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예.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구상한 건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부처별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늦습니다. 현장에서는, 왜냐면 새로운 지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계획은 각 부서장이라든가 각 팀장들 해 가지고 충남연구원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박사급 한두 명이 아니라 같이 팀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워크숍을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듣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물어보고 자유스럽게 해서 새로운 뭐랄까. 사업 시책이라든가 그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할 계획인데, 그동안은 우리끼리만 했지. 사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 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생활 SOC라든가 또 우리 군의 미래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들어봐서 행정에 접목하고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공모라든가 정부 예산 확보에 활용하려고 내년부터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3,000만 원 했고, 내년도에 7,0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군 단위에서 하고 있고, 4,000만 원 플러스 된 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공모사업이, 정부에서는 많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공모나 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를 줘 가지고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지금 기획담당관에 와서 느끼는 게 지금은 기본적인 용역에서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고 각 부서별로 하거든요. 왜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이 안 되면 사실 공무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업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에 자주 의뢰해서 자꾸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각 부서별로 어떤 좋은 아이템이 그게 공모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빨리 발굴해서 한번 주자. 그래서 그게 됐을 경우 좋지만 또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또 거기에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자 하는데, 왜냐면 이건 아까 충발연에 주는 건 충남연구원에 주는 건 각 부서에서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것이고 지금 건 뭐냐면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고 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거 협약을 하는 거예요. 예산군하고 충청남도 각 부처 협약을 해서 어떤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마 내년 1월 말까지 2월 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아래 건 말씀드린 대로 올해 거 보건소 활용해서 했는데 국토부에서 1월 달에 아마 공모 계획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 연구가 충남연구원으로 갈지 다른 부서로 갈지 그건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 맞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야 일이 쉽기 때문에 그건 충남연구원으로 갈지 아직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이 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8쪽 상단에 보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발굴용역 이거거든요. 이걸 한 거거든요. 이걸 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1월 달에 분명히 국토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와요. 거기에 맞춰서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활력창작소는 사실 기획담당관, 왜냐면 지금 이 사업이 교육체육과하고 경제과 같이 되는 건데 일단 관련 부서가 2개 이상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나중에 조성할 때 리모델링 할 때는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업무는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경제과랑 같이.

예.

예.

지금 사업 분야는 먼저 76개 분야 중에서 재분류를 했어요. 왜냐면 기념사업 관련하고 일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순기가 금년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건 크게 많지 않고, 홍보 사항이 있고 문광과에서 하는 그런 분야 있고, 각종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처음에는 너무 행사 쪽으로 벌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능한 행사도 하긴 하되 최대한 축소하면서 같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몇 % 한 것보다는 정확히 프로테이지 비율은 아니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지금 그건,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가는 걸로 있습니다.

저는 기획담당관으로서 보도 홍보 자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는 조금 공식적으로 애매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군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군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언론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이...

언론인분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고 책무인데요. 좀 많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없다는 것보다 자제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구해서 군정이라든가 군 의회 발전에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몇 쪽이죠?

주민자치위원회가요.

지금 삽교는 타 읍·면은 1개소인데, 삽교는 내포가 있어가지고, 내포에 하나 있고, 삽교 읍내에 지금 2개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 구성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금 삽교 읍내 읍사무소 옆에 하나 있고, 건물이 또 하나 내포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2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예, 1개소가 늘어가지고 삽교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 3개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게, 블로그하고 카카오스토리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먼저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좀 운영이 신통치가 않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한데 묶어서 하는데 지금 잘 운영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하고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이건 하고 있는데, 벌써 운영하는 업체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봤는데 블로그도 이제 바뀌었거든요. 시스템이, 그동안 카페에서 10명만 묶었던 거 다 오픈시켜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위탁을 한번 해 보고, 먼저 강선구 위원님께서는 직접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일단은 3개로 묶어서 6개월 동안 한번 전문업체한테 잘하고 있는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보고, 잘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안 되면 직접 운영하든지 한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직접 공무원이 하게 되면 한 명이 한다면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한 사람이 붙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하는 업체한데 3개를 묶어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게 6개월 동안은 일단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으로써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도 여러 군데 파악 해 봤는데 지금 각 15개 시·군 지자체 운영 상황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시가 좀 잘 하는 데가 있어요. 물어봤는데 어떤 업체인가 봤더니 한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벌써 블로그가 시스템이 변경해서 운영, 우리 거가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에서 보면 SNS 홍보단이 10명인데 그걸 묶어놨어요. 카페를, 못 들어가게 지금은 다 오픈시켜놔서 아무나 들어가서 그 카페에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그 업체한테 자문을 받아서 바뀌었는데 한번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를 물어봤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는 안 물어봤지만 자기들도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어렵다. 하기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얘기 나와서 각 시·군에서 잘 하는 업체를 파악해 봤더니 벌써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예.

차량선박비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냐면 차량선박비가 고치고 기름 넣고 하는 건 사실 차 연식에 따라가지고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다 지침이 다르거든요. 적용하는 요율이,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연식하고 차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 된 건 높고, 연식이 얼마 안 된 건 또 그런 감가상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요율이, 같은 청소차라 하더라도 신차가 있고 오래 된 차가 있기 때문에 요율 적용이 다릅니다. 그건, 같은 청소차라고 하더라도...

아, 그 감가상각비가 아니고요. 이건 관리비입니다. 고치고 수선하고 기름 값 넣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게 차량별로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김태금 위원 질의하세요.

이게 저희가 한 해를 보내고 나면 1년간 공무원들이 근무한 성과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부서별로, 또 직원 개개인별로 그렇게 해서 등급을 S등급부터 C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해서 그 등급별로 차등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직급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잘 한 직원이 얼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직급별로 기준이 있고 직급별로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잘 한 사람이 얼마 이렇게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몇 쪽이죠?

