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61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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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 보건소 2)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다른 애정으로 보건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예산액은 242억 9,000만원이며 기금은 15억 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 조성 5억 7,0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0억 8,0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5,000만원 등 총 4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62억 9,000만원, 출산지원사업 12억 1,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5억 8,000만원 등 총 14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2억 6,000만원, 출산장려금 13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4,000만원 등 총 4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위생업소 육성 및 기반 조성 1억 5,000만원, 먹거리 환경 조성에 2억 2,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9억원 등 총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안전관리를 목적으로 1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목표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홍성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헌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윤현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오경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37쪽부터 26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도시과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29억 6,000만원보다 11억 3,000만원 증액된 4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모두 40억 1,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1억 8,000만원, 자체사업 28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활동친화 문화조성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2억 4,000만원,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 증액된 5억 7,0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 증액된 10억 8,0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억 4,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10억 3,000만원, 건강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16억 8,000만원, 시민건강 리스크(risk) 제로(0)를 위해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도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님들, 제가 첫 장부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자 워크숍(workshop)이라고 있는데 담당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건강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전 부서, 1과제·1부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의 워크숍(workshop)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참석하죠, 여기에?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9개소,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개 부서가 참석…….

인열

오인열위원

50명 정도 참석한다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그다음 보면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자문·강의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자문·강의료가 1회당 140만원인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전문가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교수 네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분야는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 보건, 안전 4개 분야의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교수님들을 저희가 모시면서 건강도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1과제·1부서 정책에 대한 사업 자문 또는 사업방향 설정,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밑에 또 다시 건강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위해서 자문, 회의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교수는 말씀대로 분야별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개 부서에서 49개 과제를 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10개 과제 또는 8개 과제, 교수들 또는 분야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문하는 것이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운영 자문 교육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한 또 나름대로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교수님들 또는, 아니면 다른 시민기관 안에 들어가는 자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보통 교수님들이 오면 몇 시간 정도 자문을 해 주시나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마다 다르지만 한 2시간 또는 3시간씩 이런 식으로…….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서 자문료를 5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1회당 여기 밑에는 자문료가 50만원…….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니, 시간당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 전후가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보면 이 위에도 20회, 여기도 20회 해 가지고 50만원씩 드린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이 부분은 물론 산출기초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교수님들마다 약간의 차이점,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퀄리티(quality)에 따라서요.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지금 어울림합창단이 몇 명이나 되죠, 합창단원이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어머니합창단은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어울림.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36명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휘자, 반주자, 부지휘자까지 강사비가 나가는데요. 꼭 부지휘자도 필요하나요? 제가 최근까지 노사민정 합창단을 했는데 저희는 부지휘자는 급여를 안 주고 그냥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이 잠깐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지출을 안 했는데 보건소는 유난히 또 그것이 있네요. 그것 한번 체크(check)해 보세요, 부지휘자까지 꼭 해야 되는가.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 건강도시과를 보면서, 보건소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별도 교육이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거의 20회당 50만원씩 잡혀 있어요. 되게 푸짐한 보건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 240쪽에 보면 거기도 교육비가 50만원, 그 밑에도 강사비가 50만원, 거의 다 20회씩이에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을, 2016년도 3월 달에 저희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면서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또는 사실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로 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20회라고 돼 있는 것은 월 1회도 아니고 월 1회 플러스(+) 그 공무원 누구, 대상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1회당?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장소는요? 보건소에서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들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그래서 회당 한 100여 명 전후로 해서 한 600명 정도 시민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쭉 예산서를 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보통 한 번 강사가 나가면 한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푸짐한 보건소라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241쪽에 움직이는 즐거운 건강도시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언제 어디서 몇 명 정도 참석해서 했나요? 241쪽 첫 번째 활동친화 문화조성, 움직이는 즐거운 건강도시. 여기 걷기 같은데요. (

광목

박광목

전문위원 자리에서 - 241페이지예요.) (

복휘

이복휘위원

위원석에서 - 사업설명서.) 걷기…….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걷기 콘텐츠(contents) 워크온(WalkON)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걸음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 참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걷기 앱(app: application)으로써 걸음수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즐거움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서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는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 걷기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걷기 어플(application)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워크온(WalkON)에서 챌린지(challenge) 운영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challenge) 운영이라고 하면 워크온(WalkON) 어플(application)에서 가족이라든지 친구, 이웃들과 걸음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걸음수를 겨루기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학교 대항전으로도 저희가 올 같은 경우에는 3개 초등학교가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인열

오인열위원

학생들 대상으로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 색채활동은 뭐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이 색채활동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바닥 전통놀이를 위한 놀이그림 그리기 및 공원의 구조물 색채 등 지역사회 공공색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희아파트라든지 마린월드 같은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색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마린월드에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마린월드 그 벽 같은 데 이런 데.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색채활동. 생활건강증진 광장 그러니까 타일(tile)로 이렇게 색채 그림을 붙여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색채활동가는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흥의 문화를, 도로나 가로를, 낙후된 곳에 좀 더 색채를 입혀서 더 건강하게 만들…….

인열

오인열위원

벽화 같은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일종의 벽화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학교바닥을 전래놀이동화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예전에 하던 가위바위보 게임 이런 것들로 그려서 좀 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할 수 있도록, 낙후된 공간은 좀 더 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교육비와 소모품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사비는 저희가 지방행정교육원에서 강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정교수는 25만원에 추가 1시간에 12만원, 또 추가 1시간 하면 12만원, 그래서 최종 3시간을 강의하면 49만원을 드리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 50만원 있다고 50만원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사마다 강사의 수준에 따라 급여는 다르게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보면 활동친화 문화조성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프로그램 강사비가 1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색채활동가 및 로드메이커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인데 프로그램 강사비가 이렇게 비싸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건강활동가라고 약 한 17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드메이커…….

인열

오인열위원

잠깐!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건강활동가인가요? 어떤 건강활동가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양성과정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교육을 저희가 5기 6기 이런 식으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로드메이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색채활동가, 그다음에 놀이활동가, 시민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약 17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떤 프로그램 강사비도 이렇게 센 강사비는 없을 것 같아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야별로 3강 예를 들어서 5강 또는 7강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1회에 50만원 이렇게 100만원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3강짜리도 있고 2강짜리도 있고 5강짜리도 있고 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통 저희는 지금은 단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든지 최소 기본 3강 정도 강의를 해야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타 교육은 없고요. 이것이 다 몇 강씩 진행되는 강의다 보니까 그 강의를 100만원씩 우리 직원들이 계상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다음에, 그렇죠. 강사는 강사라고 하면 일정의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단타성 강사 양성은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사를 양성시킨다는 것은 전문성 있게 정말 민간자격증이라도 획득할 수 있게끔 해서 필드(field)에 나가야지 그냥 무작정 나가서는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요, 어르신들 생활건강증진 디자인(design)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생활건강증진 광장 조성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어디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저희가 어르신 생활건강증진 광장 조성이라는 부분은 보건소 앞마당에 공간이 있습니다. 약 한 196평, 약 200여 평…….

인열

오인열위원

앞마당이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현재 보건소와 대야복지관 그 앞쪽에.

인열

오인열위원

있나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한 200여 평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다 저희가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체하는 2018년도 공공디자인(design)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전에 저희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해서 2억 2,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service design) 선행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작동설계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4억, 시비 1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위탁…….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래서 그 광장 조성이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운동이라든지 운동공간, 기억회상공간, 그다음에 소통공간, 나눔공간 이런 식으로 1층 실내는 색채개선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광장이라고 했는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나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앞에, 앞에 광장, 앞부분을 광장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공모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 그런데 왜 이렇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니, 그것 7대 3 비율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 그것을 안 써 놨네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갑시다.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는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1호점은 어디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지금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까지 다 끝났고요.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그 공간이 있는데 약 92평으로 지금 내부공사 다 끝나고 준공까지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언제 개장하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12월 20일 14시로 개장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2호점은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정왕권으로 남부생활권, 정왕권으로서 어울림국민체육센터 4층에 약 94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요,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 조성이라고 또 있거든요. 401-01 시설비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이 부분은 시설비로써 2호점, 방금 말씀드린 정왕권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거기의 시설비로써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조금 더, 제가 또 여기에 보니까 자살예방 건강교육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짚어 봤는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다음에 시흥시가 자살률 제일 높다고 그래서 교육도 받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게이트키퍼(gatekeeper) 모집 과정에 저도 교육을 몇 개월 받아봤는데 사실은 한 번도 강사로 초대돼서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 굉장히 많아요, 민간위탁이. 자살예방, 정신건강, 생명사랑도 똑같이 자살예방입니다. 그렇죠, 말만 바꿨죠? 인건비, 자살시도자 인건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다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이 부분은…….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을 보니까 7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3억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전에는 저도 자살예방교육을 시키고 있구나를 느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갖다가 2001년부터 저희가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정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디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 보건소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래서 2001년부터 위탁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내에 센터와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가 부설로 지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해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센터장을 비롯해서 2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 자살예방, 정신건강 교육으로 직원 27명이 근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총 27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나름대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자살예방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부설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보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총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5명이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자살만 5명.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보니까요, 자살만 5명, 그래도 본 위원이 민간에서 아니면 관에서 교육시킨다는 교육은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최근에 제가 이 교육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직원들의 급여가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자살방지 교육 수료증을 줘서 그분들이 강의할 데가 없어서 정말 시간당 3만원만 줘도 감사하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도 굉장히 세고 보통 연봉이 5,500만원, 4,600만원,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잠깐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칭찬하고 싶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살예방 사업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복합적으로 보건소의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보건소 예산이 많구나, 참 풍요롭구나.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줘야 되겠지만 강사비, 교육비, 인건비들이 너무너무 세구나. 아마 직원들이 제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많이 다이어트(diet)를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못 하게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diet)가 필요한 기관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발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그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실 돈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느냐는 예산과의 싸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강사비는 저희가 강사비 기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기준이 다 있고 아까 움직이는 활동친화 건강 걷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9개소에서 월·수·금, 화·목, 수·금 이렇게 해서 걷기동아리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걷기지도자들에게 저희가 2만원 정도의 지도활동비를 주면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2만원부터 25만원까지의 강사비가 쭉 차등되어 있고 그 강사기준은 기준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넘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강사비를 다 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문료는 우리가 전문가가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최고라 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는 것이고 자문료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10만원, 시간당 10만원의 자문료를 주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11위입니다. 높은 것 맞습니다. 높은 것이 맞고 많이 높고 건강의 수준이 지표도 저희가 되게 나쁩니다, 시실. 그 고혈압 당뇨 유병률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 시가 상당 부분 높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 보면 지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예산과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우리 보건소 예산이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직원들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energy)를 쏟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 보시기에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년에 저희 보건소가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갈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은 만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한 만큼 시민 건강의 질이 좋아지고 향상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요, 아니야, 국장님! 제 생각에는 물론 돈이 많아서 좋은 것하고 좋은 것을 하면 참 좋죠. 하지만 우리는 예산도 좀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같은 옷을 사더라도 여기는 비싸게 사고 여기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강사를 섭외할 때도 우리 조금 우는 소리 좀 하면서, 강사료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 과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 과정에 예산서를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것을 느꼈으니 조금 더 다이어트(diet)할 수 있으면 다이어트(diet)를 해서 조금 더 질 높은, 물론 다이어트(diet), 제가 싸게 샀다고 해서 옷 질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저는 이 보건소 건강도시과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전 예산서보다 보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좀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방금 전에 오인열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자문회의 해서 140만원 곱하기 10해서 1,400만원, 다 그래요, 이 밑에 계속 보면. 그래서 질의를 안 할 항목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물론 의정활동이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기본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로 짜줘야 되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이해 가는 곳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뭐 항목, 항목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일단 이 보건소의 건강도시과 예산은 이것이 좀 너무 무성의하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 주고 싶고, 그런 점에서 한 몇 가지만, 일단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 건강도시 업무추진, 건강도시 업무추진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차이점?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건강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의 것은 저희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이고 아래의 것은 저희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금만 표시를 해 줬어도 이해가 가잖아요? 이런 것은 합해서 하면 안 되나?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지금 대부분 주무과 주부부서에 이렇게 소속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239쪽에 건강도시 포상금 이것은 부서, 우리 시에서 부서에 포상하는 것입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 정책 관련해서 추진하는데 1부서1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과제 발굴을 함에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부서 평가를 해서 6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평가 기준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평가 기준서?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는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교수 네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에 의해서 1차, 2차, 3차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평가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교차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평가 기준서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241쪽 워크온(work on)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 오인열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다고 했죠? 그렇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그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챌린지(challenge)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학교 대항. 그런 것이고…….

성훈창위원

아니, 워크온(work on) 학교 걷기 배틀(battle) 이것이 모바일(mobile)로 걷기 행사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오인열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학생들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동아리 7개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걷기 동아리, 걷기 지도자는 총 아홉 분이 계신데요,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워크온(work on) 학교 걷기 배틀(battle)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건강운동에 재미를 더한…….

성훈창위원

네, 알아요. 그런데 대개 이것이 마을 단위나 동 단위 해 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해서 이것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걷기 기록? 그래서 누가 얼마나 빨리 걷고 하는지를 평가하고, 그러면 이것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성훈창위원

실시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위원

실시한 것 있죠, 이것 자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 동별 걷기배틀(battle)대회도 추진한 바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것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인건비요, 인건비. 우리 인건비에 대한 얘기는 우리도 금기시하고 있지만 이 인건비가 알코올중독 관리사업 이것은 무슨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보면 연봉이죠, 3,8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221쪽을 보면 우리 간호사도 저기 뭐야,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연봉이 2,700만원으로 차이가 꽤 많더라고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중앙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전문분야라고, 전문직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 잠깐만요.)

성훈창위원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너무 화딱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논문 써보셨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논문보다 상세해야 되는 것이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요,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오인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서 하나, 하나 제가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지? 다 체크(check)했어. 이것이 뭐냐하면 하늘에 떠 다니는 뜬구름을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두루뭉술하게 다 안 해도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책자를 보며)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쭉 보면 이것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예산 심의를 받고 예산 받아다 사업을 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사업을?

창수

김창수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일단 성훈창 위원님 질의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저기 저쪽 자리에 서서 이야기 하십시오.) 성훈창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더, 우리 255쪽에 보면 금연상담사 인건비 있죠? 지금 금연상담사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아래 2명, 위에는 1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 것입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공모 여건에 그것을 넣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도 자격증 있는 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흡연 예방교육을 했다고 했죠, 흡연 예방교육? 이것 예방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금연? 예방교육 실적 있어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상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전체적으로 노용수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서라고 그래서 사업별설명서를 저희 의원들한테 다 주시잖아요? 이것을 딱 쳐다보면 이 편성사유 및 배경이 그냥 한 줄 두 줄이에요. 그냥 쉽게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사업별설명서를 주시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세 배 네 배 더 두꺼운 책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 하나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예산하고 맞춰서 보는 것이지, 제가 기획평가담당관에도 설명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자기네들은 통상적으로 이것을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받아서 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대요. 3일 동안 이것을 다 확인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인쇄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책자에다가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적어줘야지,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부서에서 계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줄, 그냥 뭐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편성, 당연히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추진비 2개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보건소장 것과 부서장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전에 주실 때는 미리 보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두 줄 써 놓는 것, 이것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저희가 다 요구할 거예요. 세부적인 이 내용을 다 주지 않으면 안 볼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해서 주셔야지 이것이 금방 보더라도 딱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도 한 김에 몇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 237쪽에 보면 아까 그 어울림 합창단이 앞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갔을 때 했던 그분들인가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울림 합창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합창단 창단이 됐고요, 창단 배경은 저희가 장애인, 비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 등이 어울려서 함께 노래 부르고 음악을 통해서 치유와 깊은 감동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저희가 2014년도에 창단해서 여태까지 쭉 이어오고 가끔 가다가 어떤 행사 때 기부활동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부활동?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 같은 데도 이렇게 가시나요? 그런 데는 안 하시나요? 기부활동, 기회가 될 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간혹 뭐랄까, 섭외가 들어오면 조그마한 행사 때 식전행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계속 활동하시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 35명이…….

박춘호위원

25명? 아까 36명이라며?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니오, 36명이오.

