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9년도 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등 2개 부서 216억 1,80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제과 등 8개 부서 517억 8,06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쪽, 2019년도 예산 특별회계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농공지구 조성 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24억 8,45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상수도 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25억 1,09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 7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3건으로 총 사업비 및 사업 기간, 지출액 변동 등으로 2019년도에 390억 7,2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35억 3,873만 원으로 8,1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쪽,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55억 4,3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억 1,744만 원보다 93.8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11억 2,750만 원, 에너지절약 및 안정공급 54억 4,288만 원,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17억 5,045만 원, 기업하기 좋은 산업 기반시설조성 및 지원 27억 3,783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26억 6,063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쪽,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10억 6,099만 원,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총 사업비 791억 3,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 5억을 감액, 2021년에 예산편성 조서 작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65쪽, 역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66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7억 187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6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 40억 8,07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범위, 내용, 효과,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0쪽,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 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위탁대상자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2쪽, 예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기술진단 연구용역비로 9,4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87억 8,4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80억 8,438만 원보다 1.8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자연환경 보호 47억 293만 원, 생태계 보호 15억 4,801만 원, 청소관리 14억 8,802만 원, 환경시설 관리 168억 5,586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3쪽,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비로 135억 8,51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5건으로 14쪽입니다. 총 사업비 730억 8,700만 원 중 당해 연도 예산액 115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주민지원 기금운용 계획안은 4억 1,1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9,849만 원보다 1,3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84쪽, 마을리더 기후변화 환경교육비 2,4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교육 대상자 및 방법 시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88쪽, 수소차 연료전지차 민간보급 보조금 4억 8,750만 원과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보조금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89쪽,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비 18억 2,000만 원은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1, 492쪽,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3억 271만 원은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당해 연도 예산 8억 6,428만 원을 계상하지 못한 이유와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8억 3,000만 원은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463억 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7억 598만 원보다 1.3%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13억 5,081만 원, 농가소득 안정 288억 8,756만 원, 농산물 유통체계관리 27억 1,180만 원, 과수특작사업 육성 36억 7,450만 원, 안전농산물 공급구축 48억 231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안전농산물 공급 구축비로 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총 사업비 24억 중 당해 연도 예산액 4억 5,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508쪽, 농업경영인회관 시설보수지원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 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예산안 513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상금으로 2,398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17, 518쪽,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 3,200만 원,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 환경 현대화사업 1억 6,000만 원, 친환경 쌀생산단지 활성화를 위한 생산장비 지원 1억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21쪽, 농업인 월급제지원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23쪽, 예산사과와인 페스티벌지원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24, 525쪽,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및 기능보강 9,2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지원 2억 7,01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28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34, 535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3,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3,372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과 보조금 지원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37쪽,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6,400만 원,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지원사업, 1억 300만 원,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사업 5,000만 원,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사업 4,9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90억 8,7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3억 7,844만 원 보다 2.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임업경쟁력 강화 182억 2,099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 104억 5,09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561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예산안 596, 570쪽, 자연휴양림 보완조성사업비 6억 원, 산촌생태마을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86, 587, 588쪽, 양계농가 육성사업비 5,987만 원, 한우개량 극대화 지원사업 1억 6,400만 원, 한우육성률 향상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한우핵군우 농가 육성사업 8,075만 원, 양돈농가 육성사업 1억 7,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1쪽, TMR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2,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 되었는데, 보조금 지원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4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1,200만 원,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 8,82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 예산안 597, 589쪽,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지원 6억 9,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7억 1,000만 원,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 1억 6,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지급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00쪽, 내수면 낚시터시설 보강사업으로 보조금 9,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보조금 지급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540억 6,9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8억 6,665만 원보다 23.2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농촌정주기반 조성 206억 7,603만 원,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 116억 1,377만 원, 지역개발 56억 5,820만 원,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행정개선 149억 2,746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5쪽,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개선 1억 3,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 중, 당해 연도 예산액 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06쪽, 전국열관리시공 에너지절약 및 자원봉사한마음대회 3,500만 원이 행사비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참여인원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19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비 21억 원이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19, 620쪽,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0억 1,860만 원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4억 4,140만 원이 위탁비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23쪽,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목적과 위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28, 629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9,000만 원, 군도12호 보도설치사업 2억 2,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1, 642쪽, 공공형버스 지원사업비 6억 원과 차로이탈 경고장치장착 보조사업 1억 3,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 기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3쪽,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보조금 7,71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80억 7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8억 9,952만 원보다 46.88%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도시개발 66억 4,778만 원, 지역개발촉진 48억 8,892만 원, 주거환경개선 34억 1,045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로 5억 500만 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도시개발 8,8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 총 사업비, 30쪽입니다. 518억 3,772만 원 중 당해 연도 60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안은 1억 1,7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5,851만 원보다 1억 4,12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5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9억 원이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3쪽, 지역개발 지원사업비 41억 6,400만 원이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 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4, 655쪽, 수암산로 간판정비 사업비 1억 5,140만 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7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4,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51억 4,6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3억 5,899만 원보다 23.5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강화 222억 4,888만 원, 민방위 운영 6억 1,191만 원, 화재 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14억 650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33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 총 사업비 667억 8,000만 원 중 당해 연도 71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은 30억 9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40만 원보다 7.47%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67쪽, 국제안전도시 인증 기본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69, 670쪽, 용굴천 지방하천정비사업 40억 원과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원이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71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 11억 원이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72쪽,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예산안 673쪽, 시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6억 4,4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76쪽, 하천시설 보수보강사업비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81쪽,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비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647억 3,4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8억 2,767만 원보다 66.7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상수도 식수관리 194억 5,111만 원, 농촌정주기반조성 14억 5,100만 원, 하수도 관리 261억 5,951만 원, 재무활동 31억 7,258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운영비 등 72억 9,980만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도 관리 71억 5,645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7건으로 38쪽입니다. 총 사업비 874억 1,600만 원 중 당해 연도 59억 9,3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90쪽, 지방상수도 가압장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비 5억 9,4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90, 691, 692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1억 6,285만 원, 대흥 광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4억 1,285만 원,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4억 9,285만 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7억 2,285만 원이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 예산안 693, 694쪽, 비상용 상수도시설확충사업 5억 4,000만 원, 국도40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9억 원, 탄방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2억 8,571만 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14억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98쪽, 내포신도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침원평지구 하수처리 시설설치공사, 하포용동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5억 7,14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87억 2,2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4,200만 원보다 27.49%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31억 1,209만 원, 환경보전기술보급 25억 8,014만 원, 농가소득증대 23억 5,372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705쪽,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 발간비 1억 97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발간 목적과 범위,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 예산안 714쪽, 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금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27쪽, 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후원결연시범 2,0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창농공모사업 3,85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7쪽,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토지매입비 및 정지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매입토지의 위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44, 745쪽,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시범사업 2,000만 원, 신품종종자 조기확대 보급시범사업 1,200만 원, 가공 유통연계 콩 전과정 기계화모델구축시범사업 4억 원, 이상기후대응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시범사업 3,000만 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3,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시범사업의 내용과 보조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 예산안 749, 750쪽, 긴급방제대상 병해충방제지원 3,960만 원과 화상병방제약제 구입지원 1억 8,600만 원, 돌발해충 방제약재구입지원 2,748만 원이 보상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보상금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51쪽, 농작물병해충 정밀공동 방제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2억 원이 신규 계상 되었는데, 시범사업의 내용과 보조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54, 755, 756쪽, 맞춤식 박과채소생산단지 조성시범 7,000만 원,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기술보급 1,400만 원, 인삼신품종 직파재배시범 2,100만 원, 화훼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사업 6,00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600만 원, 충남수출화훼류 경쟁력강화는 환경개선 시범 7,000만 원, 수출화훼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육묘보급시범 3,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58, 759쪽, 축산농가 수질개선시범 3,150만 원,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시범사업 6,000만 원,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보급시범 5,000만 원, 꿀벌기능성사양관리 기술보급 2,100만 원, 축산기술시범사업공모 5,6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 보조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64, 765, 766쪽, 미니사과 예금정 묘목공급체계 개선시범 3,000만 원, 특색 있는 서양배 기반조성사업 3,500만 원, 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 체험행사지원 2,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지원 5,000만 원,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시설보완 1,500만 원, 농촌자원 수익모델시범 7,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70, 771쪽, 쌀누룩이용 발효식품제조 1억 원, 소비자맞춤형 가공식품 개선시범 3,0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시범 1,400만 원, 농촌체험장 교육시설 개선 3,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76쪽, 스마트팜 시설원예 안정생산기술보급 1억 6,000만 원, 친환경 블루베리 안정생산기반 조성사업 4억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용과 보조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4쪽, 끝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72억 1,8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 4,449만 원보다 46.31%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으로 내포신도시 관리 및 운영 14억 3,639만 원, 내포보부상촌 조성 및 운영 53억 4,482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5쪽, 2019년도 내포문화사업소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사업비 479억 중 당해 연도 49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786쪽, 보부상 유물구입비 1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유물의 종류, 구입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비 49억 8,400만 원이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과 문제점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7쪽, 보부상 공문제지원 6,500만 원, 보부상 전통난전놀이지원 7,250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지원 대상과 행사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79억 1,095만 5,000원이 증액된 2019년도 예산은 139억 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물가 안정, 일반운영에서 1,261만 원 계상했는데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시책으로 해서 800만 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해서 412만 원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1,172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소비자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3억 7,852만 원 계상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948만 원, 공공운영비로 1,54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해서 역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해서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에 2,500만 원, 역전시장 정비사업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에 8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7억 187만 6,000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안전공급으로 인해서 54억 4,288만 원 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3,98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해서 8,3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LED 조명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해서 2억 66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시설비로 해서 복지사업태양광지열 설치사업에 1억 2,621만 1,000원 계상했고요. 467쪽에 지열설치사업으로 8,03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1억 7,850만 원 계상했는데요. 주택지원 사업에 1억 5,750만 원, 건물지원사업인 소상공인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국·도·군비 포함해서 40억 8,07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7억 5,410만 원 계상 했는데요. 일반 운영비로 1,880만 원 계상했고요. 468페이지. 도시가스보급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으로 해서 17억 5,0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 지원으로 해서 3,853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 목적으로 3개 업체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9억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소재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용수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 협의회 행사 지원으로 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고요. 예당산단 관리사무소 신축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으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오폐수연계처리사업으로 해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5,492만 4,000원 계상했는데요. 인건비로 1,873만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1,724만 4,000원,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조성 및 지원으로 27억 3,783만 4,000원 계상했는데요. 기업애로해소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으로 해서 16억 9,783만 4,000원 계상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 1억 4,296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 전기요금 7,0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6,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으로 해서 6,600만 원 계상했고요. 역시 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용역으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해서 10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해서 예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활성탄여과기 설치로 해서 4억 원 계상했고요. 개별입지기업 애로사항 해소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에 있어서 8억 5,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473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4억 5,102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에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4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암농공단지하고 고덕농공단지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해서 26억 6,063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2,4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7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일자리 상황판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17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억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1,60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76페이지, 경상보조로 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취업박람회 개최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1,97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572만 원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 지원으로 해서 3억 8,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4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제활성화 청년고용지원으로 해서 3억 8,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청년고용으로 해서 1억 8,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해서 8,04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478페이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기본경비로 해서 3,52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경제과에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906 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유치촉진입지 보조금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79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6억 5,706만 원 중에 지출이 78억 8,616만 원을 지출을 해서 368억 7,8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는데요.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세출에 96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3,107만 6,000원이 감액된 2019년도의 예산은 12억 3,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서 10억 6,099만 8,000원인데, 산업단지 시설정비 해서 장비보수로 해서 4,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해서 10억 1,599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농공단지 관리로 8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8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5,599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재무활동으로 해서 1억 7,157만 5,000원을 계상을 전출금 상환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84페이지입니다. 4,600만 원이 증액된 금년 2019년 예산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4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해서 2,400만 원 계상했고요. 예비비로 3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 463페이지요.

