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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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6.5% 증가한 23억 1,325만원이고 세출은 금년 대비 7.7% 증가한 1,249억 1,707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부터 26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적립기금과 모바일교육 부담금 집행잔액 등 기타 수입으로 1,25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육성에 2,765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에 1,080만원 등 총 6,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에 7억 1,914만원,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에 2억 9,300만원, 노무관리에 1,917만원 등 총무행정비로 11억 5,997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23억 5,950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6억 764만원,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에 6억 3,501만원 등 후생복지비로 36억 1,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동 기능 활성화에 2억 6,619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억 8,883만원, 단체지원에 4억 8,311만원, 군포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3억 5,577만원 등 자치행정비로 13억 6,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 6억 2,109만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1억 116만원 등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18억 5,11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2억 3,285만원,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 2억 8,265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7억 4,939만원 등 교류협력비로 13억 9,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방 운영 등 생활민원 처리비로 3억 3,703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방위 관리에 9,138만원, 공무원 및 기타직보수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754억 609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2.3% 증액된 총 852억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81쪽까지 청소년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야외물놀이장 입장료 등 입장료 수입에 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 건강지원에 2,403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3,403만원 등 총 1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5억 2,370만원, 청소년전용카페 운영에 4억 1,764만원 등 청소년정책지원비로 38억 7,082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49억 9,063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132억 4,152만원 등 교육협력 지원비로 266억 5,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8억 9,756만원, 매일학습관 운영에 6,500만원 등 평생학습 지원비로 12억 8,616만원을 계상하여 총 319억 5,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4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발급 민원접수 등 증지수입에 2억 1,0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에 1억 7,0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에 8,164만원 등 총 5억 5,4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332만원,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9억 3,033만원 등 일반민원비로 12억 6,71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536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에 884만원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비로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50만원, 부동산거래피해 예방교육에 520만원 등 토지관리비로 6,307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에 2,5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3,443만원 등 지적관리비로 2억 7,438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7억 6,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97쪽부터 310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지원비에 21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사회조사비 1,104만원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 1,980만원 등 총 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능정보센터 운영에 4억 6,254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웹 구축비에 1억 4,000만원 등 정보기획 사업비로 8억 2,418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6억 5,366만원, 생활안전용 CCTV 운영에 8억 6,986만원 등 통합관제 사업비로 19억 7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행정시스템 운영에 11억 1,442만원, 홈페이지 및 웹 시스템 운영관리에 3억 8,213만원 등 전산행정비로 15억 1,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보안관제 체계 마련을 위한 보완관제센터 운영비에 1억 1,220만원, 보완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에 6,913만원 등 정보보호비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시스템 운영에 10억 4,11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638만원 등 총 5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436만 4,000원 증액된 1억 7,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1,156만 9,000원이 증액된 852억 2,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은 총무 및 자치행정, 인사관리 등 인건비, 직원복지, 군포시 단체지원 및 군포시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공직자 시정공유아카데미 위탁교육비 2억 9,300만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원과 생활민원 관련 시설비 3억원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타당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과 소관 예산안 2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638만원이 증액된 16억 6,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교육특구 조성 교육협력 지원사업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61억 16만 3,000원 증액된 319억 5,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과 세출은 청소년정책지원,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청소년수련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25억 1,014만 7,000원의 지원 적정성을 심의하여 주시고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2,200만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지원 3,880만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비 11억 4,702만원, 군포시 매일학습관 운영비 6,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92만 2,000원 증액된 5억 5,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원콜센터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억 5,838만 2,000원 증액된 17억 6,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은 일반민원 등 시민필요 및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 사업인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9억 3,033만 8,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시어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지 적정성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2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27만 9,000원 감액된 3,3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241만 8,000원 감액된 59억 7,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은 군포시 전산 및 통신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지능정보센터 설치 및 물품구입비 3억 9,213만 9,000원, 통합관제센터 DLP교체 5억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3억 5,944만 7,000원, 홈페이지 서버가상화 구축 및 기능개선비 3억 7,752만원과 보안관제센터 운영용역비 1억 1,220만원, 노후백본스위치 교체 2억 3,630만원 등에 대하여 타당성 및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내년이 시 승격이 30년 아닌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행사가 달라지는 게 없나봐요? 예산이 전년하고 그대로라. 30주년이라고 해서 좀 더 시민의 날 뭘 더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특별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구요.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올렸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30주년이라고 특별히 뭐 다른 걸 계획하고 계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이게 문서사송용 승용자동차인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데 3,700인가요? 승용차가 3,700.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이브리드 차로 좀,

우천

이우천위원

하이브리드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좀 비싸게,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어디는 전기차를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는 하이브리드나 이렇게 구입하는데 그것은 각 과가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누가 그것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각 과에서 그래도 좀 더 친환경적인 걸 그냥 알아서 전기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기자동차고 하이브리드로 할 거면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그냥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가요? 물론 예산이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구요. 그냥 자동차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전기자동차냐 하긴 하는데 특별히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게 다 들쑥날쑥 이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보니까 어디는 전기차고 어디는 하이브리드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구요. 가이드라인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공직자 시정공유아카데미 위탁교육은 이것은 공직자들 전체가 워크숍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수별로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예정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5기 정도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박 2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1박 2일.

우천

이우천위원

1박 2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갔다 올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주말을 이용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녀온, 시행을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 시행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큰 무리는 없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크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의도는 좋으신 것 같은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섯 번 나눈다고 해도 200명씩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내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별 무리가 없을지, 그냥 200명이 빠져나가는데. 물론 다 과마다 차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부서장 책임 하에,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 무리가 없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 200만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워크숍 1,200만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 노조하고 공무원노조가 있거든요. 2개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하고의 어떤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워크숍도 같이 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군포시 공무원노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원노조만 가는 워크숍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된 워크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원노조 두 군데가 가는 비용이란 말씀이신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200만원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600만원씩 이렇게 한 노조마다 배정이 된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전체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별도로 또 갈 수도 있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이면 워크숍인데 워크숍 운영비는 뭘 얘기하시는지, 준비비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에 금액이 워크숍 비용이 적더래요. 가서 보니까 실지로 금액이 적어서 가서 보면 무슨 물건도 사야 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기 때문에 준비운영비로 그걸 조금 더 세워놓은 걸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몇 명이나 가세요? 이게 워크숍, 작년 얘기하시니까. 몇 명 가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내년에 3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명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0명 가는 데 1,200만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박 2일로,

우천

이우천위원

1박 2일에 30명에 1,200?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2박 3일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주도 가는 예산이시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아마 제주도로,

우천

이우천위원

제주도로 잡고 이렇게 잡으신 것 맞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물건 사고 이게 부족해서 지금 200만원을 워크숍 운영비로 지금 일반운영비로 넣으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각자 노조에서도 모자라서 가서 별도로 돈을 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노조에서도.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여비로 1,400만원 잡으면 그렇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물건 소요되는, 워크숍 할 때 필요한 물건들 사고 하는데 그것은 여비로 사기에는 좀 그래서 그건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일정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워크숍 운영비 200만원은 새로 잡힌 예산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20만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가지고 적어서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낸 회비를 일부 거기에서 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0만원을 이번에 200만원으로 상향을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회비로 작년에는 충당을 하셨다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노조원들 같이 갔는데 그쪽 노조에서 돈을 일정 금액 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신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노조회비를 쓰는 게 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내기 싫으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세워달라는 얘기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우천

이우천위원

맞나요? 맞죠?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지금 시청어린이집 외부 방수공사인데 이게 중요한 하자가 있나요? 지금?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물이 새고 한다고 그래서요,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직접 과장님이 직접, 아니면 팀장님이나 확인을 하신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해보지 못 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이 샌다는 소리를 들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듣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근거가 있거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서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업체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와서 보게 하고 그래서 물 새는 데를 보고 견적서를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냥 업체에다 맡기면 당연히 자기들 공사해야 된다고 견적 올리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쪽 지금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쪽에서 물이 새는 걸 얘기해서 우리는 그걸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믿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시고 그래서 진짜 견적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견적이 타당한 건지. 확인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3,800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하면 이게 만약에 2,000짜리 공사인데 그냥 3,800 올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확인이 안 되셨다니까. 이것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역이나 근거나 이것을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지금 포상금에 해외 선진지 시찰 쭉 이렇게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17년도에 감사원 지적 왜 받으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부부를 보냈는데 당해 공무원은 갈 수가 있는데 부부까지 이렇게 해서 시찰을 보내줬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게 부부가 같이 가는 걸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가는 걸로 세우고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감사에서 주의 받았는데 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예산편성지침에 국내로 한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국내에 대해서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조항이 빠져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편성지침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행안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후생복지 조례를 그 사항만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서 개정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우리 기획실에서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집행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포상조례 쪽으로 개정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포상조례를 개정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례개정이 되면 부부가 갈 수 있는 길이 행안부에서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개정을 아직은 안 하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정이 안 됐는데 그냥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후생복지 조례를 그 기간에 맞춰서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중간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저희가 또 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서 다시 포상조례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신 퇴직하시는 공무원 분들 어쨌든 그동안 노고나 그다음에, 의도는 좋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함께 고생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고 2008년도는 또 이걸 202-04 국제화여비로 돌려서 하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때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때 2008년요?

우천

이우천위원

2018년, 아니아니 작년, 작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금년요?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만요, 18년, 올해 올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때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들만 가는 거라 여비로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02-04 국제화여비로 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243페이지에는 예산이 똑같은데요? 202-04 국제화여비 여기도 있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 교육가면 장기교육 1년짜리 같은 것 가고 그러면 그때 외국에도 나갑니다. 경기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때 그럴 때 직원들도 나갈 때 여비 그것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건데, 202-04로 올해 예산을 세웠었다면서요, 이걸.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 장기재직해서 갔던 것은 금년에는 그걸로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시찰 가는 것은 빠지고 교육 간 분들이 시찰 나갈 때 것은 그걸로 남겨놓고 이것은 포상금 쪽으로 돌린 거죠. 공무원들 장기재직해서 시찰 나가는 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에 이렇게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그 전에 국내만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18년도에 202-04로 예산을 세웠었다는데 왜 금액이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야, 3,309만 9,000원인데요. 이게 똑같은데? 올해 예산도. 202-04로 세웠던 게 맞아요? 18년 추진실적에. 18년 추진실적에 2018년도는 202-04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여 집행함.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예산 설명서 95페이지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랬으면 이게 예산이 틀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에, 18년도 예산액이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아서, 주요예산설명서 95페이지에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 동그라미하고 “2018년 추진실적, 2018년도는 202-04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여 집행함” 그러면 집행을 했다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아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202-04번에 세워져 있던 것을 거기에 공무원들 장기근무한 사람들도 그 여비를 가지고 금년에는 갔었거든요, 산업시찰을.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에서 4,400 정도가 금년에 그 예산이 포상금으로 갔고 포상금에 부부가 가고 또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좀 포상금에서 늘어난 거죠, 금액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 이렇게는 세우지 않았다는 건가요? 2018년도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부부를 세운 게 아니구요, 본인만 세운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2-04 국제화여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02-04 국제화여비 이것은 직원들 교육 갔을 때,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들 교육 갔을 때 그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네. 그리고 별도로 4,400이 또 있었죠. 4,400이 있던 것이 포상금으로 빠져나간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4,400이 있었다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202-04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쓴 게.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02-04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있고 교류협력 쪽에 똑같은 목으로 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는 그대로 되어 있구요. 금년에 교류협력 쪽에 있던 국제화여비가 포상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교류협력이라는 내용을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 자세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목이 바뀌는 경우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에 대한 것도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각 동에 올라온 예산들 쭉 봤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마을총회가 다 올라와 있더라구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금액이 동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산본2동이나 금정동은 70만원으로 되어 있고, 12개월, 궁내동은 60만원 12개월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50만원 12개월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금정동하고 산본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등급을 세 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가장 실제로 많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 데는 70만원씩 배정을 했고 그것보다 덜한 데는 60만원씩,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데는 5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등급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로 나누는 건가요?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게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프로그램 수 운영하고 수강료 수입 같은 것을 전부 다 비교를 해서 그걸로 기준을 세워서 세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나름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많은 곳은 70만원, 한 달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적은 곳은 60만원, 가장 별로 없는 곳은 50만원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요청을 했나요? 동에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좀 올려 달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들이 없으셨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다 동의를 하신 사항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수입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예산 잘못 편성했다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삭감하면 되는 거구요. 235페이지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 위탁교육,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2017, 2018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2006년도부터 하시다가 중단된 사유가 뭐였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국내 이렇게 하다가 금강산 다녀오는 것 했고, 그다음에 독도아카데미를 2년에 걸쳐서인가 해가지고 직원들이 한 번씩 다 갔다 왔거든요, 독도아카데미를. 그때부터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독도아카데미 보니까 연도별로 인원이 다 갔다 온 인원이 아니라 2016년도에는 44명 갔고 15년도에는 109명 갔고 이렇잖아요. 연도별로 전체 직원이 나누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나누어서 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16년까지 독도아카데미 보니까 2013년에는 177명만 갔고 2014년도에는 96명, 15년도에는 109명, 16년도에는 44명 이렇게 갔거든요.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선발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처음 계획은 전체가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기상악화가 있어서 몇 번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 간 분들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3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 인원이 이때 600명 됐나요? 그런 것 같네. 12년도에 575명이 간 것 보니까요. 그럼 한 600명 중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600명도 넘었겠죠. 700명 정도 중에 44명 이렇게 시행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가면 어떤 프로그램 하시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면 교육 프로그램도 넣어볼까 하고, 우리 시정에 대한 공유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육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교육은 크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레크레이션 중심으로 하셨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일하는 공직자들의 단합을 위한 워크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5기로 나누어서 하면 아까 이우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230명씩 빠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업무의 공백 관련해서 지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기수를 늘려서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나 이렇다고 하면 몰라도 보통 한 기당 230명씩 가면 한 부서에서 몇 명 정도 빠진다고 봐야 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기수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늘리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하더라도 어쨌든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시고 기수의 문제도 시민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떤 공백에 딱 부닥쳤을 때 공직자들이 워크숍 가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더라, 그래서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되더라, 이랬을 때는 시민들은 화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면서 이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수를 늘려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구요. 236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례 개정하고 관계없이 행안부 지침하고 공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세우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관련해서 행안부에 직접 확인도 하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을 했더니 복지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부분 건강검진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금액이 어떤 데는 60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구요, 40만원씩 지급하는 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자치단체별로.

