에서 한번 세워보시고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기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물론 가시화가 된다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가 가시화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될 상황까지도 우리 경북도는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2025년까지 해서 100억 정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매년 10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매년 10억씩 해서 2025년까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2025년이 되면 지금 10억씩 하면 100억 원이 넘게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각종, 만약에 그 안에 어떠한 교류가 형성이 잘 되고 국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화해 모드나 이렇게 우리 남북협력 강화가 되어서 각종 경제라든지 이런 물물 경제가 이렇게 가시화되면 그때 우리 경북에서는 어떠한 예비비라든지 이런 기금이 만약에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까지 100억을 조성한다는데 그 기금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일단 기금이 있으면 신속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이 꼭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미처 못 챙겼구나. 이제는 빨리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금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반드시 단장님이 어필을 하셔서, 이런 기금은 단기간 내에 100억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1000억 이상은 앞으로 이 남북교류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제 우리 재정 상황이 허락을 하면 이렇게 금액이 많으면 좋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장님.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미래전략단장님.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웃사촌에 대한 게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러 과가 많더라고요, 신규사업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전체 이웃사촌 예산 들어가 있는 것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도 전체적으로?

상조

김상조위원

중복이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에도 이웃사촌이 있고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이웃사촌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용어 자체만 약간 바뀐 것이지 이웃사촌은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웃사촌에 들어가는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물을게요. 미래전략팀에 이웃사촌에 그런 맥락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농·산·어촌에, 예를 들어서 5가구 미만 지역 이런 분들을 통합해서 이주를 함께 시키고 그 지역을 좀 이렇게 하면 환경면도 깨끗할 것이고 또 여럿이서 10가구, 20가구 사니까 그것도 좋을 것인데, 5가구 미만은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5가구 미만이 아니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20가구 미만인 동네를 과소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20가구 정도는 말고 5가구 정도나 3가구 이렇게 나 홀로 떨어진 집을,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만약에 축사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따로 단독주택에 어르신들 있으면 병원 가기도 힘드니까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20가구 이상 있는 데로 이주할 그런 것도 한번 전략을 세워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재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은 북한 쪽의 인건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싸잖아요, 근로자가?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평창올림픽을 했죠, 동계올림픽을?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유커들이 한 6500명 왔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안 돌아가신 분이 1000명 되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약,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무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일자리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고 있거든요, 구석구석에. 이런 것도 미래전략을 좀 짜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북교류를 저도 찬성은 합니다. 하지만 민간교류로 해야 되고 북한의 노동자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무비자 분들을 없애버리고 그런 전략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됩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미래전략이니까, 이념을 떠나서 남북한 동질성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전략을 짜 주시고, 아까 이웃사촌도 5가구는 좀 많으면 한 3가구 미만, 나 홀로 가구 이런 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또 건설도시국하고 이런 데 보면 명칭은 이웃사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쪽에서는 이웃사촌 복지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파견이라든지 이렇게 복지적인 측면을 하는 것이고, 저희 단에서 하는 것은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입니다. 저희는 정말로 마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의 마을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의 일자리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복지체계뿐만 아니라, 또 복지체계도 같이 고민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모델마을을 한번 만들자는 것이 저희 단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부서가 다르다고, 명칭만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을 함께 같이 가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 복지시스템은 경로당에 도내에 있는 모든…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경로당이, 여기에도 사회복지과 이웃사촌 복지지원도 하고 이웃사촌 특화마을도 구성해요.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특화마을?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완전히 하나의 마을, 저희 단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 가요? 가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어 자체는 조금, 단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알아요. 아는데, 용어 자체는 다른데, 그게 이왕이면 다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복지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도 복지도 같이 가고 복지과의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핵심적인 것은…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그것을 좀 다르더라도 공조체제를 해서 같이 가라 이 말이에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조해서 가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김관용 지사님 시절에는 할매·할배의 날로 해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또 이웃사촌으로 해서 많이 나와요. 저도 이것은 좋아해요. 권장을 해요. 하는데, 복지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좀 내용은 다를지라도 같이 가는 모양새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사자료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준비 됐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어제도 제가 도시청년 이쪽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관심끌기,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또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유치 마케팅 활동지원, 너무 이게 한 지역에만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멸지구가 여기뿐입니까, 지금 책자에 기록된?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소멸지구가 우리 도내에 정말 많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저희가…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내가 책에 되어 있는 것을, 특정지역을 하기는 뭐한데,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정지역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나중에 성공사례라든지 좀 지역을 다양하게 나누어서 비교분석도 하고, 서로가 어떤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너무 한쪽에만, 어제도 전부 다 한쪽으로 집중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단에 이렇게 우리 도내의 어떤 쇠퇴지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도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다 분담을 해서 하는데, 저희 단에서는 어떤 경북형 모델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의성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집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도 제2, 제3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너무 이것을 한쪽으로만 해 가지고, 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단장님이 하셨지만 좋은 모델 사례가 되어서 진짜 도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소외된 시·군이 있잖아요, 좀 확산해 가지고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의 그야말로 미래를 선도해 나가시는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그리고 그 미래전략을 뒷받침하는 게 투자유치죠? 우리 황중하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미래전략단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한 10% 줄었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미래전략단 사업 자체가 축소되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는 조직도 확대되었고 사업내용도 더 많아졌습니다마는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농촌재생을 위해서 ‘행복씨앗마을’ 1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실·국에 줄지를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 10억을 저희가 당초에 안 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농촌씨앗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올해 평가를 해서…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진행을 조금 더 해야 될,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의 마을 사무장님들을 모시고 워크숍도 하고 진행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아직 진행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이 과거에는 우리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오는 역할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도적으로 어떤 시범적인 사업들을 해서 그것을 이제 과연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 각 실·국으로, 해당 실·국으로 그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자꾸 매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성과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작년에는 씨앗마을, 올해는 또 추진하는 게 이웃사촌 시범마을이에요. 명칭은 조금씩 바뀝니다만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어떤 공동체만의 어떤 연대나 유대를 통해서 일자리나 아니면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름만 조금씩 바뀌는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문제가 같은 문제이고 다른 처방을 하다 보니 이름이 조금 바뀐 것처럼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당해연도, 1, 2년 단기사업으로 시범이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성과가 나오거나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여러 개 하다보면 나름의 성공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시범사업들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국에서 시범사업들을 또 해요, 결국은.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결국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청년 유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이게 조금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특화되어서 시범적인 것들만 다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것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 미래전략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 기획단이 생긴 게 최초 언제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미래전략기획단의 전신이 새경북기획단까지 계산하면 11년 전에 저희가…

배진석위원

그것은 전신이고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바뀐 게? 이게 전 정부의 미래전략 이렇게 행정 이게 바뀌면서 우리 도도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2010년도에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이 정체성을 한번쯤 다시 재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저출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출산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경북의 신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예산을 담는 사업을 이렇게 오늘 위원님께 드려서 저희가 하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상북도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총 50여 건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의 강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만약에 농정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정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미래단에서 하면 농정, 복지, 산업, 환경 다 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요. 단장님,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저출산팀이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간 겁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들만의 문제로 봐서도 안 되고, 복지건강국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만 해서도 안 되고 종합적인 컨트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를 다 넣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우리 경북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가려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경북의 저출산 문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는…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 목표를… 자,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일목요연하게 드릴게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그러니까 경북의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컨트롤타워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없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2019년도에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만 일단 먼저 얘기해 보세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표는 이제 합계 출산율을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6인데 2022년까지 1.5까지 상승시키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는 저희가 5대 과제를 잡아서 젊은 인구 선호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세 번째 임신에서 육아까지 촘촘한 돌봄환경 구축, 네 번째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다섯 번째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마련 및 공감대 형성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저출생 관련 주요사업은 이렇게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우리 도의 핵심적인 사업이 4900억 정도의 사업이 집계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단장님, 모든 것 다 끌어 붙여서 4900억이 우리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아이 보육하고 있는 그 돈, 누리과정예산 지원하는 것, 무상급식 하는 예산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다 때려 모아서 그게 전부 다 저출산 극복이라고 하면 우리 8조 6000억이 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금 예산 세운 것 중에 보면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 해서 10억 5960만 원 이 자료에 지금 올려놓은 게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에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2억 빼고 나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3억 2000만 원이에요, 민간경상보조가. 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10억 596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2억 빼고 나면 두 개 합치면 그게 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이렇게…

배진석위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없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는…

배진석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어떤 정책사업 목표를 갖고 이 예산을 세웠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것을 봤어요. 성과계획서 이것은 직접 우리 단에서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성과계획서 다른 데서 작성해서 이것 하라고 과업지시서처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정책사업 목표에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극복 범사회적 대응 강화 해 놓고 성과, 목표, 지표가 무엇이냐 하면요, 사회연대회의 운영 실적이에요.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그게 이제 자료수집 방법이고요. 측정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즉 말해서 사회연대회의, 저출산 극복에 관련된 다른 단체와의 회의를 연간 4회만 하면 실적달성이 되는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 사업성과는 1년 전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배진석위원

2019년도에는 그러면 5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정책사업 목표를 바꾸어야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현 우리 출산율이 1.26명에서 2022년까지 1.5명으로 늘리겠다.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2022년 되면 단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실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금 현재 1.26명이 2022년에 갑자기 1.5명으로 뜹니까? 연도별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만 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냐는 것이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목이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와 일을 같이 하게 되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과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 마찬가지이고…

배진석위원

여기에도 보면, 자 좋습니다. 민간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것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도 전부 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인식 활성화, 공감대 확산, 즉 말해서 행사, 프로그램, 지금 이때까지 우리 인식이, 지금 저출산 인식이 안 되어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출산을 안 하는 겁니까? 공감대가 없어서 우리는 아이 낳지 말자는 공감대 때문에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겁니까? 이게 지금 늘 해오는 사업들이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일자리라든지 보육의 어려움, 교육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맡은 임무가 그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컨트롤타워라면 조금 더, 공감대 확산 이런 것은 대변인실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어도 될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얼마든지 공감대 확산하는 민간단체 찾아가서 행사, 세미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할 수 있어요.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이런 행사, 민간단체에 행사 하는 것이냐? 세미나 더 여는 것이냐? 그것으로 과연 우리 3백만 도민의 몇 %나 과연 공감대 확산을 시킬 수 있고, 과연 그렇다면 공감대 확산, 인식 활성화 퍼센티지라도 나와야죠. 뭐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끝이에요. 행사하면 끝이라고. 성과지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목표가 세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산은 우리 23개 각 시·군의 저출산 문제하고 맞물려 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23개 각 시·군하고는 어떤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23개 시·군과 정기적으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같이 회의를 하고요.