박춘호위원

238페이지(page) 맨 밑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그런 저기인데 건강도시 활동가 실비보상이면 이 건강도시사업 추진 급량비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저기예요? 이것이 모니터링(monitoring)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분들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건강활동가가 약 170명이 활동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그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건강활동가가 우리 보건소에 170명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다 있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에 건강도시 축제하고 건강축제하고 무엇이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백…….

박춘호위원

240페이지(page)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201-01번 관련해서 건강도시 축제하고 건강축제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240쪽 사무관리 건강도시 축제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박춘호위원

아니, 홍보비가 아니라 건강도시 축제하고 건강축제하고 다른 것이냐고? 아니, 거기 사업별설명서에 건강도시 축제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도시 축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늠내건강축제라고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늠내건강축제 그것과 관련된, 그것이 저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저기 뒤쪽에 보면 4,500만원…….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갯골축제 같은 큰 행사 때에…….

박춘호위원

이 위에 건강축제 해 가지고 4,500만원이 따로 있는데 그것하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운영이라고 그럴까, 이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갯골축제 같은 큰 행사 때 홍보관 운영을 하기 위한 리플릿(leaflet) 제작이라든지…….

박춘호위원

아, 그것은 따로 별도로 그 홍보관 운영하는 것?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쪽 저쪽에다가 다 찢어 발라서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하나, 하나 찾아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201-02해 가지고 신천 무대, 조명, 의자 등 시설유지보수 이것은 뭐 신천 야외무대 그것을 새로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천천 건강한 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신천동 911번지 일원에 저희가 국비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천천에 있는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신천천에 공모사업을 진행,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1년간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는데 좀 내용도 그렇게 쓰세요. 신천 무대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신천천이라고 하든지, 글씨 하나 차이가 이렇게 다른데, 지금 건강도시 운영하면서 요즘에 봄 가을인가요? 봄부터 가을인가요? 학교 운동장 개방해서 하는 것 어때요, 반응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직은 야간 운동장 개방…….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겨울 빼고 그 나머지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쉬고 있고 그 외 기간에 했을 적에…….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실적이 주민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3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8개 학교에서 야간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는 24개교로 나와 있는데, 245페이지(page)에는? 33개 학교가 맞아요, 24개 학교가 맞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33개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33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늠내건강축제 아까 258페이지(page) 관련해서 그것은 올해도, 얼마 안됐죠, 이제 시작한 지가?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건강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 갯골축제 때 건강부스(booth)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주제 테마(thema)가 다르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걷기대회라든가,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유아꿈나무 건강선발대회라든지, 2009년도에는 건강도시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3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것 오랫동안 하셨는데 하루 하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1일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가서 보니까 이것이 늠내건강축제라고 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예산에 비하면 별로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외에는 참여도가 별로 그런 것 같고 여기에 또…….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부스(booth) 총 35개 기관이 참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 그 근방에 있는 분들 오시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꼭 굳이 갯골보다도 이왕 하시는 것 좀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신천권, 대야권, 정왕권 이런 방법도 있지 매년 이것 갯골에서만 하면 그 매 오시는, 아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 가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매번 죽기 살기로 갯골에서만 다 행사를 하지 마시고, 시흥, 어떻게 보면 넓잖아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매번 갯골에서 그쪽으로 모이라고 해서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세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제가 10월 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0월 8일자로 가셨죠? 10월 달에 가셨네? 자, 국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보건소장님, 우리가 건강도시추진본부로 얼마나 있었어요, 건강도시추진본부로 시작해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한 9개월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9개월이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9개월, 그리고 다시 보건소로 원상복귀한 지가 우리가, 법적인 명칭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2016년 12월에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016년 12월까지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잠시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는 타 부서에 계시다가 다시 보건소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미 보건소장님이 가시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담아져 있던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제가 있을 때부터 했고 제가…….

복희

이복희위원

새로 추가된 것도…….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이것이 일부 한두 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제가 있을 때 함께 했던 사업들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보건소가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늘 긍정적인 평가와 또 긍정적인 점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 사업을 들여다 보니 아까 전자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 이 건강도시과가 언제 생긴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2016년 3월에 생겼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건강도시추진본부가 생기면서 이것이 생긴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과는 어떻게 보면 예방사업으로 주로 신체활동이나 이런 예방사업 중심으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여기가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름 명칭이 건강도시과인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대부분의 보건소가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건강도시과로…….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 사업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이 건강도시과가 사업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만 봐도 이 3개 팀(team) 가지고는 사실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노용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걷기운동을 좀 확산하자. 그래서 과거의 그 걷기운동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파고 들어가서 요소, 요소에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참여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활을 시켜보자는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 팀(team) 하나에서 하기도, 사실은 그 사업조차도 벅차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장 이미 만들어져서 곧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터, 그다음에 이미 하려고 하는 2개의 곳이 있어요. 이것 역시 한 부서에서 그것만 선택과 집중을 해도 치고 나가기 어렵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자살 예방 알코올(alcohol) 금연 영양 플러스(plus) 구강검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도 사실 이 3개 팀(team)에서 펼쳐 나가기가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국장님, 보건소장님 말씀 한번…….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저희 직원들이 사실 뭐 정말 애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중앙정부가 주는 필수사업과 우리 시가 또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개발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직원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을 주신 걷기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저희가 다 부활하려고 지금 계획, 내년 사업계획에…….

복희

이복희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안쓰러운 것이죠. 인력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은 과부하가 사실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수사업들을 사실은, 그 필수사업은 안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시너지(synergy)를 낸다고 하면 그 필수사업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가고 싶은 사업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가 좀 직원들조차도 이제는 이 사업만 보면 너무나 피로도가 넘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 안에서 혹시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기획을 해서 국가로부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 여기 건강도시과는 공모사업 하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떤 것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하나, 통합인지증진 개발사업.

복희

이복희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저기, 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최근에 신천천과 관련해서 사실은 되게 지금 아까 박춘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굳이 그런 것을 안 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갖고 질의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아쉽다. 그런데 또 공모를 해서 그 통합공간을 만든다. 이것이 지금 242쪽에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디자인(design) 안에 있는 것 아닌가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1억 8,000만원짜리.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공모로 해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이 공모를 반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 됩니다. 아,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시흥시에 이런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그것은 부서장이나 국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그들도 그것들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했고 또 그것이…….

복희

이복희위원

자, 직원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이 공모사업으로 해야지 그것이 자존감과 자긍심이 심어지나요? 그것은 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보건소라는 곳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역량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1년짜리 설계가 끝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설계와 이어서 2년짜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자, 소장님! 보건소 앞마당 저도 잘 알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 앞마당은 누구의 사전 협의를 거쳤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우리 어르신들한테 심층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이 공간이 이렇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 이 공간을 여쭤봤더니 이것이 정말 너무 아무 그것 없이 아까운 공간이라는 얘기도 말씀을 주셨고 어떤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복희

이복희위원

자, 소장님! 지금 봐 봐요. 소장님, 제가 보건소 사무공간을, 보건소의 지역현황, 보건소 주변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렇죠,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문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 앞마당은 그 좋은 나무그늘 밑에 벤치(bench)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소 1층에 실내공간, 복지관의 실내공간 그 자체가 어르신들의 쉼터예요. 자, 하기 싫은 것,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뭔가 그 안에서 돌아가 줘야 되잖아? 뭔가 지금 그 공간 안에서 거리가 이루어져야 되니 이제는 반 억지라도 물론 자발적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 그런데 저는 그 공간인 줄 생각도 안 하고 아까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 공간은 그 자체가 휴식공간이고 그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쉼터이기도 한데 이 공간에다가 도대체 또 뭘 씌우고 또 뭘 입히려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공간을 놓고 보건소는 또 공모사업을 하나 되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지금 거기에 있는 벤치(bench)나 나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방역차나 주차하고 있는 그냥 비어있는 입구 이런 쪽에 다시 거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공, 민관이 같이 우리가 만들어서 발족한 공공의료서비스지원추진단 있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금년에 지금 보건정책과 사업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 보건정책과로 넘어갔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 사업은 원래 보건정책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따가…….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러면 제가 다시 그 부서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 276쪽을 보면 친환경 방역사업이 있는데 그것 누구한테 위탁 주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정책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이 뒤에는 보건정책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위원장도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수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바일 앱(mobile app) 워크온(WalkON)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18년도 결산을 해 보면 되겠지만 전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용 중이시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용 중이냐고 물으면 "네", "아니요."로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사용 중이시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혹시 다 썼나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니요. 앱(app: application) 개발은 시범사업으로서 개발비는 무료고 그것을 갖다가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월 한 90만원 전후 그래서 12개월 1,000만원 계상을 해서 지금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개발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무료고, 시범사업으로서 거기에서 무료로 해 주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무료로 해 주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운영비.

창수

김창수위원장

운영비를 90만원을 낸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혹시 과장님도 이 워크온(WalkON)에 가입돼 있어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가입돼 있는데 요즘 좀…….

창수

김창수위원장

안 하고 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개발사를 어떻게 찾아서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하신 거예요. 저도 여기에 가입해서 저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누구든지 추천해서 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상업적인 요소가 여기에 많이 끼어있어요. 그리고 개발을 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다가 운영비를 90만원 줬다고 하니까 그것은 더 깜짝 놀란 것이죠. 개발을 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인터페이스(interface)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의 시정도 알릴 수 있고 독자적인 화면도 구성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것에 계정 하나 만들어서 그 메인(main)계정이 여러 사람들을 끌어서 그 그룹(group)을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 것이 개발비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자, 이렇게 작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이죠? 그 전년도는 안 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3년 됐어요? 계속 90만원씩 내고 있는 것입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처음에.) 처음에는 좀 많이 내다가 연수가 계속 가면 갈수록 월 사용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2019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초기 진입단계에서 개발비는 싸게 하고 그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용료를 조금씩 주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된단 말이죠. 이것 어느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문화팀?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몇 년 돼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아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건강문화팀장 윤현주입니다. 워크온(WalkON)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온(WalkON)은 저희가 2016년 건강도시과가 생기면서 이렇게 걷기 운동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걷기 운동을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재미있는 앱(app: application)을 개발한 스왈라비(swallaby)라는 업체와 함께 같이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해에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이 업체에서 계속 콘텐츠(contents) 관리를 해 주면서 저희가 배틀(battle)을 한다든지 어떤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월 2~3회씩 계속 그쪽에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해 주고 올려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걷기, 그 시민들이 걸으면 위치기반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몇 시에 걷는지 그런 어떤 빅데이터(Big Data)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팀장님!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 제가 잘 안다니까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내용을 설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산 201-03 행사운영비예요, 이것은. 여기 보면 걷기 배틀(battle)에 200만원, 문화프로그램에 300만원 이래서 500만원 돼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 1,000만원이 월 9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앱(app: application) 개발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위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또 보면 걷기콘텐츠(contents)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그럼 그 부분에…….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 뭐가 진실이에요, 도대체?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사무관리비에 있는 1,000만원이 매월 운영하는 90만원의 관리비가 되겠고요. 행사운영비에 잡혀있는 200만원과 300만원은 저희가 배틀(battle)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자그마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지금 행사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 워크온(WalkON) 관련돼 가지고 총 합하면 1,800만원이에요. 이것 소장님도 워크온(WalkON) 하고 계신가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직원들 다 하고 있어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저희가 직원들은 따로 상품을 드리지 않고 배틀(battle) 정도 운영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하고 있어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우리 시청에 계약직 빼놓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아, 시청 직원 분들까지는 저희가 홍보는 했지만 얼마나 하고 계신지 저희가 데이터(data)를 갖고 있지 않고요. 보건소 직원들은 거의 70~80퍼센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70~80퍼센트(%)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연간 3년째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00만원의 운영비와 500만원의 이벤트(event) 비용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무부서인 보건소의 직원이 70~80퍼센트(%)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퍼센트(%)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이 참 지나가는 멍멍이가 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800만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요. 이렇게 독자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것에다 1,800만원을 써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 아깝네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아깝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어쨌거나 홍보가 많이 덜 돼서 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하고 저희가 챌린지(challenge)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시흥을 좀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이 이 정도의 어플(application)을 연간 1,000만원의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자, 접속하자마자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이것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 정도의 전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계약기간은 혹시 있습니까?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연간 계약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연간 계약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 앱(app: application) 개발사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서울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서울에 있어요?

현주

윤현주건강문화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일단 알겠고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진짜 건강도시과가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2019년도에 새로 고용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직원이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제가 거기까지 직원이라고 볼게요. 지금 몇 명 더 채용하셔야 되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지금 다섯…….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총 7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7명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니, 그 7명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말씀…….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됐든, 직원이야 과장님이 뽑는 것은 아니죠. 기간제근로자, 무기직근로자를 과장님이 뽑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장님 휘하에 직원이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2019년도 사업에 2018년보다 더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여기에 담은 것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지금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없어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하, 없다고요?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정신보건사업이 위탁사업인데 거기가 추가가 내려올 것이고요. 나머지는…….

창수

김창수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하나만 딱 열어보세요. 아, 255페이지 아니네.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잠시만 좀 찾아봅시다. 25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25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48만원, 오른쪽 2018년 총액 없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지금 이것이 통합증진사업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 별도로 내년에 분리되어 나오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순수 도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신규사업인 줄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다가 국비매칭(matching) 사업이 돼서 국비에서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당초에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시비 사업인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큰 목 안에 들어있던 것이 영양플러스를 별도로 빼라고 중앙부처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별도로 목을 빼다 보니까 신규 같이 보이게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256페이지 보면 401-1번 시설비 그래서 금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금연상담사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간단한 실수로 제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서를 만들면서 전문가가 보면 이것은 그냥 난리가 날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이라고 보셔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260페이지 보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그래서 도비가 내시돼 있고 그 261페이지에도 역시 초등학교 4학년 도비가 1억 7,700만원, 이것이 4학년 치과 진료해 주는 사업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자료도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으로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4학년 4,425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 뒤에 직이라고 하는 타이틀(title)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 무기계약직이겠죠. 그다음에 뒤에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라고 자자가 붙은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무슨 무슨 사자가 붙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무슨 무슨 단이라고 붙은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무슨 무슨 가라고 붙은 분도 계시고, 무슨 무슨 체라고 붙은 분들도 계시고, 무슨 무슨 인력이라고 붙은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인건비 내지는 뭐 강사비 기타인데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색채활동가 있죠? 로드메이커, 같은 사람들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다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건강활동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다르죠? 건강도시시민협의체 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건강활동가 170명, 시민모니터링단 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어울림합창단,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까지 우리가 보수를 드리고 있죠? 놀이문화공동체, 놀이문화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놀이활동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어린이 추진단 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위한 인원 또 있죠? 없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쪽은 거의 다 봉사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봉사자 급여 받는 이런 것 하지 않고 지금 인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금연상담사 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생명사랑 전담인력 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도 있죠? 이것 말고도 또 있죠, 제가 찾지 못한 것?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생명사랑도 아까 위원장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비냐 국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이 제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국비로 내려올 때…….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간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지금 운영을 하는 인력들 아닙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쓰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만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또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우리하고 별도로 돈을 벌어 가지고 안 줘도 되는 그런 매칭(matching)을 시켜서 시흥시에 던져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사업명에 따라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낸 세금이고 우리가 낸, 기여한 기금이에요. 마치 무슨 도비나 국비가 왔으면 이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가 됐든 아니든 간에 여기에 아마 중복되는 인원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잘 활용하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 국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국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간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절차는 지금 보건소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첩돼 온 지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설명부터 시작됐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도비 모르고 국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다음 보건정책과도 비슷한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좀 설명하고 하는 콘셉트(concept)를 바꾸셔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혜택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맥락을 짚으셔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조금 전에 제가 봉사가 됐든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됐든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음 질의는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네,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 245페이지에 운동장 조명등 아까 33개 학교라고 그랬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33개 학교에 그 야간 개방…….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야간학교 개방…….

