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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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 소속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옥곡 5일 시장부지에 철도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작년부터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매입이 잘 안 됩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쪽에서 매도를 한다는 의사를 안주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원래 몇 평이나 들어가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면적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했는데 저 쪽에서 승낙을 안 해 주어서요.

한국

최한국위원

처음에 5일 시장 지을 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철도 부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측량을 잘못해서 철도 부지가 들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자체부터 부지가 들어 간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계속해서 협의해서 아예 사야지 사용료를 계속 낸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계속 협의해서 매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광영 상설시장도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했으니까 국비를 내년에는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7억 이상 내려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최종 국비를 빨리 빨리 받아 와서 보상 협의를 빨리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은 12월부터 감정평가는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감정평가는 나왔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월요일쯤에 보내 주기로 했는데 하루 이틀 더 늦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보상가가 나오면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또 감정가가 적게 나왔다고 안판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최대한 감정가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길 24번지 있는 그 쪽으로 2필지를 2년 전에 사놨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언제 쯤 할 예정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하여간 내년 중으로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주차장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도 않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분명히 없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내년 봄에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매년?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광영동 같은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관리를 동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면 읍면동에서.

한국

최한국위원

동장이 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광영동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책자에 보니까 매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고 작년에는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을 해 주었고 16년도에도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7년은 1,300만원 인데 올해는 1,250만원이었네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매년 약 1,3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동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동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난번 LF 임원들이 온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협력사업 현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등 그 내용대로 본다면 의지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2개 기존 우리 광양 입주업체가 들어가 있고 타 지역에서 온 주민들보다 2% 수수료 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면 그때도 표현을 했지만 1년 이후에 정산해 놓은 것을 보면 정주가 가져가는 월 수익료라고 해야 될까요? 월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8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2%라는 그런 혜택의 목소리 이외에 전부 다 대부분들의 지역 상품들은 외곽으로 빠져서 허울뿐인 그런 혜택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쪽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명분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지, 보완 대책은 없는지 지켜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나름대로 이런 저런 사업하면서 예산도 많이 만들고 노력을 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권은 아쉽게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타 읍면까지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마동 권을 보면 사랑병원 권역도 임대 스티커가 붙은 가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잘되는 곳은 잘 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만큼 어렵습니다. 포스코가 어렵다고 쥐어짜면서 자기들은 수익을 남겼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협력사 하도급 쪽은 많이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지역에 선순환 구조가 사실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이랄지 지도 부에서 포스코 하고의 그런 관계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이 자영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상당히 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향후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해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간 내년도에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추가로 더해 놓고 소상공인 융자 지원금도 더 확대해서 보전 해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하여간 우리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팀장님이 이 부분에 보충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준비되는 신문에 보니까 노란 우산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때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 지역에 상권이 무너지면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버팀목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던 분야이기 때문에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입니다. 관내에 소상공인 수가 약 9,100개소가 되는데요, 올해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전남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경영컨설팅 20개 업체 컨설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중에 14개소가 매출이 최대한 300%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는 경영 개선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노란우산 공제 가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가입을 하면 월 1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시설 개선비라고 해서 대략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다각도로 노력하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격려를 드립니다마는 좀 체계적인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상공인 창업부터 성장, 폐업, 재기까지 이미 앞서 나간 지역은 기관을 설립해서 이 부분 지원까지도 계획을 합니다. 광양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읍권, 중마권, 광영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시 형성과정도 그렇고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계획 역시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적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한 특화 지역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업무사항 수시로 있을 때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카드에서 도출된 문제점 파악하고 있고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간 이것을 임상실험해 보고 있는데 당초 쓰고 있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스코를 포함한 일부기업이 정책적으로 사주고 있는 것이지만 당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우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광양시 기관 단체들을 동참시키려고 했던 것인 데 그것이 한해한해해서 올해로 10년이 되었음에도 그대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일부 개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개인은 누구냐, 바로 발급하는 농협 일부 직원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뒤에 앉아 계신데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거예요. 이 광양사랑상품권 쓰는 자체가 의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당연히 그 의도는 좋지만 10년을 해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실익이 없고 불편하니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한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일부 중단하려고도 했었어요. 방법을 찾자고 해서 계속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향상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으니까 획기적으로 방안을 개선하든지 개선 방안이 없다면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방안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다른 방안도 찾고 있는데 전자페이도 검토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중소기업벤처부나 그런 곳에서도 다 인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상품권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도움이 된다는데 공무원들이 10년간 해 봐서 알잖아요. 상인들에게 물어 보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이 정도는 하는데 돈만 쓰는 거예요. 거의 95%가 기름 넣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사업 LF아울렛하고 지역협력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추진계획이 서면 웬만하면 계획대로 시행이 되어야 맞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요. 계획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모든 것이 추진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에 규모 있는 사업이 골프장 조성사업하고 호텔 건립사업인데 골프장은 당초 계획이 2019년 상반기 바로 몇 개월 후에 착공해서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된다고 그랬는데 전혀 계획대로 안 되겠지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인데 하려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애쓰고 LF도 함께 동참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가 보기도 너무 답답한 것이 가령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은 구봉산 일부 지역으로 내부적으로 거의 내정 되어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공개된 사안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안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지역이 부지 매입하기 이전에라도 대부분이 국유지로 되어 가지고 그 쪽 보면 자연녹지 보존 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다음에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되고 나면 그 부지를 필요하다면 수용 재개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요. 모든 인허가 과정을 보더라도 지금 바로 지정되어 있어야 맞는데 아직도 관광단지로 지정하려는 계획조차도 없는 거예요. 