배진석위원

공무원들이 한 번씩 모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다음에…

배진석위원

그게 정책적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의성의 인구감소와 의성의 인구증대정책과 구미나 포항의 인구증대정책과 영양의 인구정책이 상이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사실 상이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하나하나, 대경연구원에 혹시 그러면 인구 이것을 세미나 뭉뚱그려 주면서 23개 각 시·군의 인구정책을 분석해서 저출산 문제를 각 시·군별로 처방해 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발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금년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맞춤형 정책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했고…

배진석위원

저출산?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유형을 4개로 잡아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저는 2개 정도로 보여졌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유형의 결과에 따라서 2019년도에 사업 반영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에 맞는 사업을 올해도 한 4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가 되면 2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모두 수합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도내 전체로 확산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하고 시·군에서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복합적이고 뾰족한 어떤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 역할을 하기는 좀 힘에 부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 문제는 정말…

배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도지사님 가장 관심 분야가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 문제하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잡아위원회 해서 ‘잡’과 ‘아이’ 문제, 모든 문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단장님, 여기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것 구호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년도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게 저희 저출산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단에서는 아주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단장님, 이 부분을 격상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TF팀을 만들든지, 지금 우리 단에 몇 분 계십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출산 쪽에는 네 분이 맡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네 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경북의 저출산 문제를 컨트롤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든, 아까 그렇게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거대한 문제를 저출산 관련해서 경북에 400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문제를 네 분이서 감당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네 분이 과연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 어떤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분들인가? 또 1, 2년 있다가 인사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시게 되는 분들인가? 이게 장기적으로, 이것은 장기적이고, 최소한 4년 정도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응급식으로 땜질식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했다 하는 연구용역 자료 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매우 미흡하고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득환

김득환위원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자,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포항하고 경산에 지식산업지구하고 여기 진입도로, 간선도로, 그리고 용수공급시설 같이 들어 있는데, 이게 계획된 연도 안에 이것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보통 ’20년, 또는 ’22년까지 사업종료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직 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항하고 경산 지식산업지구 사업연도가 ’20년, ’22년까지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한 22억 증액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해당연도 ’20년, ’22년까지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물론 이게 사업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현재까지는 국비확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 국비확보 문제는 투자유치실에서 직접 대응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실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실질적인 예산확보 활동은 대구경북경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비확보에 어려움은 없다, 사업종료 전까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현재까지는…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도의 간부들도 나가 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오늘 오셨는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개발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거기에 부이사관급도 한 분 나가 계시던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경자청에 김진현 본부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 본부장은 의회에는 안 오는 겁니까?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의회에 안 나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통상적으로 투자유치실장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세혁

오세혁위원장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간부명단에 달랑 실장님 혼자 계시기도 하고, 제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상임위에서도 제가 대신 답변하고…

세혁

오세혁위원장

혼자 나오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부장이 제가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투자유치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국비확보가 어려움이 없다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현재까지는…

재도

이재도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포항이나 경산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간선도로 건설 관련해서 진입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경북도내의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이 같이 관련하고 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인프라 구축…

재도

이재도위원

그 업무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자유…

재도

이재도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경제자유구역청만 예산이 저희 투자유치실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것은 전부 건설도시국 이런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설도시국은 어떻게 보면 건설 쪽이나 도로 이런 지방도나, 도 지방도나 이런 부분 관련 주무부서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는 말 그대로 우리 경북도내의 어느 지역이든 간에 투자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우리 실장님의 업무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도내에 기업유치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에, 우리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유치에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연구개발 인력…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일단 두 번째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인프라 조성이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 주변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주들이 와서 우리 경북의 투자유치 하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도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포항 블루밸리산단 알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도 지금 경북에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지역이 포항 블루밸리산단하고 구미의 일부 산단하고 맞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블루밸리산단은 제가 다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가보셨으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는 하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포항 외곽도로가…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 하나밖에 안 되어 있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용이하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접근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른 어떠한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기반시설에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우리 경북도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종들을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유치를 하는데 거기 유치하는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게 저는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어차피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제가 접근성에 관한 도로망 확충은 반드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사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구미지역하고 저희 포항지역에, 우리 포항지역은 도로망이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되어 있어요. 도로망이 3분의 1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도의 경제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제가 알기로도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LH가 조성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지금 1%도 안 돼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도로나 인프라 구축은 건설도시국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차피 건설도시국이나 우리 투자유치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떠한 하나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같이 선행되어야 될 주무부서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투자유치실에서는 말 그대로 기획처럼 이렇게 해서 어떠한 좋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건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을 지금 현재 선행을 안 해 놓고 계속 이렇게 투자유치, 투자유치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은 내일모레 본회의 때도 또 5분 발언을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실에서도 반드시 도에 어떠한 거기 관할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건설도시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검토하셔서 지사님의 공약에 절대로 밑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위반되지 않고 그냥 원 트랙으로 같이 가 가지고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임을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오늘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선 서장님들이 다들 오셨는데 우리 일선 서장님들이 화재진압을 하게 된다면 일선 사령관들이시니까 또 빨리 조속히 돌아가셔야 될 그런 계절적인 원인도 있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 간단하게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문에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자리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가 지금 각 농촌·산촌·어촌이 많다 보니까 골든타임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각 지역별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전체 7분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출동할 수 있는 출동률이 지금 50%도 안 돼요, 각 지역별로 다 공히. 어떤 곳은 20% 이내에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경북도민들의 어떠한 행복 추구, 또 권익 증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특히 안전·재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골든타임을 많이 놓쳐서 아까운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몇 번 질의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골든타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서, 즉 출동거점 수를 늘리는 것이 제일 유효한 정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래서 내년에도 각 관서를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 입장으로 해서 그 일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한 몇 % 정도 반영됐는지, 상세하게 답변할 상황이 안 되면, 몇 % 정도 반영이 됐는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소방청사 신·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금년에 207억 원인데 57% 감소한 89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지금 올해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경북도내에 화재, 그다음에 구조·구급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조 같은 경우에는 50%도 채 안 되는 그런 출동률을 보이고, 지금 7분 이내의 기준을 잡으면 그렇게 되고 있고. 구급이나 화재는 어차피 일어나면 안 되지만,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출동이라든지 이런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요즘 구급이라든지 구조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일상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매일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제일 먼저 편성을 해서 인력 확보라든지 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깎인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감액 원인을 보면 큰 사업들이 좀 끝남에 따라서 감액된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재원 긴축기조에 의해서 깎인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현재 7분 이내에 골든타임의 적용을 못 받는 요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센터를, 밑에 각 지소가 있는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지역대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역대를 지금 어떠한 시스템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키든지, 또 더 보강을 하든지 해서, 장비라든지 인원을 더 충원시켜서 현장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센터와 지역대를 전부 통틀어서 소방차나 구급차, 구조차가 출동할 수 있는 출동거점인데요, 출동거점 수를 늘리는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에…

재도

이재도위원

가장 중요하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일 유효한 정책인데 그것이 이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일 많이 사각지역이라고 발생되는 쪽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러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종합계획을 제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립을, 본부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가 지금 기간으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 되는데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취약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에부터 이제까지 그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립됐던 계획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있는데 또 거기의 가장 사각지대를 지금 어느 정도, 어디가 지금 제일 사각지대인지 그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것이 위원님, 지금 현재 면지역 중에 소방서가 없는 면이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예천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 소방서에, 연차적으로 소방서가 설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센터가 설립되는 이런 시설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럼 나와 있으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의 주요한 정책으로 보면 그것 외에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동거점이 없는 지역들이 아직 있을 수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디가 급한지 그것을 한번 살피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각 시·군에 있는 우리 소방서 서장님들 총 보니까 열여덟 군데네,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우리 23개 중에서 열여덟 군데 같으면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군데는 지금 서 기능이 아니고 센터 기능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센터가 나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센터가 나가 있으면 거기 또 센터 밑에 지금 읍·면·동 보면 지소 기능이 또 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대기소가 있는 센터가 있고, 없는 센터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금의 시대에 가장 지금 많이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분야가 바로 치안이나 소방 분야입니다. 이 구급·구조·화재, 국민의 안전과 그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소방이나 치안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도 반드시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우리 그다음에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가장 먼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무엇이 지금,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장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7분이라는 골든타임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더 강화를 해서 센터를 더 강화하든지, 지소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지소방문을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 보니까 24시간 생활하는 공간에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이 공간들이 아주 수준으로 보면 D급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각 서에 계시는 우리 서장님들이나 각 시설·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잘 보고 우리 도에 있는 소방본부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나중에라도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우리 경북도민들이 재난안전·구급·구조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못 미치는 그런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해 주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골든타임이 적용이 되어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곳도 있는데 그 골든타임이 적용이 안 돼서 살아야 될 생명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제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전에 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관분들 야외 출동 시에 식대, 식대가 지금 기준으로 현재 얼마 단가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8000원 단가로…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 역시 8000원이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전에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8000원짜리 도시락 그 이후에 한번 잡숴 본 적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8000원짜리 먹어 본 적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습디까? 그것 장시간 화재 진압하고, 특히 계절별로 더운 여름이나 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야외에서 그렇게 소방업무하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식대가 8000원짜리 그것 해서 지금 다 먹으면 그런 일들을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예산집행 기준이 8000원으로 돼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부족한 것이,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참고 나중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최우선적으로 다른 것 후순위로 올리더라도 이런 식대라든지 야외에서 장기간 소방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뒷받침은 바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일선에 계시는 책임자들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8000원짜리 도시락,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8000원짜리 도시락 요즘 아무나 안 먹습니다. 1만 원짜리도 잘 안 먹는다니까요. 그것 먹고 무슨 힘으로 합니까? 제가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얼마 안 됐다면 반드시 추경에라도 꼭 해서 관련 내규를 바꿔서라도 상향 조정하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것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요, 그런 방법은, 제가 얼마든지 우리 본부장님, 그 내부적인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장 그래도, 다른 분야가 아니고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의용소방대에서 지원해 주는 음료수,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대우는 가장, 다른 곳에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세출예산…