박춘호위원

네, 이것이 260페이지 갔더니 여기에도 운동장 조명등 설치 이렇게 유지보수가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1,300만원짜리? 약 1,200만원에다가 260페이지에 1,300만원짜리가 하나 더 있던데 이것은 다른 것인가, 달라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이 운동장 시설비가 있고 조명, 그다음에 전기요금 내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박춘호위원

전기요금은 우리가 사용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시설비는 뭐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시설비는 조명등이 나갔을 때나 이럴 때 조명등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조명등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야간에 운동을 하게끔 나름대로 저희가 조명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조명이 금방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유지관리비로 그것을 하나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저기 아까 248페이지에 우리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해 가지고 과장님, 이것이 1년에 우리 시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혹시 나온 것이 있어요? 몇 분 정도나 자살을…….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연 총 109명 정도 자살을 하는데요.

박춘호위원

109명? 이것이 2017년도…….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 시 자살인구를 파악했는데 인구 10만 명당 26.7명, 그래서 연 한 100여 명 정도가…….

박춘호위원

100여 명. 그러면 지금 그 자살예방사업 이것 민간위탁인데 이것이 어디예요, 업체가?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신건강보건증진센터에 위탁을 주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데가 어디냐고, 업체가?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가톨릭대? 이것은 어차피 같은 입찰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겠죠? 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따로…….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공모절차를 밟아서…….

박춘호위원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5,500만원이면 사업비가 좀 많은데 이렇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100여 명이 된다? 이것이 대상을 어디 위주로 잡고 하시는 거예요, 자살예방?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대상,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정왕권이 아무래도 원룸(one-room) 단지가 많아서 그쪽이 자살률이 조금…….

박춘호위원

높아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해서 번개탄, 예를 들자면 번개탄을 마트별로 찾아가서 기존 번개탄을 갖다가 저희가 만든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거기에다 넣어서 좀 안 보이는 쪽으로 진열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그 번개탄 판매가 많던가요? 정왕동 쪽에 연탄 때는 데는 거의 없으니까, 별도로 거기 판매가 어때요? 많아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번개탄 사망률이 우리 시가 꽤 높습니다. 한 26명 정도가 돼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번개탄 사망률이 높아서, 그것도 정왕동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면 정왕동 지역 번개탄 판매업소랑 협약을 해서 사러 오면 조금 더,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그 상자에 넣어서 저희 센터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그 분석해 놓은 자료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줘 보실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정왕권이 훨씬 높아요? 정왕권도 원룸(one-room) 단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전체 자살 중에 절반이 정왕권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분류가 대충 보면 연령대가 어떻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연령도 다 나옵니다. 저희가 이것 통계청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시흥경찰서에 가서 우리 시 자살자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그때 당시 주소는 우리 시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성별, 나이, 동, 또 방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것 좀 제가 한번 볼게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더 있던 것이 250페이지(page)에 그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1년에 얼마 저기하세요, 현수막 제작은? 이것이 또 물어보니까 각 국 과별로 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춘호위원

1년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몇 장 정도 제작하는지 몰라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것을 그것까지…….

박춘호위원

그것도 따로 과별로 달라요? 전체 올라온 것 없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것을 따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고 각 행사 때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사 때마다, 물론 행사나 홍보할 때 쓰시겠죠. 그렇지만 보건소면 전체적으로 그것이 과별로 4개 과 있잖아요? 4개 과에서 이것이 토털(total)해서 1년에 몇 장 정도 하는 것 이런 것이 안 나와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을 따로 빼지는 않습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별도로…….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과에서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렇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각 개별 부서별로…….

박춘호위원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담당 과 다 있지 않아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니, 과별로…….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인데 뒤에 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것 전혀 관리 안 하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따로 그것을 취합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취합을 안 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 현수막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현수막을 하는 것이라 그것을 따로…….

박춘호위원

부서? 어느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각자 과에서 각 팀에서 이렇게 하는…….

박춘호위원

각 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에서 지금 보면 건강도시과, 보건정채과, 정왕보건지소, 위생과 4개 과에서 어쨌든 홍보라든가 무슨 현수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취합이 안 된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렇게 현수막을 취합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사업 실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체 취합해서 갖고 있지만 그것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것 전혀 따로 없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아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뭐…….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박춘호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늠내축제 같은 것 하게 되면 각 동에, 17개 동에 다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1~2장이라도?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양 이것이 파악 안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오. 이해는 했는데 그것을 사업별로 하고 있고 현수막을 굳이 몇 장 했는지에 대한 취합까지는 저희가…….

박춘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적은 숫자 아닐 것 같은데, 보건소고 다른 국이고 간에 이것 하다 보면 이것이 20장 내외, 50장 미만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꽤 될 것 같은데?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각종 행사나 회의라든지 필요로 할 때 그때, 그때 제작 홍보를 하는데요, 그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취합한 그런 자료는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박춘호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과별로 없냐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참 답답하네. 아예 그것은 토털(total) 저기가 안 나온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홍보 실적은 예를 들어서 과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홍보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있는데…….

박춘호위원

홍보하면서 몇 장 했는지 이것이 아예 없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홍보 실적을 우리가 분석 데이터(data)로는 갖고 있지만 현수막을 몇 장 했는지에 대한 것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보 실적은 과별로 다 가지고 있지만…….

박춘호위원

아, 여기 지금 보면 40개를 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40개 네 번에 했으면 몇 개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160장입니다.

박춘호위원

160장이고 그러고 이것이 1년 동안 했을 때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총 몇 장 제작한 것 안 나온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자, 5만원짜리 40개를 해서 네 번 했으면 800만원 이렇게 나오면 1년에 토털(total) 건강도시과에서 총 몇 개 했으면 보건소에서 4개 과에서 몇 개 했다고 나오는 것이 없다고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관리는…….

박춘호위원

왜 그것 관리 안 해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면? 참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용 현수막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 토털(total) 집계가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이것 1년에 몇 백장 몇 천장 할 것 같은데, 그것 다 예산에서 나간 것이잖아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됐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앞으로…….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물어보려고 이렇게 했던 내용 중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됐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집계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 안 하시느냐고? (자료를 가리키며) 4개 과에서 이것 지금 여기 건강도시과에서 한 번 지금, 자 여기 봐 봐요. 1,200만원짜리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 40개를 네 번에 썼잖아요? 그러면 이 1,200만원에서 이 뒤에가 토털(total)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원 행사 중에서 홍보비가 지금 거의 3분의 2가 나갔잖아요? 이것 밑에는 400만원 이것 그러면 비중이 어떤 것이 큽니까, 과장님? 홍보 현수막 비용이 크죠? 그러면 이것 1년에 토털(total) 몇 개 저기 했다는 것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300만원 100만원짜리 운영물품 구입하고 책자 홍보 저기인데 현수막 홍보 1년에 몇 개 썼다는 것이 이것 4개 과별로 해서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것이? 제가 잘못 물어본 것 아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다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시는 현수막 관련해서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홍보 실적으로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 실적은 따로 안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것은 원래가 돼야 돼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있어야지 1,200만원짜리 행사에서 800만원이 현수막 비용으로 나가고 달랑 400만원 가지고 저기 했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한번 있는 자료 해 가지고 같이 주세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 하나 그 저기 하면서 그런 것 좀 잘 보세요.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간단하게만, 매식비는 뭐예요, 매식비?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 급량비요?

성훈창위원

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건강…….

성훈창위원

식대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매식비, 급량비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똑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똑같죠? 그런데 어디는 8,000원, 어디는 7,000원 이렇게 달라요? 아니, 보건소만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것이 각자, 지금 보건소도 이렇게 올라 왔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과는 8,000원, 어느 과는 7,000원…….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7,000원이 잘못된 것이네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전년 기준이 7,000원…….

성훈창위원

대부분 다 7,000원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도시과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다 24만 8,000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휘자 반주자하고 지휘자 인건비가 다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256쪽에 보면 금연 환경 조성, 금연 안내판이 지금 하나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100만원씩 들어가요, 97만 8,000원?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내년도에는 3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올해 했던 그 견적서를 참고로 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 장소도 혹시 나왔나요, 계획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배곧 한울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왕동 꿈누리공원, 그다음에 장곡동 새싹공원 3개로 지금 계획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장곡동 새싹공원이오? 걷고싶은 거리 거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우리 금연치료 프로그램(program) 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의회에 황의찬 팀장님도 금연치료 하신다고 10일인가 일주일간 그때 휴가를 냈던 것 같은데…….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분명히 금연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연 프로그램(program)을 우리가 보면 지금 제가 금연과 관련해서 쭉 예산을 따져 보니까 약 3억 9,000만원, 한 4억원 정도가 들었어요. 4억원에서 조금 빠지거든요, 전체 예산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혹시 금연 치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는 분들 별도 예산 지원하거나 병원 입원했을 때 지원 나가는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직원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20명 교육을 시켰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직원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직원들 20명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써 남부금연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도 안내를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물론 인원 수요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그당시에 우리 직원들도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나요, 이것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한 2년 정도…….

복희

이복희위원

2년?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개인당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같이, 이것이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라고 하면 같이 상의해서 들어가기도 하나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80만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국비로?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국비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있다가 나오나요, 그렇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4박 5일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4박 5일?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복희

이복희위원

야, 4박 5일에 국비로 80만원?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합숙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합숙?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도 역시 필수사업인 것이죠, 정부의 필수사업?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정부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꼭 필수라기보다도 워낙 뭐라고 그럴까요? 인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복희

이복희위원

직원들 먼저 신청을 해 버리면, 아무래도 정보가 빠를 것이니까 직원들이 먼저 신청해 버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몰라서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조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도 해당 부서에 홍보를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몇 명이나 되든가요? 그동안 2년 동안 일반하고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 그동안 총 몇 명이나 했나요, 그러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몇 명인지 제가 파악 안 됐지만 금년도 예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여 명 정도…….

복희

이복희위원

작년에는, 팀장님!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아,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나와서 얘기하세요.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오경미입니다. 직원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돈이 있고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돈이 있고 직접 병원으로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남부금연지원센터를 한림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 직접 주고 우리는 그러면 신청자만 받아서…….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저희는 이 사업을 알고 있으니까 시흥시 공무원들한테 하게끔 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직원들한테, 시민들한테?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시민들은 이것이 아마 중앙매체에서 홍보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 시민들이 신청하고자 했을 때는 어디로…….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직접하시면, 남부금연지원센터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직접?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직원들만 여기 안에서 하고?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이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했다가 와서 현재 금연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퍼센트(%)가…….

복희

이복희위원

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가끔 다시 피우는 것 같던데?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저희도 금연클리닉(clinic)이 있는데 실제 6개월 성공자가 20퍼센트(%)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 20명 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 미만인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다시 그러면, 2년차 해 봤잖아요?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담당 팀장님으로서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좀 어떤 대안이나 그런 방법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더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것은?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금연이라는 것이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라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늘 이 사업, 저 사업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미 흡연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조금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다지 별 실효성이 없네?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아니, 3억 9,000만원에서 1억원은 그 단속에 들어가고 1억원 정도는 금연클리닉(clinic)에 보조금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 상담이나, 지금 금연상담 기간제 이렇게 쭉 있는데 나는 차라리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런 예방 차원에서 우리 작년에 인건비인가 지원했죠, 금연구역에 인력 파견하는 것?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한번 방법을, 이 금연 활동가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각 공공장소에 파견을 내보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그리고 제대로 스티커(sticker) 발급하든지 아니면 해당 기관에 연계를 하든지 공공장소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흡연이나 음주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이잖아요, 담배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그냥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거기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들도 일정부분 좀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정상 우리가 이 인정문화가 아직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3억 9,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누구나 상담을 굳이 안 해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고 저는 차라리 더 많은, 이 활동가들 쪽에 인력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미

오경미건강증진팀장

그래서 지금 금연 지도원들 대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직 안 피우는 학생들 위주의 사업으로 바꾸어서 점차 흡연하는 인구 자체를 줄여 나가려고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내년에 담아서 한번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게요. 굳이 상담하러 간다고 그 상담을 통해서 담배를 끊어지고, 그러면 이 담배의 심각성은 담배를 피우는 분 우리 여기에도 계시지만 담배 그 케이스(case)에 그 그림 자체가 저는 바로 영향이 올 것 같아요. 아, 내가 담배를 피우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그림을 아예 대량으로 제작해서 학교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하는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어른들한테는 미리 사전에 공공장소에 가서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굳이 상담사 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보건소가 관리하고 직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그것은 뭐…….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등록관리자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필수로 있어서…….

복희

이복희위원

혹시 그 상담사님들도 담배를 피우시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 피우죠.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충분하게 시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후에 이 속개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점심 후에?

용수

노용수위원

네, 식사 후에.

창수

김창수위원장

식사 후에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건강도시과 더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식사하러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예산서는 소위 말해서 혈세를 쓴다고 하는데 논문을 쓰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이 예산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보더라도 아, 무슨 사업이구나!하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예산서만 보면, 우리 예산서 이것 본예산서만 보면 이것 도대체 뭐지? 모든 사업이 다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식사 후에 이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짚어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전에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건강도시의 콘셉트(concept)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이 건강한 시흥시를 만드는 것인지,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건강한 시흥시민을 향하는 것인지 무엇이죠, 과장님?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건강한 시민을 위해서 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렇죠? 건강한 시민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건강도시 워딩(wording)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이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건강도시 정의 자체가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용수