복임

성복임위원

거의 다 시행하고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다 시행하고 있으시다는 것이고, 어쨌든 조례상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냥 해도 복지비로 하면 된다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37페이지에 이것도 이우천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부부동반으로 가도록 명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시행할 수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후생복지 조례를 먼저 진행을 했다가 그게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어서 다시 조례를 포상 조례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중간에 발견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조례 먼저 개정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부터 올리고 예산해 주고 나중에 조례한다, 이게 행정의 시스템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있잖아요. 먼저 말씀 들으셨죠?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만 막 올라오고 있고 이것도 같은 사례거든요. 조례부터 개정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맞는 것이지 조례에는 부부동반으로 갈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는 조항이 없는데 부부동반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제도는 손대지 않고 예산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언제 준비하실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올라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조례 그때 해야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하고 예산 올리시는 건 어때요? 그래도 집행에는 문제없으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원칙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도를 정비부터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잠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맞는데 조례 먼저 하고 추경은,

복임

성복임위원

추경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삭감하면. 그래도 진행하시는 건 문제는 없으실 듯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추경이 좀 늦어지면 그 사이에 혹시라도 명퇴하는 분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 하여튼 원칙을 따져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는 시행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원칙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제도를 정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24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순찰지원 차량 이것은 어디로 가는 차량이에요? 본부 차량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연합대 것이 2009년식이라요.

복임

성복임위원

2009년식?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차가 좀 문제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개인차가 아니고 그렇게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소리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뭘로 줘요, 전기차량?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승합차 카니발.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일반 차량으로 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는 왜 그렇게 주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너무 비싸요, 그런 건.

복임

성복임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것들은, 카니발은 전기차가 안 나온 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카니발은 전기차가 안 나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42페이지에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셨을 때 재검토 결과 받으셨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왜 재검토 결과 받으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첫 번째는 복합시설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재검토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복합시설로 건립해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하나였어요? 사유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는,

복임

성복임위원

두 번 재검토 받았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하라는 것하고,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반영하라는 것하고,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라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이렇게 막 재검토를 두 번씩이나 받나요? 처음에 복합시설로 건립해라 해서 한 번 받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받았다면서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두 번째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진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하게 하면서 건립을 해라 이렇게 떨어진 거죠, 조건부로.

복임

성복임위원

두 번째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나요? 녹색건축설계 이런 부분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설계는 아직, 내년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예산 되면 들어가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49페이지에 포괄사업비 있죠? 보수비 3억.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8년에 얼마 쓰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억 6,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억 6,000.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서 우수시장 박람회 얼마 쓰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4,200.

복임

성복임위원

4,200?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3억이 좀 과도하지 않나요? 2억 5,000만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우수시장 박람회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런 일에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복임

성복임위원

돈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일에 사용을 하니까 아예 그런 일을 못하게 삭감을 하려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구요. 사실 예산을 세워서 두세 달 기다렸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나쁜 예산이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이 예산이 거의 몇 프로 정도 소진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는 그러면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되네요. 예를 들어서 우수시장 박람회 같은 게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5,000 정도의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뭐가 깨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한테 보수를 요청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사실 몇 달을 거쳐서 내년 예산으로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결국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라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대동에도 있어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7,000, 8,0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녹지 관련해서 발생되면 쓸 수 있게, 이런 식의, 안전환경과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사실은, 또 그것 있죠. 여기 시청에도 어제 질의를 했지만 회계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어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발생되면 쓸 수 있게끔 해놓은 몇 천만원의 돈이 있고 이런 돈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곳곳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부분으로 해서 동에 보면 마을총회와 분과회의가 조례 개정 이후에 이런 사업예산들을 배정하셨는데 이 분과회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4개 분과로 조례에는 규정을 했는데 4개 분과라는 것이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사무소마다 약간씩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과의 이름은 지역 여건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한 30명 정도 마을계획단이라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분과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을 조금 잡아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누가 선정해요, 30명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동장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동장이 선정하고 이 30명을 4개 분과로 나누는데 어떤 분과로 할지는 마을이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하겠다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마을총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1년에 1번 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번 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마을총회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 마을에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마을계획단에서 선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총회에 붙여서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내년에 그렇게 각 동에서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되면 후년부터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에 내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체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좋은 계획 같구요. 그래서 마을계획단을 구성할 때 잘 구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우리 5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중복되어 있다, 여기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중복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했던 분들도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만 새로운 분들, 다양한 분들, 분야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여성, 어르신, 아동, 청소년 다양한 분야들이, 다 마을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마을계획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마을계획단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계층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내려주면 그것에 맞게 동에서 구성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군포에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마을 속에서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토론하고 그것을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마을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이런 역할을 이번에 해내야 된다, 안 그렇고 기존에 단체 운영하듯이 그런 방식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건데 242쪽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거기에 설계공모비가 있고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이 있잖아요. 설계공모비는 뭘 어떤 내용을 공모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설계내용을 어떤 설계를 할 것인가 설계를 받는 거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공모를 하는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설계내용을 받아요?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디자인이라든지 배치 이런 것을 공모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건 기본설계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게 결정이 되어야 어떤 걸로 할 건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겠죠, 실시설계를.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은 과에서 거기에 뭐를 배정할 건가, 뭘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그것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설계공모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참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거기에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다 기본설계에서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정해 놨는지 몰라도,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시정에서 짓는 건물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복합시설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그동안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받으셨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업무복합만 하는 겁니까, 상업까지 복합으로 같이 넣으라는 겁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상업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죠.

경민

장경민위원

업무복합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앞으로는 위치가 좋은 데는 상업까지 넣어서 최소한 그 건물에서 유지비는 나와야 된다, 임대를 주든 어떻게든 이런 것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위치가 좋은 데는 상업업무하고 같이 복합으로 지으면 유지비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임대를 주면. 그런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각 동에 통장들의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당이 20만원씩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상여금이 20만원씩 2번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상여금요?

신금자위원

상여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설하고 추석 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추석하고 설하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수당하고 상여금이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정해진 금액,

신금자위원

국가적으로 통일되게 지급이 되는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국가적으로 행자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금자위원

항상 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통장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업무는 많고, 일은 솔직히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일을 하냐 그러는데 집집 가호마다 다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수당 20만원인데 작년에도 20만원 계속 변동이 없기에, 저번에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상여금과 재활용봉투 지급에 대해서. 재활용봉투 지급도 국가에서 똑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다섯 매씩?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군포시가 다른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종량제가 시작될 때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통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현장에 투입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같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봉투를 드렸던 것이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신금자위원

그때 낱개로 다섯 매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월 다섯 매씩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섯 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다섯 매가 계속 지금까지 다섯 매예요. 이게 국가적인 게 아니면 좀 매수를 올리든가,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조례에다가 명기를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겨우 다섯 매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섯 매로 변동이 없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20리터 5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신금자위원

가능해요? 계속 그게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전하고 달라서 통장업무가 사실은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일이 복잡한 것보다도 사람들이 개인들의 사생활, 가호 방문하는 것에 쉽게 문 열어 주거나, 쉽게 대답을 친절하게 조사서에 해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서명 받는 부분도 많고 방문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제가 여기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은 다섯 매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통장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녀들의 장학금이라 그러나 학비 지원도 있기는 해요.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 하면 통장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서 같이 가야지 많이 참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보니까 시청어린이집 방수공사인가요? 그것도 3,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3,9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답변이 조금 불확실 했던 것 같아요. 3,800만원이에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부계획을 잘해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이 예산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다, 물이 샌다 하더라, 물이 어느 정도 새는지, 조금 새는지, 크게 많이 새는지 정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올리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3,800이 지급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원칙을 세우셔서 예산이 명확하게 올라와야지 그냥 이렇게 막 통으로 올라오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게끔 하겠다, 이런 답들이 많아요. 좀 더 자치행정과니까 동사무소도 다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해야지만 믿음이 갈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을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민들도 정확한 예산이 올라와야 정확하게 집행되는 그러한 부분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청어린이집 방수공사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모를 수 있어요. 혹시 복수견적 같은 것 받고 그러나요? 그런 것 할 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나중에 할 때는 공개입찰 금액이니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 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기본절차 그런 것들은 꼼꼼히 앞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업무차량 예산을 올리셨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차종이 뭐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차종은 카니발이구요, 9인승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좀 많다 보니까 긴급구조나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구입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카니발 9인승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스타렉스를 하셨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다시 확인했는데요, 카니발 9인승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카니발 9인승?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12인승이나 이런 차가 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실 때 아이들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카니발 9인승은 내용이 맞나요? 오히려 스타렉스가 낫지 않나.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운전하시는 직원 분들이 9인승 정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구요. 기존에 저희가 5인승 레이가 있거든요. 그 차랑 같이 해서 두 대 정도면,