재도

이재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끝까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전부요. 경북 저 울진서부터 먼 지역에서 오시느라고요.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현장에서는 또 걱정이 되시지요, 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노후 개인 장비, 차량부터 해서 쭉 전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개인 체력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 체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웨이트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적으로 산행을 한다든지 구조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시설평수는 평균 어떻게 되지요? 조금 차이는 있지요, 지역마다,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지금…

태춘

박태춘위원

건물 수에 따라서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기계는 좀 이렇게 노후된 기계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소방서가 언제 신설되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노후된 기구들도 꽤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저도 지금 각 체육시설 가 보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지역방송사인 안동MBC에서 지금 촬영하러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기관에서도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럼 그 노후기계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요, 그 애프터서비스라든지 그런 제도,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조사에서 기한을 정해서 A/S를 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수리비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서별로 약간씩 잡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 보기에는 지금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묻고요. 앞으로 그 기계도요, 이제 전부 현대화 기계로 복지, 처우개선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쪽으로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기계, 개인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장비요, 개인 부족 장비 보면 통상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품목별로 사용연한이 다 다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를 들어 장갑이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개인용품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없도록, 그리고 또 보유율이 충분히 100% 이상 확보되도록 계속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개인용구는 지급하면 본인이 전부 다 관리하고 하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그 개인관리를 하다가요, 만약에 불량품이 나오면 바로바로 그것이 교체가 되도록 지금 여기 좀 예비가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예비율 20% 포함해서 보유율을 120%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문제없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개인 장비 올라오는 것이 전반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몇 % 정도 되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올라온 것이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아, 저희들이 항상 보유율 100%, 노후율 0%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서장님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서장님.

상무

이상무포항북부소방서장

예, 북부서장 이상무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포항남부서장 한완수 서장님.

완수

한완수포항남부소방서장

예, 남부소방서장 한완수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서장님.

태현

안태현경주소방서장

예, 경주소방서장 안태현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소방서장 이주원 서장님.

주원

이주원김천소방서장

예, 김천서장 이주원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안동소방서장 이창수 서장님.

창수

이창수안동소방서장

예, 이창수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서장님.

우현

전우현구미소방서장

예, 구미소방서장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서장님.

영돈

윤영돈영주소방서장

예, 영주소방서장 윤영돈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서장님.

윤환

박윤환영천소방서장

예, 영천소방서장 박윤환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상주소방서장 김재훈 서장님.

재훈

김재훈상주소방서장

예, 상주소방서장 김재훈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서장님.

진우

이진우문경소방서장

예, 문경소방서장 이진우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경산소방서장 서정우 서장님.

정우

서정우경산소방서장

예, 경산소방서장 서정우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의성소방서장 정훈탁 서장님.

훈탁

정훈탁의성소방서장

예, 의성소방서장 정훈탁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영덕소방서장 송인수 서장님.

인수

송인수영덕소방서장

예, 영덕소방서장 송인수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청도소방서장 장인기 서장님.

인기

장인기청도소방서장

예, 청도소방서장 장인기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서장님.

유현

조유현고령소방서장

예, 고령소방서장 조유현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성주소방서장 오범식 서장님.

범식

오범식성주소방서장

예, 성주소방서장 오범식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칠곡소방서장 김용태 서장님.

용태

김용태칠곡소방서장

예, 칠곡소방서장 김용태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울진소방서장 제갈경석 서장님.

경석

제갈경석울진소방서장

예, 울진소방서장 제갈경석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서장직에 존함과 더불어서, 함자를 부른 것은 저 자신이, 본 위원은 평소 공무원 직종 중에 항상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화마와 싸워 가면서 자기의 목숨도, 국민과 우리 사무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목숨도 때로는 초개와 같이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호명을 했고 일어섰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일선 서에 계시는 서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항상 보면 자기 자신은 버리고 성과 열을 다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고 국민을 위하고 재산을 위하는 그 모습에 항상 존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창섭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 일선의 서장님들께서 이번 상임위에서, 건설소방위에서 예·결산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전액 감했거나 삭제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 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없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소방대 지원경비 수립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초과 지출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지하셔서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많이 하세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아끼지 말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써 일하는 것은 당당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들은 한 분 한 분이 소방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감하게, 더욱더 질 높아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앞으로 파격 지원할 수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실효성 있고 실제적인 예산안으로 편성하도록 자신 있게 일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확실히 하실 수 있지요, 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쪽에 말입니다. 소방공무원 심리검사 진료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직자가 경북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요?

영숙

남영숙위원

경북도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경북도에 현재 현원 3766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현원 3766명 되시는 소방공직자 중에 심리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위험군을 한 300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추정하셨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2018년도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 25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3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심리검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진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본인도 업무상에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신과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에 있어서 그런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 치료받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자를 심리검사나 치료하는 것들이 우리 소방공직자들에게는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심리검사나 진료가 시작되었을 당시에 우리 동료들 중에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숨기고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직업군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들이기 때문에 전체 소방공직자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위험군을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쪽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정신건강 외부 전문가가 소방관서들을 방문해서 스트레스 예방, 관리 및 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3900명의 공직자를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사업 필요성이나 개요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의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거점별로,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체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산학협력단, 여기는 의료인이나 상담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은 2억 3200만 원으로 국비가 반, 도비가 반,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요, 전문기관에서 각 소방서를 방문해서 교육상담, 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자살 우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이것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아주 이렇게 소방공직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이, 지금 전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가사업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커버하는 데는 상담이 어려움이 있지 싶어요, 지금 처음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현재 2018년도 통계를 가지고 조금 더 예비율을 줘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19년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권역별로, 거점별로 저희들이 심리상담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상담사를 현재 저희들이 2명을 채용을 해서요, 지금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 인사 때 본부 소속으로 소속을 바꾸어서 역시 이 인원도 같이 일선으로 다니면서 상담을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위험군의 관리는 당연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미치지 않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행정직뿐만 아니라 많은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응대하고 서비스하는 데도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하물며 이 화마와, 그다음에 많은 인사사고를 목격하는 그 현장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늘 24시간 풀가동이 되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에게는 심리상담실 운영이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 권역별·거점별로 해서 이것이 역시 소방공직자들의 복지증진하고 연관되게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수행해 보시고 이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하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도의회의 모든 도의원들은 여러분들이 과학화된 장비, 그다음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 조직들이 얼마나 잘 활성화되고 조직문화가 밝게, 건전하게 돌아가는가가 관건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4쪽을 보겠습니다. 노후 및 부족 개인보호장비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48억 정도를 요구를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30억 정도 해서 한 18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이 돼도 여러분들이 사업에 어떤 큰 무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감액이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편성의 규모를 맞춘 것인데요, 현재 우리 도의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소방공무원 개인 각자마다 보호장비만큼은 제가 보니까 그것 평소에 가만히 입고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화마와 싸우면서 뛰어야 될 때는 과학화된 개인 장비 노후화된 것은 반드시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지급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장비 보강에는 예산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8쪽에요,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 대비 3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은 예산 증액된 만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예산 증액된 것은 이 사업이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18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19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기간으로 봐도 내년 사업이 두 배 정도 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천, 밀양 화재사고 후에 재발방지 대책으로 분야별로 세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적인 화재안전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화재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특별대책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건물 안전도 문제지만 이 노후화된 영세성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화재 시에 소방차도 진입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경북도에서는 더 면밀히 하셔서 화재로부터 재산뿐만 아니고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면밀히 파악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소방서 이전 신축 관련 여러 소방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인 상주소방서 이전 관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부지매입이 일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상주시에서 협의해서 지주들과 최종 협의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완료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소방서를 이전하는 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옛날같이 막 소리 나는 기관이 들어온다고 오해를 하셔서 기이 과정 중에 굉장히 지금 여러 해가 소용이 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과정도 있지만. 그래서 상주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주소방서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소방서 신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 관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관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관사 운영이라고 하시면…

영숙

남영숙위원

운영비.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관사 확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관사운영비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관리비는 현재는 관서장들이 개인 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경기·강원·충남도의 경우에는 조례로써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는 의회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일선 관서의 서장님들께서 관사 운영하는, 왜냐하면 비상시에 항시 그 지역에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선 서장들께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사운영비를 셀프로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것이 어려우시면 저 남영숙에게 이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일선 서에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365일을 대기조로 계시는 분들이 셀프로 자기 관사운영비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소방서장들이 쓰고 있는 관사는 개인들 주거공간이라기보다도 출동 대기장소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으로 관리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서 제가 오자마자 추진한 업무이고 곧 관철시키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선 관서에서 수고하시는 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가 많으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그 어떤 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공무원 공직자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말씀을 대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전체 예산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가장 큰 증가 요인이 뭡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인력충원에 의한 예산 증가 요인이 제일 큽니다.

배진석위원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인력충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서 장비라든가 또는 소방관서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까, 지금 현재?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장비는 뒷받침이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관서는 사실은 좀 거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인력 대비해서, 요즘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극한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또 관서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관서 부분이 좀 뒤처지는 부분…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그 예산 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관서 증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올립니다마는 집행부의 전체적인 재정 형편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향을, 다 만족스럽게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 소방본부 안의 소방행정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546%나 늘었어요,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뭐 때문에, 증가요인이 뭐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일반회계 전입금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방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의해서. 그래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그것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소방행정과로 그렇게 잡혀서 그것이…

배진석위원

그것이 모두 소방행정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부 소방행정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 소방행정과 예산은 회계상의 규정 때문에, 변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 등 긴급을 요하는 이런 과라든가 실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어떤 그것 때문인 겁니까?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이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중에 우리 세출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소방본부 것을 보고 있어요. 소방본부 안에서 지금 보면 구급구조라든가 119특수구조단, 종합상황실 예산들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내용이 보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감액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좀 큰 것들이 2018년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 청사 건축비 교부 20억, 그것이 중지됐고요. 또 그리고…

배진석위원

중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완료? 중지입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쓰셔야지요. 중지입니까, 완료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현재…

배진석위원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소방헬기 보험료가 한 6억 86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일반운영비 등에 따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특히 감액된 예산들을 보면 과별로 이것이 세부내역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특수구조단, 종합상황실 긴급구조, 특히 긴급을 요하고 앞으로 이것 우리 소방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의 예산들이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이 있을 것이고, 각 시·군소방서별로도 또 의용소방대 예산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하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91억 1700만 원인데요. 도비가 52억 원이고 시·군비가 39억 원입니다.