노용수위원

보건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런 차원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보건소장님 존함이 박명희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박명희 보건소장님이 확실하게 박명희로 딱 떠오르잖아요? 시흥시 보건소장님이라고 하면 확 떠오릅니까? 그것이 누구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밍(naming) 자체가 우리가 신문을 만들 때도 헤드라인(headline)에서 헤드라인(headline)을 뽑으면 헤드라인(headline)만 보면 그 기사의 70퍼센트(%)를 담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시흥시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나 보다. 시흥시를 어떻게 해야 건강하지? 저는 안 들어오거든요. 시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예산서 부분에 건강도시는 모든 사업명에 건강도시는 들어가 있는데 시민이 빠져 있어요. 시민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사업별로 보면 꼬맹이들이 사업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초·중·등 학생이 대상일 수도 있고, 담배 태우는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고, 남자가 대상일 수도 있고, 여자가 대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명마다 건강도시만 명명되어 있지 그 사업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없어요. 논문 이렇게 썼다가는 표절이 되든가 논문 통과 안 됩니다. 그런데 논문보다 더 상세해야 되는 예산서를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이것 본전생각 나고 이것 회사 같으면 다 모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사업계획서 이렇게 만듭니까? 집에서 냉장고를 어디로 사러 간다고 하더라도 냉장고 다 비교 검토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엘지가 좋은지 삼성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하잖아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냉장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치냉장고는 무엇이 좋은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 거의 뜬구름 잡듯이 사업명도 정해놓고 이 내용도 정말, 이 사업별설명서를 또 보더라도 모르겠어. 그래도 저희 정도라면, 그래도 의원 정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감이라도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도 안 잡혀요, 이것.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는 국장님 저기 출마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 잘 메모(memo)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 대상들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장사하는 것이 많아요? 저는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서 아, 전 정부에서 그 누가 이 시흥시 행정을 선거 조직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구나, 그것을 아직 세탁해 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저희도 사업의 방향이 주민이 함께 할 때, 주민의 생각을 같이 담을 때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때 훨씬 지속적이고 시너지(synergy)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조직에 또 조직원이 그렇게 풍부해서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활동가들 대표적으로 치매활동가가 있다면 그분들이 경로당 가셔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치매 관련 프로그램(program)도 운영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원봉사 실비 정도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저희가 많이 육성하다 보니까 이제 명칭이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로드메이커(road maker) 같은 경우에도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좀 더 걷기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 역량이 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을 좀 활용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저희가 급여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에게는 사실 자원봉사 실비 그다음에 어떤 날 회의가 있을 때 길게 되면 점심식사 한 끼 정도 이 정도 저희가 보답해 드리고 함께 가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인데 각자 나름 전문적으로 좀 색채를 배우고 생명사랑을 배워서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보건소장님,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앞 뒤에 있어서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면, 보건소라고 하면 시민들 각자가 갖고 있는 니즈(needs)가 있거든요. 보건소로부터 서비스(service)를 공급받고자 하는, 내지는 공급이 되어야 될 그 무엇이 있거든요.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 시민들의 니즈(needs)를 굉장히 상세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주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보건사업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가사무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건업무라고 봅니다. 보건 교육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국가를 존재하게 하는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 국민이 들어가잖아요? 그 국민이 건강해야 되고 그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이 프레임(frame)도 만들고 정부라는 프레임(frame)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건사무는 국가사무예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고. 그렇죠? 그만큼 국민이 중요하고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건소의 가장 기초사무는 무엇이냐, 시흥시의 보건소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사무는 무엇이냐, 시흥시의 시민이 45만 명이라고 하면 45만명 1명, 1명이 어떠한 건강의 니즈(needs)가 필요한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최고이겠죠.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일 것이고, 그래도 가장 또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가장 기초행정인 보건업무에 또 거기에 그 시민의 보건적인 니즈(needs)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부가 행정이나 트렌드(trend) 행정 뭐 행사 뭐 교육 이벤트(event) 그런 것이 많아요. 모아놓고 교육하고 뭐 한다고 모아놓고 교육하고 뭐한다고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데려다가 뭐하고 그것이 시흥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시민들의 니즈(needs)를 찾아서 주사면 주사, 영양제면 영양제, 지팡이면 지팡이, 다른 것이면 다른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리는 것이 저는 보건소 업무라고 봅니다. 어제 어느 부서도 그랬는데 여기도, 우리 보건소도 지금 내가 가야할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뒤에 보면 보건정책과는 잘 합니다. 보건정책과는 정말 이미 정해진, 매뉴얼(manual)에 정해진 건들을 딱딱 찍어서 하기 때문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건강도시과만 개념을 못 잡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점심을 먹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리도 아프실 텐데 식사하시면서 다리도 좀 푸시고 점심 때 앉아서 말씀 좀 조곤조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식사시간의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받으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잘 반영해서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 운영 조성 건이 있습니다. 예산서로 보면 54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목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거든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맞습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일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주실 때 또 그다음에 간담회를 할 때도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소장님하고 나누었고 소장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주신 것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플레이스타터(Play Starter)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격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플레이스타터(Play Starter)라든가 아니면 부모들의 상설교육, 학습, 공동체 활동,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해서 놀이터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즉,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과장님, 혹시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공형 놀이공간으로만 사용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취지를 알고 계신가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건강이라는 것이 놀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 그러니까 플레이스타터(Play Starter)라든가 어른들도 그러한 인식을 갖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조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갖다가 배출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한 2개월 반 되셨다고 그러셨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1월 달 되면 다시 또 업무보고를 하시겠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1월 달에는 우리 조금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 사모님께서 실내공간에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십시다, 과장님 사모께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실내외 놀이공간을 만들면 사모님 영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런 영역이 나름대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돌리지 마시고 아무리 과장님이 한 시간을 이야기하셔도 저는 제가 알고 싶은 답을 다시 또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만 아프실 거예요. 과장님 사모님께서 수억원을 들여서 실내공간을 임차하고 이 플레이(play) 공간을 만들려면 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임차하고 다 인테리어(interior)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실내형 놀이공간을 만든다면 과장님 사모님은 어떻겠어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놀이공간은 사설기관과 차별화하게끔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그러한 놀이공간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차별화가 아마도 모든 아이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black hole)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일부러 답을 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니면 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어떤 지향성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것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할 것들을 공공에서 하면 민간들 다 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오, 과장님!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주민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주민센터에서 처음에는 문화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피트니스(fitness) 이용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었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나서 민간영역이 가격경쟁이 안 되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실업자 생기죠. 사회문제 생기죠. 그다음에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 투입해서 그 사람들 실업대책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에서 망하게 해 놓고, 지방정부에서 망하게 해 놓고 그 사람들 다시 일자리 만든다고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이것이 선순환일까요? 악순환일까요? 지금 아까 건강도시과의 일에 대한 스탠스(stance) 부분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니즈(needs)를 찾아서 발로 찾고 계속 리스트업(list up)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런 사업들을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일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방식의 이벤트(event)성 공공행사가 많고 이렇게 교육성 행사도 많고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격은 이미 시작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스타터(Play Starter)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쓰겠다, 그 용도로 쓸 것이다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제가 오늘까지 보면 세 차례 확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시고 혹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대야동에도 이 실내 놀이공간들 대야 상업단지에 한 두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망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것 무너지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 좀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끊임없이 하여튼 체크(check)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각 과별로 건강프로젝트(project) 하나씩 일을 좀 과제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쭉 이 예산서에 올라온 과들을 보면 다들 본인 업무를 갖고도 헐레벌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과제를 주면 그 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을까, 이 사업의 내용이 잘 될까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 건강도시와 관련된 건강정책을 펼치기 위한 또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기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용수

노용수위원

자, 도로를 하나 냅니다. 그러면 건강과 맞물려서 도로시설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어떤 그 아이템(item)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은 도로의 건강 아이템(item)이라면, 과제라면 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비탈길을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가시기에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 미끄럼 방지를 갖다가 만든다든가 한 예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MP(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교수님들에게 사업별로 계속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 가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건강도시과에서, 과장님께서 비탈길에 대한 사례, 도로시설과라면 비탈길의 사례, 건축과라면 건축물을 만드는 곳이라면 장애인들의 이동통로에 대한 문제, 화장실에 대한 문제, 도로 통로의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경사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화장실 문은 어떻게 어느 정도 넓이로 하고 등등 다 그것이 있겠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던져 주고 이것 할 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겠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아이템(item)을 정하고 이 콘텐츠(contents)에 대한 리스트업(list up)을 해서 해당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것이 만성질환이야. 겨울만, 추위만 오면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시흥시에 보니까 몇만 명이 있더라. 그러면 그 전날, "내일 새벽, 내일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갈 때 꼭 마스크를 끼고 나가십시오. 코가 건조하지 않아야 전체 면역성이 강화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하나 집어넣어 주는 것이 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라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딱딱 집어줘야죠. 도로시설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 예산이 부족해. 미쳤다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과장님 생각하는, 과장님이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자 중심으로 이 과제를 생각한 거예요.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무들이 이런 시스템(system)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2020년도 예산서에 올라와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렇게 올라온 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패널티(penalty)를 행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떤 가치라면 가치, 지향성이라면 지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보건소랑? 그러니까 저희가 쳐다보는 것도 똑같고 우리 보건소에서 쳐다보는 것도 똑같게 가자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예로써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갖다가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려고, 내년에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뭐 지금도 고민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계시다면 나은데 거의 다 말씀을 드리면 그 건에 대한 답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됩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계시다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실행했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더 나아지고 그러면 목표연도에 도달하면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과제를 다 이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도시도 완성이 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모든 프로그램에 자기가 대상이 돼서 맞춤형으로 보건서비스(service)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완성적으로는 건강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업명에 건강도시를 부기하는 것이 건강도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성룡

홍성룡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접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정신 하에 저희가 사업내용 하나 하나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최보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경원 치매정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5쪽부터 29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보건정책과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123억 7,000만원보다 17억 6,000만원 증액된 14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모두 140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111억 9,000만원, 자체 사업 29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의 증액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전년 대비 7억 6,000만원 증액한 62억 9,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7억 3,000만원 증액된 17억 7,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3,000만원 증액된 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선진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8억 5,000만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90억 8,000만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3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 여기는 또 보니까 우리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7만 6,100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7만 4,800원인데 왜 여기는 7만 6,100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 과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저기도 그것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그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조금 신경 좀 쓰셔야지 이런 것…….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앞전 과에서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참고해서 숙지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찾아보면 아주 상당히 많아요. 265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비에 보면 무인발급기 이것 27대 새로 설치겠다는 것인가요, 신규사업?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저희가 각 동이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하러 오시면 보건증 검사를 하고 또 1주일 있다 찾으러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에 탑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원래 무인발급기에다가 시스템(system)을 더 구축하는 것이다 이거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저는 266페이지 보면 보건행정 행사실비 관련해서 마을방역단 그분들이 지금 428명이 전체적인가요, 우리 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올해죠. 각 동에다 저희가 했는데 17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두세 번…….

박춘호위원

전체 여러 번 했을 때 그 총 인원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267페이지 아까 행복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역거점 6개 센터가 어디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월곶, 과림, 신현, 연성은 옛날에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했던 것이고요. 능곡하고 신천은 저희가 행복센터 개념으로 해서 취약지역의 동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잠깐만! 지금 능곡, 신천 두 군데가 새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추가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것 하나는 자, 이제 뭐냐 하면 앞, 뒤쪽 쳐다보니까 어려워 가지고요, 이것 한번 보실래요? 285페이지 이 사업하고, 285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이것하고, 또 정왕보건지소에서 하는 302페이지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이것이 똑같은 출산장려금 지원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권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따로, 따로예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똑같은 것인데 지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왕보건지소에서 태어난, 그쪽 권역에서 태어나는 주민들은 그쪽에 신청을 하고 저희는 이쪽 권역…….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별개라는 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동일한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소하고 저희하고.

박춘호위원

그래서 정왕보건지소는 13억원, 여기는 12억원. 자, 그렇게 되면 따로, 따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첫째를 낳으면 50만원, 둘째 100만원 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기 정왕보건지소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업무입니다.

박춘호위원

1,000만원 주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 넷 째 이상은 1,000만원인데…….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 2개를 같이 놓고 보세요. 이것이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 정왕보건지소는 첫째는 50만원, 보건정책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둘째는 정왕보건지소는 1,000만원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이 정왕보건지소 것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정왕보건지소 것 유인물이 잘못…….

박춘호위원

장난하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그것을 짚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죄송…….

박춘호위원

이것이 돈은 맞아요, 5억원. 그런데 100만원 곱하기(×) 500명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런 예산서 하나를 갖다가 숫자상 이렇게 내보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0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박춘호위원

그 밑에도 똑같아요. 셋째 정왕보건지소는 2,000만원 주는데 보건정책과는 200만원 줘요.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설명서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오타예요?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정왕보건지소에서 나오는 그 예산 금액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다 1,000만원, 2,000만원이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지금 넷째 이상은 1년에 2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가 맞다고요? 이 금액이 맞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산을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금년에, 작년에 줬던…….

박춘호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것만 하시라고! 지금 둘째가 1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합계금액은 맞는 것인데 앞쪽에 동그라미(0)를 하다 더 쳐놓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왕보건지소는 둘째가 1,000만원이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100만원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정왕보건지소 숫자가 잘못됐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잘 보세요, 숫자. 이것 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돈이에요. 돈.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사업부서는 100만원 주고 어느 부서는 1,000만원 주고 출산 장려하겠습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기 낳고 와.) 아기 낳고 와요? 100만원 주는데 아기 낳습니까? 참, 하여튼 이것 잘 다시 체크(check)하세요, 그 숫자 저기 되는 것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270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이것 과장님,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많아요. 동 표시가 없는데 여기 300만원 나가는 것은 이것이 어디 동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27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춘호위원

270페이지 두 번째.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동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박춘호위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뭐 동에서 받은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공공보건사업을 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저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건소밖에 없어서 시민들과 같이 하는 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이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보건추진단을 만들어서 아카데미(academy)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운영을 위한 300만원 운영비입니다.

박춘호위원

협의체 운영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돈이 좀 저기해서 협의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응모를 해서 받은 돈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러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이렇게 쓰고 밑에다 아니면 옆에다 해서 협의체 운영비라고 좀 이렇게 기록, 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오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는 이것이 지원 대상자가 지금, 그 의료취약계층 대상 치료비 지원이 97명인데 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이 저희가 여태까지 안 하던 사업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의료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취약 대상자를 저희가 보건·복지·의료를 통합한 그 시스템(system)을 구축해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병의원을 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자 발급을 해서 이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식을 촘촘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9,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기준안을 마련…….

박춘호위원

동에서 저기를 받아요, 이 취약계층들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동에서 받는 것보다 복지회관이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을 텐데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271페이지(page) 맨 밑에 보건의료 관련 실태조사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아직 그러면 어차피 또 업체 선정은 공고로 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전문가한테…….

박춘호위원

전문가한테 할 것이고, 272쪽에 우리 시에 에이즈(AIDS) 환자가 지금 126명이에요, 현재 파악된 것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추세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박춘호위원

늘어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늘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1년에 몇 명 정도라기보다는 이것이 누계인데 많이 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많이 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히 돼야 되겠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것은 따로 이렇게 홍보라든가 그런 것 있고 이분들은 별도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국가에서 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지원해줘서 하고는 있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해마다 좀 뒤로 넘어갑니다. 올해도 2,000만원이…….

박춘호위원

그렇죠. 우리는 이분들 관리하고 어차피 별도로 또 치료하실 것 아니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국가지정병원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국가에서 어차피 지원금 받아서 하는 것, 지정병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에이즈(AIDS)를 일반에서는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박춘호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병원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우리 관내는 없고요.

박춘호위원

관내는 없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주로 종합병원 쪽에서 지금 치료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직접 가시는 거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우리가 그분들 가시게끔 따로 연락 취하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것만 다 취하고요.

박춘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아마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276페이지(page) 402-03번 민간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시흥시가 4개 권역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또 어디예요, 4개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이 올해 3개 권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곧하고 목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1개 권역을 늘려서 4개 권역으로 할 것인데 이것이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3개 권역할 때는 권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 권역은 내년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내년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1권역이 대야·신천·신현·은행·과림이고요, 2권역이 매화·목감·연성·능곡·장곡, 3권역은 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정왕3동·정왕4동·군자동·월곶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권역이 너무 넓지 않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역은 위탁 방역도 하고 저희 보건소 방역도 하고 또 각 동에 마을방역단…….

박춘호위원

마을방역단 있고 더 넓게 보면 새마을회도 있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새마을회가 주로 마을방역단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마을방역단이 그것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좀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소수인원이고 지역은 넓고 이것을 좀 하려고 그러면 권역을 좀 나누어서 제대로 이렇게 구석, 구석을 좀 해야 될 그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왜냐하면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하천 같은 경우에는 꽤 그쪽이 집요하거든요.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냄새가 더 많이 나면서 해충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권역을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정왕동권하고 군자동권 잡아놓으면 힘들잖아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서? 권역을 좀 나누어 보세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행복건강센터 운영이 여섯 곳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다섯 곳을 말했는데 한 곳이 어디죠, 월곶·과림·신현·능곡·신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연성.

인열

오인열위원

연성이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네. 연성이 빠졌네요.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여섯 곳 중에 본 위원이 월곶동에는 가봐서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다른 곳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네. 월곶이 특히 잘하지만 다른 데 여섯 군데도 되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월곶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껴서 그런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268페이지(page)에 보면 주민지도자 양성교육 강사비가 뭐죠? 주민지도자 양성교육 강사비, 사업별설명서 268쪽입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누구한테 주는 것이죠, 이것 주민이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주민지도자 양성교육이 주민들을 교육하는데 오는 강사비를 주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여기는요? 행복건강 맞춤형 안심돌봄 강사비는 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행복건강센터에는 여러 가지 강사 프로그램(program)이 있잖아요, 월곶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눈 것입니다. 안심돌봄 이런 것 할 때도 있고 주민지도자를 또, 마을 주민에 대해 그들을 뽑아 가지고,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면 뽑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나눈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이것 분류를 시켜 놓았나보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기 270쪽에 우리 동네 이동공공의료 지원비라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인터넷(internet)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취약계층 12세 미만은 무료로 공공의료 지원한다고 오늘 떴네요. 다행히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춘호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276페이지(page) 위탁사업을 아까 입찰한다고 그랬죠? 혹시 입찰업체를 어디 지역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지역제한은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다행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꼭 지역으로 주시기 바라면서요, 방역봉사단 운영 그런 데로 더 많이 주면 안 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방역봉사단이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밑에 보면 봉사단 다 있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데에서는 부족한가 보죠, 일하기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이 마을봉사단은 이것이…….

인열

오인열위원

마을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마을봉사단에 마을을 책임지게끔 하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랑 위의 것은 다릅니다. 이것 위탁하는 것은 전 지역을 하는 것이고 이 밑에 마을봉사단이라 함은 순수하게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에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마을봉사단이 많지 않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많습니다. 이것이…….

