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제3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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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자치행정복지국 소속 여성가족과가 금일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식’ 행사 관계로 먼저 본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감사실, 성장동력실,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박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과 행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본예산 설명을 오전 중으로 조정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9년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59억 6,2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5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3개 사업에 494억 3,240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151개 사업에 323억 5,85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지원 보조사업 중에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1억 5,4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4월부터 아동복지시설과 위탁아동의 보호종료 시에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과 284쪽 사례관리비로 3,1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능선별검사를 통해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은 아동에게 인지영역과 대인관계 기술향상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하단 아동수당 급여로 국도비 포함 124억 7,4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5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비로 68억 9,7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억 6,1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와 호봉수 증가를 반영하고 시설아동들의 자립지원 체험 프로그램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공생원, 아동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3,2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과 명절휴가비로 6억 721만 1,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로 시비 2,580만 9,000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도움으로 도비 포함 11억 3,344만원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도비 포함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급식도우미로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29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용해동 지역아동센터 개선 등 4개 사업에 도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신규사업으로 지역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4,56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6세에서 12세 아동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96쪽입니다. 지역돌봄센터 설치 지원과 기자재비로 국도비 포함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여자 단기청소년쉼터 자립지원센터 시설보강비로 도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302쪽 맨 윗부분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 배치와 명절휴가비로 2,70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로 시비 109만 4,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억 2,9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여성가족과로 부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하단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거리 청소년문화센터와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입니다. 304쪽입니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이동형 생존수영장 설치로 도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으로 인한 비품 등 운영물품 구입비입니다. 305쪽입니다. 중간부분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으로 10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숙소동과 대강당 등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306쪽입니다.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 운영요원으로 기금 포함해서 3,0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옥암동 목포시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316쪽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로 도비 포함 11억 2,6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208개소 어린이집에 1,341개반에 월 7만원씩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31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51억 7,8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5억 3,690만 7,000원이 아동 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누리과정 보육료로 도비 149억 1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2018년 대비 27억 3,928만 9,000원이 아동 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6억 2,76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1억 8,3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개소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이 반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하단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시ㆍ군 여성단체 문화교류사업, 시민건강증진사업, 목포 희망행복나눔 행사, 건강한 바른밥상 교육 이렇게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 지원과 건강한 바른밥상 교육 2개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사업은 세계걷기의 날 기념식에 맞춰서 시민걷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건강한 바른밥상 교육은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이 아침밥을 굶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는 바른밥상 교육입니다. 작년에도 여성단체회원들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덕인중ㆍ고등학생 한 500여명에게 주먹밥을 나눠주어서 굉장히 환영받는 유익한 운동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어 2개 사업이 내년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5억 6,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15억 4,2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아이돌봄 이용금액 증가와 지원비율 증가, 종사자 법정수당이 인정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32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통합상담소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1억 7,17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으로 1억 5,795만 2,000원 계상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하단 태화모자원 기능보강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상단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포함 5,9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원 한 명이 증원되어서 3,75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351쪽과 352쪽은 양성평등기금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351쪽 세입으로 예탁금 및 이자수입 1억 5,277만 2,000원을 계상하고, 352쪽 세출예산으로 1억 5,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5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이 지금 금년에 5개에서 내년에 3개로 줄였는데 그 줄인 이유가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행복한 가정 아, 이거는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이번에는 3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두 군데 단체는 떨어진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신청을 안 하신 경우도 있고 신청한 곳은 다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세 군데만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어떤 내용이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단체협의 회원들의 리더십강화하고 여성지도자 전문교육을 하는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몇 개 단체가?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17개 단체가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한번 하신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건 한번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한번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협의회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시ㆍ군 여성단체 문화교류 사업은?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우리시 문화관광자원 홍보하고 우수특산품을 판매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도시라든가 인근 시ㆍ군하고 교류하면서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건 누가 주관한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여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문상수위원

이것도 여성협의회인가 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

똑같은 협의회에서 하시네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목포 희망나눔 행사는 어떤 겁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회원협의회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에서 기증받은 헌옷이라든가 중고용품 이런 재활용 용품들을 판매하여서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그런 행복나눔 행사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전액 다시?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자료는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 좀 주세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가정, 성폭력, 성매매방지 행사는 어떤 단체에서?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건 여성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또 성매매방지를 하는 사업인데요. 관련도서를 선정해서 지역민의 폭력이슈에 대한 감수성 촉진하고 의식개혁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어떻게 치루어지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강사 초빙해가지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강의하고 홍보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대상은?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이게 300만원입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대상.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전국에서 전문강사들을 봐서 우수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대상이 누구냐고 대상. 강의 받는 대상.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아, 이건 여성단체회원들입니다.

문상수위원

회원들이 받는다고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회원하고 일반시민들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이것도 여성협의회에서 한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목포여성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협의회하고는 다른 단체인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단체입니다.

문상수위원

여성협의회한테 행사를 많이 주시네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17개 단체가 소속 돼 있습니다. 그 각 개 단체별로 사업을 하나씩 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7개를 다 못주고요, 여성단체협의회로 통틀어서 지금 6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개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유익한 사업으로 호응 받고 있는 2개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이 행사비로만 1,260만원이 들어간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써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이제….

문상수위원

이거 1회 행사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내년에 몇 회째입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올해가 17회?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지금 좀 주시고요, 행복한 가정만들기 3개 단체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우리 한 2000….

문상수위원

이것도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사업명은 행복한 가정만들기고요. 사업 주체가 다 다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는 지역 내 인종차별 예방과 인권존중,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또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새로 일하기 사업, 홍보사업입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도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백 같은 것 만들고 양성평등 실천, 약속하는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말고 또 보조를 받나요? 이 사업에? 이 단체들이?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다른데서 보조는 안 받고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만원, 100만원, 160만원.

문상수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보조는 다른데서 안 받으신다 이 말씀이시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 이거는 신축건물에 비품을 넣으시는 거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뭔 비품을 어떤 비품을 넣을 건지 지금 다 있습니까? 세부가?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자료로.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장송지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가 두 가지가 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캔슬이 됐다고 하셨죠? 제가 위원들께 도움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작년까지 활동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했던 이 사업들은 굉장히 환영을 받던 사업들인데 캔슬이 돼서 제가 도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성평등 기념행사 같은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남녀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 이름 지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사업도 삼학도에서 걷기대회를 하면서 18개 단체에 여성회원들이 모두 다 나와서 삼학도도 알릴 겸, 원래 11월 11일날 했는데 날짜를 바꿔서 하는 굉장한 환영을 받는 행사라고 생각되어서 도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강한 바른밥상도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18개 단체 회원들이, 회장단들이 모두 나와서 새벽 4시, 5시부터 준비해서 굉장히 애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받았던 거라고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6가지 사업을 해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총보조금이 얼마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총보조금이 작년에는 5,1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4,600만원으로 해서 각 6개 사업별로 예상해서 이미 10%씩 삭감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4,600만원.

최홍림위원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보조금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성과분석표가 정확히 따라야하고요, 그 사업 성과분석표에 의해서 보조금을 더 증액을 할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충분한 백데이터나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계속 삭감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판단을 하고요. 352쪽에요. 기금을 주시는데 시설법정운영보조비 3,000만원 이거는 어디다가 어떻게 지급을 하시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 3,000만원이 방금 설명하신 기금사업으로 전남여성장애인연대하고 여성장애인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응모된 그쪽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기금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쓰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사업을,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아동지역아동센터나 국가에 우리 예산이나 함께 들여서 운영하는 보조금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하니까 요즘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데에서 열심히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누수 되는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정확히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각종 단체에 보조금 경상비나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백을 만든다든지 그날 행사하고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일회성이면 하지 마세요, 그런 사업들. 이제는 좀 바꿔가야 되지 않냐, 시대착오적인 옛날에 하던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그 타성에 젖잖아요. 그럼 계속 발전 없이 그 사업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좀 앞이 보이는, 미래가 보이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우리 시민에게 발전되게 와 닿는 이런 행사가 되고 그런 목적사업이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좀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창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기 상에 아동의 숫자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페이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요보호아동의 생활용돈을 주는데 몇 명한테 주는지, 예년 같으면 대상자의 숫자를 표시를 하셔가지고 금액이 적정하게 얼마인지까지 나와야되는데 현재 그룹홈 전체 대상자 아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35명 됩니다.

김양규위원

35명이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그 그룹홈 아동들이 수시로 들고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도비사업이라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세운 겁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저희가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상에 나오는 숫자부분은 그래도 표시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중간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부족하시면 추경에 세우셔야 되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아동수가 35명인데 아래쪽에 생필품비는 32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도 몇 명의 종사자한테 들어가는 예산인지, 올해 예산서와 비교하면 내년 예산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보면 단체들은 많은데 대상자의 어떤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인원을 여기다 표시를 못한 것은 본예산 시스템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는 어떻게 표기를 다하셨는지?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추경 같은 데는 정확히 입력이 가능해요.

김양규위원

추경 말고 본예산서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본예산은 예산 시스템상….

김양규위원

본예산서에 써져 있다니까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이왕이면 표시를 어느 정도 나중에 추경 때 하시더라도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는 대충이라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순주 부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철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9년도 본예산안 총액은 1억 4,287만원으로 전년도 1억 4,061만원보다 2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청렴봉사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외부청렴도 부조리신고 청렴엽서 제작비 250만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화면보호기 제작비 200만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 더빙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19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금으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기본경비 및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올해 외부청렴도가 어떻게 되죠? 성적이?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금년 12월 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날. 외부청렴도는 전년도와 같이 4등급으로.

최홍림위원

꼴등.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꼴등은 5등급입니다.

최홍림위원

4등급이 꼴등인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밑에 5등급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5등급도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4등급.

최홍림위원

4등급 거의 꼴등 수준이잖아요. 감사실장님이 파악하는 외부청렴도가 향상되지 않고 하위 수준인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시죠?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신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발표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 외부청렴도가 공사용역, 보조금, 인허가, 제세정분야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패지수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나 용역이나 보조금이나 인허가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죠?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청렴도 부조리신고 청렴엽서를 발행하면 뭐하고 이거 전부 다 삭감하세요. 1,452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효과도 없는 청렴도예산을 왜 쓰는 거죠?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 더빙을 누가, 어디다가 방송을 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청렴분위기조성을 위해서요.

최홍림위원

누구한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우리 직원들, 전 직원들.

최홍림위원

언제요? 언제 들어요? 이거를?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아침 근무시작 전에 8시 50분부터 한 4~5분 분량으로 해가지고 목민심서라든가 청렴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전문 성우한테 녹음을 해가지고요, 파일로 만들어서 CD로 제작해가지고 아침에만 한 4~5분 정도….

최홍림위원

하실 예정이라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하고 있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최홍림위원

그럼 하나마나잖아, 청렴도가 향상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금년에 2등급으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외부청렴도를 직원들에 의해서 외부청렴도가 나오는 거지, 민간인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외부청렴도가 나오는 거예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니까 외부청렴도는…

최홍림위원

아, 청렴을 시민들이 청렴하지 않아서 외부청렴도가 4등이냐고요, 4등급이냐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양한 시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전에 한 것을 확대도 시키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해년마다 예산 이런데다 쓴다고 효과 없는 예산 쓴다고 얘기해도 계속 도돌이표.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가 있어요,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 집행하셨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술감사와 관련해서 공법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 검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도 집행?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실적은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실적 없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최홍림위원

올해도 있었죠? 2018년도에도 있었는데?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세워졌었습니다. 이제 삭감, 반납합니다. 이거는 예비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최홍림위원

아니, 그니까 전문기관에 용역비가 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가 세워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하도 해상데크 그 기가막힌 부실공사는 왜 나오요? 그리고 의회에서 일부 시민들이 재시공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의뢰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알아봐야 될 것 아니요? 아,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세워 맨날? 이런 예산이 있구만요. 감사실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용역을 세워놨으면 활용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가지고 견실시공을 위해서 뭔가 감사실이 기여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놔두고도 안 쓰고 결론은 조장을 하는 거잖아? 부실시공을?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시공업체에서 해가지고….

최홍림위원

시공업체가 뭘 하겠어요, 감사실에 왜 세워져있는데요, 이 예산이.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이 예산은 그것가지고 부족할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목에 맞게끔 이 사업의 효과에 맞게끔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지, 하나마나한 예산 세워요? 그러면? 이거도 500 삭감이네? 올해도 안 썼대요. 이것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왜 세우냐고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상수위원

실장님 6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수용비에 건설기술, 전기, 소방 등 감사관련 전문서적구입이라고 돼있습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문상수위원

근데 2018년에도 똑같이 전문서적을 구입하셨는데 이거 구입하셨나요? 2018년도?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거는 기술감사 할 때요, 품셈이라든가 적산정보 이런 사항을 책을 구입해가지고 비교할 때 사용하거든요? 품셈은 1년에 한번씩 구입하고 적산정보는 반기에 한번씩 하고.

문상수위원

이게 매년 내용이 바뀐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내용이 바뀝니다.

문상수위원

매년 바뀌신다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일부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내용이.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부분부분 바뀌죠.

문상수위원

부분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화면보호기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청렴화면보호기가 뭡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이거는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PC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제작해가지고 청렴문구를 작성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면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청렴문구가 뜹니다. 그것을 보고 직원들이 좀 청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런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이걸 합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프로그램인가요? 일종의?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파일을 거기다 설치합니다.

문상수위원

아까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청렴방송 더빙 구입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하신다고 했는데 이 CD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CD, 녹음.

문상수위원

성우가 더빙을 한번 하고 그 CD를 받아서, 파일을 받아서 CD를 제작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주시는 건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내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5만원씩 내는 건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아니요.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5만원씩 100개라고 해놓으셨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5만원 파일을 100개를 제작합니다. 내용물을 100가지를 제작해서 CD에다 집어넣지요.

문상수위원

그게 지금….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 제작비가 하나 하는데 5만원짜리입니다.

문상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료로 주세요. 그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아니, 그거 성우 목소리를 더빙하는 것이 파일 하나 만드는데 5만원씩 들어갑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100가지를 만든다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100개를 제작합니다.

문상수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문상수위원

아까는 있다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이거는 신규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그 밑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수수료는 매년 하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매년 합니다.

문상수위원

매년 어디에다 용역을 맡겨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광주에 있는 업체.

문상수위원

그럼 매년 그 업체가 합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코리아리서치라고 거기서 2017년도, 18년도 계속 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샘플은 몇 개나 합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우리 직원 1,100명에 대한 한 36%해서 400명 정도 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년에도 하셨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금년에 뭐 표가 있겠네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우수부서….

문상수위원

그 샘플하신 거하고요, 어차피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샘플링 한거하고 성적 같은 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문상수위원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항에 보시면 이게 지금 업무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원이 부족한가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도 인허가부서나 감독부서, 회계부서 이런데 해가지고 248명에 대한 재산신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금년에는 세 분이 하셨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급식비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분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4명, 두 분 이렇게 인원이 증가 돼 있길래 업무가 많아서 그런건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으로 이것은 그….

문상수위원

돈을 맞추려고 명수를 올린 건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등기우편을 금융기관에다가 보전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문상수위원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명수를 올린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한 세대에 대상자 한사람이면 네 사람 평균을 잡고 재산등록을 금융조회를 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한 사람당, 한 세대당 4명을.

