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오늘은 오전에 자료 요구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고 1시 50분에 총괄 및 정책질의에 대한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1시 40분까지 입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종료 후 방송장비 철거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상임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루어낸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나갈 민선 7기 첫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징수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인실적 개선 및 소득세 세율 인상 등 지방소득세 징수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여성·아동 분야 등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신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지역혁신인재 양성 등 미래 대비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대구형 복지정책과 호국·보훈 일등도시 추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SOC 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통해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5대 목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7조7,274억원보다 6,044억원이 증액된 8조3,3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5조6,972억원보다 5,461억원이 증가한 6조2,4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2조302억원보다 583억원이 증가한 2조88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증가, 국세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889억원이 증가한 2조6,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정부 주택시장 규제 강화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보다 552억원이 증액된 8,95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입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8년보다 522억원이 증액된 4,7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라 2018년보다 87억원이 증액된 3,9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감률을 감안하여 2018년보다 178억원이 감액된 3,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세수 증가율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2018년보다 39억원이 증액된 3,0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등과 지난연도 수입 등 1,7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 증액 등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0억원이 증액된 1,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수 추계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부안이 증가하여 2018년 당초예산보다 1,527억원이 증액된 1조52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018년 당초예산 1조7,442억원보다 2,857억원이 증액된 2조2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도로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당초예산보다 239억원이 증액된 2,049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01억원이 감액된 2,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810억원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2,7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금 등 영업수익으로 2,065억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등 영업외수익 5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6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4,042억원 대비 645억원이 증액된 4,6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금 1,820억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영업외수익 1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2,6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2억원이 감액된 1조3,4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73억원이 감액된 6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사업,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전년보다 822억원이 증액된 4,62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전년보다 116억원이 감액된 7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565억원이 감액된 7,3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대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인재 양성,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누구나 일자리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분야에 4,6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구형 복지 강화 및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일등도시, 걱정 없는 노후보장 및 장애인 삶의 질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따뜻한 도시 분야에 2조8,9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밀착형 안전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및 동서남북 균형발전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쾌적한 도시 분야에 1조2,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1천만 관광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시민 삶 속에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운 도시 분야에 2,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개방적 사회, 포용적 공동체 조성을 위한 참여의 도시 분야에 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정수시설 보완 및 개량, 배수·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2,7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예비비 등으로 4,6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원이 감소한 1조3,4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운영비 등 전년 대비 171억원이 감액된 3,4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59억원이 감액된 5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와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700억원이 증액된 5,2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5억원이 증액된 2,6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19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4,90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약속해 온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2019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 대비 6,043억6,000만원이 증가한 8조3,318억원, 전년 대비 증감률 7.8%로 2018년 증감률 9.1%보다는 1.3%가 낮고, 2019년도 예산안 증가율 7.8%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예산 총계규모 평균 증가율 6.5%보다 1.3%가 높습니다. 20쪽,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043억6,000만원이 증가한 8조3,318억원으로 증가율은 7.8%이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율보다 10% 이상 높으며,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각각 0.5%, 1.5%가 감소하였습니다. 21쪽, 2019년도 세출예산의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 74.9%, 특별회계 25.1%이고, 세부적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9%, 기타특별회계 16.1%입니다. 2019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일반회계 9.6%, 특별회계 2.9%, 공기업특별회계는 9% 증가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는 0.2% 감소하였습니다. 27쪽, 예산총칙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4조제1항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으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165억9,000만원이며 통상 회계별 예산총액의 5%를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일시차입금 한도액만 설정하고 행안부에서 일시차입에 대한 이차보전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실제로는 운용되지 않았습니다. 28쪽,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년도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30쪽,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총칙에 명시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64%인 400억원을 편성하고 목적예비비는 2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420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 대비 80억6,400만원이 감소한 648억6,200만원으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4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9억4,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9억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1쪽, 지방채 차입 한도액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채 차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21억원으로 기본한도 1,391억원과 별도한도 1,6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방채 차입 기본한도액이 181억원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중 재정 운용상 지방채 신규 차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방채 원금 규모가 증가될 경우에는 상환 원금과 이자부담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에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발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다만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6조에 기준인건비에, 32쪽 포함된 경비 및 상환금의 편성목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인건비는 전년 대비 374억1,800만원이 증가한 5,559억7,700만원으로 보수 6.1%, 기타직 보수 7.1% 등 평균 증가율 수준에서 증가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87.5%가 증가하였고, 상환금은 전년 대비 70억7,400만원이 감액된 2,504억8,600만원으로 상환금 전체 전년 대비 증감률은 2.7%, 차입금 원금 상환은 5.2%가 감소하였으나 차입금 이자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각각 2.1%, 7.5%가 증가하였습니다. 33쪽, 예산서 개편·운용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그 성격상 예산이체와 같이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심의대상은 아니나 예년과 달리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일이 의회 예산 심의시기보다 늦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산총칙 제7조에 그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2018년 10월 16일자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6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7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수입 목표액은 2018년 예산액보다 889억3,600만원,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보다 391억1,200만원이 증액된 2조6,194억3,600만원이 되겠으나 최근 5년간 대구시의 지방세 평균 증가율 7.8%에 비해 4.3%가 낮은 수준입니다. 취득세는 2018년 징수전망액보다 193억8,700만원이 감액된 8,955억3,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77쪽 최근 3년간 부동산 평균거래신장률 및 가격증감률, 차량등록 평균증감률, 차량거래 평균증감률 등을 반영해 목표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78쪽, 지방소비세는 2019년 부가가치세 총액의 11%인 8조9,292억원 중 대구시 민간소비 가중지수, 취득세·지방교육세·교부세 안분율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징수전망액 대비 4.2%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8년 징수전망액보다 10.3% 증액한 4,740억7,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는 83.1조원으로 2018년 대비 1.3조원 증가, 법인세는 77.9조원으로 2018년 대비 8.3조원 증가, 부가가치세는 72.9조원으로 2018년 대비 2.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을 3.3조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외수입은 2018년 예산액보다 150억400만원이 증액된 1,253억300만원이며, 특히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52억5,000만원으로 2019년 최초로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80쪽, 재정건전성 검토입니다. 대구시 중기 채무관리계획에 의하면 향후 5개년 동안 2,125억원이 증가, 전년도 중기 채무관리계획상 521억원 감소에 비해 2,6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기 채무운용여건 및 채무관리 방향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국내경기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비 및 의무지출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투자를 위한 여유재원이 더욱 부족하여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고, 대구시의 향후 재정소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채무관리 방향 설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1쪽,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입니다. 대구시 민선 6기의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보면 일자리 창출목표를 공통일자리와 부문별 일자리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82쪽, 민선 6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의 부문별 일자리 목표의 연평균 증감률은 9.6%로 광주 다음으로 높고, 대구시의 총예산 대비 일자리 사업 예산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울산을 제외하고는 감소율이 가장 낮고, 일자리 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타 광역시의 공통적인 현상이나 감소 폭이 타 광역시보다는 2배 이상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부문별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은 2018년 3분기까지 93.3%입니다. 향후 민선 7기 일자리 목표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에는 민선 6기의 계획 및 실행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최근 정부의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일자리 4대 추진전략 중 일자리 중심의 시정운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5쪽, 청년정책입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정부예산 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좋은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의 변화, 고학력 노동력 급증, 자발적 실업의 증가, 적성과 흥미를 중시하는 청년들의 직업관 변화 등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가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대구를 청년 순유출 제로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전, 희망, 행복, 자강 및 귀환 프로젝트 등 5개 영역, 5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4년짜리 프로젝트로 총 2,37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2019년 계획 48개 사업 568억4,600만원 중 2019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40개 사업, 265억2,600만원으로 국비 내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청년정책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추진가능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형 청년수당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도록 상담연결형, 진로탐색지원형, 일경험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인데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등 정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88쪽, 저출산·고령화 정책입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 비해 0.63명이 낮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국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 이후 5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나 대구시는 해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제1부에는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당해 연도 정책여건 분석, 당해 연도 정책 추진방향, 제2부는 분야별 자체사업 시행계획을 담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값보다 다소 높다 하더라도 제3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후 오히려 악화되었으므로 목표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9쪽,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된 노인·보육·청소년·청년·교육 등의 예산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예산으로 분류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근본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을 실질적으로 총괄 기획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구시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인력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1쪽, 복지정책 확대와 재정부담입니다. 2019년 정부예산에 의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조6,000억원이 증가한 162조2,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22년까지 지출규모를 연평균 10.3%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구시 2019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2,753억원이 증가한 2조3,785억원이고, 일반회계 전체 대비 비중은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쪽, 최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중앙정부 기능이양이 들어 있는데 2005년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사례처럼 어설픈 분권으로 지자체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재정부담 의무만 이양받고 시설과 인력 관리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가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한 제도 변화에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95쪽, 세계 속의 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대구시는 2019년도 예산에 시민의 삶 속에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운 도시 분야에 전년 당초예산 2,443억원 대비 119억원이 증가한 2,562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문화비전 2030을 통해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향후 문화예술 핵심 정책과제로 발표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계기로 대구시도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여전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예술인 창작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96쪽 문화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따가운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는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시민과 예술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추진예정인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99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378개 사업 138억원으로 시정참여형 사업은 108건 88억원, 지역참여형 사업은 174건에 40억원, 지역회의 선정사업은 96건에 10억원입니다. 