인열

오인열위원

전 마을에 다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마을에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인데 내년에는 18개 동, 13개 동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8개 동 플러스(plus) 기업체나 또 특별하게 해서 20개 반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은 스스로 좀 책임져 줘라. 왜냐하면 정화활동도 하고 내 마을을 내가 지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은 봉사활동 실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약품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 하면 내 마을 내가 가꾸는 주민 참여의식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2쪽에 가면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80퍼센트(%) 이하를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다 줘도 아기를 안 낳는데 이렇게 규정을 두면 될까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는 더 완화돼서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조정될 예정이래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이 줘도 지금 안 낳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그 제일 밑에, 그쪽 밑에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자, 제가 여기에 보면 285쪽에 출산지원사업 명수하고 그 모자보건수첩 수하고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1,584고, 틀려도 되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수첩은 병원에서 또 받기도 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저는 왜 이것이 다를까,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잘 만들어져서 보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우리 공공의료 그 추진단, 그래도 상당히 아주 좋은 모델(model)로 민·관이 구성을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수인가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위원들이 1억 8,000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도시환경위원회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관심을 갖고 좀 위촉을 부탁드립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저도 쭉 보니까 추진단에서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그렇게 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서 추진단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상당히 좋은 케이스(case)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또 거기만 다 맡겨놓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271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교육이 300만원인데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것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와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이렇게 쭉쭉 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그것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뭉뚱그려서 1억 8,000만원을 쪼갠 것인데 그것이 주민들이,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1억 8,000만원 중에 300만원은 운영비, 9,700만원은 취약계층에 대해 돈 주는 것, 그다음에 8,000만원에서 7,000만원은 실태조사 하는 비용, 그다음에 운영해야 될 때 저희가 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이렇게 쪼갰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교육도 공공의료추진단의 사업인가요, 300만원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에 강사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것하고 좀 다른 것이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이 이름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이 뒤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좀 혼동하기 쉬운데 그분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고, 이 강사비는 별도라는 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 협의체 구성원들이 교육도 받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을 왜 똑같이 했는지 이것은 누가 봐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였는데 방금 전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하나 줄여주셔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 이름이 보건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편하게 이야기 하면 보건정책이고 그리고 아주 위기감을 몰아간다고 하면 상당히 긴박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66페이지(page)에 첫 번째 3,500만원의 예산 요구액이 있습니다. 201-02 보이시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까 제가 워크온(work on)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건소 홈페이지(homepage) 유지보수비가 4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450만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서버(server)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보수를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리뉴얼(renewal)을 위해서 쓰는 돈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는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라고 해서 중앙 프로그램(program)하고 연동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진료나 이런 기능에 각 파트(part)별로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인데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프로그램(program)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연동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링크(link)만 이렇게 걸어 놓으셨던데요? 이 홈페이지(homepage)는 그냥 주로 홍보하는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homepage)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기능형 홈페이지(homepage)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본 시흥시 보건소 홈페이지(homepage)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냥 홍보용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각종 게시판, 건강도시 이런 것들을 서치(search)를 해 보면 2009년도까지 내용들이 업그레이드(upgrade)되어 있고 서 있는 부분들, 또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까지 글이 올라오고 서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혹시 우리 시흥시 보건소 홈페이지(homepage) 주소 유알엘(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모르시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에스에이치 헬스 점 쥐오 점 케이알(shhealth.go.kr)입니다. 홈페이지(homepage)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편리하게 우리 보건정책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무슨 뭐 증명서 발급하고 이런 것을 클릭(click)을 해 보면 우리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homepage)에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인가 뭐 그런 쪽하고 연동돼서 링크(link)가 걸려서 그쪽에 가서 증명서 발급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지금 민원발급기에다가 1대당 154만원씩 줘서 이런 민원증명서를 발급 받게끔 프로그램(program) 스물 몇 개 하겠다는 이런 얘기시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워크온(work on)에 한 1,000만원 정도 이상씩, 1,500만원씩 1년에 쓰고 계세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homepage)가 어찌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긴급 위기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정작 이런 홈페이지(homepage)들은 지금 스마트폰(smartphone)에서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smartphone)용 버전(version)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스크톱(desktop)이나 노트북(notebook) 같은 경우에 집에서 거의 안 켜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이메일(electronic mail)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smartphone)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시흥시 보건소를 급한 일이 있어서 검색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PC(personal computer)보다는 스마트폰(smartphone)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검색엔진(engine)에서 시흥시 보건소, 물론 주소를 외우면 좋겠는데 과장님도 못 외우는 주소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smartphone)에서 시흥시 보건소를 이렇게 검색하면 기존 PC(personal computer) 버전(version)의 홈페이지(homepage)가 열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커넥션(connection)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50만원이 잡혀 있기에 이 450만원이 어떤 것인지 제가 묻고 싶었고요. 굳이 기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 비용을 좀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마트폰(smartphone)으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연락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혹시 그렇게 잡힌 것은 아니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일반적으로 뭐 서버(server) 운영비라고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가 있어서 유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버(server)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보수 비용이 들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homepage)를 요즘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homepage)를 작성하면 두 가지 버전(version)으로 해 줘요. 웹(world wide web)용하고 앱(application)용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267페이지(page) 맨 아래쪽에 보면 행복건강센터 운영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년대비 한 5,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이 인원 추가되는 것인가요? 뭐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이 진료센터별로 두 군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현하고 월곶에 기간제 근로자 1명 전문인력을 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인력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간호사나 작업치료사나 이렇게 조금…….

창수

김창수위원장

작업치료사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재활을 할 수 있는, 행복건강센터에 운동처방사나 꼭 그렇게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센터별로 센터장님들이 간호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더 투입해서 그 센터별로 특성화 해서 꼭 전문가라고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작업치료사나 운동처방사나 간호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명씩 더 배치히려고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채용되는 분의 자격 여하에 따라서 페이(pay)도 좀 달라지지 않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현재는 생활임금으로 해서 너무 낮아서 올해 네 군데에서 안 들어와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서와, 예산부서하고 해서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단가를 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번 본예산에 포함 안 되면 추가경정 예산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이것이 생활임금 7만 6,100원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접어두더라도 7만 6,100원에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올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이 안 와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우리 예산 편성 부서에 부탁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그분들에게 임금을 주었을 경우에 생활임금 플러스(plus) 자격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근무일수 산정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것은 29일 근무하고 어떤 것은 26일 근무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52주 계산해서 아무리 해봐도 5일 일하고 주휴수당 플러스(plus) 하루 월차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특징상 주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표준 폼(form)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을 내렸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에 관련된 직접적인 자격을 가지신 분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7만 6,100원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사람 못 구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275페이지(page)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5페이지(page)에 보면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이렇게 해서 275페이지(page)부터 276페이지(page)까지 방역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광역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조금 전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의 방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직영 방역 이름은 없습니다만 직영으로 지금 대야동 보건소에 있는 그 차를 이용해서 두 분이 하시는 직영 방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탁 방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앞에는 다 환경친화적이 나와서 앞으로 그것은 빼고 얘기할게요. 위탁 방역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밑에 방역봉사단에 대한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그리고 그 전에 266페이지(page)에 자율방역단에 대한 식비보상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율 방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세 가지가 맞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 방역은 도시가 늘어남에 따라 한 곳을 늘려서 약 한 3,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율 방역은 전년 대비 예산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 방역은 예산이 직접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역차량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지금 직접 방역비 조금 인상이 됐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최저시급 인상 내지는 기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것 같고 그 나머지 지금 위탁 방역은 1개소가 더 늘어나서,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렸단 말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 자율 방역은 금액으로 봤을 때 위 위탁 방역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자율 방역은 합계 5,30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은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1억원, 거의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탁 방역이 있고, 이 위탁 방역은 달랑 하나죠, 1억 3,500만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자율 방역이 한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자율 방역이 없나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이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4시간, 마을에 쉽게 말해서 지금 대부분 새마을회 구성원들이 하시는데 4시간 하면 1만원씩 주는 거예요, 기준이. 그것이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동에는 작게 4동만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도 해 보니까 현재 집행된 것이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어떻게 보면 동에서 작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뭐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5,000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실제로 한 3,500만원밖에 쓰지 않겠더라.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나더라도 5,000만원 정도로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계획은 갖고 계시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방역을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동에서 방역이라는 것은 아까 3개 틀 중에서 큰 것은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직영 방역?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할 때는 방역이라는 것이 동에서는 기계도 작고 휴대용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에 대한 아주 소소한 것, 왜 작은 것을 유충 구제 약품을 준다든가 그러면 작은 소소한 것 그러니까 청소할 수 있는, 각 동에 정화사업 하잖아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지,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방역단이 하는 역할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을의 인식 개선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그들이 소독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민이 내 마을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전제 하에 방역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방역이라고 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창수

김창수위원장

3대 축으로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인식 개선 감염병에 대한 주민 참여 이런 쪽이지 그들이 소독을 다해 준다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한 50퍼센트(%)는 새마을회에서 해 주시고요, 통장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솔직히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방역 안 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하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 물론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이것이 5,300만원이면 위에 위탁 방역 1억 3,500만원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포지션(position)은 아닙니다, 사실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 직영 방역 위탁 방역 그다음에 자율 방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율 방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구도, 방역하는 기구도 이렇게 스프레이(spray)나 분사기구 이런 조그마한 것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휴대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동시 방역이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요. 일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직영 방역일 경우에는 평시하고 무슨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전시라고 그럴게요. 평시하고 전시에 직영 방역이 해야 되는 업무들, 그다음에 여기 위탁 방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른 어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시 이렇게 동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밑에 자율 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계를 수립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쉽게 전시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직영 방역단과 우리 자율 방역단이 동시에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이런 병충해를 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것이 저희 보건소 방역은 사실은 사철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유충 구제하고 정화조 방충망 이런 데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 방역이나 마을 방역은 5월에서 10월이 집중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집중 방역하는 날을 정해서 무슨 요일은 다 같이 하자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새로 온 우리 임병택 시장은 내년이 시 승격 30주년이라고 엄청나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각 실과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닐 때 이 방역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시 방역도 필요하고. 이것이 지금 이야기 하는 모든 방역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방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공동주택에 사는 63퍼센트(%)의 30만 명의 인구는 이 보건소 방역 대책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 방역 그다음에 자율 방역 수목 소독 기타 어떤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시기야, 집행 시기야, 실행 시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열네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열두 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공동주택 안에 들어있는 수목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공공의 범위에서 해야 되겠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나무가 심어져 있는 뿌리가 있는 쪽은 공동주택, 그다음에 가지가 뻗어 나온 것은 가로 부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공동주택에 울타리를 없애는 사업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냥 개방형이에요. 거기 아파트 주민만 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도 있고 산소를 내뿜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늘도 제공하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하지만 이것이 63퍼센트(%)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수목들이 하는 역할, 그들의 혜택은 우리 시민 전체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 우리 회기 때 처리가 될 텐데 열네 분의 의원 중에서 열두 분이 동의를 하셨어. 두 분은 아마 제가 찾아가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공동주택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직영 방역이 됐든 위탁 방역이 됐든 저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예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아까 그 부연설명을 하자면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되게 열의를 갖고 그때 말씀하신 것 저도 메모(memo)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열의는 아니고요, 억울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너무 좋으신 의견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지금 올해 예산으로 시범으로 저희가 300세대 이상이 130개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소독을 했을 때 그런 차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는…….

창수

김창수위원장

차요? 아, 주차 시켜 놓은 차에 뭐 얹어지고 이런다 이거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것이 분사해서 그런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한번 시범으로 했을 때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해 보자.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그런 민원 안 생겨요.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도 보고 우리 팀장한테도, 제가 팀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역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사전 조사도 해 보고 시범으로 좀 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이상 하기는 좀 그래서 말씀 주신…….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가능해요, 130개 정도 추가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저희가 해당되는 그 300세대 이상에 공문도 보내보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 발언한 것을 저희가 기록을 해 놓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아주 뒤끝이 되게 구린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속기록을 다 출력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밑줄 쫙쫙 그어놓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그것 다 출력해 가지고 팀장님이 다 해 놨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자동차 문제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 같지 않고 정보의 전달 수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각각 가정에 방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때 차를 빼라. 그때 빼지 않으면 손해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또 최근 아파트들은 지상에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이 방역에 들어가는 약재 값은 얼마 안 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도 이것이 또…….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다른 예산에 비하면 이것 별것 아니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네. 또 친환경 제재가 가격이 천차만별…….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즘 친환경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파트 단지 하나 있으면 한 바퀴 삥 돌면 끝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그런데 요새 민원들이…….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가는 길에 간다고요. 이것이 따로 예를 들어서 A아파트 갔다가 저 B아파트 가고 저 C아파트 가고 이러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동선을 잘 잡으셔서 출발하기 전에 자, 이렇게 출발해서 이쪽 아파트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음 아파트로 가고 다음 길로 가고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면 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저희가, 아까 노용수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 식사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 예산서를 보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mind)를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좀 한심스럽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쨌든 이것 아주 진짜 한 마디 한 마디 다 순서대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꼭 좀 해 주세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하고요.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89쪽에 취약계층 방문 의료서비스(service) 제공이 있는데 거기 보면 노인건강관리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운영비죠? 노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저 사업설명서 보고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옆에 보면 경로당이 나와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의 경로당이 어디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26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인열

오인열위원

시흥시 전체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는 경로당은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열 군데 정도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3개월에 한 번씩 순회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크(check)해드리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 밑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강사비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 밑에 3,900만원은 여기에 보니까 강사비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325만원 강사비가 1인의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1회당 강사비가 5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경로당별로 그 어르신들이 참여도가 높은 경로당이 있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아요. 좋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강놀이운동교실도 하고 위풍당당경로당도 하고 문화예술 그런 것도 해서 한 65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월·수·금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 강사비가 한 회당 5만원씩 지급돼요. 그래서 구강, 신체활동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진행되는…….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에 써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강사 1명 인건비 같잖아요?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전문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우리 시흥시에 두 곳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개소는 현재 2개고요. 보건소 5층에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시작되는…….

인열

오인열위원

어디 대야동 보건소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대야동 보건소 5층에.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전부 몇 명이나 되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총 저희가 올해 예산 받아서 된 사람은 다 뽑았어요, 26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정왕보건소에 있는 거기 근무 또 그다음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노인전문병원에 8명 그다음에…….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89쪽에 방문건강관리 운영비 5명,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는 5명인데 2,782만원씩, 그렇죠? 연봉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 보면 292쪽에 똑같은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물론 시도비 다 확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데 같은데 약간 급여는 차이가 나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이 앞에 있는, 289쪽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저희가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

인열

오인열위원

잠깐만요, 어디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각 동에, 5개 동에 나가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다는 아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다 못 나가고…….

인열

오인열위원

5개 동은 어디, 어디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대야·신천, 정왕본동, 정왕1동, 능곡동해서 5개 동에 나가 있고 이것은 자체 사업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동사무소 안에서 근무를 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근무합니다. 사회복지사랑 같이 사례관리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국도비로 내시된 것으로 저희가 원래 했던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가구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보면 여기 방문건강사업인데 운영비는 뭐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뒤에 운영비요?

인열

오인열위원

똑같이 간호사 인건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좀 저기가 됐는데 이것 운영비는 앞에 것은 인건비고요. 밑에 것은 그것에 따른 사업운영을 하기 위한 물품 구입이나 이런 사업운영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갔을 때 그 어르신들을 방문했을 때 뭔가 약도 주고 오고 그런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약품도 주고 그다음에 케어(care)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호물품이나 이런 것도 구입해서 드리기도 하죠.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이 사례, 이 방문할 수 있는 어르신들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알려줘요, 아니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방문하는 취약계층?