CCTV회선료, 예.

이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1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저희가 나중에 연말 되서 보면 많이 남으면 감액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부족할 것 대비해서 10만 원, 1만 원 이렇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만 원이에요. 105만 원. 아니 105만 원씩 해서 20회 해서 2,100만 원.

이게 시간당 한 시간에 3만 5,000원 기준으로 하고 1일 두 시간씩 한 대요. 교육 과정을 여기에 곱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되겠죠.

그게 105만 원은 이 기준으로 해서 15일 정도 강의 하면 105만 원정도가 된 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간 3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1일 두 시간씩 해서 15일 하면 이 정도가...

예.

코디네이터는 이 분들이 각 읍·면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내에,

1명씩 있어요. 1명씩.

이게 단체로 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에다가 자체 들어간 비용 같은 거 다 추가 같이 플러스 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전액 인건비가 아니고... 이게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로 다 나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군자원봉사센터에 코디가 두 분이 계시대요. 두 분, 코디가 두 분이 계신데 교육하시는 코디하고 전산코디 두 분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읍·면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복도가 뭐해서 아이들 정서발달 이런 것 좀 고려해 가지고 복도를 거기에다가 도서를 갖출 수 있는 시설하고, 또 벽을 그냥 휑하니 놓지 않고 그림 같은 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 같은 게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정서 순환 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따로 구상 해 본거거든요.

글쎄 그런 거 당초 할 때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치안협의회를 매년 하는데 하면서 지역 관내에 있는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의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우범지역이라든지 범죄발생 우려가 많은 지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표지판을 해 달라, 아니면 CCTV 같은 걸 해 달라 해서 젊은 학생들 이런 분들이 위험지역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많이 건의 되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해 가지고 7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표지판은 21개소이고 CCTV는 7개소인데 그 지역에다가 귀갓길 주의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표지판을 우범지역이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안심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하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지역이 안 된 지역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의견 수렴해 가지고 금년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132페이지에 인감, 주민등록, 본인서명확인업무담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132요?

예. 공공운영비에.

예. 인감, 주민등록, 본인서명확인업무담당자재정보증보험료?

예.

예.

이게 본인 서명한다는 게 인감증명 떼러가서 옛날같이 도장 안 찍고 이렇게 하고, 본인 확인하면 떼 주는 제도죠? 이게?

예. 그런 제도로 새로 생겨서 추진하는...

도입을 해서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던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담당공무원도 잘 몰라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처음에 인감증명을 신규 신청을 할 때 인감도장을 갖다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물어보면 이것도 처음에 신규 처음에 인감증명 발급 받고자 할 때 가서 나는 도장으로 안 하고 본인서명으로 할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확인되면 그냥 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본인서명 확인제를 신청을 해 놓잖아요? 이거 대리는 죽어도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이 안 가면,

예, 대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병상에 계시다고 그러면 도장 갖고 가서 위임장 갖고 가서 찍으면 되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안 되잖아요. 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고 날 우려가 없잖아요?

글쎄. 이게 저희도 이거를 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한 3~4년째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금 저조해요. 실적이...

아니, 저조한 건 아는데 보증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안 가면 뗄 수 없는 상황인데 인감을,

예.

이게 사고가 날까봐서 보증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위조한다든가 예를 들면 대리로 뗀다든가 할 때,

예.

그걸 사고를 대비해서 보증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보증보험료 내는 거예요. 사고를 대비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고가 날 확률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인이 아니면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글쎄. 이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예.

그리고 133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주민여론관리하고, 주민동향관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주민여론관리 저희가...

옛날에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역 내에서 우리 군 관내에서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이지. 지역에서 애경사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건 동네 이장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경비까지 500만 원, 175만 원 해서 한 600여 만 원을 들여서 이걸 여론을 관리할,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 이렇게 해 가지고 여론 같은 이런 부분은 읍·면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이장이 물론 같이 이렇게 됩니다만,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이걸 알면 기분 좋아할까요?

아니 이건 주민들 개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정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통상...

그 동네에 무슨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라든지 사건 사고 같은 게 발생하면 화재라든지 나면...

그럼 이 경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

이 경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해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업무추진비에요. 업무추진비로 해서 관련 업무 하는 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따로 준다는 거네? 공무원의 보수 외로 다시 이걸 드린다는 거네? 그 업무 보는 사람한테?

아니 어떤 개인한테 특별히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과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과가 아니고 업무추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여론관리하고 주민들 동향관리 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런 성격입니다.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보면 13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운영수당에 갈등관리심의위원참석수당하고, 갈등조정협의위원참석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거 위원회가 다 조직돼 있는 거예요? 14명씩?

이게 저희가 조례에 위원을 심의위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위원이 형성이 돼 있냐고요.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은 안 됐다고 지난 번 행감 때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서 들어가는...

그럼 이걸 예산에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그때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있지도 않은 위원회 수당을 주겠다고 잡아놓으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런데 이게 또 차이점이 뭐예요? 갈등관리심의위원하고 갈등조정협의위원하고 거의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갈등심의위원회를 하나 둔다든가 조정위원회를 둔다든가 하면 되지. 심의는 뭐고 조정은 뭐고...

이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매한 이런 걸 써서 해 놓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예.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여성 이쪽에 137페이지에 보면 출산여성산후우울증예방지원이라고 있고, 출산여성운동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총무과에서는 1년에 예산군에 출산 인원이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연 저희 지역에서 통계에 보면 한 300여 명 정도가 출산이 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350명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아까 기획실에서는 한 280명 정도 출산할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그러고...