배진석위원

전년에 비해서 이것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년도는 92억 8000만 원이어서 1억 6300만 원 감액, 1.8% 감액이 됐는데요, 그 감액 요인을 보면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18년도에 개최가 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1억 7200만 원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이런 이벤트가 없어서 거기서 빠지면서 이것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900만 원이면 결국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전체 소방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지금?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년도 대비 7%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이.

배진석위원

7%라고 그래도 그것이 세출예산 기준으로 하면 우리 소방예산이 한 3000억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세출예산이 3478억 8200만 원 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7%면 그것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지금 제자리걸음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유명무실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읍·면 단위에 우리 소방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소방에 대해서, 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 보면 참 열악해요, 장비도 열악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컨테이너를 전전하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90% 이상이. 그나마도 그 컨테이너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드문 모양입니다.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수요나, 또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고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전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 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와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의용소방대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지금 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도 같은 데는 참 잘돼 있더라고요. 새로 소방서를, 관서를 지으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해서 그런 것이 잘되어 있는데, 그 특수한 청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의용소방대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의용소방대는 지금 법률적으로 규정된 단체 아니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없는 단체가 아니고 기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이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우리 소방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때까지 해 온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또 앞으로 그런 여건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늘 하던 식의 예산편성만 가지고는 개선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을 본 위원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본부장님,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것이 여섯 군데지요, 예천을 포함해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예천 포함해서 여섯 군데.

효광

신효광위원

여섯 군데인데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내년에 예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 이외에는 설계비도 반영된 것이 없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설계비 반영된 소방서는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없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다섯 군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계획은 ’22년에 봉화·영양·청송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3년도에 울릉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마지막으로 군위를 목표로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22년에 개설한다 하는 것은 그전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마친다는 결론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청송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송군에서는 소방서 신축 관련 부지를 지금 완전히 확보를 했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이제 군유부지 무상사용 동의서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12월 20일이면 의회에 통과한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절차를 다 갖추게 되면 내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설계라든지 이런 것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우선 신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은 12월 20일 되면 마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의회에 통과가 되면 내년 추경에 설계비 올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본부장님, 내년 1회 추경에 청송소방서 신축설계비 반드시 올려 주십시오. 촌의 사람들도 사람이고 도회지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본부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여기 경북소방서 쳐 보니까 ‘경북경찰청-경북소방본부, 업무협력 강화 맞손’ 하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요. 경북에 경로당이 한 8000개 되더라고요. 저도 단체장회의를 하다 보니까 요새 어르신들이 아침식사하고 경로당 가시다가 갑자기, 요새는 휴대폰도 있고 전화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면 당황을 해서 전화를 잘 못 합니다. 경찰청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경로당의 그 비상벨을 딱 누르면 자기 가까운 파출소, 가까운 소방서 바로 가도록 그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그리고 경찰과 소방 간의 업무분담,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요새 다니다 보면 무더운 여름에 동자치행정센터 보면, 옛날의 동사무소 보면 ‘무더위쉼터’ 하며 이렇게 푯말을 붙여놨잖아, 그렇지요? 경로당하고, 그런 것 비슷한데 경로당이 경북에 한 8000개 된다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아침식사는 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져서 어르신들이 있어도 당황을 하니까 전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못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벨 정도 설치를 하면 인명구조, 도민도 더 안 낫겠나. 제가 보니까 경북경찰청하고 소방서하고 ‘맞손’ 해 놨더라고. 협조를 해서 하면 경비도 좀 적게 들 것이고 또 도민의 안전도 더 안 있겠나 싶어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요즘 유무선통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갑자기 당황하면 이것을 만지지를 못 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잘돼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풀어갈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상조

김상조위원

바깥에는 방범용 CCTV가 많이 있어서 괜찮은데 안에는 CCTV를 설치를 못 하잖아,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비상벨을 이렇게 큰 글씨로 써 놓으면, 그것 탁 누르면 가까운 인근 파출소, 인근 소방서하고 협조체제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나도 제가 환자를 차에 태울 수 있는데 요새는 우리가 잘못 태우면 도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서 119나 112를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검토해서 계획 수립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제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다가, 구미에 소방대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정원이 303명에 지금 현재 현원이 289명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포항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의성에 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의성은 201명 정원에 현재 19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지역구에 인구가 7만입니다. 119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여건이나 환경들이 되게 불합리하다. 불합리한데, 제가 듣기로는 제 지역에, 구미지역에 전출 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직원들에 대한 다른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인사배치를 합리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각자 지는 업무사항의 부담이 균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곳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득환

김득환위원

예, 그리고 구미의 소방서 문제를 가지고, 청송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구미에, 지진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정작 출동하셔야 되는 소방대원들 건물 자체가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 아시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이 부분 시하고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새로 신축되는 관사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내진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말벌 문제 있잖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저희들 학원 건물에 말벌집이 있습니다. 지금 6년째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4층에 있습니다.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말벌을 해결해 준다 해서. 그런데 불행히도 4층은 장비가 없어서 출동을 못 한다. 도심에 보면, 이 말벌들이 도심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4층이라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까?

득환

김득환위원

예.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웃음소리

득환

김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오늘 민원 하나 해결했습니다. 잘됐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웃음소리

이칠구위원

예,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사석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포항 죽도시장 화재사고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 도의회에 진출을 해서 가장 먼저 우려했던 부분이 전통시장의 대형화재에 대한 어떤 사전의 예방조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재난안전, 우리 도에도 지적을 했고,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우리 소방당국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현장 가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 혹시, 우리 포항북부서장이시지요?

상무

이상무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이칠구위원

서장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예, 우리 이 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날 새벽 1시가 넘었지요?

상무

이상무포항북부소방서장

예, 1시 9분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현장에서 느낀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무

이상무포항북부소방서장

2018년 12월 5일 이번 주, 01시 9분에 발생을 했는데 일단 출동은 저희 소방서에서 미리 도상훈련과 현지적응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2분 만에 도착을 해서 진압을 바로 했고, 최종 정리까지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일 큰 문제가 죽도시장이 어떤 공설시장이 아니고 전부 다 거의 개인 소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아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전선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기나 가스 쪽에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응 분야에서는 최대한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항북부소방서 본서가 1㎞ 정도 떨어져 있고 남부소방서 관할인 해도센터가 1.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까이 있으면 더 좋긴 좋은데, 포항북부소방서의 모든 소방력 여건이 아까 구미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항북부소방서가 제일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우선 그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대형사고를 막았다는 데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옆에 즐비해 있는 그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2층에 있는 것하고 바로 옆에, 바로 2m 지점의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서문시장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많은, 우리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아주 감각이 무디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게 이런 부분이 아니겠냐, 포항의 죽도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재래시장, 특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이든 공설시장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개선문제에 관련한 부분은 어차피 행정이나 소방관청에서 같이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대형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방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에는 특히 더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예산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 캠페인은 물론이고 소방차 길 터주기 활동과 그리고 소방통보 확보 훈련을 지속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소방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는 기동순찰을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자체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도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에 우리 경북에 산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특히 재래시장입니다. 물론 밀집되어 있는 상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 뭐라 합니까,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전선을 제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현장 가보고.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가 소방당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필요한 예산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또 상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다가 국가나 지방자치에 의존한다든가 이런 걸 떠나서 스스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죽도시장의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하면서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소방 자체의 소방수요에 비해서 소방대원들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절실하게. 그걸 가장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 나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 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도 필요합니다마는, 장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자체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활동 자체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조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부족한 소방당국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재난안전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최소한 이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1차 추경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무

이상무포항북부소방서장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면…

이칠구위원

예, 우리 이 서장님 말씀?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상무

이상무포항북부소방서장

오늘 아침에 8시에 포항시장 주관으로 안전 관련 긴급 기관장 회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해야 할 일, 시청에는 해야 할 일, 소방기관에서 해야 할 일, 또 다른 가스나 전기안전공사에 관련된 일들을 집중 논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판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최원호 119상황실장님.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예,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입니다.

앉으세요. 119상황실의 근무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119상황실은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2교대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예, 주야로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선 시·군마다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똑같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한 팀이 17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17명?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 11월 20일 새벽 2시경 되어서 저녁에 잘 자다가 갑작스럽게 저 자신이 쇼크가 와서 119가 아니었다면 과연 현재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할 정도로 까닥하면 하늘나라에 있을 건데 119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가족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전화를 하고 나서 저는 의식을 거의 잃다시피 했어요. 자다가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녁에 잘 자다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쇼크가 와서 급하게 제 가족이 전화를 해서, 그래 가족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왜 이 근무시스템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숨 몇 번 쉬니까 도착했다 하더라고요, 김천소방서입니다. 이주원 소방서장님 여기 오셨지요?

주원

이주원김천소방서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엄청 평소 때 모든 직원분들이 일치단결을 해서 정말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참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평상시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던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 위원이 직접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절실하게 고마움과 정말 119가 말 그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럼 일선 시·군의 모든 소방서가 열일곱 분이 1일 2교대로 근무를 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마다 상황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지령을 내립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아, 총괄해서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조에 17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가 정신을 혼절하고 있었는데 김천의 119 구급대원들이 오셔서 화장실까지 들어와서 제가 거의 반 실신하다시피 있었는데 엎어져서, 그것을 저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119 우리 소방요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저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날 출동한 대원들은 제가 찾아서 특별히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판수

박판수위원

아니 저도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까딱하면 하늘나라 가 있을 텐데, 우리 이주원 서장님, 고맙습니다.

