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출자·출연계획안,제2항201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4항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5항2019년도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61호2019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법령또는지방자치단체를회원으로설립된공익법인등에출자또는출연하고자하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2019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한국지역진흥재단등10개단체에13억9328만3000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제18조에의한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과타당성여부등의세심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19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집행부로부터출연금에대한내용을좀설명듣고질의했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출연금만요?
전진선위원
예,그항목별로...지금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관한질의를지금하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전진선위원
예,좀집행부로부터그내용에대한설명을좀듣고,그러고질의했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일자는2007년8월23일이고요,설립근거는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출연,저희가출연근거는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0조그리고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제2조에의해서근거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그...주요내용은지역홍보사업입니다. 온라인및모바일홍보,홍보TV프로그램제장등이고,빅데이터활용지역을통해서축제나행사등컨설팅을저희가받고있고요,또지역홍보센터특산물전시및판매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한국진흥...지역진흥재단에출연할경우에진흥재단홈페이지하고서울정부청사전광판이라든가지역홍보센터등을활용해서우리군의지역축제,주요시책등을홍보하고지역활성화에도움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우리군을위해서홍보...실적은홍보방송도저희가1건을했고요,정부서울청사전광판에총6건을이제홍보를했습니다. 주로홍보내용은이제금년도경기도체육대회라든가양평산수유축제,용문산산나물축제,경기도생활대축전또세미원수련문화제또...기타또지역공동체이해와활성화과정을위해서저희가지역진흥인재양성교육도저희가받고있고요,또양평읍에서실시한지역브랜드마케팅과정도저희가교육을받았습니다. 이상간단히보고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재단에서자료를제공한다는빅데이터자료가어느정도입니까? 그내용...뭐이렇게항목별로구분이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항목별...제가좀자료를미처지금가져오질못했는데별도로한번제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가통상빅데이터이야기를많이하고있는데빅데이터하면은양평에서활용할수있는것이이제중앙선을이용해가지고사람들이이동하는...이동하면서...이동하는어떤정도,휴일날어느정도고,뭐평일날은어느정도양평에오는지,또그사람들이카드를사용해가지고...카드를사용할때어느시간대에어느연령대가제일많이양평지역에서카드를사용하는지,뭐이런것들이아마빅데이터내용에포함이되어있다면그것을이용해가지고우리소상공인들이라든가우리양평지역에자영업을하시는사람들한테그자료를제공을해서또이렇게활용할수있도록하고,이런것이좀잘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우리가액수가많지는않지만550만원의출연을매년...지금매년해왔던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매년하면서우리가최대로그자료를이렇게활용할수있도록...뭐중앙...서울지역에우리광고판이몇번나가고이정도는사실은뭐그거지나가면사실은큰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자료활용을잘할수있도록...또이자료를활용할수있는부서가우리집행부의어느,어느부서인지를명확히선정을해서그부서에서도이런...출연되어있다는사실도알고,그자료가나온다는걸알아서우리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많이이렇게좀세심하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출자·출연에대한계획안검토해봤는데요,전반적으로지금금액이증감이없는기금도있고,새로들어오는기금도있고,또증감률이좀높은기금들도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신문보도에보니까...지금18개도출연기관중에서한뭐80%이상집행된데가많지않다는신문보도를...들었는데이렇게되면매년출연금은좀증가하는데우리그집행비율이좀낮다는이야기잖아요. 우리도지금여기서전진선위원님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이런기금을출연해서진행하는것에대한효과가어느정도인지에대한평가나자료없이이부분이매년진행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기금별,출연한기금별로그런평가한내용들이나이런것들이있는지궁금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아직한건저희가없고요,위원님지적하신대로매끄럽게진행안된부분이일부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진행상태를봐가지고내년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고,또중간에한번위원님들한테보고를한번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비율증감에대한내역들은있지만증감사유가...세부적으로출연금마다사유를적어놓으시기했는데이부분이이제어떤효과가어느정도이기금때문에발생했다라는것으로판단하기는좀어려워서요,그런부분들에대한게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그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자세하게분석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오흥모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기업에대한출연금이되겠는데요,주요사업은경기도내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으로자금지원이나신용보증,경영지원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내년도사업비로725만원을손실보전금으로책정을했고요,관내에소재하고있는콘텐츠기업에보증지원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마찬가지입니다. 이제이신용보증재단출연도액수가작년에170만원에서올해720만원으로다가550만원이...증액을했는데콘텐츠기업지원대상이늘었다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우리관내에콘텐츠기업이라고일컬을수있는게어떤건지좀설명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검토의견에보면경기도내에24개시군이지금현재참여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시군을포함해서24개,31개시군중에24개시군이참여하고있는데이것이시군에서참여의사를이렇게선택할수있는건지또그부분하고그다음에우리군이그러면선택...이렇게여기참여하게된배경이...우리관내의어느콘텐츠기업이라고했는데어떻게그기금출연해가지고그동안성과가있었는지이런부분을조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2018년도까지는대상사업체가미비했기때문에별커다란반응은없었습니다. 다만,그콘텐츠기업...대개게임제공업이나뭐그런업종이되는데요,그대상업소가늘어남에따라서우선소요될수있는금액을책정한사항인데홍보를통해가지고지원요청이있을경우에적극보증지원을하고자합니다.
전진선위원
내용을좀더...다음에그쪽예산심의할때한번더내용을보도록하겠습니다. 내용을좀더자세하게좀확인좀해주시고요,우리관내에서소상공인제도라든가이런것들도뭐보고서에는있지만은아직소상공인의활동도...우리양평군에서는그렇게크게활동하고있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기금출연으로인해서그기금의효과가우리양평군에미칠수있도록좀많이관리좀해주십시오. 자세한사항은나중에예산심의할때좀더자세하게좀보고해주셨으면합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예산심의시에상세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미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세미원출연금관련근거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0조,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제4조에근거해서출연하게됩니다. 재단설립일자는2012년4월10일이고요,임원이13명,직원현재4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간출연현황은2012년서부터2017년까지매년예산에서출연을해왔고,2018년은출연은없이군예산에서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진행한바있습니다. 출연금...출연계획은총출연액이2019년도에8억4200만원을산정하고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관리동증축인테리어공사를포함해서총10개사업이되겠습니다. 출연사유로는자체수입을통해인건비,운영비,카페,빵집등을운영할수있으나시설보수및개선사업비가부족합니다. 자체수입으로예상되는게23억1600만원이고,소요예산은31억5600만원인데부족이약한8억40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올해는이제폭염으로인해서관람객및입장료가감소가돼서재무유연성확보에어려움이있고,또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정부정책시행으로인한인건비상승이예상이되며,또2019년최저임금인상으로계약직인건비증가가예상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2018년입장수입감소,내년도정부시책에따른인건비증가가판단되며,본예산에8억4200만원을출연금으로반영하여재단의원활한운영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는좀넘어갈까싶더니올해도역시출연금이올라왔군요. 지난2015년12월달에출연금이똑같은시간에,똑같은때담당국장께서2015년올해만2016년출연을해주시면더이상손벌릴일이없겠습니다하고저희의회에서확약을했습니다. 그래서제가밑빠진...물붓기도한계고,이거정말경영부실이아니라능력제한이다,능력이한계있으니까이건뭐전체일괄사퇴를하든지경영진의쇄신을하지않고는...어쨌든청렴성이고나머지가치,그동안뜨거운...언론에서논했던그런두가지뭐능력부족이고다그차치하고라도지금적어도재단법인독립하고몇년째수익을못내고있으면...설령이게공익적시설이라도적어도들어오는수입,입장료수입대비...1년에16억,17억정도입장료가들어오면그한도내에서써야지해마다손벌리면뭡니까? 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 이게의미로서동료위원님들도알고계셔야하기때문에...이거뭐해마다...지난2012년,2013년분리해재단법인출범해서2013년에,첫...출범첫해에7억5000만원들였습니다. 제가의회에있었기때문에,기억을하기때문에내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그다음에또7억6000줬습니다. 2013년까지3년간17억을들였습니다. 그다음에2016년도7억들였습니다. 2017년7억들였습니다. 2018년도본예산에16억3000들였습니다. 이걸합계를내볼까요? 17,14억,31억을들였습니다. 31억이...출자를,출연을했습니다,지금. 그리고본예산작년에없다고해서다세미원,수장고뭐다망치고,관리동,연못새로해야한다,배다리보수한다해서16억3000을들여서지금까지47억3000만원들였습니다. 이게좀서운한얘기지만양평공사,제2양평공사입니까? 밑에,밑빠진독도이정도독이면이게누적된독아닙니다. 독이밑자리다빠졌단소리아닙니까? 단한번지금이들인돈을우리자체내특별행정사무조사해서,회계사,건축사,설계사다해서이건축사업비내역을한번감사를갖다실시해야될정도로,그느낌이그냥머리에확떠오를정도로...배다리공사해마다,세상에해마다...뭔배다리가그렇게...매년똑같은예산편성했습니다. 이건...이럴수가없어요. 배다리유지보수1500만원,배다리유지보수1600만원,배다리유지보수...그렇게하고도세상에배다리가다썩어서새로싹...해마다빵팔고,황후빵팔고,커피팔고,그많은...여름철에벌어서겨울철에적자나는거메꿔야죠. 거기세미원14명의정규직들은뭐합니까? 일용직고용직들40명씩써서연평균25명씩있으면서여름에40명을투입했으면겨울에15명을먹여살릴정도는되어야죠. 정규직14명은뭐합니까? 세미원봉급한번볼까요? 지금만만치않습니다. 갑자기뛰어올라갖고세미원연봉들이다3000,4000넘는다고나는생각합니다,지금. 이정도면이사장뿐만아니라전이사다사퇴하고새로편재를해야합니다. 이번에저기세미원인사공고끝났습니까,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공고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2년임기이사장임명했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접수완료했고요,저희들이이제임원추천위원회를개최해서1차로서류심사를거쳐서면접심사를하고,그리고최종26일날이사회를개최해서대표이사를선임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제가말한거에대해서요약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뭐해명이든답변이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우리세미원운영사업비가많이소요되는부분에대해서염려하시는부분충분히이해를...갑니다. 다만,우리세미원이우리군자산이고,우리군을방문한대부분...사람들이세미원을이제방문하면서우리양평군의이미지를관리하는측면에서는매년사업비를투자해서유지관리를해나가야되는실정에있습니다. 그리고이제입장객이,유료입장객이차츰증가하는추세에있고,그입장객,입장하시는관광객분들의요구사항을반영하려다보면시설노후화로인한유지관리비용이매년이렇게들어가고있는데요,이런부분에서는저희들이이제입장객,유료입장객들을많이확보를해서어느정도자립할사항까지는가야되지만이들이이제독립채산제라고하더라도인건비,운영비,이런부분은이제가능할것같아요. 그러나이대규모예산이투입되어야되는시설설치유지관리비는아무래도매년우리군출연금으로좀보조를해줘야되지않나,이런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세미원대표사장좀직접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좀자리에배석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지금오늘다른...경기도에서손님오셔서...
박현일위원
이모든것은사장이책임...예,알겠습니다. 사장부터가지금세미원을갖다관리를안하니까이런사태가벌어진거예요. 세미원사장이면부군수가가서상주를하든지거기서,오전에거기서출근해서결재를하고여기출근을하든지. 이사장이과연개혁성이그동안있었는가,이거리더십이있었는가,과연객관적인능력이있었는가,저는전체다의구심을갖는겁니다,지금. 2016년안전펜스,안전조명,CCTV설치했고,2017년수장고,공동판매장설계다하고,야외화장실넓혔고,배다리보수이제했고,시작했고,2018년은제가봤을때는8억4000이이시재,돌리는돈이부족해서작년에좀...작년이아니라2018년도에관광객입장이줄어드니까,한3억정도적자나니까그걸...이돈이없으면내년돌아가질않죠. 내가,저희위원으로서는정말난망한거아닙니까? 돈을안주자니세미원문닫으라는소리고,이렇게주먹구구로운영은...제가사장님을부르려고한것들은이돈을설령주더라도내년도의비전과가치또새로운...당신이사장이고내년에이사장을선출하면과연거기에걸맞은사람을해서이것을갖다내년말까지는그래도적자회복을할것인가,그거를한번의지를물어보려고내가부군수님을배석시키려고그랬는데어쨌든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내년,세미원2019년만에하나라도이출연이된다면내년연말에가서또돈을,우리출자·출연을할계획이십니까? 한번그의지표명을해주십시오,국장님. 지금담...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박현일위원
예,담당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산담당관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도이제거기뿐이아니고양평공사도마찬가지인데요,고민중에있습니다. 그걸어떻게갈지하여튼저희가심도있게한번별도로또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고...약간답변에서빗나갔습니다. 지방공사부채상환도도래가되는데여러가지가저희가좀고민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번차제에...어차피제가아까세상에독립채산제로서이법인을만들고,어쨌든부군수가거기사장으로계시고,또어쨌든관피아다뭐다해도어쨌든유능한사장을갖다모셨고,새로운사장이...모셨을때이걸반드시흑자로전환하겠다고또우리위원님들한테약속을하셨는데결국은밑빠진독에물붓기,이게정말해도해도너무해서...어쨌든특단의대책을이번에민선7기군수님취임과더불어정말이번에개혁못하면못합니다. 좀당부드립니다. 특단의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건우리행정사무할때좀질의해주시고요,오늘그세세적으로예산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세미원에서운영하는인건비가총액이얼마나나갑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2018년도에9억9300만원정도가나갔고요,2019년도에는12억1800만원예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출연기관이라고하지만,출연기관이라고하지만자구노력이사실은진짜없다고생각을합니다,자구노력이. 예산이없는데,예산이없는데인건비로12억을...수익이,수익이이만큼안되죠? 12억이안나오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입장객수입으로는가능하죠.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수입으로는인건비정도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운영...
전진선위원
하고있는거아닙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인건비나운영비...
전진선위원
예,운영비이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또소소한이제정원관리사업에소요되는비용들은충당이가능한데그외에이제대규모시설사업을하려면아무래도이제그입장료수입을갖고는부족한점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대규모시설사업이라도이게2012년에만들어져가지고지금6년밖에지금안되지않았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6년밖에안된사업이아까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께서예산지원사항을말씀...저기,말씀해주셔서알게됐지만그많은내용들이계속지원이되면...언제까지이예산을자꾸넣어서할겁니까? 우리가,양평군에서는가장우리가자랑스럽게생각하는세미원을실제내막으로들어가면이게허구잖아,허구. 그것이얼마나양평을홍보하고하는데앞으로이것을출연기관으로서세미원을운영하는데인건비다주고...뭐이거는지금말이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교체되는사업들내용들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관리동증축인테리어공사가3억인데아까말씀드렸지만’12년도에우리가만들어가지고6년만에,7년만에인테리어공사를,3억씩들여가지고인테리어를해야된다고한다면그당시에얼마나계획이없이이건물을지었길래이렇게가는겁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기존건물을인테리어하는거아니고요,새로증축하는그판매장이있어요.
전진선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이제공사금액까지는2018년도예산에책정이돼서공사를할것이고,내부시설인테리어공사비용이책정이안돼있어서...
전진선위원
어떻게인테리어공사비가건물건축비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그것까지는안됐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상정이안돼가지고...그러니까출연할때,아니면건물예산짤때자꾸쪼개기해가지고...한꺼번에이렇게얘기를해서아,얼마들어간다고군민들이인식을해야되는데자꾸쪼개기하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런측...
전진선위원
그런부분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런측면보다도...
전진선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제예산이적기에편성이돼서효율적으로운영해야되기때문에뭐한꺼번에많은예산을편성해서놔두는것보다이제필요할때편성해서예산을운영하는게합리적인게아닌가이렇게...
전진선위원
뭐편성해서라도예산이집행이안되면사고이월하면되는데왜굳이이거를나눠가지고그렇게합니까? 우리가사고이월제도가있어서다그해집행이안되면넘어가지않습니까? 여기에보면뭐경계석,관람로뭐정비사업이나빨래판이나이런것도교체8000만원들어가고,이예산이,예산이이렇게우리군민들이볼때아,이게많이시간이지났기때문에이제교체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면다교체가필요하고,당연히시설보완을해야또유지관리가되니까그건맞는거고...이런부분들을관리하시는우리주무기능에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좀뭐올라온다고해가지고하지말고현장실사를해서안할건안하고,좀이렇게관리하는모습이좀보여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특히인건비도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우리가출연기관이어서그걸,기능직을...아,저기일용직을기능직으로다다바꿔서운영한다는것도,그것도사실은문제였고요. 어느기관이자기수입이없는데사람인건비를주기위해서그렇게늘려가겠습니까? 너무정규직화...뭐정부,정부시책으로했다는데정부시책중에서양평만큼지금100%기능직화한데가없지않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저희들도이제필요최소한부분만이제정규직화하고있고요,뭐말씀하셨다시피인건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자구노력도많이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다음에제가인건비관련해가지고는주무과인사...심의할때얘기를하겠지만좀각부서에서자구노력을좀했으면좋겠다,그냥들어오는대로하고,그냥이돈...예산만지원해주고,이런모습이보여서는안된다,다시한번경고성질의를합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도지금사업,유지보수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저는좀반대쪽으로생각을해서...지금이8억4200이라는수치가,과연이수치가지금최소한에대해서수치가나온건지아니면그냥두루뭉술하게관리동증축공사나이런부분에대해서3억이라는돈이꼭들어가야되는부분인지이런부분이좀궁금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이수치가과연정확한수치가나온건지아니면최대수치로높여서이돈에대해서쓰고남은돈은나중에또다른돈,다른쪽으로돌려서쓰실건지뭐이런부분이되게궁금한데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염려가되실텐데요.
황선호위원
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관리동증축부분에대해서인테리어를하는그3억내역을보면내부의장처리하는부분이한1억3000,그다음,사인하고그래픽부문이한1900만원,진열장설치4600,전기통신분야1200,기타이렇게해서총한3억...