인원은 3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출생이라는 게 유동적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울증 지원이라는 게 이런 건 어떻게 지원을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죠? 이걸?

그건...

우울증 예방이라고 그러면 병원에서 통계를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출산여성운동지원을 한다는데 3개월에 30명만, 350명 우울증, 아기 낳는 사람들을 300명이라고 예측하면, 30명이라고 하면 이건 누구를 선발해서 누구한테 주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 2019년도에 내년도에 출생 아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 산모들한테 다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운동지원 30명만 한다고 하지 말고 많이 좀 해 주세요. 다 해 줘야지. 30명만...

운동 같은 건 원하는 분 희망하는 사람들 조사해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38페이지에 퇴직공무원배우자표창, 퇴직공무직근로자표창, 퇴직공무직근로자배우자표창 있잖아요?

예.

퇴직공무원배우자표창은 20만 원씩 해 주고, 퇴직공무직근로자배우자표창은 10만 원씩 해 준다고 했는데, 퇴직할 때까지 차이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먼저 했는데, 동등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씩 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20만 원 주지 말고 거기도 15만 원, 저기도 15만 원 줘야지. 근무하는 동안에도 차별받고 근무했는데 퇴직하고 집에 가는 데까지 표창패 하나 주는 데까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근무할 때도 그래야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 밑에 위탁교육비도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위탁교육을 한 거예요? 실시한 거예요? 다?

할 건데요. 할 건데,

앞으로 할 거?

내년도 거니까. 해서 저희들...

전년도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전년도에 다 했어요?

다 통상 해 오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어떤 워크숍 이런 부분들 매년 하는...

의좋은형제멘토링위탁교육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건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선임공무원들이 교육시키고 같이 함께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교육 받아야죠. 1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

공무원향토봉사상시상이라고 있잖아요?

예. 향토봉사상시상.

효행공무원 표창이 있고,

예.

기준을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향토봉사라는 게,

향토봉사는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향토봉사단 그분들이 퇴직자들이에요. 그리고 효행공무원 같은 건 저희가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읍·면이라든지 부서 통해가지고 다 그걸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해서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향토봉사상이라는 게 퇴직할 때 주는 시상이다?

예.

그럼 퇴직시상식이라고 해야지. 향토봉사시상식이라고 하니까...

시상이... 상 이름이 그렇습니다.

143페이지도 보면 이게 자꾸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 같네요.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대상이 누구에요? 공무원이에요?

이것도 공무원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복지포인트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까지 다 이게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안 줘도 괜찮아요. 안 줘도, 부모님과 효도여행, 자녀와의 추억여행 이것도 대상이...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들 조직 사기앙양이라든지 공무원들 그런 부분도 있고, 요새 보면 가족이 해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족경시 이런 풍조가 있어가지고 부모님들 이런 기회에 잘 모시고 좀 해 보고, 자녀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한번만 이것만 보고 말게요. 하단에 보면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해외보급 하는 사업이죠?

새마을 이것도 금년도도 다녀오고, 지난해부터 다녀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지도자들이 해외 낙후된 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 지원도 해 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 도와도 주고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이렇게 딱 봐서는 새마을사업을 해외에 보급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 예산군에서 예산군 새마을사업 홍보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새마을사업을 홍보하러 가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새마을이라는 걸 알리고 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을 위한 거고 같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얼른 봐서는 돈을 받고 보급을 해 줘야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보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봉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해 주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괄호 열고 봉사활동 괄호 닫고 이렇게 해 주셔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해외에다 새마을운동을 보급을 한다는데 돈을 줘 가면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을 받고 보급을 해야지. 우리 걸.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 질의하세요.

이게 저출산 인구감소 때문에 전입세대들한테 혜택을 주자 해서 지난해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우리가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추경에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올 추경이죠? 올 추경부터 해서 확보돼서 추진을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식권하고 티켓은 한 가족 당 2매씩 준 답니다.

예.