대구시는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00쪽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한 후 이제 4년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증가 등 양적·질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현재 수준을 벗어나 사업 시행에 따른 만족도, 효과성 등을 시민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에서도 협치가 중요시되는 시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지역참여형 사업은 구·군 소관 사무로서 구·군에서 자주재원으로 자율성을 갖고 시행하여야 하는바 공정한 재원 배분과 구·군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래에는 구·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시행하고 대구시에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시비를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3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109쪽 성과계획서, 115쪽 성인지예산, 119쪽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거는 받았는데, 새벽에 제가 녹색환경국하고 미래산업추진본부에 좀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좀 빨리. 송구합니다. 새벽에 봐가지고.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 출신 윤영애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대구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도보다 12.2%가 증가한 150조920억원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예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구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살펴보니까 내년도에 2조3,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3억원이 증가했는데 또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하면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대구에서 가장 낮은 남구, 서구 이런 자치단체를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무려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매년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구시의 추세는 어떠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의 우려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정추계라든지 세입규모 이걸 판단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규모에 대비하여 38.1%입니다. 보건 분야를 합치면 약 41.3%입니다. 저희들 예산 증가율이 평균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5년간 한 5.9%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 분야 증가율이 4.2%입니다. 그래서 약 1.8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 분야의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또 매년 사회복지정책들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지급금액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매년 증가하는지 이렇게 분야는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운용 측면에서 복지 분야의 절대액이 증가하는 것이 재정규모가 커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맞추어서 증가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비중 자체가 커진다는 데 저희들 우려가 있습니다.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사람이 커감에 따라서 동일한 비율로 영양분이 동일한 요소마다 공급되어야 되는데 특정 분야가 더 많이 공급되었을 때 한쪽에는 과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는 체력이 나빠질 수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재정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이 2014년 대비해서 36%에서 41%까지 이렇게 증가하면 이만큼 다른 분야에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주요 증가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250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요를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부분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복지정책이 보면 지방비 매칭문제, 특히나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지만 그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시민들은 세금이 과중하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복지정책에 대한 딜레마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구시의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 분야는 철학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에 관한 사항은 보편적 복지로 다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리고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지 분야는 대부분 다 시민들이 합의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특수한 분야에 민간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능력이 있더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접근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제 내셔널 미니멈에 관해서 복지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논쟁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간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는 가져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날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보면 2020년까지는 21%로 우리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실제 이런 지방소비세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방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결국은 분권교부세보다 지방재정 부담이 훨씬 많아지는 복지 분야 사업들이 결국은 많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히 부시장님께서 중앙부처와 노력을 각별히 하셔가지고 대구시에, 지방에 내려오시니까 재정이 역시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중앙부처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분권은 제가 재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해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분권의 특징은 종전에는 재원 중립적 입장에서 세원이 이양되면서 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분권이었다면 이번 특징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재원이 이양되는데 그에 따라 사무도 동시에 따라 이양되는 것은 아니고, 발표에 보시면 2019년도에 소비세율 4% 포인트, 2020년에 6% 포인트, 10% 포인트 해서 21% 포인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데요. 그에 따라 사무기능 이양은 이 부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2021년 이후에 추가 세원 이양과 동시에 사무 이양도 논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수하게 지방의 순증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앙부처에 우리 대구시나 지방의 재정상황을 적극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고마비, 가을하늘은 높다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12월에 ‘나쁨’의 미세먼지 농도는 4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3일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산업 유해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인근 국가 영향으로 알고 있고, 먼지 속에는 카드뮴, 납, 중금속이 포함되어 뇌졸중, 치매, 안구가려움증, 피부염, 부정맥 등과 호흡기를 통한 기침, 호흡곤란, 폐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대기오염이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중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예산 편성액은 얼마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총액규모 예산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 주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 경유차라든지,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듯이 산업·자동차 이 부분에 관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가지고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라든지 어린이통학차량 LPG 구입을 지원한다든지, 공사장·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의무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쿨링포그, 클린로드 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분야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경기 등 황사가 날아오는 중국과 가까운 수도권만이 미세먼지 위험지역이고 대구·경북지역은 미세먼지 안전지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미세먼지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통상 미세먼지 문제가 미세먼지로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황사로 다 이야기가 되고 황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저희들 영남지방은 사실 이로부터 예외적인 지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 원인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동차 배출, 산업공해 이런 문제로 나오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기본적인 입장이 시민건강권과 직결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목표는 미세먼지를, 정부 환경기준이 2025년에 15㎍/㎥입니다. 입방미터당 15㎍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 24㎍/㎥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시켜서 2025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세먼지를 실행하는 기구, 민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기본적인 로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정망 운영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4개 사업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차로 개량을 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공사장·사업장의 미세먼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현장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쿨링포그라든지 클린로드 운영, 그리고 간접적으로 도시숲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해서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과,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와 비교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미세먼지의 농도와 인구집중 이런 문제가 저희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분지고 그리고 산업단지 위주가, 도시의 바람길과 연결되어 있는 데 산업단지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로교통 분야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하고 저희들하고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방법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별 시민들이, 호흡기에 취약한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올해 진공청소차 구입으로 50억8,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공청소차 11대, 살수차 2대, 분진흡입차 9대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합계가 22대입니다. 이 장비로 대구시 전역이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전역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생하는 주요 지점별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상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에는 불법주차들이 많은데 그 차량 운행하는 데 지장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도심에 도로 1㎞를 저희들이 4차선 기준으로 확보할 때 제가 기획관을 할 때 기준을 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양 차선 4차선을 건설했는데 2차선밖에 활용 못 하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2차선 100억원은 주차장을 위해서 도로 건설하는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그리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시민들과 이 부분, 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합의하는 이런 노력도, 민관이 참여해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가급적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님.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능시험 날처럼 추운 날씨에 정책질의 준비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2007년도지요? 지자체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다고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검토보고서 89페이지 보시면 출산율이 2008년도 당시에 1.07이고 2017년도에 1.067입니다. 물론 다른 시·도도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0.005%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시민들과 그리고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온 정책이 통계적인 숫자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선진국 대부분의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낮아진 비율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0.05인데 대구시는 0.07입니다. 정확하게는 0.067인데. 저희들의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적어도 제어하는 기능을 했는 데는 순기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데 ‘다른 시·도도 그랬으니까 우리 대구시도 이 정도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은 제가 볼 때 그 어떤 정책지표가 없는 좀 막연한 어떤, 예를 들면 예산은 투입했는데 투입지표는 있는데 뭔가 성과지표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정책지향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명확하게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출산율 이 부분이 통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 상회를 하고 7대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합계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본 위원이 행감할 때도 그렇고 예결산을 보면서 사업명세서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현실에 적합한 맞춤형 저출산 극복대책이 없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시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그러면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기초단체를 예를 들면 달서구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보셨지요? 2016년도에 결혼장려팀 이런 걸 신설해가지고 미혼남녀들한테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구시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인 시청에서 먼저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출산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미혼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보면 대략적으로 대구에 30세에서 한 44세까지 잡아버리면 남자미혼자만 약 15만 7,000명, 35세에서 44세까지 잡은 남자미혼자만 약 8만 명이 됩니다. 이 8만 명 중에서는 또 다양한 어떤 직업, 그다음에는 어떤 생활환경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서부터 맞춤형의 어떤 결혼진흥정책을 강구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철학의 문제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가기는 조금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 지금 방송 중이라서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지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겠는데 좀 더 실효적인 정책을 보면, 사업비 보면 뭐 대학교 가가지고 보육, 육아, 교육.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졸업해가지고 직장도 없는 학생들 붙들고 그런 강의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좀 뭔가 표피적으로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하고, 일단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보다도 다가오는 게 사실 더 걱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유명한 베이비부머 세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963년부터 1955년생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대구에 지금 그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만 59세부터 63세까지만 해도 18만 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연간 노인 인구 사망률을 뽑아봤어요. 보니까 2017년도에 한 1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오는 노인 인구는 한 65세로 치면 약 3만 4,000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3만 3,000명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약 한 2만 5,000명 정도 노인 인구가 증가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과연 노후대책을 잘 해놨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의 자기가 노후대책을 좀 해놨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6.5%, 대부분 한 76%가 경제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혹시 장기적인 대책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고민의 지점에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계속 가면서, 그 말은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로 간다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출산율과 동일한 입장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오늘을 살고 있게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 공헌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네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소득기반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이것은 기초연금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그분들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특수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좀 현실 적합성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노후생활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가시설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좀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대구형 노인돌봄시스템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가장,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식도 가장 큰 문제이고 일반적으로 아픈 것과 달리 치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공약으로 치매 대구시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시에서 저출산 극복대책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산업역군들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도성장할 때 경제성장의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래로는 자녀학자금 또 결혼비용, 위로는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 극복이나 고령화사회 두 가지 다 대구시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가지고 결혼진흥센터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좀 꼼꼼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만촌1동의 강민구 위원입니다. 오늘 부시장님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공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구시 개발을 하면서 공원을 확보해서 안락한 대구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대구시 장기미집행 공원이 전체는 41개소고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소위 말해서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이제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이 지금 38개소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중에는 지금 범어공원, 학산공원, 앞산공원, 두류공원 그리고 대구대공원, 만촌공원 등 해서 3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 유원지가 5군데나 있습니다. 수성유원지, 동촌유원지, 화원유원지, 냉천유원지 등 하여튼 5개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내년도에 289억5,000만원을 사용하시겠다고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전체는 2017년부터 쭉 하고 있는 계획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7년에는 124억원으로 시작해서 작년에는 119억원을 쓰고.