황선호위원
이런...정확한전문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견적을받은사항인가요,이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이부분은저희들이,이제설계내역대로해서전문가한테소요되는비용을저희들이현장예시도좀비슷한유형의곳을벤치마킹도했고,이런필요한소요량을뭐정확하게산정은할수없지만그근사치에소요되는예산을산정해놓은겁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지금8억4200이라는돈에서이렇게계획을내세워주셨지만저희위원들한테세세한부분은한번도해준적이없으세요. 이런출연금을하실때는다음부터라도저희위원들이...이부분에서어떻게쓰인돈인지,어디,얼마큼들어가는돈인지좀저희위원들한테도좀이런부분들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황선호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추가해서8억4200에관련된산출근거에대한내용을좀정리하셔가지고이번특위끝나기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전환한분이몇분이나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자료...예,6명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언제한거죠,정확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19년1월1일부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19년1월1일...’19년1월1일이에요,아니면’18년1월1일이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19년,내년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내년에할거라는얘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벌써그렇게내정을받으셨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이거정부시책에의한거기때문에저희들이내부...그세미원인사위원회를개최해서이런절차를거쳐서이제정규직화되어야될부분들만이제선정해서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수님방침받으신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그건세미원내부적으로이제운영되는사항이라...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도최종인사권자한테받지않으세요,부군수님이나?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그건부군수님께는받습니다,예,이사장한테.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확하게다시말씀해주시고요,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들,출연금에대해서산출근거를우리이특위끝나기전까지이러한부분들다위원님들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진흥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입니다. 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사업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그리고동법시행령제94조에의해서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금근거가있습니다. 이에따라서저희가전전년도결산액의1만분의1.5에해당되는기금을출연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결산액702억원의1만분의1.5계산한결과사업비1000만원이계상이돼서이번에출연금으로이행을하고자합니다. 그래서주요내용으로는본사업은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기관으로서각종지방세정발전에필요한여러가지연구와조사,교육을하고있는기관이되겠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도본기본...본법에의해서출연의무를이행하고자본사업비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보면1만분의0.5범위에서...비율에대한부분이나와있는데저희는1만분의1로출연하는이유가있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시행령95조에보시면요,1항1조에보시면1만분의1.5그리고이제1만분의0.5범위는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비율로되어있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저희가시군은1만분의1.5로해가지고해서저희가출연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시군은1.5에해당된다는이야기신가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전국...예,이건전국적으로다가...그래서보통세의1만분의1.5로해가지고정해진금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한상현입니다. 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농어업경영자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벼매입자금,농업경영체육성자금에융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가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매년5000만원씩경기도에적립하고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기금출연을하고나서이제우리군이배정기금을확보한다고했는데배정기금을어느정도확보합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잘라서매년주는데요,올해는33농가에19억정도그렇게...
전진선위원
19억. 그럼출연금보다는훨씬많은금액을우리가받네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예,하여간우리가많은농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일자는2004년4월23일이고,설립근거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대해서설립되었습니다. 사무실소재지는경기도양평군양서면양수로161번지에소재하고있으며,조직구성은환경부차관,물환경정책국장,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팔당유역7개시군단체장및의회의장님과지역주민대표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역할은환경부와해당지역의지자체및의회,지역주민들간의상호협력을토대로팔당호수질보전과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이러한정책을발굴하고협의하는팔당지역의유일한민관정책협의기구가되겠습니다. 각기관별출연금을보면환경부가3억9000만원,경기도가1억7000,7개시군이각8000만원씩출연하고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각종불합리한규제개선을추진하고,상수원수질보전과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을발굴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2019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2019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2019년경기테크노파크기술닥터사업출연금에대하여일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미래특화사업단이창승입니다. 특화도시개발과의류대석과장께서는이제12월말로공로연수가들어가시는데장기재직휴가를12월말까지쓰기위해서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는4건이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 이건경기도산하에있는건데작년도도3억을출연했고,금년도도똑같이3억을출연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중소기업은1억,이제소상공인2억해서3억이출연되는데금년도실적을보면은총신용보증재단출연금중에서76개회사에서총저희가20억7700만원을대출자금을받았습니다. 그래서중소기업은8개사에8억5000만원,소상공인은68개사에12억27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출연금대비많은실적을올리고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경기도과학경제...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나씩하시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한가지씩할게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아,하나씩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경기도과학진흥...출연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이거는두가지사항으로분류가되겠습니다.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출연금하고G-디자인개발지원사업출연금을...두가지로구분되는데각각4000만원씩내년도에하게되겠습니다. G-패밀리사업은금년도실적이17개사에116건에5400만원의혜택을받았으며,G-디자인개발사업출연금은6개사에6건에3200만원의실적을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이거는이제작년도에는...아,금년도에는800만원에서100만원이증가된900만원을경기도에서출연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이건도비하고시군비를갖고운영하는데총재원규모가경기도에서1조8000을갖고운영을합니다. 그래서금년도양평군은19개기업에18억8000만원을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이게무슨소리냐...이게어떤내용이냐면이자율을보전해주는겁니다. 그래서3%로되어있는거를1.5%를깎아서1.5%로이자율을경감시켜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경기테크노파크기술닥터사업출연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이건경기도산하에경기테크노파크라는재단이있는데이거는기술현장애로사업을해결해주는겁니다. 쉽게이야기해서상품을만드는데불량품이났거나또생산품에대한기술지원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도3개사에3200만원정도의수혜를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중소기업을위해서만들어진재단에출연하는건데우리양평이중소기업이숫자가많지는않지않습니까? 그래도출연금에대해...보다는많은혜택을많이받도록노력해주셔서수고많이하셨습니다. 우리이내용들이하나하나가이제제가보기에는좀더기업들이적은기업이지만이런출연기금...우리가출연한다는사실을알려줘야되고,홍보를많이해서...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전진선위원
또그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거...아까이자보전같은경우도상당히좋은자료인것같은데그런것들을수혜받을수있도록노력을많이더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우리정영석팀장이적극적으로중소기업관리에노력을많이한다고주변에서이야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소기업에대해서...그래서우리세수확보하는데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알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양평군에는총등록된기업이140개입니다,오늘현재로. 그래서기업숫자를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일자리창출차원에서뭐하나라도더이게등록을시켜서저희가관리하는차원에서...그러다보면나중에예산심의때나오겠습니다만어떤영세기업에대해서어떤시설물개선융자도해줘야되고,또여하튼여러가지지원하는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홍보를더열심히해서양평지역에하여튼회사를운영하는데,기업을운영하는데하여튼보탬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특화사업단장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201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62호201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0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8년도말현재액269억6200만원이조성되었으며,2019년에는기금수입으로103억63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94억1000만원이예정되어있어2019년도말에는9억5300만원이증액된279억1500만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통합관리기금등5개기금은전년도조성액보다감액하여기금을조성할계획이며,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은전년도조성액보다증액하여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기금조성액이한정되어있어기금별로조성목적에따른지출계획수립또한한계가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부분도설명을듣고할까요? 예,먼저,통합관리기금과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먼저,통합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수입계획에대하여말씀을드리면...18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1100만원,정기예금예치금은6억4800만원,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양평공사현물출자를위해일반회계에서빌려준43억6900만원중에서2019년도에8억7400만원,종합운동장토지매입비지방채조기상환을위해지방채상환기금에빌려준33억6000만원중2019년도에11억2000만원을회수하여예탁금원금회수수입총19억9400만원과그에따른이자회수수입1억900만원으로총27억6300만원의수입이발생되겠습니다. 다음은19쪽...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것,이것만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19쪽에이제지출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현물출자를위해서농업발전기금에서빌려온43억6900만원중에2019년도에8억7300만원과종합운동장용지보상비를위해교육발전기금에서빌려준금액중17억6300만원,총26억3600만원의예수금원금상환과그에따른이자1억1000만원을지출하고,나머지잔액1600만원은정기예금으로예치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이어서재정안정화기금의...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수입...28쪽입니다. 수입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200만원과2017년도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15%인46억900만원을일반회계에서전입받아수입은총46억1100만원이발생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토지매입지방채조기상환을위해통합관리기금에서빌려온33억600만원중2019년도에원금11억2000만원의예수금원금과그에따른이자6700만원을지출하고,나머지잔액34억2400만원은정기예금예치금으로적립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이재정안정화기금이금년도에처음편성되는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에서그지출항목이아까그...어디,저기운동장...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운동장이요.
전진선위원
운동장건립을위해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33억6000만원을빌려준돈입니다,통합관리기금에서요.
전진선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그걸33억6000만원중에서이제금년도에11억2000만원을갚고,이제내년도에22억4000만원,그다음에...아니,’19년도에11억2000만원,’20년에11억2000만원...내년,후년이면22억4000만원잔액을전부다상환하게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재정안정화기금사용에대해서구체적인내용설명이아직없어서...처음운용돼서일단보고받는걸로하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나머지내용들은한번다시연구를해서다시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오흥모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의결됨에따라서2019년도체육진흥기금에체육대회출전지원금및체육대회개최지원금,또체육육성지원금등58개사업에22억463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질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질의는휴식을하고다음에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좀내용이많은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하실때까지하세요. 다음에이어서할게요.
전진선위원
체육진흥기금을내용을보면서체육대회출전지원하고체육대회개최지원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체육육성지원,각부분세분야로나눠져있는거맞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전체가22억...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4600...
전진선위원
예,22억...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22억4639만4000원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걸올해집행을하는데체육대회출전이나이쪽체육대회개최를보면그내용이종목마다,종목마다편차가좀있어요. 어떤경우는편차가...뭐내용이집행이많이된데가있고,어떤경우는집행이적은데가있는데이집행기준이있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각대회별로또각종목별로참여인원이나그리고또지원되는금액을감안해가지고산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예를들어저희가경기도체육대회출전금같은경우는육상등24개종목에우리각종목별로전체가이제참석이되는그런경우기때문에그사업비가기준에의거해서좀많이책정이되어있고요,그리고이제종목별로하게될때는그대회규모나그참여인원에따라서차등이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특히그49페이지에보면줌바페스티벌대회에2억이편성돼있는데구체적인내용좀설명부탁합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줌바페스티벌대회는이제신규사업으로서양평댄스스포츠연맹에서대한댄스스포츠연맹하고협약을해서내년도8월중에1500내지2500여명의국제대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장소는이제종합운동장에서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그필요성에대해서는세계적으로선풍적인그런인기와관심을모으고있는줌바페스티벌을개최하고자신규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신규사업으로?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이게제목자체가줌바페스티벌국제대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국제대회성격입니다.
전진선위원
국제대회성격입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유치하는것도대한댄스스포츠연맹하고같이협약을해서추진이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럼내년도에가장큰우리양평군대회가되는거가되겠네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종목별대회에서는가장큽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육성지원에서자매결연우호도시체육비지원이20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금년도에도이게완도에서호응을안해가지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산삭감...나중에조정을했는데굳이이렇게뭐다2000만원...계획이있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계획돼있는대로일단자매결연시군하고계획은추진하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는완도쪽에서호응이없어가지고예산이좀...추경통해가지고삭감요청을했던사항이고요,올해는또계획에의거해서그의사를묻고개최를하고자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예산이편성되면예산이적기에활용될수있도록노력을해야지나중에뭐하다가그냥없어지는그런일이...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군수기종목별대회에1억을이제편성을했는데요,이거군수기종목별대회1억원도대회협회장기...각종대회가지금다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거기에별도로1억을넣어가지고이제군수기때문에예산을지원하게되는데이것은예산지원항목뭐내용들이어떤내용들인가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양평군수기종목별체육대회는13개종목에대해서,축구,테니스등13개종목에대해서각종목별협회장기대회말고군수기로종합적인성격으로서체육대회를개최하고자합니다. 특히내년도그군민의날행사관계가이제문화행사로이렇게개최변경함에따라서각종목별체육대회나또군수기대회,이런사항에대해서체육쪽에서지원대회개최가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종목별로군수기를개최하지않는종목만다시묶어서하는겁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군수기종목에포함돼있는것들도있습니다,그협회장기에대해서. 다만,1년연중에몇회이상씩하고있었는데그추진이...좀군민의날체육대회가문화행사로대체됨에따라서소외받는그런종목들에대해서는각종목별로대회도포함해서좀추진을하고자합니다.
전진선위원
이기금을,기금을종목별로지원을하는거예요,아니면우리체육회에다가지원을해주면체육회에서별도로지원합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양평군체육회를통해서지원이됩니다.
전진선위원
체육회를통해서지원하는겁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체육회운영비는이기금이아니고별도로되어있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일반예산에별도로편성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체육회운영비...그렇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2시에정지범면장님퇴임식이있어서자활기금까지만하겠습니다. 자활기금...행복돌봄과장님이부재중이셔서... 예,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 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박신선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2018년도말조성...기금조성액은4억3900만원입니다. 2019년도사업은4700만원으로사업계획을수립을하였습니다. 그래서내실있게진행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그내용중에자활기업활성화지원이라는부분이자체재원으로도들어가있습니다,2500만원. 그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자활사업이라는것은이제기존의저소득층이노동인력을...가능한그러한가구를대상으로해서고용을좀창출하고,그고용이이제확실히성공이된다면그자활을졸업하게되는그러한활성화사업인데요,그래서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업무용차량이한대가지금필요하다해서2500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차량이...몇대보유하고있죠?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지금현재사업용차량이지금제가알기로는두대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작은거랑큰거있는걸로알고있는데...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트럭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어떤목적으로...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업무용승용차를지금하나구입하고자...뭐때에따라서는또이자활근로자를또수송도해야되고,이동도해야되고,그런부분에서차를하나구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시행하실때필요에의해서구입하시겠지만그연계되는프로그램이좀대표적인사업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그래서이제나름대로뭐도배나집수리나또택배,뭐여러가지지금사업을하고있는데요,그세부사업은별도로,서면으로좀제출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문화복지국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구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교육발전위원회가설립되고,2004년도부터...장학사업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그때는대학생은100만원,고등학생은50만원지급했고요,2018년도부터는장학생사업이대학생은150만원,고등학교50만원,이렇게대학생50만원상향지급하게됐습니다. 교육발전기금현황을간단히말씀드리면저희가이제500억목표로추진하고있고요,현재,11월말현...11월말현재지금총그조성금액은299억정도이제현재조성해갖고있고,지금현재까지지출액은138억정도지출했으며,현재보유액은160억정도이렇게보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보관하는것은84억정도,그리고지금현재그교육발전위원회에서한76억을지금보관관리하고있습니다. 기금사용현황을간단하게말씀드리면장학금그리고통학버스그리고이제영어...그전에,기존의영어마을지원,프로그램운영등학교지원...많이지원하고있었는데요,2018년도에는장학금지급하고통학버스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장학금은3억6900만원,이제고등학생은159명,대학생은193명,이렇게지급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통학버스는강하면하고서종면을운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6600만원,이렇게2018년에지급했습니다. 2019년도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을간단히말씀드리면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10억원그리고정기예금이자수입1억445만2000원,그리고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에6853만3000원으로수입은총11억7298만5000원이고,지출은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10억원을전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이제증액은1억729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2019년도총조성액은86억510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장학사업으로지금9억하고내년도에통학버스가1억...해서10억을지출하려고지금계획...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아,그지출...10억지출하는것은저희가이제그교육발전위원회에적립금이있거든요. 그쪽으로전출을하는겁니다,10억.
전진선위원
10억,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저희가받아서교육발전위원회로전출하는...10억...
전진선위원
아니,79페이지에보면지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거기보면’19년도장학사업에9억,그다음페이지에보면통학버스운행사업에1억해가지고10억을사용한다고되어있는데.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이거...
전진선위원
예,이거...이집행도다장학사업으로넘겨주면장학재단에서...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예,교육발전...예.
전진선위원
예,거기서지출하게되는겁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대학생들이...이게학생수가늘진않는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이제신청을받아서요,학점이라든지여러가지로이제심의를거쳐갖고지급을하거든요. 그래서어려운가정이라든지다자녀가정이라든지이런학생들우선지급하고요...
전진선위원
작년에193명이...대학생.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대학생은193명이요.
전진선위원
193명을지원했다고하는데...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넘으면다지급합니다.
전진선위원
아,이숫자가,숫자가,추계가,그수혜대상자가전년도비교해서늘어나는숫자냐,아니면...이제그걸제가질의한겁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제가2017년도자료가지금정확하게...없어서그건별도로제가연도별로해갖고요,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좀자료좀주십시오. 왜냐하면우리가교육사업발전기금의장학사업을한다고하면우리지역에있는대학교에입학하는학생들이수혜를많이받아야되는거고,기본적으로는...또그학생들이공부도열심히잘해서이렇게대상자가늘어나야...이거하는효과가있는건데이게그런효과를보지않는다면,그런효과가없다고한다면이게교육발전기금운용의효과...저기,그목적하고배치되지않나라는염려에서말씀드린거고,그다음에고등학...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연도별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학생들이좀늘어나서이기금이좀더학생들공부에기여하는방법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이야기입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버스,통학버스운영관련해가지고는좀더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이거양평에서요,강하로이제출퇴근...아니,뭐야,학교출...하는학생들을이제월드컵관광그버스로해서그통학,통학...그러니까돌면서순환버스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용은얼마나합니까? 사용하고,저기그...차량을이용하는학생들이얼마나되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지금제가그...
전진선위원
그러면...아니,다시한번그럼질의하면...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아침에출근을...저기학교등교...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학교,예.
전진선위원
등교할때도하고,하교할때도하고,두번,하루에두번운영하는겁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하루에두번운행하는것?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것도사용하는...이버스를활용하는학생들이얼마나되는지그런내용을좀나중에파악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입니다. 이혜원위원입니다. 예,80페이지,저도통학버스관련된부분인데요,지금그이용률이나이거는다시제출해주시기로하신부분이고,지금서종-양평간하고양평-강하간만있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그...동부쪽이조금여러가지통...버스나이런것들이좀어려운,노선이어려운부분들이있는데이게신청에의해서진행되는건지...이렇게두구간만정해져있는이유가있을까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기존에오지쪽으로해서선정이된것같습니다,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래서현재이제양동쪽이라든지아니면그쪽에상당히어려움이있다고생각이되는데요,그거다시한번교육발전위원회에상정을해서검토해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제가알기로청운같은경우는도에서시범으로해서중학생,중·고등학생들이초등학교통학버스를타고다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그런부분들같은경우오히려서로조금불편한사항들이있는것같던데...뭐양동도마찬가지로좀통학하는데좀어려움들이있을거고요. 이렇게오지로선정해서하셨다는것에서는너무생활중심지쪽으로몰려있지않나싶기도하고,그선정사항과검토내용에대한부분또이거를진행하게되면뭐신청에의해서인지어떤건지에대한그런내용부분들도좀같이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양동,청운쪽에이번에,이제내년도에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교육발전위원회에...하여튼전반적으로검토해서진행하도록이렇게좀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검토사항을좀다시...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이혜원위원
최종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그통학버스운행에대해서좀잠깐질의하겠습니다. 서종에서...서종을기점으로해서양수리,국수리,지금옥천까지...옥천을들려서양평으로,양평고등학교,양일고등학교를지금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서종에올해만해도지금학생들이...기사분이아무연락없이통학버스가들어오지않는사례가있었습니다. 그내용알고계시나요,과장님?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서아이들이부모님하고연락된아이들은양평까지통학을했고요,그렇지않은아이들은8시까지통학을못해서지각하는아이들이발생을해서학부모님들민원이있었거든요. 예,이런거에대해서좀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각지역별로노문리나정배리,수능리,서후리쪽에서내려오는버스들이...그버스가7시에도착을하는데요,7시에도착을하면그버스에내린학생들이이통학버스를타고통학을하게됩니다. 그런데한1,2분정도늦게되면그버스를기다리지않고이버스가바로출발을해서아이들이못타는사례가또있다고합니다. 그내용도모르고계시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모르고있습니다,지금현재.
윤순옥위원
예,그버스운행하시는기사분들이가끔...자주바뀌신다고하시는데요,그런내용들에대해서좀자세하게알아보셔가지고이런사례가없도록좀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아니,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다시한번그운행사항이라든지그런기사관계,그런부분을다시재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리고장학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성적우수대학생학점제가있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언제부터3.8,4.0으로올랐나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올해서부터오른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2018년도부터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18년도,예,또...