우천

이우천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카니발하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제가 스타렉스는 가격확인은 좀 못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카니발하고 스타렉스는 차이가 많이 나요. 카니발은 굉장히 소위 얘기하면 비싼 차고. 그래서 용도에 맞게, 그때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는 아이들 이동이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 고려해서 스타렉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카니발이 맞나 모르겠네요? 가격대비 보면.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제가 견적을 확인했는데 최종적으로 카니발 9인승으로 하고 4,200만원 기본금액은 그렇구요. 옵션 하다 보니까 한 300만원 추가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비싼 차로 올리신 거잖아요? 굳이 이게 카니발이 필요할까 싶어요, 저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담복지센터랑 확인을 더 해보구요, 어떤 용도로 해서 저희가 내부검토 사항으로는 일단 카니발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업무차량이 막 올라오는 것 보니까 그냥 다 중구난방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비싼 차로 올리면 비싼 차로 올리고 아니면 경유차 아니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라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용도에 맞는 걸 좀 올리셔야지. 그리고 예산상에도, 왜냐하면 가격 대비, 이게 차가 좋고 성능이 좋고 마력수가 좋고 편의사항이 좋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건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지금 270페이지 청소년쉼터 옥상기능사업, 2,880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쉼터가 올해 8월달에 다시 건립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 청소년쉼터 청소년 정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 청소년 외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대안학교 학생이라든지 이용 청소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체육활동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옥상에다 풋살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풋살장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그래서 사업비를 그쪽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위에 풋살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옥상에.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규격은 좀 작지만 그래도 이용은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물망 같이 설치해가지고 안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같이 설치,

우천

이우천위원

건축법상이나 이런 것 전혀 관계가 없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을 좀,

우천

이우천위원

다 검토를 해보신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라고 제가 그쪽에다 쉼터 시설장에다 얘기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가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예산을 올리신 거면 이게 되니까 올리신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지붕 부분만 설치를 안 하면 건축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붕만 설치를 안 하면?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물하고 이렇게 막 쳐야 될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이나 이런 건 안 들어오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 주변에 그렇게 근접한 시설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설치해 놓고, 왜냐하면 그러면 또 밤에도 아이들이 할 수 있잖아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밤 야간에 조명까지는 지금 저희가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왜냐하면 사실은 뛰어놀 곳이나 이런 게 없는데 물론 자체건물 위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만들어놓고 민원 들어오고 막 이럴까봐 좀 자세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괜히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 하고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거나 막 이러면. 그런 부분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지원 지금 6,000만원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17페이지. 이것 6,000만원은 사업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냥 인건비만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인건비 4,000만원 정도하구요,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인건비,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한 명 지원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인건비는 한 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건비 한 명 4,000만원,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사실 제가 다른 데 좀 알아봤는데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적게 편성한 편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시범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사업이 확대되고 이러면 좀 증액해서 편성할 그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74페이지 군포형 혁신학교 지원 3,000만원 2개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세히.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군포형 혁신학교는 저희가 혁신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11개교가 지금 저희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소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으셔가지고 학교, 학부모님 대표 분들하고 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 혁신학교를 좀 더 확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군포형 혁신학교를 추가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혁신학교가 아닌 2개교를 따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한 2,000만원씩 학교당 지원이 되구요. 저희도 3,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 지원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청은 2,000만원 지원하고 우리 시는 3,000만원 2개교를 예산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76페이지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초·중학생 해외연수사업이 지금 4,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274페이지,

우천

이우천위원

276페이지 초·중학생 해외연수사업.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주신 자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캐나다랑, 벨빌 시? 여기도 캐나다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저희가 벨빌 시가 자매도시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여긴 미국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캐나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캐나다인가요? 벨빌 시가.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그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그쪽 사정에 의해서 벨빌 시로는 못 하고 다른 지역, 캐나다 다른 지역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다른 지역으로 다니고 있으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올해 그렇게 됐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벨빌 시로 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올해 벨빌 시로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못 하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진행을 하다가 그쪽에 사정이 있어서 캐나다 쪽이긴 한데 노바스코샤 주라고 해서요, 그쪽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벨빌 시가 영어캠프 추진불가 통보를 했다고 돼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유가 뭐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추진을, 그쪽에서 교육청 쪽에서 파업이 있었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파업?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파업이 있어서. 그러면 19년에는 벨빌 시로 가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다시 한번 그쪽이랑 협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개인부담 360만원이고 시에서 150만원 지원하고 어려운 친구한테 한 명 전액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쪽 가서 홈스테이하고 그런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사업평가나 이런 것을 매년 하시나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만족도 조사는 하구요. 조사를 했는데 5점 만점으로 해서 한 4.3 정도 그렇게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영어, 물론 영어 중요하지만 어쨌든 해외연수 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해외연수 사업을 꼭 소위 얘기하면 영어캠프 식으로 영어에 관한 것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가서 꼭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다른, 그쪽 도시 문화탐방이나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5일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보름.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름에 영어가 향상이 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일단 동기부여는 좀 되는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다녀와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영어 쪽으로 해서 강사나 이런 쪽으로도 나중에 진로를 그렇게 잡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다양한 해외연수 사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꼭 그냥 캐나다 가서 영어 배운다고 목적은 가지만 실제로 영어교육이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좀 초·중학생들 어쨌든 견문을 넓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은. 꼭 영어를 배우러 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하게 앞으로 계획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벨빌 시를 꼭 가야 된다는 사실은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처음에 추진할 때 자매 도시와의 교류활성화 그런 취지도 같이 있었고 한데, 영어캠프랑 같은 지역문화 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 문화 견문을 넓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폭넓게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초·중학생들 해외연수 가서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굳이, 물론 선진국에 가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해외봉사 캠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여러 가지 구성을 하실 수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뿐만 아니고 영어캠프 이게 사실은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들거든요.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좋은 건지. 개인부담 360만원이나 내면서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280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이것은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저희가 평생학습원에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평생학습원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마을 관련한 활동가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시민 분들 강사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과목을 하나 선정해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거쳐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131쪽 보시면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새로운 사업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77쪽.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바우처를 가맹점을 모집해서 바우처 식으로 포인트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가맹점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학원을 말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예체능이나 컴퓨터나 교재비나 여러 가지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직 모집은 안 됐구요.

신금자위원

예체능 말고 뭐라 그러죠? 학원 다닌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입시 말고. 그 학원도 가맹점이, 보습학원이라든가 그런 학원도 여기에 가맹점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원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구요. 그쪽에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여기 초등학생은 10만원씩 100명, 10개월 바우처를 주는 거고 중고등학생은 13만원씩 200명 10개월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월이면 방학이 빠진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사전에 절차가 좀 있어서요. 3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10개월로 계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기본계획은 나와 있구요.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가맹점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범위를 설정해서 1월달에 시스템 구축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신청도 받아야 되잖아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저소득층 자녀들은 신청 쪽은 아니구요, 저희가 범위를 좀,

신금자위원

여기서 범위 안에서,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범위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바우처를 줬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조건 사용해야 되잖아.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교재비나 문구류 쪽이 있어서 아마 사용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구요. 범위를 좀 확대해서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초등학생 100명, 중고등학생 200명 이 범위를 인원이 딱 정해진 인원이잖아요? 지금.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100명, 200명이 저소득 자녀가 다 해당되지는 않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다 해당돼요? 그냥 무조건 100명, 200명 지금 딱 다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구요. 다른 문화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지원되는 부분 중복지원은 배제하고 저희가 지원 인원이 좀 많으면 그 중에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게 3억 6,000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 저소득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비가 없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못 배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것 지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정기준에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아이들이 이 복지카드를 받아서 정말 자기가 필요한, 가맹점이라고 아까 하셨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가맹점이 아이들의 수요를 조사하셔서 다양하게 가맹점을, 여기 보면 체결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나, 여기 MOU 체결을 하시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그 가맹점이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가맹점 수가 적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걸 어떻게, 가맹점 MOU 체결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 한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같이 저희가 그쪽에 벤치마킹도 하구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런 조사를 해서 가맹점 범위를 좀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예체능 가맹점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맹점 하시지 말고 아이들이 학습, 여기에 보면 학습기회 제공도 또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된 아이들이 자기가 학원 가서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원비가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좀 아이들 수요조사 좀 하셔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좀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좀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잠깐 뒤에 보시면 137쪽 보시면 매일학습관 운영이라는 것이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매일학습관은 저희가 시민 분들 근거리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동 단위로 1개소씩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도 거의 하는 수업이 많을 텐데, 근거리에서, 대상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예산요?

신금자위원

대상 대상.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대상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거구요. 동별로 균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모해서 동별로 1개소씩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평생교육시설도 일단 가능하구요. 프로그램을,

신금자위원

지금 12개소에 1,000만원과 5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센터에 보면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신금자위원

특색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거의 프로그램들이 거의 세세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또 특색 있는 사업이라면 어떠한 독특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연초에 공모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구요. 학습관별로 한 3개 프로그램씩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자체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정된 건 없구요, 확정된 건 없구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교육과에서 이것을 하게 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저희가 평생교육팀이 있구요. 기존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행복학습센터라고 운영이 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중지되면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균형적으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지금 평생학습 또 동단위 프로그램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독특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매일학습관 운영,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것도 새로이 신설되니까 좀 자세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아직은 1월부터 추진이 된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공모를 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5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독특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일학습관 운영, 이게 행복학습관으로 해서 운영됐던 거잖아요? 기존에.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몇 개소가 운영됐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8개소 운영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개소 운영됐던 것을 12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동별로 해서 11개소하구요, 지점 1개소.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8개소 운영할 때 효과는 좀 어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제가 사실 그것은 확인 못 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해 보시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행복학습관 운영하는 데 몇 군데 교육에 강사로도 가봤고 교육 들으러도 가봤고 금정동에 있는 느티나무인가 버드나무인가, 거기 최원경 목사님 하시는 거기 행복학습관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거기는 평생학습마을이라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평생학습관. 거기 할 때 그런 평생학습들이 마을곳곳에 작은도서관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에 와서 본인이 받고 싶은 강좌도 받고 또 때로는 본인이 강사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재능이 있으면 본인이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어떤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거점 있는 데는 거점으로 하고 또 그런 거점을 마을도서관을 최대한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 어차피 동에서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까지 가기에 번거로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아이 데리고 가까이에 편안하게 강좌 같은 것 하면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식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 6,000인데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이 운영비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시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하면 거기 운영비 다 주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에게 그냥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운영비라는 것이 거기에 사용되는 월세도 있을 수 있고 전기료, 전화료 이런 운영비들이 있잖아요. 난방비 뭐 이런 운영비들이 있는 것인데 실제 이게 1년이라는 거죠, 2,000만원이.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없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사람 하나, 이게 노동인권증진센터 소장, 다른 말로 하면 노동옹호관, 인권옹호관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이 하실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분이 실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교육도 본인이 하는 것 이상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현실화해서 편성을 해서, 이게 교육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강사도 양성해야 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강사양성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하죠. 돈을 안 주고 사람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사업비 편성하십사 말씀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구요. 274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교사처우개선비와 연수비가 올라와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교사 처우개선비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국공립보다 임금수준이 기본급 표시한 것 보니까 수준이 80%에서 85% 수준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 경기도에 보니까 처우개선비를 주는 곳이 세 곳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인근 시에 보니까 한 5개 시·군 정도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희한테 준 건 3개인데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나머지는 교사연수비고 어디 여기 말고 또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제가 조사한 것은 오산시하고 화성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오산시와 화성시.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어때요? 2019년도 예산에 다른 시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한 사항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한 5개 시 정도 된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개 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이 부분은 어차피 2019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아마 배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는 분들이 인건비가 국공립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현재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아마 더 편성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하실 수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인근 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상정된 곳.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다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면 유치원 연합회 이런 데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이것이 편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체육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고, 현재 17개 교에 건립이, 이 4개까지 포함해서 17개 교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건립이 된 학교가 17개 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포함하면 21개 교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총 46개요.