문상수위원

근데 왜 금년에는 3명으로 했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인원수가 좀 늘어나니까 맞추기 위해서.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성장동력실 다음은,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성장동력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보조금 등으로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리플릿 제작, 홍보, 광고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첫 번째 줄에 목포시 기업유치단 운영수당으로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아홉 번째 줄에 있는 행사운영비입니다. 박람회 등 산단분양 홍보부스 운영비 등으로 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대양산단 분양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줄에 있는 투자환경설명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쪽에 있는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2,400만원 등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양산단 투자기업 10개 업체에 대한 입지보조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유치투자환경 설명회가 있습니다. 18년도에 비해서 이게 어떤가요? 예산이?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18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거의 비슷한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조금 줄어든 건 아니고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우리가 한 2,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이 설명회를 개최하시면 좀 효과가 나타나나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올해는 대양산단 입주기업 투자환경설명회를 3월 23일날 평화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학생들이랄지 기업 취업하는 정보도 제공하고 그때 당시에 바로 대양산단에서 취업을 상담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기업투자환경설명회를 목포지역에서 하시는 건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목포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상황을 봐서 수도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 그러면 18년도에는 지금 목포에서 했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목포에서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하시는 게 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지금 5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대양산단 분양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용역을 하시지 않았나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한 번도 안했습니다.

김수미위원

항상 저희가 목포시는 용역에 대해서 관대하고 용역을 많이 하는 시로 알려졌는데 왜 대양산단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용역을 한 번도 안했을까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50%정도가 넘고 있어서 산업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가, 내년 4월 2일이면 일시상환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양산단 활성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용역이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 성장동력실에서는 용역을 함으로써 내년 4월 2일 대비도 하고 정말 필요한 용역으로 이번에 꼭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용역을 주실 건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용역을 하면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김수미위원

공모를 하실 건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김수미위원

그럼 공모는 언제쯤 계획을?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내년에 바로 예산이 편성을 해서 승인해주시면 1월달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사항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중에서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가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그러면 자문이 이제까지 이게 18년도에도 있었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으신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파견 나오셔서 금융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 대한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자문해주고 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금융지원과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다면 어찌됐건 저희한테 200만원씩 12개월을 받아 가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자문이 돼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희 대양산단, 성장동력실에 이만한 비용의 충분한 자문을 주었습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충분히 효과가 있고 또 금융에 지원이랄지 산업방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시로써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문관 활동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겠네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간달지 여러 가지 금융지원 이런 거를 수시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특별한 내역은 없습니까? 이분이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내역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그 부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기업유치 그 아래쪽을 보시면 공무원 유공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없으셨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매년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매년 있었습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받으신 분이 있으셨나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받은 분도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신 분은 그만한 대가,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으신 분이 그러면 얼마나 숫자가 됩니까? 최근.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최근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유치를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3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5개 기업에 유치하는데 한 2,300만원 정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방금 김수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5쪽 중간에 보시면 동별 투자유치팀 기업유치 간담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정말 우리 대양산단에 대해서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또 부서책임제로 하면서 실과, 소, 동까지 전 직원들이 세일즈행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행정을 하는데, 그래도 지원용지라고 있거든요? 산업용지는 실과에서 하고 지원용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동행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원용지 한 필지라도 팔아서 우리 재정 어려운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입니다만 기업유치 활동하고 동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간담회 형식 운영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각 동별로 내려가는 거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동별로 내려가는 겁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각 실과에는 이런 운영비가 없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실과에는 운영비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차이가 뭐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실과는 우리가 기업유치 하다보면 실과에서 기업정보를 주면 우리하고 성장동력실 같이 출장을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출장금이 좀 부족합니다만 시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유치하고 지원용지 팔고 있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김수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있잖아요, 분양활성화에 관련된 용역인데 분양활성화를 잘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필지와 관련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게 충분히 포함 될 겁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떤 식으로 포함되나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8개 용지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산업 변화에서 조선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식품단지로 바꾼달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서 담아서 어떻게 우리 대양산단이 활성화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겁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필지가 큰 부분 같은 경우도 필지도.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런 부분도 분필을 할 수 있으면 나누고 그다음에 나누다보면 예산이, 도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 되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용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이 끊깁니다, 50% 넘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줘야 기업유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타 시ㆍ군의 성공사례랄지, 여러 가지를 봐서 대양산단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총 담아내서 활성화시키는데 용역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혹시 지금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돼있나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과업지시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할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때 되시면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중에 당초 안보다도 1계를 더 증액을 공고를 했어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 상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 지적해 주셔서 산단지원에 대한 담당을 하나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분양에 대한 팀이 2개 팀이 담당이 있었습니다. 분양팀하고 신산업 담당하고. 근데 현장에서 뛰다보면 제가 시장님께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 4월 2일 일시분양 상환을 앞두고 지방조직에서는 굉장히 담당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산단지원계로 왔는데 실제 산단조성 업무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조직개편에 의하면 산단조성 업무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용역은 놔두고라도 지방채상환, 또 나머지 만약에 지방채가 상환되고 승인이 된다면 시의 재산으로 됩니다. 그걸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일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산단조성 담당을 해줬지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실장으로서 분양팀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계 몫은 그 몫이 아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분양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렇게 제안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셔서 하나 늘었는데, 실제로는 업무가 하나 더 불었습니다. 그러면 계가 4개가 돼야하는데 3개밖에 안돼서 약간 분양활성화, 현장에서 뛸 때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관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대양산단 이 관계로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성장동력실하고 여기서 분양을 주로 맡고 계시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분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뭡니까? 거기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간자본 SPC특별법인입니다.

김관호위원

거기도 분양을 주로 하는 업무인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분양합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분양신청 서류만 받아 놓은 게 몇%나 된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현재 분양률에 대해서 자주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분양률이라는 것은 분양신청 대금을 받으면 바로 분양률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참고자료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양 68개 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김관호위원

예.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래서 가동중에 있는 것이 28개고 건축중인 건 8개, 준비중은 32개입니다. 그런데 준비중에 있는 것 중에서 납부중에 있는 것이 지금 한 4건 정도 됩니다. 4건은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데 제일 문제 있는 더블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양신청하면 6개월 동안에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분양신청을 했던 기업들 보면 기업이란 게 이사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금 부분도 보고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기관이 자금, 금융지원이랄지 인허가랄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18개가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몇%나 돼요? 분양이 현재까지.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분양률이 51.33%….

김관호위원

아니, 그니까 분양신청 서류만 받아 놓은 게 몇%나 되냐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아, 그거는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17.79%.

김관호위원

17.79%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분양률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김관호위원

당연히 포함 됐죠? 그러면 이게 되면 계약서류는 따로 안 받는가요? 분양계약서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분양신청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신청을 받습니다.

김관호위원

분양계약은 안 되어 있는가요? 이 자체는, 분양신청 받아놓은 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분양신청 해놓은 사유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 필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업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담을 기업할 때 보통 한 10번 이상 만납니다.

김관호위원

예.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러면 그 기업이 필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유해업소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필지가 맞다 그러면 분양금 10%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자금에 대해서 금융권 지원이 확정이 되면 그때 분양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느 산단이나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사기제, 분양률….

김관호위원

조사를….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분양률이 높고 낮고는 놔두더라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고 이렇게 발표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분양계약도 성장동력실에서 한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분양계약은 대양상단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우리는 이 단계에서만 끝납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렇죠.

김관호위원

10% 조사해서 맞으면 해서 넘겨버린다? 모든 위임을?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넘기고 뿐 아니라 나머지 원스톱으로 해서 성장동력실에서는 인허가 부분에 있으면 실과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저희가 대양산단에다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분양계약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원본이라도 제출을 해주라, 그래야 현재 우리가 계약금은 물론 치뤘을 것이고 10%에 해당되는.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돈,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함에 있어서 그 돈을 포함해서 나머지 돈을 하든가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야 서류를 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의 뒷받침을 안 해주다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김관호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서로 실장님께서도 좀 대양산단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우리 목포시가 최대한 잘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김관호위원

머리아파 죽겄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 문제로 아주 잠을 못잡니다. 우리 목포시 전체가 달린 문제고 우리 목포시민들이 11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위원들께서 잘 하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오해부분들 풀어주고 우리 시민들이 11대 위원들 너무 잘한다, 그 모습들 저희도 이제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목포시 기업유치단 운영수당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31명이에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김관호위원

그 기업유치단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기업유치단은 올해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명망가 위주로 각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실무형으로 직접 현장에 뛸 수 있는 경제인이랄지 금융전문가, 교수분들, 그런 분들로 서른 한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업유치를 하려면 현장에서 필요한 활동여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관호위원

올해는 뭐 그런?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관호위원

전혀 없다가 내년부터 할 계획이시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예산으로 열심히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왜 올해는 않고 그렇게 해왔을까요, 빨리빨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을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50% 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했지만 50% 넘어가니까 전문가들 협조도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관호위원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게 되면 잘 되리라 보십니까? 어쩝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잘 될 겁니다.

김관호위원

아, 그럴까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지켜봐주십시오.

김관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기대를 저희들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투자유치활동비라든지 다 지급된다 그 말씀이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3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3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김관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면 대양산단 분양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라 해가지고 5,000만원 잡혀있는데 왜 자꾸자꾸 우리 목포시는 용역, 용역비, 용역비 나온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아보신 게 있어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양산단의 활성화 용역은 내년 4월 1일이면 일시상환도 굉장히 위원님 걱정하신만큼 대양산단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시의적절한 때에 분양활성화랄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용도변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0%가 넘으면 입지보조금이 끊기는데 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여기다 넣어서 실제 필요한,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성립해주시면 1월달부터 바로 추진하고 활용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필지 보면 엄청 넓지 않습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주변에 그런 말 들리더라고, 이게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놈을 필지 좀해서 조금씩 쪼개가지고 하면 더 분양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많은….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런 부분도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용도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런 부분들은 용역이란 게 공무원들도 할 수 있지만 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분필이나 나누는 것, 그런 거는 필요해서 용역에 충분히 과제로 삼아서 할 겁니다.

김관호위원

예, 6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민간자문관 활동비라 해가지고 이 자문관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한 분 선출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한 분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신 분.

김관호위원

감독원에서 나오신 분이다, 그분 역할이 그럼 분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쩐 분이에요? 그분은?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이분은 금융지원이랄지 금융권에 기업인이 오면 금융지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200만원이라는 것이 한달에 200만원씩 지급합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아닙니다, 수당으로써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현재 지급하고 계세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1년간? 12개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매달 한번씩 나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날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유치단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목포에 사신 분인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아니, 서울에서….

김관호위원

서울에서 계속, 그러면 여기서 방을 얻어놓고 사신다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시면 그분이 활동 했던 일지를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분양은 계속해봤자 그 말이 그 말 같고,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아까 복사기를 우리가 1년분을 구입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1대를?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구입은 안하고 리스해서 쓰는 겁니다.

김관호위원

아, 임대해 가지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렌탈비가 봤는데 얼마였는가, 그것이? 50인가요? 30인가요?

최홍림위원

한 달에 50만원?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임차료가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매달 35만원. 그러면 그걸 임대하면 복사기에 따른 토너라든지 드럼 그런 거는 그냥 해주지 않는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아니,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야 됩니다.

김관호위원

사야한다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김관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보통 임대를 하게 되면 다 거기까지 해서 포함되는 것으로.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소모품은 실제 사야 됩니다. 복사용지나 토너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렌터카를 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값이나 이런 걸 내야 됩니다.

김관호위원

35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 나올까라?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420만원입니다.

김관호위원

새로 구입하면 얼마나 될까라? 그것이?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호위원

근데 이런 것부터라도 저희가 하도 목포 실정이 어렵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여러 가지로 보셔가지고 뭣이 더 낫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토너라든지 드럼 이런 것은 해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일반서비스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 이런 돈들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충분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미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저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한개만 의문이 들어서요. 민간자문관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오신다고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월급을 주지 않나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금융감독원에서 기본적인 수당, 급여는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파견이 나오면 파견 나오는 데에 따른, 우리가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로 파견을 나가면 이런 일반수당 같은 걸 많이 못 받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수당으로?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런 차원에서 활동수당으로 나온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신 건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목포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근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듣다보니까 미처 답변을 다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단조성계하고 분양계 부분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다룬 과정에서 우리 성장동력실에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존중한 부분이 있다고 나름 자평은 하고 있는데 그 원안을 정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시 한 번 좀 답변해주세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여기 예산안 심의에서 말씀드려도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어떤 최대한 고민해서―여기 부시장님 계십니다만―조직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이렇게 된 걸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쉽다면 분양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원하신 대로 계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원안대비해가지고 그럼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라든지 어떤 소통을 안 하셨어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아닙니다. 수정안을 의회의 권고안입니다. 그 권고안을 충분히 받으셔서 개편안이 지금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예산서를 보니까요. 용역비 5,000만원 부분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좀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김근재위원

그럼 이런 늦은 감 있는 것까지 세우시고요, 또 이런 저런 통로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성장동력실 차원에서 업무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까지 세우시면서 기존과 다른 분양계획이라든지, 어떤 각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이제 용역을 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부분은, 대양산단이 정말 걱정하신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경제전문가랄지 여러 경제단체랄지 기업인,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서 대양산단이 특성화될 수 있는, 지금 대양산단이 여러 가지 수산식품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특성화되고 목포의 정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용역과정에서 담아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을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는 구분이 돼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찌된 사유인지 일반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산단지원계가 특별회계 공기업에 가서 계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일부 언론이나 의회에서 이거를 잘못된 조직편성이다 그래서 산단 성장동력실로 그 계를 보내야 된다라고 꾸준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발라진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간 거죠? 비정상이? 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은 없고 자료로 요구할게요. 분양계약 17.79%를 52.2%중에서 17.79%가 수년전부터 분양계약서만 있는 상태로 분양률에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근거, 공무원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분양률을 올렸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계약을 단지 분양계약서 한장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분양률에 포함시키는 근거,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서는 어떤 단계에서 받고 분양신청서를 받은 이후에 어떤 분양계획서를 하고 있고 지금 입주한 업체가 분양신청 단계에서 유해업소가 아니고 업종이 맞는지 어떤 절차와 근거를 해서 아마 그게 서류가 있을 거예요. A라는 업체가 분양신청을 했는데 어떤, 어디 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게 오케이 아니면 노 했다, 라는 그 결과까지 해가지고 이 업체는 우리 대양산단에 안 맞으니까 분양 캔슬했다, 라는 근거까지 해서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아마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충분히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사유로 해서 들어오고 자금계획이, 이런 거는 기업보호차원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것을 문서화해서 자료로 주시라고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그거 주라고 하지, 내가 뭘 주라하요. 이상입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요. 지금 현재 대양산단 분양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대양산단 주식회사, 또 파견공무원 세 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왜 목포시가 대양산단 주식회사 편을 들어서 자꾸 해명하고 그래요? 거기다 대놓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으면 자료요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지금 자료 못 받았어요. 분양계약서 같은 것.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문차복위원

아니, 원본계약서, 계약서 주라고 해도 안줘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뭐하는데 우리 목포시가 계속해서 얽매어서 지원하고 뭔 파견공무원 3명을 파견해서 하냐고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근데 이제 시에서 보호한 것이 아니고 아마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차복위원

아니, 기업만 보호하고 그러면 시민혈세는 보호 안합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혈세를 보호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기업에서 아마 공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양산단이 갈림길에 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밝혀내놓고 도와주라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한쪽에서는 못 준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지금 아까 분양률도 부풀렸잖아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아니, 부풀린 것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문차복위원

예?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부풀린 것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왜 과장님은 그러면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분양률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 선거 때나 말씀 많이 하시는데 분양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최홍림 위원님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드릴랍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요. 진작 요구를 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5페이지에 있는 분양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대학교 교수들만 전문가입니까? 책상머리 앉아서 말로만 서술만 한 사람들 편을 들어서 자꾸 용역을 세우면 뭐해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용역은 정말 필요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 우리가 정말….