윤순옥위원
그렇다그러면장학금을받는학생수가줄어든다고봐야되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학생이좀줄수가있고요,그래서아마장학금을100만원에서150만원으로이렇게상향조정하는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150만원으로상향조절하시면서학점을이렇게올리신걸로보면되나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좀학생이좀줄어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이제많은학생들한테좀다양하게좀장학금이지급될수있는그런방법을좀해주셨으면하는데올해부터이렇게돼서지금학점제때문에장학금을못받는학생들이좀많이좀있다고들은것같아서여쭤봤고요,다자녀가정대학생들한테지급한다고하셨는데다자녀가정기준을세자녀로봐야되나요,아니면두자녀로봐야되나요? 아,세자녀이상여기되어있습니다,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세자녀...
윤순옥위원
세자녀이상이면세자녀의대학생을지급한단말씀이신데막내가18세미만을적용하나요,아니면막내가대학생이라도적용을한단말씀인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다자녀는고등학생하고대학생을다포함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대학생세자녀면대학생,막내가대학생이라도이다자녀장학금을받을수있다는말씀이시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렇죠,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학습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2019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금년말조성액은8억6170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내년도조성계획으로는수입이3억8537만2000원,지출이4억...해서금년대비해서1462만8000원이줄어든2019년말조성액은8억4707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수입3억8537만2000원의세부내역은일반회계전입금2억7000,이자수입이837만2000원,기타수입이1억700이되겠습니다. 지출4억은내년도아름다운간판만들기지원사업으로지출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이옥외광고물을기금으로이렇게특별하게처음에할때했던이유가따로있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기금운용을안하다가요,’16년도에이제이법에기금을조성해서운용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광고물사업전개라든지문화활동전개가일반회계나...가지고좀한계가있기때문에기금을조성해서운용하라는...법취지가그렇습니다. 그래서’16년부터운용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기금활용해가지고그러면광고...이게개인상호광고판을바꿔주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4억에대해서좀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이제기금을’16년도에만들어놓고지출한사업은지금이처음입니다. 그래서내년에처음으로이제시범사업으로...간판자체가이제기존의간판정비사업이구간을정해가지고이제자부담없이그냥군에서일방적으로다이제디자인을해가지고하다보니까이제지원을못받는분들이왜거기만해주냐,우리는왜안해주냐,이형평성문제가첫번째있었고,두번째는이제허가를안받고이제관행적으로막설치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이지원제도를통해서좀제도권으로끌어들이려는부분이하나있고요,또하나는이제그...이게간판을이제우리가플렉스간판이라고하는데판형,판형으로...그게싸니까요,좀입체형으로해서예쁘게달면좋은데가격차이가납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구상한게시범사업으로하면그세가지목적을좀가지고우리가기금으로뭐다는못지원해주지만그차액의,그러니까입체형간판하고그판류형간판의차액의50%정도를지원을한번시범적으로해보자,그래서그런사업계획을수립해서내년도4억지출계획을수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자부담이80%고,기금이이제20%라고하는부분이그부...지금말씀한,설명한그부분인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검토한...예,저희가검토한거는이제자부담은한50%,차액은...그러니까50%는광고주가대는거고...
전진선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제좀좋은간판을,예쁜간판을할때차액을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자료로저희가이제원가분석을해보니까5m기준으로했을때판류형은한179만원정도나옵니다. 5m짜리그판류형간판이.
전진선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데이제입체형으로했을때는한295만원정도나옵니다. 그래서차액이한116만원정도생기는데그정도의절반인한58만원정도를우리가기금에서지원해서아까말씀드린세가지어떤개선을좀해보고자하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도시에방문하면이간판이상당히그도시미관...도시의첫이미지가많이좋고,지난번에저희가완도군에방문했을때도완도군의진입로보면은아주간판이정리가잘돼서상당히산뜻한기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은이군청사앞으로지나가는이도로,간판정리되지않은경찰서쪽으로이렇게보면너무지저분하고,우리미관에...아주그불쾌감을줄정도로지금간판이그렇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아주적정한사업인것같고,이사업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아주좀적극적으로시행을해서기금의효과가있을수있도록그렇게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도상대입니다. 201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7조와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해서2005년에설치가되었습니다. 재난·재해예방,응급대책,복구비용충당등재난재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말재난관리기금조성액은25억7000만원이며,2019년도수입계획은6억6200만원이고,지출예정액은4억5000만원입니다. 99쪽,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에5000만원,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관리비에1억원,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에1억5000만원,서종면무명교보수보강사업에1억5000만원을계상해서총4억5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수입계획부분에서수입이대부분이자와’18년도조성액으로되어있는데’18년조성액의수입내역이어떤겁니까? 같습니까,이자수입에대한부분으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수입계획은98쪽을참고를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98페이지에...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제가이제간략하게설명을드리느라고그걸빠트렸는데요.
이혜원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98쪽에2019년도기금적립이자수입으로5440만원을계상을하고요,2018년도말회수액이25억7000만원,그리고2019년도법정적립금이6억800만원으로해서전체수입계획은32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내역이이자수입에대한부분이잖아요,법정적립금하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재난관리기금을조성할때의조성내용에대한부분이다른방안은없는겁니까,수입에대한? 이자수입에대한부분으로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아닙니다. 이거재난관리기금은그관련법에의해서최근3년간보통세수입결산액의100분의2를...
이혜원위원
보통세...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법정적립금액이올해는6억800,내년도에는6억800만원으로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보통세의100분의2를...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이건고정적으로,법적으로,의무적으로그렇게하게되어있는수입액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재난·재해인경우에는우리가일반예산의예비비도활용할수가있지않습니까? 일반...만약에그런경우에일반예산의예비비사용하는것하고이기금사용하는것하고는좀차이가있을수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라가지고원칙적으로는...재난관리기금에서우선쓰는게원칙이고요,그게이제더부족하다고그러면예비비에서도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비비에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여기내년도지출예산중에서특별하게특정돼있는서종무명교보수보강이라고그랬는데이경우는기금이아니라일반예산에서도집행할수있는예산인것같은데굳이여기기금에서사용하는이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이거는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반예산도편성할수가있는데요.
전진선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제재원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이게시급한사항에대해서는기금에서하는걸로해서했고요,이거는서종면수입리에있는30년이상된교량인데올하반기에서종면장님이이제주민들로부터위험하다는신고가있어서저희가경기도기동안전점검단에다가의뢰를했더니세부적인...용역회사에다가안전점검을받는게좋겠다,그래서지금용역을거의끝내놓은상태고요,그래서일반예산보다재난관리기금에서쓰는걸로이렇게일단편성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긴급성때문에...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양평군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조성액은1억561만2000원이고요,2019년도말조성액은1억356만2000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15쪽,주요지출사업계획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기존영업주위생교육에10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비에2000만원,그다음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홍보에200만원,그다음에예치금으로1억356만2000원등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한상현입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조성액은49억5263만원이며,2019년도조성계획은수입으로5억6764만1000원이고,지출은농·축산업에소요되는경영비융자지원사업비로9억원을지출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말조성계획은46억2027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그농업발전기금을지원하는융자한도액이3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우리조례에3000만원으로돼있는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조례로3000만원으로돼있습니다,경영비만.
전진선위원
경영비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다른시설비같은건이제도비가있기때문에거기서지원을하고,군비로는경영비만지원...
전진선위원
지난해에도융자비용이...융자내역이적어서저기...다사용하지못한...그래서이번에처리...처리하지않으셨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방법이좀이렇게더사용할수있는방법,많이이기금을활용할수있는어떤방법...뭐홍보가적어서는아닐테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읍면을통해서홍보를해가지고신청이많이들어올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경영자금이라고하지만이게너무한도가적어서그런거는아닌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한도많은거는이제도비가있기때문에신청을별도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경영비만따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만약에너무적다고한다면,이게사용하는사람들이적다고한다면이기금에대한어떤효과가없다는얘기지않겠습니까? 이기금의목적에맞게한다그러면이기금이부족할정도로뭐농민들이자금을활용을해서어떤사업도할수있게끔어떤기반조성이라든가분위기조성이라든가이런것도...우리가지금친환경관련해가지고도많이홍보하고,많은사람들이친환경농사를짓도록지금유도하고있을텐데...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먼저그변경동의안때도말씀드렸지만도비...도기금으로다시설비는1억,경영비는6000만원,이렇게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기때문에군청에서는여기...조금줄여서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홍보하는일이최고인것같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사업은무왕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의주민들의소득증대및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2019년도조성계획은출연금4억5000만원,이자4800만원...해서수업은총4억9800만원이되겠으며,지출은26가지의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여3억6470만원을지출을하겠습니다. 2019년도말조성액은30억8284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이부분은먼저도이야기가나왔었던부분인것같은데요,올해도이부분에서주민분들이또사업포기하는부분이나여러가지이유때문에감액되는부분들이있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다시반영하고...또제안으로,의원제안으로해서계획에대한부분수립하는방안에대한것말씀드렸었는데그것에대한혹시대안이나또앞으로의계획좀다시한번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하여튼주민들하고수시로접촉을해갖고요,대화를해갖고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좀...할수있는방법밖에없는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주민들이조금그계획하신부분에대한책임성을갖고운용하실수있는방안에대해서검토해보신부분도있을까요? 이장님이바뀌신다거나또계획하신분하고또시행하신분이다를수도있는거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사안들도사례가있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책임성을갖고1년의예산을본인들이정비하시고,필요한부분에대해서계획을같이하시고,주민의견을100%반영을하시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그것에대한사용하겠다고꼭사용에필요한부분을요구하시는거기때문에그거에대한...계획성있게끔사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대한지도해갖고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과장님께서충분히이제설명을하고주민들하고관계를잘해서사업을잘유도하신다고말씀은하셨지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이기금운용해가지고했던연도가굉장히많지않습니까? 이게몇년...15년...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003년도부터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15년을지금사용하고있는데15년동안에각동네에서,10개리에서마을이기금사업으로했던것들을전체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셔야됩니다. 보셔서뭐중복사업이있었는지또이기금이아닌사업으로도주민사업을,주민숙원사업을지금일반예산에도하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부분하고어떻게차별성을둘것인지...금년도기금사업을보면대부분이마을공동시설운영비지원뭐1000만원,1500만원이이제주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나머지뭐개별사업이거의없을정도로이제다...숙원사업이다뭐해소가돼서그랬는지아니면이기금을활용하는이장이이제중심이될텐데이장들께서성의가부족한건지아니면우리담당자가부족한건지모르지만이게마을...그냥마을공동시설운영비해가지고1000만원,1500만원,이게더...대부분이란이야기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좀더...기왕에이런마을,마을공동시설운영비나전기세나이런것은마을그노인회에서도,복지과에서도지원을또해주고,전기료도또다지원,난방비다지원나가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모자라는돈을여기서쓰는겁니다,이게.
전진선위원
그런데모자란다고물론하겠지만제가보기에는그지원하는금액도상당히액수가많습니다. 그래서일단그런쪽에다집어넣어놓고...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이제담당자한테작년에,지난해에이집행한집행내역을한번제가확인하자고했는데아직자료를제출안해줘서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좀더...기왕에이게일반예산으로다가집행...저기,지원되는예산도아니고,기금으로까지우리가만들어가지고위생매립장주변지역에대한복리증진이고뭐이렇게상당히거창하게우리가만들어놓지않았습니까? 이기금의성격에맞도록좀잘운용을해주시고,그주민들을잘선도해서이렇게일궈나가야되지않나라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앞으로...예,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담당부서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기금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금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63호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토지23필지,2만1820㎡취득,건물6건에4177㎡신축및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헬스투어...건립사업,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평생학습센터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양평경찰서공공청사이전부지취득건,서부노인대학신축이전계획건,양동면석곡리양동목욕탕부지매입및신축사업등총6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해면밀한심사가필요하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소관사항에대하여전략기획과장님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회과장신동원입니다. 양평헬스투어센터건립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 양평헬스투어센터신축은위치는양평읍마유산로5,사업비는14억2000만원,사업량은센터신축1동에2층입니다. 계획면적은연면적298평방미터,사업기간은2019년입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략기획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건립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주민복지과장은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청소년의활동을즐길수있는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해서특기개발등건전한여가활동과진로탐색등의활동을지원하고자합니다. 위치는용문면용문로395번지이고요,부지는3167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지하1층,지상3층으로1460평방미터고,소요예산은지금32억이소요됩니다. 그래서사업기간은현재설계중이고요,내년11월에준공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실시설계용역중이시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결과가언제쯤나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내년2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2월에나오나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용역결과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거용역그실시설계할때청소년관련된단체나청소년들의그런의견수렴도혹시같이반영이됩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이제문화의집이라서특별히...지금이제여가활동공간이기때문에요,의견수렴은지금하지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대부분시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이혜원위원
예,단체나이런데건립을할때건립후에사용하게되면항상리모델링을다시해야되는상황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진행하실때...지금용역중이시니까그런부분들혹시관련단체나시설들에서사용하시고나서또이부분들이건립될때필요한그공간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요청사항이나이런게있는지한번청취해주시고,있다고하면그부분도좀반영될수있도록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설계이후에도이제세부적으로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는저희청소년들의의견을수렴을해서공간구획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주차장조성부지취득입니다. 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구입니다. 평생학습센터주변7개공공시설물이용객증가에따라서주차장이심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군민회관,그거하고그평생학습센터뒤에주차장부지를취득하고자합니다. 대상필지는양평읍양근리545-1외2필지로취득면적은토지3971평방미터고,건물한채가있는데요,106.73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김윤호외6인이고,건축주는김윤호씨가되겠습니다. 토지를매입해서주차장은144면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경찰서(공공청사)이전부지취득입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현재부지에건축진행중인양평경찰서이전을위해서양평읍공흥리606번지일원총18필지5000평과동소에있는건물한동을매입하기위한계획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경찰서를이전하는계획인데경찰서만가진않을겁니다,이지역으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지금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는거는이전이이제거의가시화된경찰서하고그다음에이제우체국,선거관리위원회,건강보험,지금그4개기관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전체적인계획은집행을전제로해서수립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일어날것을예상해서할수없기때문에그렇게4개를지금우선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경찰서에서도이것은긍정적으로답변을받은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평경찰서는어차피계속협의를해왔고요,금년초부터. 그래서그위치까지다저희가제공해줬고,경찰서에서좋다는의견을받았고요,일단은이제남부청하고경찰청본청,기재부가이제문제인데일단토지를매입못하면,이전을그냥말로만나가라,나가라하면은결국은국비를추가로부담해서땅을사야되는데그건할수가없답니다. 그래서우리가매입을먼저하고,현재경찰서부지하고이제교환식으로해서경찰서를내보내는그런시스템으로해야됩니다.
전진선위원
또혹시만약에우리가매입해놓고그쪽국가기관에서부정적일그런가능성은없다고봐야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봄부터쫓아다녀서이제그이면이야기도해보고해봤는데요,가능성이지금우려되는게전혀없지는않지만거의이제그토지가확보되면은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통해서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기때문에그렇게하는거고요,단1%라도만약에그게무산된다,땅을샀는데도...그러면저희생각은일단그부지가결국은저희가공공용으로쓸수있는부지이기때문에,관리계획도되어있는거고...그래서그최악의경우까지고려한다면결국은뭐놀릴수있는그런부지는아닙니다. 그래서어떤용도로든활용할수있고요,어떻게든경찰서이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전을하게해서주민들의숙원사업이...또그당시에우리주민단체일반...뭡니까,단체장들이또공동서명을해서까지이전을요구했던사항이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반드시이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부노인대학신축이전계획입니다. 서종면장부재관계로회계과장님과부면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서종면장부재관계로세부사업계획은제가설명드리고,답변은같이이렇게진행하는것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서부노인대학신축이전계획입니다. 지금현재그소유권이군유지입니다. 서종면문호리353-1번지에사업비총10억4000만원,용역비4000만원을본예산에편성되어...요구했습니다. 총495평방미터규모의서부노인대학건물신축계획입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현재노인대학이건물신축한게얼마안됐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그게2012년도에신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건물은1층부터3층까지있는데1층이강의실,2층이식당...아니,2층이사무실,3층이식당,이렇게사용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건물신축한게이제2012년이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2012년도에...
전진선위원
예,지금몇년되지않았는데다시또신축을해서한다는...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그런데이제뭐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은서종면뿐만아니라양평군같은경우는이제노인인구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서부노인대학을운영하고있는데1층강의실이38평뿐이안됩니다. 그래서학생수는50명인데지금있는38평에서도50명이자리를해서사용하기도좀부족한그런면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다시신축을해서...신축을하고,그다음에기존노인대학은...저희가서종면은여성시설이나청소년시설,아동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기존노인대학은그시설물로좀이용을하고,새롭게,이제좀넓게이렇게활용을할그런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신축,그러니까처음에,2012년도에만들어가지고도그때부터도좁아서쓰기가상당히불편했었지않습니까?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불...
전진선위원
그런데그렇게신축을할수밖에없었던이유가있었나요? 그당...왜좀더그당시에크게...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그런데이제2015년도는...글쎄,이제그때도나름대로이제건물이...이렇게이제포용할수있을정도로이렇게이제건물을지었겠죠. 그런데계속적으로이제외부인구도많이유입되고,그리고이제저희가서부노인대학그수강생이50명인데50명에서더이상충원을못하고있어요,강의실이좁다보니까.
전진선위원
아니,그거는이제설명들었으니까됐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
전진선위원
노인...그’12년도에그건물을신축할때는어떤용도로...노인대학으로다가신축한겁니까,아니면...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이제노인회관으로일단그렇게지었고,그다음에이제중간에노인대학이이제운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얼마안됐는데다시또지어야되는어떤...그예산이또투입이되어야되고...그래서기왕에지을때어떤향후예측을좀잘해서추가비용이좀들어가지않게했으면좋겠습니다.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신경을잘쓰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기존노인회관관련해서여성,청소년,아동등으로이용시설변경해서사용하겠다고되어있는데이게좀구체적으로설명가능...계획이있는겁니까? 정해진부분이?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서종면에는지금말씀하셨다시피여성시설이나청소년,아동시설이지금없습니다. 그리고또계속적으로이제외부인구도유입이되고있고,또서종발전도있고이러기때문에그시설은앞으로도미래에필요한시설이라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금노인대학을신축을해서기존노인대학을,건물을그시설물로이용하고자하는거고,또만약에신축을안한대도그시설물은또아동시설이나여성시설물,이런거는추후에또꼭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그거는필요하다고생각...