복임

성복임위원

46개.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겠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미세먼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밖에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해서 체육관 예산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양정초 체육관 건립할 때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먼지의 문제 여러 가지해서 공사가 상당히 긴 기간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까이 있는 지역은 발생될 수밖에 없죠. 공사하면 시끄럽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아파트를 막는다, 여러 가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별의 별 민원이 다 발생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들을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미연에 양정초의 경험을 잘 살려서 협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양정초 계기로 해서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구요, 그렇게 잘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밑에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17년도에 예산 다 소진됐어요? 계속 예산이,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많이 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정도 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한 3억 정도, 1억 7,000 정도 저희가 3회 추경에 하구요. 3억 정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억을 삭감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는 어때요, 상황이?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그 당시에 20개교 중에 5개교가 참여를 안 했구요.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량을 수요에 비해서 신청을 좀 적게 했더라구요. 많이 금액이 남았구요.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학교를 확대했구요. 그다음에 차액지원 종류도 5종에서 16종 정도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셨을 때 학교 측에다가 잘 권고를 하고 홍보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식재료 관련 공동구매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친환경 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은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급식지원센터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 충분히 소진이 될 수 있다고,

복임

성복임위원

될 수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왜 그러죠? 277페이지에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1,000이 감액됐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수련원 체험활동비가 9,400만원이 올해 서 있거든요. 내년에는 청소년수련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진로박람회를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산관계 때문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합치면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증액이 된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 증액은 이쪽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구요. 자산취득비가 교육기자재 관련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억 증액된 사유, 그 항목 아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교육협력사업비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그냥 제출을 해 주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1억 증액된 항목과 금액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진로진학 주치의제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면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면접, 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런 방식과 관련해서 진로진학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상담교사 양성은 누가 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만 내시된 상태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담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로진학 교수협의회에서 할 건지, 아니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할 건지, 그 관계는 도에서 사업방침이 내려와야지 저희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직 그 부분은 안 내려 왔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상담교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신입생 교복 관련해서 중학교 신입생 교복 우리시 분담률이 25%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서 7,500 삭감하면 되나요? 35%로 계산하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비 지원사업이 비율이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 산출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인원이 2,558명하고 프로테지 조금 조정해서 한 7,500 정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정확한 금액을.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구 요청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265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200이 올라와 있어요. 재단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재단에서 청소년 관련 청소년 활동지원본부라든가 광정·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서 청소년 관련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뭐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본부 시설하고 사업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이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재단에서 청소년활동본부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같이 통합을 해서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재단 설립을 검토하게 됐구요. 타당성용역은 거기에 따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일단 저희들이 7대 때도 보면 이 타당성 용역은 하면 그 사업은 거의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7대 때도 보면 타당성 용역 줘갖고 그 용역에서 부정적으로 나와서 사업을 안 한 사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그냥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용역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재단이 설립되면 조직도라든가 이래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재단에서 기간제까지 해서 74명 되구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9명 정도 됩니다. 현재 103명 정도 되는데,

경민

장경민위원

신규 늘어나는 인원이?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신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한 십여 명 이내로,

경민

장경민위원

아, 인원 늘어나는 게?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네. 그래서 슬림화시켜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어떻게 직원들이에요? 재단이 되니까 분명히 임원, 위쪽에서 늘어나겠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그리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팀 정도, 경영기획실 정도해서, 그것은 타당성 검토를 하구요. 인근에 15개 시·군이 육성재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검토해서 조직이 슬림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 주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72쪽에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관련 의견수렴 회의참석수당이 청소년보호 과목에 편성되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 부분은 새로 했는데요, 육성재단이 내년도 12월까지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민

장경민위원

편성을 265쪽에다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아, 운영수당으로 하다보니까 수당 쪽에,

경민

장경민위원

운영수당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같이 편성을 해줘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72쪽 민간위탁금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원이 신규 사업이죠? 2019년도.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항상 민간위탁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의회 동의 아직 안 받았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계획으로 어떤 결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먼저 해 놓고 동의 받고 공고를 내보내려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동의를 안 받았으면 예산을 전용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위탁은 성격이 맞을 것 같구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도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정리하신 것 아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같이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년교육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육협력지원센터 관련 1억원 증액된 사유와 내역서 하나와 두 번째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산출기초 재산정 내역, 이 두 가지를 특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내일까지 제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내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민원실 직원 근무복 있죠?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이것 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을 함양시키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친절의식 함양이 옷에서부터 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시대에 뒤진 예산 같아요. 사실은 민원실 분들 친절은 이 옷과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을 무슨 군대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근무하면서 사실은 친절도 나오고 이런 건데 너무 정형화시켜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구요. 288페이지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하고 시스템 구축비해서 9억 3,000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민원콜센터는 몇 명으로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매니저 포함해가지고 아홉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홉 명?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홉 명이면 보통 하루에 한 명이 몇 콜 정도를 소화한다고 보시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1인당 75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5콜.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다른 데는 어때요?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광명시 같은 데는 한 70콜 정도, 화성시 같은 데는 90콜 정도 이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광명이나 화성은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광명도 많죠?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광명은 우리랑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광명이 한 30만 되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35만 정도 돼요.

복임

성복임위원

35만?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30만에서 35만.

복임

성복임위원

화성은 많이 크구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75콜 정도로 생각해서 9명을 예정하신다는 거죠?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보통 위탁을 받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탁 받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전문업체로 등록되어서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3개 업체 정도가,

복임

성복임위원

3개 업체?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에서 시키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자체 위탁기관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위탁기관에서 시키고 우리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해야 되잖아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그런 매뉴얼들을 우리 공무원과 위탁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새로운 매뉴얼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T/F팀이 내년 1월에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내년 몇 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신 거죠?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실제 구축은 3월에서 9월까지 구축을 하구요. 1~2개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 말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개월 운영하는 예산이 1억 5,000이다? 두 달 정도 인건비라고 봐야 되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인건비는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1억 5,000.

복임

성복임위원

왜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도 있지만 교육 같은 기간들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계약을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구축 전에 위탁업체는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매뉴얼들을 시범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전화상담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분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6개월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그 전 단계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 출근해서 그런 부분들이 꼭 여기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교육 받고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한 4개월을.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숙지가 가장 중요한데 매뉴얼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분들이 그것을 내용에 매뉴얼대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라는 경험 있는 분이 새로이 신입사원이 됐든 아니면 기존 회원이 됐든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매니저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좋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제가 볼 때는 기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나 이런 데 해봤던 사람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다른 데도 이렇게 준비기간을 한 4개월 정도 주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보통 콜과 관련된 업체의 의견을 들어 보면 최소 오륙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이 민원을 받는 분들이 웬만한 민원은 다 거기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숙지해서 바로바로 답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투입시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86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해서 100만원에 4회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사료가 아무리 높은 저기라도 강사료가 100만원씩이나 지출이 되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지급기준이라 하더라도 100만원, 이게 1회 100만원이잖아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계획상으로 4회로 되어 있는데 2시간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시간.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2시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오전·오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기준했을 때 50만원 정도 됐을 때 오전·오후 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2시간,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2시간씩 2회에 걸쳐서 400만원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1회라는 게 2시간씩 2회를 얘기한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상·하반기에 1회씩하고, 그다음에 1회 할 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4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강사료가 너무 센 것 아닌가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친환경 빗물제거기를 구입하세요. 287페이지.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 비닐 사용하셨죠?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비닐 사용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비닐이 남은 게 있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남아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흡수패드나 진동에 의한 탈수할 수 있는 장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대 설치를, 정문에 2대 설치하시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정문과 후문 쪽에 양쪽에 하나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문과 후문?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후문 쪽으로 오시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후문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후문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나?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과에는 비닐로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시책도 그렇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6쪽에 하단에 민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공무원 전화친절, 이건 콜센터하고 별개로 직원 교육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통합 콜센터로 오는 전화하고 일반 부서로 오는 전화하고는 또 별개인 거예요? 전체 다 통합 콜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콜센터로 오는 것에서 일정부분은 소화를 시키는데요, 그 중에서 건축이나 특별히 답변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관계공무원한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이길호위원장

콜센터 운영하게 되면 사실 관련부서의 민원이 대다수일 거라고 보는데, 물론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민원전화라면 담당부서에 관계되는 사안일 텐데 그럼 이중적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담당부서의 담당자하고 사안을 얘기할 때는 또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교육까지는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콜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80% 정도로 보고 20% 정도 소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콜센터가 완공되면 공무원들이 받는 비중은 많이 현격히 적어지는데 그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회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콜센터 민원인들 민원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뭐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이 정도 민원하고, 또 하나는 실제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실제 생활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이중적인 저기가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콜센터가 완성되면 한 80% 정도는 외부 전화에 대한 것을 소화시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동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299페이지 오금마을정보센터 물품 구입이 있네요. 냉난방기, 앰프·스피커, 칠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없어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마을정보센터가 2002년 9월에 조성이 됐습니다.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조성할 때 도입된 장비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까지 그 장비로 쓰고, 상당히 오래 됐네요. 2002년이면 16년 이상,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계속 여기 있던 걸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쳐서 쓰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어쨌든 너무 노후화돼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냉난방기 두 대는 교실이 두 개가 있나보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30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금당로 22번길 3-5 주변 CCTV가 돼 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한 대인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한 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올라온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군포2동 무궁화아파트 뒤에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2동,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무궁화아파트 그 위쪽으로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 안쪽에서 학생들이 자꾸 야간에 여학생들이 있는 집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남학생들이나 또 남성들이 배회를 하고 또 최근에 조그만 사고가 있을 뻔한 그런 지역이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문제가 좀 있는 지역인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께서 CCTV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확인도 다 하셨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이것 2018년도 예산 얼마였었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2억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 7,000 정도 소요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8년도에 예산이 2억이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금년도는 2억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1억 7,000 지금 하고 3,000 남았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올해 뭐뭐 분석하셨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민원분석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교통민원 그다음에 관광축제, 상권분석 이렇게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권분석?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해서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용역중이구요. 이게 12월 14일날 최종보고회를 하고 최종결과는 12월 말쯤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언제부터 시작했죠? 2017년도부터 했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2017년도에 두 건을,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때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00만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00만원 예산 가지고 그때는 몇 가지를 분석했었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관광축제를 주로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데이터를 사는 비용은 빠져 있었구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분석하는 비용만 썼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이 적게 들어갔구요. 금년도에는 다섯 개 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 좀 됐고 그래서 비용이 과다했구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와 협업을 해서 도시재생과 청년정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년정책과 도시계획?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도시재생.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재생계획?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이 분석한 자료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석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것을 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 시 사업계획으로 해서 실천을 하고 이런 순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2017년도에 했던 축제 관련해서는 몇 명 왔다더라, 이런 정도 분석이 된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 뭐 100만 왔다, 90만 왔다 했던 것이 몇 만이었어요? 40만이었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27만,

복임

성복임위원

27만이었어요. 그래서 수치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못 미치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분석이 어려웠죠? 지역경제 관련해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인구 수 정도를 알아낸 거죠. 2,000만원 해서 인구 수 정도를 알아냈던 거고, 100만이 아니고 27만이었더라, 이걸 알아낸 거거든요. 2,000만원 예산을 소진을 해서. 그리고 2018년에 2억 예산, 1억 7,000으로 해서 다섯 개 분야를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결과를 현재 취합하는 중인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2016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계획에 반영해서 한 것은 별로 없다,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가는 결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라도 적으니까 한번 해보자, 철쭉축제에 도대체 몇 명 오는 거냐, 100만이 왔다 몇 만이 왔다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다음에는 예산이 2억으로 쫙 늘어나면서 보니까 분석은 다섯 가지로 했는데 이 다섯 가지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보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착수보고회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받기를 앞으로 이것을 현상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 접목할 것인가, 그 다음까지도 연구과제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구요. 또 중간보고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고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나면 결과보고서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거라고 보구요. 그 제시된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과제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예산이 그나마 6,000만원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떨어져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분야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올해는 이 분야를 안 했으니 이것을 분석해서 아까 말씀하신 방향성을 정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가보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올라올 필요는 있겠으나, 분야별로. 같은 분야를 계속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은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도시재생하고 청년정책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데이터 가공까지 해서 저희가 다 보고서에 담아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 데이터는 우리 것이 되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 데이터는 사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아니, 전화 이쪽 무슨 KT나 LG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핸드폰 관련된 자료, 그걸 갖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우리 것이 돼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보고서에 그게 다 나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다 나오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DLP 교체, 이것 통합관제센터에 화면 큰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금 5억이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관제센터에 일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는 화면이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 보여주기 위한 화면이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올 때 교통 분야하고 생활안전용 분야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구요. 또 사건이 났을 때 추적을 한다고 그럴 때, 거기에 경찰관이 한 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연계하면서 CCTV를 선택해서 추적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관제요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추적은 컴퓨터로 다 가능한 거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화면이 작아서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여러 개의 CCTV를 보려면 조금 그 부분은 느려서 DLP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고장 났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고장 났는데 거의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활용 안 한 지 오래 됐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부만 이렇게 고장이 나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돼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이 부분이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이 DLP를 들여서,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사실 좀 빨리 고장이 나기는 했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견학은 어느 정도 오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견학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구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서너 군데, 그다음에 용호고등학교에서 한 번 이렇게 오고,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서너 번 거기 개방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회과목이 있을 때 그때 선생님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때 와서 현장 견학하고 저희가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 시에 통합관제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죠. 거기 가면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 이게 일반, 예를 들어 학교가 다 이걸 알고 있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학교에는 홍보를,