문차복위원

그럼 처음입니까? 용역이?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용역 처음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전에는 왜 용역을 안했습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전에는 용역을 아마 처음이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용역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양을 힘써야 됩니다. 정말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누가 앉아서 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꾸 자료도 요청하고 했으면 다 내놓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는 개발과대로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대양산단 주식회사, 저번에 대표가 나오셔서 답변 합디다만 또 성장동력실은 동력실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노시니까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요, 물론 용역은 처음이라 하니까 저는 두 번째 하는 줄 알았더만 처음이라 하니까 그러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문차복위원

40억이구만요, 도비하고 매칭해서요. 이거 어떤 기업에 보조를 해 줍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이제 입주를 하면 입지보조금이라 해서 4억을 지원합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해서 대양산단에 입주를 하고 20% 정도 냈을 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착공 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세라믹산단 10개 기업도 있네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세라믹산단도 앞으로 분양이 올해부터는 정말, 지금은 낮습니다만 세라믹산단도 올해 말부터 굉장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을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업종에 상관없이 합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업종이 물류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무슨 기업에?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산업지원, 생산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대양산단 이 부분하고 세라믹산단이 10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대양산단도 물론 고생하시고 모든 부서 도시개발과나 대양산단 주식회사나 성장동력실이나 또 파견된 공무원들도 신경을 쓰시겠죠, 쓰시겠는데 용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라, 이렇게 줘야 돼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문차복위원

이 양반들이 용역을 하면 그냥 기술적으로 글씨로 풀어가지고 하니까 자꾸 되풀이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대양산단이 지금 현재 업종이 제한되어 있죠?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같은 기업한 사람들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조금은 귀를 열어놓고 용역을 한다든지 해야지, 예를 들면 수산식품만 유치한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용역을 해주라 하면 어떻게 그것을….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포가,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목포가 땅이 없어요. 자연녹지에다가 엉뚱한 시설물 목포시가 허가 내줘서 민원 걸리고 그러잖아요, 다투고. 그리고 도로 넓히느라고 예산도 없는 예산 해다가 도로 넓혀주고, 차라리 대양산단이 분양이 안 되면 그런 업종변경을 해서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하면 되잖아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번 용역에 과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말 반복됩니다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분양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딱 뭐 정해놓고 분양이 안 된다 하고 분양률은 계약만 해놓고 분양률 따져가지고 기채발행 한다고, 또 뭣한다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저희 말씀은 그 말씀이고 그러면 용역을 줄 때 포괄적으로 줘야지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걱정하시는….

문차복위원

그거 뭐 의회에서 승인합니까? 그것을?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셔야.

문차복위원

아니, 예산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제가 보면 정말로 요즘은 뭡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뭐라 해야, 이거 민감한데 속기하기 때문에. 그 업종들이 진짜 주거밀집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에다 건의를 해서 공무원들이나 대양산단 주식회사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어디서 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합니까? 가서 업종변경을 좀 해주라….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이 있다하면 그 업주가 와서 맞으면 산단에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업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업종이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충분히 우리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좀….

문차복위원

거기는 영세사업자들이고 그러니까 대양산단 분양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제 말씀은 다른, 하여튼 있어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우리 직원들이 뒤에 계장들 있습니다만 정말 대양산단을 위해서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광주시가 송암공단이 무슨 공단입니까?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송암공단이요?

문차복위원

예, 광주 송암공단이.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공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역할을….

문차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대양산단도 공해가 없고 하면 좋죠, 분양률이 높으면. 그런데 분양률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해서 분양을 해야된다 그 말씀이에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광주 송암공단이 자동차공업사 공단이에요. 한쪽으로 유치를 했잖아요, 지금 목포시에 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공장들 옛날에는 거기 주위에 아파트도 없고 단독주택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 버려가지고 공업사 옆에 특히 어딥니까, 전번에 김관호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폐차장, 그건 정말로 민원 많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라도 해서 유치를 해서 하면 좋죠, 저는 그 말씀이에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문차복위원

우리 지역구에도 자동차 공업사는 허가내주고 또 도로 넓힌다고 하고 그런 데를 유치를 할 때 대양산단 한쪽에다 해가지고 아까 뭐 지원용지라 하더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안 되면 위에다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해서 그런 공장들이 이전할 때 조금은 분할상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다른 구역만 지원하지 말고 당신들 우리 대양산단 들어오면 얼마 지원할란다, 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민원도 안 걸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에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얼마나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부서입니다. 목포가 대양산단이 분양이 안 되냐, 되냐에 따라서 목포시가 지금 부도위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곳에 유키라 시라는 곳은 엄청난 지방정부가 투자하다보니까 결국은 파산선고까지 했잖아요. 우리시도 그런 직면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동력실장, 우리 박상범 실장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기피부서인데 봉급쟁이가 똑같은 자리에서 편한자리에서 봉급쟁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목포시에 바라는 사항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대로 가줬으면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리고 자료도 떳떳하게 오픈시키세요. 충분하게 대양산단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범

박상범성장동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우리 성장동력실장을 격려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기피부서에 가서 고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죠?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순주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먹고 와서 되도록이면 1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복된 발언을 좀 삼가 해주세요, 메모해가지고. 계속 중복하면 시간만 끌어지잖아요. 위원님들 부탁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찬익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2,008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전년과 동일하게 60억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그 밑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해서 8억 6,800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에서 일반운영비 그 밑에 여비, 13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서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포상금, 공모사업과 통합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수립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공무원 제안제도와 우수시책 종합평가 시상금 전년과 동일하게 670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의회 협력 증진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부담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소송비용 배상금 2,000만원과, 17페이지, 손해배상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률 마인드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8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정책추진, 기반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1회차 지원금에서 20만원 곱하기 500명 해서 1억 계상했고요. 2회차 지원금에서 10만원 곱하기 500명 해서 5,000만원, 도합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20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24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집중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목포의료원 운영입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시설, 장비 현대화)에서 1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3,7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관리, 예비비 운영입니다. 일반예비비 4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2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에 재무활동에서, 24페이지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 2억 6,900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금상환 20억 2,200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지방채상환 전출금 1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저번에 브랜드 슬로건으로 ‘낭만항구, 목포’ 슬로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한 로고를 제작해야 합니다. 로고를 제작해야 하는데 저번에 1,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고 2,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로고는 영문이나 글씨 서체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설계용역은 어차피 한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하는 것은 무조건 선정하실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데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로고를 많이 제작했던 데를 예산이 확정되면 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공모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공모해서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잘한다고 한 데를 물어 물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문상수위원

그러면 잘한 업체만 계속하자는 뜻인데. 공모는 참신한 아이템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 생각도 안 하시고 무조건 수의로 잘하는 업체만 하겠다는 발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했고,

문상수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많이 한 데를 들어보고,

문상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지자체도 그렇게 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했던 지자체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공모도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문상수위원

그래도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지요?

최홍림위원

예.

문상수위원

그 밑에 복사기 구입은 새로 고장나가지고 사시는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 7년이 지나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21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시설ㆍ장비 현대화 12억 7,5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수술실 시설 환경 하셨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럼 다른 시설이라든가 장비현대화는 어느 쪽에 집중하실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장비보강은 혈액은행 검사기와 기구세척기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12억 7,500만원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장비현대화 세부내역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럼 그거 자료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여기는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일반관리 프로그램과 표준병원정보시스템 고도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일반관리 프로그램은 법률이 개정되거나 운영하는 데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고요. 표준병원에서 쓸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같이 현재 하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일단 15페이지 봐주십시오. 국가균형발전사업 계획수립 책자발간, 이게 매년 목록이 바꿔지지요, 과장님?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바꿔집니다. 작년에는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이고.

김양규위원

내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17페이지 보시면 법률 마인드 향상이라는 목에 홍보용 리플릿 제작 그리고 교재제작, 배너 제작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금액에 동일한 수량인데 현재 저희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변호사분이 두 분 계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다섯 분.

김양규위원

다섯 분 계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양규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그럼 이 홍보용 리플릿 같은 경우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한 번 만들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씁니다, 배너기 같은 경우에는.

김양규위원

5,000장인데 이게 일반 시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시민 대상도 되고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동사무소 비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소비는 다 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소비는 됩니다. 부족해서 그렇지.

김양규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동사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넓혀가지고 공단까지 가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는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올해 이용하신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냥 단순하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80건 정도 된답니다.

김양규위원

80건이요? 80건이면 그다지 효율적인 광고는 아니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광고료가 아니라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했던,

김양규위원

리플릿이나 이런 거는 이런 정책이 있다 해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리는 겁니다.

김양규위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광고하는 이런 제작편에 비해서 5,000장, 250권 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건수를 상담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상담 홍보를 하시는데 팸플릿만 홍보하지 마시고. 다른 홍보방안은 어떤 거 있을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다른 방안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유지들 그런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해 오고, 생활법률상담이란 게 꼭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닥쳐 있을 때 생기면 그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항상 나오는 게 이 광고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광고홍보물로 해서 홍보하지 마시고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동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돌아갈 때는 그쪽 동에서 먼저 알려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9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전입세대에도 지원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쪽만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전입세대는 따로 있고요. 여기는 대학생만 해서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김양규위원

대학교 기숙사 쪽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기숙사를 해서 그쪽으로 전입을 하게끔 하자 해서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느 대학 쪽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해대, 가톨릭대, 과학대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이,

김양규위원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주는 하는데 주민등록을 안 해 놓고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기숙사에 해 놓고 하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는 몇 분 정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올해는 365명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양규위원

대폭 1,000명으로 늘었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좀 늘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292명이었는데 11월 늘었고 12월까지 해서 또 얼마나 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인원수를 2배 이상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훨씬 많은 학생수가 대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500명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2,400명 되거든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 다 전입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양규위원

1회 차와 2회 차가 금액이 다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2회, 3회까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면 20만원,

김양규위원

기간에 따라서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10만원, 또 유지하고 있으면 3차에 1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전문대는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세우시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재정여건을 보니까요. 연도별 의존재원 내역과 세출예산액 일반현황에 인구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구수가 2023년도에 24만 7,129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인구수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인구수와 상관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산과 재정자립도는,

최홍림위원

재정자립도가 생산인구나 세금을 내는 인구가 많아지면 자립도가 올라갈 것 아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공식은….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인구에 관한 인구수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생산인구가 많든지 또 어떤 요인이 발생해야 합니까? 생산인구가 많든지 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공장이 많든지.

최홍림위원

그렇지. 산업단지가 많든지 이런 거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연 충족시킬 요건이, 향후 2023년까지는 별로 충족시킬 요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인구도 가면 갈수록 절벽인데 인구수를 5년 이후에 24만 7,129명으로 추계한 근거가 뭘까요? 이거 누가 추계했어요? 과장님이 안 하셨고만. 대답 안 하시는 것이. 계장님이 하셨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 인구추계는 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허허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제가 앞번에 추경예산에서도 지적했지만 정확히 추경에 10% 세출 절감한 만큼 모든 실ㆍ과는 이번에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해 드릴게요. 그리고 19쪽에…. 입 아프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19쪽에 예산서를 제작해서 발행을 하시는데,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이거 각각 다 따로따로 주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시기가 다르니까요. 본예산서는 한 번이고 추경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얼마 발생했어요? 추경은 얼마고? 이거 자료로…. 이거 수의계약이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최홍림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과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회계과에 질문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설명회 및 시민총회.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800만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요? 800이 늘었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꿨습니다.

최홍림위원

800이 증액됐어요. 증액요인이 뭐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행사운영비에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옮겼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옮겨서 증액된 거예요. 의료원, 출자출연기관이 의료원이지요? 목포시에 9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앞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연봉이나 숫자나 이런 규모도 적정한지 따져봤냐, 파견공무원이 불필요한 파견이다라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과에서 이과 저과 핑퐁을 쳐가지고 저희가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21쪽 의료원에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어요? 여태껏 시민의 혈세로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시설이네, 장비네 하고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에 따른 이익을 이런 시설 장비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목포시는 투자하고 있고 이익은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전부 다 기능보강사업은 지방비와 국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법만 따지지 마시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부담을 많이 지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안 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이익금 어디에 써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익금은 토지를 사든가 그쪽에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토지 샀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요. 최근 2년 동안 결산서, 이익이 얼마고 이익을 어디에 재투자했는가 자료로 주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익이라는 게 복식부기상 이익입니까, 단식부기상 이익입니까? 복식부기상은 마이너스고요. 감각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단식부기상은 2~3억씩인가 플러스 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땅 살 거 없네, 돈이? 2억 가지고, 복식부기상으로 감각상각비네 모든 것 다 세이브해야 하는데 무슨 땅 살 돈이 어디가 있어? 계속 투자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파견공무원이 있지요, 의료원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한 명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파견공무원이 의료원의 경영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역량이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지. 뭘 그런 것을 잘 몰라. 법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하면 경영분석이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투명한 수입, 지출 이런 것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분기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지 무조건적으로 파견공무원, 경영분석이나 평가나 역량도 없는 공무원을 파견시켜 놓으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한 일 없다는 평가에 내몰리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없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는 법률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최홍림위원

출자출연기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성과분석이나 경영평가는 전문회계사가 마지막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파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저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면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면 우리 역량이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정원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넣고 어쩌고 그런 저기가,

최홍림위원

조례가 그랬다고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례개정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조례개정하라고 했냐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최홍림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조례로 핑계대면 할 말이 없지. 조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의원이요, 제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특히 의료원이나 이런 수입 지출에 대해서 공신력 있고 투명한, 투명성에 입각해서 어떠한 명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면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추진할 그런 후속조치는 없고 조례 모르는 의원으로 몰아가면 되냐고요. 계속 혈세는 낭비되면서. 다시 검토하고 얘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공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2019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경비 등 일상적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영상홍보차량 임대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보기능 강화,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억 402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 1억 5,000만원, 신문 공고료가 5,000만원, 공익 캠페인 방송 자막광고로 2,400만원, 실ㆍ과ㆍ소ㆍ동 신문 구독료 1억 3,7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ID 사용료가 인상되어 3,900만원으로 1,200만원 인상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다음은 3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 감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는 800만원 증가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상편집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교체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목포시보 발행, 1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게 됩니다. 1,680만원 계상했고,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으로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75만원, 시정홍보 마케팅으로―39페이지입니다―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비로 6,600만원, 중앙 방송사 홍보프로그램 제작 4,000만원, 방송사 기획 및 특별 프로그램 제작으로 4,000만원, KTX 및 인천공항철도 등 시정홍보 광고 8,800, 대도시 다중이용지역 등 홍보 광고로 3,500만원, 온라인 시정홍보(인터넷포털사이트광고)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스팟 영상 제작비 2,000만원, 시정 영상뉴스 제작, 월 2회하는 것으로 해서 5,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18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기자단 소양교육 등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6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공보과 기본경비로 모든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1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요. 정보이용 ID 사용료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사이에 많이 인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에는 더 많이 오릅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통신신문사 ID 이용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2,7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통신사가 많이 늘어나서 1,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문상수위원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얘기시지요. 그리고 37페이지, 금년에 드론 구입했지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몇 대 구입했습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큰 거 하나와 예비로 소형 하나 2개 구입했습니다.