이혜원위원
예,필요한시설은맞는데요,그부분에있어서지금계획이수립되어있는것이아니라검토중인것인지여쭤본겁니다.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계획은이제수립은이제노인대학을이전하게되면그기존건물을이제리모델링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계획을잡아서좀활용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아직은추진중이란말씀이신거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거에대한어떤타당성검토나이런부분들은아직시행되지않은거고요? 예,주민조사나이런...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그렇죠,뭐이제구체적인계획안은지금아직나오지는않았지만그렇게지금하려고,추진하려고지금계획은하고있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주민들이어떤의견을제시한부분은없습니까?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이제기존노인대학이너무이제부족하다보니까,공간이너무협소하고부족하다보니까지금그노인들이이거를신축을해서...신축을했으면좋겠다,이런얘기가지금많이...주민들의의견이많이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부면장님죄송한데요,지금기존에노인대학신축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했고요,지금기존노인회관활용하는그공간활용에대한부분으로질의를드리고있는겁니다. 그래서이차후계획이나이타당성검토할때주민의견들충분히좀고려해주시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아직시행이안되고검토중인부분이라고하면면민들의의견이나이런부분들타당성검토제대로하셔서...좀제시한부분도너무광범위해서요. 여성,농업인,청소년,아동이렇게등으로해놓으셨는데좀너무광범위해서그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인질의를요청드렸던거고,차후에자료나시행계획이있으시다고하면별도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면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동면석곡리양동목욕탕부지매입및신축입니다. 양동면장은답변자리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양동면장안재동입니다. 양동면목욕탕신축공사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면은지리적특성상지역이넓고전형적인농촌지역으로생활에필요한목욕탕이없어서외부지역인여주,원주,용문으로다가관내사람들이목욕을하러나가는불편함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양동면리내쾌적한생활편의시설인목욕탕을건립하기...건립이절실히필요한실정으로이에필요한토지를구입하고신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목욕탕그신축공사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위치는양동면석곡리152번지외2필지입니다. 그래서면적은2484㎡가되겠고요,사업량은연면적990㎡가되겠고요,총사업비28억중에토지매입비7억2000만원을내년도본예산에편성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당초진행하고자했었던것과변경사항이있습니다. 그내용을검토해보면지금당초에대한부분은부지매입이필요없었고,지금변경사항에는부지매입을별도로7억2000을들여서해야되는상황으로보고되어있고요,지금당초에그창고와차고를철거해야된다고해서좀어렵다는부분과도시계획도로편입구역으로되어있다고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고,그창고와차고를철거하는비용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포함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공유재산계획그2017년에승인받은건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대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저희가작년에설계비를7200만원을편성을해서설계절차를...현장조사를했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지가복지회관우측편에있는공터인데거기가현재창고1동과차고1동이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좌측으로는...아,우측으로는도시계획도로소로가있고요,앞으로는기존쌍학리로,그소재지로가는도로변에접도구역이접하고있기때문에부지상으로는될수가있는데건축허가상그도시계획도로에토지가앉아야되고,또접도구역을침범하는이러한어려움이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저희가면사무소인접부지에토지를구입하는걸검토했고요,현재그면사무소부지내에있는어린이집에현재저희가어린이놀이터가없습니다. 그래서이토지를구입해서부족한어린이놀이터면적도일부제공하고자여러가지로검토를해서이계획서를제출하게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위치적으로보면지금어린이집뒤편쪽에대한토지를매입하시는걸로보이는데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면하고이렇게진행하는진입로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검토해보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그게현재는맹지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면사무소부지를들어가면,그보건소쪽에공터로들어가면진입도로가생기고요,그리고그사진상에보시면건물이안에,앞에하나있거든요. 도로변에,우회도로변에접한그게카센터인데그옆에경기도도로부지가100평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지를이용해서들어가면진출입이,두군데에서진출입이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경기도그도로부지점용허가를일단은허가사항에서득해야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도시계획도로를뺀나머지구역에대한부분은어느정도면적이나오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도시계획도로를빼고나면간신히...그러니까접도구역을접한부분까지건축은앉힐수는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하다보면저희가지금창고나차고가제2의부지를구입해서...내지는면사무소어딘가는또다른창고2동을신축해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불가피하게이렇게장소를변경하게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지금창고2동이보내주신사진으로봐서는그렇게크게보여지진않거든요. 그앞에지금주차장도좀확보가되어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을일부러진행...같이포함돼서진행하는형태에대한부분은검토가안됐었나요? 그래서지금창고와차고철거해서말씀하신대로다시그앞쪽에대한부분으로하게되면...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그게현행건축법을했을때도시계획도로를...아직미개설된도시계획예정부지죠. 그예정부지와앞면에있는그소재지로가는2차선도로의접도구역을접하게되기때문에저희가건축허가가사실상좀어렵기때문에,그리고그건물배치상복지회관이뒤로가고목욕탕이이렇게국도변하고접하다보니까좀돌출되는이러한미관상의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변경하게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여기주차장공간을사용하는것도안나온단말씀이신건가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그저기,복지회관그창고부지만나오고요,이주차장그마을...면사무소주차장중간에다가건축할수있는여건이안되기때문에...
이혜원위원
아니,여기복지회관앞쪽이...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아,거기는안나오죠. 그거를하다보면복지회관이막히고,앞면에목욕탕건물이들어가고복지회관이뒷면에배치하게되는이러한결과가초래가될수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당초자체가그복지회관옆이었잖아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그거는측면에...제가일어서서사진을잠깐설명드릴까요? 측면에,우측측면에덧대서짓는건데그런데그게사실상그복지회관보다한15m정도더나가서앞면에있는도로에...그걸침범하게되어있어가지고그래서그렇게변경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접도구역이침범이돼가지고요.
이혜원위원
지금당초예산에비해서는크게올라가지는않는데...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지평이11억에목욕탕을지은걸로알고있는데...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청운같은경우도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시행을했고요,지금양동같은경우는거의28억이거든요. 이연회장이나이런부분까지...지금옆에복지회관도있고한데이렇게크게,큰규모로진행하시는이유가별도로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맞고요,다른면은목욕탕만설치하다보니까이제11억내지12억이소요가됐고요,저희면같은경우에는서류상에서도보시다시피1층과2층,3층으로나눠서이제계획을짰는데요,1층에는일단목욕탕...하고쓰고요,지금저희복지회관에주민자치센터동아리반이이제각....여러개가반이운영되고있는데3층에가이제다목적회관으로많이쓰고있는데거기에지금2개반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이제댄스반하고체조반같은게. 그래서있고,지금지하에는헬스장이있는데이건물이지은지가오래돼가지고통풍이안돼가지고여름에는곰팡이문제로인해서지하를쓸수없는여건입니다. 그래서1층에그목욕탕과헬스장을배치를했고요,그다음에2층에는...아,1층에목욕탕을배치했고,2층에헬스장과사무실을,운영하는사무실을좀배치했고,그다음에3층에다가다목적공간한100여평을확보해서부족한자치센터면적도확보하고,또저희지역에...이제양평군의동쪽에위치하다보니까는결혼식이나저기이런피로연이없는실정이라서저희양동면은그런게지금마을회관을이용해서하고,개인집에서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필요로한그런다목적면적을좀일부제공할목적으로3층까지확보를하다보니까는위원님이지적하신11억원을초과해서전체사업비28억원을저희가추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필요성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는부분도있습니다만혹시이부분을진행을할때주민들의의견은충분히검토해보시고다양한의견을청취하신것맞나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어린이집뒤편으로다가이제목욕탕이들어가다보니까그어린이집...아까이제좋은점은어린이집주차장이나놀이시설을쓸수있다고,공간확보할수있다그랬는데이제어린이집에서는저희들이뭐종종가보면소음때문에오히려접근을하지말라고하고,좀그사람들왔다갔다하는것을싫어하더라고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그게잘맞을까싶기도합니다. 어린이집관계를...그래서어린이집하고관계를잘하시고...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전진선위원
거기뒤로하셔서접근성이우선좋아야되고,그렇게되는데건물뒤편으로가니까좀접근성에대한문제도좀있고...그래서지금현재아직이제시작을하는단계니까아까우리의회에서지적한부분,전체적인어떤도로,저기부지를활용하는방법,이런방법을한번더검토해서한번쯤은...한번더검토를해가지고검토한내용들을다시한번알려주시면뭐일단,일단은매입하는쪽으로다가긴가지만,예산이...가지만한번쯤은더고민을했으면좋겠다,이제그런바람입니다. 예,그래서이쪽으로...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위원님.
전진선위원
예.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충분히이해는가고있고요,저희면에지금그목욕탕부지내지는다목적관이반드시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넓으신아량으로다가본사업이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
전진선위원
예,사업은추진...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토지매입비를좀받을수...승인을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추진사업비...추진...충분히이해를하니까그건이해를하고,이왕에아직은이제진행중이니까아까저희의회에서얘기했던그장소를한번쯤은,한번더고민해보자라는뜻으로말씀드린건데뭐면장님말씀을다알아들었습니다. 들었지만한번쯤은,더한번고민을해서주민들하고관계,이런것도한번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입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장과양동면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략기획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그헬스투어센터건립관련해가지고이제이게그동안에,헬스투어사업을그동안쭉진행하시면서이제건물을지어야한다는필요성을가지고이제짓는거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헬스투어,그사업을하시면서이게반드시센터를건립을해야되는지,향후에이센터를건립하면또이제사업의지속성이라든가또그런부분들이염려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좀듣고싶어서다시한번추가질의했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먼저,필요성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데는쉬자파크에있는방문객센터를임대받아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방문객센터는쉬자파크의휴양기능과공원기능을건설할때거기에맞도록계획된공간입니다. 예를들어서이쉬자파크가어떻게지어졌는지,그다음에뭐투어,관람을하거나즐기다가잠깐쉴수있는공간,이런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지어졌습니다. 그공간을사용하다보니...이제헬스투어센터가이유료공원안쪽에있어요. 유료구역안에있으니까아무래도동선에...좀얽히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헬스투어센터가...헬스투어라는것이그냥일반적인투어가아니고,의과학적인것을바탕으로하기때문에보건소하고연계기능이필요합니다. 보건소의의사와간호사분들의전문지식을좀활용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분들을활용하기위해서좀모시게되면거리가좀멀어서유기적으로연결되지않는부분도있고,그래서접근성이좀필요하기도하고요,그다음에그헬스투어가봄,가을로진행하다보면지금현재있는인원과장소를가지고는한20명이맥시멈입니다. 그러면뭐80명정도가들어온다면좀어려움이있고하길래그럼최소80명에서한100명정도가와도수용할수있는부분을좀검토하게돼서헬스투어센터를지금보건소뒤쪽에있는부지로건축하는것을계속계획해왔습니다. 그런데군비로만건축하게되면부담이있고해서국비나도비의존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계속노력을했는데이번에광특으로확보하게됐습니다,50%를. 그래서계속센터건립필요성을느끼고있던차에이번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지속성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헬스투어를좀확대하기위한방법으로저희가4개코스를지금운영하고있는데,기존에요...그거는이제저희헬스투어센터하고위탁기관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마을만들기를하거나지역에서좀특별하게일을해보고싶은분들이우리지역에도좀이런게있어야되지않겠느냐는건의가지속적으로있어왔습니다. 그런데현체제로는수용할수가없어서그럼인증기능을좀강화해보는게어떻겠느냐는전문가들과우리내부담당자들과의토론이있었어요. 그럼원하는지역의헬스투어코스를신청을받아서검증해주고인증해준다음에헬스투어전문가이드들을육성을해서,그지역사람들을...확장을하려면역시중앙기능으로이의과학적기능인그건강테스트가필요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는지금공간가지고는한계가있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지속성부분에서도이부분이있으면,센터를신축하게되면향후에그확장성부분이있기때문에지속성을확보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에헬스투어이용객이얼마나됐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데이터를제가가져오지않아서정확히는없는데작년도에준해서지금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순수입부분은조금낮게형성이됐는데어차피공유경제개념이기때문에우리가수익을좀줄이더라도...총매출은좀늘었습니다. 그러면지역에돌아가는돈이많기때문에바람직한방향으로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헬스투어코스에마을기업참여하는데가얼마나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마을기업참여는...
전진선위원
코스에들어가있는데가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식으로참여하지는않고요,뭐도시락같은것은참여할수있겠는데현재마을기업이참여한다고데이터가되어있는건없습니다. 다만,이제마을부녀회라든지는마을에서그마을...새마을회,이런데서식사를제공을하고,거기에인건비하고재료비,그다음에부가가치를좀얻어가는방식으로는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마을기업의참여부분에대해서는아직은활성화되지않고있고요,그부분도향후발전방안에포함시키고있습니다. 마을기업을포함해서사회적경제공동체까지도아우르는그런부분들도고려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마을기업의참여부분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
전진선위원
헬스투어가이제양평의어떤핵심으로이제계획을하고,양평...어떤자연환경과어울리는그런이제...부분을활용하시는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생각만큼,생각만큼...또건물을지어서이제앞으로사업을확고하게만들어가야되는데건물지어놓고또는운영을하다가이것이이렇게좀규모가작아지거나아니면흐지부지되거나이러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뜻에서다시한번다짐을듣는것때문에제가질의를했습니다. 그래서활용...건물을지어서활용이잘될수있도록향후계획을좀아주공고히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64호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9년주민지원사업비130억4000만원중읍면사업비직접지원사업비포함하여72억100만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인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등11개사업에58억3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18년도총사업비에비해1억75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주민지원사업공동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계속사업이10건,신규사업이1건으로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과추진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었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도건건이다설명을들으실래요,아니면그냥할까요?
전진선위원
통으로조금설명좀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전체로하나하나않더라도설명을좀들어야...
요찬
송요찬위원장
먼저,그러면환경관리과3개건에대해서먼저,과장님께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첫번째로공중화장실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하천변및행락지주변공중화장실의시설보수및분뇨수거운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3건다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970쪽입니다. 방치폐기물수거·처리입니다. 이거는산지,하천,도로변등에불법투기되어있는방치폐기물을수거·처리하여깨끗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그래서내년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한강수계변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내넓게분포하여토종식물의생육을방해하고생태계를교란시키고있는가시박,단풍잎돼지풀,고사목,잡목등을제거하여건전한자연생태계를지속적으로보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비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970페이지,그두번째,방치폐기물수거·처리관련해가지고이제신규로1억을설계하셨는데요,어떤방법으로다가이것을활용하실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이제그3월이나9...상반기,하반기조사를해갖고산간같은데불법투기된폐기물있거든요,그래서거기가서이제일제히한번용역업체선정을해갖고거기서이제치울수있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만약에방치폐기물을이렇게군에서수거한다고하면오히려,오히려잘못된인식으로인해서폐기물이더이렇게방치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방치되어있는것들을우리가누가그랬는지찾아서원인자부담을시켜가지고처리하는것이옳을것같은데물론이것이전혀나쁜건아니겠지만그두가지방법...그러니까잘못해서,인식을잘못줘가지고,버리면우리군에서다치워준다라는인식으로가면안된다라는뜻으로말씀드렸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일없도록불법투기자를최대한색출해갖고찾을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고못찾는거에대해서치우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한강수계변환경정비에서생태교란식물관련해서1억2700만원이예산이편성이되는데이것도지금그우리뭐야,단체에이제위임을해가지고가시박제거나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면별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새마을단체쪽위임한것도있고,새마을단체위임해갖고우리흑천,그상수원보호구역내한번했습니다. 이번에했고,그다음에또업체하고계약을맺어한것도있고요,여러가지방법으로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전문업체를육성을해서...전문업체를,이런경우도전문가들이자꾸해야되지않나,이게단체에서도물론잘할수있겠지만뭐제거하는어떤기법이나이런것들,또구분해내는것도마찬가지일테고,그래서이것이그냥지원사업인것보다는직장을...해가지고업무를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입니다. 한번분석을해서실효성있게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4건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종렬입니다. 972쪽입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이저희가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사업비에19억4000만원을지금계상했습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의현황은1일,40톤을슬러지처리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먼저위원님들이저희슬러지처리장을오셨을때저희가먼저설명드렸...가장큰금액으로들어가는건건조기가자꾸노후됨으로써이제파손이되고하다보니까건조기수리기간동안슬러지를처리를못하거나이런문제가있어서이번에5억을들여서지금저희가개선을...수리가아니라완전히교체를하는그런작업이고요. 그다음에오른쪽에운영비세부내역에있듯이소각재처리비,수수료,뭐이런연료비등을수계기금으로저희가계상해서지원을받는사항입니다. 해마다그거한12억정도...아니,14억정도는수계기금으로지원을받고있고요,그다음에이번에추가로들어간부분이5억정도가더추가로들어가있습니다. 974쪽입니다.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비를이제계상했습니다. 이거는저희권역내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저희양평군에는스물...양평군...저희21개소가있습니다. 총81개소하수처리지역...그시설이있는데이제500톤이상의처리장하고이거는소규모시설로해서30톤에서50톤정도의소규모시설,그러니까이게저희하수처리시설로개설된게아니고옛날에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지금처리가된게...저기,신설이된게있어요. 그래서이부분,21개소중저희가11개에대한운영비나이런관리비를지금계상한겁니다. 이거는,수계기금은처리...그러니까권역내만지원이되기때문에권역내에이거하고10개소에대해서는내년도본예산에저희가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건나중에예산심의때다시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저기977쪽,정화조청소비지원이있습니다. 거기저희설명서내역에있듯이’99년8월9일이전부터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에거주하시면서저희하수처리장으로유입이안되는정화조를갖고계신분들이한40가구가있습니다. 이분들1년에한번정화조처리청소비,5만원에서7만원정도,이거는이제용량에따라서조금차이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250만원지원을받은사항입니다. 그다음에978쪽,하수관거유지관리비에저희가가장큰금액,17억을좀계상을했는데요. 저희가관거가지금764km예요. 지금중계펌프장354개가있고,맨홀이,이관거에따라서이맨홀이1만8983개인데이중에하천에있는게한5000개정도가됩니다. 그러니까1만3000개정도는저희가도로상이나이육지에있기때문에지금도로가함몰되고이러는부분에항상문제가생겨서이부분에대한보수비용으로저희가일부계상을했고요. 그다음에맨밑에하수관거개량부분에저희가이제국비를지원을받아서보통하수관거개량을하는데이개량을하려면저희가타당성조사하고기술진단하고하면한최소3년이상이걸립니다. 지금현재저희가’98년부터관로가돼있고,한강수계는2003년부터됐는데실질적으로지금오래된시설하고그때당시의시설기준이나자재,관자재들이문제가있어가지고현재우기시에는하천에깔려있는부분에지금저희가이불명수가상당히많이들어와서처리장용량오버등뭐지금잘아시겠지만주변에,도로변에월류되는,맨홀에월류되는이런부분에급박한,급한부분들이있어서이부분을개설하고자저희가10억을지금계상을했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맨홀뚜껑하고생활민원처리한700개소에한3억5000,그다음에하수관준설이라고저희가지금여기는표시가됐는데실질적으로하수관은준설할게거의없어요. 우수관은토사를준설하지만하수관은분류가되기때문에준설할게없는데문제는뭐가돼있냐면가정이나음식점에서나오는유지류가이관로에스케일이차면서이게막혀요. 이게막히면서떨어...저기,유수의흐름을방해하기때문에자꾸월류가생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저희는세정이라고지금표현을하고있습니다. 고압살수기로해서세정을하고,세정돼서이떨어지는물,그협착물은저희가스크린,그러니까중계펌프장이나최종침전지옆의스크린에서꺼내서거기서처리를하는그런과정인데점점상가가늘어나고식당이많이늘어나고하니까이런부분이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저희가계상을해서지금주민...저희가기동반,기동처리반을운행하고있지만어차피돈이있어야하는거기때문에원하는대로바로바로처리를할수있게끔이부분을저희가환경관리과하고협의해서좀지원을많이받게돼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환경사업소에서이이제한강수질개선을위해서지금노력하는부분이지않습니까,이부분이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거,이부분중에서아까하수관로준설이나이런것은우리가양평만의어떤특수사업으로다가아이디어를내서하신건가요,아니면다른시군도이런사업을하는가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이하수관로는전반적인문제이기때문에,유지관리상의,전국이공통적인사항입니다. 단지이제그부분이좀심한데는,그유지류가많이나오는부분에서는영업장에유수분리기를설치를하게끔되어있어요.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뭐신내그해장국집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좀권고사항으로해서지금하고있거든... 왜그러냐면그부분이한달이안돼서계속막히다보니까,저희가이제출동해서뚫어놓고한달정도지나면또그런문제가발생되고해서저희가권고를해서그신내해장국집같은경우는,몇몇집들은그런유수분리기를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있는데그런사항은저희뿐이아니고전국적인,동일한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우리환경사업소에서,이제물론환경관리과를포함해서환경사업소에서,우리가한강수계자금을받아서이제사업을하는거아닙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우리양평이이제인구도많이늘고,어떤생활환경이많이변화되면서수질개선을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지만환경청에서볼때,환경청에서볼때우리양평에좀더예산을많이줄수있도록우리가받아다가이런환경을깨끗하게한다그러면더이제환경청에서...입장에서도도움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원래목적대로?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측면에서우리가아이디어발굴을좀더하고,또아까그특수협을이용해가지고우리양평의의견을좀더전달을해서그수계자금을우리가더확보하는쪽으로...특수사업을더만들어내는쪽으로이렇게연구를하셔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두건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한상현입니다. 979쪽,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축분뇨처리용수분조절제톱밥,왕겨지원으로해서환경개선및수질오염을방지하고,양축농가의욕고취및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소,돼지,닭,오리농가783농가에지원코자2억원을계상했습니다. 980쪽이되겠습니다. 팔당댐상류지역영농비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인해서감소된농가소득을간접지원하고영농의욕을고취하고,친환경농업을확산함으로써환경보전및수질보전을도모하고자사업비5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구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500억원을조성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억원이되겠습니다. 이예산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로기금을출연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아까기금에도설명드렸다시피장학사업9억원,통학버스운영사업1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두물머리환경정비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양서면두물머리등수변공간의제초작업실시로깨끗한자연환경을조성하고,방문객에대한이미지를제고등을통해양서면관광활성화에도움을주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총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65호2019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요약책자6쪽입니다. 2019년도총예산규모는6369억원으로2018년도보다당초예산5530억원보다839억3000만원이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5221억9000만원으로2018년도당초예산4472억7000만원보다749억2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예산규모는1147억4000만원으로2018년도당초예산1057억2000만원보다90억2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사업예산이전년도대비국도비지원사업감소로15.57%가감액된423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하수도사업영업비용이전년보다20억3000만원이증액된192억3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98억4000만원이감액된23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0.45%가감액된211억40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이2억7000만원이증가된92억7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전년도대비3억7000만원이감액된118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세입은전년도대비도시개발사업비증가로49.28%가증액된51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양평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등19건과특별회계에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등11건으로총30건에총사업비3229억80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95건에이월액389억1000만원으로일반회계는82건에이월액290억1000만원,특별회계는13건에이월액은9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심도있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12월14일개의되는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2019년도세입예산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쪽입니다. 세입예산액총계는5734억3400만원으로전년도4815억9600만원보다918억38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증가율은19.07%입니다. 항목별로는지방세수입이707억5000만원으로전년대비7억50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증가율은1.07%가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333억24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35억2700만원이증가되어증가율은68.33%입니다. 지방교부세는1843억원으로전년도대비183억원이증가되어증가율은11.02%가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540억원으로전년도대비140억원이증가되어증가율은35%입니다. 보조금은1980억3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56억7000만원이증가되어증가율은21.97%가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30억5600만원으로전년도대비95억8900만원이증가되어증가율은40.87%입니다. 세부사항은65쪽부터103쪽까지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세입예산안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세외수입부분이많이늘었습니다. 68%가늘어서135억이늘었는데그중에서사업수입이112억인데이사업수입부분에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된부분에대해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사업수입이요?