예.

예산사랑상품권 인쇄를 6만 매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상품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가맹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죠?

자세한 건... 제가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결국은 이제 재래시장이나 모든 시장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카드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재래시장을 가려면 젊은이들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가서 상가 건물이 있는 데도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카드가 안 통하고 있어. 그런 부분이 홍보도 돼야 되고, 상품권도 실질적으로 어느 상가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정확히 홍보가 안 돼 있다고요. 상품권 이것만 만드는 데도, 인쇄물만 해도 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거를 하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가맹점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고,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 상당히 매수는 많거든요? 6만 매나 만들고 있고, 봉투까지 다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464페이지로 넘어가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이 있는데, 내역이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삼국축제를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체험행사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삼국축제 할 때 저희들이 체험행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행사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체험 행사가 보편적으로 뭐 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뭐 국수 만들기?

아니요, 저희는 다섯 가운데인가 만들어 놓고요. 처음에 아이들 노는 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면 스티커를 주면 거기에다가 각 다섯 가운데에서 종사자들이 확인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됐는데, 처음 행사는 거기 참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수 체험하는 데에서 했고, 또 저쪽 추사거리 있잖아요? 추사 거기에까지 최종 연결을 해서 글씨 쓰고 하는 거, 이렇게 해 갖고 다섯 가운데 정도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역전시장 활성화 용역.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죠?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항선 전철 복선화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역전 시장도 나름대로 이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역전 상가 건물이 2020년도 11월 달이면 그게 끝나거든요? 임대기간이, 그래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방안을, 최적의 방안을 한 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게 신규로 계상된 건가요? 소상공인, 466쪽 사회보험료 지원인데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했을 때, 보험료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 번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처음 하는 건데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해서 업종 불문하고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사회보험료 4대 보험에 이제 국민연금하고 고용, 건강, 산재 보험에 대해서 사업주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명 미만하고 5~10명 미만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두루누리 사업비 90%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0%인데, 저희들이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인 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9만 7,000원 정도, 1인당. 그렇게 해서 연 11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역산해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1년 간 7억 정도 되면, 한 600명 정도 인건비가, 보험료가 지원 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소상공인이 우리 예산군에 몇 명이나 돼요? 혜택을 600명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을 600명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이 몇 개나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600개로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4,0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600명이니까요.

그럼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조사업,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이 이런 저기가 있는 줄도 지원사업이 있는 거를 결국 나중에 모르고서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조사를 잘해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골고루, 편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에 대률리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라는 것이 실내체육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률리에.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현재 농산물 저온창고로 있습니다. 소방대 올라가시다 보면 농산물 창고 있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하고 그런 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회관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체육관을?

예, 체육시설을 이제 해달라고, 거기서 그렇게 요구가 돼 있어 갖고,

5,000만 원?

예.

5,000만 원 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공사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운동 기구 설치해 주는 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운동기구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인데요.

예.

이게 서울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예.

우리가 한 대예요?

예, 한 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현재 미세먼지 관계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는 서울시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대형차인데, 이거는 부착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한 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 포함해서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차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현재 처음 하는 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우리도 그동안 조기폐차 사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를 전국에서도, 충남도 내에서 1위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제 신청자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국비 확보를 하는 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역농산물을 싣고 운송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 다른 차는 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해도 지역 농산물 싣고서, 그런 차량이 많으니까 이거는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수소전지차 보급인데요.

예.

이게 전지차 보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데가.

현재 전국에 6개 밖에 없고요.

전국에 6개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홍성에 있고... 아,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할 게 15대분인데, 우리도 금년에 6대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다 소요는 됐습니다.

그나마 내포신도시에 충전소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거죠? 지금?

예.

전기이륜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륜차?

예.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이륜차면 오토바이잖아요?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니까 리드라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삼륜차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모형을 보니까, 삼륜차 식으로 앞에 바퀴가 하나 달리고, 탑을 씌우고 이제 뒤에 바퀴가 두 개 달리고, 이렇게 해서 한 대당 250만 원부터 보조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일반 오토바이는 몇 백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런데 전기이륜차는 80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오토바이보다는 전기이륜차라 그런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250만 원부터 지원을 해주는데 최하 4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충전 방식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차량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전기자동차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일단 우리도 신규 사업이라 한 번 해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럼, 489페이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장소를 어디에다 할 거예요?

이건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안 됐어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면 같이 해서 적당한... 이게 설치 되게 되면 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라든지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해서 한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50만 원씩 해서 이게 2018년도에는 몇 가구나 지금 현재 보상이 됐나요? 실질적으로 현 보상 되는 게? 489페이지.

예, 찾았어요. 금년에 15가구라고 하네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19가구 같은데...

이게 액수가 다 틀리죠? 피해 보상에 따라서.

예, 그렇죠. 길이도 있고, 이제 거리라든지 뭐라든지 있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일괄적으로 10명으로 돼 있기에,

아, 그렇게만 한 거지, 이제 뭐 100만 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491페이지, 고라니 포획보상금, 멧돼지 포획보상금이 있어요.

예.

이거 사업비가 충분한가요?

예,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지금 그런데 조금 아마 연말 되면 조금 부족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월, 3월 이제 임신 기간에는 못하고 지금 막 엄청 잡거든요? 그건 한 번 산출해봐야 정확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교미 시기가 이때예요. 지금이 교미 시기거든. 교미시기 전에, 요새 포획을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 이게. 좀 일찍 시작해 가지고서 지금이 교미 시기예요.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고라니도 그 기간을 피해서 잡으니까, 포획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엄청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이런 시기를, 사업비를 시기적절하게 썼을 때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야생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 실정을 작년에서야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때 최대한 많이 포획을 해달라고 지금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92쪽, 시산리 생태습지 유지관리인데요.

예.

이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거기에 물도 그렇고 이건 일단 작년에는 전부 다 썼습니다. 그거 유지하느라 했는데, 그 정도는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 1억?

예.

1억 5,000인가요?

예, 1억 5,000.

1억 5,000인가 해서 했죠? 그럼 관리는 우리가 1,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건...

이거 문제가 많은데... 만들 때는 도비로 잘 만들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 없어요? 1,000만 원씩 써도?

거기 지역 주민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자 있고 하니까.

좋아해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항상 하다보면, 그래서 이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입니다. 과장님! 493쪽에 보면 악취 포집백하고 수질검사용 채수통 및 유리병, 뭐 환경오염사고 방제용품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악취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실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지금 현재 비축돼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갖고,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현재는 항상 여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당하고 또 부족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 갖고 충분하게 해서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악취들을 방제할 수도 있고, 수질오염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오염신고 신고자에 대해서 이거 50만 원 씩 주는 겁니까?

아니요, 5만 원씩.

5만 원 씩 10명에?

10명인데, 이게 신청을 하려면 육하원칙에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보상금은 현재 어떤 분은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의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 타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이런 것도 고민 좀 하셔서 홍보해서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 번 생각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이거든요?

예.

행감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이 4개소나 있는데, 내년에도?

예.

이게 도랑 살리기 사업 해놓고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그렇게 해서 유실 됐어요. 다 해 놨는데, 저희들은 도랑 살리기로 해서 모든 걸 다 해서 끝내 놨는데, 하천정비사업이 들어가면서 그게 전부 다 유실 돼 갖고 반딧불이까지 켜놨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다 날아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상 되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걸 하천정비가 끝났든지 아예 안 한 데,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데를 지금 찾아서...

그러니까 이걸 안전관리과하고 조금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맞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누리센터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내 보내시는 게 3개 있잖아요?

예.

그거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요?

아, 그건 위탁용역산출, 용역에 의해서 지금 다 산출이 돼 있는데요. 뭐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뭐 거기에 되는 거, 전체적인 게 있는데 그건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 파일로 봐서 페이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맨 첫 장이거든요? 환경과.