예산인데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 취약계층 명단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지금 그것이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인지 지금 그것 때문에 한 것이고요. 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저는 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우리 시흥시의 공공건물들 중에서 저는 가장 취약하고 좀 왜소한 곳이 제 표현대로 그냥 보건진료소 건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자연촌락이었을 때 보건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공간에다가 세워진 것을 그대로, 그 건물 그대로 거의 운영하는 시스템(system) 같은데 과림이나 지금 가까이 연성도 그렇고 월곶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저는 썩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대체해서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치매안심센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연성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연성보건진료소가 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가 그곳에 생긴 이유도 알겠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와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를 같이 좀 묶어서 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한테 더 편익성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만든다고 말씀하셨던 대야동에 있는 그 보건진료소에도, 보건소에도 만드는 취지는 알겠어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만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곳에는 다양한 시스템(system)의 복지혜택 서비스(service)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그렇게 모으지 마시고 그런 시설들을 좀 다른 곳으로, 열악한 곳으로 분산을 시켜서 이런 보건진료소를 개선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림동이나 그다음에 월곶동 같으면 예전에 거기에서 기숙하시는 선생님들이 진료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기숙하고 그런 시스템(system)이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 시스템(system)의 건물들을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가보면 우리 일반 집들보다 더 못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노인연령이 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흥시에 이러저러한 주택의 내용들로 보면 의료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올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접근하는데 조금이나마 편익성을 제공한다면 가까운 곳에 좋은 보건진료소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 치매안심센터랑 같이 묶어서 개선을 해 나간다면 1석 2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아이디어(idea) 차원에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운영위원들은 일단 저희 사회복지 관련, 의료기관 관련하신 분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

용수

노용수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연합병원에 계신 분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의 관계자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름까지는 말씀하기가 그렇고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시의원님도 계시고요, 복지회관 관장님,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그다음에 저희가 이 학습모임을 처음 할 때 관내 종합병원 원장님들을 비롯하여 복지회관 관장님들, 그다음에 희망사회복지 협동조합 이런 데서 다양한 계층에서 학습모임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시작할 때는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1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서 의료취약계층이 발굴될 수도 있죠, 현장이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체크되지 않은 분들은 또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저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잡지 말고 우리 보건소 사업으로 잡지 왜 그것을 꼭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그렇죠. 저희가 사실 보건소는 공공기관이면서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이 있다면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판로가 되는데 저희 보건소의 기능이 원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service)도 다 있고 다양한 예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진료비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까지 영역을 넓히기는 좀 어려운데 마침 공공보건사업단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 세우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진료비를 해 주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세우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돼서 그 협의체에서 이런 안을 만든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우려라는 것이 뭔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해 주는 기본적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도 싼데 취약계층에 의료,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는 되게 1차적인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계층 사람들은 관내병원을 이용해서 크게라면 수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해서 관내병원한테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돼서…….

용수

노용수위원

어쨌든 진료비 지원은 공공이 지원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정할 때도 예전에는 집과 그다음에 요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을 따졌지만 지금은 실제 이분이 어렵냐, 필요하냐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것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발굴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죠. 그 접점에는 있는 것을 보건소에 연락하면 보건소에서 케어(care)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전체적인 보건서비스(service), 우리 시흥시의 보건서비스(service)에 대한 어떤 영역을 넓히고 그다음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과 거기에서 발굴되는 사람들, 거기에서 찾아지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약 2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는 것이 한 2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자원이 한정되는 곳에 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하고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이분들이 주시는 것 플러스알파(+a) 우리 보건소에서 찾는 것, 기타 등등 또 동사무소 등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를 묶어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network)가 아까 열여섯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열여섯 분, 열여덟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분들보다는 저는 동사무소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찾고 이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구성원은 이렇게 돼 있지만, 협의체의 구성원은 이렇지만 실제로 이 진료비가 나갈 때는 다시 구성원을 해서 사각지대를 찾는 일은 별도로 추진될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제도권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담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 당당함과 떳떳함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우리가, 우리 시가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아까 우리 과장님 계속 시립이나 뭐 이런 기관이 없어서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이나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회보장 거기 위원회에도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이런 동의를 지금 다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이것을 제출해서 올해 시범을 해 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잘 지속할 수 있다면 시가 이런 예산을 담아서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에는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러면 내년 2020년도 예산에는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냉정하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정치적 예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 본심을 숨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 역시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관련돼서 여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운영위원들하고 똑같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의료봉사단을 떠나는 주체가 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분들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거기 플러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주로 같이 참여…….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주로 의료봉사단을 꾸려서 떠날 때 어디로 떠나고 1년에 몇 번 떠나고 며칠을 떠납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떠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 행사라든가 주말이라든가 무슨 행사 시에도 할 수 있고 어디로 떠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 행사 있을 때 한다거나 저희가 역사 같은 경우도 있고 할 일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처음 하는, 서로 결속력도 다지고 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행사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들도 보면 시화병원이나 센트럴병원에서 영업차 나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 홍보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간영역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이 생존 때문에 나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쉬지 않고 나와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 운영위원 분들은 그런 자원까지를 그러니까 구급차까지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 구성원 중에 또 보건소도 있으니까 같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원을 어차피 그분들이 나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니까 좀 바꿔서 한다니까 하루는, 한 번은 시화병원 다음에는 센트럴병원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곳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하면서 이 서비스(service)를 요청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보건의료 관련 실태조사라 하면 우리 내용은 뭐고 우리 시흥시의 어떤 연령별도 본다면 연령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수계층을 놓고 하는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저희한테 꼭 필요한, 지표 분석을 위해서 저희한테 꼭 필요한 보건의료 현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전문가한테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권역별, 계층별로, 질환으로 조사·분석을 해서 시민 대상 한 1,000명을 면접,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 7,000만원이니까 너무 많기도 한데 일단 저희가 계획은 인건비 한 30퍼센트(%), 운영비 70퍼센트(%) 그다음에 설문조사, 자료분석, 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지역, 시흥 인근지역에 대한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시 말고 옆, 우리 시의 취약점과 인근지역하고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좀 파악해서 그 보건의료 관련 실태조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할 때는 전체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보건과 이런 의료나 등등은 다양한 자료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시흥시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시려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향후에 의료 수요조사도 거기에 방향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저는 이것을 보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흥시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주택들이 임대주택이라는 임대를 빼고 들어오는 주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임대를 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도 일정 임대주택의 한 형태고 행복주택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의료 수효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복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적 유입 요인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행복주택에 청년들이 진짜 들어오나, 보금자리에는 어떤 노인들이 좀 들어오시나, 그분들은 또 어떤 질환들이 유발되나, 그런 곳에는 어떤 복지시설 이런 의료 시스템(system)이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접근하게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저는 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고 계층별로 나누고 등등등도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누적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도 복지수요 실태조사 욕구조사 계속 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는 더 크게 봐야 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크게 보고 그것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아래로 내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정책에 입안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려면 그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의 핵심이 2019년도에 이러 저러한 지역에서 집들이 들어오잖아요? 입주가 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곳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 그런 등등의 관련된 실태조사가 프레임워크(framework)가 좀 구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전혀 살펴보지 못했던 영역에 자료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얼기를 잘 엮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과림 실버스쿨(silver school) 운영 지원이라는 주민사업이 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이것 주민참여예산 시의 예산도 있고 동의 예산도 있는데 과림동에서 이것을 땄나 봐요. 그런데 동에서 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센터(행복건강센터)가 있으니까 과림 실버스쿨(silver school)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과림동 어디에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과림 행복건강센터, 옛날 과림 진료소죠.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거기서? 그다음에 이런 누적되는 자원들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쭉 하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누적되는 그 돈을 좀 이렇게, 여기 뭐 장구치고 노래하고 그런 것일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공간을 아까 치매안심센터 과림동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곳에 대한 수요가,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 정왕 치매안심센터나 그런 곳의 시설을 100퍼센트(%)로 본다면 이런 데는 한 50퍼센트(%) 정도의 시설 규모로 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대로 돈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과림동 실버스쿨(silver school)은 사실 거기 주민자치, 우리 운영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많이 대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1년에 연간 몇 천만 원의 후원금으로 월·수·금 어르신 실버스쿨(silver school)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5년 이상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동에다가 그 주민자치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셔서 동에서도 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충분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900만원을 탑재해 주시고 그 돈을 여기에다가 수립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 드리는 것이고요, 과림 실버스쿨(silver school)은 워낙 주민 자치적으로, 후원금으로 열심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자원은 지금 900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죠. 결국 시비가 900만원 들어가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idea), 치매안심센터라는 이런 공간도 있는데 이런 공간 조금 아끼면, 2~3년 것 아끼면 그런 것 만들 수 있는데 이것 할래? 매년 900만원 받아 가지고 장구치고 그냥…….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장구치고 아니고 어르신들, 지금 15명의 어르신들이 치매는 아니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학교예요, 노인학교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노인학교, 그러니까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원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603쪽에 보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서 603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통합결핵관리사업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결핵관리사업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찾으셨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결핵한다면 결핵 역학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제 투여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 결핵에 대한 A에서 Z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통합결핵관리라고 그러면 무엇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 부분 전에는, 이것이 최근에 생긴 것인데 결핵환자가, 결핵이 없어졌다가 다시 늘어나서 결핵환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에 따른 비용을, 역학조사하고 비용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핵 검진비가 되는 것이죠. 검진도 하고 치료비도 지급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검진 치료까지의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국가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입원명령이 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격리치료 하나요, 병원에 가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입원 치료해서, 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격리하는 환자가 별도로 있는데요, 내성이 강한 사람은 격리치료하고 저기한 경우면 안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7명이 올해 있었어요. 그래서 971만 1,000원이 집행됐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잠깐만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018년도에 7명이오, 시흥시 관내에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7명이 발생됐고 이분들은 어디에 입원 치료를 했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국립 지정병원이 있어요, 결핵 입원 병원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이송을 하고 거기에서 검진하고 치료비까지, 완쾌 치료비까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약제비 지원합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용수

노용수위원

곧 끝나요. 그렇고 그다음에 605쪽에 보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605쪽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예산서 605쪽에 보면 청소년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60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찾으셨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2018년도에는 청소년산모가 우리 시흥시에는 얼마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5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5명이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산모 5명에게 우리 예산 내용으로 보면 작년에는 약 1,08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게 좀 케어(care)가 됐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것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아, 줄고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줄고 있어요. 1인당 1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딱 끝나면 그러면 이후에 이 청소년산모들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하시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일단 임산부였을 때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미혼모 시설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서 미혼모는 여기에서 관여…….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관여 안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출산이 굉장히 다운(down)이 되는데 또 다양한 형태로 가족 형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출산 형태도 만들어지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산이 됐든 간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건에 대한 케어(care)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가족 형태가 동거 형태든 결혼 형태든 미혼 형태든 다양하게 엮어질 수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적 가정 형태의 어떤 상황에 못지 않게 똑같이 케어(care)를 해 줘야 이것이 안정적인, 사회문제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이런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좀 플러스(plus)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 조장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곁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동거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첫째 낳았을 때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같으면 둘째 낳았을 때 150만원으로 좀 적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둘째 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한 3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기가 어려운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같이 동거 형태를 하면서 결혼이라는 혼인 가족을 맺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다 키워요, 학교까지.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출산문제도 지금 2.0명이 넘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구 상황도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소년산모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care)해서 이 친구들이 잘 크고 그다음에 밖으로부터 다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좀 케어(care)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줄고 있어서 너무 관심을 소홀히 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숫자가 줄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자, 여기까지네요.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율방역봉사단 이것이 어떤 목적이고 어떤 배경에서 생겼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성훈창위원

목적과 배경…….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방역이 크게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하절기 5월에서 10월까지는 민간위탁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는 취지는 옛날에는, 아주 옛날 한 20년 전에는 새마을방역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새마을회에서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한 3년 전부터 각 동에 마을방역단을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내 동네는 내가 책임을 진다, 전염병 없는 내 동네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각 동에 해마다 모집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마을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훈창위원

3년 전부터 근무하셨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한 3년 전부터…….

성훈창위원

3년 처음부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한 3~4년 전부터 새롭게…….

성훈창위원

4년 됐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방역 활동이 끝나고 나면 리뷰(review) 하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때 우리 방역단 새마을회, 새마을회가 90퍼센트(%)죠, 뭐 인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새마을회가 많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새마을회를 다 동원시키는 것인데 하여튼 끝나고 나서 브리핑(briefing) 리뷰(review)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항상 마지막에 그런 건의사항도 받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건의사항 나온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도 사실 올해 12월 12일 날…….

성훈창위원

아까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가 약품하고 그들한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티(T-shirt) 같은 것, 티(T-shirt)하고 신발 같은 것을 지급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들이…….

성훈창위원

신발을 지급해요? 장갑 지급해요? 장갑도 안 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장갑 종류는 저희가 소모품으로…….

성훈창위원

아니, 이 4개월 동안 지급한다고요, 지금?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활동하는 조끼, 조끼였나?

성훈창위원

조끼 하나 주는 것입니다. 토시 장갑 신발 이런 것 없습니다, 이것.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항상 해마다 저희가 고생했다고 그래서 올해도 12월 12일 날 할 것인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1년에 상도…….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성훈창위원

아니, 이것이 4시간 합니다, 4시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

성훈창위원

요즘은 기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4년 전 기계는 메고 다니고 차에 싣고 다녔어요. 차량 유류비 차량비 전혀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시장 거기에서 약속했어요. 첫 해 제가 이것 참석을 했어요, 첫 해에.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내년부터는 3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겠다. 금액까지 거의, 그러니까 김윤식 시장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이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는 무관심하게 듣기만 했는데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4시간 동안 기계 들고 차 끌고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 좀 지원을 해 주시오, 그랬더니 한 3만원 선에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보니까 인상이 안 되고 또 1만원이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이 위원님…….

성훈창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봐요. 1만원씩인데 지금 1만원씩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기준이 저희가 일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안 한 것은 아닌데…….

성훈창위원

20명이라고 하면 20만원 넣어주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하루에…….

성훈창위원

어떤 근거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떤 근거, 20명이라고 그냥 믿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오. 저희가 그것 하죠. 명단 일단 받고, 시작할 때 명단을 받고 이 근거는 저희가 타 법이 그것이 안 맞아서, 조례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실비보상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냥 1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구성원들이 많으면, 어느 동은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정말 1만원은 적은 돈이긴 해요. 그런데 개인이 쓰지 않고 어떤 기금으로 해서 동에 뭐 활동으로 쓰시더라고요.

성훈창위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이것 1만원이 개인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그것이 다시 또 새마을회로 들어가요, 새마을회 회비로. 그래서 스스로 갖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브리핑(briefing)할 적에 내년부터는 3만원으로 해 주겠다고, 지금 그분들 쓰고서 그다음부터는 야, 3만원이 되나 보다 하고 나왔다가 다 실망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도 도와주시는 차원으로 해야지, 내 동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것으로 가야지…….

성훈창위원

그래요. 아까 자율방역을 제가 평가절하 하시는 것을 듣고서, 지금 마을의 모기나 나방 그때 선녀벌레인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때도 엄청 고생하셨죠.

성훈창위원

그때 이 마을방역단이 다 했죠.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엄청 넓어요, 매화동이나.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을 가요. 지원 거기 같이 가서 지원을 가서 하고 밥 한 끼 없어요, 그렇게 해도.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진짜 자원봉사예요. 아까 자원봉사 돈도 예산 편성됐는데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진짜 순수하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약속을 보건소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렇게 3만원씩으로 인상해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물론 사실 1만원씩 받는 것도 다 단체에 기부하잖아요? 회비라고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자율방역단이 마을 소독하는 것은 최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에서 해 주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마을방역단은 새마을회한테 다 연락이 와요, 여기 벌레 많으니까 소독을 해 달라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1만원을 주려고 하면 아예 안 주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주려면 예산을 좀 늘려서 그래도 끝나고 나서 차 한 잔 할 수 있을 정도,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배려해 줘요. 아까 1만원도 예산 남는다고 하길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남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근거 규정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그냥 펑펑 주면서 지금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짜게 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근거가 없어서, 사실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니고요. 검토는 여러 차례 많이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드려서 저희들도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처럼 마을방역단들이 지역에서 그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민원도 지역 주민들이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마을방역단 통장님이든 새마을회든 이런 분들이 해 주시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시는 부분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년 2년은 가능하죠. 지금 5년차예요. 지금 5년차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근거 없다고 계속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근거를 좀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빨리 끝나라는 눈치를 보느라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정말 뒤쪽에는 지역사회라는 것이 하나 붙어 있고 하나 방문관리가 있는데 아까 여기는 5명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그랬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 동에 있는 취약계층을 방문 간호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이 밑에 지역사회 하는 데는 국비하고 시비 하는데 그것은 13명이 있는데 여기는 그 이외, 5개 지역 외에 없는 데를 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그렇기도 하지만 물론 5개 있는 동은 그 5개 동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권역이 넓잖아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13명이 나머지 동을, 그러니까 1명이 한 400~500가구 취약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동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가구수로 지정해서 방문하는 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5개 나간 동은 거기에서 해결을 해 주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왕보건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정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양성녀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오은아 치매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9쪽에서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24억 8,000만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4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 예산으로는 4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15억 8,900만원이고, 자체사업 28억 4,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 증액된 6억 4,000만원, 산후조리 지원사업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1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13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12억 6,000만원, 국가 암검진비 4억 7,000만원, 마지막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님!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물리치료실 운영을 지금 정왕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혹시 6개 동 우리 아까 지소처럼 운영하는 데 거기는 없어요? 거기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저희가 좀 법적으로 물리치료사도 있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을 때 가능해서 진료소에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물리치료는 건강한 사람도 좋은데 어르신들한테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02쪽에 보면 아까 출산장려금 문제는 아까 말했으니까 지적하지 않고요, 출산장려금을 받는 분이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해당되겠죠?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인원이 출산지원 장려금 인원은 1,600명인데 왜 산모는 2,527명일까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아, 네, 경기도에서 당초에 2017년도 출생아 수에 90퍼센트(%)를 더해서 선정해서 향후에 추가경정 예산에 부족 시에는 조율해서 각 시군에서 남는 것 모자라는 부분을 절충해서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보건정책과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인원 수가…….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합쳐진…….