전진선위원
예,사업수입이지난해보다741%가증가된걸로하셨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몇쪽이신가요?
전진선위원
19페이지에...그러니까세외수입부분입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좀봐주시면요,68쪽에하단에세입사업수입이있습니다. 여기에서각항목별로있는데요,여기서이제의료사업수입이라든가그다음에보건소의진료수입또여러가지예방접종수입,영유아검진,검진비가있겠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이것이이제사업수입에해당이되고요,사업수입...19쪽은이제총괄로좀봐주시고요.
전진선위원
예,총괄인데...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뒤에그냥항목별로다가좀봐주시면...
전진선위원
예,항목별로뒤에...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좀설명드리기가좀편리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내용을,그러니까보면110억이상이거기서늘어났기때문에...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주요하게늘어난부분이우리과장님이어느,어느항목이좀많이늘어났다라고말씀주시면했는데내용...내용은저희들이살펴볼수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넘어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세외수입중에서사업수입이가장많이늘었다는답변이신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전반적인...에서봤을때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68페...68쪽에수수료수입에서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전년과유지되는상황으로예산이세입이들어...편성을하셨는데요,지금요즘에쓰레기봉투관련해서판매가좀늘어나는형태로보고있는데양평군은그대로가는이유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이게이제본예산수입이기때문에전년도대비해가지고세입예산을계상을한거고요,그다음에이제추가되는부분,증가되는부분은추경에또세입을또판단을해가지고해서더증가할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걸본예산세입으로놓지않는이유는그냥추계를보시려고하시는건가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것은...예,그렇...예,일단은이제본예산대비해가지고이제안정적인세입을판단을하기위해서본예산대비로넣은거고요,그런다음에이제추경에세입예산을더추가로또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예상할수있는부분들은본예산에하고,그외의부분들이추경에포함이되어야될것같은데대부분같은답변을하실것같아요,질의를드려도. 그러면과장님이지금세입부분중에서,사업수입중에서제일많이...그러니까세입중에서,세외수입중에서가장많이분포된게지금사업수입이잖아요,741%증가율을봤을때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중에서가장세입으로보시는부분들이어떤겁니까? 예를들면여기주차장관련해서도양평주차장같은경우는지금환경개선을올해또하고,주차장도정비하고했는데본예산에대비했을때는그대로또유지해서편성을하셨거든요. 좀예견될수있는부분들인것같은데추경에계상을하시려고하는이유에대해서궁금합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외수입은이제증감이좀일정...이제어떤전년도대비해가지고해서평균치로다가일단은본예산안에세입을하고요,그다음에이제거기에대해서어떤환경의변화라든가여러가지가있었을때이제또감소되는부분이있을수있고,그다음에또증가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최소한의그세수결함을방지하기위해서우리가이렇게해서본예산에세입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예견된사항이있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좀편성하셔서좀적기에사용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좀같이편정을...편입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의도에서여쭤봤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조금더세밀한검토를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이게지금표시가잘못된거아닙니까? 실무자들한번확인해주십시오. 세외수입에,아,사업수입에서741%가증가됐다고하는데지금뒤에68페이지를보면214항목에사업수입이금년도예산액이149억이고작년예산이151억이에요. 아니,14억이고,15억이고,오히려2100만원이감소가되어있는데어떻게앞에총괄표에는이게증가...127억까지되어있나. 이게잘못된것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여기110페이지를보시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특별회계늘어나...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특별회계에서거기그매각수입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거기서...거기111쪽에보시면요,다문지구의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의해서거기매각수입이있습니다. 그래서매각수입이거기서이제74억6000만원으로계상이돼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134억이증가가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사업...예,매각사업을수입에넣어서74억이됐는데일단이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입부문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세출총괄표가여러각도로,기능별로나눠져있기때문에요,제가총괄적인면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만말씀해...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우리것...예,알겠습니다. 저희것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31쪽이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저희예산서131쪽에보면전체전년도예산액이저희가92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1800만원이증액돼가지고92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99.9%인약92억이군비가되겠고,1100만원정도가도비가되겠습니다. 요약서31쪽입니다. 먼저,군정계획서제작입니다. 이것은10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주요사업내용은이제2020년도의군정계획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대내외에홍보자료로활용하기위한계획서가되겠습니다. 이거는작년에는따로예산을편성하지않았고,군정홍보물제작용역비1000만원이남아있었습니다. 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의그1000만원이남아있었기때문에그거로대체해서내년에는신규로다가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군정홍보동영상제작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민선7기4대중점시책에대해서홍보자료로활용하기위한동영상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군정홍보물제작에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군민의생활에영향을미치는내년도에달라지는주요행정제도에따른홍보자료가되겠습니다. 기록물영상제작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지역의관광지,축제,4계절의영상을담아서기본자료로활용하기위한기록물영상이되겠습니다. 군정만족도설문조사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거는8개분야가되겠습니다. 다음은32쪽입니다. 양평군서울사무소운영비에1억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주요내용은지난번에보고를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비전로드맵양평연구용역에대해서2억을계상했습니다. 이내용은양평미래비전2025장기발전계획과민선7기공약을융합해서새로운미래비전로드맵을완성해서우리군실정에맞는발전방안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상징기념물제작을통해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신규로계상했습니다. 이거는우리가,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특별히대외교류시에우리가드릴만한상징물,어떤그런게없었기때문에저희가은행나무,세미원,뭐을미의병과관련된그런상징물을제작을해서그거를교류시에활용하기위해서제작을하기위해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군정연구비지원은군에서추진하는주요사업에대한개발을위한전문가의자문을받는사항으로매년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요약서33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이되겠습니다. 이것은2억을계상을했는데기존시스템이,10년전에구입을한게우리가전부낡아서기능을잘하지못해서이번에전면교체를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부서평가우수부서시상도2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도매년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성과우수자시상금,그것도해마다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도7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군전통시장조사를통해서4900만원을예산을계상했습니다. 이거목적은우리전통시장을맞춤형정책수립을위해서기본현황을파악하고,실제로주민들이필요한정책을확인하는,그런통계에의한객관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금년도에처음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이거를통계청과저희가MOU를체결했기때문에해마다실시할그럴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다음은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되겠습니다. 이것도신규사업인데요,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거는금년도에저희가경인지방통계청과MOU를체결을했습니다. 그래서컨설팅결과지역통계표준매뉴얼을개발을해서시범적으로선정돼서통계청일괄위탁을실시하는,전국최초로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경기도사회조사가되겠습니다. 이거는도비,국비보조사업인데요,매년,해마다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올해4600만원을계상을했고8년째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35쪽입니다. 소송수행변호료2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거는착수금과성공보수금을해서저희가군정의누수가없도록해마다이렇게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법률고문수당도47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자문...주요내용은이제자문과법률고문활동에대한월정액수당이되겠습니다. 참고로현재는10여명이고문변호사로재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공무원소송비용에대해서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법률정보시스템사용료로1400만원을계상을했고,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대비해서6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일단전반적으로기획예산담당관에서전년대비본예산으로만대비했을때0.20%정도증감을하셨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했는데지금이안에보면지금기획예산담당관...기획에대한직무에대한부분이큰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분야별로봤을때는. 이제편성된부분으로봐서는군정종합기획의대부분이일반운영비로사용되어지는걸로보여집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군정종합기획의일반운영비가거의55%가증감이됐고,구성비로봐서도한46%정도가돼요. 그런데대부분이,내용이그군정기획에대한연구개발에대한부분을보니까한43%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 증감은37%정도. 그러면연구개발에대한부분이나여러가지기획적인부분에서편성이조금더되어야되는거아닌가...일반적인운영비나이런부분에서좀너무과다하다. 거기에서봤을때는지금먼저도이부분저희가추경때,2차추경때올라왔어서서울사무소관련해서말씀을,논의를한것같은데요,이부분이좀여기에많이포함이돼서계상이된것같습니다. 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먼저저희한테설명하신내용과지금추가로저희한테설득력있게설명해주실수있는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거의여기65%정도가운영비...군정종합기획에포함되어있는예산의65%정도가지금서울사무소운영비가반영이되어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하셔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득력있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가전반적으로군정기획에대한어떤투자가좀적은거아니냐,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앞으로사업발굴을통해서군정기획에대한전반적인투자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음에서울사무소운영에대해서는먼젓번에도총무담당관에서보고를했습니다만일단저희가참여하고있는자치단체를우선살펴보니까먼저보고드렸던수원,화성,포천이외에남양주시가아마개방형...보직으로해서3명으로가는걸로저희가조사가됐습니다. 그리고이거를저희가또이제서울사무소에대한어떤뭐결과가그러면어떻게나왔느냐하고저희가좀조사를해보니까수원시같은경우는지나간5년동안에한...보조금이한34%가늘었고,화성시는1년만에24%가보조금이늘었고요. 다만,이제우리군은2015년부터’17년까지3년동안에5%정도만늘어난걸로그렇게분석이됐습니다. 물론이자료가서울사무소를하게되면이게뭐이렇게보조금이상당히올라간다는공식은없다고보겠습니다만어찌됐든서울사무소의그어떤설치의어떤그필요성에대한어떤자료로저희가간접적으로그렇게좀활용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화성같은경우에는서울사무소외에또세종사무소까지이렇게분관을두는걸로그렇게저희가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서울사무소운영관계는이게뭐군수님역점사업이기도하시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어쨌든저희가하기어려운그런정무적인어떤판단,정치적판단에대한거를우리가이분들한테일정의수당을주면서그만큼에대한어떤뭐설득...그러니까어떤이득이라고그럴까요? 어떤...표현이좀적절치않습니다만그런어떤효과성이있었다고그러면저는서울사무소설치하는것도뭐그렇게저거하지는않을것같다는생각을좀해봤거든요.
이혜원위원
예,일단제가질의하는거에단답형으로답변을좀부탁드리겠고요,지금서울사무소관련해서얘기를해주셨는데먼저저희한테답변해주신거랑크게달라진부분은없어보이고,만약에그럼31개시군중에네곳정도가운영해서효과를봤다고하면나머지지금운영하지않는시군에대한부분은다필요없어서진행을안하시는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나머지...4개시군외에나머지시군에대해서필요성있는지없는지...해서왜안했는지는뭐제가좀알길이없는것같고요,어쨌든그나머지4개시군과...우리까지포함하면5개시군이되겠는데요,5개시군의생각은서울사무소두는게효과적일수도있다는판단을내린거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뭐5%정도,여태껏한3년동안5%정도증가를했는데보조금이,서울사무소를설치하면어느정도까지목표로보고계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지금아까뭐간접적인비유를했습니다만우리가5%보다는높은수치가나올거라고저는보고있어요,그거는뭐...보고있는데과연뭐그러면20%냐,30%냐그문제는지금여기서결정해서답변드리기는어려운상황으로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먼저인건비,한사람에대한인건비는별도로편성하신것같고요,운영비와집행에대한그집기류,이부분에대한부분을자산취득비하고같이포함해서여기에편성이된것같습니다. 이부분은지금최소화금액을,견적을받아보시고진행을하신건지...지금임대료는어디를생각하시기에계약4000만원보증금에임대료400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이거사실거기왜이렇게해놓은건지제가아직파악을못하고있거든요. 그거는별도로선정한기준을...그런데우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집기류나뭐월임대료는위치나상황에따라서는뭐변동이가능할수도있다고보겠어요,제가. 그런데이제계약보증금은어디를기준으로4000만원을해놨는지,이거는어떤기준에어느위치정도했는지이거는제가정확히지금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답변을담당관님이군수님중점사업이라고하시면무엇보다도더면밀하게검토를하셔야되는자료인걸로파악이되고요. 그러면저희가질의할수있는예견질의에대해서도본인은검토를하셔야된다고봅니다. 지금제대로답변하시는부분이없는것같고요,여기계상을하게되면이근거가있어서지금계상이되는거잖아요. 어떤거를검토하셔서그검토에따라서계상이되는건데그거에대한부분이제대로답변이안되면어떻게제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이게당초에이제출발은총무담당관에서하다가이제저희한테왔다가이제소통협력담당관으로또가야되는문제거든요,이사업이. 하여튼그거는제가요,다시한번정확히좀들여다보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예,135페...135쪽에...본예산입니다. 본예산책자. 성과관리시스템에대한프로그램유지보수비와하드웨어유지보수비관련해서지금1095만4000원예산편성이되어있고요,뒤에136쪽에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서또2억또계상이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지금그럼현재하고있는성과관리시스템이어떤문제점이나이런것들이발견이돼서성과관리시스템을구축하시는건가요? 차이점이어떻게될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게저아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기존에이제성과관리시스템구축한게지금활용하고있는데요,이게이제노후화됐고한10년되다보니까문제점이있어가지고개발비나이제소프트,하드웨어이런거를다시깔아야되는그런것때문에이거를2억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보완을하시는건가요? 신규로들어가있어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보완이라고보시면되고... 전면재구축하는겁니다. 기존에있던거버리고다시이제까는걸로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게시점을어느점으로보시는건데지금여기유지보수비는12월로들어가있고,구축에대한부분은또별도로1식이들어와있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유지보수는이제매월,매월유지보수는그렇게계획을짠거고요,그다음에이시스템구축은33쪽에,주요사업계획서에,요약서에보면내년3월부터11월까지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그러면이게유지보수비가달라질수있는거잖아요. 신축을어느시점으로보시는거냐고요. 상반기까지는현재걸로사용하시고뭐이런계획이있으실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이제계획서만세우고이걸또2억이...입찰을해야되기때문에그기간은아마유동적일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요약...132쪽으로다시돌아가겠습니다. 132쪽에양평군연구용역하는항목에서양평군상징기념품제작용역에대해서아까요약본에서설명해주셨는데요,이상징기념품제작을위해서용역을한다는의미가어떤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어차피상징물을만드는데요,저희들어떤그런디자인에대한안목으로어렵기때문에전문가들을저희가계속만나서협의를봤습니다. 그래서그분들하고지금일단은은행잎에그독립운동하는그사진,맥켄지기자가찍었던그사진을거기같이집어넣어서일단시제품을받았거든요,저희가요. 그전문가용역을그걸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가그교류에대한부분으로이상징기념품을제작한다고설명해주셨는데지금저희지역상품이나이런것들을활용해서좀할수있는방법에대한부분은생각안해보신거...고려가안된걸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뭐위원님아시겠지만저희가드리는게사회적기업이이제들기름,들기름,그것드리고있고,청운잡곡,이런것드리고있는데특히이제대외적으로갈때는...양평군에서상징이뭐냐,다른자치단체에서그런게오고있거든요,현실적으로. 그래서우리도이제그게필요하다는...필요성이대두가돼서그거를그렇게기획을하게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나온...나중에그결과물이나오면위원님들한테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좀면밀하게검토를좀해주시고요,이부분은어떠한...이제어느정도의상징기념품을생각하시는지모르겠는데지역상품을활용하면서이상징에대한부분을고민하는,랜드마크가어떻게됐으면좋겠는지를고민하는부분으로도좀재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거기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더추가적인답변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것에대한계획이있으시다고하면... 저희가방향은있어서용역을주려고하시는걸거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제작방법...전문가용역,이렇게해서이제어떤...표현이좀적절하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게디자인업체에저희가의뢰를해서시제품을받은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제이거를저희가,2000만원에대해서는저희가어떤학술용역이나이런용역비를주는게아니고요,물건을납품해서받는그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용역을주시는건데시제품을받았다는건진행하고계시다는...용역으로들어가있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보고를잘못드렸는데요,그디자인용역비가2000만원이되겠습니다,디자인용역비가.