예.

거기 보면 지가협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 예.

이거 뭐하는 단체인데, 6,500만 원이나 비용 지출이,

여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주로 우리는 환경교육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만들기 사업을 해갖고 뭐 청소년한테 환경인식 개선교육 또 체험교육이 있는데 비누만들기 또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모니터링 또 도랑 살리기 할 때 거기에 가서 도랑 살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교육하는 단체인데 이거는 산출 내역이 또 어떻게 돼요?

이거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건만 하겠습니다. 499쪽에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궁평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하고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한 마을에 3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말고서도 그 마을에 상당한 부분 지원을 해 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마지막입니다. 해서...

마지막은 올해도 4억을 들여서 마을안길 진입로 부지 매입까지 해서 4억 들여서 해줬어요.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혐오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하나라도...

혐오 시설이라도 이게 한, 두 건이어야죠. 거기 창고에서부터 해준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할 건가, 언제까지 하실 건가? 이게,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고서...

혐오시설로써 그렇게 나쁘다면 이건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그건 뭐 충분한데, 지역주민들은 또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제 관에 자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산출 근거 있잖아요?

예.

그거 자료하고 이런 거 설명 주실 때, 이게 민간위탁이면 분명히 과업지시서가 나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용역지시서가 나가야 되죠?

예.

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잘 볼 수 있게 자료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를 가능하다면 빨리,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1억 4,816만 7,000원이 증가한 423억 77만 5,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77억 4,328만 원, 지특 4억 360만 원, 기금 2억 8,353만 원, 도비 60억 2,604만 7,000원, 군비 178억 4,4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에 7,39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단체 워크숍 지원 외 7개 사업에 3,79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지원 외 4개 사업에 3,600만 원이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6,000만 원을 농림정책운영에 3,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농업경영인회관 시설보수지원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준공된 농업경영인회관이 시설이 노후해서 화장실과 창문 틀, 외벽 방수 및 시멘트 보수공사를 예산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농혁신 시군특화사업 도비 보조 사업 7,500만 원으로 이는 농어업회의소 지원사업이며, 민·관협치 농정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조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509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5,000만 원, 자녀학자금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672만 원으로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부터 충청남도 무상교육 실시로 도우미 고등학교 재학생을 지원 예정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2,16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6,600만 원 증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신문구독지원비 도비 보조사업 1억 1,836만 8,000원으로 이는 농업 후계자 대상으로 구독되는 농어민 신문과 농민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독되는 농정신문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9,520만 원으로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국비 111억 3,600만 원으로 1만 1,136㏊당 100만 원이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국비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2,372만 2,000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 국비 27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기금 750만 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지원에 기금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 행정비에 기금 1,8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국비 21억 2,4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농가는 7,590여 농가이며, 지급 대상 면적은 3,977㏊로 ㏊당 평균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513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3,000만 원, 지원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등 주행 농기계로 대당 10만 원을 자담 없이 전액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환경 개선프로그램에 도비 보조사업 26억 6,205만 원으로 호당 36만 원을 농가에 균등하게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경관보전직불사업은 보상금으로 2,3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연계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봉산면 효교리 2리며 경관작물로 유채 등을 재배하고 면적은 12㏊ 19농가에 직불금 및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2억 3,679만 8,000원이며, 규산과 석회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3개 면 고덕, 신암, 오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4억 327만 원으로 가입 대상은 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험료는 1인당 10만 8,500원으로 공제기간은 1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1억 3,24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으로 이는 덕산농협 친환경 농업단지와 황새생태농업 영농조합법인 고덕 자연농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사업에 국도비 보조 사업 18억 362만 2,000원으로 유기질비료 3종은 1,700원, 부속비 유기질비료 2종은 포당 1,700원에서 1,400원까지 차등으로 정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3,200만 원, 친환경자재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에 2,7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고덕 사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516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1,500만 원, 친환경 농업생산조직 육성에 1,750만 원,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에 2,049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1억 7,732만 8,000원이며, 가입대상은 1,000㎡ 300만 원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에 3,200만 원으로 청년농부 개인 또는,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 1억 6,0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루산 영농조합법인과 두비원으로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 관리 장비 등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활성화를 위한 생산장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친환경 쌀,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518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지원에 1억 1,625만 원, 충남쌀 유전자 분석지원에 1,625만 원과 충남쌀 브랜드 마케팅 지원에 1억 원, 민간 자본보조로 농약안전사용장비 외 2개 사업에 4억 150만 원이며, 벼육묘용 상토지원으로 13억 원으로 군내 거주하고 벼를 재배하는 9,000여 농가에 적합한 육묘용 상토공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19쪽입니다. RPC 자체수매 지원자금 이차보전을 지원에 2억 원으로 RPC 자체수매자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곡가공업체 지원에 1억 원, 벼 키다리병 방제소독약 지원사업에 4억 원으로, 이는 벼 묘판처리 소독약제 지원사업으로 군내 거주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농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황쌀 원료곡 수매지원에 4억 5,000만 원, 통합 RPC에 삼광벼를 계약 수매한 농가에 장려금 40kg당 2만 2,500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볏짚환원 시범사업으로 1억 원으로 통합 RPC와 삼광벼 재배에 제외 되는 지역의 농가에 볏짚을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벼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으로 사업양은, 28대이며 곡물건조기 구입 희망농가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집진기를 설치 의무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20쪽입니다. 우리밀 재배 생산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4,365만 7,000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27억 2,340만 원, 논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에 5,25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논에 타작물 재배농지 1㏊ 이상이며 기반조성,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쌀 수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충남쌀 생산비절감 지원에 1억 84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충남쌀 생산비절감 지원 시설장비에 도비보조 1억 원, 농작업지원단 육성에 1억 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농업인 월급제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농가에게 수확기 예상 소득을 선지급하고, 수확 후에 수매대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체결 농가에 한하여 지급되며, 선지급 금액은 약정 체결한 수매대금의 30~60% 이내에서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이자보전사업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1,942만 2,000원, 농지이용관리지원에 3,193만 원입니다. 522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이며 이는 충전식 분무기, 동력살포기, 육묘상자운반기 등 1,285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5억 7,000만 원으로 농협경제지주 예산군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2억 9,004만 5,000원이며, 농특산물 광고홍보비 2억 3,000만 원,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지 제작에 4,000만 원입니다.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에 6,622만 2,000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지원에 8,144만 원이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3,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박람회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예산사과와인 축제는 2004년부터 고덕에 위치한 예산사과와인 은성농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도 15회째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시기는 11월 첫째 주 주말이 되며, 참석 인원 4,000여 명으로써 지역주민과 특히, 외국인 1,000여 명, 주한미군이 참여하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과 따기, 사과잼 만들기 등 외국인 대상으로 사과 길게 깎기, 사과 빨리 먹기 등 여러 가지 공연 등이 있습니다. 524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지원에 2,000만 원으로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지원에 7,386만 원, 산지직거래 기반조성에 1억 2,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사업에 2,800만 원이며, 이는 예산축협과 덕산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 및 기능보강에 9,2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7,01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도비사업에 9,200만 원으로 예산농협 로컬푸드매장 리모델링 공사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산물유통 현대화시설 지원에 2억 7,013만 원은 예산농협 및 신양농협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농협은 쪽파 탈피라인 구축 및 저장고 신축 그리고 신양농협은 수박 선별장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도비 1,240만 원으로 전문단 운영, 사업자 선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6쪽입니다. 식품사업육성에 1,400만 원으로 소규모 제조 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비입니다. 공동선별비에 3,200만 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800만 원, 공동브랜드 쌀 대표브랜드 홍보 지원에 2억 116만 원으로 이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외 3개에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7쪽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에 6,552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에 8,735만 2,000원, 이 중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7,980만 원은 알토란 사과마을 및 황새권역마을 사무장과 충남협의회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528쪽,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향토산업 육성으로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사과 산업 융복합을 통한 사과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9쪽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191만 5,000원, 농수산물 물류유통 지원에 1억 2,000만 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에 900만 원, 농수산물 수출조직 육성에 2,000만 원입니다. 530쪽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8억 5,000만 원, 과수저장시설 신선도유지제 지원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신선도 유지제 사업은 사과, 배 재배 농가에 지원되며, 사업량은 1,000g으로 g당 단가는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과수원 원예농가 저온저장고시설 설치지원에 2억 1,550만 원으로 원예작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16회 예산황토사과축제에 2억 원, 과수원 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 1,300만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4,870만 원, 과수지원 사업에 5,000만 원으로 체리재배 농가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4,884만 원, 시설원예재배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 친환경 인삼자재 지원사업에 4,800만 원,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533쪽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방지사업에 도비보조사업 1억 4,900만 원,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사업에 1억 53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지원사업에 1억 원으로 24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사업에는 공모사업으로써 건조용 고추재배농가 2개 농가에 관수시설, 환경관리 시설인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34쪽입니다.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에 8,800만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5,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 5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배농가 지원시설사업에 8,800만 원.. 죄송합니다. 다시 두 번 말씀 드렸는데,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사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3,372만 7,000원으로 지원대상은 원예특용작물 시설재배 세 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기금 및 보조사업 6,380만 원,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에 3,333만 3,000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8,000만 원,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536쪽입니다. ICT융복합 사업에 750만 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 2,500만 원, 고추농가 포대지원사업에 1,500만 원입니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6,400만 원으로 수국, 프리지아를 포함해서 11개 품목, 재배농가에 개화조절시설, LED 등 네트망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은 1억 300만 원으로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보행형 관리기 지원으로 사업량은 103대이며 지원대상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입니다.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사업에 5,000만 원으로 신소득 특색작목 재배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사업에 4,9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써 액상물질, 자연분해 필름, 하우스 차광 도포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삼경작예정지 안전성 검사비에 1,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8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식품비지원 사업에 46억 7,931만 8,000원으로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센터 활성화지원 사업에 4,000만 원, 학교공동급식지원에 8,300만 원으로 이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1,8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지원에 5,000만 원, 농촌마을 웰빙복지공간 조성에 1,500만 원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농촌 공동공간을 활용해서 황토방 등을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539쪽입니다. 농정유통과 행정운영경비 3,136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 360만 원, 기본경비 2,7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3,520만 3,000원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식품비지원 4,562만 8,000원, 친환경 학교급식 현물지원 7억 8,9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8쪽입니다.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자본사업비 9억 원으로 2019년도에는 지출잔액 4억 8,000만 원을 이월해서 사과 관련 가공체험 유통시설사업을 추진하고, 경상사업비 15억 원으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2년 간 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 내년에는 4억 5,000만 원을 또는 2020년은 2억 원을 계상해서 홍보 마케팅, 디자인 브랜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5,337만 5,000원이 감소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에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 공급대금 30억 8,622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294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 8억 8,08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개 사업 전입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인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식품비 지원입니다. 9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0억 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39억 6,705만 5,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554만 4천원으로 기존에 물류창고운영비 용역을 기간제근로자 65세 이상 2명을 채용하며, 일반운영비 3억 2,281만 4,000원, 재료비 35억 239만 7,000원으로 이는 학교급식 식재료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이 있는데요. 들녘 이게 어디 있는 거죠? 경영체가.