도시과에도 물어 봤더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LF에서 기본 아우트라인 경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경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사에 맡겨서 하는데 아마도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내부적으로 정해 졌다면 그 자리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그 외에도 사전 이행사항들을 미리점검해서 하나씩하나씩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가 하는 대부분 사업을 보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도선국사 테마파크 마을이나 폐산업시설 등 전부 다 아예 그때 가서 이행해야 될 사항들을 하다보니까 2년, 3년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여기는 안할 것이라면 몰라도 할 것이라면 LF 스퀘어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안한다면 포기 해 버리든지 할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미리 해야 될 사항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고 또 그 분들이 해야 될 사항들은 그 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산단에 계획되어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산자부에서 곧 인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나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아마도 이달 25일 안에는 인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빨리 인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적극 반대를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적극 반대를 광양시에서 안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은 범대위 사람들의 피나는 외로운 투쟁에 의해서 1년 2개월 동안 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환경부에 다가 협의 요청했을 때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많이 환경부도 고민했습니다. 광양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환경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지난번에 환경부가 본안 동의를 조건부로 해 준 것 알고 계시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12쪽에 달하는 조건부 협의를 하게 되었던 것은 광양지역 환경을 최소한 환경유지에 필요한 조건까지 해서 이 조건하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범대위 사람들이 이번에는 환경부가 아닌 산자부 앞에서 아침 5시부터 올라가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체크하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최소한의 광양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이런 조건으로 하라고 했던 조건부 협의사항을 다 조건으로 걸지 않고 인가 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 사항을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인가된 조건대로 모든 것을 해서 하더라도 안하면 더 좋겠지만 하더라도 그 조건에 충족된 대로 해 달라. 그것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담당 산자부 과장 사무관이나 그 분에게도 팀장이나 직접 그 분도 만나서 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해 달라 그렇게 문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도 훗날 역사에 죄인으로 정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도 함께 동참하고 있고 보고 있어요. 우리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면 우리 주무부처에서도 산자부에서 광양시에 정책적 판단을 물으니까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맨 처음 2015년 12월 달에 우리 의견 없다고. 그런 과정은 논의하지 않더라도 어렵게 되어 있어서 반대도 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부가 산자부에 해 주었을 때 원안동의를 환경부가 고민하고 최소한 이런 조건 만큼은 해서 공장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인가 사항을 산자부가 다 수용하지 않고 인가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올라가서 계속 매일 5시에 출발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함께 도참하고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우리 시장이 직접 나서서 호소해야지요. 다른 것은 못 막아도 적어도 국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 조건 되어야 된다고 했던 것만큼은 산자부가 명시해서 조건부 인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우리 과장님으로만 어렵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윤영학 국장님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 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으로 인가 해 줄지 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올라 가셔서 실사를 파악하셔서 시장께서도 같이 올라 가신다거나 국회의원도 함께 해 가지고 막말로 건립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환경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시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통시장이 배상보험 현황이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공조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현상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보험가입은 회계과에서 회계부서에서 하고요 영조물은 회계부서에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상인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상인별 가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내용 검토는 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상인을 통해서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화재보험. 대물배상 이런 것을 이번에 다 파악하셔서 어차피 발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하셔서 내용을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검토해서 회계과에 넘겨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대물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 얼마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회계과에 요청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시장도 개설이 빠른 것은 62년도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치를 잘 하셔야 합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에는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절실하다는 내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면 금호동 100% 광영동, 중마동 98%, 광양읍은 83%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광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주민의 연료비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보조금도 시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지원 대상에 보니까 공급관의 길이가 100미터당 신청자 수가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체크를 해 보면 신청자수가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는 또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지원조건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세집은 찬성하는데 그 옆집 두 집이 반대를 하면 100미터당 할 때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읍 같은 경우는 좀 더 도면을 펴서 보급률이 가능한 지역 예를 들어서 칠성 지역도 블록을 쪼개서 가능한 지역부터 주민들 여론 체크하셔서 이장 협조 받아서 얼마든지 저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첫째 관건은 전남도시가스하고 사전에 협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부 수요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분석해서 필요하면 다 주민을 위한 방안들이니까 조례도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개정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광양읍 지역은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여론을 조사해 보고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하여간에 읍지역에 100%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요가 있는 쪽부터 먼저 블록을 쪼개서 하자는 취지이니까 이것은 논리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이 세워 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은 요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 다니 시 다 보면 꼭 광양읍이나 중마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전부 도심권에 있는 상가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임대 스키커도 날이 갈수록 중마동에도 붙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7년 통계연보에 보면 우리 지역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보면 도소매업이 2,803사업체 수에 7,200명입니다. 숙박음식점이 2,700곳에 6,500명 그래서 약 9,10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 건설업 빼고 하면 종사자 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어려워 지고 그 분들은 생계를 그 곳에서 해결하시는 분들인데 참으로 이것은 절박한 상황이다. 또 그 분들 실태를 보면 종사자 수가 4인 미만이에요. 1명에서부터 4명 그 분들이 무려 어떻게 되느냐, 9,138개 사업체 수해서 전체 우리 광양시에 80.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종사자 수도 적으면서도 열악하고 또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임대수도 늘어나고 보이지 않게 문을 닫는 거예요. 결국 일자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제조업 공장에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만 일자리가 아니에요. 이 분들도 다 일자리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를 확보하려면 이분들을 방치 한다는 표현은 좀 거칠지만 대책을 세워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또 전남 신용재단에서 컨설팅 물론 좋습니다. 컨설팅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20개 업체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닥에 깔려 있는 다수의 일자리들이 전부 죽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 업종 전환 관련해서 상담사례가 없지요?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상공인 폐업 시 지원 사례 없지요?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컨설팅 이런 것 좋아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 했다. 경제도시를 원하면서. 그동안에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큰 곳이 좀 나가니까 그렇지요? P사도 잘 나가고 그 계열사들 잘 나가고 컨부두도 관련해서 업체들 크게들 움직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시정 질문도 했지만 그때 국장이 답변만 했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연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쪽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소상공인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통시장에 계신 분도 소상공인에 들어 갈 수 있겠지만 전통시장은 어쨌든 국가에서부터 각 지자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아케이트도 설치하고 거기에 팬도 설치해 드리고 냉난방기도 설치해 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한 곳에서는 쓰러져 가는 소상공인이 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LF스퀘어 광양점도 적자폭들을 줄여나가서 언젠가는 흑자로 돌아 서겠지요.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뒤안길에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물경제 활성화와 사람중심 경제 실현이 우리 지역경제과 목표예요. 목표가 말로 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현상은 분석하면 나올 테니까 자구책은 팀장님들이나 국장님과 협의하시고 해서 언제 보고서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조사하고 해서 앞으로 대책을 실물경제 소상공인 대책을.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그동안에 해 왔던, 몇십년 동안 해 왔던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를 아시겠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월 말까지는 가능할까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고 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2월 달까지는 꼭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사실은 소득이 굉장히 높은 도시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 조사한 것 보니까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에서 300만이 20.5%입니다. 물론 그 위에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월평균 가구소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30.5%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2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저는 오늘 읍사무소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근 팀장님!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입니다.