복임

성복임위원

학교는 홍보를 했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안전플랫폼을 조성했을 때 학교에다 동영상도 보내고 그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1년에 오는 게 서너 건 된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초창기에는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금년에는 제가 금년에 와서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비용이 상당히 과도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전면에 14개,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냥 쓰라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복임

성복임위원

한쪽 이렇게만 안 되는 것 같던데.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연초에는 거의 두 면 정도 나오고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요. 하반기 때 그걸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한번 점검을 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은 두 면만 안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색상이 흐릿하게 나오고 또 연계가 깨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죠? 고치니까 고쳐서 사용은 하고 계신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컴퓨터 일곱 대,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이 한 일곱여덟 명 와 있구요. 그다음에 또 경찰관서에서 우리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는데 그동안 경찰 쪽에서 오다 보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쓸 수가 없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쓰다 보면 해킹이라든가 사이버 침해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건 일체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저희가 PC하고 이렇게 다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점검을 나왔었는데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요구 사항으로 권고가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도에서 컴퓨터 설치해 주라고 권고를 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외부 노트북을 가져와서 쓰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이 몇 번 정도 여기에 유지보수 업체가, 자주 오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상주하고 있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 이게 정보통신과 질의할 때 어려운 측면이 저희들이 백본스위치 뭐 이런 게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과장님은 거기 가셔서 아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백본스위치가 뭐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스위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스위치 개념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언제 설치된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다 설치될 때마다,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되면 그 부분들을 좀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는 개발회사에서 어느 정도 한 6~7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그 부분을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 전에 제공했던 기술들은 이제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교체시기가 됐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못 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기술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도 여기 와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일 무서운 얘기네요, 지금 그 얘기가. 310페이지에 컴퓨터 150대 교체하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그러니까 우리 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포시 전체 한 1,300여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쓰다 보면 고장이 나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새로 직원들이 늘어나면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00대에서 150대 정도는 구입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개수가 지금 몇 대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것을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컴퓨터가 1,300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300대 중에 몇 년도에 산 것 몇 대, 몇 년도에 산 것 몇 대,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몇 대, 앞으로 올 것 몇 대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현재 150대를 신청하고 남은 것은 몇 대, 이런 자료 있으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자료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본청에 있는 것만인가요? 동사무소까지 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본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청에 있는 컴퓨터 관련해서 내구연한 관련 자료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01쪽 공간시스템 웹구축 1억 4,000 있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은 여덟 개 정도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2004년인가요, 그때 설치가 돼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004년?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 부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시스템하고 상수도관리 시스템, 하수도관리 시스템이 2004년에 구축이 돼서 노후화가 돼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것도 어떤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내구연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보통 몇 년이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서버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다 지금 도로관련 시스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관련 시스템이 다 지금 몇 년씩 됐는데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4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해야겠네요? 그럼.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304쪽 보면 생활안전용 CCTV가 쭉 예산이 3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 위에 도시비 3억 5,900만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연계된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억 5,000만원의 CCTV 설치비는 우리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11개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를 요청했는데 3개소 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8개소 분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전체 물량을 설치할 때 3억 5,000 정도가 들기 때문에 구분은 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위해서 구분으로 했고 나머지 시비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도비를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동안 저희가 도비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구요. 경기도에서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래도 원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겠지만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하고 용도와 명분이 있는데 도비를 1,980만원밖에 못 받으면, 거의 3억 5,900이면 3억 6,0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1,900만원은 받은 거라고 보기도, 매칭사업이라고 보기도 힘든 것 같은데.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도 CCTV 예산은 실링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형평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얼마 요청했는데요? 얼마 요청했는데 1,980만원 줬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11개소 분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비율은 30대 70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2,200만원이 첨단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거예요? 생활안전 CCTV 2,200, 3개소 그건 첨단산업단지에 설치,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 밑에 것도 다 첨단산업단지 겁니다.

홍경호위원

전부 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전체 3억 5,900이 첨단산업단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다 신설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305쪽에 웹하드 시스템 교체가 예산이 5,500이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는 이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교체, 지난번에 작년에 다 해서 6억 4,200이 감소됐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행정 전체에 이런 시설비들을 금년도에 예산이 6억 9,700이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다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이 부분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년에 완료가 된다고 보구요. 이것은 새로운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끝난 거고 이것은 새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것 어디 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우리 행정업무용으로 쓰는, 저희가 공문을 유통을 할 때 동영상이라든가 교육용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용량이 크다 보면 우리 문서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웹하드로 전송을 하기도 합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306쪽에 공통기반 아홉 개 서버교체는 아홉 군데가 어디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은 아홉 개 업무를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우리나라를 전자정부로 만들 때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공통기반이라고 해서 1차, 2차로 했는데요. 1차로 했을 때는 주민등록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등초본 뗄 때의 전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적, 차량, 환경, 재·세정, 농촌, 행정처분,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했구요. 공통기반 2가 또 있습니다. 2는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그다음에 인사행정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행정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정보통신과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예산 올릴 때 과장님이 설명하면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마지막으로 밑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요. 3억 7,700.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홈페이지 서버가상화 구축 및 기능개선 이렇게 부기를 달았는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는 보통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한 번씩 기능개선을 하는데요. 2009년도에 기능개선을 할 때 서버를 구축했는데요.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버교체를 하면서 프로그램,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고 또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또 요구에 의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포토갤러리가 있습니다. 포토갤러리,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상화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시는 2년, 3년에 한 번씩 개선을 한다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늦게 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2009년도에 서버를 그때 바꾼 거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면서 기능개선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이런 구축, 저런 구축 교체하는데 전산 그게 통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통합을 계속해 나가고 있구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들은 우리 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10개 부서 37개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지만 관리라든가 유지보수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보면 비슷비슷한 예산인데 다 목이 다르게 오니까. 그리고 건설과나 그런 데는 딱 보면 알겠는데 정보통신과는 다 비슷한 용어가 예산을 분산해서 일부러 그렇게 올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느낌을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또 팀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해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을 나눠서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이렇게 모르는 부분은 예산이 큰 예산이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몇 천만원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몇 억짜리인데 예산을 받기 전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과장님도 원래 행정이죠? 주특기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와서 이렇게 공부하신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도 이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까지는 안 되지만 사전에 쭉쭉 쭉쭉 해줘야, 이런 데서 여기에서 이것 붙들고 끝까지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해도 안 되잖아요. 사전에 그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도 안 해줘요? 모르니까?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위원님들 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예산 안 주면 안 되는 거니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특히 항상 그래요. 정보통신과는 저희들이 어려운데 다른 과에 비해서 설명을 안 해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서 예산을 주냐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걸 다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돈,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줘도 용도를 분명히 알고 해야 주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돈을 이것 다 삭감하고 우리를 이해시킬 때까지 예산 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언제요? 내년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추경부터는 사전에 가서 꼭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면 그래도 자세히까지는 안 하더라도 궁금해 하는 위원님한테라도, 저는 궁금해요. 설명해 주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이 아무튼 통과되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김귀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김귀근위원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잘 분석은 했는데 활용방안 및 실적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구요. 오늘 경기도에서 대표관광축제 15개 선정된 것, 군포 우리 철쭉축제 들으셨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보도 봤습니다.

김귀근위원

거기에 보면 15개 축제에 선정된 도시에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 일괄 지원된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예산 올라와 있는 이 자료는 그 전에 올린 것 같은데 삭감이 돼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 예산 빅데이터 분석은 관광축제는 해당이 안 되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 도시재생 분야하고 청년정책 2개 과제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15개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되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아까 도시재생 플러스 청년정책에 대한 빅데이터는 내년이라고 해서 그럼 2020년에 반영하려고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구요. 이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예산범위 안에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챙겨보실 만도 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것은 저희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추가질의 간단한 것 하나드리겠습니다. 여기 컴퓨터 구입단가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진흥정보센터 영상편집용 컴퓨터 266만원, 통합관제센터도 마찬가지로 266만원, 직원용은 100만원 이렇게 다르잖아요. 어떤 차이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내부행정망을 사용해서 문서를 유통시키고 업무용으로 쓰는데 260만원대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다 보니까 고기능의 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높은 걸로 해서 용량이 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높은 것을 구입 요청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는 부분이 이분들이 어차피 원래 노트북 갖고 와서 썼었다면서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회사에서 노트북을 가져온 건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유지보수회사에서 쓰는 그 컴퓨터가 본인들이 회사에서 갖고 온 노트북을 갖고 업무를 수행했었던 거라 그랬는데 그것이 고기능이 필요하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노트북도 일반 노트북보다는 좀 사양이 더 좋은 사양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용량이라든가 속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266만원 이 단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198만원인데 영상을 처리하다 보니까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고 모니터도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2대로 해서 듀얼로 해서 사용을, 그러다 보니까 266만원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같은 기능이 있는 것도 단가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266만원이 한 기준이 아닐 것 아니야.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더 비싼 것도 있고 저희가 거기다 그래픽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조달에서 검색해서 198만원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추가 기능들을 하니까 266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센터하고 영상편집 가능한 컴퓨터하고는 기능이 다를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영상편집도 교육용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영상을 편집한다든지 많은 사진을 편집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그래도 속도라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컴퓨터 266만원이 나온 근거 있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진흥정보센터 266만원의 근거, 관제센터 컴퓨터 266만원의 근거 있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같다고 보시면 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똑같아요? 구입하는 게. 추가로 하는, 이것도 듀얼 필요하고 다 이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영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같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컴퓨터 266만원 구입관련 세부자료 요청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00쪽에 진흥정보센터 인테리어공사요. 2억 8,0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정보화교육장 교육 그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일자리센터 이전하고 하는 것.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가칭 진흥정보센터 조례를 제정한다 그랬어요, 3월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아직까지는 정보화교육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현재 한쪽 부분에 있는 부분은 교육장이고 일자리센터가 나간 다음에는 전체를 진흥정보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가칭으로 정했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260헤베 정도로 양쪽 다를 인테리어 한다고 올리신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전체를?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정보교육장으로 주로 사용하는 층이 어느 연령층이었던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주가 50대 이상이시고 일부 시민들은 3-40대도 이렇게,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서는 기본교육만 하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기본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도 거기 동영센트럴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센터가 이전하는 곳만 인테리어를 해갖고, 거기 5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원화시켜서 일자리센터만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는 초급반을 운영하고 이쪽 새로 하는 데는 고급반을 운영해서 이원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현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교육장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대교육, 소교육장으로 2개의 명칭을 정하되 큰 데는 스물네 분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고 작은 데는 열여덟 분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경민

장경민위원

칸을 안 막고 구분을 해 갖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칸을 막아야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칸을 막아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칸을 막아서 할 거면 굳이 그것을, 지금 260헤베면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반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40평씩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센터하고 반 나누어서 쓴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일자리센터가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넓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거기를 대교육장으로 쓰고 한쪽만 인테리어를 해갖고, 분위기가 다르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근무하는 공간이 달라서 그렇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있는 교육장을 2개로 나누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거기서 교육 끝나고 나면 가실 데가 없으니까 교육장에 계속 남아서 대화도 하고 앞으로 뭘 해야지 논의도 하는데 거기에다 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도 만들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용하는 부분들이 50대 이상들이 이용을 하니까 칸을 나누어서 인테리어를 할 때 한쪽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간을 확실히 구성을 해 주시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액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께서 제출 요구하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청 컴퓨터 구입관련 내구연한 현황자료 하나, 두 번째는 진흥정보센터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신규 컴퓨터 구입비 산출내역 두 가지 자료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내일까지,

이길호위원장

내일은 저기니까 월요일까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죄송합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월요일까지 특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올 연말로 그동안 장기간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용흠

김용흠자치행정국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래도 그간에 소외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자치행정국장

네, 감사드리구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구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군포라는 좋은 동네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까지 하게끔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님들 모두의 의향이셨어요, 저 생각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 그동안 몇 년 하셨죠?