지금 그 3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3,000만 원이요? 컨설팅?

예, 컨설팅.

아, 3,000만 원 있는데.

2,700, 이거 3,000.

그거 자부담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됐는데요. 고덕사리영농조합 남궁훈 대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화 된 들녘을 공동생산하고 관리해서 고품질 쌀을 기반 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컨설팅을 해야 거기에 따른 방제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우리 밀 생산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밀 생산 이게 어디죠? 520페이지.

예, 이거는 뭐 지역이 아니라 논 이모작 해가지고 재배했는데 생산하거든요? 수매 했을 경우에 어떤 지역이 아니라 40kg당 뭐 무농약은 예를 들어 7,000원, 유기농은 1만 원, 일반 재배는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하다가 많이들 축소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희는 우선은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우선 내려와서 저희 부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는 재배하는 거를 봐서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매를 했을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해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정산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 생산 농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산 농가는 줄었는데,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는 어쨌거나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9, 10㏊ 됐는데, 내년도는 뭐 상당히 줄 것으로... 한 1, 2㏊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유통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22쪽, 다 해도 되나 모르겠네,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게 액수가 상당히 커요.

예.

문제는 보조사업이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농기계 단가 가격이 오히려 보조사업 없이 할 때 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개인이 살 때보다 별로 많이 나지 않는다, 보조사업했을 때.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구매를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 하면 뭐 안 되는 건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된 책자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이제 저희는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실제 내 돈, 보조사업 아니고 자부담 하는 거에다 조금 더 보태면 살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 국산 제품이 아니고, 일부 보면 외국 제품으로 해서 와서 뭐 이렇게 오래 쓰지 못하고 그런 장비라는 얘기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요. 일괄로 구입하기는 저희가 좀 어렵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읍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희가 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부담이 몇 %예요? 이게 자부담이 하나도 없나요?

자부담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6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60%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하는 거는 금액은 4억 4,000으로 큰데, 저희가 이미 내년도 거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충전용 분무기가 한 660대, 뭐 관리기가 220대, 뭐 동력살분무기가 한 220대, 육묘상자가 40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수요는 이미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거를 예산을 그래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민간사업보조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사업보조를 하면서 단가, 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동구매를 해서 보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 하여튼 고민은 많이 하는데요,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에 사과향토산업은 이게 저기 이게 30 몇 억 그 사업 계속 연관 되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30억 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으로요.

534페이지.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이 있어요.

무사마귀병?

예, 배추 무사마귀병.

예.

이게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봄배추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게 시설 하우스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아, 시설 하우스 쪽에. 다 해당 안 돼요?

전체, 예 다 하는 걸로.

봄배추는?

봄배추, 노지배추 다 됩니다.

아, 봄배추도 다 해당 돼요? 일부 농가들이 봄배추는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이게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보조는 원래 도비 보조나 군비 보조는 대부분 50%를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양을, 본인들이 재배하는 양을 이렇게 막 수시로 이렇게 막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 50%를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18~20% 안 되게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 많이들 포기를 하고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농가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영체 등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짓는지 그게 다 경영체 등록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534페이지 지금 배추 무사마귀 위에 상단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있어요.

예.

이게 하우스 시설이라고 했던가요?

예, 관수시설로 해가지고요.

이게 몇 평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3,000만 원이면?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량은 나와 있는데요. 개인별로는 잠깐... 1인당 660㎡ 이상이 되겠습니다.

660, 300평 하우스 두 동? 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산에 고추가 청양고추가 아니라 다 예산고추였었는데, 지금은 예산고추가 오히려 청양고추로 둔갑 돼 있다고요. 예산에서, 시장에서 생고추가 매매되는 게 다 청양으로 거의 70~80% 가서 그게 청양고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도 시설사업을 해주고 또, 앞으로 건조사업이나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유통까지 해서 예산고추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쪽 부분 사업비 좀 동원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 번 해봅니다.

저희가 우선 뭐 이거는 지금 국비보조사업이라서 매칭 비율로 한 거거든요? 나중에 더 필요하면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추농가 포대지원사업이 2018년도에 500만 원이었나요? 올해. 536페이지. 고추 저기 포장재 포대지원 해 준 것 있잖아요?

예, 예. 포대지원사업.

올해 500만 원 가지고 했죠? 2018년도에?

아니, 작년에. 저희 군비로 2,500 하고 5,000만 원 전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포대지원사업이?

예, 그런데 이제 포대가 처음 하다보니까 지금 일부는 뭐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일부는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많은 양은 못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농가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을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하면 금년에는 이 사업은 충분히 저희가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정확히?

저희 보조 2,500을 주고 자부담 2,500 해가지고,

5,000만 원 사업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많이 쓰질 못했어요. 그 돈을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출하하기 전에 홍보는 했는데, 일부가 보면 그거 또 거기 본인 또 이름 쓰는 걸 꺼려하고 그런 부분이...

5,000만 원 안 맞지. 무슨 5,000만 원이야. 5,000만 원이면 포대가...

아, 처음에 그게 저희가...

포대가 10만 개잖아요? 포대가 10만 개인데, 뭐 5,000만 원 이야, 500만 원 가지고 했겠지.

아닙니다. 5,000만 원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저희가 한 포대에 일반 저기를 뭐지, 인쇄하는 비용까지 해서 넉넉히 잡았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대.

처음 하는 사업이라도 그게 한 500원뿐이 안 먹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쓰질 못 했다고요. 다 반납하고,

10만 개를 찍었다는 이야기야? 10만 개 안 찍었었다니까.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돼 가지고 하다가 말았어요.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재정으로 만 개 정도 했잖아요?

예.

그렇죠? 만 개 했으면 500만 원뿐이 안 썼잖아 실질적으로.

예, 실제 쓴 거는 그렇게 얼마 안 썼는데요. 실제 사업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요. 포대 규격 잘 해가지고 꼭 맞게 좀,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537페이지입니다. 이게 일반전구에서 LED전구로 바꿔주는 사업인가 본데, 6,400만 원, 11농가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37쪽 상단에.

537 상단.

아, 생력화?

예,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예, 예.

이게 11농가라고 아까,

예, 11개 품목 되는 거예요.

이게 꽃이 수출이 어디, 입침리하고 불원리 중에 양쪽에 다 하고 있나요? 한 쪽에서 하는 건가요?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아까는 제가 두 가지만 수국하고 프리지아만 했는데, 뭐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신비디움, 뭐 춘난, 호접난, 선인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가 아까 11농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11개 품목에 제조 되는 거.

아, 11개 품목.

예.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수출전략품목으로써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농가들이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LED로 했을 때, 이게 전기 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전기료. 전기세가 많이 들어 가지고 화훼들을 저기 하는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보면, 전문농업인육성 농업인교육 및 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농어업회의소도 있고 각종 단체들이 별도로 다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부분별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맞는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단체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고, 지금 이제 일부가 내년도에 하는 게 그동안은 농업인단체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농어업회의소로 일원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렇게 나간다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하는 거는 신청을 농어업회의소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508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회관 시설보수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저희 군 자산이에요?

경영인 거기 자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거할 때 저희가 민간보조로 해서 줬기 때문에 해서 지금 거기가 자생적으로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임대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군세가 어느 정도 %가 나눠지나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시네마 같은 경우는 수익금의 몇 %를 이렇게 분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 운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전체적으로 거기서 농업경영인회에서 다 하는 걸로.

다 수익으로 잡으시죠?

예.

저희가 일방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조사업인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서 5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09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삽교에 조강호 씨 개인이 하는 사단법인 예산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예.

예산농협에서 하는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2개에서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삽교농협에는 뭐 3.5명 정도로 해서 근무를 하고요. 저희 예산농협은 한 3명 정도로 해서 근무하는데, 민간운영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 되겠습니다.

주요 하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주요사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성농업인들 상대로 해서 또는 다문화 일부도 있고요. 그래서 수채화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농산물 이렇게 일부도 본인들이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생산조직 육성에 보면,

몇 페이지?

519페이지.

예.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친환경 청년단체 지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친환경 농업조직 안에 친환경 청년단체도 포함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시는, 예산운영이 되게... 519페이지?

19페이지요?

예. 아닌데.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거랑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51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하단부에 보면 51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 517페이지 보면 친환경 청년농부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친환경농업조직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인지?