최대원위원

질의에 앞서, 사실 제가 오늘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읍장님께 두 번 부탁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선배 위원님이신 문양오 위원님께서 아까 집중호우 피해 입었을 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읍장님께 그때도 전화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시장 상인 분들 마음 아파서 그러고 계시는데 얼굴 한번 비추시라고. 그때도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지역경제과에 5일 시장 담당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 쪽으로 전화하라고 하셔서 그 쪽으로 전화를 드리고 제가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광양읍 발전소 주변지역 추진위원회 사업위원회인데 여기 추진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읍장님이십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읍장님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몇 번 하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한번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저에게 카톡으로 한마디 보내시고 출석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태도가 정말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왜 해 주는 것이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맞습니다. 반경이 정해 져 있지요? 몇 키로 이내입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법률에 주변지역이라고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5키로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읍면을 주변지역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5키로 미터 이내에 속하지만 리단위는 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원금이.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발전소 주변 5키로 미터 이내에 위치한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주신 것인 데 발전소 주변 5키로 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지원되는 금액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아무튼 이것을 여기 5키로 미터 이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 시 전체가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5키로 미터까지 정해 놓은 것은 거기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은 읍면동을 지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제가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5키로 미터 이내에 있는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좀 더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 회의록 보셨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예.

최대원위원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법 조항을 들면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 전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냥 넘기셨답니다. 전체적으로 하자는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추진위원회에 들어 계시는 위원 분들이 거의 이장님들이시잖아요. 맞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여기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보조사업의 위원장이 광양읍장님이 이것을 맡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그것은 사업 초기에 원활한 추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규약에 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 이장님들이 거의잖아요? 몇 분 중에 몇 분이 이장님들이시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지금 위원이 20명인데 그 중에 법정리 대표로 해서 15명이 이장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최대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도 좀 들어오셔야 되고 다양한 연령층이라든지 각계각층에 전문가 분들이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장님들께서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들어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각 마을에 대표들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이장님들이 위원인 것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보조금이 누구에게 나갑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마을 대표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장님들에게 나가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예.

최대원위원

그리고 마을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일부는 마을 통장으로 들어 가고 있고 일부는 이장님 개인통장으로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장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서 개인이 사업계획서 내고 개인이 사업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지금 이장님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거기에 정확하게 쓰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에 들어 있으면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본인이 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팀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는 팀장님 인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마을공동용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장님들이 일반 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 계속하십시오.

최대원위원

그리고 그 사업들도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환경정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공공사업입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마을공동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최대원위원

우리 광양시 세수 사업이에요. 자체세수사업 보도블록 공사, 보행자 도로공사, 풀베기 사업 등 이런 것들이 민간자본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그 사업 범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업범위하고 세부 사업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1회성 행사에 매년 과도한 예산이 부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5키로 미터 내에 들어 있는 마을들이 받아 가는 지원금보다 1회성 행사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예.

최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지금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태양광 발전소수익금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어찌되었든 태양광 발전소 기금으로 들어온 것을 이익적 목적으로 태양광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그런데 발전소 수익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별도로 어떤 법률에 규정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장단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장단 운영비가 또 따로 나오던데.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그것은 이장님들 정화활동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는 이장단에서 운영비를 따로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에도 이장님들이 다 계시고 운영비도 이장님들이 받으시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운영비도 제가 봤을 때는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이 공공사업으로 들어 가야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단체에는 지원이 되는데 단체가.

최대원위원

이것은 특정단체지 않습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버이날 행사랄지 숯불구이 축제랄지.

최대원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시에서 해 주는 것 일부는 보조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왜 일부를 거기에서 보조를 하는데요? 그것은 광양시에서 예산 올려 가지고 집행하시면 되지 그것을 왜 그 쪽에서 보조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 서류 미비 된 것이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정산보고서 이런 것 빠져 있는 것도 많고 견적서만 넣어 놓은 것도 많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이 그런 것이 냉장고를 사고, 천정 방수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121만 7,500원 그랬잖아요? 100원 단위까지 똑같습니다. 그 금액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어떻게 그 금액이 똑 같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각 단체에 1회성 행사보조금 있지요? 약 1억 정도 들어 가거든요.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16개 마을보다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 지원 보조금을 줄이고 실질적인 피해 주민을 위한 보조금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예.

최대원위원

그리고 광양읍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위원장이라든지 위원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금 위원들이 계신데 그 위원 선정 기준에서 좀 더 전문가들이 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지요? 그때 박말례 의원님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 가 계시던데 박말례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장을 왜 읍장님이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5키로 미터 안에 있는 마을들 그 분들에게 정말로 양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다른 이장님들에게 돈 나누어 주면서 사업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춘근