주원

이주원김천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고맙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경북도의회 의장상을 추천하세요.

판수

박판수위원

아, 의장상을?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의원님이 추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소방서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도지사상을 추천해도 되고요.

판수

박판수위원

예, 존경하는 오세혁 예결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저런 은혜를 갚으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필히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본부장님, 일선 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오늘 참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결위에서 훈훈하게 회의를 진행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일선 소방서에서 특히 1년 364일 잘하다가 하루만 삐끗 실수를 해도 사실은 또 도민들이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겨울에 사고나 화재가 많은 시기입니다. 일선 서장님들 지휘하시느라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만 실수하지 않도록 올겨울 잘 넘기시기 바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전념해 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일 실장님께 몇 가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100쪽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103쪽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하고 상세한 내역이 준비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107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99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아이안전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안전에 대한 것이 부쩍 는 것 같아요. 여성, 아동, 아이안전, 어린이안전인형극, 어린이안전골든벨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합니다만 안전이라는 것이 사고가 터졌을 때 안전, 안전 야단스럽게 떠들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일반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안전교육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해야만, 내면화된 안전의식이 있어야 사회 안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안전 시범학교, 이런 사업은 참 참신한 사업 같아 보였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소홀히 하셨는지 아니면 무슨 삭감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은 어릴 때부터 안전문화를 체득해서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키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공통체도 안전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지역 방재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아이안전 시범학교를 1시·군, 하나씩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전문강사가 아니고 교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간단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점에서 오해가 있었고,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특성에 맞는 지진안전 관련된 좀 특화된 그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또 도심 인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생활안전 관련되는 걸 좀 특화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또 낙동강권역 주위에 있는 것은 수상안전,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도 특별화해서 시범학교를 권역별로 육성을 하고, 또 그 시범학교를 통해서 파급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아이안전 시범학교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문강사를 활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 시범학교를 시·군당 1개소를 정하고 또 그다음 해에는 또 다른 학교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린이안전산업박람회’ 명칭이 좀 오해하기 좋은데 어린이 안전이 아니고 안전산업박람회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산업 기업들.

명호

김명호위원

안전산업박람회에 중소기업들이 가서 견학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산업박람회에 참가한다는 겁니까? 주체가 어린이입니까, 뭡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여기 집행부에서 부기표기를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안전산업 관련되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기업들이 국내외 박람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통해서 방재안전산업을 키우겠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산, 대전 같은 경우는 방재안전산업 조례도 있고 저희들도 현재 조례를 설립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도 재난안전산업 해서 안전산업을 앞으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가 우리 도에 있나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현재 17개 시·도 중에 3개가 있고 저희들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제정 중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 늘 이렇게 한 템포 앞서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정책으로 연결해서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선각자는 항상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서 좋은 사업이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남일 재난안전실장님, 요즘 농촌지역에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 현황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교통사고가 아주 재난 수준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월, 평균 한 45명에서 50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평균 월 45명에서?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아니 월이 아니고 1년간.

판수

박판수위원

연?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45명에서 50명 정도?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2016년도 816건에 50명이 사망하였고, 2017년에 838건에 4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703건 중 4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국 최고 1위 수준입니다. 올해만 해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70대 이상이 22명, 60대가 9명으로 60대 이상이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자가 최고령 층에 집중된 원인을 실장님께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사실은 조금 전에 어린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 아직 안전 관련된 그런 인식이라든지 교육이 사실 없을 때 많이 자라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이나 판매할 때 좀 강조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사고발생 원인은 안전 불감증과 운전미숙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가 최고령 층에 집중된 것은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고령으로 인해서 젊은 층보다는 기계적 조작이 미숙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농촌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기계 조작과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을 불러서 교육을 일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참가율도 저조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로 농한기에 직접 찾아가서, 특히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안전교육을 할 필요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사실은 단순히 농업부서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재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에 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문제에도 본 위원이 들여다본 결과 농기계 교퉁 관련 교육사업 예산 1억 편성했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전액 삭감되었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실장님께서 혹시 위원님들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도 아니고 크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1억 원 전액을 감하였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보다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소명기회가 많이 적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계상이 된다면 좀 더 사업의 어떤, 치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어르신 농기계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2019년도 예산확보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농기계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매년 50여 명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또 하나의 현재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경북은 농도이며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교육을 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1억이 다 날아가고 없는데, 다시 만약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가 또 대신, 상세한 설명을 다 듣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오세혁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 김남일 실장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하여튼 도민 한 분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하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 농기계대리점 대표를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농기계대리점, 파시는 분도 사실은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사업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여기 오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증가 추세에 있는 전국 1위의 농기계 교통사고, 도민에 대한 사고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박판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 교육 여기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계획했던 사업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일단 저희들이 보면 주로 북부지역 쪽에 많은 예산…

세혁

오세혁위원장

아니 예산액을 이야기해 보세요, 설명 말고.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최하 저희들 50%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50%?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전액 반영이, 1억이 큰, 왜냐하면 저희들이 땅이 넓고 하기 때문에 23개 시·군 다 순회교육을 권역별로 한다 하더라도 1억이라는 금액은 크게 저희들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최소한 반영이 되어서…

세혁

오세혁위원장

어떤 사업이든지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을 무슨 사업이든지 시범사업으로 처음 할 때는 그 양을 좀 적게 잡아서 일단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그다음에 늘려가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 예산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6쪽 전국생활안전 합창경연대회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안전교육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저는 이 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억 원을 들여서 초·중·고등부하고 또 일반부 합창경연대회를 하면 안전문화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질까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정부가 4월 16일이 국민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전국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안전의식을 어린이·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창작 합창대회를 좀 개최해서 우리 도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창대회를 통해서 안전의식을 좀 높이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전국대회에, 이것 전국단위 행사를 이번에 어린이 관련해서 다른 것 또 있던데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안전 관련해서 그동안 경상북도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계상을 해서 좀 올렸습니다. 특히 안전문제는 어릴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든지 퀴즈, 인형극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합창대회 한다고 하니까 조금 맞지 않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설명서 56쪽입니다. 포항∼안동 간 국지도 청송 구간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송군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동시민들, 포항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 그다음에 이번에 147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확보와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이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부지보상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보상 같이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같이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같이 합니다, 동시에 하는 걸로.

효광

신효광위원

내년에 147억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주로 보상 위주로 나갑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보상 위주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게 나가고 현장 사무실 짓고 공사 관계자가 와 있어야 하니까 거기 최소한 경비하고 나머지는 보상 위주로 나갈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나머지는 보상 위주로 나가고 본 공사는 시작이 안 된다, 내년도에.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어차피 본 공사 들어가려면 보상의 문제가 완료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하여튼 이것 예산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정말 어렵지만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업명세서 1218쪽입니다. 1218쪽 하단부에 보면 남부건설사업소 예산 중에 기본경비 항목에 전기요금 등 해서 9억 53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먼저 2회 추경에 질의한 적이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때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때 팔공산터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고 그 당시에 예측을 처음 했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물으니까 처음에 물었을 때는 팔공산터널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준공이 언제 되었느냐 하니까 2017년도 11월에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충분히 1년 기간이 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4억 4700만 원만 남기고 5억 600만 원을 감액 요구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때 그랬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때 제가 또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 똑같이 올라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터널이 또 늘어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내년 되면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공사 자체가…

효광

신효광위원

내년에는 어느 게 준공이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울릉 일주도로가 약 2㎞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1㎞ 돼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내년 언제 준공이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올 연말에 준공됩니다. 왜관～가산 하는 터널이 있고 계속 터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난 연도의 본예산에도 9억 5300에 계상을 했다가 5억 6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또 9억 5300만 원 요구가 들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어린이 낙동강 건너기 안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근거를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조례로 기재하였으나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기반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경상북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 내용인 수상경기 개최는 시행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자세하게 병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린이 안전시설물 관련되는 그 기준을 정하는 조례가 있고 또 안전교육 문화진흥조례가 있습니다. 안전문화 관련되는 어떤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병기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수상안전경기 개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상경기대회는 통상적으로 실력을 겨루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안전하고는 조금 개념이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수상경기는 운동종목 중 안전사고가 사실 발생하기 쉬운 종목으로 안전 관련 부서에서 안전교육을 통하여 수상경기를 진행을 하겠지만 안전사고가 오히려 발생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걸 자세히 설명을 좀 하지 않았는데 주로 경기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생존안전교육을 수영교육 같은 것은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바라보는 낙동강이 아니고 낙동강 현장에서 아이들 수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긴급, 응급, 어떻게 대처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학교별로 겨루고 또 안전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도 좀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 설명서를 저희들이 너무 경기대회 그런 쪽으로 써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표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아이들 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낙동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응급처치라든지 심폐소생술, 그리고 수상에 관련되는 아이들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안전수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걸 겨루기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내년에 처음 계획할 계획이고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영환

박영환위원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재난안전실 같은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난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낙동강을 아무래도 많이 끼고 있고 또 소하천, 계곡이 많다 보니까 수난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난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경진대회라든지 또 현장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경기라는 대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차라리 체육진흥과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또 정말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사업인지 한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 조례는 저희들이 조금 병기를 했어야 하는데 안전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그 조례와 같이, 그게 좀 더 명확하다고, 위원님 지적처럼 소관 조례가 그게 더 명확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디서 하든지 간에 도민을 위한 일이고 또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행사를 낙동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 고령, 상주, 구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타 시·군에도 다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이런 타 시·군에 다 있을 때 그러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타 시·군으로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사실 언론사에서 기획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그런 계획보다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언론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원래 자전거 축제는 과거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종주 자전거 노선이 만들어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자전거도로 홍보 및 자전거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현재는 정말로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충분히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라이딩 문화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행사가 2012년도 말에 완료된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위해 시작되었던 자전거 행사인 만큼 이제는 조금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국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사에서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쪽에 맡기지만 마시고 그래도 새로운 자전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새롭게 연구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퍼포먼스 공연, 경품권 추첨, 기념품 제공, 사실 이런 것은 어디를 가든 다 비슷한, 축제 가면 틀에 박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본연의 목적에 맞고 좀 자전거 보급 차원에서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는 그런 행사로 의논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옛날의 관행처럼 되지 않도록 올해 조금 더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난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대상은 어느 지역에서 전부 다 오시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안동, 구미, 상주, 고령인데 거기 라이딩 회원들도 많이 오고 회원들, 동호회에서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럼 경북도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구미 낙동강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도내 23개 전부 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쪽으로 한 번 모인다면 23개 시·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다함께 모일 수 있잖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게 기획 의도를 한번 바꾼다든지, 지금 다른 시·군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동호회 분들. 그분들도 이왕 하는 행사 같으면 그런 쪽에도 한 번 참여의 폭을 넓혀 주시고, 행사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대행기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서 모색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의 폭이라든지 질도…