나중에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전입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우리 예산군에서 지역에서 관심 가져주고 하는 부분들 보여 주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와서 계속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군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지 기념품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정완진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1,124억 3,949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145억 여 원이 증감돼서 14.81%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전과 똑같이 5억 2,8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무연고사망자라든가 또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제례비 그리고 또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와 숙박비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예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인데요. 저희 사회복무요원 57명이 있습니다. 이병, 일병, 상병 월급이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요원에 대한 월급과 또 교통비, 피복비 해서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훈가족지원인데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작년 7월부터 이렇게 5만원 인상해서 지금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인상분에 대해서 1억 5,830만 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8쪽 보훈단체운영비보조인데요. 거기에 보훈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9개 단체를 아우르는 협의회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전적지순례도 다 똑같이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월남전참전자회 해외전적지순례를 당초에 금년도는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증해서 2,500만 원, 그리고 기타보훈단체 해외전적지순례에서 400만 원 증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위에 현충시설보수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인데요. 신례원에 수철리 들어가는 입구에 일연신현상선생 추모탑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수가 필요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추모탑 정비를 하고요. 김한종기념관주차장 편입보상인데요.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이 우리가 1100주년이고, 3.1운동 100년이라 저희들이 일단은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한 100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3억 들여서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는 매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한내장4.3독립만세운동기념행사인데요.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특색 있고 좀 차별화된 그런, 4.3독립만세도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대로 된 어떤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과 171쪽은 대동소이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거기 포상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우수부서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위임평가사무에도 있고, 도에서도 이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이게 시·군 간 경쟁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상포상금 제도를 해서 우리 군이 정말 상위 입상을 거수하고자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로확포장공사인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세탁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장애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552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장애인시설종사자가 아름다운집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수화통역사, 생활이동지원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1억 1,5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위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그 밑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차량교체인데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가 2대가 있는데 너무 2대가 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우선적으로 1대를 교체하는데 봉고차인데 1대 교체하는데 3,5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군청, 읍·면에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그 17명에 대한 인건비 4억 2,14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인데 이건 한 33명을 우리가 장애인들을 쓰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환경정비라든가 승·하차 도우미라든가 주차 단속해서 하는 일자리인데요. 그 일자리를 위해서 1억 9,3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만 6세부터 만 65세 1급에서 3급 장애인한테 활동보조,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22억 5,8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인데 이게 시장에 있는 아름다운집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국, 도, 군비 해서 11억 1,5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보호자수당 해서 아름다운집 종사자들한테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만 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은 중복장애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월 2만 원에서 33만 원 차등해서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는데 그게 27억 4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서 밑에서 세 칸 위에 장애수당지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3급에서 6급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들한테 장애수당 지원해 주는 게 2억 3,5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아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거기 종사자가 2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14억 3,5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데요. 여기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거기에 2억 9,800여 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장애인훈련수당 20명에 대해서 1,600만 원과 근로수당 30만 원씩 10명 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내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세탁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운반차량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1톤 탑차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중간 바로 밑에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인데요.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군하고 읍·면복지관에다가 4명을 배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제일자리 4,900여 만 원 했고요. 다음 181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2,400만 원. 다음 18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인데 우리 자활센터에 대한 지금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인데요. 1억 9,6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지역자활센터(위탁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착한손세차, 건강원, 부품조립, 인력파견, 나르미, 깔끔이청소, 게이트웨이 등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인데요. 8억 7,3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자활장려금이 있는데 이건 저희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생계급여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서 얻는 그 수입을 생계비 차감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건데, 이게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자활근로 참여한 금액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8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인데 1,900여 만 원을 계상했는데 자활센터가 화장실이라든가 창호가 너무 오래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교체를 해 보려고 1억 1,9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인데요. 저희들이 중·고학생들 저소득 학생들에게 동복하고 하복을 84명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맨 아래에 바로 위에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가 저희들이 1,547가구에 2,078명이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차별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81억 8,4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인데요. 저희들이 매월 240가구에 양곡을 지원하는데 차상위계층한테는 5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할인된 금액을 계상했는데 3,7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급여(해산장제급여)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분들이 해산할 경우에는 1인 60만 원하고, 장제 초상이 났을 경우는 저희들이 7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비로 8,5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기초수급자양곡할인인데요. 매월 10kg 한 사람당 10kg씩 주는데 저희들이 90%를 할인해 줍니다. 현재 우리가 680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2억 1,600여 만 원을 양곡할인지원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188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어르신봉양수당 85세 이상 된 어르신을 봉양하는 봉양수당인데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인 부양을 하게 되면 2만 원인데, 그걸 3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해서 3만 원이고요. 그리고 2명 부양할 때는 종전에 3만 원인데 5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합쳐서 저희들이 1억 6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 밑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목욕권 지원에서 일단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70세 이상 어르신이 18,290명으로 현재 집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 예산이 6억 5,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 지급할 것으로 사료돼서 3억 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활동비 3억 4,300여 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거기는 우리 군에서 공익형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옆에 189쪽 수행기관참여자활동비 및 부대경비인데요. 이건 33억 7,800여 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노인회라든가 시니어라든가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33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경로당개보수및기능보강사업을 저희들이 3억 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3억 6,300여 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요양등급 외로 A, B 판정자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있는데 거기 요양보호사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된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88명에 대해서 지금 케어를 해 주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서비스 단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기초연금 지급인데요. 저희들이 497억 3,8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는 8%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17,21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25만 원으로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돼서 7월부터 나가고 있는데, 그게 497여 억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분회경로당 운영비하고 일반경로당 운영비해서 9억 1,900만 원인데, 분회경로당 운영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이 됐고요. 일반경로당은 매월 10만 원 지급했던 것이 20만 원으로 지원해서 9억 1,9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외 6개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들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삽교감리교회, 덕산, 봉산, 고덕, 새마을, 신암면에 버팀목요양원에서 258명을 대상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매주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1억 3,4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무료경로식당운영인데 저희들이 무료경로식당 대상이 108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8,800여 만 원을 계상해서 108명에 대한 무료경로식당에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 보조인데요. 7억 1,100여 만 원을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직원이 12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억 9,6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난방비가 매월 32만 원씩 5개월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그리고 냉방비는 매월 10만 원씩 2개월간 7~8월 2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고요. 