김춘근읍사무소산업팀장

그런데 그 지원 사업이 전부 다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이장님들에게 그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그 돈을 모아 놓으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돈을 공공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장님들이 쓰고 못 쓰면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그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이장님들 개인 통장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사발주를 하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각종 공사 시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잘 지켜집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건설공사는 사업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시장 상가 보수 그 정도입니다. 중기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범위를 축소시키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중에서 제68조의 3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인데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잘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발주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회계과로 계약의뢰해서 하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들을 전체를 다 총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발주한 부서에서 감독이 있을 것이고 감독이 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 보증서가 발급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요. 지금까지 발급이 잘 되었습니까? 발급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저에게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발급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 현 시장님이신 정현복 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발급이 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노라고 답변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발급이 되지 않고 있고 법적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처분 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법적의무사항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팀장님께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회의록도 참석 안하신 분이 본인 사인이 아닌 것이 되어 있고 그런 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주민들 도장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위원회 열릴 때 마을 사람들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계십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018년 광양시 문화도시사업단 중 도시조성사업 보조금이 7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6,700만원만 사용했는데 반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2018년 광양시 문화도시사업 부분.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금 2018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요. 2017년도 사업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말씀해 보십시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사업이었는데 매년 7억 5천씩 35억 원입니다. 5년 동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2억 6,700밖에 안 썼어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 2억 6,700인데 그 사업이 2016년 말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17년 상반기에 사업 선정하면서 늦어져서 2018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사실 50%도 집행이 안 되고 2018년도에 쭉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사업은 다하신 건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올해사업도 마찬가지로 7억 5천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약 70% 쯤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도 7억 5천 사용을 다 못하신 거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10% 쯤은 사업이 불용되는 부분이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사업은 다 진척이 되고 있고 사업 잔액들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대로 사용해서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은 도립미술관 폐산업시설 매입을 하라고 몇 년 전에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데 보상금이 처음에 매입허가 해 줄 때 부지 매입비가 38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38억 1,800이 산정이 되었고요, 예산은 1회 추경 때 3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협의 완료가 6억 9천이 되었고 32억이 미협의 되어서 이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협의가 잘 안 된 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건물 주인이 1차 평가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2차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재평가를 받고 협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1월까지 토지 수용 올려 가지고 3월에서 4월까지 수용 재결을 마치면 강제수용하고 돈은 공탁하고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2차에서 부지 매입비가 감정평가비가 올라가면 시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물가상승율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물가상승율 정도 오르는 것으로 평균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어차피 부지를 매입하려면 판결이 끝날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립미술관 주변 디자인 특화거리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것이 2016년 6월부터 해서 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1억 2천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 8개 사업에 230억 정도 용역 발굴을 해서 2017년 3월에 광양시의회 의원님들과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함된 것이 폐산업시설 70억 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숲길하고 유당공원을 연결하는 디자인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지 매입이 빠르지 않다보니까, 원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주변사업은 한 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진행이 되면 유당공원과 연결되는 디자인 마당이라든지 이것을 바로 해서 관광객들이 LF에서 도립미술관 와서 유당공원까지 가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연이 되어서 보상관계로 해서 1, 2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립미술관 주변에 땅을 더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터미널하고 도립미술관하고 해서 유당공원을 가는 그 뒤쪽에 디자인 광장이라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 일부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번 용역보고서에 포함해야 될 땅이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미술관도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용역을 2년 전에 벌써 해서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여기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 중에서 7개가 안 되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산업시설 토지 수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업부터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8개 용역보고서를 우리 의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문화도시 지정 특구 사업 진행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2017년부터 7억 5천씩 해서 5년 동안 해서 35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협회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단체들이. 