16쪽에 있는 거는 예산군 친환경농업협회라고 서동진 씨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친환경농업기술 컨설팅이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견학, 체험행사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17쪽에 있는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은 이거는 육성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에 자부담 800만 원인데요. 이건 사업내용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노후시설 개보수 유통이나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예산읍에 있는 개인 가창진 씨라고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가서 523 페이지 보면 사과와인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매번 지원을 하던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저희가,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혼자 했어요. 올해 이제 18회째인가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18회 동안 개인이 하시다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저도 작년에도 가봤거든요?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 평택에서 보면 외국인들 해가지고 버스로 해서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본인이 해서 많이 해서 잘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군에서도 지원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볼 때는 군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사과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는.

그러면 531페이지 보면 황토사과축제해서 2억 원 예산이 잡혀 있으면 농정유통과에서 1년에 사과 축제를 2개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은성사과와인 페스티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까지는 하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황토사과축제는 저희가 따로 그동안 해오던 거고, 거기에는 별도의 외국인들 해가지고 따로 은성농원 혼자만 영농조합법인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황토사과축제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이게 저희가 2억 원 갖고서 예산이 적정한가요? 아니면 사실상 금액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개선이 한 번도 안 됐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문화, 예술, 체육은 저는 뭐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한의 투자로 인해서 사실은 성공한다고 저는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관시설을 하면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데, 축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주면, 쉽게 얘기하면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재정상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내년에 또 1,100주년이라고 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것, 다른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또 예산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2억 가지고 지금 뭐 말씀 드리긴 좀 뭐 하지만, 하여튼 그동안 해오던 관행을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좀 탈피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내년에는 좀 다른데, 뭐 항시 말씀하시지만, 문경이라든지 아니면 복숭아 축제 같은 데 해서 오히려 한 번 내년에는 판매를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저희도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적어 놓지 못해서 그런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532쪽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림부에서 작년에 한참 막 사례 조사하고, 연구용역 내보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모 실·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농산물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지역농산물 하나도 안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이게 지금 금년에 벌써 이미 시작 했어요. 하반기에 해서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지금 24개교 해서 1년에 30회 정도 해갖고 한 번 하는데 1,900원짜리거든요? 그거를 해서 하는데, 저희 기존에 있던 학교급식센터로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착이 잘 돼서 영양교사와 돌봄교사와의 어떤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은 그 쪽에서 구입해서 이미 다 1차가공 돼서, 썰어서, 까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돼서 오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사업에서 그런 거는 검증이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0쪽에 보니까요. 신문구독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번보다 증감이 됐네요? 보니까.

예.

증감이 1,000만 원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구독자들이 제가 볼 때는 농촌에 이게 희망자 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예, 신문이 그게 이제 농업인신문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이제 그쪽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농정신문은 농민이 해서 한 500명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는 줄 수가 없어요. 한 가지씩만 저희가 골라서, 그렇게 해서 한 가지씩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 번 검토를 해 볼 문제네요? 보니까. 요즘 농촌에서 많이 고령화 되고 농사짓는 분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희망자만 이렇게 해서.

예, 본인이 희망하는 신문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하나는 토양계량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거 군정 질문 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어디 어디 지역을 주는 거죠? 아까 잠깐 들었는데.