문상수위원

큰 거 하나, 예비 하나라는 게 크기가 커서 큰 거예요? 아니면,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규모로 보면 손바닥만 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조종기로 조종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해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구분합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용량이 있습니다. 카메라 용량.

문상수위원

3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점자 목포시정소식지 발행을 900만원 만드셨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공공운영비로 해서 328만 5,000원으로 발송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내년에는 발송을 안 하네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어떤 말입니까?

문상수위원

점자 목포시정소식지를 발행했잖아요, 금년에. 그래 가지고 금년에 보내셨지요? 예산을 328만 5,000원 써서. 그런데 내년에 똑같이 점자 목포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그 밑에 보면 점자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없어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아,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에 다 포함되어서 여기에서 이 요금으로 다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지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금년 예산 보면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해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850원 곱하기 3,000부 곱하기 3회, 똑같이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점자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없고. 그래서 만들어놓고 안 보내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여기 우편료는 우리 시내도 있지만 관외로 간 향우, 출향인들이나 그런 곳에 보내는 우편료가 있고 일부는 점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는 우편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금년 2018년도 예산은 많이 하신 거네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39페이지, 중앙방송사 홍보프로그램 제작,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 했지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이거 신규 맞잖아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신규가 아니고 추경 때, 추경에 사실은…. 위원님께 양해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 보면 예산이 8,796만 6,000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때 반영된 금액이고 이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700만원만 증가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어떤 내용이나 어떤 형식으로,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때그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MBC에서 전반적인 시정 홍보방송 프로그램을 다큐식으로 40분, 60분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방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목포MBC가 아니고 중앙MBC,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작년에는 목포에서 했습니다, 목포MBC에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중앙방송사에서 하신다고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내년에는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바라보면서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중앙방송사, 중앙 종편 쪽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방송사 기획 및 특별프로그램 제작에서 2,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지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것은 왜 어떤 목표로 해서 2,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지요? 올라서?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방송사 기획 및 특별프로그램 제작이요?

문상수위원

예. 금년도 2018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계상했잖아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이것은 원도심재생사업하면서 또 골목길투어라든가 팸투어 이런 부분에 영상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방송사를 저희가 섭외해서 하려고 한 얘기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방송사도 중앙방송사와 하실 거예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KBS ‘생생정보통’이라고 거기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역방송사와는 안 하시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이것은 광주KBS에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내년도에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내년에는 중앙방송으로 가면 단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중앙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섭외를 하겠습니다. 이 돈으로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중앙방송사도 좋지만 지역방송사하고도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시정홍보 스팟 영상제작도 이것도 신규,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이것은 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요즘 드라마 추세가 60분 동안, 한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쉽니다.

문상수위원

30분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쉬다보면 한 방송이 3회, 4회 하는데 그사이에 나가는 스팟광고이다보니까 이런 광고는 인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하려고 신규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해서 말했던 이유는 많은 돈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그만큼 기대라든가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하셔야 예산이 다른 데로 안 새지, 이거 잘못 쓰면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태로 갑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늘 염려하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주말이나 휴일에 보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효과가 아마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40페이지요. SNS 웹툰 제작 50만원 12회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건데요. 요즘 웹툰에서 제작한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영화로도 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러한 아이콘을 개발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도 청취하고 아이디어도 받아가지고 멋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작가들과 접촉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이것은 당연히 목포에서 청년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기자활동 원고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활동에 금년 예산에 30명 12개월로 1만원 계상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내년에는 2만원 올린 3만원으로 예산을 1,080만원으로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특히 SNS 활성화를 강조해서 이번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을 했는데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시 홍보물 게시물 작성하시는 분에게는 원고료로 해서 최대 3만원 정도―1인당―줄 수 있고요. 그리고 게시물을 공유했을 때 최대 2만원, 건당 1,000원씩 해서 많이 올린 사람에게 최대 2만원까지 주고. 또 게시물을 공모해서 일반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게시물을 작성해서, 우리가 또 공모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해서 올리면 그것이 채택되면 건당 3만원씩 최대 9만원까지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포 홍보를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행사를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일반활동이 SNS 목포서포터즈만 해당이 됩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서포터즈도 하고 일반시민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SNS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일반활동은 목포시민만? 쉽게 말해서 서포터즈라,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관외도 합니다.

문상수위원

관외도 되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영상홍보차량 임대 수입이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왜 그래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서 더 올려야 하는데 차가 노후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바람에, 올해 수입이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300을 감하고 올해 수입에 맞춰서 임대 수입료를 계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지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차량은 내용연수가 7년인데 7년이 넘었고 영상장비들은 10년인데 작년에 10년 되고 올해 1년이 오버되었습니다. 특히 기획복지위원회 김근재 위원님께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백동규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을 폐차하고 이 예산으로 SNS나 다른 영상홍보 쪽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내년 2월에 케이블카가 시범운영하고 4월에 개통되니까 그때까지만―현재 기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그 기계를 가지고 부산이나 대구, 수도권에 가서 홍보한 후 7월달에 저희가 자진해서 폐차 검토를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이번까지만 선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9년 만에 드디어 폐차를 하고만. 9대 때부터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다, 우리가 예결위 때마다 얘기했는데 드디어 폐차하요. 대단하네. 과장님이 계시니까 폐차하지 다른 과장님 있으면 폐차 못 해. 대단하요, 과장님. 폐차한다니까 다른 질문 안 해야지.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2019년도에 세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1,04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224억 5,000만원, 자동차세는 372억, 담배소비세는 전에 비해서 9억 4,752만원 감액된 17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예산 증액분 반영해서 220억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000만원 감액한 55억 2,8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5억 2,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67억 6,95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주택공시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1억 1,09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평과세 관리 되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로 해서 2,99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 지방세 OCR 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 등 일반사무비로 8,99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382만 5,000원, 실시간 가상계좌수입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15만 8,000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683만 8,000원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894만 6,000원, 지방세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기 노후로 해서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홍보안내수수료 770만원 등 3,9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 되겠습니다. 세정과 전산장비 구역 내 냉방기가 고장 나서 구입비로 172만 4,000원 등 자산취득비로 23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납관리 철저, 일반수용비로 2,08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에 따른 납부독촉고지서 구입비 1,343만 3,000원, 체납압류해제수수료 300만원 등 3,1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자동차체납 번호판영치 포상금과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간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 등 1,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분산으로 해서 업무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국정운영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03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각동 주민센터 노후인증기 교체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1억 1,092만 4,000원을 포함한 2억 7,76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주택가격 사역인부 인건비로 8,874만 7,000원을, 감정평가수수료등 사무관리비로 1억 1,78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비로 1,777만 5,000원 등 일반수용비3,56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고생하는 데니까, 세금 받는 데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12억 3,5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3%와 시비 97%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등 4억 3,55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비 50%, 도비 10%와 시비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4억 5,20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개발사업비 7,500만원과, 시설장비구입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1,209만 9,000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비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 금년부터 도와 시가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78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지원동 건물이 93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1.5도 정도 기울어졌다고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안전진단과 임시보수를 위한 예산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분담금 1억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가스공급보조사업비 지원 7억 5,000만원 편성했고, LP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사업비 1억 98만원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 2,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4,320만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비 3억 6,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19억 3,069만원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산업연수비로 1,800만원, 노동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비 9,504만원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9만 2,000원과,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활동지원 300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1억 9,150만원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목포대학교와 해양대학교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각 1,000만원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3억원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비 9억원 편성했습니다.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샘플 및 시식용 재료 구입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 여비 600만원, 수출기업 해외박람회참가 항공료 실비지원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우호교류도시 MOU 체결 등 행사운영비 300만원, 외국어 통번역 인력풀 간담회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자매도시 방문 등을 위해 4,265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대 중국 국제카페리 항로개설 및 물동량 창출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 협력 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1,296만원,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3,780만원,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행사 800만원,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참여자 보상과 통번역 인력풀 활동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금 5,428만 4,000원, 시도지사협의회 교류공무원 부담금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1,245만 4,000원과, 소통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974만원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년동행 역량강화사업비 1,000만원,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비 1억 4,989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 3,200만원,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사업비 1억원, 청년 창업공간 조성관련 건물유지비 1,000만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5,000만원,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비 1억 4,460만원 편성했습니다.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 목포 청년 잡고(JOB GO)사업 근로자 구직활동 및 취업성공지원비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목포 청년 잡고((JOB GO)사업 인건비 2억 9,480만원, 취ㆍ창업교육 및 컨설팅지원 2,200만원, 4대 보험료 지원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비와 운영비로 1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까지는 사무실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분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이월금 등 2억 6,078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이자로 2억 6,078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 기타부담금,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원(목포대학교) 있습니다. 이거 매년 목포대학교에 지원하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만 지원하면 종료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2,500만원 지원하고, 목포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원은 다른 보조금도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국비가 50%고 매년 5억씩 지원됩니다. 5억 중에 국비가 50% 2억 5,000이 나가고 지자체에서 25%, 대학에서 25% 매칭하는데 지자체 25%도 도에서 8,000만원, 목포에서 2,500, 무안에서 2,000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원 도합 1억 2,500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지원만 합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에, 대학생들, 청년들 취업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기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원을 안 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공모를 할 때 확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공모에 응찰하면 국가사업은 지자체가 매칭을 안 하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매칭으로 원래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시에서 2,500만원 예산은 투여하지만 과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사업계획은 내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저희는 일부 자료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문상수위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 일자리카페 운영은 신규, 2019년도 신규사업이시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18년부터?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은 2019년 12월 예산이 내려왔고요.

문상수위원

2019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 2017년. 그때 확정되어서 2018년부터 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 사업은 올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전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덕용

김덕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카페는 하당에 보시면 엔제리너스 옥암점이라고 거기에 일자리 카페가 있는데요. 목적 자체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된 상담시설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가볍게 카페에 차 한잔 하러 들렀다가 ‘아, 여기 상담소가 있네’ 그러면서 상담을 거기에서 전문일자리상담사를 통해서 본인의 애로사항, 내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본인 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장소가 커피점이라는 거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장소가 카페인데,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은 거기에서 상담을 해 주시는 상담사 인건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문상수위원

상담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한 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한 분하고 운영비가 1억.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분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2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나머지 7,000만원이 운영비입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거 자료 있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상수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69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지원동 노후건물 안전진단 및 긴급임시보수 3,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방 과장님이 어떤 전문가가 의견을 내서 봤더니 건물이 1.5도 기울어졌다고 했어요. 건물이 몇 층짜리입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3층짜리입니다.

문상수위원

3층짜리면 이게 육안으로 보입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안 보입니다.

문상수위원

안 보이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1.5도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밝혀낸 건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의뢰한 것은 아니고 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서 누수가 발생이 심하고 약간씩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정도 상태냐 해서 일단 건축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1.5도 정도 기울어 있다,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어떤 보강을 할지 진단하고 나서 보수보강해야 한다, 그 의견이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안전진단하는 데는 한 2,100만원 정도,

문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 통과되면 쓰지 마시고 만약에 안전진단이 안 좋으면 추경에 해서 하실 의향도 있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안전진단을 해야 하니까,

문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안전진단 하고 임시보수는 뭐냐하면 창틀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수 발생을 잡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총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는지 이게 나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70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일자리경제과장

71페이지 말씀합니까?

문상수위원

70페이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70페이지요?

문상수위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협약을 맺어서, 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일반 LPG 썼을 때 호스로 쓰는 관을 새 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배관사업해 주신다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저소득층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저소득층, 맞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저소득층이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65세 이상 노년 세대를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 불을 켜놓고 깜빡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크로 해서 자동으로 꺼지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이 6만원이라는 것을 누가 책정한 것입니까, 기준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퓨즈컵하고 같이 교체하면 충분히 교체가 가능합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타이머 1만 5,000원밖에 안 하는데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걸 합쳐서 합니다. 시설사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집에 같이 공사를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도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리셨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전문시설업체에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75페이지, 세라믹기업 착공식 및 준공식 개최를 금년에는 하셨나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짓고는 있는데 착공식은 안 했고 아마 내년도에 준공식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세라믹기업 어디에서? 세라믹단지에서,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세라믹지원센터에 있는, 그 산단 안에,

문상수위원

입주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것은 분양률에 안 올리시네요. 세라믹산단 말씀할 때는 또.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토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양산단 분양이 우선이고요. 세라믹산단도 계속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77페이지 묻겠습니다. 수출업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목포시수출기업 및 수출품 홍보 팸플릿 및 PPT 제작 36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수출업체 가이드북으로 목을 했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좀 바꿨는데, 수출기업이 목포시에 몇 개나 됩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경제과장

수출기업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은…. 현재 수출하고 추진하는 기업은 2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360만원으로 28개소를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 한번에 기재해서 홍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수출상담 등 본인들에게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만들어서 공동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보시면 어차피 이쪽 밑에 내용도 보면 다 수출업체 같은데. 해외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지원은 2개사, 수출제품 홍보 통역비 지원은 4개사,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은 3개사 이렇게 지정해 놓았는데요. 여기도 선택받는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문상수위원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정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마다 추진하는데요. 해외박람회가 있을 때 참가할 업체가 있느냐고 수출업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나는 참가하겠다. 거기에서 참가부스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부스비를 일부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역비 일부 지원하고 카탈로그를 주라고 하면 카탈로그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고 이거기 때문에 꼭 부스가 2개사, 통역비도 2개사, 이거는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 4개 회사가 요구를 했는데 2개 회사라고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다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2개사를 해 주는 기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혹시라도 부스가, 4개사가 만약에 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는 예산을 2개로 예측했는데 4개가 왔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임의대로 4개라 많이 낼 거라고 생각 못 하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부기상 이렇게 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재료비요. 글로벌 시장개척 샘플 및 시식용 재료구입 1만원에 300개 1회 해 놓았는데, 수출품 홍보용 전시제품을 1만원짜리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부기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부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출용 샘플을 구입할 때 보면 목포에서 주로 수출하는 게 김류입니다. 김류 정도면 1만원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류로 해서 예산을 일단 부기를 잡은 겁니다.