문화도시 광양 특구지정을 해 나가면서 상당히 의욕 있게 기존에 부족했던 문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도리어 현상 유지도 아니고 적어진 단체들이 보이는데 저는 무조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분야에 관계자나 임원들이나 회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힘들어서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는 현실이던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광양시 문화예총 산하에 7개 단체 회원이 2천여 명 되고요, 또 그 외에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약 100여 군데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인데 대부분이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연도별로 끊기가 어렵고요. 또 신규가 진입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신규도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의 상한액이 있어서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 어려워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양시는 도시기반 하드웨어는 갖추었지만 소프트웨어 쪽 문화 쪽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중앙부처나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좀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했던 예총 같은 경우는 도리어 예산이 16년 17년 대비 늘어난 것도 아니고 현상유지도 아니고 도리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가서 보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무조건 예산을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증액이 많이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최고 결정권자의 인지도나 친밀도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비가 결정되지는 않는지 저는 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부서가 살아 있고 부서가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주무관들이 그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서장들의 마지막 결정을 해서 어찌되었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또 우리 인사권자들의 의지도 확인하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강도는 그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중에 예산 편성 계획에도 없는 것이 시장님하고 가깝다고 가서 뵙고 예산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단체의 규모 그다음에 파급효과라든지 회원들의 수 그다음에 행사 규모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결정하고 시장님 최종 결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어떤 완벽한 자료가 쉽지 않아서 일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되었든 문화도시 특구까지 지정해서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술단체들이 서로 각기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정보가 돕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오해가 전반적으로 향후 가고자 하는 부분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장으로서 분명하게 원칙을 지켜서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림 작품을 사 주고 있는데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구입을 해서 어떻게 전시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11년부터 지금 약 8년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구매를 10개에서 15개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가격은 비싼 것은 400만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도 하고 미협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수상을 하고 나면 각 부서나 우리시 관내 공공기관에 수요를 받아서 바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수장고를 가지고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각부서로서는 이런 좋은 작품들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여유감과 만족감과 여러 가지 효과를 주어야 되는데 관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좋은 작품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접적인 지원이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 가 싶습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라실 예술촌 개촌이 된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촌이 되었지만 불구하고 아직 개촌식도 못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위탁은 2016년 11월부터 주고 있는데 개촌식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22억 이상의 투입이 되었고 우리시의 모든 홍보자료에 다들 사라실 예술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촌식을 못한 것은 언제 출원이 되었는가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길게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조성 당시에 저희가 벤치마킹 끝나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거기에 입주할 촌장이나 작가가 선정된 이후에 함께 시설을 만들라고 몇 번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촌장이나 작가를 하다보니까 어렵게 되어 왔던 것이 이런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술촌이 있는 위치가 광양시의 지형적으로 동서의 가운데 위치해서 연계축의 역할 또 시민화합 이런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술촌 주변 좋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하천 플라타너스 숲으로 해서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운동장만 하더라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아직 개촌이 되지 않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업비 신청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이 정도로 왔다면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비하고 정리해서 개촌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나 그래도 사실 예술촌이 정상적으로 다시 출범하는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개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개촌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마지못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바로 시민들에게 정비 끝난 다음에 상징적으로라도 개촌을 고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술촌 운동장 그리고 주변 공간들 공원화해서 동서 화합의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이 끝났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금년 1월 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토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토지 수용 재결로 끝난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반적으로 보는데 공모 사업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전혀 대상사업장의 토지 주들, 건물주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꼭 수용 재결까지 안가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폐산업시설 문화 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 놓고 나서 사업비 확보하고 하려고 보니까 매입을 못해서 지금 도선국사 테마파크 마을이 지금 올해 5년 차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12년부터 진행해서 6년차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당초 사업 목적하고 상당히 많이 바꾸어질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사업비를 반납했다가 다시 또 배정받고 해서 그래서 그때 당초 목적보다 벌써 6년이 지나 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최종목표를 다시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방향설정을 지금 실정에 맞도록 지금 주변에 많은 변화가 왔고 일부 또 동백나무 숲을 산림과에서는 국비 지원 받아서 조성하려는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관광명소화사업이나 이런 것들 함께 해서 6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한 번 최종 방향설정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본예산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완료된 용역 현황을 쭉 보니까 옥룡사 동백나무 숲 기초조사용역을 했는데 2017년에 했어요. 3천만 원 투자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127쪽, 완료된 용역을 보면 옥룡사 동백나무숲 기초조사 용역인데 이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자료를 쭉 보세요. 127쪽을 보면 2017년도에 옥룡사 동백나무숲 기초조사 용역을 했는데 용역 후에 추진사항이 2019년 내년도 병충해 방제사업비 5천만 원 확보하는 것으로 아마 지금 4천만 원 국비가 내시되어 온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문화재팀장