고덕하고 신암하고 오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희망자 한해서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줘서 희망자가 있으면 토양을 계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 고령화가 돼 가지고 옆에 다 막 쌓여가지고 도로 혹은 지반 주변에 막 쌓여서 하나의 그것도 오염이 될 수 있는, 환경오염도 되고, 뭐 쓰레기오염도 될 수가 있는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지급을 받아서 토양계량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을 이렇게 검정을 해서 기관에서 떠다가 그거를 이제 PH 같은 거를 검사를 합니다. 해서 그것이 부족한 논에 대해서 당신 논은 예를 들어서 규산이 3포대가 필요하다, 4포대가 필요하다. 그 양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 없어도 정부차원에서, 토양계량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렇게 농가 밭 귀퉁이에다 이런 데에다 많이 놨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정부에서 뿌려주는 것까지 지금 하는 거를 지금 도에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하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총 예산액이 539억 3,60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01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798만 4,000원이고 균특 회계가 129억 3,400, 도비가 34억 2,800, 군비가 374억 9,400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관리로써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1,800만 원과 급량비 336만 원을 반영했고, 국내여비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관리 실태조사 280만 원에 국내여비 280만 원 반영했고,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실태조사에서 급량비 11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교통행정업무추진으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설행정 등 업무추진에 900만 원, 건설교통 업무추진에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참석수당 49만 원과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35만 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7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참석 실비수당 등 160만 원을 반영했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전국열관리시공인협회 회원이 한 3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내년도 5월경에 종합운동장에서 한 6,000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에너지절약 실천홍보 및 단합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예산이 1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행사 진행을 위한 시설장비 임차료 등 3,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침 관련된 분이 삽교 분이라서 우리 군에 유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써 자체사업으로 삽교 송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30건에 14억 9,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 명시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608쪽에 시설부대비 76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삽교2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9건에 3억 8,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몽리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관리로 일반수용비로써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765만 8,000원을 반영했는데, 저희 수질검사 대상이 총 391개 중에서 100톤 이상 191개를 3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는데, 13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급량비 432만 원과 취입보 전기요금 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취입보는 덕산 신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2억을 반영했는데, 이건 일반 수리계 전기요금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해서 부분적으로 모터, 뭐 교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류지 유지 관리사업으로써 4,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에서 이건 2억을 반영했는데, 150톤 이상, 생산량 133개 중에서 20개를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건 5년 주기로 법령으로 하게 돼 있어 갖고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써 이게 농어촌공사 몽리 중에서 급하게 수리를 해야 할 부분들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으로써 시설비인데 다음 장입니다. 예산발연1지구 용 배수로정비사업 등 41건에 16억 7,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11쪽,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로써 1,216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61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고덕몽곡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17건에 7억 3,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14쪽입니다. 농어업기반 정비사업으로써 대구획경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삽교 성리가 되겠는데, 76㏊를 내년 가을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9억 3,750만 원인데, 균특회계가 7억 5,000, 도비가 5,625만 원, 군비가 1억 3,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을에 착수를 하게 되면 2020년에 별도 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봄 마무리 사업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성격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으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써 이거는 총 13억 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세부명세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53만 8,000원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5억 4,100만 원인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암신종지구 양수장 정비사업으로써 여기도 농어촌공사 몽리인데, 신종지구 지금 가뭄이 지금 많이 타는 곳에 지금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사실은 금년 도비지원을 일부 받아 가지고 3회 추경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회 추경 경과를 봐 가면서 삭제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5,0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역량강화 수료마을 소액지원 사업을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쓰기도 하며, 2억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에 그동안 1억 정도를 줬었는데, 금년 2억으로 해서 2명 정도를 증원해서 기존 인건비에 포함을 해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마을만들기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완료지구 중에서 부분적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을 추가로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마을만들기 주민행복플러스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1억을 반영했는데, 창조적 마을 3개 지구에 추가 지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새뜰마을이라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공공시설을 위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주방 개량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공가 철거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에는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을 추가해보자는 것으로 한 3개 지구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희망마을 선행사업으로써 1억 5,000을 반영했는데, 5개 마을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011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공모사업 이게 중심지하고 기초생활거점 지역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등 한 6건 정도를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건 일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공모사업이라는 게 내년도 추진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제 그때 가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2000년도에 사실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전에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응봉면 지구가 되겠는데, 20억 4,100만 원인데, 17년도에 2억 1,000, 18년도에 10억 4,000을 추진했고, 2019년도에 20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포럼, 리더교육, 역량강화 등 4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사전조사나 주민교육, 워크숍 등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써 광시면 동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7년도에 2억 4,300, 18년도에 2억 4,300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고, 내년도에 사업 착수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되는데, 11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일반지구로써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3억 4,1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정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6억 4,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양 귀곡권역으로써 18년도에 2억 1,700정도를 가지고 이거도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내년도 5월 정도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19년도에 9억 2,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창정리 권역입니다. 이것도 18년도에 1억 5,000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고, 아마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3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생태마을로써 여사울마을이 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여기도 1억 5,000으로 실시설계까지 했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준공하는데, 잔여 사업비 2억 4,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송지대야리 지구입니다. 여기도 1억 5,000을 가지고 설계까지 했고, 내년 3월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합니다. 3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시군창의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200인데 이거는 전체 사업비 10억이 공모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고, 3억 5,200을 반영했고, 이건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23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협업지원형으로써 대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중에서 18년도에 6억 2,700을 반영해서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경이면 착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2억 5,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매년 이것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신활력 사업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체가 70억 원입니다. 신활력 플랫폼과 로컬액션그룹 양성 및 전문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 별관을 증·개축 해가지고 한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며, 내년에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컨설팅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보조 6억과 시설비 14억 9,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으로써 5억 3,140만 원을 반영했는데, 여기도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신규사업인데, 4억 8,700만 원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지구로써... 아, 죄송합니다. 내년 3월에 4억 8,700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마을단위 경관생태마을 삼베길쌈마을로써 광시 신흥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기 위해서 1억 4,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탄방리로써 여기도 똑같은 여건입니다. 1억 4,7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구암리도 동일한 사업으로써 1억 4,7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용리-석곡간 군도9호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9,656만 3,000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면 아마 내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343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군도 교통량조사 13개소를 하는데, 467만 6,000원을 반영을 했고요. 일반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380만 원과 피복비는 건설 합동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50만 원, 급량비 870만 원, 임차료 79만 2,000원 인데, 임차료는 설계 작업을 사무실이 없기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컬러복사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건설사업 합동작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써 960만 원을 반영했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대-마사간 군도14호 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총 43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이번에 3억 9,738만 1,000원을 반영했는데, 추경에 4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지금 현재 추진하는 구간에 사업이 마무리 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잔여 구간 1km 정도가 남았는데, 설계를 해서 후년부터 다시 구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경-오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934만 5,000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는 지금까지 보상은 못 줬던 사업비 3억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327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는 10개소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도비로 추진하는데, 6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 삽교상하-고덕용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의 길이가 4,300m 정도 되는데, 아마 1,000m 정도해서 고덕 쪽에서 우선 사업을 추진한 거로 해가지고 4억 9,600을 반영했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도비 지원이 돼서 설계를 착수해가지고 1km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효림-삽교역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750m가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13억 원이고, 3억 9,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막-분천간입니다. 4억 9,672만 7,000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림-용궁간은 약 1km에 1억 9,8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후에 5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수촌-목리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이건 수촌리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000m에 2억 9,800만 원을 반영했고, 이후에 한 8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할 여건입니다. 신석-신석간 도로는 750m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9,700을 반영해서 일단 실시설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차동-차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00m 구간에 5억 9,6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례-은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3억 9,700만 원을 반영해서 500m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이것도 준공을 해보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철-수철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이게 한 300m 정도 시급한 데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600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시급한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307만 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상장-지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400m 구간에 기투자가 3억 5,000 정도 되는데, 3억 9,700을 투자해서 19년도에 완공을 하고, 신장-신장간도 2억 9,800을 투자해서 19년도에 완공하고 용동-용동간도 5,000만 원을 반영해서 19년도에 완공을 하고 계정-계정간도 1억을 반영해서 19년도에 완공을 하고자 합니다. 광천-광천간은 총 850m입니다. 2억이 반영 됐는데, 이것도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는데, 4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58만 3,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로써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후사리에서 직접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1,450m 정도가 되는데, 국비 66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보상면은 군비를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간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단된 데가 11% 이상 나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부 터널을 뚫어야 할 여건인데, 11% 나오는 것도 개착식 통로를 뚫었을 경우에 이제 11%가 나오는데, 뭐 11%가 나오면 지금 형제고개보다 언덕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7%, 8% 정도로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7%, 8% 정도 낮추면 터널을 300~400m는 추가로 뚫어야 할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계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인데, 터널 때문에 일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별도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터널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1억이 터널공사, 뭐 지금 계략적인 사업비입니다만, 터널공사가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사업비는 다시 산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오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오가초등학교에서 저쪽 임성중학교 쪽으로 가다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 230m 구간의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균특 5,000과 군비 1억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사업으로써 농어촌도로 교량보수 보강공사를 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도로에 많은 교량들이 있습니다. 소교량이 한 94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급한 교량들을 4억 정도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특법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4억인데, 이것 시특법 상에서 교량이 큰 것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05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6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억을 반영한 법정도로 3종시설물이 되겠습니다. 3종시설이라고 하면 지난해 별도로 추가로 시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m 이상 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37개소 정도가 신규 지정돼 가지고 그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523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2억 8,200인데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설치 및 보수, 신호기 유지 관리, 제어기 설치 및 보수 뭐 이런 사업으로 돼 있고, 그에 따른 부대비 289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도로변 제설작업 및 예초작업 해가지고 2,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23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로써 제설작업 등 도로 유지 관리 추진하는데, 350만 원과 또 노상적치물단속 추진하는데 15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차료로써 도로보수원 사무실 정수기 임차료 54만 원, 제설작업용 15톤 덤프임차료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금년부터 우리 덤프차 3대에다 일반임차용 덤프차 4대를 추가 투입하고 기존 1톤 차와 2.5톤 차가 제설작업을 같이 추진해 가지고 좀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살수임차료는 사실은 금년에 총 살수를 했었습니다만, 기상 여건도 보든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날이 뜨거운 날은 도로에 물을 뿌리는 계획으로 해서 4대 정도를 15일 정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5,27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중에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 신호기가 한 13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유지관리 수수료인데, 이것도 정기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받게 됩니다. 또, 지하차도 펌프실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는데, 지하차도를 저희가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600만 원 등 5,27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8,550만 원을 반영했는데, 도로보수용 차량 3,750만 원과 산성리 외 지하차도 펌프시설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써 화물차 소형 1톤 차가 되겠습니다. 271만 8,000원을 반영했고요. 국내여비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1억 6,24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중에 제설용자재로써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서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 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저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만, 보험을 들었어도 사고가 나서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별도의 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5억 1,500입니다. 이게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3억 2,700,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 1억 4,900 등 기존 도로 등에 차선도색이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뭐 부분적인 보수를 위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2,749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예초기라든지 기계톱, 양수기 등을 구입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써 오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금년 3회 조정교부금 2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와 합해서 2억 8,000을 추가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으로써 기존 노인보호구역 중에서 사석리, 산성리, 대천리 등 표지판이나 미끄럼방지시설 보도 일부 보완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12호 보도설치사업으로써 시량초등학교에서 써니밸리까지 연결을 하는 보도사업이 금년에 1억 5,000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 2,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 이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예산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장까지 보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좀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예산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하는 걸로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책정은 돼 있습니다만, 육교철거 단계는 별도로 좀 세부설계를 해가지고 학교라든지 주변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54건에 14억 3,572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 드리면 군 의원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27만 3,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 급량비 지역개발 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반영했고요. 지역개발업무추진 국내여비로써 2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생활민원사업비 8억을 반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12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4억 정도는 더 확보해 가지고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1,200만 원입니다. 총 41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정주환경개선사업은 9억 6,444만 4,000원을 반영했는데, 이게 이제 일명 도 의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약 26개 사업 정도가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고, 이제 대부분 마을안길이나 배수로나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4억 8,500과 군비 4억 7,9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주환경개선사업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이건 광천1리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400과 군비 5,600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5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마을회관 LED전광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 2,500인데, 사실은 마을회관 앞에 LED 전광판을 해서 마을행사라든지 아니면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야간에도 LED 전광판으로 마을회관 앞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대술 산정리, 신양 녹문리, 광시 1리, 미곡리 등 4개 신축사업에 4억 1,600을 반영했고, 아름다운 마을회관 그에 따른 설계비 1,600만 원을 반영해서 4억 1,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3억을 반영했는데, 예년의 예를 보면, 한 3억 정도 들면 한 40개 마을 정도가 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로 안전진단 수수료로써 이것도 2,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가로등 3,923개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를 하게 됐는데 전기안전공사를 시켜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피복비로써 60만 원을 반영했고, 급량비 10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4,278만 6,000원을 반영했는데, 이 중에는 가로등 원격감시지원시스템 통신료가 990만 원, 차량선박비 이게 가로등 유지보수 하는 절연고소작업차가 있습니다. 3,25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LED가로등 기구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LED를 교체해 가지고 밝게도 하고 시설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보안등 표찰구입은 6,120만 원을 반영했는데, 저희 보안등이 총 8,99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보안등 표찰을 다 붙이긴 했습니다만, 신규조성 된다든지 아니면 전주가 이설 돼 가지고 없어진다든지 중간에 떨어진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표찰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보안등 신설에 8,430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부적합설비 교체사업으로써 노후 됐거나 한 사업들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ED 보안등 램프교체인데, 지금 현재 있는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9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개선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교통안내소 운영에 따라서 2,456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캠페인 노인교통안전 대책추진으로써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교통캠페인 등을 할 때, 홍보물 같은 거 나눠 주고 할 수 있도록 사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활동홍보물 제작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보조금정산 결산자료 검토용역은 저희가 원가분석을 하는데, 원가분석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이것을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계사한테 원가분석 한 내용을 별도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교통질서확립 안내표지판은 행사 등 뭐가 있을 때 이동식 표지판을 설치해서 쓰고자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은 사실은 저희가 택시가 있습니다만, 인구라든지 지역 여건상 감차를 해야 할 여건입니다. 홍성군과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차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량비로써 교통행정 업무추진 급량비 480만 원, 임차료로써 예산역광장 교통시설 설치부지에 대해 저희가 교통안내소를 콜택시 건물과 같이 쓰는데, 사실은 이 부지가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임대료 30만 원을 반영했고요.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1,0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 293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죄송한데, 잠시 물 좀 먹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400만 원인데 여객화물 사업자운영관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용 제초제 구입이 2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연구용역비로써 농어촌버스 운송원가분석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실비보상 24만 원과 주정차관리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배상금으로써 교통시설사고 손해배상금으로써 이것도 교통시설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교통사고예방 봉사 및 캠페인 활동의 모범운전자에게 1,100만 원을 반영을 시켰고요. 교통안전 및 기초 질서 확립 이건 경찰서에 선진질서위원회라고 있는데 16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을 지원한 사업인데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이건 장애인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콜택시가 금년부터 5대로 늘어나 가지고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돼 가지고 2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 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으로써 스마일콜택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버스 승장강 표지판 유지관리 3,000만 원과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9,500만 원,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2,400만 원, 발열의자 설치 3,500만 원, 또 승강장 신설에 따른 구입비 5,00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차량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4,286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3,054만 6,000원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 장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으로 중형버스 대폐차 지원 4대를 1억 1,041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타보상금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거는 섬김택시 운행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갑자기 국비가 3억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수요응답형 신규사업이었든지 별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해야 할 계획인데, 국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 군비도 3억을 해서 6억을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사업으로 453대인데, 지난해에 일부 사업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이고, 잔여 사업비로 1억 3,5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비인데, 아까 말씀 드렸던 적정한 택시 운행 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홍성군과 저희가 교대로 추진하는데, 법적인 사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3,600만 원과 여성안심터미널 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76만 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 원과 비수익 노선 등 손실보상금 25억 5,200만 원, 농어촌버스 환승제 손실보상금 1억 5,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운영으로써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7,710만 원을 반영했는데, 지난해에도 조금 모자라가지고 3회 추경에 일부 추가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임차료 1억 9,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기조성된 임차료 및 신규조성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소형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골재구입비 1,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시설비로 임차주차장 조성사업과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등 10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98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일반보상금 1,0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고정식단속 카메라 부품교체에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으로 예산시장 뒤편에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31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3억 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역전 쪽에 영단방앗간 있던 쪽하고 현대아파트 뒤에 하천부지를 통해서 균특 회계 7억 6,000과 군비 9억 2,800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도로보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보수원은 7명입니다. 3억 7,93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반영했고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31만 원, 급량비 403만 2,000원, 임차료 8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494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를 위한 국내여비 1,17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실용 청소기 80만 원을 반영했고요, 재무활동으로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7,077만 7,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을 반영했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지난 연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1,65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그리고 이건 방금 보고 드렸던 일반회계 전입금이 7,0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현재 기간제 근로자 단속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7,630만 7,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근무복 19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2,049만 5,000원을 반영했고, 국내여비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정차장비관리로써 불법주정차 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 관리하는데 2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 기존 주차장에 차선도색이라든지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908쪽입니다. 저희는 계속비 조서가 1건인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일부 예산이 서 있고,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 예산을 세워야 할 입장이라서 7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70억이고 금년에 7억을 반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21억 씩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606쪽, 열관리 에너지절약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이게 3,500만 원 신규 계상되고 이게 일회성 행사죠?