양곡은 매달이 아니라 1년에 8포, 8개월치죠. 20kg짜리 양곡비를 지원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9,6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4,160만 원인데 저희 요양원이 민들레, 베데스다, 효사랑 거기에 여러 가지 화재안전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배연창이라고 해서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런 장치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4,100여 만 원을 했고요. 수덕사노인요양원 기능보강으로 4억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2억인데 거기에 식당 증축이라든가 조리장비, 저온저장고, 휴게실 조성을 위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8억 2,300여 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50명이 내년부터 근무를 하는데요. 종전에 39명이 근무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11명을 더 추가로 해서 50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들 대상이 저희들이 1,023명입니다. 그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8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운영비로 7,600여 만 원, 그리고 노인대학운영으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에 독거노인공동생활제운영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4군데가 독거노인공동생활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군데 더 추가로 해서 어르신들이 공동취사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연 5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 운영비인데 거기에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밑에 사회복지사업에서 노인게이트볼대회하고 노인한궁대회, 경로당에 한궁을 저희들이 126개를 추가로 해주면 34대 밖에 안 남습니다. 그거 4,100여 만 원해서 합쳐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경로당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 운영에 따른 금액을 3억 4,0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신양면분회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분회경로당이 오래 돼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공사비 해서 10억 원을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합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복한노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게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인데 이것을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고 또 연간 운영비해서 2,5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데요. 우리가 2억 6,700여 만 원 계상했는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 1,323명을 지금 독거노인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집집에 화재감지센터가 있어서 오랜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알림서비스 거기에 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출동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생사여부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왜 움직이지 않으셨는가 파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병원까지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1,323가구를 알림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2억 6,7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 중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에 8,300만 원 계상했는데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23명인데요. 거기에 있는 생활관리사가 내년에 50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교통비라든가 통신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8,3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예산군 노인요양원 출입로 정비공사인데 신양에 있는 황계리에 있는 예산군노인요양원 출입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깔끔히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 노인요양시설 차량 구입은 노인요양원에 봉고차 한 대가 너무 낡아서 차 한 대 구입하는 걸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 시설장기요양보험지원에 우리가 22억 6,200여 만 원을 계상했고요. 재가 집에서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가급여로 해서 18억 4,2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기는 어린이보육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 가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29개소가 있는데 냉난방비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차량이 있는데 월 20만 원씩 우리가 24개소에 33대가 있는데 1개소 당 월 20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100여 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누리과정운영비 4,000만 원을 순도비로 했는데 이건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순도비로 4억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누리과정보육료 690명이 저희들이 해당되는데 월 22만 원씩 해서 18억을 도비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 원씩 92명하고 10만 원씩 85명 해서 1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있는데 양육수당은 우리 군에 560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령에 따라 2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데 56가정이 해당이 되는데, 10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위에 보육시설안전공제료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교사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혹시라도 사고가 나고 다치고 할 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1,785명이 되고요. 교사가 297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전부 다 안전공제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계상했고요. 밑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쭉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중간에 영유아보육료지원이 영유아라면 만0세부터 2세아인데 우리가 68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30억 6,900여 만 원입니다. 밑에 보육가족한마음대회인데요. 보육가족들 우리가 교사가 297명이거든요.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은 종전대로 해왔던 거고, 201쪽에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인데요. 저희들이 12개소입니다.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 9개소하고 법인단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23억 5,300여 만 원, 밑에 시설비로 공립어린이집이 방수가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공사 2,000만 원하고, 전기보수공사 2,500만 원 해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조교사 지원도 저희들이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필요해서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영아반 담임교사가 저희들이 120명이 됩니다. 0세부터 2세 영아반 담임교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 감이 있어서 월 22만 원씩 해서 3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다 지원했는데요. 거기에 필터 교체비가 필요합니다. 매달 1만 원으로 추정을 해서 필터 교체에 관련된 운영비를 2,100여 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 워크숍하고 김장담그기 사업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중간에 여성회관관리및운영인데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회관 관리 운영인데 거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 2,3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입니다. 저희들이 한부모가정이 88명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월동비 3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자녀대학입학금 해서 또 자녀교육비로 해서 9,500여 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이 40명이 있습니다. 방과후에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인데 거기에 인건비 성격의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가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 7,200여 만 원을 계상했고요. 207쪽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매년 가족사랑걷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부임인데 거기 지금 일반 사무 보는 분들이 3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1억 2,300여 만 원을 계상했고요. 맨 밑에 한국어교육담당자 인부임이 유재문 씨라고 거기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209쪽에 중간 바로 밑에 언어발달지도사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언어발달 지도를 해 주는 가정을 방문한다거나 어린이집을 방문한다거나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언어가 미숙한 자들을 직접 지도해 주는 지도사인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3,000여 만 원을 계상했고요. 맨 밑에 통번역서비스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병원에 가는데 의사하고 소통이 안 될 때 통번역 번역사가 가서 옆에서 동행하면서 번역을 해 주고 통역을 해 주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 2,1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어울림사업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 인부임 2,700여 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종전과 비슷합니다. 211쪽에 방문교육지도사 인부임인데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다문화아이들을 직접 집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학습을 가리키고, 또 한국문화도 일부 알려주고 또 정서도 함양시켜 주는 이런 교육지도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인부임 7,3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연수를 1,000만 원을 종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12쪽 중간 바로 밑에 아동양육비 지원 우리가 한부모가정이 8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 18세까지 저희들이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3억 2,3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예산여성새로운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거기 운영 지원으로 거기가 지금 7명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4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제일 위에 새일센터인턴은 우리가 여성들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직장을 잡으면 직장에 일단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저희들이 또 그 회사나 개인한테 1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서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0여 만 원을 지원했고요. 밑에 아동양육비지원인데 청소년한부모,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이 한부모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은 현재 6명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양육비 지원 해서 400여 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밑에 찾아가는 폭력예방은 가정상담소에서 학교라든가 일반기관, 단체에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800만 원 계상했고요. 긴급피난처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한 것은 비공개인데요. 위급한 가정폭력을 당했다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저희들이 숙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피난하고 거기에서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그 후에 돌려보내는 그런 피난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도 가정상담소랑 성폭력상담소에 관련된 그런 운영비나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운영인데요. 저희가 어제 여가부 가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서포터즈단입니다. 주민 참여단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서포터즈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워크숍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단은 여성친화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예산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데요. 여기가 그동안 계속 지원을 안 받고 했습니다. 3년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될 텐데요.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일반 직원이 2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돼요. 현재는 소장하고 한 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임차료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종일제나 시간제에 근무하시는 분이 16명입니다. 파견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2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중간에 어린이날기념행사인데요. 저희들이 3,500만 원을 계상 BBS에 지원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더 풍요롭게 아주 다채롭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6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입니다. 응봉에 하늘나무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두 명 있습니다. 