문상수위원

79페이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대 중국 국제카페리항로 개설 및 물동량 창출 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덕용

김덕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원래는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카페리를 운영하다가 적자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 번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2,500만원을 들여서 목포해양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해외 마케팅 쪽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그동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저희가 주변 여건하고 실제 적자가 얼마 발생할지 어떤 노선을 통해서 가장 흑자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크게, 전국 단위 용역업체에서 추진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해외마케팅 쪽으로 해서 카페리 개설하는 데 노력하려고 내년에 예산 1억을 요구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카페리항로 개설보다는 문제점을 알아내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안에 그 문제점까지 다 파악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수출기업들이 컨테이너 하나 보내기 위해서 광양 아니면 부산, 인천, 군산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 컨테이너 물류비가 최소 100만원까지 나가다보니까 수출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카페리가 목포에 한 번씩 경유해서 수출품을 실어 나른다면 수출업체들도 훨씬 수출하기가 편하고 수출 증가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항로개설을 할 예정이에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거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선사를 알아보러 다니고 같이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선사든 국내선사든 일단 현재 적자노선을 어디로 뗄 것이냐 그다음에 얼마 적자가 나면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일단 이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갑자기 고민.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갑자기 고민이 아니고, 올해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출 관련 일을 하다보니까 수출하는 데 굉장히 업체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대창 같은 데는 이번에 3,000만 불 탑 수상을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한 번에 보낼 때 최고 100개씩도 보내고 한답니다. 그런데 너무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어렵다 그래서 목포 쪽에서 취항하는 카페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금방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다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만들어, 왜냐하면 이게 용역이,

문상수위원

어느 정도 개요를 다 짜놓았을 거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머리에 있는 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 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청년동행 역량강화사업 500만원씩 2회 계상했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청년동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동행 51명이 편성되어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구성만 해 놓았지 올해도 예산은 편성해서 ‘목포의 힘’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동행을 통해서 청년들이 목포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목포를 발전시킬 것인가 나름대로 의견도 내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훈위원

금년에는 이 예산,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1,000만원 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행사 해가지고, 청년동행 목적이 어떤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청년동행은 실제 조례에서 구성된 동행이 분과별로 4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목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목포를 어떻게 발전하는 제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김훈위원

그러면 금년에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 투자해서 성과라든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직, 다음 주까지 끝납니다.

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목포청년창업자 금융지원 1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 뺀 본인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실제로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용정보부터 시작해서 창업공간을 조성하는데 많은 자금들이 필요한데 청년들이 실제 대출받기 힘들어서 저희가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주면 목포시에 있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거기에 10배인 10억원에 대해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훈위원

대출해 주는 거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대출보증입니다.

김훈위원

대출보증금 되시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65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있잖습니까. 올해도 동일하게 사업했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똑같이 3개 기업에 대해서 개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은 현재 사회적기업이 목포에 16개 있습니다. 그중에 예비가 3개, 인증이…. 아, 17개가 되겠네요. 16개. 16개 중 인증이 13개 예비가 3개 해서 16개입니다. 이 기업들이 사업개발비를 할 때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에 참여해서 그게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면 도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올해도 3개 기업에 7,700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내년도 그거 예측해서 그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측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밑에 이전재원으로 저번에 시설장비구입비 지원했던 거, 저번에 편성됐던 예산 올라온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부분은 올해 지원을 하고요. 내년에 마찬가지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공모할 때 신청하면 그게 선정되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예측은 6개 기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줄였습니다, 올해보다는. 금년에는 많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요. 본예산은 2,000만원 그대로 요청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나중에 대상 선정업체 개수에 따라서 추경에 더하실 거란 말씀이시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추경에 더 늘리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68페이지요. 산단지원시설 관리유지비, 올해는 어느 쪽으로 소모를 했는지.

덕용

김덕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산정농공단지,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3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산단이라는 것은 3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원용지시설설의,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거기 풀이라든지 지저분한 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환경정비 쪽으로 예산입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는 노후시설물 교체…. 차라리 이런 목을 빼시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정농공단지하고, 농공단지 같은 데 지원동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이 노후되었을 때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비를 갖고 있어야 그것들이 수시로,

김양규위원

이것도 예비비입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00만원 정도는 일단 시설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71페이지 봐주십시오. 올해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산도 줄고.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덕용

김덕용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이요. 이것은 저희가 도와 같이 도비에 매칭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와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좀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래쪽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기존에 아파트들로 해서,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지금도 아파트입니다.

김양규위원

하시는데, 선정기준이 70세대 이상이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니, 10세대 이상 신청을 해 주면 접수를,

김양규위원

선착순.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접수는 선착순.

김양규위원

아파트 보면 베란다 쪽 시설이 노후되어서 설치 못 된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탈락입니까, 그런 데는? 따로 시설을 개보수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판단해서 어렵다고 하면 제외를 시키고,

김양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탈락된 데 많았잖아요. 선정 날짜 때문에.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후순위로 어느 정도 접수를 했는데 접수해 놓고 시공할 때 보면 포기하는 분이 많이 나와서, 후순위자까지 하면 거의 다,

김양규위원

올해는 관리사무소에 일괄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10세대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관리사무소 말고,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먼저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괄로 해서 접수받다보니까 본인 뜻과는 다르게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없는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파트가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하고 싶어 하는데 자치위에서 못 하게 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10세대 이상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이 받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하겠다고 했는데 시공을 하러 가면 거기에서 또 못 하게 막는 경우가 있어서.

김양규위원

이게 선착순이다보니까 아파트에서도 많은 세대수를 모아서 신청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선착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개별적으로 신청하다 보면 날짜가 한 달이라는 기준을 두고 ‘신청하십시오’ 하면 다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특성상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관리사무소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날짜가 개별적으로 다 애매모호하게 나오거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오래 걸려서 그런다, 혹시라도 접수날짜를 넘겨서 접수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양규위원

예.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면 받아는 보는데 그러다 보면 직원이 일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기는 한데 형평성 문제에서 보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73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이게 인건비로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실제 임금이, 근무하는 센터장은 무료인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 페이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

김양규위원

2명 근무합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는 둘이 하는데 센터장은 무료입니다.

김양규위원

센터장님은 무료로 하시고 직원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이 봉사 차원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계약을 할 때 금년에는 6개월 단위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로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예산과 금년 예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세울 때는 12월까지만 예산을 했거든요.

김양규위원

올해 소비했던 것은 6개월 예산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6개월만 예산 편성했고요. 2017년도에 1년 하면서 6월에 끝나가지고 7월부터 12월분만 예산 편성했고 내년에는 1년 치 예산 편성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양규위원

75페이지 봐주십시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올해는 5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중에 다른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똑같이 헬스케어형 생활자기 명품화사업 쪽으로만 투자를 조금 더 늘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주는 건데요. 2,000만원만 그 기간 동안에 줍니다. 2,000만원. 그러니까 500, 500 두 번 주었고요. 내년에 1,000만원 주면 2,000만원 다 주기 때문에 1,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김양규위원

항목이 그런데 내년 거는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공모 탈락해서 빠진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대로, 풀뿌리는 그대로 갔고요. 나머지는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면 예산 편성에서 끝나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2년 정도 되나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공모기간에 따라서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3년짜리인데 내년까지 주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김양규위원

3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6,114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와 실ㆍ과ㆍ소ㆍ동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1,300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7,87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ㆍ과ㆍ소ㆍ동의 법인카드와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적립금 1억 2,300만원 세입 처리했습니다. 공유재산체납액 1,23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세출에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써야 하는 수용비 1,77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와 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석 여비와 수당, 급식비로 1,255만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계약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시스템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5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적격심사, 하자검사, 재무조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90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72만원,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수수료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와 98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4,136만 9,000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6만원, 건물과 시설물, 영조물, 관공선 등 재정공제회비로 6억 5,10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보수비와 소방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3,51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정기검사수수료와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세차비 등 일반수용비 1,07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 참석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중형승용차 조달구입비로 3,68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청사환경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3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청사 정화조 약품, 전기설비 자재 등 재료비로 1,59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본관과 민원동, 의회동 청사 시설물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로 4억 1,000만원, 시청사 및 동주민센터 LED등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청사 내 개별 냉난방기 중앙원격 제어시스템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동 옥상 방수층 균열로 누수가 현재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당2동 청사 외벽 드라이비트 균열 교체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성동주민센터 이전부지 토지보상비 2억 4,910만원과, 실시설계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동 2층과 3층 리모델링을 통한 의원 1인 1실 사무실 설치비로 4억 계상했습니다. 산정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도비 내시되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 등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의회동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에 따른 국비 내시로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직원직무수행경비입니다. 5급 이상과 6급 의회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5,060만원과,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정무직과 일반직, 연봉직, 시간선택제 직원의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527억 8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일반임기제와 청원경찰, 실무수습 직원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15억 61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는 직급보조비로 19억 8,048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는 가족관계등록의 인건비로 국비 8,32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본관, 민원, 의회동 청사 보수로 3억원 계상했지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시면, 겹쳐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의회동 옥상방수공사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의회동 2, 3층 리모델링 공사로 4억 계상했지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의회동 옥상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비로 7,5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면, 이런 공사와 같이하면서 하면 경비가 절감 안 됩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이 공사는 특히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회기도 관련되고 의원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사업은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동 옥상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별개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했던 102페이지에 있는 본관과 민원, 의회동 청사 보수비는 대규모사업이 아닌 일반 시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시설개보수 소규모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비용이고요. 나머지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세워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문차복위원

의회동 옥상에서 비가 새기는 샙니다. 수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제 말씀은 2, 3층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봐서 따로따로 해 놓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하면서도 방수공사 할 수 있잖아요, 그 조건으로.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전문공사여서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구별해 놓았습니다.

문차복위원

방수를 하면서, 태양광설치를 하면서 방수를 해갖고 하라고 되고 그러는데 방수비가 따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또 102페이지 보수 부분으로 해서 3억이 잡혀놔서 그것이 겹치지 않느냐, 예산이.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겹친 부분은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전기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전기공사업자가 하는데 방수 같은 것은 미장방수공사업자가, 공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해 놔버리면 나중에 이게 복합공정이 되어가지고 종합공사업자에게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데 특히 계약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전문공사업자가 영세합니다. 규모가 작고요. 종합공사 1종은 좀 큰데, 여러 공정을 합치다 보면 결국 수주하는 사람들이 전문공사가 종합건설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공정별로 거기에서 하도급을 줍니다.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전문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한 공정에 예를 들어서 1억일 경우에는 본인이 1억에 수주할 것을 하도급받으면 하도급 업체에 보통 7,000만원, 8,000만원 이래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런 경우는 전문건설로 쪼개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옥상방수를 해 놨는데 태양광발전장치하면서 또 손대버리면 누수되어 버리면 하나 마나잖아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같이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같이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공사를 할 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문차복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요. 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최홍림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최홍림위원

회계과가 전 실ㆍ과에 표준화된 시스템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각 예산서를 보면요. 복사기 렌탈을,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과가 있고 렌탈해서 쓰는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렌탈해서 쓰는 과가 있고 그냥 사서 쓰는 과가 있고. 또 무인경비시스템 CCTV 이런 사용료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 렌탈료 같은 경우에는 16만 5,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있어버려요.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2년이면 최고급사양 2개도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과 업무에 맞게끔 렌탈 근거를 마련하고 렌탈이 아니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렌탈하면 새로 구입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리고 비용 추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사기 렌탈료, 정수기 렌탈 근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이런 것들을 전부 표준안을 마련해야 돼. 규정과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아셨지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데는 렌탈하고, 어떤 데는 사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렌탈 근거도 마련하시고 전부 될 수 있으면 렌탈하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정수기를 4만원에 렌탈을 했어. 정수기 업체에 전화를 해 보니까 1만 9,900원이면 아주 썩 훌륭한 것을 쓸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왜 제가 복사기 근거를, 렌탈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냐면 복사기를 렌탈하게 되면―오전에 문차복 위원님도 질문했지만―소모품이 다 따라와요. 그런데 소모품도 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러더라고. 복사기가 2대가 있어. 그러면 한 대만 렌탈을 해. 그래 가지고 렌탈 안 한 복사기만 소모품을 산정해야 하는데 렌탈한 것까지 붙여가지고 다 해 놔요. 그러니까 근거 마련을 철저히 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할랍니까? 그리고 표준안 마련해서 각 과에 보내시고 통일된 안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혈세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할 것 같아서 회계과가 나서서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지요?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양회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 기반 노후장비교체 리스료로 17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라남도 사회조사 1,817만 3,000원을, 관광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비로 1,335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중 업무용 PC 유지비와 115쪽 상단의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로 2,352만 7,000원 계상했으며, 행정전산장비구입에 따른 노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교체 및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예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보안 후속조치로 교체구입비 등 총 5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유지관리와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17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장비를 보강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 등 2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에 따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8,91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71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입니다. 인건비로 72만 6,000원 증액된 810만 5,000원 계상했고, 사회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59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6만 6,100원에서 6만 6,800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인터넷시스템 서버 유지보수와 2018년 도입된 홈페이지 가상화 서버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86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홈페이지망 노후 L4 스위치 교체비 2,392만 9,000원과, IPS 보안장비 이중화 도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6,4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7,805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625만원, 차량선박비로 334만원 등 총 5억 2,764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 관광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부담금으로 2,67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실ㆍ과ㆍ소ㆍ동 IP 전화기 구입과 사업소 영상방송장비,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노후 빔프로젝트 등 노후 통신장비 교체 자산취득비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의 정보통신과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보면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있지요. 이게 올해 1,900만원이거든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올해요?

문차복위원

사용료가요. 2억 2,800이지요. 12개월 하면요. 공공요금에서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있잖아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요. 전산망 말씀하시지요?

문차복위원

이것은 무슨,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전 실ㆍ과ㆍ동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문차복위원

인터넷 사용료입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전 실ㆍ과.

문차복위원

이것도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이 회선을 써야 합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차복위원

쓰는지는 아는데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지침에 의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요금이, CCTV 회선도 제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비쌉니다, 8만 8,000원으로. 월, 한 선당. 그런데 여기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조달청이나 가격이 공통으로 된 기준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CCTV 회선도 한 회선당 월 부가세 포함해서 8만 8,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이 보안성 때문에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하는데 꼭 그 회선을 안 써도 된다. KT, LG, SKT 또 CJ헬로비전인가 거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KT 회선을 써야 한다 이렇게 지침은 없다고 그러던데요. 여기도 그러면 비교견적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받아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문차복위원

지금 보면 회선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도건위에서도 그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여기는 더 비싸네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보편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단가가, 회선들이. 그런데 우리가 현재 37개 회선입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최홍림위원

잠깐만요,

박창수위원장

최홍림 위원,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126쪽에요. 복사기가 2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가 유난히 복사기, 프린터기, 복사용지 비용이 1,208만 5,000원이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복사기가 2개예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렌탈 쓰는 거 있고 또,

최홍림위원

렌탈비 없네요? 렌탈비 없어요. 렌탈비 있으면 여기 들어가야지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저번에 2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복사기 한 대 가지고…. 옴마야! 유지비는 뭐고 토너는 뭐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토너는 거기 들어가는,

최홍림위원

유지비는 뭐고 복사용지는 뭐고.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고장났을 때 사용하는 거하고 토너는 다 다르지요.

최홍림위원

옴마옴마! 고장나면 보태면 사겠네, 새것으로. 정보통신과가 유난히 많네. 1,208만 5,000원. 한 대 운영비가, 유지비가 1,200만원이,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250인데요?