영환

박영환위원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여기는 영남에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남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양정배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그랬고 2019년도 예산의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커졌다고 하면서 상당 부분 걱정과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우리 경북의 SOC 관련된 국비예산 확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내년도 우리 기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번에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한 1조 7200 정도는 정부 예산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최종 예산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2000억 정도는 더 오지 않을까, 약 2조 원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우리 SOC 관련된 예산 중에 지금 우리 국비 확보 관련해서 지금 예상을 해서 이렇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된, 전년 대비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특히 도로철도공항과 예산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지금 508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세입예산 기준으로,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세입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세출도 당연히 이 정도 규모로 감액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이것 정부 예산 아까 말씀하신, 더 올 걸 예상한 그 금액으로 편성한 예산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가 예산이고 우리 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입니다.

배진석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별개 문제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 전년 대비해서 국가 예산에 큰 지장이 없다면 올해 이렇게 도 예산을, 특히 도로철도공항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방도는 약 260억 정도 늘었는데 문제는 국지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지도는 여러 가지 큰 대형 사업들이 거의 다 올해, 작년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대형, 크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2019년도 도로사업계획안 이것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내용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2일에…

배진석위원

아니 고속도로 말고 지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계획 대비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반적으로 다 아마 지연된다고 보면 됩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지연된다고 보시면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공사의 지연 원인이 만일 무슨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해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공사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게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한 200억 정도 국지도 예산이 못 들어가게 된 것이고 또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 500억 정도 감액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국지도는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 지방도와는 좀 다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국지도를, 제가 그럼 지방도만 놓고 보자면 지방도에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기에 또는 적기에 그 지방도를 완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이, 그럼 그 예산은 도로철도공항과 예산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맞잖아요? 그럼 올해 508억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적기에 지방도를 완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를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참,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 질책에 공감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결국은 실·국에 오는 실링 자체가, 순수한 도비 자체가 예산이 적게 오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없는데, “도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국에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이렇게 답답한 질의는 처음 …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순수 도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 우리 지금 이번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아까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균특은 어떻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균특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균특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균특을 통해서 지금, 국비가 크게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균특이 주로 국지도 사업에 균특이.

배진석위원

국지도 사업에 균특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균특에는 큰, 전년 대비해서 균특이 어떻게 확보가 어렵다거나 내려오는 게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균특이 근본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아까 말씀드린 국지도 사업이 준공이 많이 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도는 자꾸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원론적으로 자꾸, 원론적으로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를 다시 모르는 양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다시 원론적으로 자꾸 돌아가야 하는, 이것 초등학생 앉혀놓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경북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가 곧 복지다, 도로가 곧 경제다, 건설도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도로가 경제고 도로가 복지고 도로가 잘 되어야 우리 피가 잘 도는 혈관이 튼튼하고 혈관이 잘 되어 있어야 건강한 신체가 만들어지듯이 경북의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도 도로가 우선 시급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경북은 넓고 오지도 많고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참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도든 지방도든 국지도든 또 시·군도든 마을안길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또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건설도시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나라에서 돈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도에서 편성 안 줘서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실·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주는 대로 받아쓰는 것은 아니지만…

배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결과가, 지금 사실은 결과가 이렇게 좀 미흡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로철도공항과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준 걸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이 부분을 좀 조기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을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원래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예산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사업비 조정을 합니다, 지구별로. 어느 현장은 잘 되는 현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 민원으로 해서 안 되는 현장은 이 사업비 자체를 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래 우선순위는 좀 되어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선순위는 다…

배진석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도로는 어디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 보통 한 5년 정도는…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 우리 지방도 중에, 지금 지방도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20건인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방도사업 여기 2019년도 도로사업에 계속사업은 29건이고 준공 9건 되어 있네요. 그럼 27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 27건 중에 지연되는 도로는 몇 퍼센트, 몇 개 정도입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몇 개 정도입니까? 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 정도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정도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으셔야지요. 지방도 27개 정도면 그중에 어느 뭐, 27개가 다 어디 어디다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우선적으로, 그게 막 안타까워야 그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걸 빨리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게 뇌리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되든 말든 “이건 도로철도공항과장님 소관이고 나는 통괄적으로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매일 다니는 우리 도민들은요, 하루하루 자기의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생명이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27건 중에 몇 건이 지연되고 있고 그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뭐고 어떤 사업은 뭐가 문제고 보상이 안 되는 건지, 최소한 지방도 뭐 뭐, 하나하나 다 보시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지금 건설국장님으로 재직하신 지가 한 3년은 넘으셨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제 2년째입니다.

배진석위원

2년? 그럼 햇수로는 3년이 곧 되실 텐데 한 번 가보시고, 현장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나름대로 현장마다 사정은 다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배진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부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삽도 못 뜨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설계 다 끝내놓고 삽도 못 뜨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말씀 주십시오.” 해도 감감무소식, “이것 지방도 계속되는 사업 중에 지연되고 있는 것들 우선순위 정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감감무소식, “지금 지방도 계속되는 사업 중에 지연되고 있는 것들 우선순위 정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감감무소식.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돈 안 줘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 나름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름의 노력이 있었으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진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매일 그 길을 다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지옥입니다. 그런데 5년 공사 할 것을 10년씩 늘려서 해요. 5년도 긴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씩 한다고요. 포클레인이 늘 서 있다고요, 그냥.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이것 양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비가 와서 못 한다.” “혹서라서 안 된다.” 대부분 보면 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 돼서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상임위에서 큰 예산 조정 없이 이렇게 다 왔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여튼 최대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그런 것 같은데요.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공부를 좀 해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좀 하시고… 지금 두 실·과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위원

안동 출신 김성진입니다. 현안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영천 간에 중앙선 철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 구간 중에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후면 광음리의 주민들 민원 혹시 들으셨습니까? 철도 공사와 관련해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잘…

성진

김성진위원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일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바로 철도시설공단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여기 민원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또 안동시에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마, 대전에 철도시설공단이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대전에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거기에 갔었습니다. 민원 요지가 뭐냐 하면, 마을 앞으로 철도가 이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그대로 제방으로, 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성토로 해서 가는 것으로…

성진

김성진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량을 가설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일리가 있는 것이, 앞에 성토가 되어 버리면 완전히 전방이 다 막히게 되고 그 동네가 이제 빠지는 형상이 되지요, 상대적으로 둑이 생기니까. 그 일부에 축사도 있고 해서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하면 결국은 냄새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아마 전체 총액 공사비가 정해져 있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드니까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한번 주민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해선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선도 마찬가지, 신경주∼영천도 마찬가지로 교량이, 철도가 생김으로써 양 단절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교량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예타하고 경제성 문제입니다. 이게 범위를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 요구는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어쨌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동과 도청 간의 도로가, 기존에 국도 4차선으로만 다니면 조금 혼잡, 특히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심해서, 제가 안동시의원으로 있을 때 우리 안동시가 안동시 옥동 쪽에서 도청으로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안동시에서는 착공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지방도와 연결되는 그 노선하고 서의문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를 안동하고 맞춰서 그쪽에 좀 확장을 해서 우선 다니는 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계획은 직통 4차선도로를 일종의 국지도 개념으로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그런 똑같은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계획을 해서 국지도 승격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5개 시·도에서 한 건씩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 노선을 국지도로 승격해서 우리하고 전라도하고 합쳐서 정부에 건의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계획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어쨌든 안동과 신도청 간에 접근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게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돈이, 우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000억 이상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가지, 낙동강을 횡단해서 오면 거기서부터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도 좀 넓혀서 3차선, 또는 4차선 서의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분산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도시국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만 도민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데요. 이 욕구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설을 원하는 욕구, 또 확장을 원하는 욕구도 있고, 거기에다가 기존 개설돼 있는 도로의 유지·보수에 많은 민원들이, 실질적인 민원은 오히려 그쪽에 훨씬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신설 확·포장보다는 유지·보수 쪽의 민원이 90%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우리 건설도시국 쪽에 도에서 조금 더 예산을 해도 확·포장하고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이 되고 하니까, 특히 건설사업소, 남부사업소·북부사업소 이런 쪽에는 아마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쪽에는 같은 생각이지 싶은데, 유지·보수 하는 쪽도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도의 행정 신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각 사업소별로 한 30억 이상 유지·관리비에 더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방금 김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지방도 유지·보수 건에 대한 민원을 사실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그런 유지·보수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어려운 여건인 줄 압니다마는. 다음은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안전실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전체 재난안전실 총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자연재해 쪽이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도내의 피해상황들을 제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금도 있고 또 예산도 편이 돼 있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1134억이 조금 넘고 세출은 1600억이 넘는데,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제안설명.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세입은 국비까지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 세출은 도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국비는 내년에 차액되는 부분만큼 내려오는 것을 위에서 국비로 담당,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균특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쓸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앞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지진, 각종 재난에 지금 현재 우리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우리 도도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재난도 그렇지만 이제는 기후 때문에 겪는 폭염, 또 폭설 관련, 또 혹한기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농업, 또 산촌·어촌 이런 데서 또 축산업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는 타 광역시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더 광범위하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재난안전실 전체 총예산이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적정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단순 비교를 해 보니까 전남도도 3개 과가 있는데 전남도는 총액 대비 재난안전실 예산이 저희들보다 2배 정도 되는데 방금…