거기 7명의 아이들을 지금 옛날로 말하면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죠. 7명을 현재 요보호아동 그룹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입니다. 8,200여 만 원을 계상했고요. 맨 밑에 퇴소종결아동자립정착금지원이 뭐냐면 새감마을이라든가 하늘나무에 있다가 퇴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퇴소하면 아무 여러 가지 임차료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데 저희들이 1인 500만 원씩 지원해서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도비, 군비 해서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8쪽은 예전과 같이 하고요. 219쪽에 맨 위에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이 저희들이 405명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4,000원 꼴로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가맹점이 241개가 있는데, 분식점이라든가 중국집, 편의점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학교에 안 가니까 급식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은 뭐냐면 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0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입양아동양육수당이라든가 이것들은 종전과 비슷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비지원인데요. 저희들이 새감마을입니다. 50명 현재 정원에 46명의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성 24명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성 운영비가 12억 1,5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로 저희들이 연 1회 센터를 평가해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2,2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전문요원 인건비는 뭐냐면 우리가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전문요원들 3명이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인건비 8,4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221쪽 맨 아래쪽에 복지보육건강프로그램 추진인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가 220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건강프로그램들 아이들을 학원비를 지원한다거나 생일날 케이크를 갖다 주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건강상태라든가 언어라든가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사례관리사가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케어도 해 주고 학원비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0명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9,8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인데요.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주는데 저희들이 월 10만 원씩 상위 10% 제외한 월 10만 원씩 만 0세부터 5세까지 1,965명에 대해서 금년 9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2억 원 정도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3억 3,300여 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위 10%도 내년부터는 상위 10%에 상관없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 7월부터는 7세까지 지금은 만 5세까지인데 내년 7월부터는 또 7세까지 아동수당을 또 지급해 주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저희들이 한 2,700여 명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확정이 되면 아마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물놀이장설치운영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우리 1100주년 광장에서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할 겁니다. 밑에 충남아기수당은 12개월 이하 아이에 대해서 10만 원을 주는데 저희 군에서 274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을 위해서 4억 2,9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입양축하금 지원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설명한 바 있지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한테 1명 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입학지원금인데 초등학교 입학하면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 대학교는 100만 원해서 다문화 가족들 자녀들이 입학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맨 밑에가 통합사례관리사인데요. 우리 실에 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8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분에 대한 인건비 9,5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하단 바로 위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2억 4,900여 만 원인데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인데요.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2억 4,9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사랑의연탄나눔사업인데요. 우리가 20가정에 400장인데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사랑의연탄나눔행사 매년 3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 박람회 하고 기념식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27쪽인데요. 읍·면사례관리지원인데요. 읍·면에서도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지역을 사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씩 12개 읍·면에 여러 가지 생필품이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들을 즉각 즉각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7,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바로바로 밑에 바로바로생활불편처리서비스지원인데 가구당 우리가 30만 원 이내에서 전기, 배관, 또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1년에 한 50가구 정도로 바로바로생활불편처리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기초푸드뱅크운영인데 저희들이 구세군 예산영문에서 기부물품을 받아서 저소득 400가구 하고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기부 받은 물품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데 필요한 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했고요. 예산다다푸드마켓운영해서 거기에 관리팀장 한 분하고 또 복무요원 한 분, 공공근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인데 저희들이 600가구가 다다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다섯 품목에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그런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9쪽입니다. 951쪽. 95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9억 3,800만 원이고, 금년도에 1억 8,700여 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이자수입하고, 잡수입하고,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에 과오납이라든가 부당이득금, 체납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게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고보조로 시군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우리가 2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 받는 게 6억 2,600만 원 해서 9억 3,800여 만 원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요. 지출은 그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3쪽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등의 의료급여비에서 1,92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1종이 2,151명인데 이분들이 매월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1,000원이고, 약국에 가면 500원인데 하루에 병원 갔다 오면 1,5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월 4번까지 가는 비를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다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만약에 안 가시면 이게 그대로 그분들한테 돈으로 가고, 추가로 가면 그분 본인이 내야 되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의료급여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진료비 예탁은 저희들이 6억을 저희들이 예탁을 하고, 국·도비로 150억 플러스해서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를 수급자들이죠? 수급자들이 무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모품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954쪽에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수급자가 보청기라든가 전동휠체어라든가 매트가 필요하다면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7,300여 만 원을 계상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등의 의료급여비가 1억 4,4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했고요. 955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의료급여관리사 봉급이라든가 보험료, 수당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959쪽 이건 뭐냐면 우리 수급자가 LH 같은 데 그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연 2% 현재 17명이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으로 우리가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가 총 수입예산이 4억 4,7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입으로는 이자라든가 회수이자 했고요. 과년도체납액회수인데 기간이 올해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이 다 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니까 체납액 회수하고요. 이게 자금이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3억 6,800만 원이 작년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세입으로 다 줘서 하고요. 융자금 회수도 2,700만 원 융자금 회수하는 거 그렇게 해서 총 4억 4,700여 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요. 960쪽에 거기에 대한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수급자를 1,000만 원씩 해서 3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저희들이 4억 1,400만 원을 해 놓고 혹시 안정자금이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LH에 임대보증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으로 4억 1,400여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7만 원 수당으로 했는데 이게 기본에서 1시간 이상이 되면 그게 이상이 넘을 때 기본시간에서 한 시간 이상 넘을 때는 3만 원을 더 추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조정수당 같은 경우는 그게 뭐라고 할까,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게 이해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조정수당만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했고, 다른 데는 그냥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조사한 대로 설명을 하면 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보더라도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7만 원씩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게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상·하수도, 도로, 전기, 통신, 또 한전, 가스를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주로 상·하수도, 하수도, 상수도, 도로, 전기는 한전, 가스는 가스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때그때 하면서 전산화가 됐으면 됐는데 이걸 구축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축해 놓으면 예를 들면 상·하수도 그런 데서 ‘어디에 몇 ㎜ 관이 들어가 있구나’ 공사할 때 우리 걸 갖다 놓으면 설계하기도 좋고 공사하기도 좋고 그런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미리 전산화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올해 3억을 들였는데 예산읍은 어느 정도 됐고, 오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삽교, 점차적으로 한 2021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 이게 지금 전국휘호대회로써는 전국에 유일하게 대통령상까지 있는 휘호대회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휘호대회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대통령상까지 만들어 놓은 행사인데 이걸 축소한다고 하는 건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참가 인원이 좀 줄어서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걸로 이해는 하는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이 어떤 대회에 참여를 해서 상을 받으면 이게 학생들한테 가점을 주고 대학교를 가는 데에도 가점이 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에 가서 상을 받아도 이게 가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추사휘호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인원이 줄어든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학생들 가점을 안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 가장 인원이 감되는 것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대통령상이 있는 행사이니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큰 행사도 큰 행사지만 이게 조그만 행사를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조그만 행사를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많은 축제를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우리가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는 사실은 그런 부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종 단체별로 조그마한 그러한 행사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지금 세 분이 있거든요. 세 분한테 또 우리가 사업비를...