용흠

김용흠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런 얘기는 잘 않는데 지금 한 39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이구, 벌써 40년 하셨네. 강산이 네 번 변할 동안 근무하셨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안녕하십니까?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장 안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민원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 세입예산은 지방행정동우회 임대료 등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6,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행정 3억 3,282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369만 8,000원 등 전년대비 1,400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5,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729쪽 복지정책 추진비 1억 81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906만 4,000원 등 전년대비 2,63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등 전년대비 3,120만원을 증액한 3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5,769만원, 푸른조경 조성 30억 7,734만 7,000원, 시설관리 25억 4,836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345만 2,000원 등 전년대비 15억 3,915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2,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8,0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 3억 4,05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9,573만 8,000원 등 전년대비 5,372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전년대비 161만 5,000원을 증액한 2,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 1억 7,37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787만 6,000원 등 전년대비 1,47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7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6,05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00만 8,000원 감액된 4억 5,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은 동 주민센터 운영과 청사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729쪽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9,795만 1,000원 등 총 1억 4,725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 7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점용사용료 증가 등 전년도 대비 3,120만원 증액된 3억 6,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3,915만 3,000원 증액된 57억 2,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환경과 세출은 재난안전관리, 푸른조경 조성,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2억 3,000만원, 대동지역 공원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 4억 2,000만원 등 31개 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을 확인하여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된 사업비 5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723쪽 보시면 환경공무직 청소용품과 청사관리 청소용품이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환경공무직 청소용품은 가로 청소할 때 필요가 되는 소모품이구요. 청사관리 용품은 청사관리용 소모품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분류해서 재료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밑에 보시면 책상 및 파티션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책상을 구입하시는 건지, 파티션을 구입하시는 건지 30만원 2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책상을 설치하게 되면 책상 간 앞을 막는다거나 옆을 막는다거나 파티션이 필요합니다. 책상과 파티션 동시에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 하도 비싸게 금액이 높은 것 같은데 여기는 책상과 파티션 합해서 3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724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있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강사료 지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강사료 지원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에 강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8년도에 보면 프로그램 지원비로 금액이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강사료 지원으로 나와 있고, 19년도 예산에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잠깐 작년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이것 3,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프로그램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일괄적으로 세워준 경비구요. 이 경비 역시 강사수당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 줄 때,

신금자위원

강사료만?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죠. 강사료만 별도로, 운영비 별도로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군포2동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이 한 대 올라왔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신규로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량을 한 대 신규로 구입하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군포2동의 경우에 송정지구와 부곡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관할구역이. 세대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송정지구 때문에?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쪽으로 관할구역 안에 그동안에는 나대지로 있다거나 그랬는데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러는 바람에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지금 트럭 한 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트럭 한 대 있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트럭 한 대하고 복지용으로 승용차 한 대가 있고 민원처리용 한 대가 있는데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히 다시, 민원처리용 하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민원처리용 트럭 한 대가 있구요. 맞춤형복지팀에 사례 상담 갈 때 사용하는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새로 신규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종은 어떤 것, 승용차인가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1톤 트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트럭?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건 어떤 용도로 트럭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동절기 제설작업을 한다랄지 관할구역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대 가지고는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가 어려우니까 두 대로 구역을 나누어서 동절기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청소민원 기동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회에 봉사활동 시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사용하시려고, 민원처리나 이런 것에 사용하시려고 트럭을 구입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그대로 군포2동에 트럭 두 대 있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때는 그때 여건을 봐서 두 대를 한 대로 분리한다랄지 그때 당시에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관리전환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가 구입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가칭 군포3동이 생겼을 때 어쨌든 송정이나 이쪽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관리구역이 늘어나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경우는 그때 이관이 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729쪽 경로당 전기안전 검사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729쪽은 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복지과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724쪽 상단에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비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37만원씩 40건.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건축물 허가 전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 때 공무원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행수수료입니다.

홍경호위원

매년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민원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마을총회 개최 50만원씩 2회가 있는데 이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2019년도에.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으로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새로 발생하는 사업인데 마을총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로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마을주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

가능하지만 거의 보면 직능단체 모여서 회의하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직능단체는 별도구요, 여기는 마을총회라 그래서 마을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회의하면 간식비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아무래도 여기 회의할 때 홍보되는 홍보비용도 있을 것이구요, 다과비도 있을 것이구요.

11개동 다 있겠네요?

네.

홍경호위원

그 밑에 마을계획단 분과회의도 그런 비슷한 건가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같은 개념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마을총회를 해서 이런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일단 아침에도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마을계획단을 구성하는데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구요. 거기에서 마을에 필요한 생활민원이라든가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새로 시작하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뜻은 굉장히 계획은 좋네요. 그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군포2동 몇 쪽이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743부터입니다.

홍경호위원

745쪽 군포2동 자치센터 사무실 전부 집기 다 교체하나봐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홍경호위원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회의실 탁자, 강연대, 창고 정리하는 선반, 그 밑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차량구입비는 확인하셨고 그 위에 내용들이 어디에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군포2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한데요. 2018년도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되는 그 면적에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냉난방을 하는 거구요.

홍경호위원

그 안에?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죠, 사무실 안에.

홍경호위원

사무실 안에?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1층,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가 왜,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민원실 내부에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는 상담실로 쓰던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팀이 신설되면서 자리를 확보하느라고 그 상담실을 헐고 그 자리에 복지팀 사무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는 현재 되어 있는 냉난방 시설로는 충분하게 쾌적한 환경이 안 돼서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쉽게 생각해서 사무실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집기를 놓는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야동 하나만 확인할게요. 817쪽 보면 대야동 다목적실 바닥 마루 설치는 어디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바닥?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목적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다목적실요.

홍경호위원

다목적실이 어디에요? 주민자치센터에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가 뭐 에어로빅장,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1층에 탁구장이랑 이런 게 있는데요,

홍경호위원

그러면,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탁구강좌실인 다목적실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운동할 때 무릎에 무리를 준다거나 이래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야기해서요.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바닥이 세멘 바닥에서 탁구 쳐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그래서.

홍경호위원

빨리 교체해줘야 되겠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곳에 에어컨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민원실 내에 천장형 냉난방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민원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바로 위에 차량선박비.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이렇게 200만원씩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뭐 수리비 예측해서 올려놓은 건가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홍경호위원

유지관리비?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의회에서는 그쪽에 새로운 어떤 구청 역할이 되고 대야동 그쪽에, 아니아니, 뭐라고 하죠? 그쪽 센터를. 그쪽에 분산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 지금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좀 동별로 하는 것은 똑같지만, 다음에 질의하겠지만 예산들이 좀 분산돼서 그런지 사용하는 목적이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예산을 쓰실 때 그리고 또 항상 쓰는 예산들이야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신규가 큰 이슈는 없네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는 데가 경로당도 해당되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복지과입니다.

홍경호위원

복지과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맞춤형복지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 이경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729쪽 경로당 전기안전검사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이것은 경로당도 어차피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1년에 1회 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로당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해서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홍경호위원

전기안전도?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전기안전점검.

홍경호위원

점검,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점검만 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수리를 한다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했을 때는 다른 예산으로 하시는 거구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좀 나가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든다 할 때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서 지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그 비용으로?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예를 들어서 전기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게 보수가 필요하면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년도는 3,0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 2,500이나 예산이 늘었어요. 18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퍼센트로 하면 거의 많이 오른 금액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당 운영물품,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운영물품지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운영물품지원은 금년에는 3,000이었는데 현재 추경으로 해서 4,000만원을 해서 다 소진이 됐는데요. 금년에 많이 무더웠기 때문에 선풍기를 거의 많이 지원을 했구요. 그리고 또 에어컨 교체, 내구연한이 된 에어컨 고장 난 것 이런 걸 많이 교체해 주다 보니까 비용이 금년에도 4,000으로 1,000만원 추가돼서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계상된 거구요. 신설 경로당 운영지원은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 6월에 당정동에 경로당 하나가 오픈을 하는데 그게 시립입니다. 그래서 거기 초기 운영물품을 저희가 1,500만원 잡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합쳐서 2,500만원이 더 증액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새로 경로당이 신설되니까 거기 물품을 넣어줘야 되니까?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지금 공사해서 내년 6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로당 새로 신설하면 물품 들어갈 때 이왕이면 그냥 과에서 물품을 넣어드리지 말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필요한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에어컨, 선풍기, 싱크대 이런 거야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 들어갈 때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 한번 의견수렴 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정등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료, 사진 찍은 것들 주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위원님.

신금자위원

여기 보시면요, 사진 말구요. 734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가 금년에는 열 명이었습니다만 네 명이 줄어가지고 내년에는 여섯 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는 지금 일곱 명,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열 명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열 명이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일곱 명으로 올리셔가지고 올해는 여섯 명으로 돼서 한 명이 줄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기간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 명에서 네 명이 감되고 내년에는 여섯 명을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사무실관리비.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반월호수 둘레길 사용료가 있어요, 8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반월호수 둘레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 납부를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작년 7월 30일자로 준공된 둘레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용료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공원 내 놀이시설 전기검사비가 30만원 22개소가 있어요. 이 공원 내 놀이시설 전기검사 1년에 한 번씩 매년 실시하는 것 맞죠? 아닌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 1년에,

신금자위원

2년 아닌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매년 30만원씩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2018년도에는 23개소를 했습니다, 전기검사를.