입니다. 2017년도에 용역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전부 다 옛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것은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되어야 맞지요. 이따 다시 확인하시려면 127쪽을 보면 있어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거기에 지금 3천만 원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 후 추진사항이 5천만원 병충해 방제사업비 5천만 원 확보하기 위해서 3천만 원 투입해서 물론 5천만 원도 국도비가 4천만 원이고 시비는 1천만 원인데 이 4천만 원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지 이것이 아니고 뒤에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다거나 그런 것인지.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천연기념물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제3기관에서 용역이 없어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연도에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2019년도 병충해방제사업비 국도비 4천만 원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 나머지 전반적인 용역들을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면 전부 다 캐비넷으로 들어 가는 용역이 많은 데 어쩌면 이것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먼저 지금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활성화 조례가 있지요? 조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서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거리 공연 및 재능나눔활성화 조례가 우리시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버스킹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는 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예총에 해서 광양읍, 중마 이렇게 다니면서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를 담당과장님이신데 한 번이라고 읽어 보셨나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한번은 읽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번 읽어 보고는 파악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제2조 3항에 보면 상설화라고 있어요. 거리 공연은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 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마 지금 버스킹 대회해서 7월 달, 9월 달 해서 예총에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가지고 광양읍은 서천변 중마동에는 어디에서 하지요? 중마시장 이쪽에 하시나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쪽에도 하고 저수지 쪽에서도 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정해서 하고 계신가본데 이 조례에 맞추어서 내용을 좀 더 활성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버스킹 관련된 비용 해 봐야 몇 천만원이에요. 문화예술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효과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양읍 중마동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망덕포구 여름되면 망덕포구에 버스킹 존 만들고 전기 연결해서 버스킹이라는 것이 그것을 만들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전기 시설해서 거기에서 동호인들 재능기부도 있잖아요? 제2조에 보면 재능 나눔이 있어요. 재능 나눔도 할 수 있고 어느 시기가 많은 관광객이 올 때는 또 약간 프로들이 가셔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활동을 하세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서천변도 서천 분수대 시설은 되어 있지만 동천 쪽에도 좋은 곳 있으면 버스킹 존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큰 돈 들어 가는 것 아니지 않아요. 전기하고 거기 장소만 하면 되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그 부분 민원이 나와서 하다보니까 하천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우리가 우선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양오