금년도가 119억원입니다.

예. 올해지요?

예.

내년도 2019년도에는.

290억.

289억5,000만원을 쓰고 2020년도에 330억원을 써서 전체 865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체 면적은 61만 제곱평방미터로 18만 5,000평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몇 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저희들이 실효 대상공원 전체가 약 1,190만 제곱미터입니다.

예.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360만 평이고 현 시세로 매입을 하려면 1조2,000억원이나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61만 제곱평방미터, 평수로 하면 18만 5,000평을 하고 이제 865억원을 사용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너무 현실과 실행 간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시민들께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장기간 저희들이 제한을 한 거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도로, 공원 이 분야에 도시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 소수의 희생은 엄청나지만 우리 250만 시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우리 250만 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좀 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시 재정여건이 도저히 1조2,000억원을 다 투자하기에는 감당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소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좀 덜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본 구·군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최소한 그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거듭 시민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내년도에, 현재까지는 참 범어공원의 한 필지만 5,000만원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두류공원은 보상 협의 중이고, 학산공원은 보상 협의 중 감정평가 중이고, 앞산공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서 진행도 빠르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대구시의 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이게 미봉책이고 소위 말하는 알박기 정책이라고 해서 여러 시민들이 불평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구시 노력은 하고 있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의 그 노력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희가 체감하는 분위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군과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으신 공원 소유자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미집행시설 5만 제곱평방미터, 약 1만 5,000평 이상이면 민간업자가 70% 정도는 공원으로, 본인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주는 거지요? 기부채납하고.

그 부분은 전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5만 스퀘어미터 이상의 75%입니다.

그러니까 75%, 5만인데 1만 5,000평 이상의 70%는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은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빨리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민간협의체라든지 시민 의견수렴을 빨리 대구시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측면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시민의 소리가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에서는 이 공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 의견이 일몰제가, 그 침해를 받고 있는 분은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시고.

그렇습니다.

다수는 또 이게 난개발이 될까봐 엄청 우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좀 이렇게 어떻게,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우선하는지, 우리 대구시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접점을 잘 맞춰가지고 좋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의 지점이, 시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공원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대상이 되어 있는 공원의 부지소유자 입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서, 제한을 받아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에 대한 보상, 그 부분을 완전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또 시의 재정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에서 양보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난개발이 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제 의견 하나 여쭤볼게요. 대구시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청정에너지, 물, IoT, 의료.

이게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물산업,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 ICT융합, 핵심기반산업이라는 게 지능형 기계, 미래형 자동차, 뿌리/소재, 섬유, 도시형산업 이런 것 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5대 시험 치면 이거 다 맞추는 사람 잘 없지 싶어요.

그거 대부분 알 겁니다. 이게 노래처럼 불러가지고, 저도 오자마자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리고 또 미래 신산업 8대 분야라고 있어요. 의료, 미래형 자동차, ICT, 에너지, 로봇, 물, 바이오, AI-SW 이렇게 있어요. 이거 시험 치면 정말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국가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여쭸는가 하면 당부드리려고 여쭸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 대구는 전국 명실공히 3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나가는 산업은 안경, 섬유 뭐 이런 2차 전통적인 제조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는 내년도에 보니까 섬유패션과에 252억원, 안경은 7억3,000만원, 과학산업 진흥에 10억원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또한, 전통적인 우리 근간을 이루는 사업도 경외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소외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시장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대구텍 투자받았는 거지요? 대구텍도 워렌 버핏이라는 모 최대주주가 있는데 그분 또한 어디에 투자하느냐고 하니까 애플에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투자를 안 하고 코카콜라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애플은 2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20년 후에도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코카콜라는 계속 먹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텍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통 2차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데, 제가 대구시는 너무 IT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대, 5+1 미래전략산업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섬유 그리고 금형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경 구조고도화사업은 현재 시비로 전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게 7억원이고 저희들이 현재 안경 관련해서 구조고도화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를 국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워렌 버핏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투자할 때 보니까 언론에 수익이 없는데 투자를 하고 섬유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섬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소프트웨어산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등인 노키아나 모토로라 회사가 지금 없어졌어요. 이처럼 변화가 무쌍한데 우리 대구가 좀 근간을 이루는 안정적인 그런 2차 제조산업에도 투자를 멈추지 말아달라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물산업클러스터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구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달성군 국가산단에 조성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개요와 진행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산업클러스터는 달성군 현풍의 국가산단 내에 20만 평에 약 2,817억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는 국비가 2,335억원입니다. 시비는 482억원이고 2016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말 90% 정도 현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해서 7월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이 준공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물시장 규모가 반도체시장 규모보다 약 한 1,000조원 정도 그러니까 더 크다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물산업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대구의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집중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포럼을 2009년도부터 유치하기 위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기획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이유가 이 관련 뒤에 따라 있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포럼을 유치해서 마지막에 대구·경북 공동 유치해서 했습니다. 그거 한 이유가 대구의 물산업을 유치하는, 적어도 이 관련 전문가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국가산단에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조성 중인 클러스터 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고 현재 유치된 기업 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70개 정도이고 현재 24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는 80개가 목표고 24개 기업이 유치되었다.

유치되었습니다.

또 그중에서 가장 큰 기업은 롯데케미칼.

그렇습니다.

연 매출 8조원이 넘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7개 정도 회사가 착공을 하거나 이미 했거나 그래서 가동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산업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예.

물기술인증원이라는 건 어떤 기관이지요?

물기술인증원은 의학의 경우에 KFDA와 같습니다. 물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으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제품 판로 개척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떤 것은 인증이 없으면 판로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관련 물산업이 이루어지려면 클러스터 내에 물인증기관이 있으면 입주기관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다른 기관에 있다, 다른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력과 제품이 가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또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기술인증원이 클러스터가 있는 대구에 당연히 오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다가 최근에 다른 인천, 광주, 몇 개 도시에서 유치경쟁에 뛰어들었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이 거기 있다는 핑계로 해서 인천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구 유치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물산업클러스터를 한 이유가 물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정부에서 유일하게 물산업클러스터를 만들고 물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 정부당국에 적극 설득하고 그다음에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선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인증원 유치는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 2월쯤 되면,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선정기준을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기술인증원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장점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정부 입장에서는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인증을 하는, 행정을 하는 부서도 있지만 설비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산업클러스터에 그런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증화시설 건립이라든가 물융합 연구 등 기존에 갖추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타 지역에 건립이 된다면 이것들을 거기에 다 신규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여기가 맞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설득.

비용이 얼마쯤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약 1,50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될.

그러면 대구에, 우리 지역에 있는 클러스터에 오면.

그렇습니다.

별도의 투자가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반드시 대구에 유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강효상 의원님을 비롯한.

그렇습니다.

여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방송에 구체적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정부부처에 합리적인 설득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상 적합하지는 않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물기업들이 말이지요. 물기술인증원과 함께 유치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또 다른 인프라가 하나 있는데 이게 유체성능시험센터라고 있는데.

예. 시험센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유체성능시험센터는 대용량 밸브라든지 유량계, 펌프, 이 관련 물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려면 물의 흐름이나 유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수압이라든가 내진 이런 것들을 견디는 시험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장비가. 그런 것들 시험을 대행해 주는 것이 유체성능시험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산업 관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다 보유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여러 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 공동이용하게 되면 장비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산업클러스터의 진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유체성능시험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지요?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상에는 정부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밤에 1시 반에도 이 관련해서 예산실에 문자도 넣고 했습니다. 통화도 했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억원을 신청했습니까?

예.

일부라고 하면 다는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언론한테.

저는 하나도 안 된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액은 아니라도 일부는 반영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인증원이라도 유치되면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증하는 기관이 현장에 옆에 있으면 협의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들이 첨복단지에 KFDA 식품을 넣으려고 하는, 이 식약청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인허가 기관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제품을 생산하고, 그 프로세스 과정 과정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한 이점이 없지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오겠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냐, 이런 말이지요. 제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그 데이터는 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또 기업이 많이 와야 고용 창출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기술인증원 유치와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을 통한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이 결국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로 나아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반드시 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하고 또 유체성능시험센터를 건립해서 많은 기업들의 입주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물산업클러스터를 성공시켜서 대구시민들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꼭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질의.

동구 출신 서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대구광역시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59.1%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하고 실업률은 3.8%,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하였는데 최근 고용 관련 지표는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다는 거는,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제가 아침에 보고서를 봤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곧 숫자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업자 수도 9월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계속적으로 감소되다가 10월 들어서는 취업자 수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OECD 기준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 실업자를 보면 여자는 감소했는데 남자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석까지는 못 했고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른 민선 6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에 보면 공통 일자리와 부문별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선 6기 저희들 일자리 창출 목표가 약 50만 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약 46만 7,000개를 저희들이 창출해서 약 93.3%입니다. 연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 분야는 약 13만 개가 저희들 목표인데 현재 11만 개 창출해서 약 82.5%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는 이 부분도 역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타 도시와 비교해 보면 부산보다 오히려 많고 인천보다는 거의 2배 수준인데 재정규모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과다한,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의 역량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도시 규모도 사실상 인천이 우리보다 인구가 약 한 50만 정도 많습니다. 많지만 인천의 일자리는 인천 자체의 일자리보다 서울의 일자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베드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일자리는 우리가 의욕을 좀 높이고 있고 인천보다 높은 것이 우리 통계의 허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적인 지표에 너무 집중하면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 3분기까지 대구시의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93%이고 정부 부문 목표 달성도는 99.7%이나 민간 부분은 47.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민간 부분의 기업 유치·육성 한 2만 1,000개, 첨단산업 육성이 한 7,000개, 산업단지의 SOC건설 일자리에 약 8만 개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좀 미진했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간 부분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부진한 원인의 견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방법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거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철학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운 측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업종마다 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것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 전체가 나빠진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이 대구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면 일용직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감소 폭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증가율의 한 3배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해 왔던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 폭도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경영악화로 자영업자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 대구시는 자영업자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 그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가 7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자영업자 비중이 좀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영업자의 영업여건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한 두 번 정도 실시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공인 간담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중심의 경제동향보고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좀 확충하고 그다음에 창업 등 일 분야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대출 지원, 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대책 중에 골목상권 활성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있었지만 골목상권 활성화에서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죽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죽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별로 성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이것으로 다 돌릴 수는 없고, 지금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서민경제 전반이 악화되므로 대구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예.