최홍림위원

예?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25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따, 합해보니까. 기본 사무용품비 빼고 1,408만 5,000원에서 마이너스 200 하면 복사기나 프린터기,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복사용지, 유지비 다 다르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복사기 한 대하고 프린터 유지비가 1,208만 5,000원이잖아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실ㆍ과가 비슷할 건데요, 저희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최홍림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인근 모 자치단체에서 복사기, 프린터기, 복사용지를 부풀려가지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목포시도 전부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손 좀 볼까하다가 ‘아이고 그냥 밥 사 먹고 하라고 놔둬야 되겠다. 경비로 쓰시라고’ 좋은 말로 ‘경비로 쓰라고 놔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에게 표준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저희 통신실이 별도로 있고 다른 데로 해서 5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지, 그러면 한 대라고 하면 안 되지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전산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사무실 쓰는 한 대를 얘기했는데요. 다른 뭐 통신실도 있고 다른 데도, 벤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50%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예결위 가서 하라고 해서 지금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과만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일반행정 파트에 해야 하나 지금,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좀 못 했는데 통신실하고 다른 벤처실 등 다섯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최홍림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적으로 복사기에 대해서는 이영권 회계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몇 대고 어디는 렌탈 어디는 산 거다,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 가지고 심사할 때 우리가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쓴 내역이 있으면 쓴 내역을 자료로 첨부하세요. 그러면 살려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서류를,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세요. 문차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비,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전 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연차사업입니다.

문차복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해 줍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문차복위원

도비로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시비….

문차복위원

여기는 그냥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월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설치비입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문차복위원

임차료예요, 설치비예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임차료입니다. 설치비가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문차복위원

2019년도에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내년까지, 예.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자치행정복지국-2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지원비로 700만원, 도비보조로 일제강점기 여자정신근로대 피해자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2,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정리용품 소모품 구입비로 2,2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5,7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4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자동소화설비 구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공인 개각에 따른 인증기 교체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경일 기념행사나 새해맞히 행사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2억 1,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2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예비군지원육성보조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8,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로 1억 6,7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등은 작년과 비슷하게 해외국제화여비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 8,0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7,1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포상금으로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3억 4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금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간판시설 교체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해서 8,3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으로 2,9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비로 1억 5,4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2,1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비로 사회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국민운동지원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3,8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태극기보급 및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3,2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지원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쯤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갈등예방 및 조정과 관련해서 8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로 시설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통장ㆍ반장 활동보상비로 19억 6,5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단체보험가입비가 4억 4,625만원, 행사운영지원비 4,00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21억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포상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직 산업시찰비로 1억 9,99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 중간까지 인력운영 인건비로 176억 4,27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성과금 포상금으로 33억 1,1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로 5,5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포함해서 1억 9,8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청원경찰 무전기 구입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동 기본경비로 18억 5,68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으로 2,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도농 상생교류 운동사업비로 3,6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까지 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14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48쪽 마찬가지 사회단체 사업보조. 이것 사업보조는 3,195만원 삭감됐고 감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6,760만원 감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단체들이 이렇게 감을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단체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아주 줄여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도 안 좋은데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런 행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최대한 삭감해서 금년보다 6,76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최홍림위원

6,760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195만원 삭감했고요. 그렇죠? 148쪽. 매년 의회에서 이것 일회성, 소모성 경비는 계속 삭감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집행부가 나서서 이것 안 되면 반발이 심하고 이것 꼭 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나 참 희한해 죽겠어요. 내 눈을 의심했는가 내가 다시 봤는데 결론은 민간경상사업보조나 행사보조는 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반해서 편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대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62쪽에 도농 상생교류 추진을 하시는데 도농 상생교류 운동 홍보. 도농이 상생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홍보 팸플릿이 필요한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백육십….

최홍림위원

2쪽. 162쪽. 목포시 전 실ㆍ과를 보면 너무 홍보 팸플릿, 홍보용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목포지역의 A동하고 인근 무안지역 B마을하고 서로,

최홍림위원

교류를 하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시골에서,

최홍림위원

그것 몇 십 년 됐잖아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정착화 돼 있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일손이 좀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 자매결연하는 동에서 가서 도와주고요. 또 여기 목포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는 또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서 보면 플래카드 같은 것 조금 가지고 가고 차 가지고 가서 치우고 또 일도 해 주고요. 그런 경향, 그런 현수막 같은 거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 그런 비용으로 최소로 그것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못살겠다야. 어떻게 해서 도농 상생교류를 하는데 홍보 팸플릿이 필요하고 이미 정착화 돼가지고 수십 년을 이것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상생 교류 운동 현수막은 왜 이렇게 11만원이나 된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플래카드를 좀더 큰 것을, 너무 적으면 좀 그렇더만요. 그래서 조금 약간 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플래카드를…. 참 재밌네. 도농이 상생교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써야 되지 홍보 팸플릿 만들고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현수막도 11만원짜리나 만들어가지고. 나 참 재밌어. 이런 예산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체는 뭔 1억 가까운 돈을 삭감하면서 이런 예산에다 쓰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요. 기록관 자동소화설비 구축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소화설비를 하신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문상수위원

131페이지.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진작 그것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아직 시설이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내년도에 설치할라고,

문상수위원

이게 그전에는 소방법에 안 걸렸었나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시청 건물 내이기 때문에, 다른 규격은 맞췄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록관은 소화기만 설치돼 있었나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소화기하고 소화전, 자동, 밖에서,

문상수위원

예.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 소화전 하나만 설치돼 있었는데,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뭘…. 자동소화설비로 어떤 걸 만드실 계획이었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기록물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그 자체 내에다, 창고 형식입니다만 그 안에다 자동으로, 만약에 연기라든지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아마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관계관과 협의중) 가스식 소화설비랍니다. 가스식 소화설비라 해가지고 자동화재 그런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가스로 해야 됩니다. 물로 하면 기록물 다 배려버리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133페이지에요. 국제화여비 공무 국외여행 300만원 20명, 시정발전 업무추진 해외연수 300만원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00만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133페이지.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300만원 기준은 시정발전위원회라 해가지고 상반기 때 한 15명, 하반기 때 한 15명 정도 약 인원을 정해가지고요. 300만원 정도만 유럽 쪽으로 6박 며칠 정도로 해서 평균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유럽 가면 300만원 받아야 되나요, 공무원들 여비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약간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것도,

문상수위원

자부담은 없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부담 안 시키고, 시정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해외를 보낼라고 하는데. 개중에는 약간씩 조금,

문상수위원

우리 여비조례에 상관없이 그냥 300만원 올려놓으신 건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국외여비로 그랬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에 상관없이, 조례에 상관없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냥 정하신 거라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실제는 좀더 들어갑니다. 일부 가신 분들이 조금 자부담이 일부는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건 왜 조례에 의거해서 안 하고 마음대로 300만원 이렇게 책정한 거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국외여비는 환율에 따라서 매 시기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비로 딱 어떻게 정해지기가 어려워서….

문상수위원

알았습니다. 135페이지에요.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보면 향토방위작전 지원, 교육훈련 지원 이렇게 두 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금년 2018년 예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예비비 성격이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검문소( 컨테이너)를 구매하셨어요, 예비군중대? 이것 향토방위작전 예비군 지원해 줄라고 이렇게 목을 그냥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비군 교육시키는 데가 일대대 군부대입니다. 일대대 군부대에서 예비군을 하는데 매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편성된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저희들이,

문상수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요. 이 내용대로 2018년에도 구매해서 줬고 2019년에도 이 내용으로 똑같이 돈을 쓰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건지, 금액을.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부대에서 필요하다고 목록이나 단가 같은 것이 다 들어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똑같잖아요,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하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2동 해 주라고 했는데 돈에 맞추다 보면 한 동밖에 못해 줬으면 내년에도 또 필요하다 해가지고 똑같이 해 주라 할 것 아닙니까.

문상수위원

컨테이너가 얼마짜리 사이즈인데 200만원짜리밖에 안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요. 2018년도에는 새목포운동 물품제작이라 돼 있고 내년에는 목포사랑운동(친절, 질서, 청결, 나눔) 물품제작, 홍보광고 그다음에 행사지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이 새목포운동하고 목포사랑운동은 똑같은 단체입니까, 지원 금액이?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케이블카가 개통되고 또 맛의 도시라든지 무슨 그런 것 선포해가지고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기존 시민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외부에서 오는 손님맞이하는 친절, 질서, 청결, 나눔의 새로운―성격은 비슷합니다―전 시민이 우리가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 내년에 이 목포사랑운동이라는 그 명칭으로 해서 우리 전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새목포운동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명칭을 변경해서 목포사랑운동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업무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똑같아요, 예산은. 그렇잖아요. 구입하는 거라든가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명칭만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주관도 바뀐 거예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목포사랑운동이라 해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는 보건위생과,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 택시 같은 것은,

문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은 이 지원 예산이 똑같은데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똑같은데, 내역이. 2018년에는 새목포운동 물품제작이라 했고 2019년도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목포사랑운동 물품제작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냐고요, 예산은 똑같은데. 하는 일이나 이런 건 다 똑같냐는 말씀이에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성격은 비슷합니다.

문상수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주관하는 단체가 우리….

문상수위원

시예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시가 총괄을 하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바르게살기 또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 총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 운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요. 목포사랑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147쪽에 보시면 목포사랑이란 제목으로 한 네 군데 단체가 또 따로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백사십 몇 쪽이요?

장송지위원

147쪽에요. 목포사랑(친절, 질서, 청결, 나눔)(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목포사랑(바르게살기협의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목포사랑운동이 한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바르게는 바르게대로, 여러 단체들이 동시에 하고, 장소가 또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아니면 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각 단체별로, 금년까지는 한다고 했어도 아무래도 미약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행사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시키고 이 목포사랑운동에 보조금 단체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지금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장송지위원

제 말씀은,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밑에는 경상보조고요, 147페이지는. 앞에 134페이지는 업무 추진하는 데 기관에 있던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있고 또 계 단체는 계 단체대로 나가게 돼서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제목으로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앞에가 똑같은 제목으로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인데 계 단체들은 계 단체대로 또 나가니까 그냥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많이 이것이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또 이것 나가면 성가시는데.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나가고 또 워크숍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것도 눈에 띕니다. 149쪽에 보면 그렇습니다. 148쪽에 운영비가 운영비대로 있는데 149쪽에는 또 다시 워크숍 뭐 위탁교육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중으로 아주 단체가 몰아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149쪽에 있는 민간위탁교육비는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새마을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원에다 주는 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가요.

장송지위원

위탁교육원에다, 목포시새마을운동에다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연수원에 준다고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장송지위원

그러면 각 시마다 중앙연수원에 주는 공통된 금액입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학교 다니면 학교에다 등록금 내듯이요. 우리 목포시 지도자가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무료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교육비를 주고 교육을 받습니다.

장송지위원

이 밑에 149쪽에 것은 다 그렇습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위탁교육비는 전체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문 해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일은 이렇게 많이 시키면 또 가맹단체에서 시비가 많이 안 올라올까 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염려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3가지, 4가지 이런,

박창수위원장

예, 이런 중복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이렇게 제대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없죠?

문상수위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어디요? 또 누구 있어요? 안 온 사람.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요,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이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시범 운영으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아마 2012년….

문상수위원

지금 신흥동만 주민자치회 하고 있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신흥동만 시범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고요. 다른 동은 주친자치위원회라고 합니다만 신흥동만 주민자치회로…. 제가 정확한,

문상수위원

주민자치회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역할이 아주 다른가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거의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ㆍ군마다 시범지역을 하나 신청 받아가지고 아마 그때 신흥동에서 초창기 때는 일반 다른 동보다는 사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12, ’13, ’14, ’15, ’16, ’17, ’18, ’19. 8년 동안 시범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름을 좀 바꾸시든지…. 153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은 다른 민간어린이집에다 위탁을 하는 건아요, 어떤 건가요?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몇 인 이상은 자체적으로 본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 시청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다 위탁을 주면서 50%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상수위원

50%만 지원해 준다…. 13만 9,000원의 50%? 그러면 27만 8,000원이겠네요, 원래 요금이?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예, 153페이지 똑같이 청사현관 안내직원 용역료, 이것은 그런데 매년 똑같죠? 이 안내직원 용역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본관 들어가면 안내에서 아가씨들이 두 분이 안내,

문상수위원

예.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우리 시청직원이 아니고 민간단체에다 용역해가지고 거기서 파견나와 있는 직원들입니다.

문상수위원

아….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두 분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문상수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소속이시네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용역회사는 목포업체이십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목포업체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상호는 말해줄 수 없나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상호는 제가 잘….

문상수위원

예, 그건 나중에 해 주시고 그 직원들이 받는, 300만원이면 두 분이면 150씩 회사로 주는 거죠, 이것 용역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관계관과 협의중) 예, 회사로 줍니다.

문상수위원

회사로?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문상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공무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지만 수수료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100만원 조금 더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최저연금이 내년에 174만 5,15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뭐 더 올리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든가, 나중에. 아니면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을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반틈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렇게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인데 아까 153쪽에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이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이 우리 각 직원들이,

김관호위원

위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어린이집?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관계관과 협의중) 없어?

최홍림위원

없어. 없으니까 직원한테 직접,

김관호위원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최홍림위원

직접,

김관호위원

아,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직원한테, 공무원한테 줘요, 공무원한테.

김관호위원

공무원한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관호위원

아, 그런 거예요?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자기 집 가까운 데에,

김관호위원

지정이 아니고?

남규

박남규자치행정과장

예.

김관호위원

아, 그래서 혹시 있는가 해서.

최홍림위원

아니요, 없어. 없어.

김관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 분야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374억 1,058만 3,000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5,022만원이 증가되어 총 459억 8,175만 9,000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등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8억 3,105만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3억 6,698만 7,000원, 상리사회복지관 2억 7,267만원으로 총 14억 7,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코자 개보수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련아파트보일러 교체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세척실 설치 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사회복지관 외관 보수 공사 5,000만원과 상담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1억원과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은행 후원금으로 목포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참좋은사랑의밥차 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 사례관리 운영비 5,520만원과 사례관리 사업비 1억 3,800만원으로 총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연 84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2억 4,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체수발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3억 9,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들에게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아동 청소년 6개 사업, 노인 4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6,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직 임금적용 개선 대책에 따라 시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7억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일부 개정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만원을 인상하여 7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며,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억 7,264만원은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상단 국가보훈대상 명예수당도 원안가결된 조례에 따라 ’19년 1월부터 월 2만원을 인상하여 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며 2만원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억 9,200만원은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총 1억 8,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전액 국비 9억 8,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339억 5,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비로 시비부담금 4,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해산ㆍ장제급여비로 2억 6,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0억 3,0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32억 8,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는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38억 4,9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97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2억 2,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4,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198쪽에 보시면 기금이요. 기금을, 지금 포상금이 있어요. 의료급여 부당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2018년도에도 100만원이 예산액으로 세워져 있는데 사용을 얼마나 하셨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2015년부터 ’18년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없습니다만 포상금 어떤 목은 살려놨기 때문에 100만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100만원밖에 안됐는데 질문을 드리냐면, 189쪽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급여 홍보물 제작비 또 주민서비스 통합안내서 제작,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안내서 제작비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쓰실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 의료급여비 부당 신고, 의료급여비를 부당으로 수령을 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고 가끔 TV에 나오는데,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 홍보를 더 치중하는 것이 어쩔까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최홍림위원

홍보하고 계신다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이랄지 그런 것을 발간을 해가지고요.