문양오위원

전체 언제요? 무슨 플랜잡고 나서 하실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동천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 지시나 떨어지면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주민들이 그때그때 원할 때마다 의견수렴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 설치하는데 200만원도 안 들어요. 잘못되면 옮기면 됩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문화도시 계획 다 나오면 하실 거예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런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계층이 있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보세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숯불구이 축제 뭐 하러 해요. 여기 조례에도 다 있어요. 시민의 민원이 없는 범위에서 확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에 다 있어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좀 읽어 보시고 업무를 실질적인 부분을 하세요.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큰 것을 아시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영동도 필요한 곳 있으면 협의해서 거기에 다가 조그맣게 해서 시민들이 좀 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꼭 예총에 전문가들이 안와도 됩니다. 장소 조그맣게 해 놓으면 동호인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또 시민들에게서 말이 많으면 좀 줄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문화예술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본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것 하나만 아니고 같이 몇 가지를 포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문화예술담당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곳 정도 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100여 곳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조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부족금액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상 보조 쪽으로 약 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보조금을 성과평가를 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정산함과 동시에 성과 평가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다음 사업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요가 떨어진다고 임의 판단을 하시면 되나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수요가적다 보면 평가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성과 평가가 나쁘다고 해서 커트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예산 범위에서 해 주면 한계가 있으면 평가를 냉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우 잘한 곳은 예산이 부족하면 500을 해 준다든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올려 주고 아주 평가에서 저조한 곳은 경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말 그대로 평가를 뭐 하러합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할지 확대할지 취소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실질적 인 평가를 하시라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 보조사업 내용해서 정산 검사라든지 회계연도내 집행이 미준수 되어서 지적받은 바 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감사실에서 10건 정도 세금계산서 미부착이라든지 그래서 완료하고 1건만 주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역시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조 단체가 많고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리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짚어 보겠습니다.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체부 문화도시 광양특구를 2021년 하반기에 지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많은 사업을 예산은 1575억으로 되어 있지만 더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받는 것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 기존에 있는 것부터 착실하게 확실하게 정리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것만 추구해서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팝나무 쇠퇴 원인규명하고 관리대책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금년 11월 달에 최종용역을 해서 보고회를 마치고 내년부터 그것을 하고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명도 오래 되었지만 관리에 가장 큰 원인이 답압이라고 보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밟아지다 보니까 흡수가 안 되고 영양분 섭취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이팝나무가 엊그저께 심은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원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지난 3년 전부터 수없이 시정 질문하고 해서 용역한 거예요. 그러면 국비 받아 올 때까지 또 기다릴 거예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 시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시비 1조 시대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이팝나무 죽어 가고 공원이 썩어 가면 되겠어요? 조치들을 빨리 빨리 하셔야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급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문화도시하면서 또 하시겠다고 특구 지정 했다고 새롭게 지으려고 그래요? 있는 것부터 잘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인동숲 관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관리하지도 않고 여기 박노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읍에 있는 의원들이 사비로라도 하고 그래요. 너무 업무가 많으시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상시적으로 관리할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시작은 2010년도에 했는데 12년부터 평가를 해서 올 상반기까지 해서 토지 보상은 44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체사업비를 140억 정도해서 도선 국사 테마파크 수련관을 약 600평 정도를 크게 지어 가지고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또 어디에 위탁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책방향이 국비가 지원된 것이 14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을 수련관을 안 짓다 보니까 시비를 반납하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150평 정도의 규모로 수련관을 적게 지으면서 거기에 이중 박물관 기능과 수장고 기능을 넣어 가지고 옥룡사지 유물이나 마로 산성 유물 등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는 산림과에서 하는 동백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 도에 이것 시작을 했지요? 2010년도에 했나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보상을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예산 좀 전에 14억 국비 받아 오신 것 핑계대시면서 2010년도에 온 것을 지금까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문화도시 새로하신다고 하고 이것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수련관을 착공해서 2021년도까지 하고 동백 숲까지 해서 주변을 전체 완료를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산림과에도 국비 반영이.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부터 확실하게 매듭을 잘 정리해 가시면서 사업을 하시라고요. 이것 또 두 번째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전 정부에서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국토부 쪽에서 하동이나 영호남을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자꾸 중앙부처에 있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 그것이 해체되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또 인근 하동군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정병옥 가옥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발견이 된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의지를 가지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문체부 문화도시 특구를 받겠다고,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시가 의지만 있으면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1조가 넘는 광양시가. 무슨 이야기들이 많으세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정병옥 가옥은 금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수도 간판도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를 해서 시작한 거예요. 2, 3년 전부터. 보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려면 실체를 분명히 하고 하시라고요. 문체부 문화도시 특구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몇 백억 들여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가꾸고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사업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조성사업도 양쪽에서 여러 방향에서 시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맞게 하세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는 아시야지요. 기존 쭉 우리 지역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소중합니까? 새로 어디에서 날아 온 것이 소중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안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 앞으로 물론 기대는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또 익히 자연에 속해있던 이팝나무 이런 것 관리 잘 하시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도 분명히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화예술과에 있는 그동안에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억 9,700여만 원으로 약 9년 동안 68점의 작품을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전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1,700여 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8개 작품은 창고에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보관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예술작품을 우리가 보관하려면 수장고라고 하는 전문적인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보통 행사 때 쓰는 행사용품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돈 들여서 구입한 지역 예술인 작품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역예술인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 할 곳이 없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한번 수상하면 3년 이내로는 그 작가에 대한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은 출시가 안 되고 못한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공공기관 수요를 파악하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기관까지 확대를 시켜서 작가들에게 도움을 줄지, 아니면 이 제도를 축소하고 폐지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도 보면 작품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실과소에서 안 가져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확실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각 실과소에서 전시를 기피하는 작품을 왜 구입을 하셨을까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작가들의.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역예술인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 데 그 분들 창작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데 구입을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전시하는 것을 기피할 정도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을 왜 구입을 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기존에 구입한 작품이 있고 공급이 너무 많고 작품의 질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창고에 보관한 작품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 2017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3년의 기간 한번 그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3년 안에는 다시 작품 구입을 못한다, 지금 현재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정말 우수한 작품을 구입해서 다들 실과소에서 우선적으로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제발 작품 주지 말라고 다들 기피한다면 그것은 작품 구입할 가치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말 열악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고. 그리고 창작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작품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작품 나오면 그것을 시에 다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든지.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방향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 도와준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 관광과 업무를 맡으면서 고민이 많으시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인근 순천, 여수는 넘쳐나서 아우성인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광양은 참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관광 사업에 크게 예산도 만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업들이 좀 아쉬운 부분을 짧게 언론에 보도 되었던 내용만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업무를 마치고 저녁자리를 하는데 같이 자리에 앉은 지인이 어제 광양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이 이순신 대교 관광 테마거리 공법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문제점을 제가 듣고 나름대로 이것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1면 보도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선정된 업체가 되었는지 그 장점이 무엇인지 왜 되었는지라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를 못 합니다. 물론 관광과장으로서 그 당시 참여도 하지 않았고 뒤에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정위원회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선정을 전문가들에게 맡겼습니다마는 그 당시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도 정민기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다만, 이 문제는 평가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되고 실제 가장 적합한 공법을 심의했느냐 여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공법심의위원회가 전국적으로도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해 왔던 방법대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 심사위원회가.