이혜원위원
예,지금담당관님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는추가답변자료나근거할수있는자료들에대한부분을다시제출해주시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뒤에그137쪽에보면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대한부분에대해서아까설명해주셨는데이부분이지금저희양평군비가들어가는건가요,전체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볼때통계청에서5000만원중에서요,5000만원중에서2000만원만우리가부담하고,3000만원은통계청에서,경인지방통계청에서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통계청5000이고군비가2000이란말씀이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19년예산에예비비를11억을작년보다감액을했는데특별하게감액한이유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전체예산중에서요?
전진선위원
예,예비비를...지난해보다11억이지금감액돼서편성되어있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전체예산의1%까지만반영하면되기때문에나머지를감액한걸로그렇게...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에,작년에도26억...작년에26억이었나?
요찬
송요찬위원장
9억.
전진선위원
예,29억이었는데그것도1%가안되기때문에관계는없는데올해특별하게29억보다더,11억을더줄여가지고17억9000으로다가편성을했어요. 그이유가다른데다가예산을많이쓰다보니까이렇게된건지아니면뭐특별한이유가있나싶어서한번여쭤본...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까지외에는나머지는이제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일반회계로그냥이렇게한걸로이해하시면되...
전진선위원
혹시나또감액예산이있어서감액예산이예비비로가면예비비가늘어날까봐그렇게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예,그거는아닌걸로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냥,그냥드리는질의입니다. 작년보다많이차이났기때문에그런거고,금년도기획예산예산이1800만원이늘어났다고지금총괄표에는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는예비비가11억이줄고,그다음에상환금액이11억이있어가지고22억을빼면한27,8억이...한22억이상증액된걸로그렇게됩니다,사실은요. 그런데수치상으로만1800만원정도늘어났다,이렇게표시됐죠? 맞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기획예산이이번에거의22억이늘었다. 상당히많이늘었다라고생각이드는겁니다. 그래서업무를아주전략적으로하시고,특히미래...미래비전로드맵연구용역에2억하고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또2억이고한거에서상당히큰금액을선정을하셨는데미래비전관련용역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이가능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로드맵양평에대해서는지난...저희가2016년9월부터완성한그외부전문가중심의연구용역방식이아니고,주민들의가치와생각을가장가까이서듣고보는우리공무원들위주로해서미래의비전과과제를제시한각분야별마스터플랜으로양평군의여건,그다음에정부,경기도정책방향을고려해서다가올미래를대비한군의핵심사업을총망라해서2025년까지미래의우리군의모습을실무적이고현실적인중장기적인계획으로제시하는그런배경이되겠고요. 용역내용은민선7기군정비전,목표,4대핵심전략,공약과양평비전2025장기발전계획,인구정책등을시기별분석등연구기법을활용해서종합적인비교분석,융합을통해보다현실적이고혁신적인정책을구현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목표는상당히잘돼있습니다. 이제이용역말고총무과에서하는,총무담당관실에서하는용역이또5억짜리가있고,그다음에문화관광쪽에서양평군관광전체에대한용역이또3억이있습니다. 그래서그대규모사업으로용역사업이있기때문에이용역비가중복되지않도록이사업목적을분명히해서업무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양평군전통시장조사인경우는지금시장을,전통시장을담당하고있는지역경제과에서업무를추진하지않고이걸기획에서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저희만하는게아니고요,지역경제과하고같이협업으로그렇게하는사항입니다. 우리실에서만하는게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이제금년도에4600만원예산이있고,내년도에는4900만원해서300만원이늘어난예산입니다. 금년도사업실적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6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요약서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39쪽이되겠습니다. 내년도100주년3.1절과관련해서지난3회추경때일단은연극공연사전준비때문에800만원을위원님들께서통과를시켜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리고나머지행사에대해서4500이더추가필요해서이번에본예산에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내년도,2019년도군민의날행사가내년에는...금년에는기념식만했었는데내년에는체육행사내지는문화행사로지금변경하고자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체육행사...군민의날행사비용을6204...450만원을...아,6245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40페이지되겠습니다. 매년우리새마을회라든가또바르게살기,자총,재향군인회그리고각종사업비내지는운영비를...지원금액을내년도본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45페이지...지금까지말씀드린건다각단체별지원이기때문에설명을생략드리고45페이지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보시면해병대양평군전우회무전기가지금전혀...지금극히일부있고,다지원한지가10여년이됐기때문에지금거의폐기처분된상태라서금년도...아니,내년,2019년도에약770만원정도를해서20대를지원할계획입니다. 46쪽이되겠습니다. 46쪽하단에보시게되면자율방범대옥천지대와용문산지대의노후차량교체지원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보시면옥천지대,제일하단에사진을보시게되면옥천지대가2009년식인데지금운행거리약한8만6000이좀넘었고요,용문사지대가그차량이2007년식인데약8만km가좀넘었습니다. 그래서2대구입비가...약6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47쪽이되겠습니다. 47쪽상단이되겠습니다. 저희지금271개리이장단체상해보험비로3500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47쪽제일하단에보시면양평군이장협의회금년에워크숍...아니,내년도에워크숍이계획되어있기때문에워크숍비용을약3000만원정도계상을했습니다. 48쪽이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문서이관이2018년도에는없었...이거내년도에약1500정도를더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49쪽이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스토리지교체비용을2018년에는하지를않았는데그래서지금사전에어떤위험을좀방지하고자해서약2750만원정도를계상을했고,그리고지금현재민원실CCTV및비상벨설치를...지금각종...일부시군에서창구직원들이폭행내지는어떤민원의자꾸그피해를보고있기때문에CCTV가기존에있는,설치되어있는부서를빼고직접대민접촉부서하고읍면에대해서비상벨과CCTV를설치할계획입니다. 그래서약79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49쪽제일하단입니다. 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을내년에약3억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50쪽이되겠습니다. 50쪽제일상단이되겠습니다. 30년이상장기재직자나30년이상재직을하고퇴직이나명예퇴직이나정년퇴직공무원들해서해외연수를2018년도현재까지약22명을이제했습니다. 그래서지난...위원님들이조례를통과시켜주셔서배우자까지같이가는걸로이렇게해서내년도에약2억4500정도가지금계상이되고,대상자는약한35명...35부부가되겠습니다. 35가족이되겠습니다. 그리고지난3회추경에도위원님들이통과시켜주신외청기관의구내식당운영을...시설보수를위해서컵세척기는3회추경에통과시켜주셨고,내년도에는3개소,농업기술센터,보건소,환경사업소에대해서낡은식탁이라든가일부시설을좀보완해서쾌적한식당을좀조성해나가고자47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51쪽이되겠습니다. 51쪽두번째보시게되면건강검진비를...내년도에약3억65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짝수년도출생자가대상이되겠습니다. 51쪽다시쭉하단에보면기간제맞춤형복지포인트가1인당약3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약3690만원정도를계상했습니다. 52쪽이되겠습니다. 52쪽두번째입니다. 한마음연찬회를내년도,2019년도상반기에실시를하겠습니다. 그래서약,소요비용은약1억5500정도가되겠습니다. 그리고52쪽세번째보시면환경미화원근로자안전·보건관리대행수수료가있습니다. 이거는산업안전보건법의준수를위해서환경미화원들의안전이라든가보건관리에대한전문기관에다가위탁을해서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기위해서16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2쪽제일하단입니다. 행정지원인력직종및임금체계개편연구용역을하기위해서약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그...53쪽제일상단입니다. 지금현재과장급이상승진역량평가제도도입의타당성을좀검토를하고도입시기준이나방법또현행다면평가의결과적합성검토및적용범위를좀도출하기위해서성과·역량중심인사제도개선용역을위해서약4200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53쪽그해외시책연수는저희가각종시책으로인해서또직원들해외출장을위해서약1억8000정도를계상을했고,또자체직원들견문향상이나경쟁력제고를위해서해외배낭여행을하기위해서약1억5000을했습니다. 1인당지원액은2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55쪽이되겠습니다. 저희가통합백업시스템구축을해서관리의효율성이나업무의안정성을향상을하기위해서통합백업시스템을구축하고자4억6500을계상했습니다. 또한55쪽중간에보시면서버팜침입방지시스템교체를위해서5500세웠고,또서버접근제어솔루션도입을위해서4600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56쪽이되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구축사업을위해서용문산관광지등약16개소에2억2700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CC...통합관제센터유지보수...각현장유지에...있는CCTV유지보수를위해서약2억...2억원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56페이지제일하단에보시면이CCTV통합관제센터의각카메라비밀번호암호화및체계적인관리로써해킹예방을위한시스템을도입하기위해서5400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57쪽이되겠습니다. 노후차량방범용CCTV가지금상당히좀...지금강하,양서...청운2개소,개군1개소,총4개소에대해서저희가CCTV교체작업을위해서약8500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방범용CCTV설치라든가통학로CCTV확대설치,또저화질카메라교체사업을위해서도비30%,군비70%를더계상을했습니다. 58쪽이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하단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국비사업과군비해서같이해서지원을할계획입니다. 59쪽이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보시면저희가...우리양평군홈페이지에PC말고지금모바일로접속을하게되면화면이,기존에PC로보던것과화면이틀리게나옵니다. 그래서보여지는화면에따라서...쉽게말해서PC나또는스마트폰에따라서,화면에따라서페이지크기가자동으로최적화되도록조절되는웹페이지를다시전면개편하고자약1억5700정도를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147쪽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로해서지역갈등해소교육이있는데요,이부분이인구정책단에서또하는갈등교육과포럼과는좀다른개념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올해처음으로같이,두부서가같이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양평에살고자하시는,새로전입해오시는분들하고기존주민들간의갈등해소를위해서교육을더시켜나가...2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그군민포럼에지원됐었던...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게맨처음에거기서사전자료수집을해서거기에따라저희가계속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번에그포럼에참석을했었는데그포럼에서제시한조사내용과우리또군에서제시한내용들이좀이견이라고하기보다는방향이좀달라서오히려시행...참석하는데좀혼란스럽더라고요. 그게이제저의의견뿐만아니라참석하셨던분들의의견을좀들어보니그런부분들이있었는데그게갈등해소에대한부분을중점적으로다루신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방향설정을같이하고,실질적으로해소할수있는교육과포럼이됐으면좋겠거든요. 그냥형식상이돼서는안된다고보는데지금이게여기서2000만원,또포럼쪽에서1000만원,뭐이런식으로또나가는형태인것같은데좀실효성있게진행할수있도록검토좀면밀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48쪽,기록관리시스템관련해서이야기해주셨는데요,여기스토리지교체하는거랑또여기시스템에대한문서이관하는부분들이어떻게조금다른건지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2018년도에는기록물관리하는부분들이어떻게진행이됐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지금1500...기록관리시스템문서이관1500에대해서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지금금년도까지사용하는기록관리시스템스토리지교체가...스토리지가있는데그게지금5년이경과돼서...제조사에서지금까지는상품생산이나유지보수협약을잘해왔는데이제그제품이이제단종이됐습니다. 계속자기네들이유지보수에상당한...저렴한금액으로해줬는데,자기네제품을썼기때문에...그래서이제품이단종이되기때문에내년부터는좀새로서비스가...지금그런데쓸수가없게되어...그래서거기에대한거일반스토리지교체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는저희가지금업체와이제매년1월달에유지보수계약을체결합니다. 그래서월1회방문점검도하고,분기별비용징구를하고있는데저희가우리각종온나라시스템에대해서자동바이러스체크라든가업무에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40...요약본49페이지에시스템스토리지교체에대한부분을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기록관리시스템스토리지교체는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5년경과된그회사제품이지금단종이되어있기때문에똑같은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새로운걸로교체하는데2700만원든단이야기신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50쪽인데요,본예산책자. 지금먼저추경때랑도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가나왔는데직원분들,공무원분들후생복지관련된부분에대해서당연히진행하셔야되고,인센티브나여러가지지지하는측면이필요한것에대한것은공감을합니다. 지금여러가지지금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도그렇고,각부서별로...특히나총무담당관은관리하는측면이니까좀많이편성이되신것같고,타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이좀많이나타나지더라고요. 그래서먼저도전반적으로이공무원대상으로해서후생복지나교육이나인센티브,뭐체육활동,포상금,복지제도,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지원되는현황에대한것들을한번살펴봤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거기에대해서전체적인부분을좀자료를찾을수가없어서일단본예산에들어온것중에몇개부서것만좀정리를해봤는데이부분을좀할수있으면좀모아서한번현황을한번체크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제가이게정확한데이터는아닌데지금여기몇부서에대한부분들을...지금기획예산쪽하고총무담당관하고한개부서를더해서좀보니까거의39억정도가나오더라고요. 그리고지급되는개인에대한부분으로는한6500건정도. 꽤많은부분으로나타나지거든요,현황을보게되면. 이부분이중복이되는부분은아닌걸로보여지고요,포상금과복지제도,체육활동,뭐여러가지장기근속에대한것,연수,벤치마킹,인센티브,이런부분들에대한부분으로됐었던건데이게좀인원에비해서좀많이책정이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좀섣불리말씀드리는것보다는전체적인현황을좀보고판단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추후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좀세밀한현황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후생복지관련해서종합적인예산이라든가현황을다시한번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전체적인부분이없기때문에,먼저도저희가장기근속,30년장기근속에대한조례를통과는시켰지만그부분이없기때문에...단하나하나씩보게되면다필요한거지만전반적으로봤을때는좀여러가지검토를하고진행을해야되는상황이좀있을것같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56쪽입니다. 여기서도지금신규로성과역량중심인사제도운영에대한연구용역이들어가있는데요,성과평가부분하고연결돼서진행되는사안일까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이거는저희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공무원들의지금가장큰불만이위원님도아시겠지만은나름대로다...그분들의이야기를빌리자면불공정한인사시스템에가장불만이높다고저희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속되는인사불만을해소하기위해서자체인사혁신계획수립을매년하고,거기에따라서지금하고있지만사실어떻게보면그건단기적이라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좀장기적인처방으로해서용역을좀해서라도저희가좀어떤외부인력의,좀전문기관의인력을좀활용을해서라도저희가좀하고,다만저희도지금계속내부공무원들의인사제도개선추진단을지금활용을하고있습니다,있기는. 그래서...그렇지만그분들이승진이나어떤평가에대한세부적인것까지,사실은우리내부공무원에대한진단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또하고,하기위해서...그래서이용역을한번검토를해보고,물론이제승진과평가제도에대해서는인사관계법령에따른...기준을당연히따르는건당연한거고요,다만한가지,저희가전문가가진단해서안정적이고합리적인...개선할점마련해보자,또한가지는5급승진대상자에대해서역량평가를...사무관교육을가게되면역량평가라는과정이있습니다. 간단히말씀드리면어떤예측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신속하게,빨리의사결정을하는그런교육훈련프로그램이있는데그래서앞으로는이제교육...5급들은하고있지만또내부직원에대한다면평가또고객만족도평가또각각평가주체가여러가지다르기때문에그거를어떤승진이나전보,교육에좀반영을하고자외부전문기관의용역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그렇게추진을해보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들이진행이될때매번나오는청렴도와관련해서또같이평가될수있는부분들이좀접목될수있도록좀면밀하게검토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158쪽에개인정보보호관리실태지도·점검에대한국내여비가책정되어있는데요,대상기관이어떻게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이거저희관계부서에서각읍면을대상으로출장을갈때이렇게여비를계상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읍면이요? 읍면사무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읍면이나외청까지포함해서요.
이혜원위원
외청... 할때차량들가지고다니지않으시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관용차를가지고예를들어서뭐어디면에출장을갈경우에는기준...여비보다아마50%인가감액을해서지급되어있습니다. 이게그렇다고무조건1만원을할수도없고해서일단기준...관내는일단2만원으로해서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책정을해놓고그여비기준에맞춰서진행하신다는이야기신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렇죠,예.
이혜원위원
159쪽에새올행정시스템에대한부분에대해서증설과시스템구축에대한부분이또들어가있습니다. 6100만원에대한부분이지금설정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지금새올시스템에대해서재난복구가...아까스토리지그용량부족이지금예상이됩니다. 그래서용량증설을해서각종예측하지못한재난에대비하고자하는거고,또안정적인업무운영이나또위수탁...물론이거는위수탁협약을통해서사업을추진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그...작년보다조금예산이줄었던내역은새올시스템이지금2006년도에지금도입이됐습니다,우리쓰고있는게. 그래서기존에약한...지금까지약15억정도가총투입이됐는데매년교체되는노후장비가조금달라서예산의변동이있습니다마는이번에조금더보강을시켜서새올시스템문제가없도록사전대비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증설도하고,새롭게구축도하는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서버를좀더보강시키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밑에통합백업시스템에대한부분아까설명해주셨는데지금은백업을어떤식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은새올이나온나라주요서버들이현재1차백업만수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시스템은백업을실시하지않고있는데앞으로는좀1차테이프나2차디스크,3차원격지백업을실시해서행정업무의안정성을기하고자이렇게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아마정보관련해서조금보강하기위해서거기관련된예산들을좀많이책정하신것같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기록물에대한부분이나영상물에대한것들여러가지를해주셨는데그때인사...행정조직관련해서도이야기는나왔지만여러가지주민들의개인정보에대한부분에있어서팀을신설하지는못했지만거기에관련된좀진행해야되거나시급한부분들먼저확보하셔서데이터나이런것들이누수되지않도록거기에대한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각단체에지원하는금액에대해서좀이야기하겠습니다. 요약서42쪽입니다. 바르게살기조직강화및다짐대회지원에서보면인건비가있는데요,3명분에대해서,여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지금최저...중앙정부에서시행하는최저인건비가지금많이인상이됐기때문에저희가각단체별로작년보다인건비가좀상당히인상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예산이좀많이편성이됐고요,그리고지금바르게살기...
윤순옥위원
다짐대회지원이야기하고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예,아,이거는1년에한번씩바르게살기에서하는건데저희거기에이제행사시설비라든가행사진행비를해서자기네들이결의대회및한마음다짐대회,또환경오염인식에대한특강,강사초빙해서...그런비용을지원해주는겁니다.
윤순옥위원
강사비로보면되나요,그러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부분특강이중간에있거든요,내용보시면? 거기에서이제행사진행비,이런게포함이되겠습니다. 그래서환경의식도좀고취를시키고,다짐대회겸해서이렇게행사진행비용을지원해주는겁니다.
윤순옥위원
3명으로,3명으로되어있어서요,제가여쭤본거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그래서작년보다올해예산액이500만원그러면늘었다고봐야되네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대체적으로지금각단체,새마을회고바르게고대부분...자총도그렇지만인건비부분을우리가최저인건비를맞춰줘야되기때문에올해...내년에좀인건비부분을좀다,상당히다인상을시켜드렸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각단체인건비는오르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다음질의입니다. 이장협의회단체상해보험비하고요,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지원비가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요약본47쪽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이제각읍면에이장님들이계시는데이제이장활동을수행하다가어떤사고라든가불의의사고가났을경우에대비해저희가,저희가모든단체상해보험비를이제...가입을해서이장님들이활동하는데큰문제점이,어떤애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자하는데금년도11월현재5명정도...5명의이장님들이좀사고가나서저희가총,약800여만원의보험혜택을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이단체상해보험비는각이장님개인이가입한또보험이있거든요. 그거와지금보험이중복이되면하나만주게되어있는데이거는별도로더추가지급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이장님들최...우리제일말단에있는행정업무를보좌하는분들이기때문에최소한의보험을지원해드리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이게지금업무수행중이라고하셨는데요,만약에밤에뭐...밤늦게사고가났다거나업무외의사고가났을때는전혀상관이없는건가요,아니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윤순옥위원
계약을어떻게하시는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이제예를들어서업무수행중에이제할경우에는하는데뭐밤에예를들어서사적인업무로...뭐그렇지않겠지만술을드시고집에가다가뭐넘어졌다할경우는이제이공제에서다확인을합니다. 병원에가서다친부위라든가확인을해서거기에타당할경우에만지급합니다. 무조건다지급되는건아닙니다.