최홍림위원

홍보물 발간하지 마시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각 의료기관에 하고 있고 또 각 기초수급자까지 선정이 되면 동별로, 올해도 또 이렇게 했거든요. 동별로 상반기, 하반기 동 순회교육을 수급자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좀 홍보방법을 달리해 보시면 좋겠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어요, 복지재단.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최홍림위원

복지재단이 있는데 지금 누적금액이 얼마죠, 기금? 복지재단 출연금이 얼마 지금 누적돼 있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현재 22억입니다. 시에서 출연했던 금액은 당초에 처음 설립했을 때 20억 하고 한 번도 안 했고요. 2억은 이사회에서 한 거고요. 총 출연금 자산은 22억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2015년부터 이렇게 1억씩 하도록 했었는데 계속 ’15년도부터 못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 1억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목포복지재단 운영지원금이 1억 2,700만원이에요. 1억 2,700만원이 어디에다 이렇게 소요가 되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1억 2,700만원은 거의 인건비, 거기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에 직원 3명 해서 4명인데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요. 기타 사업비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홍림위원

출자출연기관은 목포시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었나 혹시 평가해 본 적 있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 끝나면 마지막 정산서를 받는데 보통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 20억이 나가면 1년에 이자가,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총 결산을 해 보면 보통 7억 정도, 물품 후원 받고 후원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비가 보통 정산을 해 보면 1년에 7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평가표 있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평가표까지는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만 그 정산부는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출자출연기관은요, 이렇게 막대한 출연금을 세이브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당연히 후원금도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결국은 평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최홍림위원

평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평가를 하도록 돼 있으면 평가를 했을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운영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있으시면 줘보세요. 아셨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보면요. 저기 위쪽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상리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인원수하고요. 프로그램을 하는 규모가 종합사회복지관 활동프로그램 수도 많고 규모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총인원이 15명이고요. 상동은 10명, 상리는 7명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이도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규모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은 문상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설이나 단체 중에 우리 목포시에 소재하지 않은 다른 쪽에, 다른 지역에 있는 재단이나 시설들 많이 도와주시죠?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소관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복지관만 관리를 하니까 다른 소관 부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사회복지과는 복지관만 하신다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관만 저희 소관이고요. 직무별로 시설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설이 있고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복지관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면 장애인보장구 그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로 들어와 있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아, 그렇게도,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김양규위원

노인장애인과로 따로 뭐하지는 않고? 보통 노인장애인과,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구입은 저희가 하고 수리하는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별개로 돼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초기 구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관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71쪽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혹시 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가?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신부님이…. 김준오.

김관호위원

김준오 신부님이세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자 준자 오자.

김관호위원

예, 그리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최시영.

김관호위원

최시영?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관호위원

상리는 어떻게 되신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박인권.

김관호위원

박인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85억 1,190만원이 증액돼서 1,157억 7,5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1억 4,627만원이 증액된 1,534억 3,785만원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17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135명 급여 5억 7,143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5억 9,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4억 5,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3개소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양로시설인 자혜양로원 운영비 지원으로 6억 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27개소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50억 9,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으로 20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동 주민센터 참여자 802명 인건비로 19억 4,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기초연금으로 780억 3,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용해동 경로당 등 11개소에 대한 시설비 개보수비로 전액 도비 계상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지도자 교육 등 총 13건에 2억 7,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9억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8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총 25건에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비 9억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전일제 지원사업으로 7억 5,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장애인급여 연금 지급예산으로 70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으로 46억 1,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로 2억 6,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102억 6,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간에 명도복지관 운영비로 12억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9,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성산정신요양원 운영비로 30억 1,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15억 5,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1억 7,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억 3,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임차급여 지원으로 64억 4,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자가수선급여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2개소로 5,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활기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4,674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 615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기금 범위 내에 금융, 운용 등 주로 재무활동사항입니다.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임차료 전세점포 전세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당 5,000씩 세 가구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보관금으로 1억 9,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범위 내 운용 재무활동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페이지 있잖아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216이요?

문차복위원

시설비 경로당 신축시설비 있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차복위원

이게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한 것입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유달아파트 그다음에 용해동,

문차복위원

용해동, 연동.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연동. 3개소인데요. 작년에 신축부지 매입비를 편성해서 올해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건물 신축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저는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다시 신축한가 하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어서 신축합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이용자들도 파악했습니까, 신축하면?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하기 전에요. 최소 어르신들의 인원수가 2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거리 간격이랄지 또 주변 여건 환경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적정입지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상 박내옥입니다. 민원봉사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각 동사무소 민원 관련해가지고 수입지출예산이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청 수입증지, 각 동사무소 증지수입 그리고 여권민원수수료, 각종 과태료, 여권 지적 가족관계 업무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0억 2,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9억 5,102만 3,000원이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7,74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율도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증액됐고 또 민원 증가에 따른 수수료가 증액됐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행정추진 또 토지관리, 공간정보시스템 또 행정운영경비 등 전체적으로 15개 세부사업에서 10억 2,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2억 842만 1,000원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1억 7,91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완료됐고 또 두 번째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새로 편성되고 또 직인 변경에 따른 통합인증기 구입비 등 기타세부 항목별 소요경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1억 7,91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매년 거의 동일하게 지출해 오고 있는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각종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사항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목포시 공인개각에 따른 인증기 교체 3,240만원이 있습니다. 각종 증명에 따른 인증기입니다. 동사무소하고 본청에서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구입한 것은 직인만 교체해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2016년 이전에 구입한 것 조금 오래된 것은 장비 전체를 바꿔야 된답니다. 그 장비가 5대입니다. 5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노후 대체구입비 2,500에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열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개 정도는 유효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데 한 군데하고 또 원산동 지역이 동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규설치 예정으로 2대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지점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3,000만원입니다. 주민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고 현실에 맞는 데이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체로 했을 때는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ㆍ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3,000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ㆍ군 전체적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입니다, 목포시 부담금. 그리고 367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항목입니다. 삼학도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지적재조사 할 때 측량결과에 따라서 토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늘어난 데가 있고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땅이 증가한 데는 증가한 만큼 돈을 내야 되고 또 줄어든 데는 줄어든 만큼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받을 때 평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것을 공시지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감정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지적재조사시 토지가 줄어든 분들에게 지급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까지만 해도 회계과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관리했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회계가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돼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 지역안내판 설치는 매년 기본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는 양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안내판은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대비해서 북항주차장 입구에다 전체적으로 관광하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는 무슨 규정에, 법에 매년 1년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원도심 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도심 지역을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보건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엔다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삭감되고 위임된 사항을 좀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37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과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총 1억 2,0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5억 2,9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379페이지, 38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5,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복사기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비로 1,205만원, 마약류 지도관리 사업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는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및 헌현 장려사업입니다. 장기기증 장려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02만원, 헌혈장려 사업홍보물 제작비로 41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지역 재난현장활동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응급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교체비 200만원, 신규설치 지원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다국어홍보물 제작비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위생업소 신고 관리입니다. 위생민원 영업 신고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개선 추진 여비 등 1,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위생관리 교육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교류단속 여비 등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및 일반운영비 등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부분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용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식품 유상수거 검체보상금 등으로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중간 부분 식중독 예방강화로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390페이지는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차료, 케이블카 개통 대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 미술인 기술교육 민간이전비 등 7,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조정 운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위생사업 현장보호용 장비 갤럭시탭 공공요금 404만 4,000원, 시니어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검사 수거관리 추진여비 120만원, 검체구입비 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 부분, 390페이지는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케이블카 개통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 맛집 활성화 및 위생등급제 활성화 지원 등 사업비로 4,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과징금으로 385만 8,000원, 도비보조금으로 1,915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2,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400페이지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 7,935만 3,000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체수거재료비 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니터링 활동 일반보상금 1,175만원, 입식테이블시설지원사업으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 3,830만 3,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제가 추경 때 보건소 예산을 보고요. “홍보방식을 바꿔봐라. 트렌드에 맞게끔,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했던 것 계속 도돌이, 도돌이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시다고 하면, 대안이 없다고 하면 전부 삭감할 거예요. 그다음에 386쪽에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을 해요. 그러면 외국인이 이용해야지 되죠?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디다 하실 거예요? 뭐 베트남 가서 이것 홍보물 제작하고 플래카드 걸어 놓으신가요, 어디…. 중국 가서 하신가요?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은 무안공항 내에다 우리가 만들었던 리플릿이라든가 팸플릿 같은 것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자 무안공항 측에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의 홍보물은 지금 현재 다른 홍보물이 아니고 금액 자체가 보통 100만원 이렇게 단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홍보물이 리플릿이나 배너나 이런 것에 해당되지 다른 특별한 홍보물은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소액인데 저희들이 행사장에 나갔을 때 그걸 미리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배너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특히 의료관광에 관한 홍보물은 차라리 외국인을, 건강진단을 하겠다는 외국인을 유치한 곳에다 수수료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더 활성화사업에 맞는 방식이다. 플래카드 갖다놓고 무안공항에다 해 놓으면 얼마나 그것이…. 저기 하겠어요?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사업이 2017년도와 2018년도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단기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기반 조성을 하시는데 효과적인 기반 조성을 하셔야지. 홍보물 만들어서 뿌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다음에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손세정, 물티슈 구입하고 홍보물 이것 리플릿 만들어서 하시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계속 말씀하셔도 잘 안 돼요. 제가 수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말을 한 사람만 바보 되고. 390쪽에 숙박 요금표도 우리 시비로 제작해 주고 목욕탕 입욕 주의문도 우리 시비로 해 주네요?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대비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숙박업소하고 목욕탕 정비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금표 제작하고 요금표를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잠깐, 위원님. 아까 식중독 관련해서 홍보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손 씻기이고 그다음에 음식재료 구입, 보관, 요리하고 손님한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관계인데 식중독의 기본은 손 씻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물티슈 같은 것이 당연히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숙박업소하고 목욕탕이 영세하세요? 영세하셔서 시가 우리 시비로 요금표 만들어주고 입욕 주의문 만들어줘요? 목욕탕 운영하시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주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자기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아니면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왕 목포시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뭐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이거를 갖다가 만들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 목포 시비를 이것까지 쓸까요?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무슨 이유요?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관광객 추세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목포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족단위 관광객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거기에 맞게 숙박업소를 개선하도록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프론트를 개방형으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차 들어가는 입구에 가림막 제거한다든가 또 아니면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층을 만들어서 해피, 가족들이 와서 잠자는 숙박업소를 만드는데 자기들이 돈 들이고 그런 것을 시설 투자를 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지도를 하니까 따라주니까 거기에 대한 상호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최홍림위원

아, 그렇게 스스로 환경개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 목포시가 이런 것,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현재 만든 업소는 프론트를 개방하고 여관 들어갈 때 차 가림막 제거하고 아침 조식을 설치하는 업소는 우리가 지금 30실 이상 객실이 한 104개 되는데 20개 업소는 지금 현재 시설을 개설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본인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목포시가 하라고 했다고 한 대요? 이익도 안 나오면? 참 발상 자체가 재밌어.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막 천막 쳐놓고 어디 건물 얻어놓고 노인들을 유혹해가지고 노인들의 호주머니 돈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ㆍ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그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니어감시단원이라고 나이 드신 어르신, 업소를 우리가 들어가면 입구에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막기 때문에 시니어감시단 3명을 위촉해가지고 정보를 듣고 그 다음에 떴다방이 있을 때는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임의대로는 나가서는 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재난이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기금으로 해서 각 경로당에 이렇게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 어느 장소, 특정장소를 해 놓고 이렇게 막 소문 퍼뜨리면서 막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낌새가 이상합니다, 그게. 각 경로당에서 휴지를 주더라. 막 들고 댕겨요. 그러면 공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게. 벌써 그런 식으로 호객을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동을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어디서 지금 현재 목포에가 몇 군데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이 되잖아요. 강력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하면 목포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나이 드신 분들 호주머니 털어가버리면 결국은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 보건소 업무가 참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물론 어려운 대민관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제2차 우리 시민에게 재난이 안 올 수 있게끔 예방 차원에서 모든 분야에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건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참고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좀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입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의료사업수입과 국도비보조금 51억 9,9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15억 6,190만 9,000원으로, 2018년 대비 15억 7,90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 5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6,09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입니다. 도비사업으로 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부터 411페이지 상단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기자재 및 약품구입비 2,56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담인력이 맞춤형 방문관리를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133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9,6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 재가암환자관리입니다. 암환자에게 건강관리 및 영양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4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7,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기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92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전국 지자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1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중간 부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비입니다. 만성질환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터 417페이지 상단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부터 418페이지 중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교육 및 합병증 검사비 지원과 65세 이상 환아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 6,3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터 420페이지 중간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 1억 659만 2,000원, 감염병 대응 물품창고 개보수사업으로 4,900만원, 총 1억 5,5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단부터 422페이지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중 방역소독반을 구성하여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인건비 4억 4,305만 3,000원, 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2억 9,719만원, 방역소독기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2,09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중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생물테러감염병증후군은 조기 감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비로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6종에 대한 표본감시기관 국비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ㆍ도 운영여비는 기금사업으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부분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피해자로 결정된 환자에 대한 위로지원비로 국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등 진단시약 구입비 5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의 인건비 지원으로 기금 3,3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비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를 위한 입원비, 환자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내소자 중 결핵검사 희망자에 대한 객담검사 및 2차 판독비 지원액으로 1,5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결핵역학조사 사업입니다. 집단시설 결핵발생시에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흉부x선, 객담검사, 기자재 구입비와 결핵 예방홍보, 소책자 제작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가족접촉자에 대한 흉부x선, 객담 등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 노인결핵 전수검진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잠복결핵 검진지원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2,39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하단부터 429페이지 중간까지 건강증진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와 보건교육 경연대회 여비 등 1,9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습관키우기 교육 및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82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부터 434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1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진료실 의약품 구입비로 1,47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 및 물리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한방진료실 운영은 한방의약품 및 운영용품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과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아동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과 비품구입비 등 4,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39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22개 시ㆍ군이 건강 백세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92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2,7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임시.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시행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 구입 등으로 2억 7,66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444페이지 중간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 예방접종 19종에 대해서 보건소 백신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액으로 34억 4,7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중간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는 2,6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부터 445페이지 중간 부분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70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중간부터 446페이지 중간까지 출산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과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보험서비스지원 등 14억 4,592만원 계상하였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5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부터 447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 위탁운영비 등 5억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부터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구입 등으로 8,7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8,4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635만 9,000원 계상하였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 상단까지 난청조기진단 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하단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3억 9,7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7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비로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1,76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 1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터 454페이지 상단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금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중간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5대 중증 고위험 임산부 임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산모의료비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위탁금으로 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부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여성에게 한약 및 침구 등 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과 관련된 검진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56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 올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먼저 보충설명 자료를 올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감염병 대응물품창고 개보수 예산입니다. 저희 감염병장비물품 보관실은 현재 18년이 된 노후 건물입니다. 거기 건물 속에는 생물테러장비,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대응물품과 방역소독약품, 방역소독 기자재 및 장비, 예방접종냉장고와 약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대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벽면이 갈라지고 균열이 심각하여서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쁘라삐룬 태풍 상륙 때 빗물 누수로 인해서 누전사고가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올해 전라남도에서 감염병 지도점검시 감염병 물품보관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배려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목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년에도 약 11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했고 올해보다 약 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랬지라?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목포시 올해 국민건강지수는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셨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최근 매스컴에서 국민건강지수를 1점으로 표기해서 1.015, 1.045 여러 가지 미미하게 이렇게 그런 지수를 학회에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가 올해 국민건강지수가 전남 꼴등이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런 수치상의 결과보고 학회에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런 수치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각 사업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사업 추진에 매진하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그 수치를 감안해서 더더욱 열심히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창피스럽게 국민건강지수가 목포시가 꼴등이야. 고흥인가 어디 군이 1등이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수치상으로 고흥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평하지 마시고 뭐가 잘못돼 있는지 철저한 반성이 먼저여야죠.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쓰기 급급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것 있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회가 지적을 하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미진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반성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적한 사람만 바보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거기 국민건강 선정 자료를 제가 오늘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제가 가져왔는데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자료로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하지만,

최홍림위원

당연히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하겠죠. 그러나 공정하게 했겠지. 그러면 우리가 목포 시민의 건강지수를 보고 보건행정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지. 지적을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변명으로 일괄해버리면 목포시 보건행정에는 미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어린이 예방접종 있죠. 예방접종이 몇 가지입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19종입니다.