또한, 민선 7기 일자리 목표 및 종합대책 수립 시에는 기존 계획의 수립과 실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연일 행감하고 예산 관련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대구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46만 7,0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줄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 순유출이 심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유출되는 부분은 현실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민의 자긍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청년이 살지 않고 그다음에 떠나고 유입되지 않는 이런 도시는 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유출도 순유출이지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청년 니트(NEET)족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니트족이라는 게 직업이 없고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는 젊은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 니트족이 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대구시 차원에서 우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2년도에 청년 순유출 제로도시를 목표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50개 사업에 한 2,400여 억원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청년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13억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청년희망적금 해서 한 7.2억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상담연결형에 1,000명에 3억원을 지원하고 진로탐색형에 300명에 4.5억원, 일경험지원형에 125명에 2.5억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대구형 청년수당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 상담연결형 그다음에 진로탐색형 이 부분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내가 이 자리에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누군가 멘토가 있어야 되고 컨설턴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이런 측면인 거고, 진로탐색은 내가 근본적으로 어느 분야에 갈지 적성도 모르고 이런 형태에 지원을 좀 하자는 거고, 일경험지원형 이거는 인턴 비슷한 유형의 이런 쪽에 지원하자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희들 2019년도에는 약 1,425명 정도, 10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이 분야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희망적금이라고 해서 생계부담이 있는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들에게 소액자산 마련을 위해서 6개월 동안 180만원씩 해서 400명 적금을 넣어준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정기준이 뭐지요?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선발조건이 저희들이 이 관련 상담연결형, 진로탐색 이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에 일단 참여를 해서 수료를 한 청년에게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를 우선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기간은 아니지만 실업상태 기간을 고려해서 선발한다는 것이 저희들 현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 관련 이해관계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사업을 처음 하면서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략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졸업한 지 2년 미만인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한테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해 준 적도 있어요.

예.

이게 중복투자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제 이 부분을 고민도 하고 했는데 중복투자라기보다는 저희들 대구 청년들이 그나마 유출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것을 좀 더 청년들을 대구에 유인한 효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정책들이 보면, 제가 아까 방금 니트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양성하는 정책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대구시에서도 일부 돈을 지급하고 국가에서도 돈을 지급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면 아르바이트 같은 것 가서 힘들여 일 안 해도 된다고 요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조금 연구를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하는 과정 속에 그런 정신, 의식에 대한 새로운 출발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의식 개혁 이런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내 마음대로 기계를 조작하듯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한 2,4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렇습니다.

투자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은 사업의 성과에 맞추어서 일몰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있으면 하고, 이게 도저히 성과가 안 난다고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줄은 것은 시작하면서 현장여건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줄인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호영 위원님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대구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기존에 대구의 전통산업이었던 섬유, 자동차 이쪽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더더군다나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직업훈련기관 쪽에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위탁교육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청년이나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수탁한 기관 쪽에 이익이 훨씬 많이 돌아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의 직접적 수혜가 누구에게 얼마 가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효과라는 것이 직접적 효과가 있고 또 외부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다면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지역대학의 역할을 지역의 발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헤이븐에 누가 가겠습니까? 예일대학이 있어서. 프린스턴시 그 골짜기에 아무도 안 가는데 그렇게 활성화해서 들어가면서. 그것 프린스턴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의 거점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 양성이 사실상 산업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60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에 거점대학을 선정해서 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2개 정도 선정을 하시고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학교에 위탁도 하고 기관에 위탁도 해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앞으로 노력하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 왔고 우려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업 분야는.

그렇습니다.

대학을 선정하시고 할 때는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해당 담당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길래 제가 그 대상되는 기업체 임원이라든지 기업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능력이 있으시고, 객관적인 선정을 해서 뽑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 기업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계속 트레이닝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나중에 그 학생들을 기업에서 더 유치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이 조금 전에 복지사 관련해서도 현장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말씀과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스킴을 그렇게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구 청년들에게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행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수혜자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정책의 부작용이나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대구시가 목표로 하는 2022년 청년 순유출 제로도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의 김지만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이 북구지역이고 특히 도청 후적지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 이게 개략적인 것입니다, 사실상. 건립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한 3,000억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원이라는 금액, 총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청사 건립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2012년도부터 매년 200억원씩 해서 현재 1,308억원 정도 청사건립기금이 있고, 그리고 건립방향이 확정되면 그 1,308억원 재원과 그리고 연차별, 단년도에 건립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이나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자원을 조달하실 때 국비의 지원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나가고 충남도가 대전시로 나가고 할 때는 도청이전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전하는 비용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역량을 모아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현재 청사 건립을 신축할 경우에 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그러면 청사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대구시 직제에 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건립추진단을 내년 1월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분기 내에 이 건립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한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고, 그리고 신청사 후보지 선정방안 설립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연구단이나 시민참여단 구성도 2/4분기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3/4분기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후보지 신청을 8개 구·군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평가 대상지 선정을 하고 예정지까지 마무리, 연말까지 입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나누어보면 입지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청사 건립을 하신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입지 선정을 위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통한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신청사의 후보지를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론화위원회가 그 기준을 마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시장님의 재가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을 만들고 할 때 보면 지금 이제 몇 가지 장소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예정지를 단수로 확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공항이전과 같이 복수의 이전예정지를 정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장이나 저나 이 자리 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예상을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원론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지역구에서 그렇게 도청 후적지라는 아주 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을 이전하실 때는 조례가 발표되고 이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 말입니까?

예. 도청.

조례가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무원이 1991년도에 대구시에 전입오고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완전 자치가 1995년도에 시행되었는데 1995년 광역자치단체가 완전 자치가 되면서부터 도청을 대구시 역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뒷전으로 두고, 먼저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거의 한 1년 안에 모든 것이 지정이 되고 공고가 다 되어서 사업자도 3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지정이 되어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구시청의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시청을 이전하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대구시민들의 여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시청 이전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청사 건립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범일 시장님 때도 그 부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전이라는 것이 앞에 나오지 않았고 시청 건립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립에 대한 논의보다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할 것인가가 이전으로 전이되어서 과잉반응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서류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문제가 들어 있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먼저 도청 후적지가 나감에 있어서 대구시가 거기에다가 시청을 한번 건립해 볼까 싶었더니만 기획재정부가 국가가 땅을 매입해서 지자체에 청사를 공짜로 지어준 역사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거기 도청 후적지 자체에다가 대구시청 이전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권영진 시장님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의 정태옥 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노력한 결과 그러한 것들이 풀렸지요.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청과 정부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대구시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논의를 제가.

원래 처음부터 보면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재부의 우려와 의견을 존중해서 도청 이전터에다가 시청 건립 부지를 할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래 기획재정부가 그 땅에 대해서 못 사도록, 도청 후적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아버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그래도 시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센터럴이라는 메인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도청 후적지 주변에는 연암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서 개발 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고도제한도 묶여 있고.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보면 가뜩이나 열악한 북구 환경에서 지금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물론 여기 시청이 나감과 동시에 도심공동화라는 우려도 있고, 또 그렇게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따라서 차일피일 시간을 자꾸 끌다 보니까 이제는 도청 후적지라는 엄청난 훌륭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슬금슬금 선거 때마다 하나의 공약사항으로서 시청이전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정치적 판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의 땅이든지 지방 소유의 땅이든지 그 용도를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소유자가 나는 이런 입장으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못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매입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은 시민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입장입니다. 어떠한 지역의 특성이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산격동 도청 이전터에 대구시청을 옮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매입을 하겠다는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 간의, 지역 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남구, 그리고 중·남구, 북구, 달서구, 각 구·군 간에서도 갈등이 발생되고 서로 이해관계에 대립이 생기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으로 평가를 나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운영을 하시면서 공정성이 담보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시의회로부터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리병처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서는 이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론위원회와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금까지의 그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또한 과연 신청사가 새로운 곳에 건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청 별관에다가 우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지어놓았다가 시청이 만약에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 자체를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더니만 구 경북경찰교육센터에 나중에는 사업 자체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인재 양성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대학과 지역기업 연구지원기관, 그리고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들이 8개 분야에 약 2,880명을 양성해서 이들을 대구·경북지역의 기업에 취업시켜서 대구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 양성과 기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그냥 해나갑니다. 나가면서 지역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도와 대학과 협의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인재 양성의 틀을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접근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표적으로 다른 방법이 기업주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옛날에는 대학 주도적으로, 조금 전에 전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면 사업의 대상자가 아니고 기관이 득을 본다.” 이런 말씀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사업을 실수요자가 득을 보는 기업주도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업맞춤형으로 기업이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 인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 인원에 맞추어서 선발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내 기술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어떤 대학을 특화시켜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기업 애로사항이 유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기업은 그 대학과 그 대학 전문가와 매치시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기존과 좀 다르다. 기존은 인위적이면 이것은 지속가능하게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년.

사업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대졸자가 가지는 기업과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학문과 별개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그리고 현장 중심의 학문을 가르쳐서 기업에다가 인재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통상 학위를 끝낸 사람인데 이분은 학위 중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상당히 2년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총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예산.

몇 년간 얼마 이렇게.

2022년까지 저희들이 다 더하면 440억원입니다.

440억원.

예.