신금자위원

아, 이게 격으로 나눠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전기검사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2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재료비가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재료비도 작년과 같이 금액이 다 똑같아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똑같게 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지금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그렇게 조금 삭감된 사항인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에 아마 조금 써봐야 알겠지만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17년도에 그러면 사용을 하셨을 때 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작년 금액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부족하면 더 올리셔야 되고 남으면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추경에 만약 부족하다든지 남으면 그때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여기 안전환경과잖아요? 대동.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시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쭉 보다 보니까 거의 다 통으로 뭐라 그럴까 묶어서,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뭐하나 사진 나오면서 금액이 사진 하나 찍으시고 1억 2천, 또 사진 하나 찍으시고 1억 7천, 저희가 볼 때는 이것 하나 보고 이게 1억 7천짜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에 의해서 어느 게 얼마, 어느 게 얼마 이렇게 다 올리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알 수 있는데 거의 다 그냥,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 사진은 저희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하구요,

신금자위원

사진은 참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다 있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다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여기 올리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다 제출을 요구하면 다 갖다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오늘 안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우리가 다 여기에서 계획서가 다 100% 다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 사진에 있는 공원에 있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볼 때 조금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게 공원관리, 뭐 여기에 보면 거의 공원이에요. 그런데 금액들이 거의 다 묶어서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여기 뒤에도 보시면 당정, 736페이지에 보시면 당정근린공원 폭포 및 수경시설물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250만원에 8개월, 이렇게 250만원 용역을 들여서 8개월, 여덟 번을 하신다는 건가, 8개월 안에 계속 여덟 번을 청소를 하신다는 얘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당정근린공원에 폭포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폭포가 한 120평방미터 되는데요. 그 폭포하고 또 부곡동에 가면 부곡도서관에서 중앙초등학교 사이에 4개 구간으로 실개천이 한 430평방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수경시설,

신금자위원

같이 하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같이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겨울에는 안 하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당연하죠. 겨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4월부터 10월까지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세부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먼저,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735쪽 시설비 예산이 한 9억 늘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작년 저희가 16억에서 내년도에는 25억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8억 9,00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많이 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적호

홍적호위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쭉 보면 공원에 대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대동지역 공원녹지 조경관리가 4억 2,000인데 이건 그냥 이 예산이 4억 2,000 들이는 예산이에요?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액수가 큰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대동지역에 금년에는 3억 2,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 대비 예산이 한 9,5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대동지역이 전체 공원이 63개소에 26만 평방미터, 녹지가 121개소에 26만 8,000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에 대비해서 한 9,500만원 정도가 는 이유는 작업면적이 첨단산업단지에 녹지라든지 둘레길이 추가가 한 3만 1,229평방미터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가지고 한 9,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걸 일일이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쭉 읽어보니까 아무튼 예산이 8억 9,000 늘어서 25억 정도가 이렇게 거의 공원녹지에 관한 예산들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뒷장에도 보면 물놀이터 운영은 계속 해왔던 건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 금년도에 우리 대동 관내에는 물놀이터가 송정중앙공원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당정근린공원하고 효자어린이공원에 2개소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대동지역에서도 물놀이터를 3개소를 운영합니다. 그 3개소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물놀이터가 1개당 4,000만원이면 거기에 필요한 차 임대료가 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부대 임차료는 또 별도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몽골텐트 같은 그런 부대시설에 대한 임차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 신도시 지역에는 물놀이장이 철쭉공원도 있고 또 능안공원도 있고 여기 중앙공원도 있고 3개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동지역에서는 송정중앙공원에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신구도시의 그런 조화라든지 우리 구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동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년에 두 군데를 더,

홍경호위원

위탁 주는 거죠? 직영으로 않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데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만 위탁을 주는 거죠. 안전관리 용역만.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거기 나무 전지가 쥐똥나무 이렇게 전지하고 가로수 전지하고 이런 게 할 때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쥐똥나무하고 가로수 관리가 지금은 우리 여기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월 1일자로 우리 대동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쥐똥나무 전지는 1년에 3회 정도 해주구요. 가로수 전지는 동절기에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급한 것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시급하다고 느껴지고 왔는데 사실 나머지 예산들은 사실 저희들이 현장으로 보지 못하고 예산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좀 큰 예산들은 그래도 세부내역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청 안 해도 이렇게 몇 가지는 좀 줬어야 되는데 예산 드리는 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경호위원

1,000만원을 삭감해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전액 삭감해도 되는 일이 있고 꼭 줘야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물론 다 여기 필요한 예산이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른 과도 현장에 가봐도, 저기 무슨 과예요? 생태공원과도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벌써 위원님들이 딱 이건 예산 낭비다, 눈으로 봐지는데 이건 다 현장에 나와 있는 예산인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꼭 정말 25억 중에 다 필요하겠지만 굵직굵직한 것은 계수조정 전에 좀 필요성에 대해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이것 뭐 다 기본 전부 다 8천, 5천, 억, 4억 막 이런데 그렇다고 이걸 위원님들이 이것 다 예산을, 참 애매하네요. 그건 중요한 예산 그것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해 주셔야 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제가 기존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대동 같은 경우에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 많이 겪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고충들이 다 있으신 것은 저도 알고 있구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올려서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번 존경하는 홍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오른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를 사실은 위원님들이 봐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간을 가지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734쪽에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 상습투기지역 꽃박스 설치 식재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몇 군데 하고 계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6개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더 늘리신다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내년에는 10개소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개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저도 꽃박스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좀 하지 말자, 예를 들어 이런 의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런데 효과가 있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발생 상습지역에 꽃박스를 설치함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포역전 앞쪽에 화장실이 있는 쪽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두 개를 설치해 놨더니 쓰레기가 그다음부터는 그쪽으로 안 버리고 또 주택가 쪽이라든가 그런 쪽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효과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 효과에 대한 평가서라든지 결과서가 있으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모니터링해가지고 결과라든지 그런 것은 기록은 안 해놨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출장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효과는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역 같은 경우는 저도 봤어요.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잠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관리가 더 문제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는 누가 하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관리는 우리 직원이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분이 순찰하는데 예를 들어서 26개소가 돼 버리면 관리가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두 개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의도는 좋은데 정말 효과가 있냐, 왜냐하면 꽃이 시들고 그 옆에 쓰레기가 막 쌓이거나 꽃이 죽어 있거나 저기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오히려 박스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본 적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마침 우리 과에는 물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가 잘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요한 건 관리인 것 같아요. 관리를 좀 더,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더 늘리면 26개소인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서 위원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35쪽에 당정근린공원 초화원 조성, 반월호수공원 초화원 조성 이렇게 있잖아요. 초화원이 꽃 식재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당정근린공원도 그렇고 반월호수 수변공원도 그렇고 그쪽에 공한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원 내 계절적 변화감을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계절마다 심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다년생인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다년생도 보고 수근초도 하고 있습니다. 수근초하고 1년 단위로 하는 것하고 2개 섞어서 적절히 심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년에 개선사업이나 물놀이장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반월호수공원은 모르겠어요. 2,650만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반월호수 수변공원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금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풍차 앞쪽으로 해서 뭔가 경관에 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반월호수공원은 시범적으로 하신 것이고 당정근린공원은 새로 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금년도에 반월호수 수변공원에 거기 러브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다 두 군데를 해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정근린공원은 새로 하실 계획으로 올리신 것이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당정근린공원은 새로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반월호수공원은 시범적으로 하신 것이고 당정근린공원은 새로 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0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7,000만원이면 뭐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니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수종은 뭐로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마스터플랜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이런 사항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당정근린공원 초화원 조성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당정하고 저희들이 반월호수 수변공원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736쪽에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즉결민원처리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그냥 통 예산으로 그냥,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고사목 정비라든지 시설물 정비라든지 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돌발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세우시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매년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도 8,000만원이었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느 정도 혹시 집행을 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다 집행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이라든가 그때그때 이런 예산들을 통으로 올리는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물론 중간중간 민원이나 바로바로 처리할 부분들이 필요하죠. 올해 예산을 거의 다 쓰셨다니까 매년 어쨌든 8,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오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아요. 다 공사, 공사, 이런 건데 아래 쭉 보시면 송정중앙공원 컨테이너, 이건 송정중앙공원에 왜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시려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송정중앙공원은 아직 저희들이 인수는 안 했습니다만 12월 중에 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중앙공원은 면적이 47,376제곱미터로서 14,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건축물이 1층에 창고가 59제곱미터로 18평이 있습니다만 너무 창고가 협소해서 창고로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한 대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그냥 창고로 쓰시려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자재, 장비 같은 것 넣어 놓으려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4,000평 정도 되신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송정중앙공원 면적이 평수로는 14,332평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거기가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럼요. 관리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자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원관리소라고 지었습니다만 1층에 창고가 18평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관련해서 밑에 전동운반차도 있어요, 1,600만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송정중앙공원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우리가 2인승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태공원과장 할 때 보니까 생태공원에도 2대가 있습니다, 초막골생태공원에도. 그런데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구요. 보니까 순찰할 때라든지 조그만 장비들 운반하는 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전동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수가 14,000평에 이르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동차가 필요하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쪽에 도로점용 유지보수 쭉 있는데 당말지하차도, 당정지하차도, 대야지하차도 쭉 있어요. LED 터널 등기구 교체인데 이게 가격들이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게 55만원짜리가 있고 6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와트가 55만원짜리는 100와트, 60만원짜리는 125와트, 밝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통일을 한다든지 군포로 LED 가로등,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는 130와트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130와트?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따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가 당말지하차도라든지 지하차도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와트 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와트수 조도를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100와트짜리가 있고 130와트짜리를 설치할 곳이 있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대동은 전반적으로 LED등이, 산본신도시 지역은 거의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동지역은 전체 등수가 1,495개로서 약 26%만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3억 3,000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553등을 설치했습니다만 대동지역은 앞으로도 더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39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 6,825만원 2회 됐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신도시 지역을 하고 우리는 대동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되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거의 다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80% 정도 아닌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1억 3,600 예산이어서 거의 대부분 다 지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다 집행을 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집행현황은 뭐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들이 쭉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인데 첫 번째 시설관리팀에서 하는 당정동 성원아파트 정문 도로변 보도블록 교체공사, 그다음에 당정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 및 펜스 교체공사 이게 어쨌든 직접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 않는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여기가 보도블록이 많이 깨져 있고 사진상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경사가 있어서 여기 이것들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나 경계석들은 다 많이 깨져 있었습니다. 위원님, 당정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이게 빨간색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탈락되고 해서 여기 이것은 교체할,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 않는데요, 위원님들이나 제가 확인을 할 거거든요. 확인을 할 거구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면 다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일수록 어쨌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데 그냥 통째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대동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개수만 해도 거의 열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대동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왜냐하면 바꿔야 될 것은 당연히 바꿔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보수라든지 간단한 교체로 가능한 것을 통째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확인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번영로 200번길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 여기가 삼성마을 5단지 앞이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삼성마을 5단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굉장히 어둡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조도가 가로등이 전반적으로 그쪽이 어두워서 조도 개선공사를 전에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곡동 군포로 494번길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군포로 494번길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이게 부곡동이 아니라 당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군포로 494번길이 아니고 494번지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이렇게 올릴 때 정확히 위치를,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다,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포로 494번길이 맞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94번길은 안 나오던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맞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도 보도블록이 많이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경계석이 거기 같은 경우는 망실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시간이 되는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을 하구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시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확인은 1차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확인 안 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확인과 이런 것 후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체라든지 수리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즉결민원 처리예산 8,000만원 올해 올리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8년도에도 8,000만원이었던 게 맞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000만원이었잖아요. 1,000만원 여기 증액하신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번 물어보셨는데 계속 8,000이 맞다고 이야기 하시면 회의록에 그렇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다, 의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00만원 증액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즉결민원 처리예산 지금 얼마나 집행되셨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000이 다 집행됐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8,000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내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정지구에 녹지가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송정지구 때문에 증액하셨다는 말씀이고, 735페이지에 당정근린공원 초화원 조성, 반월호수공원 초화원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736페이지에 보면 반월호수 꽃길 조성 5,000이 또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 반월호수 둘레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희재 위원님이 거기 건의하신 바와 같이 반월호수 둘레길에 제방 쪽하고 물말끔터 들어가는 쪽에다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하려고 일부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물말끔터 들어가는 쪽에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물말끔터 들어가는 쪽에 거기 도로변 쪽으로 조금 심으려고,

복임

성복임위원

도로 쪽에요? 그 예산이 어디 뒤에 있는 예산이에요? 736페이지에 있는 예산 5,000만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 앞에는? 반월호수공원 초화원 조성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초화원은 수변공원 내 공한지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변공원 내 어디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풍차 앞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풍차 앞으로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계획서를 거기는 도면하고 해가지고 적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초화원이 조성돼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조성해 놓으셨던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앞쪽에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풍차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면적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입찰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원관리원분들이 이것을 못 하시나요? 꽃길 조성, 꽃 심고 이런 것 못 하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가장자리 쪽으로 공원관리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점이 무리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거기는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놓고 하는 것들은,