예.

이것을 지원해 줘서 경제적 효과나 뭐 효과가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분들이 뭐 6,000명 정도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6,000명이 참여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1박 2일간 추진하는 거로써 이제 뭐 숙박이라든지,

1박 2일?

예. 그래서 일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우선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비라든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계략적으로 협의를 한 상태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3,500 정도를 지원을 했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동안 뭐 이게 매년 추진이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한 바가 있어서.

사업내용도 대충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09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요.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예.

관정 사업을 하면 관정은 A/S 기간이 없어요?

A/S 기간이 없는 건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은 있는데요.

하자보수.

이게 건설업자한테 시켜서 하는 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2년 후에 발생되는 것들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이거는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에서 이제 톤수가 많은 것들을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사가 저기죠? 이 문제가 대형관정이 5,000만 원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사업인데, 5,000만 원 주고 관정을 시공을 했는데, 그 이듬해에 못 써. 그럼 문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못 쓴다는 게, 이제 물이 고갈 돼서 못 쓸 수도 있고,

아니, 물이 안 나와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관정을 파면 대형관정이면 120톤이 나와야 하는데, 하루에. 120톤을 그냥 엔진 돌려 가지고 120톤 계속 쭉 뽑아내고 하루 나왔다 해서 합격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펌핑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120톤이 계속 나오고도 수위가 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을 정확하게 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개 우리 관에서 관정을 파는...

2016년인가 시공을 했는데, 17년도에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5,000만 원짜리가. 어딘지 아시죠? 대충.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대술 화산리. 5,000만 원 짜리 시공을 했는데, 거기할 때 차량까지 동원해서 난리쳐 가지고 결국은 시공했어요. 시공했는데, 물이 전혀 안 나와.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다시 또 물을 퍼다가 붓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거 좀 물이 전혀 안 나와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정 사업자로 했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615쪽 신암 신종지구 양수장정비사업 이게 삭감해도 된다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희망마을 선행사업 1억 5,000, 그 아래, 하단에, 중간에.

예.

이게 사업이 보편적으로 무슨 사업으로 돼요?

이거는 이제 3,000만 원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하고, 그냥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뭐 꽃길 조성이라든지 과수를 심게 하든지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꽃길 같은 거 해놓으면 1, 2년이더라고요? 이게.

1, 2년씩인데, 사실은 이게 업체를 시킨다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17, 여사울 성지. 이게 경관생태인데, 이 사업까지면 어느 정도 잘 되는 건가요? 할 때 예산 많이 받아 가지고 한 번에 다 해버리지, 우리 위원장님 맨날 얘기하는 저기인데.

여사울 성지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기보다는 여사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마을사업이지 여사울 성지를 가꾸는...

그것도 같이 콘셉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적으로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셉트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620쪽, 마을단위 경관생태인데요. 삼베길쌈 이게 1억 4,720만 원인데, 620쪽.

예.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시만요.

마을단위 경관생태 삼베길쌈 자율개발.

사업내용을 저희가 계략적으로 정리한 거는 삼베길쌈마을 문화관, 길쌈이야기광장. 소태이야기정원, 마을길 정비, 진입부 경관조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들은.

아니, 이거 군비보다도 저기 받는 게 많은데.

예.

대응투자를 하는 건데, 길쌈마을을 지금 특색 있게 하고는 있는데 제일 문제는 예산이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길쌈을 이어갈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 분인가밖에 안 계시더라고, 거기 실질적으로 이어 갈 사람이. 하긴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이쪽에 그런데 이거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거 좀 특색 있게 해 가지고 그 동네가 대를 이을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특색 있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주고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21쪽 신대-마사간, 참 이게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도 만날 얘기 됐는데, 이거 좀 한 번에 좀 못해요? 이거 또 언제까지 이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시에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 보통 1km가 넘으면, 사업구간이 1km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받으라고 그러고 재해영향평가 받으라고 하고 하면 그 행정절차가 설계 끝나고 1년 정도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좀 피해가려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보상을 하면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억인데, 저희 예산 서는 거 봐서는 많이 줘야 5억 정도 더 주거든요? 그러면 43억이면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벌여 놓고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뭐 1km씩 끊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여 구간이 아마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 빼고 나면 아마 1km가 약간 넘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좀 더 세워 가지고 마무리를 금년까지 짓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또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화암사 올라가는... 화암사인가요? 저기 어디.

대련사.

아, 대련사. 대련사 올라가는 길도 수십억씩 들여서 물론 대응투자 해서 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마침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저기 사업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았었거든요?

절실한 사업하고...

내포문화권에 포함이 돼 가지고요.

내포문화권 사업에 포함돼서 그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칭으로 따졌을 때는 군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따진다고 하면 신대-마사간 도로는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예, 예산 수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이제 과장님이 623쪽 자세히 말씀은 하셨는데, 관광휴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이게 11% 고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66억이 국비가 지역개발사업.

아니, 도로경사도가 11%가 나와 가지고 터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이게 또 터널 설계변경하면 또 공사기간도 길어질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국비가 66억인데, 이건 국가계획에 지원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 설계만 마무리되면 금방 추진할 수 있는 내년, 내후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20년도면 마무리 돼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내용이 많은데요.

예.

첫 번째로 저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는 비용이 꽤 많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본이전 중에서 용배수로나 기계화경작로는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물 공급을 하고 뭐 몽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갖고 그쪽으로 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소화시키기는 업무량이 좀 과다하고, 또 농어촌 공사 쪽에 나름대로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전문 기술자도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배수로 정비 사업인데, 지역구 단위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 농업지역으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겹쳐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명백히 나눠져 있지 않죠?

명백히 나눠져 있습니다. 명백히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그쪽 구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 가지고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 그쪽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역은 나눠져 있는데, 사업은 그쪽에서 대부분 하지만 우리도 들어가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이면 이 사업을 턴키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 단위별 계획 세워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 물 공급을 거기서 하니까 용배수로를 거기서 관리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이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꼭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거를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사용자분들이 항상 불편을 겪으시는 게 군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사항을 군에 접수하면 즉각적으로 저희 실무진들이 반응을 하시는데 비해서 농어촌공사는 막 세월아, 네월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이것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니 턴키로 내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 여건이 지금 농어촌 도로도 똑같고, 일반용수관계 사업도 그렇고, 연차별 계획을 딱 세워서 아, 올해는 100억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 해서 연차별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추진을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년 예산 여건에 따라서 다소 왔다 갔다 하고 사실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하기도 힘들고 그런 여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그거를 시설해 가지고 그쪽 기관에다 관리전환을 시켜야 할 입장인데, 그 사업까지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 무리라는 게 인적인 부분인데.

예.

인적인 부분인데 과거에는 그것이 이젠 뭐 법리적인 근거와 제한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과장께서 답변 주신 게 100%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되고 함으로 인하여 그래가지고 이젠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딱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제가 검토한 거는 범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실무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할 사람들이 시설까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LED로 전환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전환했었을 때 지금 저희 현재가 가스등이죠? 현재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가스등이 좀 많죠?

가스등이요?

예, 할로겐등 아니잖아요? 할로겐등이에요?

그건 별로 없고요. 지금 있는 게 보통...

교체대상 등이.

옛날에 있던 것들이 일부 그런 것들이 렌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LED로.

아니, 아니요. 지금 저희가 교체대상으로 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등 종류가 뭐냐고요. LED로 바꿔야 되는데,

뭐 삼파장도 있고, 저도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본래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할로겐등이면 그런대, 얼마만큼 비용이 절감 되느냐는 거죠. 얼마만큼 비용이 절감 되는지 이 등을 바꿨을 때,

전기 요금이요?

예.

비용 절감을 이제 금액으로 따지기는 딱 힘들고. 우리 알기 쉽게 150kw짜리 나트륨 등을 썼다. 그런데 지금 쓰는 게 한 70w 정도 써도 가능한 것처럼 판단되고, 단지 이제 문제는 그 밑에서 책을 봤을 때 150kw 하고 70w하고 어떤 게 잘 보이느냐고 하면 나트륨 등이 잘 보일 거예요. 그런데 LED가 밝게 사람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휘도가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휘도가 높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있어서 기능상에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LED로 전체 전환을 했었을 때, 예산이 수반 되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이 가능 하냐. 뭐 유지보수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거고요.

150kw짜리 나트륨 등을 LED로 바꿨을 경우에 LED 50w짜리를 쓰는데

150kw요?

150w.

150w.

예, 150w짜리는 한 달 전기요금이 6,480원이고요, LED는 1,870원입니다.

확실히 한 20% 정도까지 운영비가 확실히 절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615페이지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금 민간위탁 내지는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는 있으니까.