올해 대구시 60억원, 경상북도 60억원 해서 120억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 2019년 예산에. 이렇게 44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지금 사업을 아직 시행 전이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예산을 다 투자하기 전에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처럼 시범사업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초기에 예산 투입구조를 보시면 2019년도에 40억원, 2020년에 80억원, 2021년에 16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는 전면 실시라기보다는 파일럿 테스트 개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출발부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연장되거나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것은 이제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근본취지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고 기업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보완하는 측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경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관련 기업이 동참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의 동참을 위해서 재정분담도 일정 정도 요구하는 것이, 물론 기업에게 많은 분담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참의 의미라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기업이 부담하는 안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업은 사람을 채용해서 고용을 유발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니냐?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해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하는 그 역할로 저희들은 일단 현재에서는 만족하는데 위원님 그 말씀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440억원이라는 돈을 이왕에 들일 거면 저는 대구시립대학원대학교 건립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대덕특구에 가면 대덕연구단지와 결합한 UST대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인데.

예. 연합대학 있습니다.

여기가 현장중심 연구와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 2년간 이론 공부와 1년은 연구소에 가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2년 과정이라면 1년은 이론, 1년은 그 요구하는 기업에 1년 동안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 기업에서 상주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이 학생을 우리 회사에서 쓰겠다, 안 쓰겠다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대학원대학을 만들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이 정도 출연하면 어차피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대구가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제와 오늘이 포함된 교육을 시키는 일종의 대구학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대구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임원들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이 규모를 조금 대학원 수준으로, 대구에서 만든 대학원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학원 학위과정이 아니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교 학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다른 차원인데 이것이 좀 먼저 정착이 되어서 이게 실용성이 있다, 굉장히 현실에 맞다, 기업인도 굉장히 좋고 학생도 여기에 참여의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의 범위를 키워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 짧은 생각에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굉장히, 그 프로그램은 이것하고 다른 차원이고 굉장히 큰 개념이어서 당초 취지하고 약간 다른 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UST대학원도 사실 시작은 다른 일반 대학원대학교처럼 학위를 주겠다가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연구인력이다 보니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까지 갔는데 저는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그렇게 하기에는 이 현장이 작동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건이. 그래서 좀 해서 정착된 이후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저는 120억원을 들여서라도 대구·경북에 있는 기업들의 요구를 충분히 조사하고, 2019년도에는.

예.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도 주고 연구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일단 120억원이 투자되기 시작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되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흘러가게 되는데 가면 어느 중간에 이렇게 스톱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물론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까지라고. 그리고 2022년까지 440억원을 다 투자해 보고 ‘아, 이게 더 필요하네. 이 대학원대학교를 고민해 볼까?’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내년에는 파일럿 테스트 개념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초기에 어차피 필드 테스트 없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기업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협의를 한 것하고 현장에 또 작동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때는 현장이 워킹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 해 보면 또 다른 작동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 분야의 고용 예상인원, 아까 말씀하신 이게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파악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까 2022년까지 몇 명이라고 하셨죠?

2,880명입니다.

2,8880명. 이것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원들을 조사한 것입니까?

기업과 그다음에 대학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 연구를 대학에다가 맡기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처럼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대학에 주어지고 대학에서 배웠지만 현장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중심의 사고는 좀 버리는 것이 기업들 요구에 더 충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스트는 사실 순수한 학문과 실용과 동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스트가 여기 인발브(involve)하고 있고 디지스트의 그런 학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도 사실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검토 중인 안을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 등 5대 미래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서 적절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우리 인류가 그동안 많은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산업혁명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좀 전 아까 송영헌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지금 황사가 중국발 요인보다는 국내요인이 더 많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자동차산업이 지금 친환경사업으로 큰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대안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영진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한번 보면 대구시에서 2020년 전기차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030년 생산이 20만 대, 보급이 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으로 자율주행 허브도시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참고자료를 보면 2019년도 전기자동차 구매가 5,363대, 637억원을 지금 재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천인프라 설치 및 운영 부대사업을 위해서 18억원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2019년 사업 포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통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4,206대입니다.

2018년도 4,206대. 그 전까지 전체적으로 2019년 전체를 포함해서.

2019년도까지 합치면 저희들 전체 2017년을 포함하여 6,647대입니다.

6,647대 지금 보급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2019년도가 5,363대, 637억원 예산이 지원될 상황입니다. 그죠?

저희들 7,353대입니다. 2019년도의 목표는.

몇 대요? 5,363대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353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충전인프라는 충분합니까?

충전인프라는 현재 저희들이 1,253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0대당 1기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전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져서 당초에는 70㎞ 되다가 요즘은 한 400㎞까지, 한 번 충전하면 충전횟수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대구시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SM3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민들 말씀에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에 한 쪽 방향을 더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한정된 차만 충전할 수 있는 기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좀 더 봐야 되는데 못 본 점 저희들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현장상황에 맞추어서 충전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충전기 양식도 시민이 편리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서 지금 우리 대구시 자동차부품산업이 거의 내연기관에 필요한 부품기관으로 지역경제에 제1산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 기업에서 업계에 변화하는 기술을 먼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R&D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현재 경기침체가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긴급해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대출 연장이 필요하다고 현재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시비를, 저희들 지금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부시장님, 제가 지난 263회 정례회 때 수소자동차 보급 및 수소산업 관련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는 5분발언에서 만약 우리나라 미래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 일변으로 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다 보면 국내 전기차 보급이 40만 대까지 확대된다면, 우리가 앞서 2030년까지 생산이 20만 대, 보급을 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만 대까지 확대된다면 여기에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가 한 개 더 필요한데 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차 정책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도리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을 빌려서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인덱스 리서치를 해서 나온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자동차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업계의 미래 전망을 보고 산업육성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방향이 맞다고, 이것은 어느 전문가도 사실은 답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정책이라는 것은 다 사이드 이펙트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에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신속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리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그 두 축으로 하는 어떤 지능정보화시대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전기차 보급에만 투자를 마시고 두 개 축으로 사업 추진을 좀 당부드리는데, 부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수소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우리가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시에 본사를 둔 우리 한국가스공사와 또 수소산업 공공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면서 우리 가스공사에서도 어떤 성장의 돌파구로 수소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컴플렉스사업을 비롯하여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상생 연계사업들을 대구시가 함께 공동개발해서 성공모델을 만들고 다가오는 2021년 세계가스총회에 지역의 성공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를. 강민구 위원님.

저 강민구입니다. 조금 이제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구공항 이전이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 이런 말을 쓰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있는 대구공항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공항부지를 사서 건설하라, 이런 말을 어려운 말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음이 80웨클, 보통 소음 측정은 데시벨 하는데 공항은 웨클 해서 한 80웨클 이상이면 대부분 보전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하고. 그지요?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판결에.

예.

그런데 대부분 80웨클 이상이면 보상하라고 지금 판결이 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예.

2011년부터 동구 주민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국회에서 자료가 나와가지고 현재까지 보상한 것이 3,360억원이다, 이렇게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장차 한 20년간 계속 보상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이 한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공항은 2본, 그러니까 2개의 활주로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2,750m고 하나는 2,745m로 있는데 문제는 활주로와 활주로 공간 사이가 좁아서 실제로 하나의 활주로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 때문에 동시 이·착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는 주로 K-2라고 하기도 하고 더 적합한 말은 11전투비행단인데.

그렇습니다.

군용기 소음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민항기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소음에.

소음으로만, 소음기준으로만 보면.

소음에는 문제는 없지만 고도제한의 문제는 더 심각하지요.

예. 고도제한. 그래서 뭐 고도제한까지 따르면 향후 20년, 아까 소음으로는 1조4,000억원이 추산이 되고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 피해 같으면 한 4조가 된다,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고도제한의 피해는 저는 그것보다.

재산피해라고 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재산권 피해보다는 우리 대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개발가능성 측면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일부 사람들은 소음이 많은 K-2, 즉 공군 제11전투비행단만 나가면 된다. 이런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런 소리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그게 실현 가능하다면 좋은 건데 행정이 꿈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고 현실과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행정이다 보니까.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불가피한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기부 대 양여 방식, 팔아서 하면 지금 새로 공항 닦는 것은 한 7조쯤 된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7조 조금 더.

그런데 자꾸 높아가요. 이 금액이.

그 부분은 비용 산정기준 그리고 요구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중요시하는 민항에 관련되는 것은 국토부고, 새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공항공사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뒷짐 지고 계신 거라고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 즉 공군만이 이것 설치고 있는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공군만 설친다기보다는 일단 재산권의 주가 국방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전부 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면 민간, 예를 들면 여기 팔아서 저리로 옮겨가는 비용이 모자랄 때는 전부 다 부담이 대구시로 오는 거지요?

그 부분은 합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재산, 거기에 합의된 결과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재산 양과 양여받는 양과의 합의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예. 종도 쳤고 마무리 해볼게요. 일부 시민들은, 지금 대구시장 3대 사업이 뭡니까?

통합신공항 건설, 그리고 취수원 이전, 대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예. 금방 김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민의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거꾸로 공항이전 같은 경우는 정말 공론화해서 시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 반대로 시청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한테 물어서 정책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야 된다는데 이것을 지금 대구시장은 반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항 관련은 아까 경상북도 도청 이전 문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1991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금호입니다. 영천 금호. 그때부터 계속 시민적 공감대가 상당 부분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3대 사업이 권 시장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이런 자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답 어려우시면 안 해도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도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지 안 된다고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1만 4,000 공무원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시 재정과 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과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복지 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방안,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활용방안,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촉구, 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대책,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 대구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대구시청의 신청사 건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사업 등은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대구 시정에 보이는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들로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은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예년보다 더욱 어려운 해가 될 듯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대구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하. 일자리경제본부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622페이지에 보시면 대구테크비즈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목적이랑 개요 잠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는 국가산단 내에 이 테크비즈센터를 건설함으로 해서 지역기업들이 R&D 관련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 지상 한 6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준공은 2019년 6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없는 거지요?