인열

오인열위원

같이 합쳐서 연계, 산후조리는 합치고 이것은 나누었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지금 몇 군데 운영하죠?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지금 한 군데밖에 아니에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알기로 하나 더 생겼는데 없어졌어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거모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귀시설 운영하는 것 한 군데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는 사회복지사하고 시설장하고 월급이 똑같네요, 임금이?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그 사회복지사, 시설장님 호봉수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계수를 이렇게 맞춰 놓은 것인데…….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복귀시설 이용자는 15명이라는 것이죠?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그 시설장 9호봉 정도로 그렇게 시설장 책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봉급 월 한 320만원 정도 가져가고요, 팀장은 한 10호봉으로 해서 한 297만원…….

인열

오인열위원

예전에 무슨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님!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정왕보건지소는 돈 많아서 좋겠습니다. 돈 겁나게 많이 주고, 저기 297페이지에 보건사업지원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이것이 노후된 장비라고 그랬거든요, 800만원. 이것이 무슨 장비예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저희들이 검사실에 원심분리기 한 25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에 저주파치료기가 있는데 그것이 한 5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노후화 된 장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써주세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진짜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세부적으로 내년에는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내년부터는 다 안 보겠습니다, 진짜. 무엇을 이렇게 알아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서 아, 이런 것이 정왕보건지소에서는 필요하구나 하는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한 줄 달랑 쭉 써 놓으면, 그 다른 과는 지금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보면 26일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하던데 우리 정왕보건지소는 13개월로 다 해 놓았어요. 이것이 저기 되면 한 달치를 더 주는 그런 계산법인가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한 달치는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박춘호위원

퇴직금 명목으로?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쭉 보니까 다 13개월이에요. 13개월이라는 것은 다 1년을 채웠다는 것이잖아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 명절상여금까지 다 줘야 되는 것이죠?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부서처럼 11개월, 10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다 채우시나 봐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개별적으로 10개월 근무를 시키는 데가 있고요, 또 1년 근무를 시키는 데가 있고 사업별로 예산에 따라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딱 12개월 하고 나서 다시 또…….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또 새로 이렇게 채용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page) 맨 밑에 보면 그 바람소리 앙상블(ensemble)은 그때 오카리나(ocarina)인가?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오카리나(ocarina)요.

박춘호위원

그것 했던 분들이에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는 아까 우리 그 어디야,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어울림합창단이고? 어울림합창단은 또 건강도시과는 그 팀이고, 이것은 이 팀이고?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따로 따로 두는 이유가 있어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저희들이 매년 강사비로써 이렇게 오카리나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강사비로 책정해서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오카리나 하시는 분이나 어울림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한 달 내내 활동하시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연습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활동은 때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차원으로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합창단하고 오카리나는 별도로 저기를 해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위생과장 정대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정복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정서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형정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27쪽부터 63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위생과 예산규모는 2018년보다, 당초 예산 13억 1,000만원보다 2억 6,800만원 증액된 1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6,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모두 15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5억 3,300만원, 자체사업 9억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푸드플랜(food plan) 수입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용역이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음식문화 축제 개최 예산이 전년 대비 3,4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9억원, 명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예산안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10억 6,000만원, 푸드플랜(food plan)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용역으로 2억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해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문화 축제 어디에서 해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연꽃테마파크에서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계속 연꽃테마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올해부터…….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도 한 번씩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시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이것이 축제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몇 년 전부터 축제 때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별도로 우리가 전국단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연꽃단지에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연꽃단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니까 시흥시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하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내년부터 전국단위 행사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민참여 음식관광 자원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13쪽 사업설명서입니다. (

광목

박광목

전문위원 자리에서 - 313페이지 가운데입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시민참여 음식관광 자원 육성은 저희가 시흥 맛객단도 운영을 좀 해서 음식문화 콘텐츠(contents)를 홍보하는데 채널(channel)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문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오이도 월곶 물왕동 등 해서 개발하고 또 전문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래서 시흥 맛객단 운영하고 음식문화 리더(leader) 양성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요리 기획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 오이도나 월곶동 물왕동은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서 유일한과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춘천 하면 뭐가 생각나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닭갈비죠.

인열

오인열위원

전주 하면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비빔밥이죠.

인열

오인열위원

자, 우리도 시흥에도요, 우리 시흥에 맞는 시흥 맛을 개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 관련해서 특색 있게 만들게 용역이라도 좀 줘서 관광단지니까 그것을 개발하려면 그것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 시흥에 오면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이도 하면 굴밥집이 유명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없어졌어요.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런 홍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켜서 아, 우리 오이도 가면 뭐 먹고, 월곶 가면 뭐 먹고, 물왕동은 사실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다 포진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신경을 써서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세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왕동 같은 경우는 연 음식 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진행을 해 볼까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오이도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몇몇 집이 굴밥집이나 또 낙지장인가 뭐 이렇게 특색 있는 것을 개발을 해 보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인들과 상의해서 사실 연 하면 물론 시흥시에서 연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었는데 음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기호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요.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이도나 월곶이나 그쪽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으로 인해서 상인들하고 잘 협력해서 특화음식을 만들 수 있는 데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정책 제안이나 기타 의견은 다음 2019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번 기회가 있으니까 예산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312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사업 운영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312쪽에 그 사업설명서, 찾으셨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수지정업소 인증표시판 제작 50개소해서 500만원, 홍보물 1,000만원, 남은 음식 포장백(bag) 제작 1,800만원, 그다음에 생활 요리 기술 교육 기획 운영 1,800만원, 미소밥차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미소밥차나 인증표지판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남은 음식 포장백(bag) 제작, 남은 음식 혹시 우리가 제작한 포장지에다 싸 갖고 가보셨어요, 과장님? 식당에서 음식 드시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아, 쇼핑백(shopping bag)에 저도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에서 싸준 쇼핑백(shopping bag)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쇼핑백(shopping bag)?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연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쇼핑백(shopping bag)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남은 음식을, 물론 사 갖고 가는 음식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이 돈을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우수음식지정업체가 되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음식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것이었어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그런 쇼핑백(shopping bag)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우수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원은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왕저수지에, 사실은 이미 물왕저수지 쪽은 음식문화가 아예 딱 음식먹거리로 거의 정착은 된 것 같아요. 그 안에 상가들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물론 개개인 사장님들을 다 만나보지는 않았고 잘 되는 사장님만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잠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게 특화거리를 조성해 놓고 해도 그다지 별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예산을 그 장소예요, 경관협정을 맺은 그 장소가 약 10억원을 들여서 경관협정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과장님의 생각과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는 이 행정이 조금 서로 의견이 달리 가는 것 아닌가…….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저희가 물왕동에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요. 저희가 경관디자인과하고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협력을 해서 한 것인가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이 상가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짧게 물론 깊이 고민하셨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 어제 저녁에도 예산 심의 끝나고 잠깐 한두 명하고 내가 통화를 해 보니 쭉 설명을 했어요. 본인들이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것도 좋지만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은 이미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래요. 그러면 여기저기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면 외부에서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과연 불안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부서는 잘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또 단속부서는 당연히 위반을 했으니까 때려 부셔서 단속을 하고 이것이 행정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물론 법으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알지만 그것을 푸는 것 또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그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부탁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상인회가 일단 구성이 돼서 올해 물왕동 브랜딩(branding) 사업을 개발 완료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상인들을 통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 기업지원과, 아, 소상공인과에 좀 등록을 해서 상점거리를 만들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 개선 자금을…….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상…….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그린벨트(greenbelt)…….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린벨트(greenbelt)이기 때문에 법상,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한시적이든지 아니면 특별지구를 좀 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무슨 방법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그 지구 지역 안에만큼은 일정부분을 규제를 하되 이런 부분을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한쪽 부서는 투자하고 한쪽 부서는 단속하면 결국은 이것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연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이 돈 한 푼도 투자 안 해도 거기에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쭐게요. 321페이지 보면 아까 음식문화 축제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8,6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랐잖아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까 연음식 경연대회는 연꽃테마파크에서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그 밑에 요리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연음식은 전국에서, 저희가 전국단위에서 오시는 것으로 하고…….

박춘호위원

이 연음식 행사로 1억 2,000만원을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행사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연음식 경연대회 이것을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이틀간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이틀간, 네.

박춘호위원

아니, 날짜가 아니라 연음식 경연대회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축제 안에 경연대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니죠? 다른 데 또 쓰시는 것 아닌가, 요리왕 선발대회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거기…….

박춘호위원

같이 쓰시는 것이잖아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그러면 여기 연음식은 어쨌든 연꽃테마파크에서 쭉 하시는데 자, 이것이 아마 시장님 공약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리왕 선발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정왕권에서도 요리왕 선발대회를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정왕권이오?

박춘호위원

정왕권에서도, 그렇죠. 연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아까 오인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나머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요리왕 선발대회를 정왕권에서도 한번 해서 우리 여러 업체들 식당하시는 분들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좋겠는데?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한번 그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같은 항목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저도 좀 주문하려고 합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치러지고 있는 축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다. 그것이 2017년 감사보고서에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간담회 시에 이 연문화, 연에 대한 재배 그다음에 여기 연음식, 이 연에 대한 예산을 제가 따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연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의 생산량 자체가 우리 시흥시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부산물들을 갖다가 우리 시흥시 것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항목에 오른쪽 편성 사유 및 배경을 보면 지역별로 찾아가는 음식문화 축제를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겠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미 연음식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은 경연대회 의미가 뭐예요? 연음식을 누가 잘 하느냐, 새로운 레시피(recipe)를 개발하느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 요리왕 선발대회를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얘기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도 연음식뿐만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관계로 굉장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보건소 주관으로 오이도 쪽에 새로운 메뉴(menu)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본 위원도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는데 찾아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공평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펼쳐왔다고 하면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지금 8,6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요리왕 선발대회를 하나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안 돼요. 1박 2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음식 경연대회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이 굴밥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 어촌계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서 지금 오이도에서 올해부터 동죽이라고 하는 조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 한 2억원 정도를 어촌계에서 매출을 올렸는데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 연음식 경연대회에다가 요리왕 선발대회라고 하는 타이틀(title) 하나 얹어서, 경연대회하고 선발대회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지역적 안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오이도가 됐든 월곶이 됐든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작년에도 이 상인들을 해 가지고 축제를 했죠? 축제를 해 가지고 이 2,700만원인가 우리가 지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 프로그램(program)에서 나왔던 값이 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음식들을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뭐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교육은 교육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메뉴(menu)들이 그때 개발하고 교육 받은 메뉴(menu)들이 지금 오이도에 펼쳐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난 이 부분이 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구나. 그리고 요리왕 선발대회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정왕권에 있는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정왕권에 대해서 요리왕 선발대회를 고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여기에다 아, 이것이 반반이로구나. 이렇게 제일 먼저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음식 경연대회에다가 요리왕 선발대회를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원의 반을 갖다 하든지 아니면 8,600만원의 증액분이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화룡점정 차원에서 오이도에서 해야 된다고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부정적인 답변은 저는 안 받을게요. 이것은 이럴 수가 없어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12회, 작년까지 12회 개최를 했는데 관내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요리왕 선발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연 음식. 그런데 작년에, 올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축제도 잘 됐고 많은 분들이 또 외부에서도 참여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전국단위로 연음식 개발하고요. 우리 관내 분들을 위해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는데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보는 축제의 성공하고는 달라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에 대한 편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연음식 경연대회 요리왕 선발대회를 그쪽에서 하는지 모르고 있는 시민이 반 이상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왕권 주민들은 이 축제가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소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급합니다. 지금 이 연음식을, 연음식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음식점이 몇 군데나 그쪽에 치중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이도나 월곶은요, 상인들이 지금 다 문 닫아버리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쪽 한 군데에다 이렇게 몰아 가지고 그것도 지금까지 잘 해 왔으니까 더 플러스(+) 하겠다? 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옵션(option)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이도나 월곶에서 이런 음식, 요리왕 선발대회라든지 음식을 통한 축제를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왜 그런 것을 모르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12쪽에 음식문화 축제 개최에 보면, 아니다, 그 밑에 음식문화기반조성에 보면 상인 및 시민 대상으로 음식문화 아카데미(academy) 교육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푸듀케이터(Fooducator) 양성, 거기에 교육비가 들어 있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쪽 넘겨보면 314쪽에 또 다시 푸드플랜(food plan) 정책 개발 및 시민교육 해 가지고 똑같은 교육을 하지 않나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이것은 음식관광 자원 육성에 대한 음식문화 아카데미(academy)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푸듀케이터(Fooducator) 음식리더(leader)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음식조리기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해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푸드플랜(food plan)은 용역비가 지금 저희가 2억원을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자료나 이분들에 대한 푸드플랜(food plan)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앞으로 해 가야 될 그런 조언들도 저희가 점 받아야 되고 해서 그 푸드플랜(food plan)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원이나 들여서 이 용역이 필요한지도 조금 의문스럽지만요, 제가 볼 때 시민교육이라는 틀에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아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중복되는 예산은 없기입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이것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전 한 건만, 또 다시 아까 반복해서 질의 드리는 것 같아서, 313쪽이오. 시민참여 음식관광 자원 육성해서 지금 시흥 맛객단 확대 운영, 음식문화 리더(leader) 양성, 음식관광 활성화 전문 컨설팅(consulting), 전문음식 조리기법 전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 좀 가게끔 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위생과하고 우리 시민하고 얼마나 이것이 음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시흥 맛객단 확대 운영, 맛보기나 우리 인터넷(Internet)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음식점 하면 와서 먹어보고 무료로 주면 얼마든지 와서 평가하고 그러더라고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이 맛객단 홍보, 그분들이 직접 가셔서 식사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맛이 있으면 본인들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동을 통해서 홍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성훈창위원

홍보 목적이…….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좋은 음식점들이 있다는 홍보를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맛객단이라고 저희가 정했고요. 올해는 지금 12명인데 내년에 한 25명까지 좀 늘려서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직접 찾아보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 시흥맛집하면 자료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리더(leader) 양성은 이 리더(leader) 양성을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19년도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올해는 오이도 음식특화거리에 한 40명 정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이도 음식특화거리 일반음식점 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오이도 음식문화리더(leader)를 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물왕동을 통해서 거기도 특화거리로 지정하면 그쪽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leader) 양성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 상인들 중에서 리더(leader)를 뽑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인들을 다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 전체 상인들을 갖다가?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전문 컨설팅(consulting)은요? 이것은 외부인 초청해서 이것 전문 컨설팅(consulting)을 받는 것인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렇죠. 그 식당에 대한 마케팅(marketing) 전략이나 식당 경영 컨설팅(consulting)이나 음식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을 대상으로. 우리가 40명을 대상으로 리더(leader) 양성 교육을 하고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업체, 영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 컨설팅(consulting)까지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사업 대상지가 물왕동이고요, 보조사업지가 월곶입니다. 그래서 1년에 주사업지 하나, 보조사업지 하나 이렇게 정해서 이런, 어쨌든 음식을 통해서 우리 시흥관광도 활성화 하고 음식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조리기법 전수교육은 누가 누구한테 조리기법을 전수하겠다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이것이 전문 셰프(chef)들을 저희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셰프(chef)들이 오셔서 올해는 오이도 쪽에 가셔서 비법을 전수해 드리고 만드는 방법,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하고 그런…….