몇 쪽이죠?

우리가 지금 무형문화재가 조찬형 씨라고 소목장하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박학규 씨하고, 법륜사 주지스님 방현 주지스님 세 분이 있습니다.

그건 행사 운영하는 건 한번 같은 단체가 같은 성격의 행사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면 그건 합할 수도...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건 강민첨장군 귀주대첩 공신으로 돼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내년이 1000주년이라고 해서 100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하는 걸로 그칩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하는 건데 내년도 한 번 하는 걸로 1000주년 행사로 내년에 한 번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감찬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강감찬이라고 배웠는데 강감찬은 주장이고, 강민첨이 부장으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강감찬 장군은 연세가 많았고, 강민첨 장군이 연세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싸움을 한 분은 강민첨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몇 쪽이죠?

286쪽?

황새서식지임대비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2,400만 원 세운 건데요. 이게 광시 쪽하고 대술하고 봉산에 우리가 방사장 만들어 놓은 데 그 옆에 임대해서 쓰는 논이 있거든요. 그 논을 임대하는 건데 벼농사 지으면 마지기 당...

쌀 한 4가마 정도 나온다고 하면 거의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금액으로 임대를 해서...

한 마지기 당 한 4가마? 매상가 네 가마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걸 해 주고 있거든요.

쌀 네 가마?

예.

쌀 네 가마를 임대료를 준다는 건 그 사람은 하나도 투자도 안 하고 다 받는 거네...

농사짓는 것보다 사실은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도나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황새방사장이 있고, 황새와 연관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거지. 오가 같은 데는 사실 황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오가에서 무논으로 해서 ‘나 농사 안 지을 테니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광시 쪽하고 우리가 대술하고 봉산 그런 정도 지역에 한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금 위원 질의하세요.

예,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예.

이걸 그동안 우리가 영상 제작물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중복되지는 않게 이게 주로 예산군 전체적인 홍보는 기획담당관 홍보팀에서 해요. 전체적인 거,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거기하고 협조를 하면서 협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내고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협의하고 하죠.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

제작사가 한 제작사에서 하면 경비가 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 제작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계약 부서하고 홍보팀하고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나.

우리 김봉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광고를 예산 홍보물을 찍는데 기획실에서 찍는 영상팀이 따로 있고 제작사가, 또 문화관광과 제작하는 제작사가 따로 있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한 집에다 주면 싸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경비가, 따로따로 주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걱정을 하는 거고, 또 중복 안 된다고 하지만 관광이나 예산군 홍보하는 건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늘 얘기하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해야지. 예산군 홍보하는 것까지도 우리 군을 홍보하는 것까지도 과가 다르다고 하면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건 전체적인 거지만 또 과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예산군 홍보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하는 기획안하고 서로가 스토리가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쭉 연결이 돼서 예산군 홍보 해 가면서 관광도 사이사이 넣어가면서 이렇게 한편으로 찍어야 이게 효과가 크지. 관광 따로 하고, 예산군 기획 따로 하면 이게 홍보 효과가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되는데요. 분명히 추구하는 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거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걸 홍보팀하고 그리고 금액이 지금 5,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계약 부서에서 입찰로 간다든지 그런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재무과하고 홍보팀하고 같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한 개 업체에 위탁을 시켜야 그 사람들도 찍는 사람들도 홍보 찍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지. 업체가 두 개 있으면 이쪽 저쪽 자기들끼리도 왔다갔다 하고 ‘너희 이거 찍을래 저거 찍을래’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건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이건 지금 뭐냐면 덕산온천관광지 연구용역 5,000만 원은 지금 덕산온천에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로 너무 많이 잡혀있다, 거기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보면 필지별로 해서 이 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고, 이 필지는 어떤 용도로 쓰고 해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려진 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맞느냐,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주민들이 이의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의가,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다시 원점으로 놓고서 다시 토지를 잘라주고 그리고 용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좀 만들어 달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처음부터 원점으로 놓고 처음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도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니까 좋다 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혹시 덕산온천 휴양마을...