지금 2021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운영은 이 건물을 짓고 나면 현재는 정해지지 안 했지만 이 테크비즈센터가 대구 R&D특구의 본부 건물로서 목적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아직 건물도 없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운영지원이라는 금액과 거기에다 운영,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 안에서 활용을 해서 비품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정말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돌리려고 쓰는데.

그 부분은 이게 2019년도 6월달에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2천 몇 년이요?

내년 6월달이요.

내년 6월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초기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우에 운영비는 대구시에서 R&D센터로 지원을 합니다만 우리가 사주는 물품이라든가 자산은 대구시의 소유입니다. 해서 운영비 안에서 하지 않고 대구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은 따로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산도 좋지만 어차피 중고 되면 큰 의미도 없는 건데 차라리 품목을 2개로 나누시지 마시고 6월부터 하실 거면 그냥 운영지원 하셔갖고 운영지원 안에다가 하나의 사업을, 이것 2개로 나누어서 6억 달라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3억, 3억 이렇게 2개 나누어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로 합치셔서.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자산을 사주기는 하지만 그 자산의 소유권이 대구시가.

그러니까 대구시가 소유를 하는데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냥 운영지원에다가 돈을 하나를 좀 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좀 더 주시고 운영비품 구입 이런 것은 없애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자기네들 자부담을 하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꼭지를 다는 그런 방법이.

저는 이 꼭지를 없애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거기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는 것입니다.

저는 없애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 없애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자꾸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습니까?

테크비즈센터가 지역의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각 대학교마다 다 가면 거기에다가 R&D, R&D센터 이래 갖고 국비하려고 다 하고 있었던 것 다 아시잖아요? 저도 많이 봤고, 그 하고 있는 사업해갖고 결국 잘 됐는 것 뭐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여기 R&D특구의 대구본부를 자기들이 건물을 만드는 것이고, 그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은 지역에 과실이 떨어지는 것이라서 이것은 국비가 또 자기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다 떨어집니다. 과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663페이지에 디자인위크 및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라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이것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

663페이지.

이 디자인위크 및 산업디자인전람회는 저희들이 매년 한 11월달에 행사를 해서 여기에 디자인 관련된 어떤 정보공유라든가 또 우수 상품의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디자이너들 자기들이 소통도 하고 또 관련된 디자인제품들을 전시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좀 전체 총 사업금액에서 자부담이나 민자, 이것 투자 오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산업디자인전람회를 하면 어차피 부스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부스비로 나중에 충당을 하셔갖고 나중에 이렇게 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종의 인프라를 좀 깔아주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유명 강사분들을 모셔와야 되고 이런 돈들이 다 듭니다. 해서 그것을 기업들이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기업들이 영세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조금 다시 한번 또 돌아오면, 기회 되면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똑같은 거, 잠깐만. 본부장님.

김동식 위원님.

대구테크비즈센터 방금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 테크비즈센터는 대구연구개발특구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연구개발특구의 자기 대구본부 건물을 짓는 게 되겠고요. 그 대구연구개발특구가 하는 일은 자기들이 국비를 한 100억원 정도 운용을 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대구지역에 중소기업들의 R&D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초기에 운영비를 좀 지원해서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초기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가 이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헌 위원님.

앞서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먼지이고 황사는 모래먼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대구시에서 미세먼지 과태료 내지 고발한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과태료 내지 시에서 고발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미세먼지를 갖다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발조치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단속한?

단속은 계속 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 충분하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소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나 고발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공단 주변에는 세륜·세차 또 정비공장, 산업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업체, 또 자동차는 물론 대형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공회전으로 인해서 또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시멘트 가공 공장인 레미콘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또 유류 취급장, 공사장 또 장비 이런 등으로 인해서 지금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 게다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지금 시민들 또 환경단체 지금 저항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SRF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SRF 발전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일자리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서산단의 열병합발전시설을 민간회사에서 2015년도부터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 목적은 성서공단에 있는 우리 지역기업들이 지금은 LNG가스를 때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부담이 자꾸 증가되니까 그것보다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스팀, 증기를 열원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본부장님, 그 정도는 압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 허가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달서구에서 고형연료 사용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그 허가를 득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 환경부에서는 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내년 초에 승인을 내줘야 되는 그 두 가지 절차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산자부하고 달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가나 승인 시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그동안 없었고 이제 늦게 주민들이 알고 나니까 뒷북치듯이 공청회도 개최하고 합니다. 지금 대구시 달서구의회에서는 이걸 의원들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소각장 SRF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성서소각장 1호기가 2016년도에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공단에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를 2008년에 완공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상을 잘 못해서 한 번 가동할 수 있는 양이 최소한 40톤은 되어야 되는데 한 5톤밖에 안 나와서 가동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서소각장 1호기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성서소각장에서 처리 못하는 양을 달성산단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출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달성산단에 소각시설은 당초에 건설할 때는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됐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달성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 자체가 50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 5톤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각시설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타 지역 산단에 있는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조건이 단, 지역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와서 소각하는 행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8년도에 시비 35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달성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처리 못 하고 지금 현재까지 가동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가동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가동하더라도 그 방식이 스토카 방식이 아니고 용융시설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녹여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차체가 운영비가 사실은 지금 달성산단에 있는 업체들이 외부 처리하는 비용 내지 그 이상으로 운영비가, 처리비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동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시설을 없앨 거냐, 안 그러면 계속 보수해서 쓸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대경연에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한 12월경에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지어놓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참 가동도 못 한다니까 뭐라고 답답한 마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게다가 성서소각장은 지금 2호기, 3호기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단된 1호기를 새로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성서소각장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 폐기물처리대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설치를 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인데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저희 1호기가 360톤짜리가 2023년도 다시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2·3호기를 중지시키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다시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를 그때 폐기물의 양, 대구시 전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서 그 방침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지역에는 성서소각장을 비롯해서 상리 음식물처리장, 또 방천리 매립장, 정말 환경을 위협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성서공단에도 사실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이 많고 정말 인구도 많이 줄고 어려워졌습니다. 시에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시민단체에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장동에 폐목을 때서 발전하려고 하는 발전소도 폐기하라고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 달서구 지역에는 사업용 차량이 많습니다. 큰 대형 건설장비들도 많은데 아침에 요새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엄청 공회전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를 보니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가지고 캠페인 연 2회, 전단지 3만 매 이게 전부 다 입니다. 이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공회전 문제는 일반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 경유 차량의 경우는 공회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새벽시간 대라든지, 아침시간 대에는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설장비나 중장비들은 비산먼지 발생이 엄청납니다. 정말 시동 걸어놓고 한참 있으면 그 주변에 냄새가 나서 정말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단속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7페이지, 미나리 삼겹살 축제 하면서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왔네. 그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 사업은 저희들 내년 3월달 봄에 두류공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기른 미나리를 판매, 시식체험 행사 또 특판전 이런 것들을 열려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미나리 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팔공산 미나리, 한재 미나리, 뭐 미나리 내가 볼 때는 옥포도 있고 많아요. 군데군데. 그래 많은데 그 전체 미나리를 다 수납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면 몰라도 어디 특정한 한 군데만 해가지고 축제 하면 분명히 또 지역 간에 다른 어떤 원망이 돌아오지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두류공원 광장에 한 60개 정도 부스를 마련해서 팔공산 미나리 소비촉진, 일종의 그런 목적 또 지역농업 활성화 이런 지원 차원에서 여기에 예를 들면 미나리, 삼겹살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동을 한 50개 또 농특산물 판매하는 동을 한 10개 이렇게 해서 총 한 60개 부스를 만들어줘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미나리를 좀 소득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제목만 봐도 알겠는데요. 제가 돈 얼마 안 되는데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특정 지역의 미나리만 갖다놓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 하면 반드시.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대구 인근에 미나리 나는 데 다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다는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요즘은 또 특히 저희들이 두류공원 같은 데, 대구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새 대구·경북 상생차원에서 경북도도 함께 이렇게 전시판매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농 협력도 하고 대구시, 경상북도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뜻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정 지역 한 군데 미나리만 갖다놓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59쪽 하나 더 물을게요. 골목경제권 조성 해서 20억원 해서 소상공인 생업공간, 창업공간 해서 골목경제권 2개소 정도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하나 물어 보입시다. 제가. 저도 이렇게 골목에 대봉동도 가보고 저 비산동 골목에 가보면 아주 옛날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그 골목에서 구멍가게를 이렇게 영위해 온, 골목을 지키면서 생계를 해온 아주 영세적인 구멍가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걸 번듯하게 길을 닦고 개발해놔 버리면 덩달아서 땅값도 오를 거고 임대료도 오를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때까지 거기에서 골목을 지키고 생계해온 그런 지킴이 가게 업주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 걱정은 정말로 저도 공감하는 걱정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골목상권이 되어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한 곳 정도를 골라서 그 골목상권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아까 하셨듯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상권 개발될 경우에 운영방안, 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본부장 말씀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냥 대략적으로 들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누구 누구 만나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지금 그 골목경제권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 민생경제과 직원들이 자기 동네 중심, 잘 아는 동네 중심으로 역할을 맡아서 발로 뛰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고 이 초기단계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다음에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상세히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즘 대구 예산의 여러 가지 편성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하나의 복지를 위해가지고 신규 복지사업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복지혜택자가 또 소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업도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은 좋은데 또 기존에 더 어려운, 오랫동안 골목을 지키던 구멍가게나 그런 분들이 도태되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골목경제권 조성 이래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생업공간, 청년 창업공간, 문화예술인 활동공간, 투자공간 등 이래서 골목을 경제중심 단위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지요?

예.