재도

이재도위원

전남도는 인구가 몇 만입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전남도는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적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농업재해 대책 관련되는 예산은 농축산유통국에 편성이 또 돼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해양은 해양대로 해서 그 관, 소, 실·국에서 그만큼 예산이 돼 있고.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농축산 관련돼서 농수산에서 그만큼 예산이 돼 있고.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재해대책…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다 합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대로 다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도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것은 뭐…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른 데 비해서 계상이 많이 된 것은, 저희들이 도민 안전교육에 대한 체험시설이 지금 전무한 상황인데요. 교육부 예산 받아서 의성이 지금 짓고 있고, 경주가 확정됐고, 포항지역도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교육·체험 이런 시설이 권역별로, 광역 단위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이런 대피소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감액조서를 보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산들이 감액이 됐길래 저도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예산 금액도, 우리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금액 가지고 어떻게 우리 경북 전체의 안전교육이라든지, 특히 농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북지역이 얼마나 넓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예산 가지고 하는 것조차도 많이 부족한데 그것조차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된 상황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한테 설명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민생에 관련된 예산들은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런 예산들을 기획예산, 각 실·국별로 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반드시 둬서, 우리 재난안전실도 그렇고 건설도시국도 그렇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예산이 1번 순서가 어디냐는 것을 사전에 잘 인지하시고 사전에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편성하기 전에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투자 유치나 문화·관광 마케팅의 중심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교육 인프라라든지 안전에 대한, 재해에 대한 복구,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러 가지 업무로 과중합니다만 앞으로, 지금 실장님 소관 부서는 언제 어떻게, 이런 시간적인 예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에 따르는 자금까지도 확보를 해서 항상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 예치로 돼 있거든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 여러 가지 예치금 수입 이렇게 해서, 수입도 보니까 예치금에 따르는 그런 수입도 있는데요. 기금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더 확충을 해서 좀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우리 경북 도로 상황 안 좋은 것 본 위원도 다 아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여러 군데 골고루 편성해서 하시려니까 업무가 과중하신 것 저도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은 예산이 풍부하면 저희들하고의 이런 논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도로망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돼야 될 도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부터 예산이 먼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를,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번 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선순위가 벌써 다,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투자유치실 실장님한테 제가 투자 유치,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북권 내에 투자 유치할 곳 중에 한 곳이 포항입니다. 블루밸리 단지 맞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구미 산단이고.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블루밸리 산단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자기 집안 이야기하려니 좀 얼굴이 뜨겁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방금 제가 질의한 이 두 곳은 지사님께서 투자 유치할 곳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유치실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다 세우면 그다음에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종, 우리 포항·경주 쪽에 맞는 업종,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경북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투자자가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접근성,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펼침으로써 그 사업들이 제대로 연결이 돼서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도로망 이런 부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 선행돼야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게 현실 가능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 좀 하십시오.’ 이렇게 투자유치실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실장님도 “그 부분은 건설도시국도 있고 도로 관련 부서도 있고 해서 협의 중입니다.” 이러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다음 각 실·국별 업무적으로 해서 협의도 중요하고 하니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제가 보니까 도로 관련된 예산이 한 1000억 가까이 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도 전체 제안설명에도 보면 도로 관련 내년도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건설, 맞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저희들이 받은 배진석 위원님이 정리추경 때 요구한 자료, 지금 현재 경북의 각 지방도 관련된 현황을 본 위원도 지금 보니까 어떤 것은 2014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2015년도, 보통 2016년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계획들이 연결된, 거기에 연결된 도로부터라도 먼저 좀 해서 지사님이 도정에, 지금 도민들한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관련된 실·국들, 그 부분과 관련된 사업들하고 그 지역이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서… 투자 유치, 투자 유치 해 놓고 투자 유치 할 곳에 가 보면 도로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투자 유치하는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분명히.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 여러 가지 업무 과중하지만 그런 부분들, 제 지역구 또 얘기하려니까 얼굴 뜨겁습니다만 블루밸리 산단, 또 거기에 관련된 도내의 산단지역부터 한번 더 잘 검토하셔서 먼저 좀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가용재원은 제한돼 있고 대상 수요는 자꾸 불어나고,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산에,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불요불급의 예산은 아예 편성에서 제외시키고 정말 긴급 필요를 요하는 예산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된 가용재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시종일관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수해로 인한, 영덕의 ‘콩레이’로 인한 피해, 현재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복구 상황은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설계, 기본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기에 좀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현장에 가 보셨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재민들이라든가 피해 당사자들, 우리 도민들의 그런 현장을 보면서 느낀 소회가 어땠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막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칠구위원

비참했지요? 포항지진 현장은 가 본 적 없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포항지진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포항시는 다시 새롭게, 그 포항지진에 대한 논란에 53만 시민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몇 번 회의를 개최하고 또 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조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을 증명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칠구위원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예민한 부분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팩트가,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칠구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포항뿐만 아니라 경북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 도가 과연 포항지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나. 유발지진을 밝혀내는 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가 역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 2억 5000 편성돼 있네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어쨌든 이재민 문제라든가 또 보상 문제, 또 피해복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포항지진의 결과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도 차원에서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2월 정도 되면 정부조사단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결과가 분명히 팩트대로 나타나길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들이나, 또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지진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또 실질적으로 포항 유발지진 자체가 정말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행정력을 정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도 필요한 예산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하여튼 관계부처 동향과 포항시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아이안전시범학교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안전교육, 지진이나 소방이나 생활안전이나 각종 수난안전, 아이들 때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득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재난 시에…

이칠구위원

사업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러니까 각 시·군에 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해서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특화된 찾아가는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한 학교의 활동들이 다른 학교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칠구위원

다른 학교로 파급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아이들을 거기에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학교의 활동,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면 다른 학교로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칠구위원

이와 유사한 각종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도 그렇고 각 학교마다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또 기대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특별한 시범학교 하나를 선정하는 것보다 전체 학교에서 학교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사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 같으면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방향도 한번, 어차피 이 사업은 시행을 하되 지켜보고 우리가 목표치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꼭 1개의 시범학교보다는 다양하게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보급…

이칠구위원

1억 8000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1억 8000이지요? 그래서 주로 강사료로 나가겠다, 강사료. 강사료에 많이 배분됩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강사료하고, 예를 든다면 작년에도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6명 사망했었는데, 학교 스쿨존 지역이나 이런 데 사고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안전 커버도 보급하고, 포항지역이라든지 동해안지역은 지진 안전모 이런 것도 학교에 보급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산발적으로, 목표는 지진이나 교통,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교육인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제가 회의 때마다 물어보는 사항인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네이버에서 지난번에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안동∼포항 간, 한번 나온 것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됐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올해 백사십…

이칠구위원

2019년도, 지금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현황을 보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147억입니다.

이칠구위원

예?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내년 예산에 147억입니다.

이칠구위원

147억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을 누차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경북 동남부권에서 신청사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국도 31호선하고 35호선 이것을 4차로로 확장해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은 포항에, 본 위원 지역구인 포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국지도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도로가 가장 우선순위 1번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처에다가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산 확보에 전력을 투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연이 좀 많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사장이 될 뻔 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살려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착도 더 많고, 또 이 도로가 빨리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도 지금 하고 있고, 맞춰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상조

김상조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지난번에 추경할 때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 1179쪽하고 1213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물은 것이, 아마 자료는 아직 파악은 안 됐지 싶은데, 소음 관계, 철로든 고속도로든 이것이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에요,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왜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럼 국비를 좀 요구를 한 적은 아직 없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지원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소음 관련돼서 보통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 아파트가 느껴지면 아파트 쪽에서, 도로가 되면 도로 쪽에서 방음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구미,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경우가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데서 소음 때문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수요 파악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 파악부터 다 해서…

상조

김상조위원

준비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들리지는 몰라도 경북하고 전남하고 도로 비교를 저는 좀 해 보고 싶어요, 경북하고 전남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간다든지 가 보면 전남·전북에 있는 도로하고 경북 외곽지에 있는 도로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통행량을 보더라도 전남·전북의 도로는 거의 4차선이나 6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모르겠습니다. 경북의 공직자나 경북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돌격 작전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돌파 작전을.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경북 북부지방을 강원도로 떼 줘.’ 옛날에 그런 이야기 돌았잖아요. 하도 낙후되니까, 개발 안 해 주니까. 그래서 2019년도 건설도시국이 여름휴가를 전남·전북에 한번 가 보시면, 거기 도로 상황하고 경북의 도로 상황을 비교·분석을 해 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알고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적으로, 경북에도 국회의원 없는 것도 아니고 광역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에, 경북 출신 국가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교·분석을 해서 좀 악착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딸 때는 진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해서 물고 뜯어야 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면,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전라도 쪽에 고속도로 할 때는 예타라는 법이 없을 때입니다. 예타라는 법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결정하고 하면 하는 식, 그 이후로 10년 전에 예타라는 법이 생기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비타당성이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경북하고 전남하고, 상생교류발전이라고 해서 전남하고 경북하고 국회의원도 상생교류발전 해야 되고 또 광역의원도 교류발전 이런 것은 좋은데요. 거기에 대한 지방도·국도 이런 것 비교·분석 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 것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 1회 추경부터는 소음 관련 방음벽도 국비예산도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할 테니까요. 경북에,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음 민원에 대한 시설도 도나 국가나 지방이 맡아서, 누가 맡든 해야지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지. 일단은 개발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지만 결국 허가권은 도가 해 주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결국 마지막 승인은 도가 하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하는 건, 우리가 결정은 하지만 사업 시행은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사업 시행이야 시장·군수가 하는데 마지막 승인은 도에서 승인은 나야 되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어서요. 저는 또 소음대책 관련 민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사업비도 계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자료 파악되는 대로 해서 국비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이냐를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추가 설치, 주요사업 19쪽에요.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설치 대상지는 경북경찰청하고 시·군 협조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제일 많이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19년도하고 2020년도 CCTV 설치 지역이 선정돼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2019년도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15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괴미수, 교통사고 다발, 사망사건, 주변에 공사장, 주위에 CCTV를 설치를 하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치 기준이 뭔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CCTV 추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선정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교 지역입니다. 학교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대로변이고, 거기에서 유괴미수가 일어났고. 예전부터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아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또 옆에 보면, 18쪽에 여성·아동안심귀가 해서 학교에서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이다 해서 CCTV가 설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 설치 기준이 뭔지, 시급하거든요. 시급한데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만약에 그 시급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재난관리기금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성 이런 것들을 경찰청하고 상의를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도 최근 강도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성 범죄 대상지역,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급성 이런 것들은 해당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CCTV 설치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방금 김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구미시에 이야기를 해서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강도 사건이라든지 저희들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세혁