윤순옥위원
예,또이장자녀장학금이있습니다. 그런데새마을지도자도장학금이,자녀장학금이있었던걸로아는데요,지금현재는없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새마을지도자는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런데새마을지도자...아,죄송합니다. 그거는저기,복지과쪽에세워져있다고합니다. 제가확인못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그사업비는또틀리나요? 주민복지과에서지원하는걸로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도비지원이기...
윤순옥위원
도비지원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각단체에,지회에지원,지원회에지원하는것있고요,읍면에,읍면에지원하는활동비가있습니다. 그활동비지원하는내역이다틀리는데요,인원수에비례해서운영비를지원하나요,아니면어떤방식으로지원하시는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지금각새마을같은...새마을이나바르게보면각읍면에또방범대도있지만은뭐이렇게개소수하고거기에대한인력이있습니다,운영...아니,거기참여하는인원. 거기다조금차등을두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그읍면분회의인원수가몇분이신지를파악을하고계시나요,총무과에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지금그거는자료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자유총연맹의읍면지회에활동하시는분들이거의없는걸로제가아는데요,어떤면에서는회장단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지금연130...120만원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월,월10만원...예.
윤순옥위원
13개소에120만원지원하는데그러면이게지금지원비가지금양평군지부로들어가나요,아니면읍면으로직접지원을해주시는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는이제우리가자유총연맹으로들어가면다시거기서읍면으로...
윤순옥위원
읍면으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이제월10만원정도의...개당읍면으로나가고있습니다. 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가장잘활성화가되는조직은새마을인거는뭐당연한거고,그다음에이제바르게나그분들도이제또활동과또지역에많이봉사하시고있는데자유총연맹도지금...저도면장을해본경험으로는다른단체도조금활동이좀미약한부분은있습니다. 그렇지만그분들의또활동을또활성화시키기위해최소한의비용을조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위원입니다. 우선총무가다하실건아닌데우리기획에서...우리예산담당하시는예산팀장께서국내여비하고요,국내여비,국외여비,그다음에국내여비인경우에는출장비를포함하는걸로알고있는데국내여비,국외여비를기능별로다시한번좀자료를정리해서제출해주십시오. 아까우리이혜원위원께서한번말씀하시긴했는데... 예,그뭐팀별로도들어가있고아주복잡해있는데그거해주시고,금년도하고비교해서그것좀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보고...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첫번째,3.1절기념식부대행사비에4500만원이이제책정이되는데거기보면만세운동재현이있어요. 그런데이예산말고,이예산말고지금3.1절기념사업회에서4.3재현운동그하는예산이별도로책정돼있다고봤는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거는...
전진선위원
그거하고어떻게차이가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거는주민복지과에이제4.3...저희는순수한기념식내지는3.1운동100주년그거와지금시가행진과어떤양평출신91분의이3.1운동독립운동가들,거기에대한퍼포먼스,그거만저희가하고있고,저희가4.3은하고있지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거총무과에서도하지는않지만같은3.1절...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거기서주관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업을하고있는데3.1절날그러면만세운동재현하고또4월3일날다시또유사한행사가집행될것같은데이것도기획...관리에서한번다시한번검토좀부탁드립니다. 다음에문화체육과의소관사항나올때도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만그것좀검토해주시고요,그다음에47...요약서47페이지에보면이장협의회지원이금년도에는4000만원인데내년에3000만원으로10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이이유가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금이게이제2년격주로...아니,격년으로해서한해는체육대회,한해는워크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비용분석을한결과체육대회유형보다워크숍비용이조금비용이좀덜들어갑니다. 그래서이장협의회하고도협의를해서1000만원을더삭감시키는걸로이렇게협의가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기왕얘기나왔으니까말씀을드리는데각단체별로연말워크숍비용이다책정돼있습니다. 이번에도자율방범대도연말행사을했고,이게너무과한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지금윤순옥위원께서도지적했지만읍면별로다가또지원해주고,단체마다,또본협회를또지원하고,이런내용들이아주산재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예산을만드실때뭐고민을하셨겠지만그부분을다시한번,다시한번필요성정도를검토를해서한번좀점검을해주셨으면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특히보면이제가장많이들어가는비용이아마단체별로화환을보내는게제일많은것같아요. 그래서뭐어느단체행사를한다고그러면각면단위단체에서도화환다보내주고,그화환행사로막이렇게하고그런걸많이보는데이게어떤그...이렇게생산성있는그런예산으로해서모이고활동하고하는데지원이되어야되는데다소모성으로어떤생색내기예산으로다가집행되는경우가많이눈에띕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점검해주고,지도해주셨으면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지금매년이제각단체별...연초에보조금관련해서저희가별도로다군청에,회의실에모여서저희가종합적으로설명을합니다. 어떤부분은되고어떤부분은안되고... 왜냐하면그게국가예산이고,지방예산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그때교육을시킬때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교육통해서어떤지금낭비성,뭐어떤화환이라든가그런걸좀자제로다시한번교육때강조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침을한번다시만드셔서그것을뭐어느1개단체만그럴것이아니라아까...다시반복하지만읍면을지원할때읍면의그런단체가제대로활동하고있는지그런활동내역을좀받아서점검을하지않으면... 뭐말로는다한다고하고인원이야더제출할수있겠지만활동내역도좀파악을하고해서하고,또활동내역을받다보면단체성격에맞지않는일들을또많이그냥사업을일부러하기위해...일부러는아니겠지만사업을하기위해서,단체를그러니까이제유지하기위해서라고표현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단체와성격이맞지않는그런사업들을또발굴해서하는경우도있고한데그런부분들도하고정리좀해서전체기준을정해주고,예산을다시한번편성하는것도내년에는이렇게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46페이지에자율방범대노후차량교체지원이런부분도있습니다. 여기도차량관리부분을우리총무담당관실에서다하기는어렵겠지만차량운행에관한체크도좀잘좀해주시고,우리가뭐자율방범대나아니면봉사단체를활용해가지고군행사나군업무지원에많이도움이되지만실질적으로차량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운행이되고있는지참어려운일이지만한번쯤은그기준,차량운행기준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같이전체적으로기준을만들었으면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제가어떤부분인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지금방범대차량일경우예를들어서고유목적에사용하지않고일부다른목적으로쓰는걸저희도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한번다시각연합대에다가의견을전달을했고,앞으로는향후에어떤각단체별고유목적이외의사업에는좀사용하지않도록그렇게계도를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50페이지에30년이상재직·퇴직공무원연수,내년도에아주상당히많은,2억4500만원의예산이편성이됩니다. 금년도에,금년도에추진한실적,금년도에22명이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금년도현재까지22명이했습니다. 상반기...저번에위원님이통과해주신그조례통과되기전까지는1인당그때500인걸로기억하는데그때는1명씩나갔고요,배우자는...가족에대한지원이안됐다가그조례가공포된이후에이제1인당350씩해가지고이제가족1명동반해서그렇게해서총인원수로는총22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개인별로...뭐인적사항이정확히나온건아니겠지만집행한예산지원내역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51페이지에공무원동아리지원인경우에는이게150만원씩11개동호회에일괄로지급해주는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지금어떤동아리를할때그냥명목상동아리를만들었다고해서막주는건아니고요,실질적으로그동아리회비내역을저희가확인을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매월1만원이든2만원이든회비를어떤...각자내서실제로활동하는걸보고이렇게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지금여기보면11개동호회라고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동호회는더많은데일부동호회는그활동도미약하고뭐극히소수인원이하는단체는저희가지원을해주지않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예산과내년도예산이동일한예산으로다가책정됐길래그냥정액으로다가지급하는가싶어서질의했는데그것도관리를좀잘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공무원체육행사지원비,한마음...그다음페이지입니다. 한마음연찬회,이런예산들이,특히이제한마음연찬회같은경우에는우리가공무원600명에대해서약한25만7000원으로다가통으로계상이되어있는데이게기능마다또...몇개기능이자체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가있습니다. 그러면이제중복이되는데뭐회계과,회계과...몇개과가이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거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저희가,지금우리가하는거는저희가양평군공무원전체대상으로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이대민접촉부서인생태과라든가세무과,또주민지원과인가요? 거기3개부서에대해서...직원들이거기아마상당히민원에시달리고,업무강도가높기때문에그피로도도높고해서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1박2일정도로자체연찬회를아마계획하고매년실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이연찬회1년에한번씩하는것도금년에2박3일하지않았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1박2일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1박2일로. 이부분하고도중복이된다면예산을별도로세우는부서에대해서는좀더지원하더라도이게중복되지않는게좋겠다,그렇게판단이됩니다. 그리고그다음페이지,53페이지보면해외시책에그선진지교육에벤치마킹하고시책하고차이가있어서시책은300만원,벤치마킹은200만원으로다가편성이돼있는데과다편성이됐다라고판단이됩니다,이300만원이. 다른부서에서가거나다른해외예산은뭐예산이이렇게편성이안돼있는데여기는300만원으로다가된이유가따로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해외벤치마킹은1인당200만원으로돼있는데이거는저희가밑에,하위직을상대로노조하고같이협의를해서1인당200만원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내가유럽을가겠다그러면실질적으로200만원가지고유럽가기상당히힘들거든요. 그래서그이상되는부분,다자부담으로해서역시이것도다녀오게되면귀국보고서라든가우리행정에접목시킬수있는부분에...다보고서가다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무조건이거는,1인당배낭여행은200만원한도내에서지원을하고초과되는부분자부담을하고있습니다. 나머지그위에해외시책연수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우리6급공무원들1년장기교육갔을경우에교육생전체가이제유럽이나기타한10일정도를갑니다. 그런교육여비라든가또경기도에서아니면중앙부처에서각시군의시책에따라서희망하는시군에대해서교육비를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뭐중앙상급부서에서해외시책계획을수립한다고해서그분들이도비나국비로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대부분시군비로부담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또여기는대부분주로유럽이나어떤오세아니아쪽으로많이지금책정이되더라고요. 그래서보니까이거는최소한금액은좀나라마다틀리지만평균적으로300만원정도를계상을한겁니다. 그래서1년동안에총...각과별로예를들어서특화도시개발과라든가그럴경우일본도많이가고또일부또부서에서는유럽도가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의평균치를낸겁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이것도예산을다른분야하고비교해서는예산이많이편성돼있다라고판단이되기때문에관리를잘해주십시오. 56페이지보면공공무선인터넷구축사업이있습니다. 이것은우리군에서하는게아니라통신사하고협조를해가지고관광지에무선인터넷이잘되도록하면될텐데라고생각이됩니다. 꼭우리군에서예산을들여서해야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제가알기로는KT에서는하지않는걸로알고있고,저희가이번에무료,우리그관광지라든가청사등에서뭐체육공원이런데에서무료공공와이파이설치를하는겁니다. 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
전진선위원
아니,주민편의는마찬가지인데통신사는자기네가사업으로,자기가잘...통화가잘되고내용이잘돼야자기네통신사가돈을버는건데이거를우리군에서2억2700이나들여가지고이걸이렇게하는것이맞느냐,이것도한번점검하십시오. 그래서통신사와협의를해서통신사가할수있는지이거예산우리협의하는동안에자료를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너무길어지는데마지막입니다. 59페이지,빅데이터분석입니다. 이게금년도,내년도꼭3000만원씩각각배정이됐는데금년도이빅데이터분석한실적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홍보감사담당관조규수입니다. 저희는2018년보다4억3500만원이증가된14억7200만원을요구를했습니다. 4억3500만원은우리2회추경까지하면실질적으로저희가4300만원감이되고,3회추경까지는1400만원이감액된금액이되겠습니다. 사업요구한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2억,그다음에인터넷배너광고료2억,그다음에브랜드홍보영상료3360만원,군정정책스팟홍보비3600만원,TV매체브랜드홍보비1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64쪽이되겠습니다. 헬리캠영상촬영이1000만원,그다음에스크랩프로그램사용료2640만원,양평군사진·영상DB시스템구축에5000만원인데이거는2009년도에처음시행하는건데저희가영상물,뭐자료,이런것들을다관리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것을우리주민들한테는제공을안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전체정리해서우리홈페이지에올려서주민들도어떤행사나또아니면기록물이나이런걸볼수있도록이번에데이터에올려서하고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제작에서2억900만원,그다음에VTR촬영홍보용으로2100만원,그다음에홍보판촉물제작1000만원,그다음에양평톡톡TV콘텐츠제작2400만원,인터넷동영상뉴스제작1800만원,SNS운영콘텐츠제작2200만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군정뉴스아나운서진행료가2750만원,홍보대사활동비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저희가요구한예산은제가조금전에말한양평군사진·영상DB시스템구축을제외하고는매년예산을수립하는데말씀드린대로작년보다는좀줄었습니다. 왜냐하면올해는경기도체전,생활대축전관련해서좀홍보비를8000만원더계상했기때문에줄게된...줄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63쪽에행정예고수수료가2억이편성돼있는데이거실적을받을수가있나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먼저우리위원님이요구하셔갖고자료...
전진선위원
아,그게행정예고수수료입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행정예고수수료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행정예고수수료나인터넷배너광고전체적으로묶어갖고먼저드린자료가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행정예고수수료라고...아니,이게항목을별도로이렇게만들었는데그거는아닌...아,그게그냥그렇게뭉뚱그려가지고가는겁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묶어서이렇게... 예,전체적으로해서언론사별,그다음에홍보매체별로해서지급한내용을드린...
전진선위원
아니,행정예고라는것은우리가이제일반적으로홍보를위한게아니라행정예고수수료는또우리행정,행정행위에대한...뭐이건,행정예고수수료가뭡니까,행정예고라는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이행정예고수수료는뭐쉽게이야기해서저희양평군의광고비입니다. 그런데이제명칭을행정예고수수료로이렇게표기하게되게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해하겠습니다. 이건뭐운영을잘좀했으면좋겠습니다. 64페이지,양평이야기제작있습니다. 이거양평이야기제작계속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먼저는우리양평소식지라해서발간했는데저희가우리민선7기와서명칭을바꿨습니다. 그러니까뭐라그러냐면양평이야기이제해서봄,여름,가을,겨울,분기별로해서지금이제겨울호를지금작성하고있습니다. 먼저가을호가해서아마위원님들보셨을겁니다. 그래서그렇게제작해서나가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여기에2만7000부를우표를제작해서발송을하고있는데...2만7000명에대한그검증이,자료업데이트가다되어있는가모르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이렇습니다. 저희가보냈는데이사가가고,또이제주소가좀불분명한게또있어요. 그래서저희가한번그걸분석해보니까반송이한0.14%정도됩니다. 그러니까한100명내지110명정도가반송이됩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은우리제끼고,또새로운또우리요구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은다시넣어서해서우리가발송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관리를해서대내,대외용으로우리관내와관외,이렇게차이가있을텐데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65페이지에군정뉴스아나운서진행료가추경에서예산이삭감...변동됐던건데그대로2750만원이책정이됐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그래서먼저는삭감된거는저희가당초에일주일에다섯번정도로우리가올해는계획했다가실제로세번밖에안나왔습니다. 이제내년도에는좀아나운서활용을좀많이하고자해서2700만원그대로계상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도향후에예산이또반납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서아나운서운영을잘해주시고,홍보대사활동비이부분도금년에5000만원,내년에도다시5000만원인데홍보대사도...홍보대사가현황이어떻게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한...총한48명이됩니다. 그래서이제지금그48명이이제계속적으로우리가위촉했는데활동이미미하거나이런분들은이제지금다기간이되면만료를하고,올해지금다시위촉을합니다. 그래서이제지금현재3명을위촉했는데또추가로6명을할겁니다. 그래서좀활동이있는분들을좀하려고그러고,또지금이홍보대사에대한거는우리조례로의해서많이는300만원까지줄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걸하고,또우리면민의날이런데도홍보대사들이...활용을합니다. 그래서그읍면도지원하고. 그래서실질적으로예산이많으면많이지원하는데우리가최소한5000만원정도만해서지원하자,이렇게해서일단은5000만원,예년의수준으로세웠습니다.
전진선위원
홍보대사부분도민선6기와7기차이가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6기운영하던사람,대사들이또바뀌었다고해가지고너무또홀대하거나이런부분들이있을수있고,그런부분을이렇게지속성,연속성이있게...어떤선호에의해서이렇게,이렇게바뀌고이래서는안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홍보대사위촉에대한부분들도좀더검토를해주시고,홍보대사인경우는우리의회에도홍보대사계획이있을때는좀알려주시면,보고해주시면저희도같이참여도하고,홍보대사위촉할때...해서그분들에게어떤긍지를주고,자긍심을줄수있도록,우리의회와상생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물론...예,맞습니다. 우리가뭐바뀌었다고하는게아니고,활동이이제미미한부분들...홍보대사만이렇게만료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전진선위원님말씀하신그홍보대사활동비관련해서연평균활동횟수가어느정도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2018년도기준으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총13번의행사에참여를했습니다. 물론한행사에뭐두사람이한경우도있고,세사람이나간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총13회해서우리가한지금4000몇백만원집행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거의5000만원이다나가는거네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전년도도지금추경에서1800하신거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아까전위원이말씀하신대로그내용에대한건공감을하고요,다음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169쪽에일반운영비에서그내용을좀검토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3억2000정도가늘었잖아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게지금다른거는거의똑같이진행되는것같고,행정예고수수료,배너광고료,그리고신문구독료,정기간행물,이런부분들로해서한2억8000이올라갔어요. 추경포함하면6400정도증액됐고요. 좀많이오른듯한데이게어떤이유때문에그런거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그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2018년도의예산을전체를다안세웠습니다. 제가,우리위원님들이2회추경도...부터아마설명을드린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2회추경에그예산을다세웠습니다. 그래서아마올랐고,제가말씀드린게뭐냐면예산이,전체적으로예산이보면줄었다,이이야기는경기도체전,그다음에생활대축전때문에홍보비를8000만원더계상했기때문에줄었고요,그래서2회추경때우리가홍보비부족부분에대해서다예산을세웠기때문에당초예산보다한...많이올라간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추경포함해서...추경빼고,추경빼고도한6400이에요,제가말씀드린항목만했을때도. 지금보니까정기간행물같은경우도1만원에100부였는데1만2000원에400부로올랐고요,그리고인터넷배너광고료도35만원에24개사,12월이었는데100만원에200회로갔고,행정예고수수료도150에50회였는데200만원에100회로갔어요. 이게좀횟수나이런것들이너무...전년대비긴하지만기폭이커서이부분에대한게좀이해가안가서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제가설명을드리... 이게근거해서200만원곱하기100회는저희가어떤평균치의예산이고요,지금행정예고수수료도마찬가지로본예산에7500만원을했다그다음에추경에1억2500만원해서2억입니다. 그리고인터넷배너광고도당초에1억이었다가9000...추경에9120만해서2억이되겠고,그다음에브랜드홍보영상은그대로예산을했고,그다음에군정스팟홍보비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TV브랜드홍보도1억2000그대로요구된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추경에저희가올렸기때문에예산이많이증액된걸로보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는우리가당초에다안세웠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온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세부내용을,좀산출근거를별도로좀추경내용과포함해서제출해주시고요,제가지금정리한내용과좀다른부분이있어서확인하고자합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자료드릴게요.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70쪽에그스크랩용프로그램은어떤건가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이거는우리가지금...저희가지방지나중앙지나우리양평군에대한기사를다뽑아낼수있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우리가매일뽑아서전체적으로알리게...인터넷우리행정거기다띄웁니다. 그래서위원님들도보셨을겁니다. 우리양평군기사에서쭉나오는게그프로그램에의해서추출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이부분도추경에1320올렸다가지금올해예산은2600인거잖아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배가이부분도는것같은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6개월치만세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당초예산은없었고요,추경에1320이있었거든요. 그래서이내용도...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이것도내가설명을드릴게요,따로설명을드릴게요.