그러니까 용도를 오래 됐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서 지금 예로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로 뭔가를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용도 지정해 놓은 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땅 매매가 안 되는 그런 땅도 좀 있어요.

예.

지금 덕산 쪽에서 주민자치 위원장이 주도가 돼서 토지주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림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내주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내주겠다. 지금 지역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 왜냐면 지금 사실 덕산온천이 제가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도 10년, 20년 전에 그려놨는데 아직도 그냥 세금만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원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이 정도 모양새는 좀 갖춰줘야 그래도 ‘아 그래도 군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금만 많이 내고 있다, 지금 군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원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이라도 줘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내놔야 그래야 지역 주민들 원성도 좀 잦아들고 그리고 매매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시 그려야, 그래서 5,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269쪽 좀 한번 보실래요? 예당호출렁다리방문증스탬프 간이대 구입한다는 거 7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건 어디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인증샷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제일 긴 출렁다리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고 하는 뭔가 표시하는 그런 걸 발급해 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다녀보면,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해요.

방문증을?

그렇죠.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 내가 왔다갔다, 그러면 왔다 간지 모르니까 인증샷도 찍고 또 뭔가 증도 발급해 주고 하면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방문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상장 같이 한다든지 해서 몇 월 며칠날 우리 예당저수지 출렁다리에 방문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 준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서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지금 구상 중인데...

거기에 일련번호까지 찍어가면서 천 번째 오신 손님, 이천 번째 오신 손님...

예.

그거보다는 기념품 하나라도 만들어서 주는 게 좋지, 이걸 스탬프 찍어서 이걸...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문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되려나 생각도 했는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그렇게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설치를 해 놓고 스탬프를 찍어서 준다는 건 참 잘 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라고 아이들 숙제 검사하듯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예산사과라든가 사과조형물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산군 출렁다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쇄를 해서 준다든가 또 황새를 하나 소형으로 조그맣게 예쁘게 만들어서 조각품을 만들어서 황새 거기에다가 출렁다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산군, 이렇게 딱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그건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부스 만들어놓고 오는 대로 팍팍 찍어서 하나씩 주고 이런 건...

그건 하여튼 우리 군을 홍보하고 또 출렁다리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쁜 사과 모형을 해서 놓는다든가 하면 여자들은 화장대 앞에 놓을 수 있게 예쁜 걸로 해서 부부가 왔으면 부부 쌍으로 주고, 남자 혼자 왔으면 남자 하나 주고 해서 주면 집에 갖고 가서도 거울 앞이라든가 화장대 앞에 놔두고 보고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연예인 사인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다가 보관하겠어요? 이걸?

하여튼 운영 방법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연구를 좀 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첨 장군 일회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일몰된다고 했는데,

예.

그게 왜 걱정을 하냐면 먼저 산사음악회 같은 것도 일회성으로 한다고 처음에는 공문을 했다가 하고 보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계속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성황리에 잘 끝나서 우리 계속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건 사실은...

문중에서,

문중에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누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와서 군비 매칭을 하는 건지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1000년 된 사람이고 잘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사람 기념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건 약간에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강감찬 장군이라고 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역사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강 씨 문중에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해 주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런 건.

그런데 이 사업비가 사실은 10억도 넘는 사업비로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문중에서 들어 왔었어요. 들어오면서 귀주대첩 강민첨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나는 강감찬은 알아도 강민첨은 모른다, 솔직히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걸 하기 어렵다 한번 10억도 넘는 돈을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못한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 문중에서 해라. 아니면 그렇게 대단하면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라고 이렇게까지 사실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 금액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문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에도 가서 노력도 하고 해서 최소화 최소화 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원이 도에 가서 ‘좀 주십시오, 군에서 매칭할 테니까’ 이런 뜻이 있지 않았나 싶고... 이런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윤봉길 8대 친척이라든가 12대 손이 우리도 해 주십시오 하면 전례가 되면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암에 비석 세운 것도 근거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느냐 우리 추사김정희 자손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지. 이 사람 일개가문의 행사를 군에서,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서 그래요.

사실 도비 안 내려오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죠.

도비가 내려와서...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는 예산군의회에다 상의를 하시고, 우리 도에서 이 돈을 내려 보낼 테니 예산군에서 이거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에서 도 의원이 다녀가면서 동네 마을 사업까지 다 갖다가 신청을 해 놓고 내려오면 도비 반납시키면 또 뭐라고 하고, 반납시킬 수 없는 거고 그런 사업은 각 부서도 앞으로라도 이런 도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얘기라도 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칭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돈 안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에서 돈 조금 내려 보내놓고 군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이런 게 문제성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서 우리도 해 주십시오, 우리도 해 주십시오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1000년 된 사람 일개가문의 사업을 군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무리 없이 도비 지원까지 되는 사업이니까 한 번 이런 걸 한 적은 없는데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시범은 좋은데 시작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라도 도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은 공적인 사업이 아니면 위원들한테 라든가 예산군에서도 상의를 해서 도에서 이 돈이 내려오는데 과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안 내려오면 안 할 사업이라고.

예.

그러면 여론 수렴을 해서 이걸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비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합의가 돼야지. 이거 뭐 도 의원이 가서 돈 조금 갖다 주고 나중에 사업은 도에서 자기들이 다 한 걸로 생색내고 다니고, 생색내도 좋아요. 군비가 들어가고 쓸데없는 데 낭비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산군에서 쓸 돈을 왜 일개가문 행사에 쓰느냐 얘기죠.

예,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상의하는 방향으로, 타 실·과도 다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예.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완진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이상우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신 경 호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국장 이 무 희 민원봉사과장 박 장 원 문화관광과장 전 유 진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정 완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