오세혁위원장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게 빅데이터보다 우선일 수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난 대응 그다음에 예측가능한 재난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미세먼지나 폭염 대응에 대한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사업이 3개년 동안 실시를 23개 시·군 전역에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장 주변에 대기청정 관측하는 것은 환경국의 업무가 되겠고요. 좀 더 인구밀집 지역에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민감계층지역에 전봇대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인근에 전광판에 표시를 해 줘서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기존에 주로 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장 주변의 대기를 관리하는 것과 별도로 생활밀착형으로 도심지역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통신망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존에 우리 도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데이터가 구축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현재 미세먼지 관측은 우리 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 재난으로 분류가 안 돼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우리 업무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폭염도 있고 해서, 저희 경산이나 영천이 최대 폭염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폭염과 연계해서 한번 관측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미세먼지가 우리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이제는 코앞에 와있습니다.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의 미세먼지 때문에 올해 연도 도교육청 예산에도 보면 전 교실에 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 정도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굉장히 밀접한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이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포집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만 아니라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경북도가 더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울릉도 항공 구조·구급서비스 연구용역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울릉도에 항공 구급서비스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헬기를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동절기 날씨로 인해서 울릉도 주민이 한 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만, 응급환자 소생을 위해서 별도로 울릉도에 전용헬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용역을 먼저 한번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소방교부세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성 연구를 안 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일단은 도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2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울릉도에 전용헬기를 두게 되면 구입비, 연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고,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기본용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정 중에 사업이 필요하시다는 말이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더구나 울릉도 같은 경우는 항공이 아니고는, 응급상황이 시스템화 안 되어 있으면 울릉군민들이 상당히 의료취약 계층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이 항공기 예산 관련해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연구를 통해서, 이것 국비를 요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많은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예산 부분인데요. 농기계 관련, 그다음에 작목반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농축산유통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도 적극적인 대응을 농축산유통국에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 이것을 결국 재난으로 분류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제 이 대상이 농어업인이기 때문에 관련교육을 할 때 안전사고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싶어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2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 관련 여러 가지 교육 형태와 연계되지 않고 단독으로 재난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싶어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수요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주로 농한기에 찾아가서, 또 어르신들한테 맞는, 예를 든다면 PPT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또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이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 관련된 어르신도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런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계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계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안전사고 교육도 병행이 될 수 있게,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제안을 하시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외의 부대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은 재난 관련도 있지만 보건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맞지만 유관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8쪽, 19쪽에 보면,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이나 19쪽에 CCTV 추가 설치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시·군에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더 안전한 거리를 하는 시범사업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군이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가 필요하고요. CCTV도 시·군에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시·군에 관에 있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 10명에서 한 20명의 인력들이 관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를 예로 든다면 시 전역의 위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조금 전 우리 김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필요한, 소요한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한다라는 차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별개의 사업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시·군에서 이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위기대응 현장매뉴얼 개선 토론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현장매뉴얼이 다 있습니까? 위기대응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각 재난 유형별로 위기 현장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그 현장매뉴얼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간 있었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각종 기관·단체, 그리고 자원봉사 했던 단체들하고 같이, 이번에 예를 들면 영덕 콩레이 때문에 자원봉사 했던 분들이 현장에 가 보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토론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현장매뉴얼 개선 토론회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매뉴얼이 있다면, 위기 대응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같으면 통장협의회라든지 관련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련단체 회의 때 위기 대응 현장매뉴얼들을 자료화해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거의 지도자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장매뉴얼에 대해서 최소한 인지가 돼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매뉴얼, 시스템을 조금 더 전체 도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반지역의 각종 오피니언 리더, 현장에 있는 그런, 일선 기관에 있는 주민대표분들이 평소에 방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협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후에 개선 토론회가 필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위기 대응 능력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9쪽, 30쪽, 31쪽을 보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안전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사실은 안전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연세 드신 60대·70대 어르신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했을 때의 만족도, 그다음에 실천능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어떤 설명을 드려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확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도 좋고 좋지만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아 상대로 아니면 초등·중등 상대로 계층마다 프로그램이 차별화돼야 되잖아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고등교육 이상 되면 교육을 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는 스펀지처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각종 재난 유형들,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안전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고, 그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도가, 전체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재단법인이라든지 전담하는 기관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을지태극연습 실제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 대응에 대비해서 을지태극연습은 매년 하게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수행을 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2018년도, 당해 연도에는 실제 훈련하셨어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금년도는 남북 여건 때문에 한 번 연기가 됐고, 내년부터는 주로 군·경찰·민이 함께하는 실제 비상대비훈련 쪽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올해는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을 삭감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금년은 을지연습이 국가 전체적으로 미실시됐고, 내년 같은 경우는 주로 을지태극훈련을 통합해서 훈련방식이나 이런 것 좀 차별화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정부에서 을지훈련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이것은 전 국토가 국가위기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훈련, 도상훈련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방향 전환을 해서, 이 훈련이 실제 저희 목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곳 저 곳에서 예산들 수요는 높아가고 충족을 다 못 하는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수행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미온적인 답변은 조금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11쪽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19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다음에 20쪽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이것 뭐가 다릅니까? 국장님, 차별화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같은 사업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 농업개발과에도 똑같은 사업을 5개, 6개씩 세분화하고, 또 유사한 사업을, 어떤 사업은 창의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창조사업이고 이래요. 창의와 창조가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하물며 사업 수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리고, 구체하게 설명을 못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좀 일원화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꿔서 계속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갔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업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시재생 뉴딜은 또 뭐가 다르고, 또 성장촉진지역은 뭡니까? 다 성장촉진을 해야 되지요, 어느 지역이고 할 것 없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성장촉진, 우리 도내 16개 시·군, 낙후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는 사업이 성장촉진지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행히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이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들이 중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아마 23개 시·군을 골고루 개발하겠다는 것이 반영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용어 정리 좀 정부에 건의 좀 하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뭐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을 자꾸 동원시키고 그럴 것 뭐 있습니까? 딱 한 가지로 도시재생으로 가면 갔지. 뉴딜이라는 말을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내부적인 사업의 문제니까 사업 수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4, 15쪽에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14쪽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드실 예정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 센터는 광역도 해야 되고 시·군에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광역을 하는데 우리 도는 개발공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북개발공사에다가 또 위탁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당해 연도만 합니까? 사업비가 2019년도에만 올라와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계속사업, 내년도 예산이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 도시재생은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가 않던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7쪽, 18쪽에 지역건설 관계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인 기 살리기 사업 지원, 국장님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아듣기는 쉽네요. ‘기 살리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그 사업 결정할 때, 몇 년 됐습니다만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이 좋냐 해서 최종 결론 난 것이 ‘기 살리기’인데, 이것은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영숙

남영숙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뒤에도 건설협력 상생증진대회,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건설인만 기 살려서 되겠습니까? 구석구석 다 기를 살려야 되지요. 그런데 지역건설인만 기 살리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용어 정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 살리기, 지역 건설인만… 그럼 노동자 기 살리기 사업은 왜 없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3쪽에 빈집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 아니, 신규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계속은, 예산이 없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동시에 거기에 우리가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의성에 하는 사업에 대한 연계되는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의성에서 희망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국비가 전혀 없잖아요, 도 지원사업이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빈집·빈점포 20포를 가지고 하는데, 빈집·빈점포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주인 이름까지는 다 파악이…

영숙

남영숙위원

아닙니다. 주인이 의성군이냐 개인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귀농·귀촌한 그런 분이나 창업자들에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빈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귀농인이나 귀촌인, 그다음에 청년창업인들이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200% 공감을 합니다. 시·군마다 빈점포가 너무 많고 빈집들이 있어서 정비를 잘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개인 소유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비우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워야 되거든요, 이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성군과 협의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의성군 자체도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지침… 왜냐하면 이게 군비는 군에서 알아서 쓸 일이지만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비는 시·군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편성이 돼야 하거든요. 다만 이 사업의 목적성을 봐서 사업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면,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도 빈집·빈점포 수리를 해 줬더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서로 계약조건을 가져도 뭐가 좀 잘 되는 듯이 보이면 주인들이 집을 비우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제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이런 것들은 매입을 해서 이런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시·군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상가를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빈 점포들은 아무도 안 사는 점포들일 겁니다, 아무래도. 점포를 그럴듯하게 꾸미고 청년 창업인들이 들어와서 뭐라도 활성화하면 주인이 브레이크를 걸 때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우리 도도 그렇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한,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기이 사업목표대로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곳, 사업주가 집을 비우라고 하면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 올리고 리모델링 사업비 내놔라 이러면 뜯어가라 이럽니다, 지금.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16시 51분입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아울러 간부소개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간부소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오늘 우리 집안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사무처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은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 의회의 어떠한 기능이라든지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룰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잘 몰라서 한 번씩 묻고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전체 몇 분이죠?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위원님, 오늘 안 그래도 임기제 두 명이 들어와서 정원 111명인데 현원은 110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정원 111명인데 현원은 110명입니까?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1명 결원이네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의회 운영비 중에서 170억에서 180억쯤 되더라고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의회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한 70, 80% 차지하잖아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87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죠?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부분들이 이 예산에 이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직접 급여를 이렇게 주고 합니까?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의회가 제대로 이렇게 도와 우리 교육청에 어떠한 본회의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초선이나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에만 충실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한 번씩 본회의라든지 진행상황을 보면 조금 어떠한 부분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정도로 이렇게, 회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조금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지할 사항이든지 이렇게 회람을 해서 전체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소통이,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