이혜원위원
예,같이,예,같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인구정책단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장김분자입니다. 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77쪽입니다. 2019년도인구정책단총예산은12억1284만1000원이며,2018년본예산11억1124만2000원으로전년기정액대비1억159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요약서중심으로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69쪽입니다. 10개분야,25명으로구성된부서별인구정책실무추진단워크숍에1500만원,양평청년소통의장양평청년사이다에2000만원,양평형인구정책발굴및추진을위한인구정책포럼에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70쪽입니다. 부서별인구정책종합홍보브로슈어제작에1250만원,인구정책홍보용야립간판제작에1100만원,인구정책각종홍보용홍보용품제작에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출산·양육에소요되는경제적지원인출산장려금지원에10억,가족의행복과다음자녀출산에대한긍정적인식을제고를위한가족사랑양평동요제에3200만원을계상하였고,72쪽입니다. 일,가정양립을위한아빠와함께하는가족힐링프로그램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단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보면인구정책종합홍보브로슈어제작이라고이제예산을편성하셨는데이것지난번에인구정책세미나때토론자들이요구했던내용들,그러니까우리양평군의인구정책에대한부분을책자로만들어서전입시나또는홍보할수있도록해달라,이런그때이야기있었습니다. 이게몇부...이제2500부만든다고했는데이것이그때,그세미나때나온이야기하고이렇게연결시켜서지금예산세운건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닙니다. 저희가인구정책...작년에그...신설이됐는데그부서별인구정책,그런홍보내용들이타부서에산재돼있고,또각기홍보를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인구정책단에서그부서별통합을해서이런식으로한책자,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이렇게한권으로만들어서저희가전입자나또한보건소에임산부나그다음에주민복지과,주민지원과,이런부분에다저희가지금홍보하면서비치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번에세미나때나온이야기의반영물은없습니까,그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세미나에서나온부분은이제저희가지금현재양평군청홈페이지라든가이렇게지금책자,이런식으로해서지금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면그세미나때답변을그렇게하셔가지고그건기다우리가하고있는거다,그렇게말씀을하셨으면했는데그날은전혀그러지않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어떤세미나말씀하시는지위원님...
전진선위원
인구정책세미나했었잖아.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포럼말씀하시는거예요?
전진선위원
예,포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포럼은이제외부인이,지금외지인하고지금현지인하고갈등문제가이제이렇게마을마다좀있다보니까...그갈등이주로땅진입로라든가서로그문화적인차이라든가이런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거기서이야기한거는외부인이양평에살려고왔을때먼저그지역의정보를좀알고올수있도록그런정보제공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겠다,그런부서가있었으면좋겠다,그런안하고요,두번째는집을짓거나...거의오시는분들이은퇴자들이좀오셔가지고전원주택을많이짓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분들이인허가부서에서전체적인...뭐죠? 컨설팅을좀받을수있게그런부서를좀만들어달라,그런프로그램만들어달라,그런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그세미나에나온것이그러면예산...각기능에전파를해가지고예산반영이된부분들이있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요,그부분은저희가하반기때...얼마전에그포럼을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그결과보고하면서그런부분을총무담당관에다가이거는좀종합계획을좀시행해달라이래서총무담당관쪽에서도그부서별로해가지고아마그조치가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지금이제여기인구정책종합홍보브로슈어라고했으니까제목이상당히좋잖아요. 뭐이거출산하는것,뭐그정도만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내용이많으니까그런내용들이...그러니까인구정책단에서해야할내용들이좀포함이돼서향후에이브로슈어를만든다고하는거니까그세미나에서,정책포럼에서나온이야기들이좀반영이됐으면좋겠다,그것은포럼따로...오늘,이번에도포럼한다고,인구정책포럼한다고예산을세우지않았습니까,1000만원?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포럼만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포럼에서나온이야기들이예산에반영이돼서금년도사업에추진이됐으면하는뜻에서제가질의를하는거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아,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단장님께서그것이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또여기브로슈어를제작한다고하니그런내용들이포함됐으면좋겠다라고지적을하는겁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이제민원인이,외부인이양평에전입을할때...
전진선위원
뜻은알았으니까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설명은알았으니까그런내용들이남의일이아니라인구정책에대한부분으로포럼을주관해서하셨으니그런분들을같이포함을시켜야지그거는뭐전입하는사람이고,뭐출산이고이렇게표시...구분하지말라는소립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70페이지두번째,인구정책홍보용야립간판을제작해서이제부착을한다고하셨는데이게양수리대교옆에있는데다붙이는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양수대교6번국도에부착...홍보할겁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에는어떤내용을넣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금년도에는양평...서울에서양평에교통...진입하기...접근성,그런편리접근성,그런것을홍보하고요,그다음에경인선전철이라든가이런교통쪽으로하고,그다음에양평에서살면좋은점...해서출산장려금은뭐최대2000만원으로준다,특정다수인원한테저희가홍보하는거라서그런부분,그다음에지금현재보건소에서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아토피,그런...양평에오면아토피가많이다운이될것이고,뭐등이런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야립간판에다가그내용을다넣었단말이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몇가지...
전진선위원
그게아니라엄마야,양평에서놀자,뭐이런내용플래카드붙인거아니셨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그럼그거는어디서...그건관광에서했나? 금년도에홍보용야립간판두번했었으니까이거실적을한번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그리고출산장려금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우리국책사업이돼가지고현재국가적으로도출산장려금을지급한다고하고,또도사업으로,도사업으로도출산장려금을지급한다고하는데우리군하고중복되는부분이없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제가안그래도의회오기전에한번검색을해봤습니다. 국가에서내년10월달부터아이1명당250만원의출산장려금을지원한다고그래서어떻게됐나해서조회를해봤더니그건국회에서아마저기안된걸로지금제가인터넷,네이버에서보고왔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저희는계속유지할것이고...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일단그자료를제출해주시고,국가에서또도에서지원해주는금액하고우리것하고,우리군자체것하고해서저희들이검토를다시한번하겠습니다. 그내용을한번자료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도에서,도에서지원하는건...
전진선위원
도에서도출산장려금지원해서이번에시장...지역화폐에넣어준다는그런사업들이있는데그거확인해보시고,우리군출산장려금하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거는제가알기로는출생...출산을했을때축하금식으로10만원을주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같습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아,나중에...지금정확치않으니까,정확하게자료를제출해주시면저희들이예산정리할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본예산책자177쪽이고요,양평청년소통의장양평청년사이다,지금여기에300명대상으로토크콘서트실시해서정책에반영하겠다라는내용으로들어와있는데어떤형태로진행이됩니까? 300명씩같이진행하면서이게가능한건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300명은좀추계치...저희가그예산을잡느라고그추계치고요,저희가이소통의...양평청년사이다는사실지금정책중에서유아,그다음에학생,어르신,그다음에단체에대한지원은참많이쏟아지고있지만실상양평청년들한테는아무...그런정책이좀미비해서저희가이소통의장을,청년소통의장을마련해서애로사항이뭐고,양평에서살면서그런고충이뭐고,이런부분을저희가수렴해서토론을이제좀인구정책위원회라든가전문가들하고해서,토론을해서그것이나온정책을인구정책에좀반영하려고토론의장을마련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이게의견수렴을하실건지,토론을하실건지,청취를하실건지,아니면어떤그냥위로의장을하실건지에대한목표가좀제대로수립이됐는지좀의심스럽고요,지금인건비가2명으로되어있거든요. 300명을2명으로...2명의인건비는2명의강사를이야기하는건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저기진행자를,저희가진행자를데리고오는데진행자를어떤사람으로할지는그사람에따라또금액이틀려지니까...뭐김제동으로진행을한다고그러면이제금액이좀올라가는부분이고그런사회적으로인지도가있는분을저희가하다보니까그렇게추계치로넣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방향설정이명확해야그런인건비에대한부분들도산출이나올것같은데지금이제내용상으로는그부분을유추하기가좀어렵거든요,이부분으로봐서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그부분은저희가청년들을일단은네트워크를이제만들어서그룹을좀조성을해서그룹끼리정기적인조금...모임을통해서의제를논의하게끔저희가지원을하고요,그래서그의제에따라서이제토크콘서트를운영을해서거기나온안갖고좀전문가와저희가간담회를추진해서이런부분을양평인구정책에집어넣을수있을까,없을까,그런부분을좀고민하는자리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까전진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뭐포럼하고의견수렴하는부분들은매우중요한일입니다. 하지만그부분에있어서어떠한목적을가지고진행이되어야되고,결과가나왔을때는그내용에대한부분이반영이되어야된다고보고,반영에대한부분들도명확하게어떠한목적을가지고반영된내용을어떻게정책으로가져갈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한데지금일단은기획하는단계에서도명확성에대한부분이일단저는좀이해가되지않는부분들이있어서이내용에대한부분좀구체적으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예,그리고179쪽에아빠와함께하는가족힐링프로그램,지금연회2회로진행하고계시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의참여율이어떻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참여율은거의100%참여율입니다.
이혜원위원
60가족이다참여하시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여기밑에있는인구의날행사관련해서이부분은어떤행사인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의날은7월11일이인구의날입니다. 그래서세계적으로이제인구가지금계속감소하다보니까WHO에서인구의날을지정했고,또이런날을통해서인구의절벽이라든가이런거를같이,국민들을같이...함께좀인지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기념행사를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기념행사를하는건가요? 주민들을모셔서기념행사를하시는건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주민이라든가...예,맞습니다. 단체라든가.
이혜원위원
어떠한주민을얼마만큼하시는데500만원책정해서이게가능한가요,그런행사라고하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행사라...이행사에서는이제그...인구,일단강사를초빙해서인구의감소에대한향후인구구조적인변화에대한대응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교육을할거고요,그다음에인구의날에기여한민간단체나이런부분에저희가유공을한다든가이런부분입니다. 그다음에그책...
이혜원위원
유공자표창과교육으로진행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쇄...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좀인구의날행사도좀세부적으로추진할계획이있으시다고하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추가로좀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특화도시개발과장부재관계로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고생이많으십니다. 마지막보고를빨리빨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이창승입니다. 저희내년도특화도시개발과는금년대비181억원이증가된334억9900만원으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설명은요약서에의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3쪽이되겠습니다. 용문다목적청사신축에43억91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용문청사는내년도4월30일을목표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은52억을반영했습니다. 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가일반회계에14억5000만원,이건기반시설분담금이되겠습니다. 또한체재비매각대금이37억9500만원인데이거는나중에토지를매각해서다시군영업수입으로들어오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140억원을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에65억4000만원,또체재비매각대금에74억6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양평스포츠클라이밍센터건립용역비1억을반영했는데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양평에는관광의축이세가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부지역에는용문산,서부지역에는두물머리와세미원,중앙에는쉬자파크,이렇게세가지축을갖고하는데용문산하나갖고는동부지역이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 그옆에레일바이크도있습니다만개인이운영하는게... 그래서옛날채석장을이제보강공사를해서여러가지시설을설치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인공암벽,빙벽,짚라인,주차장,뭐진입교량도설치해야되고,야영장도이렇게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종합운동장어린이물놀이시설설치에10억원을반영했습니다. 이거는지금저기종합운동장에는저류지가있습니다. 저류지그부지내에다하는데한600평정도가소요됩니다. 그런데이부지가,저류지가당초에법적인기준보다저희가여유면적이있습니다. 그리고그저류지의면적하고인근의부지를합쳐서600평정도의물놀이장을조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름철에한60일,70일정도는물놀이장을하고,봄,가을,겨울에는어린이놀이시설을이렇게사용을하게되겠습니다. 수심은10㎝에서20㎝가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아까설명을드렸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기업SOS지원단선진지견학은2016년도부터추진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2박3일동안제주도를견학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456쪽입니다. 관내중소기업생산제품홍보용책자가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2017년도에처음제작을하고금년도도제작이지금거의다완료된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제작을해서지금현재...2015년도에양평군에기업이92개소였었는데지금현재는140개입니다. 그래서자꾸만이렇게늘어나기때문에1년에한번정도는이렇게리모델링을하는거를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인한마음워크숍은2016년도부터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블룸비스타에서실시했습니다만그때당시에는송요찬부의장님께서참석해서격려를해주신바있습니다.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출연금은아까보고를드렸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출연금도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금년도같이2억원을계상해서영세기업,소규모기업의시설개선에지원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해외시장개척사업은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상반기,하반기두번의실시를하는데금년도에는6개업체,상반기에4개업체,하반기에2개업체가해외에전시를하고들어온바가있습니다. 458쪽이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참가지원보조금은국내에서여러가지행사가많습니다,이렇게. 그래서...그런데홍보부스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1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해외전시회참가기업지원은1000만원을계상작년과같이했습니다만금년도실적은고려인삼1개소만이렇게나가서홍보를하고왔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454페이지에양평스포츠클라이밍센터건립관련해가지고이제용역을,용역비를계상하는거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이제지금...아까도다른기능질의할때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양평군발전계획에대한전체용역이지금몇가지가있습니다. 관광파트도3억이있고,또일반양평군전체발전에대한부분도5억이이제돼서지금하고있는데그사업계획에,사업계획에이내용을포함을시켜서우선하고,이예산이이렇게지금시급하냐라는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도우리가군에서,군에서주도적으로사업을해가지고그사후관리라든가또유지관리라든가이런것이많아서또그것이수입이과연되느냐,안되느냐라는부분도있었고하기때문에많이이제지금질책을받고있고,군민들이우려를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과연이클라이밍센터가...상당히좋습니다. 거기뭐장소도알고,내용도제가알고있습니다만과연지금이사업이이렇게긴박하게이루어져야하는가라는그런부분이있는데한번검토해주시고요,또마찬가지운동장물놀이시설도필요성은있겠습니다만우리가지금운동장을만들어서...1년도이제채안됐고,완공한지. 좀더이렇게운동장을사용하면서,사용하면서아,그것이필요하다,이렇게느낌이있으면다시또추진하는게어떤가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두부분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고요,중소기업에대해서는아까기금관련해가지고도할때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중소기업들에대한육성지원책은상당히잘하고있는것같습니다. 한가지아이디어를뭐이렇게말씀드린다면우리양평제2영동고속도로휴게소가,양평휴게소가있는데양평휴게소에일정한공간을확보를해서우리양평에서생산되는기업생산품들을전시를해서홍보관을만든다든가이런것들이좀필요하지않겠나. 지금이제농산물홍보판매장은양평하고용문에있지만그관내중소기업제품들,제품들에대한어떤홍보관들도이렇게해서양평이이렇게기업들이와서활동을하고있고생산한다라는것도좀하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있습니다. 그점에대해서답변주십시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그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체적인용역은그방향은맞습니다,전체적인용역은. 그런데이분야가틀리기때문에...어떤기술파트있고,어떤학자적인파트도있고,여러파트가있는데여태까지그렇게한적은양평군이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그렇게하기어려운게뭐냐면그전문가들의집단이그렇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양평뿐만아니라...만약에그게우리가잘못하고있다고그러면경기도나중앙부처의감사시많이지적을당했을건데...저도그걸동감합니다. 그래서여기도,무슨과에도용역,여기도용역하다보니까큰그림을갖고가는게맞는데그건아마...여기기획예산담당관있습니다만그렇게하기는사실상어려움이있지않냐이렇게말씀드리는데지금여기클라이밍센터도1억이라는엄청난예산이,용역비가들어가고사업비는대충잡아도150정도들어갑니다. 그래서이런전문집단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그게벌써어제오늘일이아니기때문에채석장관계니까안전관계를양평군에서도뭐1000만원,2000만원짜리네번을용역을준적이있습니다. 마지막네번째에그런용역이나온게있어요. 암벽에어떤보강공사를하면사용하는데는문제가없다,이렇게해서아까잠깐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어떤사람을바깥에서끌어들이는정책을쓰지않으면거기에...위원님들도아시겠습니다만실패한정책도사실상있습니다. 그러나뭘하려고들어야지하려고안들고가만히앉아있다보면양평은그냥이상태로가지않냐이런뜻에서...아,뭐사업비가1억이적은돈이아닙니다만어떤동부지역의발전권를위해서,또우리가가장...땅을사는것도아니고,군유림에대해서그런검토를한번해볼필요성이있고,저희가쉬자파크에인공암벽은있지않습니까? 8m짜리있는데그것도한5억8100만원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사실상이용하는객은쉬자파크에,거기설치해놓은게뭐그렇게많지않습니다. 금년도이용객이한170명밖에안됩니다. 거기에안전요원도없고그래서지금어려움이있습니다만여기는이제인공암벽,빙벽,이런게종합적인센터가되니까좀어느경쟁력은분명히있다이렇게말씀을좀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물놀이장은지금인근지방자치단체여주도있고,가평도있고,하남도있고,남양주다있습니다,물놀이장이. 그래서예를들어서여기여러군데가있는데이런시설입니다. 이렇게여기애들이위험성...안전요원도필요없습니다,이거는. 그래서수영장만드는게아니라...수영장은한화콘도에도있고,여기남한강뭐무슨...이름은잘모르겠습니다. 이렇게있는데어린이들이,애기들이놀자리가사실없습니다. 돈주고하는게...이건뭐돈을받는게,인근도돈받는게아니거든요. 무료로하는겁니다,이거는. 그래서이게설치가되면안전요원보다도뭐알바생을뽑든지해서10cm나20cm밖에안되니까...우리지역주민들의행복지수를높이는데,또애기들을...높이는데이건꼭필요한시설이아닌가. 그래서좀위원님께서긍정적으로좀생각해주실것을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가지,동양평IC의그농산물판매장이지금판매가잘되고있습니다,제가알기에도. 그래서저희기업생산품들이지금여기생태과앞에네개의부스가있습니다. 사회적경제부스하나,또일반기업부스가세개가있는데내년도에이걸좀더...한개를더만들려고그럽니다,자꾸만업체수가늘어나니까. 그래서어떤휴게소가봐도어떤농산물같은것도저희가많이봤거든요. 판매도하는것도봤습니다만다른지방자치단체에혹시그런게설치가되어있는지한번저희도검토를해서벤치마킹을해서그것도뭐양평지역을,지역을홍보해주는거니까하여튼긍정적으로검토토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2월20일에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0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