성훈창위원

들어보니까 예산이 전부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이 예산이 여기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제가 조금만 보강을 드리면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오이도가 예전에 굴밥집으로 유명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다행히 지금 한 다섯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이도에 굴밥과 예전에 또 우리 오이도가 간장게장이 정말 유명했고 그 간장게장의 장인이 지금 오이도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굴밥과 간장게장을 다시 활성화 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해 보기 위해서 이 전수도 그 어르신이 지금 살아 계셔서 이 어르신을 모시고 간장게장의 전수기법을 원하는 영업주에게 알려 드려서 우리 오이도를 그것으로 브랜딩(branding) 좀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일정 부분 계획서가 나와 있고요, 내년에 사업보고를 할 때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국장님!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 바뀌고 나서 그 맛집 홍보에 대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 맛객단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SNS(Social Network Service) 홍보에 대한 방법이 그냥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지역을 섹터(sector)로 해 가지고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푸시(push) 기능이라고 그래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맛객단 확대 운영해서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숫자가 작아서 잘 안보일 텐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시흥시 관내, 그것도 정왕동 중심을 딱 찍어서 거기에서 반경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정왕동 일원, 그다음에 월곶동, 군자동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일간 홍보를 했는데요, 3일간. 몇 사람이 이 홍보 내용을 봤느냐 하면 1만 1,350명이 이 광고를 봤어요, 1만 1,350명이.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요, 10만원도 안 들어갔어요. 아마 맛객단 1,5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하는 이렇게 허접스러운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해서 광고를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맛객단,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파워블로거(power blogger)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바뀌고 있거든요. 이 파워블로거(power blogger)들이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스폰서(sponsor) 회사의 어떤 그런 광고들을 뿌려서 과거에는 신문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블로거(blogger)의 그 순수한 민간인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많이 홀릭(holic)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대는 이미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혹여라도 관련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조금 시도도 해 봄직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그냥 제안은 제안으로 끝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하던 것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수치를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효과면이나 또 지금 홍보의 최신 트렌드(trend)를 얹혀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아쉽습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지금 싣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계획 잡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산은,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똑같은 얘기 세 번째인데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실렸는지에 따라서 사업 부서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참고 좀 하시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또 우리 과장님!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팀장님들! 지금 의원님들 연 인원으로 보면 한 열 분 정도 위생과 업무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지적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그 콘셉트(concept) 잡으신 분 없으세요? 뒤에 계신 분, 잡으신 분…….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어쨌든 지역 상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우리 지역의 상인들께서 가계가 잘 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것들 나름 많이 고민을 해서 담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 또 잘 담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잘 정리해서 주신 말씀 잘 담아서 어쨌든 저희가 식품위생 관리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또 우리 지역의 상권이 얼마나 잘 활성화 되나 이런 2개의 축 이런 것들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어쨌든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 중에 유일하게 식품위생 관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여기 내내 말씀하셨던 분들과 여기 위원님들 말씀 중에 식품위생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 다 관광 나왔어요, 관광.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앞쪽의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뒤쪽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산팀에서도 와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부서가 위생과입니다. 그렇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위생과인데 어떻게 위생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은 음식이 맛있고 없고 그다음에 음식점을 찾아가고 하는 것은 관광의 요소입니다, 관광의 요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생과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이름에 맞는 예산 편성 자체가 지금 어긋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광과에서는 음식 이야기 음식 테마(thema) 음식 아까 맛객단 등등 저는 괜찮다고 봐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예산 편성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항상 위생업소 관리 현황이나 관리라든지 식품위생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큰 제목으로해서 목을 세워놓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 문화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나머지는 다 위생관리라든지 위생 관련된…….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위생과 예산 편성 콘셉트(concept)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생과라 하면 불량한 음식 부분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불량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음식집을 단속하는 것이 저는 위생과의 업무고 위생이라고 봅니다. 위생이, 위생과에서 음식관광을 사업으로 선정하고 음식관광을 만들고 홍보하고 집행하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음식관광 축제나 아까 연꽃 음식축제나 그런 부분들 한두 개 끼워 넣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것이 한두 개라야지 나머지는 다 위생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지 그 외 여기에서 조리를, 조리사를 만들고 등등등 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 저희가 4개 팀 중에 1개 팀이 일단 법정 업무를 하면서 2명 정도의 직원이 우리가 어쨌든 4,600여 개의 음식점을 관리하면서 지도·단속과 점검 이런 것만 사실은 답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잘 된 음식을, 좋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흥시를 알리면서 당신의 영업도 번창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을 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쪽에 좀 많이 실려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고유로 해야 될 업무 당연하죠. 그 해야 될 업무 당연히 뒤쪽에 다 있고 당연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표출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기본사무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기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터치(touch)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흥으로 많은 사람을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보건소장님, 그 말씀도 지금 잘못됐어요. 전체 예산 내역에 있어서요, 그 아까 음식 관광 부분의 예산 편성 전체 내역하고 위생단속의 예산 편성 내역하고 보면 비교를 다음에 가서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 1억 5,000만원이 전수 위생관리하는 데 들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할 것 열심히 잘 하고 여기에서 마스터(master)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 영역까지 계속 쳐다 보면서 가는데 그러면 그 남의 영역을 찾아가면 잘 되냐, 잘 안 되죠. 자기 것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것까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리 과의 존재 가치가 뭐냐, 존재 이유가 뭐냐,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적하셨던 것들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푸드플랜(food plan)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 및 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 저는 여기 따로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이것을 제가 아주 집중해서는 한 번 봤고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건성, 건성 한 두어 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요. 한 마디로 뭡니까, 이것? 뭐하자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저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유통단계를 줄여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저희가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분석 자료하고 정책 개발을 할 그런 용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여기에 좀 핵심적인 키워드(key word)를 같이 이야기 해 봅시다. 이 필요성 부분에 우리 시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우리 시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뭐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여러 가지…….

용수

노용수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시가 다 소비하고 있는지, 또 환경적인 문제, 또 우리 시는 도·농을 같이 갖고 있고 해안도 갖고 있고 다양하게, 자원 자체가 좀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특징이지 우리 시의 도시문제는 아닌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면서 배후에 공단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특징 플러스(plus) 문제도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특징이 있는 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인한 자급자족, 우리 대한민국은 농산물에 대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 그런 시각이라면 서울특별시는 농산물 생산되는 것이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아니, 지금 저희 생산하는 그런 것이 전체가 다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안전한…….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과하게 하시면 뒤에서 논리적으로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하시면, 말씀을 지금 잘못하시면 바로 뒤에 가서 반박을 당해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되는 것이 없어서 그쪽은 정책을 급식센터나 급식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해서 강동구를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죠. 유치원에 공급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주하고 계약해서, 계약 재배를 해서 싸게, 물류비를 좀 줄여서 싸게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견학을 갔는데 거기도 하나의 그런 정책이 나온 것이 이런 전체적인 실태조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생과에서 먹거리 생협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생협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먹거리 생협의 시스템(system)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저희가 조사하고 그 관련된 거버넌스(governance)를 좀 구성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야 되겠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한 2~3분 설명을 하셨어도 우리 다른 위원님이 푸드플랜(food plan), 아, 이런 것이구나.하고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분 설명했는데도 안 되면 이것이 지금 개념이 안 잡힌 것이죠. 우리 시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해소한다는 것이 그 필요성 부분의 핵심 키워드(key word)고요, 또 우리 관내 주요 농산물 생산량 8,000톤(t) 수준인데 전체 소비량의 6,7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외부 의존적인 먹거리 공급 구조로 인해 먹거리 안정성의 리스크(risk)가 큰 상황이다. 이것이 상황 설정이 지금 맞는 말씀인가요? 우리 이렇게 예산 쓰고 이런 쓸데 없는 일 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렇고요. 명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629쪽이고요. 여기에서 명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나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명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명예위생감시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명서 자료 316쪽입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 단위로 명예위생감시원 모집해서 공고를 해서 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집은, 모집자격은 위생사나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등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조리학이라든지 생물학 분야에서 좀 학위를 갖고 있거나 그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지신 분에서 저희가 위생감시원 공고를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100일 정도 활동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좋습니다. 그 위생감시원은, 명예위생감시원은 모집이 되나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위촉이 잘 되나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주로…….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10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105명의 과거 경력이, 라이선스(license)가 어떤 영역이 가장 많습니까?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보통 위생 관련된 데에 계신 분들이…….

용수

노용수위원

위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입니까? 이것은 지금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아니오. 축산물 전담 위생감시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 관련된 전담 위생감시원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총괄돼서 되어 있지만 상설기동반은 71명이고요, 학교 전담반이 10명이고, 그다음에 과대광고관리반이 4명이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은 따로 또 있어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 다 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제가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짜증들이 많이 나는 것인데 이 축산물은 일반 다른 음식물하고 관리하는데 다릅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검역도 축산물이 굉장히 더 복잡하고 단계가 많습니다. 축산물을 관리 검역하려면 상당한 눈도 있어야 되고 이 분야에 전문가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명예"자를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써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이 축산물을 감시하도록 해야죠. 이런 분들이 감시한 축산물이 학교에 들어가고 여기 시청에 들어오고 시장에 나가고 그래야죠. 예산을 앞에 그런 데 관광 쪽에 쓰는, 그러니까 식품관광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이 이런 데에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중요한 축산업과 관련된 검역 이런 등등은 그냥 코끼리 비스킷(biscuit) 먹듯이 지나가고 식품 위생과는 전혀 상관 없는 관광 영역에 돈 쓰고 행사 집중하고 에너지(energy)·인력 배치하고 그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니어(senior) 감시원 활동사례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광고하고 하는 등등을 보는 것인데 이분들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차라리 어르신들 일자리라고 그러면 일자리 업무와 관련된 쪽에다 그냥 줘 버리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국비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시니어(senior)활동감시원도 뽑게 되어 있고 학교 전담도 뽑게 되어 있고 다 법에 의해서 지금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뒤쪽에 식품진흥기금에 저희가 1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면 활동사례비를 드리고 1일에 몇 건 이상 점검해 올 수 있게 하고 이분들을 뽑을 때는 이분들 자격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다 서류전형 다시 면접 이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다 하려면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시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직원들이 일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에 시간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런 사업을 잡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좋은 인력들이 식품 위생과 관련된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식품 위생 파트(part)로 일자리로 주면 이런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다른 데에서 하시라고 하세요. 이 사업의 어떤 격이 떨어지는, 우리 사업 부서의 업무가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 사업 업무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서 더 확산이 돼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소소하면서도 손만 많이 가는 이런 일들로 인력 낭비 하지 말자, 시간 낭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기금 좀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어요. 그렇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지정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식품기금 지출명세서에, 26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인데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어. 그러면 거기는 말 그대로 모범음식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범음식점이잖아요? 시에서 인정한 모범음식점이잖아요? 그렇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요. 다 주면 좋죠. 양잿물도 공짜라면 마시는 것이 공짜면 좋으니까, 그런데 이 돈을 이미 모범음식점, 이미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지정한 모범음식점인데 다른 업체가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예산 들어가야지 이미 모범음식점이 된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어쨌든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하라고 저희는 사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다시 재평가하지 않으면 다시 질이 떨어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정책을 한다면 이렇게 해 보겠어요. 너 모범음식점이야, 한데 모범음식점 기준이 미달이야. 그러면 한 대 때려야죠, 걔를. 그것이 정책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왜 모범음식점이라고 모범까지 붙여 줬는데 모범이 안 되고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처벌이지, 그것이. 왜 거기에다 이 좋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좀 더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요. 우리 성과급 받으시잖아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성과급처럼 이것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범음식점…….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하여튼 모범음식점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하면 이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전국에 각 시군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 달라고 일단 그런 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게끔, 되면 이런 지원책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업소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도적인 것이 좀 있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좀 잘 봐보세요. 저는 그 스탠스(stance)가, 정책의 스탠스(stance)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위생과의 스탠스(stance)하고도 맞지 않고요.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이것이 도비, 도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도비하고 매칭(matching)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라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기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위와 똑같은 방식 중에 하나가 특화거리 업소 중에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물왕동 서로길에 홍보물품을 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도비 내시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왕동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쭉 예산 전체를 따라오면서 본 바로는 시흥시에는 물왕리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오이도나 정왕동이나 신천·은행·대야나 저기 목감이나 매화나 너희들은 알아서 그냥 살든가 죽든가 해라, 우리는 그냥 물왕리만 살면 된다.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물왕리에 사시는 분들은 또…….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여섯 군데의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오이도도 있고 월곶도 있고 지금 물왕동도 있고 하우고개 여우고개 이쪽에 음식 특화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지정해서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특화거리 브랜딩(branding)도 만들고 1년에 한 군데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된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서 음식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지도를 해드리고 리더(leader)도 양성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정은 여섯 군데를 다 할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도 내용으로 관광과 업무시겠죠? 그렇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저희 사업 중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음식점 하고 위생과하고는 굉장히 적대적 관계고 정말 음식점에 위생과가 뜨면 검찰이 뜨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관이 돼야 되는데 음식점과 위생과가 아주 친수관계가 좋은 유기적 커뮤니티(community)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8쪽에 또 봅시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지원 여기에도 또 있죠?

대화

정대화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아까 도 내시 사업이라서 이것은 어떨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아까와 요지는 똑같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 직원들 시간 쓰지 않도록 좀 우리 소장님 과장님이 잘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시설 개선 지원이에요. 저도 이것도 우리 위생과라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가 위생이 안 돼. 그러면 때려야죠. "아이고,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하시는데 위생시설이 잘못되셨네요. 이것 갖다 시설 개선하세요." 이것이 위생과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례를 적시하려고 이것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과스럽게 예산을 좀 만들고 위생과스럽게 위생과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사업성은 다 관광과에서 하도록 할 테니까 관광과 쪽으로 넘기시고 위생과 쪽의 업무를 좀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그렇지만 음식으로 저희가 상권을 활성화하고 음식점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위생과고 사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과 위생과의 명칭이 사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뀌면서 예전에 위생과였다고 지금 명칭이 위생과가 된 것이고 경기도나 전국으로 봤을 때 위생과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일부가 있고 이제 다른 명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trend) 자체가 위생이 단속만 할 것 같으면 정말 단속부서에서 해야죠. 그렇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위생이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먹거리가 건강과 가장 직결되고, 위원님이 모르실 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먹거리가…….

용수

노용수위원

소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먹거리 부분은 위생과에서 책임져 주시고 맛있는 음식은 음식을 하는 상인들한테 맡기시고 맛있는 음식의 홍보는 관광과에 맡기시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흥시청도 관광과 보면 거기에 맛집 소개가 있고요. 모든 시의 관광과를 보면 맛집 소개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맛집 소개하지 않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각자가 각자 부서에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 사실은 더 시너지(synergy)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속에 음식이 묻혀버리면 사실 음식으로 저희가 관광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사업할 때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이 관광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가 위생이 음식으로 전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고 관광은 관광 측에서 음식 숙박 이렇게 다양한 환경 이것을 다 아울러 가는 것이지 거기가 또 이 음식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만큼 애정과 열정을,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정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적 그다음에 물적 시간적 그런 인풋(input) 되는 것에 대해서 얻는 아웃풋(output)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과에서 그런 인적, 물적인 것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output)이 크지 저는 위생과에서 투입하는 것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생과 부분은 아까 올렸듯이 관광객이 왔든 시민이 먹든 아이들이 먹든 우리 시흥시에서 먹는 것에는 우리 시흥시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콘셉트(concept)를 잡고 전체 일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크게 봤을 때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내년에 저희에게 맡겨 주시고 내년에 평가를 좀 해서 그다음에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건강도시과 소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건강도시 프로젝트(project) 지원 및 모니터링(monitoring) 활동비 1,320만원 중 1,320만원을 삭감, 건강도시 포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 사무관리비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 행사운영비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 문화 확산 3,100만원 중 1,100만원을 삭감, 위생과 소관 푸드플랜(food plan)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용역 2억원 중 2억원을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