확실하게 있죠?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법적 근거 좀 제가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S/W가 소프트웨어 맞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는 센터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것들은 별도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저희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상위법령상? 그것도 같이 검토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63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발주 계획서 및 활용계획. 그리고 641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균특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균특으로 내려온 것 중에 포괄사업비하고 위임사무에 따른 목적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억이 내려와서 또 3억을 대응 투자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로 내려왔어요?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내려왔어요?

목적사업비인데, 지금 목적이 아주 한정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뭐 지금 대략적인 추정액으로 52억 정도로 아는데 저희는 지금 그 정도까지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추경에 또 세워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게 포괄사업비 부분하고 위임사무에 따른 목적사업비 비율을 알아야지 뭔가 여기 안에서 조율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건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643페이지에 보면 소형주차장 정비골재 구입에 있어 가지고 m³배 만 원 근거 잡혀 있잖아요?

예, 예.

이거 1만 원 갖고 돼요? 현 시세가?

이게 보통 설계할 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시중에 지금 있습니다.

시중에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골재 장사하는 분들한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뭐 해당 관련 부서는 아닌데,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석산에서 이거를 갖고 와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예산군 재정에 연간 250억 정도를 골재 비용으로 적립시키고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시중 단가가 루베당 1만 5,000원인데, 우리 걸 갖다 써서 만 원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행여나 그 사업이 중단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거는 만 원 규정 됐다고 해서 딱 만 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니까요.

그리고 644페이지 보면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하고 소공원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읍에서 19년도 주요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국수 하는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민가 있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

시네마 뒤쪽으로요.

시네마 뒤쪽으로 그렇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31억 정도,

그렇죠?

예.

이것의 목적, 계획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사업의 목적이? 그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에 지금 주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한 20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원이나 주차장 만드는 것에 있어서 누가 반대를 하겠냐만서도, 사용하시는 주된 대상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예산이라는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효용성하고 효율성을 무시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지금 17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사실상 읍내 장하는 날 며칠하고, 사실상 요즘에는 또 그렇게 또 많이 붐비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고. 소공원 만드는 데 총 3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지금 사업 계획성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게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 철거 하는 거를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지금 주민설명회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 단지 이제 보상을 얼마나 좀 더 받아볼까 하는 그런 민원이 다소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시장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읍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읍장한테 이거 관련된 현안사업 관련된 것을 받았을 때는 철거 보상비용까지 해서 총 45억~50억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 공영주차장은 이제 필요하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소공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공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원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조성하다보면 자투리 조금씩 남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건설교통과에서 계획을 잡고 계신 거는 거기 이제 소공원의 자투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다른 과에서 물고 들어가는 것이 문화원까지 다 개발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80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 사업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해당 부서 질의는 아니지만 소공원은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이지, 거기에 이제 주차장만 해서 아스팔트만 싹 깔아 놓으면 너무 삭막하고 하니까 그 위에 나무라도 심고 해야 할 텐데, 나무만 독립수로 심을 수 없으니까 경계선 놓고 그 자투리 남는 중에 거기에다가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그늘도 좀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진입로는 어느 방향으로 해서?

예?

진입로요. 그 시네마 뒤쪽으로 하게 되면 진입로가 생겨야 되잖아요?

진입로는 기존 대회리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이 균특 예산은 이거는 포괄이에요?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처음부터 그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국토부 예산이라서.

아, 처음부터 아예 목적을 잡아서?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이 요구한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자본적 위탁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 내용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입니다. 628쪽을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

이 사업에 있어서 어디 부분을 사업을 한다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지정이 완료됐고요.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 지정이 됐고, 노인보호구역은 대부분 노인회관에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 도로가 있는 구역을 이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일단은 이제 보도를 확보한다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들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인데, 이제 신설되는 곳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간판부터 달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는 못 하고 차곡차곡, 조금씩 해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업비는 지금 봉산 사석리 하고 삽교 상성리, 고덕 대천리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일 시급한 것이 제가 회관들을 다 가보니까 옛날에 지어서 다 높아요. 계단으로 돼 있어요, 계단으로 그렇죠?

예.

계단으로 많이 높더라고요. 어떤 데는 낮은 데도 있는데, 대개 7, 8칸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시골에는 거의 노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그거를 올라 다닐 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굉장히 미끄럽고 낙상을 할 수 있는 우려성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놓되, 옆으로 사이드로 빼서 이렇게 평면도로로 이렇게 계단이 아닌 평면으로 내려 갈 수가 있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본 위원은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으면 마을회관 유지 관리 비용이 있으니까, 회관 보수비용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고, 경로당은 복지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시급해요. 그것은 예산 세우셔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요하는 그러한 회관,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629쪽에 이거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자부의 공모사업입니다. 행안부의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 5억을 확보했고, 지방비 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쌍송배기 쪽으로 해가지고 시장 복개천 해서 시네마까지, 이제 이쪽으로는 읍내 있는 부분, 그쪽에 추사의 거리 있는 주변까지 해가지고 보도를 좀 정비해가지고 일정한 보도를 확보해 주고, 횡단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면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설계를 해야 세부사업계획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신규사업인 만큼 신경을 쓰셔서요.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에, 본 질의 전에 저희 균특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계속사업으로 명시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포괄사업비하고 목적사업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시 재생과는. 균특이라고만 써주셔 가지고 이게 포괄사업비로써 배정이 된 건지 위임사무에 따라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건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과장님, 그래가지고...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일단 제가 알기로 저수지에 출렁다리 놓고, 둘레길 놓는 건 아예 그걸 하라고 딱 목적이 지어져서 온 거로 그거는 확인을 했는데, 그 외에 예산이 내려온 것들이 그런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게 아마 기획실하고도 한 번 논의가 돼야 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65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정비에서 덕산시장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거는 그냥 군비로 하는 거죠? 균특으로 잡혀 가지고 뭐 다른 사업에 일부분 연관사업이 아니라 그냥 군비로 들여서 하는 사업인 거죠?

아니, 이거는 우리 군비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그거와 연계된 사업인지, 아닌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고, 651페이지에 향천사 주변정비사업 보면 총 8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예.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일부 구간이 지금 2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잖아요?

아, 진입로?

예, 거기에서 끝까지, 향천사까지 가는 400m 구간을 10m 도로 폭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할 때, 이 목적으로 하겠다고 균특을, 예산을 4억을 신청을 한 건가요?

이거는 문화관광과 쪽 예산, 사업이 저희 쪽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654페이지에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연결로 및 주차장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착한농촌 체험마을 조성하고 뭐 거기에 관련된 주차장 사업도 같이 거기에 포함 돼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어떤 주차장을 조성하고 연결로를 만드는 건가요? 사업 부지가 정확히 지금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출렁다리가 다 돼 있고, 주변 느린호수길과 출렁다리를 찾아오고 거기에 따른 주차난이 예상이 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먼저 설명 드렸던 168면 소형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그 앞에까지 진입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우선 그거를 해놔서.

갈 수 있게끔 해 놓고,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예.

그래서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시고, 여기도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셔서 같은 면적에 같은 사업인 건지.

아, 저희는 포장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를 임시로 주차장을 하고, 착한농촌 체험세상에서 그 틀에 맞게 주차장 조성을 할 겁니다.

65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받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먼저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은 해야 맞는데, 아직은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있어 가지고 쭉 봤었을 때,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도지사한테 이거를 승인을 맡아야 하잖아요? 여기 승인사항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되면 거기에 맞는 활성화계획을 이렇게 정부에서 여지를 열어 줬거든요? 이거를 꼭 하고서 공모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침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아직은 저희한테 여지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한 번 이게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그때 답변을 주시기는 예산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되면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19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 편성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일단 공모가 되면 그거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하는 데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거기가 R&D센터잖아요. 국립대이다 보니까 학칙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연구기관으로만 돼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사업 같은 것도 펼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거기에 연구목적, 수익을 할 수 없다 명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그쪽에 준 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는 거기만큼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유하고, 또 지원센터라는 것은 또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중간조직을 길러내는 노하우는 사실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답변 주신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계신 연구원들이나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뭐 건설교통과에서도 한번 참 논란이 되고 했었던 건데, 이것이 저희가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거기에서 일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원이고 이런 것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령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이게 차후에 뭐 보조금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부정적인 이야기 나올 만한 소지는 없나요?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지침 같은 데에서라도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저희가 전문기술이 없는 거를 사실 위탁한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저기에는 저희가 한 번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행복마을지원센터와 다르게,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침도 내려와 있고 어떻게 하라고 시행령이니 규칙이니 쭉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일반 민간위탁 법인에 맡겼으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으나, 산학협력단이라는 거 자체가 연구기관만 딱 하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지만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같이 그렇게 다 그런 방식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건 한 번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거기에서 잘 한다는 거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가 이제 R&D센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 시설문제인데요. 향천리 충일아파트 도로개설하면 어느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표현하기가 저기해서 그랬는데요. 충일아파트 앞에 보면 건물이 있어요. 그 사이로 해서 신천빌라로 해서 충일아파트 뒤에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보도 거기...

산에 거길 정비하고.

그거하고 이제 이쪽으로 우회하는 도로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 충일아파트 진입도로를 다른 데로 또 하나를 만들어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위치 표현이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표현이, 충일아파트 도로 내주는 거로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 보이고, 아까 임애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슬레이트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게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죠? 이게 추경예산이 있나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시군 위임사무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한 거 하고 추경을 조금 더해서 퍼센트가 높아 가면 저희들이 조금 저기를...

아니, 추경에 꼭 올라오더라고 이게. 추경을 해서 했죠?

아니, 이거는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한 번에 80동을 해서 80동을 다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물량 대비 실적이 더 나와야 그 %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군 위임사무평가에서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더 세울 겁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975쪽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게 5억이 감액이 되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세웠었는데요.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요. 그래서 5억을 감했어요. 여건이 발생하면 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더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해서 하겠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영배 위 원 임애민 부위원장 박응수 위 원 전용구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인 영 환 경제과장 오 진 열 환경과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의 사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유 영 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