복임

성복임위원

시설물 빼고라도 둘레길 꽃길 조성은 둘레길에 꽃 심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단순하게 꽃만 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약간 조형물 같은 것도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원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뭐 고난이도의 그런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공원관리원들이 하기에는,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전문가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쎄, 다 모든 것을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슨 작업이 아주 어려운 작업이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는 작업들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내부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구요. 당정근린공원 초화원 조성사업, 반월호수공원 초화원 조성사업, 반월호수 꽃길 조성사업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재료비로 편성해서 추경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검토해 보시구요. 그리고 대동지역 공원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 있죠? 바로 밑에 735페이지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4억 2,000 올라왔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3억 2,500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서도 9,500을 증액시키셨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유는 송정지구 때문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리고 첨단산업지구 녹지가 19,359제곱미터가 더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둘레길이 빠졌었는데 조경관리공사에 둘레길이 추가가 금년도에는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비해서 9,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2018년도에 예산 얼마나, 이것 다 입찰해서 주는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한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들한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지역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올라간 거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반월호수에 화장실 설치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공원 및 녹지 사계절 꽃묘 식재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계절 꽃 심는 것 5,000만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검토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근린공원 정비공사 예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컬러사진으로 제출하셔서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부곡근린공원에 이게 배수로가 막혀서 그러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배수로도 막히고 부곡근린공원은 수로관이 전부 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물 빠짐도 더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흄관으로 아예 튼튼하게 교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곡근린공원은 면적이 약 48,912제곱미터입니다만 산악형 공원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으로 해가지고 토사 유출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 유출된 지역은 자연석 쌓기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부곡근린공원은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부곡근린공원에 물론 배수로 막히는 문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토사 유출문제도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가장 급한 게 원주목으로 되어 있는 계단 있잖아요. 그것 교체했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추경에 이번 예산 세워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원주목 계단이 양쪽으로 두 군데나 되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세 군데 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 군데인가요? 그 원주목 계단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위가 다 파여가지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가 보기도 안 좋고 그게 다 썩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금주 말, 이번 일요일까지 되면 공사는 다 끝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앞에는 하시는 것이고 그 뒤쪽에 정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정자 있는 데 거기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먼저 그 예산으로 그 부분은 다 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거기까지 다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은 그걸로 되는 것이고 여기 이 예산으로는 이 부분을 하신다는 거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곡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단지가 입주함으로써 굉장히 거기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쪽으로 가장자리 쪽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배수로라든가 흙이 무너졌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36페이지 밑에 보면 장비에서 물차, 고소작업차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를 시설비에 편성하는 게 맞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시설비에 편성해도 괜찮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임차료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임차료는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 됐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뒤에서 확인해 줘 보세요. 예산편성 잘됐는지, 안 됐는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잘못됐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편성 제대로 잘하시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중앙공원 전동차 이것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 여기는 정말 필요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정말 필요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공원을 가봤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런데 거기 송정중앙공원은 면적이 14,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이 차를 어디다 놓으려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이유가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원관리원들이 근무를 할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서는 근무를 안 하고 창고로 쓰려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창고로 쓰는데 여기에다 차를 창고에 놔뒀다가 가서 필요할 때 타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차를 그 안에다 넣어 놓을 수는 없지만 컨테이너박스 옆에다 두려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옆에다 차를 어떻게 놔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비 안 맞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면적이 거기는 14,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구요. 737페이지에 눈꽃어린이공원 녹지정비공사, 그다음에 그 밑에 공원등 설치예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앞에 시설비로 잡혀있는 예산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으로 충분히 다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냐고. 여기 시설비가 다 잡혀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로 해 주면 되잖아요. 이 예산 삭감해도 시설비로 하실 수 있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738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 단가가 1억이 증액됐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가 송정지구가 늘어남으로써 금년에 3억에서 4억으로 1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로정비사업 그 밑에 1억 증액도 마찬가지인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송정지구가 늘어나는데 1억씩이나 늘어나나요?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조정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입찰을 할 때 그 금액에 맞는 업체가 오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물론 현재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겠지만 1억씩 증액되는 건 과도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도로가 우리 대동 관내가 142킬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송정지구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예산 쓰이는 데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는 한데 1억씩 증액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이 일부 조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739페이지에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당정동 성원아파트, 당정초등학교 그리고 군포초, 당동초 펜스 이것은 현장 확인을 안 했으니까 현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당동에 군포로 494번지 여기 관련해서는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에요. 저희들이 사진으로도 봤고 현장을 본 결과, 물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분과에서 선정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분보수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 물론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정동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분보수 부분으로 가능할 거라는 것이고, 당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군포초·당동초교 펜스 설치공사 여기는 어쨌든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포로 여기도 부분보수 방향으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을 부분보수 예산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당정동 성원아파트, 당정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군포로 494번지 관련해서 이게 전체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훼손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분보수 관련한 예산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인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 예를 들어서 경관녹지, 녹지조경공사, 도로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송정지구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송정지구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송정지구 12월달에 인수인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인수를 받은 다음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자보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올리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도, 송정지구가 늘어나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금 한 세 가지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검토해가지고 꼭 굳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부서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예산심의를 하는 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장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고 나머지 질의할게요.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에서 1억이 늘어났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송정지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하자보수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신규 도로잖아요, 대부분.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신규 도로인데 연간 단가라는 것은 일단 하자보수 하는 만큼 돈을 주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돈을 안 주는 건데 굳이 그것 때문에 연간단가 유지보수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원래 대동이 생기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이 5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기존도시하고 합쳤을 때. 그런데 지금 분리되면서 전문성이 더 올라가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아까 장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복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예산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감안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월호수 꽃길조성 및 둘레길 관리에 5,000만원 예산 편성하는 게 제가 몇 번, 두 번 정도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특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둘레길 사면에 공사를 한다는 거죠? 꽃길 조성하는 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둘레길 사면에도 하고 거기 제방에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제방에도 현재 거기가 억새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쪽으로 가오라라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그건 5월부터 거의 한 11월까지 피기 때문에 그쪽으로 뭔가 특색 있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에 각 계절별로 꽃을 피울 수 있으면 우리가 사면을 이용해서 꽃길을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시설은 많이 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반월호수도 우리가 거의 돈을 100억이나 들여서 둘레길도 만들고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도 600이나 들여서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용률을 따져보면 굉장히 저조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반월호수 둘레길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봄, 여름, 가을에 거기 하면 항상 그렇게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한 건데 예산은 잘 편성,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이거면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가능해요? 봄, 여름, 가을에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벤트를 할 수 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정책감사실장님이 우리 의회에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정책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표성 있는 분이 나오셔서 동의만 해주면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볼거리를 만들려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미리 사전에만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방하고 거기 물말끔터 들어가는 입구를 활용해가지고 거기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뭔가 시각적인 그런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요즘에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경관농업.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농사를 짓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관광수입을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경관농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겨울에는 억새 같은 걸 좀 정리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훨씬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초막골하고 여기하고 두 개를 크게 이벤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또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하셔가지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알았습니다. 내년에 그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 꽃도 볼 수 있고 또 억새라든지 그런 걸 심어서 경관의 다양성을 좀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단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 모이면 이런 것 때문에 모이면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도 또 그리 가서 그 사람들이 또 볼거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대동이 그 중심에 서 있을 거고 대중에 이벤트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러면 굉장히 우리 시가 좀 윤택해, 제가 우리 시에 대한 불만은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 개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볼거리하고 놀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대동이잖아요. 먹을거리, 거기에 추가로 먹을거리도 제공하면 더 좋은데 사람이 사는 곳은 사실 세 가지 요소는 갖춰져야 자족도시고 명품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과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737페이지 한번 보면 대야농구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철도청 부지인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대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이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이희재위원

737쪽 맨 위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대야농구장,

이희재위원

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 이것은,

이희재위원

임대료 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얼마나 내는데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내는 게 아니라 청소년,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기가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관리는 우리, 동네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우리 안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거기 활용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야동에 LH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 거기는 대야동이 청소년들이 농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희재위원

그래요? 내가 못 봐서 그렇구나.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제가 그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기 우리 의왕-광명 고속도로 밑에도 체육공원 하나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는 체육시설이 상당수 갖춰져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거기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아래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생뚱맞더라고. 737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용품이 나오고 38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하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원래 연간단가계약을 하면 우리 재료비는 우리가 대는 거예요? 원래 예산을. 자기들은 용역만 하는 거고 재료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재료비는 우리가 앞쪽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재료비가 우리가 도로유지보수 용품이 1억 940만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포대라든지 아스콘, 모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료는,

이희재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연간단가계약을 하면서 재료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한테 재료 받아가지고 그것을 용역만 하는 거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연간단가계약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희재위원

자기들 장비하고 사람만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재료비보다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장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체크 못 해서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 있을 때, 과장님 시간 있을 때 한 번만 알려주,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놓쳐가지고 중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지금까지 계속 이래왔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계속 여기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건설과에서도,

이희재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래한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일단 상식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도배를 한다 그러면 도배하는 안에 있는 재료는 우리가 사서 도배하는 사람한테 주는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타입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도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색깔하고 모양만 지정하면 지가 도배지 사갖고 와서 지가 도배하면 되는데 지금 형태는 하자가 있다고 자기들이 보고 하자를 보수하려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재료를 받아가지고 가서 하자공사를 한다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재료비는 다 관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클릭만 해 주면 자기들이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것 국가 차원에서도, 만약에 전체 지자체가 다 그런 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굳이 아스콘, 포대, 아스콘 모래 이런 걸 관급자재로 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타 작업재 이런 것도.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데? 예산절감 차원은 자기들한테 주는 게 훨씬 절감, 우리는 100원짜리를 거의 공정가격에 사야 되지만 이 업자들은 100원짜리를 덤핑해서 50원에 사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기회 되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몰라서 그러니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739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전부 보도블록 교체하고 펜스 이거예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단계가 두 단계인가 세 단계인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이걸 관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왜냐하면 거기도 의사결정기관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걸 의사결정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의사결정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그러면 그것도 모양이 우습잖아요. 괜히 갈등만 유발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과고,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사실 주거환경사업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지만 이게 일부가 있고 나머지 사업에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동네에서 뭘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 동네 대표축제로 만들겠다, 이런 것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가거나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까지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지금 여기도 100% 그렇고. 아까 뒤에 나오는 주민참여예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제도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갈등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 왜 모순이 생기냐면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을 못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됐다면 이 올라오는 게 사실 사족이고, 사족이잖아요.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담당부서에서 살펴봤는데 얘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민참여예산을 통과시켜 왔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러나저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문제가 있고 사실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로 볼 때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우리는 좀 제대로 한번 운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740쪽에 보면, 이것 뭐 얘기하기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여비가 있잖아요, 세미나여비가. 그렇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2018년도에 집행을 하셨어요? 이만큼. 똑같죠? 이것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집행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벤치마킹 가고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그런 잘된 공원에 벤치마킹 가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열네 명 대상으로 다 가지는 못 했을 건데, 지금 직원이 열네 명이라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직원이 열네 명,

이희재위원

열네 명이 다 갔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열네 명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다 안 가면 집행잔액이 남았겠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집행잔액이 남았겠네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조금 남았습니다.

이희재위원

몇 명이 갔는데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금액 남은 것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제가 이 질문은 사실 질문하기, 예산도 크지도 않고 아마 그냥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봐도 되는데 저는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조금 더, 이게 뭐 딱 12만 2,000원 제한된 건 아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제대로 우리 직원 분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일부는 혜택 보고 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확률도 존재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좀 제대로 세워가지고 진짜로 다 가지는 못한다 그러면 일곱 명으로 나눠가지고라도 진짜로 세미나 워크숍을 할 수 있을 그런 예산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실 어디 가가지고 진짜 밥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미나실 빌리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다음에 올라올 때는 진짜 우리 안전환경과의 사기진작과 어떤 미래를 위해서 예산도 좀 제대로 편성해가지고 일곱 명이 1박 2일로 제주도를 한번 갔다와가지고 단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죠. 잘 해보자고 하는 건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우리 제 아는 지인 분들이 와서 진짜 너무 열심히 한다고 진급시켜 준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잘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고생하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도와주십시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께서는 아까 이우천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신 게 있어요. 당정근린공원하고 반월호수공원 초화원 조성 세부내역서와 또 성복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주민참여예산 중 당정동 성원아파트 앞 정문, 당정초등학교 주변, 군포로 494번길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부분보수 공사로 변경했을 때 세부산출내역, 다 메모하셨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메모 다 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것을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말구요, 계수조정 전이라든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계수조정 전까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충분히 저기 하셔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