이게 지금 수성구에 있는 동성시장도 여기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제가 수성구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가봤고요. 지금 동성시장은 금년 1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그래 뭐 12월 14일날 오픈식 한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갖고 이거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수성구 동성시장하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원래 기능이 상실된 시장입니다. 해서 그 시장이 물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겠지만 저희들이 그곳은 문화예술 컨셉을 도입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젊은 청년창업가들이.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입주대상 객실 중에서 신청을 해서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관련된 청년창업가들은 한 스무 분 정도가 거기.

총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26개~27개 정도 생각하는데 그중에 한 20개 정도 가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2~3개씩 공간을 차지하고 다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20개입니까? 아니면 대상 업체만 20개입니까? 유휴객실이 26개이면, 거기에 한 집에서 2~3개씩 객실을 막 차지하고 있던데.

그거는 본인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무작정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사업을 하려는 어떤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20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데 앞으로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이 미술, 음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게마다 분야를 죽 정해놨는데 20명 정도가 현재 동성시장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이게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압니다만 입지조건이 거기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거기 주차공간 때문에, 시장 기존 상인들하고 주차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차를 못 대고 단속하고 이런 마당인데 그 스페이스만 만들어 주고 주차가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무슨 특색 있는, 이슈가 있는 김광석 거리나 그런 데도 아니고 그냥 시장 한 군데 놀고 있는 시장의 공간을 확보해갖고, 시비가 지금 6억원 들어갔지요? 거기 예산이.

예. 이 부분은 6억2,200만원 들어갔는데요. 여기의 기본적인 컨셉은 음악과 미술 이런 부분에.

아니, 본부장님 그거는 아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전에 선정을 해서 하실 때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다 잘해 보셨느냐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구여서 너무 잘 아는데 거기 지금 부동산 업자도 좀 개입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 동네 거기가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상가를, 시장 공간을 전체 다 확보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앞에 대로 지금 일반상가가 있고 그 뒤에 이런 공간들이 골목 안에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제가 몇몇 사람 만나보니까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시에서 공짜로 공간 준다고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것뿐이에요.

위원님, 주차공간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다시피 도심에 주차공간 1면에 1억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면만 맞게 하려고 해도 10억원 들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도심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공간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걸 확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위치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골목상권의 경우에는 하나의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변화가 이어지다 보면 또 분위기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실 그 시장이 죽은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 전통시장 문화재단인가 거기에서 진행을 했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처음에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지난 8월에 담당자를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했었고 부랴부랴 해갖고 이게 한 2~3달 만에 진행이 됐는데 그 앞에는 왜 한 달에 60만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그러면 진행 안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좀 한 부분도 있고 준비하는 데 조금 절차가 더 걸렸습니다.

하여튼 여기 말고도 지금 여러 군데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식당을 한다든지 해갖고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활성화가 안 되게 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엽채류 처리설비 신청하는 건데 이게 팔달신시장에 있는 엽채류를 설비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것인데 물론 이게 특교로 내려와가지고 금액이 확보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게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시행이 되다가 왜 대구환경공단에서 설치불가 결정이 내려졌지요?

사실 처음에는 대구환경공단에서 생각을 한 부분도 있는데 대구환경공단이 아시다시피 신천하수처리장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수처리 관련해서 시설을 하려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수관거 연결 이런 쪽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투자자의 효율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확보된 국비도 수십억원이 아니라 5억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차선책을 찾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지금은 팔달신시장 안에 쓰레기처리장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일부를 활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러면 민간시설 임차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거기에 공간 일부를 사용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설치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이것을 처리하게 되고 처리 관련해서 운영 처리비를 받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운영을.

아니 그쪽에서 자생적으로 처리비용을 받아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엽채류를 처리하는 것이 팔달신시장에서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회사에 맡겨서 처리하거든요.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면 배추에 물이 꽉 있는 상태에서 처리해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 톤당 처리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엽채류 처리시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부피를 다운사이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추 하나당 부피가 작아지고 그래 되면 처리단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 예산은 앞으로 안 들어가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이 시설을.

설치를 하셨으니까 향후를 묻는 겁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앞으로는 북구 팔달신시장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독립채산제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운영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정확하게 이것이 벌크 여분이 나올지 어떨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물론 특교를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설비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원래는 이게 엽채류라든지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자부담원칙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시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선례가 되어가지고 요청이 들어올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엽채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시장은 대구에서는 팔달신시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두 곳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다른 시장은 배추를 팔기는 하지만 소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주 타겟은 그 두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일자리지원사업, 설명서 보면 248쪽~24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청년테마별 취업지원 사업하고 또 리크루트 투어 사업하고 또 그 뒤로 보면 442쪽 같은 데 보면 전통시장에 창업인큐베이팅, 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매년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올해 보면 청년정책과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청년정책과 같은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같은 데서는 기존 하던 만큼만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상 청년정책에서 좀 집중해서 하든지 이런 청년에 관련한 것은 그쪽으로 좀 업무를, 기존 하던 물론 경영자총협회라든지 대구상공회의소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청년정책과 연계를 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들 대구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물론 총괄은 청년정책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내부 사업꼭지를 들여다보면 거기 사업 중에 청년정책과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는데 발표를 할 때 청년정책과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대구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과를 다 묶어서 총 예산은 얼마고 이렇게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발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사업이 돼가지고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추진하면서 또 업무 연계는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인큐베이팅 ‘누구나 가게 운영’, 제목은 그렇게 붙이셨는데 이거는 지금 전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이 국·시비가 있었네요. 그지요?

예. 전년도에.

여기에서 청년들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대부분 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될지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물론 추진하는 부서도 신경은 신경대로 쓰이는데 ‘이 결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되어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부분은 행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금년도 7월달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빈 점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누구나 창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바로 이 ‘누구나 가게 운영’ 사업이고 금년 11월달에 산격종합시장이 개장을,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12월달에 동성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 또 입지조건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시기가 어렵지만 좀 신중하게, 또 청년들이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기반 조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대구리더스포럼 엔젤투자 545쪽입니다.

예.

이게 주관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지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게 엔젤투자로 해서 작년도까지 얼마만큼 실적이, 물론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적이 얼마만큼 가시적인 게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가 1단계 사업이고 금년 2월달부터 2단계 사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1단계, 2016년도, 2017년도 두 해 동안 운영실적은 민간투자가 한 10건 정도, 매칭투자가 8건 그리고 2018년 2월달부터 2단계는 민간투자 3건, 매칭투자 3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좀 리더기업, 상대적으로 중견기업, 큰 기업들이 모임을 할 때 거기에 창업 관련해서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이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을 리더스모임에 참여시켜서 서로 소통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창업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좀 더 투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의 작은 기업과 좀 큰 기업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펀딩을 받고 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사업이 되겠고, 한 20억원 정도의 펀드를 운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2억원을 감액하는 게 맞지요?

예?

2억원이 당초예산, 아, 작년 예산에 10억원이네요. 10억원에서 지금 당초예산에.

예. 작년 예산은 5억원이었는데 이번 2019년도 예산에서는 3억원만 반영되어서 사실 2억원이 집행부 차원에서 좀 깎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은, 본부장님은 됐고요. 여기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의 본부장님.

예.

207쪽에 보면 우리가 여기 디지스트에 지원해서 신기술을, 유용단백질핵심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매년 6억원씩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계속 그러면 디지스트에만 가는 사업비입니까?

예. 이거 국가공모사업에 디지스트가 선정이 되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아, 국가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국비는 디지스트로 직접 나가는데 15억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 국비는 바로, 직접 가고.

예. 저희한테 안 오고 디지스트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서 단백질바이오마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런 단백질 이게 전문적인 게 되어서, ‘단백질 질량분석기를 통한 단백질바이오마크 개발 지원 중’ 혹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분야 자체가 좀 어려운 분야인데 지금 신약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유효한 효소를 저희가 뽑아내서 그걸 신약 개발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디지스트에서는 그 센터를 설립해서 장비 구축을 해서 그 단백질이나 효소를 집적화시켜서 연구에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제약회사와 협약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이 내용도, 추진경위도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베르티스라는 회사하고 공동개발 MOU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성과물이 지금 나왔다기보다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단계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입니다. 우선 국제협력관하고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 질문을 안 받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게, 심각하게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 국제협력관은 죽 보니까 한 41억원을 쓰고 예산 규모는 좀 적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한 4억원 쓰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이번에 통합되지요?

예. 브랜드담당관이 지금 공석입니다.

아니요. 홍보실하고 통합 안 됩니까?

예.

제가 이걸 죽 봐서 솔직히 이게 여러분, 아, 앉으셔도 됩니다. 송구스럽지만 협력관이 하시는 내용을 죽 읽어봤을 때 가능하면 제가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씀을 안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협력관이 구체적으로 뭐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냥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민간단체 공공외교활동 6,500만원, K2H 코리아 하트 투 하트라고 하던데 이런 등등, 그리고 주재원도 상해 2명, 호치민 1명 이런 등등 활동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민선6기 이후에 저희 대구시장님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방향이 대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혁신과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핵심 시정과제로 삼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지금 국제교류·협력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이 3개가 합쳐진 형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외형적인 면을 양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조금 산만해 보이는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게 그런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글로벌도시로의 대구가 많이 홍보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통상과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이것을 위한 전략이 교류와 협력과 통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실에 부서가 또 하나 더 붙습니다. 국제통상파트가 들어오고요. 해서 국제통상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교류협력.

국제통상과가 들어오네요?

국제통상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제협력관실이 국제통상과로 바뀌고.