문차복위원

전체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몇 종류를 무상으로 예방접종합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태어나서부터 12세까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위탁해서 전부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해서 같이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싸던데, 예방접종 한번 애들 맞으면.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문차복위원

전액을 국가에서 대주면서 애를 낳으라고 해야지 애는 낳으라고 해 놓고 예방접종을 안 해 주면,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결핵 BCG 예방접종이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경피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7만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개선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건 저희가 보건소, 피내접종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보건소에서 안 하는 예방접종도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대상포진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애들한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애들한테….

문차복위원

신생아들한테 나이별로 연차별로 해가지고 막 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런데 그 예방접종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 막 15만원~16만원 그러더라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건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속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차복위원

그런 것을 건의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예방접종이라도 무료로 해 주면서 출산 장려를 해야지 출산 장려만 해 놓고 예방접종은 본인 부담으로 막 하라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이나 이런 부분 또 여기 나온 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이런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내지 지원해가지고 지금 이 제도를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본인부담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공단하고 시스템이 연결되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건강식품 내지―우리 여성분 직원들이 있으니까 말씀인데―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보조건강식품을 먹고 어느 목포에 로컬병원, 그 로컬에서 그걸 치료하고 계속 그것을, 말하자면 음용했다가 오히려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가족이 민사소송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의학 전공하는 의사가 처방해서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한 달 내내 말하자면 다이어트해서 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게 마약 성분마냥 있어가지고 복용을 안 하면 또 도로 원상복구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것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탤런트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예방 차원에서 그 대책과 대안은 없는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 과는 아직 대책과 대안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보고 또 병원 소관은 또 저희 과 소관하고 또,

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거기도, 물론 사법권은 없지만 그 병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진료비가 나가니까 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그런 분들이 안 생기게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최근에 어떤 가정의학 조그마한 의원에서 아주 소문나가지고, 처음에 많이 복용하니까 빠져버릴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해버리고 이런 행동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좀 예방 차원에서 같은 과는 아니지만 연계해서 그런 데에 주력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방해 줬으면 쓰겠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김관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아까 추가로 또 부연 설명하셨는데 건물창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게 안 됐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원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견적하고 비교견적 받았는데 이 부분이 5,000만원 정도, 비교견적 5,200, 4,500 된다는데 최소로 해서 올렸는데 2,000만원 세워지고 2,900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보충설명 올렸습니다. 꼭 간절히, 이것 해 주셔야만 감염병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2,000만원을 인정해 주고 2,900을 삭감했다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럼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다고 삭감한 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2000년대는 직원이 6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보건소에서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가 늘어가지고 창고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막 복도에다 세워놓고 지하에도 세워놓고, 이번에 감염병관리 물품관리실 하면서 보충으로 창고도 하고 또 예방접종 냉장고 그 부분이 거기가 한번 누전되면 그 백신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누수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쁘라삐룬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했지만 좀더 이번 기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보다 단단히 해 보고 싶어서, 정말로 내실 있게 하는 견적서를 주십사 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외부에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부활해 주시면 저희가 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보니까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신 것 같고만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우선 가견적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관호위원

가견적으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서 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들한테 가견적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세운 예산이니까 좀 보살펴주십시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가견적을 해가지고 그중에 적은 데 들은 4,900으로 하셨고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관호위원

그리고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그래도 정확하게, 좀 심도 있게 해서, 이 여기 4,900 올린 데를 보니까 유한회사 솔마루? 여기가 다 면허가 건축공사 자격증 다 있는 데예요, 이런 데는? 전기공사하고 싹 있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설계해도 설계비를 받고 해 준답니다. 그런데 설계비, 저희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설계비 안 받고 우선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관호위원

나는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시행할 때는 더 자세히 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기타경비도 160만원 들고 그랬고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하다 보면 저희들이,

김관호위원

인건비 빼고 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타경비로 160만원 넣은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서 말입니다. 견적 자체가 좀 신빙성이 뭐한다라고 판단되는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꼭 저희들 사업에 필요하고 감염병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 도복 하나도 굉장히 고가이고 조그만 누수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관호위원

이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18년 됐습니다.

김관호위원

18년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19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사업과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14억 5,9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억 7,936만 5,000원이고 2018년 대비 1,24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연가, 병가시 대체진료 인건비와 자동혈압계의 노후로 인한 구입비 등 2,2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470페이지 상단 시설비는 청사외부 실리콘 처리된 부분 등의 노후 탈락으로 인한 누수가 생겨서 보강공사비용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건강증진실 운영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부터 471페이지 상단까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2006년 9월 구입하여 운행중에 있으나 휠체어, 리프트 또 차량의 잦은 고장, 특히 브레이크 부분에 고장이 수리가 잘 되지 않아서 개조비를 포함한 차량구입비 총 1억 3,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사용연한이 4년 초과됐습니다. 실제 운행거리는 얼마 안됩니다만 사용연한이 초과되어가지고 브레이크나 이런 것이 고장이 많이 됐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터 472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매년 10월 실시하는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B형간염 등 백신구입으로 1억 4,2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상단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 구입비 1,0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터 475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낙상 및 장애 예방교육, 재활방문서비스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진단검사 실시 후 이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료를 1인당 8만원 지원해 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치매보건사업입니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00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터 484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교육, 조기검진 및 진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센터운영 기본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환자관리용 약품구입비 등으로 7억 3,33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하단부터 487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4,9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부터 491페이지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용 캐비닛과 의자 구입비 등 1억 5,00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부터 493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입니다.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정신건강 이상 아동들에게 40만원 이내 지원하는 치료비 등 1,6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하단부터 495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3명 인건비로 1억 8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터 496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 인건비로 6,75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1명 인건비로 3,4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 인건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부터 501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10명 인건비 3억 1,83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저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별도로 해설자료집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하당보건지소 현지방문을 오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어떤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셔가지고 이렇게 삭감대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강한 바람이 치고 그러면 이렇게 창틀을 통해서 사무실 내부로 비가 들어옵니다. 이런 누수현상 때문에 건물 외벽 창틀에 실리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일부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서 2층, 3층 복도나 회의실 천장에 누수현상은 잡혔습니다만 실리콘 외벽에 있는 것이 갈라짐 현상으로 창틀을 통해서 2층 사무실로 들어오는 누수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누수현상을 보강하지 않으면 여러 곳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관련해서 건축행정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요. 현재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하당보건지소 청사 상태는 의무대상은 아니고 누수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비용이 상당한 추가비용이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고 봤을 때 우리시 재정여건상 좀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빗물 새는 것만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치매보건사업이라고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산서를 보면 476페이지 하단에 치매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운영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통합에서 운영해 보라고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상은 시내 복지관 7개소, 그러니까 목포시노인복지관, 이랜드 하당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종합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복지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치매안심센터까지 오시기는 어렵고 거주지 그래도 가까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복지관별로 20명 내지 2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16회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음악, 공예, 운동,인지작업,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자체 전문인력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3,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의 절반으로 줄여서 1,500만원으로 절감해서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치매안심센터까지 오시기 어려운 어르신들, 찾아가서 봉사하는 서비스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에 적극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반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또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사업 효율성 대비 방만 운영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세요. 479쪽에 정수기 렌탈 수수료가 5만 2,000원이에요. 3대? 정수기가 얼마짜리인데 하나에 5만 2,000원 월 렌탈 수수료를 주시죠? 얼음 나와요? 예? 얼음 나오냐고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얼음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진짜 돈 많아. 보세요.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20만원. 이것 2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정해진 경비라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48만원 곱하기 6개 4회 1,152만원. 돈이 너무 많으니,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대가 있어요, 복사기가? 6대 있어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복사기 그것 1대 있죠.

최홍림위원

오메. 무엇을 하는디 세상에…. 복사기 토너들이 나 48만원짜리 처음 봤네요. 그다음에 치매관련 도서 및 DVD? 치매관련 도서 및 DVD 올해 얼마 쓰셨어요? 2,500만원이고만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지난번,

최홍림위원

이것 자료로 줘보세요. 올해 구입 내역 자료로 줘보세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플래카드 및 배너 40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배치하시죠? 어디다 설치하시죠? 479쪽 맨 밑입니다. 11만원짜리 플래카드 배너랑 만들어서 40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설치하시죠?치매안심센터에?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 사항을 자료로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세요. 480쪽 보시면 치매키트는 뭐고 선별검사지 등 각종 서식은 뭐고 또 진단검사 도구는 뭔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치매키트는요. 치매환자로 확정된 분한테 제공하는 안내서 제작 및 물품인데요. 여기에는 약달력, 약달력 혹시 이해 안 가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별로 약을 꽂아서 먹을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달력처럼 붙여놓은 곳이 약달력인데,

최홍림위원

치매가 확정된 분들은 병원으로 가지 않으신가요, 요양원이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신답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치매가 확정되신 분들이?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확정되신 분이요?

최홍림위원

예.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저희 치매센터 이용하시죠,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저희 치매센터는, 위원님, 저희들이 발견부터 경증에 이르는 환자 또는 신환자 발견, 이 사업까지 저희들이 치매센터 이용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확정되면,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중증에 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치매키트를 구입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2만 5,000원짜리?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스트레칭 로프라든지 미끄럼 방지 양말이라든지.

최홍림위원

아니, 이런 분들 치매가 확정이 되면 병원으로 가시지 이게 왜 필요하지? 그다음에요. 치매사업안내 물품을 제작해요. 이것 누구한테 줘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치매사업안내물품이요?

최홍림위원

예.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것은 선별검사자한테 지급하는 물품입니다.

최홍림위원

뭔 물품이에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최홍림위원

뭔 물품? 이것도 자료 줘보세요. 치매사업안내물품이 뭔가 구입내역을 올해 쓰신 것 주시고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장바구니 또는 손가락 마사지기, 칫솔세트 뭐 물티슈 이런 것들입니다.

최홍림위원

못 살아 죽겠어. 돈이 이렇게 많네. 치매가이드북? 치매 걸리라고 가이드북?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치매가이드북은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책자를 제작하고 교육하거나 또 홍보할 때 저희들이 배부하고 이용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치매교육 교구는 뭐고요? 워크북은 뭐예요, 이게? 가이드북은 뭐고 워크북은 뭐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자료 들어보이며) 위원님, 여기 한번 보시면, 가이드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워크북은 또 뭐예요? 가이드북 줘보세요. (자료 전달) 워크북은 어떻게 생겼어요? 목포시 치매안심센터가 석현동에 있어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워크북은 알아먹기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원에서 한글을 깨우치도록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쓰기를 한다든지 학습지처럼 공부하는 책자입니다. 저도 일부러 여기 오기 전에 봤는데요. 2권으로 돼 있고 칼라책자다 보니까 금액 단가가 있더라고요.

최홍림위원

두뇌튼튼홈스쿨 학습지도 하시고요. 구입하시고 선별검사지 각종 서식 제작 이건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선별검사할 때, 예를 들어서 문제로, 저도 그걸 직접 봤는데 문제로 풀 수 있도록 환자 개인한테, 그러니까 환자로 의심받는 아니면 나이 잡순 60세 이상 어르신한테 그 문제를 풀게 해서 몇 점 이상이 나오면 치매 초기증상이다. 뭐 이런 점수로 판단하는 검사지 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사자하고 가족한테 이렇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검사하는 것이고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진단은 뭐고요. 진단 도구 2종은 뭐예요? 이것 점수로 검사하는 용지고, 선별검사지는. 진단검사는 뭐예요? 혈액으로 해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혈액입니다.

최홍림위원

1번 하는데 8만 4,000원,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감별검사는,

최홍림위원

아니, 300부요. 여기 보세요. 8만 4,000원 곱하기 300부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300부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300부….

최홍림위원

이것도 자료로 줘보세요.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것도 책자더라고요. 뭐 라이카 해가지고 60세에서 90세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신경심리평가집 이것도 2권 칼라책자로 유치원에 가나다라 이렇게 된 그런 비슷한 책자였습니다.

최홍림위원

482쪽에 치매보건사업 리플릿 4종은 이것 어디다 설치하시죠? 1,000원 곱하기 2,000부 4종 3회 2,420원에.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것은 치매예방 10대 수치, 치매예방 333, 치매파트너 뭐 치매실종 예방 이런 관련된 리플릿 4종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 어디다 써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우리가 예방 활동할 때 주로 쓰죠.

최홍림위원

485쪽에 중독관리 사업용 홍보물 이것 올해는 더 많이 쓰셨네요? 중독관리 사업용 리플릿 이것 내역, 집행내역 자료로 줘보세요, 올해 것.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치약칫솔세트를 우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485페이지 중독관리 사업용 홍보물.

최홍림위원

중독관리에서 왜 치약칫솔세트가 필요하고 효자손이 필요하냐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속기를…. 잠깐 김엔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오랫동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건강지수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한마디 드릴랍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석철이라는 분이 2018년 11월 29일에 한국건강학회에다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논문내용이 국민건강지수로 살펴본 지역별 건강격차 이런 타이틀로 했는데 만점이 1점입니다. 이 1점 만점에서 고흥이 0.61점이고 그래서 전국 229개 중에서 1등, 목포가 0.469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 소리냐? 당장에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전부 전화가 왔나 봐요. 일체 전화를 안 받고 건강학회도 전화를 안 받고 나머지 교수진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그러면 이메일로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표분석 및 순위발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메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서울대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다 12월 5일날 뭐라고 공지사항을 했냐면 지자체 논문분석 자료공개 요구의 지역별 건강지수 연구는 미종료된 요구로서 추가자료 공개 불가함을 개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쭉 앞으로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우리 목포시가 건강증진 성과에 대해서 연속 3년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받아서 최홍림 위원님께서 그때 예산 편성을 잘하라고 하셔서 말씀 주신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3년 연속 우리가 수상을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일몰제 졸업시켜라 해가지고 우리는 일단 지금은 대상자에서 일단 빠져있는 상태여서 우리 나름대로 건강증진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아주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점 오해가 없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엔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성장동력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