예. 감사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요. 제가 ‘수리와 달이가 함께하는 대구가 좋아’ 이게 지난번에 김지만 위원님하고도 대구가 당최 캐릭터가 뭐냐 하니까 “패션이다, 아니면 수달이다.” 이래 됐는데 저는 ‘수리와 달이가 함께 대구가 좋아.’ 이래가지고요. 이 수리가 독수리인줄 알았어요. 대구의 상징 새가 독수리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매일 출근하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독수리상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잘못됐는 것은 아시지요? 저거 미국 독수리 갖다 놓은 거지요?

현재 금년도 8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수달이’ 명칭을 해서 상표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예쁘고 좋데요. 그래서 대구시조, 상징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한국 독수리는 소위 말하는 대머리독수리래요.

맞습니다.

이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미국 독수리 갖다 놓은 거고, 아십니까?

아닙니다. 미국 독수리 아닙니다.

한국 거예요?

예.

아니, 그거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겠지요.

예. 맞습니다. 미국 독수리는 하얀 겁니다. 머리 부분이 하얀 겁니다.

아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조류 전문가가 미국 독수리래요. 대구시 앞에 세워 놓은 게.

그게 1996년도에 설립을.

하여튼 그거는 해보시면 되고, 여기에 수리가 그냥 남자수달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달이는 여자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상표를 얻기 전에 명명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러면 제안드리는 거예요. 수리를 거꾸로, 이왕 수리가 독수리 수리 아닙니까? 수리, 매.

예.

그래서 그걸 또, 수리도 한번 캐릭터로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시민인식조사를 했는데 캐럭터에 대한 인식조사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캐릭터로는 팔공산 그리고 사과 그다음에 수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독수리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캐릭터로서 인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의 상징 동물을 이참에 바꾸어 버립시다. 독수리에서 수달로.

안 그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 캐릭터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미래추진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예.

지금 설명서, 전기이륜차말입니다.

예.

이 이륜차가, 짧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412쪽에 있네요. 이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물으니까 한 60km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전기자동차는 충전 시에 한 400km 가고.

예. 많이 가는 게 400km이고 200k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전기이륜차, 전기로 가는 이륜차가 60km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충분합니까?

이게 뭐 택배나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짧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하지도 않고 1,200대나 늘리신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올해 목표가 1,200대였고 내년도 물량이 이제 환경부에서는 2,000대를 대구에 보급을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2,000대는 지금 무리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200대만 보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1,200대 보급을 해보니까 신청은 1,200대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생산된 것은 한 6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우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타트렉에 나오는 말하고 걸어 다니는 로봇, 그런 게 언제쯤 현실로 실현화될까요?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10년 내에 가능도 하지 않을까?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게요?

지금도 각종 대회 때 보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일단 만들기는 만듭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상용화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못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배터리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4차 산업에 대한 핵심은 배터리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가 전기차, 전기차 이렇게 하시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뭐 하는데, 없는 데 이거 해놔 놓고 고물 양산하고 이럴까 싶어서 염려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보급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진흥재단 있지요? 보증재단.

예?

대구신용보증재단, 아니 그거는 일자리본부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이게 지금 내년도에 10억원 예산인데 보증재단 했는 게 보증을 한 칠 점 몇 프로 했지요? 7배수로.

예. 7.5배수로 했습니다.

이게 보통 금융권에는 자기 자본금의 한 5배수 정도만 하지 않나요?

예. 다른 시·도보다 대구가 사실상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해준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잖아요. 대구신용재단이.

예. 따지고 보면 통제, 앞과 뒤를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구 지역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이 86% 있는데 전국 평균이 83%입니다. 해서 그만큼 영세한 상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주면 견뎌 내지를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예.

환경국장님, 지금 제가 이거 워낙 많은 것을 줄여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손이 못 따라오네요. 설명서 237쪽에 보면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지어 놓고 2008년부터 중단되어 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부에서만 하려고 했더니만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도 주민이 계속 반대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가만히 세워 놓으면 고장 날까 싶어가지고 돌리는 거지요?

돌리지는 않습니다. 돌리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한번씩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손보고 하는 그런 과정하고 또 그 주변에 조경지라든지 그런 것 관리비 이런, 순수하게 쉽게 말하면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4억3,500만원인가 드는 것 같던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없애지도 못 하고 완전히 계륵이다. 그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돈 계속, 작년에도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대경연에 용역을 줘 놓은 상태인데 이번 12월경에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자꾸 용역 해봤자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2008년부터 스톱이 됐으면 지금 10년이 지난 것인데 이참에 그만 의회 핑계 대고 스톱하고 해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그래갖고 갈 수는, 이거 그냥 자꾸 매년 세금만 4~5억원씩 쓰잖아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의회 핑계 대고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에 학산근린공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110면,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이 되고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예산 5억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집행되는 것은 물론 예산 분배상의 시기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주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지금, 당장 이것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땅은 다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땅을 확보 못 했다든지 자금 배정이 3분기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지자체에 통보해서 무리 없이 일이 추진되도록 해야.

잘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만 위원님.

하나 좀 문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아이고, 바쁘십니다. 958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것 읽어보면, 이거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상인동에 월곡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 공영주차장.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월곡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위치는 아는데 958페이지부터 96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위치가 없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성의, 이것 뭐 양도 많으시고, 그래 양이 많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예산이 1억2,000만원이지요? 이거 설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좀 적어주셔야지요. 그지요? 전체 30억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35억원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는 30억원이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시비는 30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5억원을 받고 시비 30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좀 적어주시면 알기 쉽겠지요?

예. 다음에 좀 더 성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아는 것하고 실무자들이 아는 것하고 다르니까 자꾸 갭이 생기는 거고, 방송 중에도 실무자들은 그러면 뭐 맞는 거고 위원은 분명히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니까 틀리면 위원들이 완전히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전통시장 목에다가 청년 해가지고 전통시장 상권 살리자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돈 받아 가시지요? 그런데 이것 로컬푸드 만들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종래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재래시장은.

그 인근에 송현주공시장이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송현주공시장은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안착단계에 있어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찰뿐만 아니라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전통시장, 이러면 또 전통시장 살리자고 돈 들어가, 또 옆에는 로컬푸드 한다고 돈 써,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두 개 층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요. 또 다른 약자인 농민들도 살려야 돼서 그 부분은, 또 로컬푸드직매장은 보통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집객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효과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직매장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직접, 검사동에 있는 것은 결혼식장에 바로 있으니까 한두 번씩 들러봐서 인기도 있고 한 건 알겠는데 검사동하고는 위치도 좀 다르게 여기는 주변에 재래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미래, 이게 제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본부인데 하시는 것 보면 전통시장 살리자고 돈 달래, 그래서 돈 “예.” 그러면 또 줘놓으니까 옆에다가 또 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통시장 또 죽여, 너무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 서류 만드는 것 자체도 안이하시니까 일도 안이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늘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늘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원래 하시던 사업입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계속사업인데 이것 금액이 늘었지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돈 주는 거지요?

금액이 2,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 겁니까? 밑에 것 이거 고용친화하고 이런 것 다 합쳐서 감액됐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감액된 겁니까?

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2,000만원 감액대상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에는 감액이, 비교증감에 보면 이것 삼각형이 없네요? 242페이지 보시면 비교증감에, 전체적으로 예산, 전년도 이때 전체 계산을 해보면 감액이 된 게 맞는데 이것 표시가 잘못됐지요? 증액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업인턴사업하고 이것 두 개 사업이 합쳐져서 그렇게 좀 표시가 된.

표시가 됐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4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인데,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인가? 거기서 비교증감에 보면 2,000만원이 줄은 거예요. 그지요? 줄었지요? 이런 표시 하나도 다 틀립니다, 다 틀려. 24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금방은 또 ‘이래가지고 이런 거고’. 감액의 표시가 없지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42페이지에 비교증감액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전년도의 예산액보다 2,000만원 줄었는 게 맞는데 2,000만원 숫자에.

감액의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삼각형이 누락됐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본 겁니다. 질문을 드린거고, 다음에 또 하나 더.

제 실수입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하나 만드실 때, 별로 어려운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께 이번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전에 지역혁신인재 양성프로젝트 있지요?

예.

이천몇 년도까지 하시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2022년까지 합니다.

그런데 102페이지 보면 사업기간 해서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이것만을, 1년을 위해서 60억원을 예상하신 거지요?

예. 1년에 60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들었던 것 중에서 상당히 좀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거점대학을 하시면서 대학교 3~4학년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그러면 지방대는 3~4, 아니, 전문대는 3~4학년이 없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인재가 아닙니까?

일단 여기서 대상으로 한 것은 4년제 대학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산은, 컨소시엄 구성해 왔을 때는 전문대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애들은 전문대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로 와서 어떻게든 취업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기술이라도 배워서 좋은 데 취업하려고 왔는데 여기 대학교 솔직히 4년제 있으면 군대도 가야 되고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정말 엘리트들은 공무원도 준비하고 하시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원하는 애들은 지역의 전문대 애들입니다. 항상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하시는 사업을 보면 뭔가 모르게 항상 빠져있더라고요, 전문대 애들은.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대구시 내의 똑같은 대학생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나 전문대나 구분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일자리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인력 양성사업에는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냥, 저희 미래본부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5대 미래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할 수 있겠지만 생산 기능보다는 약간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하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인데, 테크노파크와 연계하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말씀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거기서도 청년위원을 꾸린 것 보면 전문대 애들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한 명, 딱 하나 있어요. 항상 소외받고 있더라고. 지역혁신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서 걔네들이 꼭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졸업생.

충분하게, 그런데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대학교 3~4학년을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질문 한번 드려본 겁니다.

거점대학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돈이 또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대학에, 거점대학을 어차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좀 융통성 있고 넓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점대학 부분은 그렇고 융복합아카데미 부분은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졸업생 대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저하고 인연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10페이지, 11페이지를 같이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산안 만드실 때 이것 다 생각하시고 다 예상하시고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