정민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말미에 향후 방안이 있다면 그 때 지금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공법 심의시 국토부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런 지침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법 심의시 국토부 지침은 100이라는 기준의 가격을 60으로 두고 기술을 40으로 두고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때 보도가 되었는데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침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없어서 지역별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지역별로 공법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그 지침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아쉽다라고 했던 당사자 역시도 이 분야에 건설 쪽에 전문가입니다. 그것이 밖에 사인이 아니고 공기관의 관계자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부분에 언론보도에 나갔던 사항을 저에게 확인해 주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저는 도저히 그 결과에 대해서 왜 되었는지 가격을 60%로 하고 기술력이 40%라고 하는데 다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이 2개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도 충족이 안 됩니다. 가격은 4개 업체에 평균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는 15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특별하냐, 기술력이 특별한 어떤 부분도 없어요. 경쟁사에 비하면 가격도 15억이 더 많고 기술력도 나름대로 다른 경쟁업체는 특허도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건설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 특허도 받아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실적은 어떠냐 하면 경쟁사에 비해서 실적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정된 업체가 열악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더 보면 선정된 업체가 전무합니다.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들이 언론에 이슈화 되었을 때 어떻게 위에서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스러웠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선정된 업체가 기이 공법심의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외적인 신뢰도랄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공법심의가 이해되지 않게 위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 된 바 있고 또 타 시군에서도 항상 공법심의나 이런 것을 한 이후에 잡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기타 다른 시군에서 공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인력을 풀로 관리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지난번에 문제가 된 이후에 최근에 공법심의를 1건 했습니다. 그래서 망덕산에서 별도 수범 공간에 짚라인을 설치하면서 공법심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런 평가위원들의 선정에 투명성을 중요 시 했기 때문에 전국공모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관광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쪽 사업 관련된 부분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시가 전략적으로 의지를 갖고 가는 사업입니다. 관광과 사업도. 향후 탄력을 받으려면 저 역시도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늦었습니다. 마음이 바빠집니다. 인근 시에 비해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도 밖에서 누가 오면 어디를 추천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젊은 층? 외곽으로 전부 빠져서 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타 시군으로 갑니다. 마음이 바빠지는데 탄력을 받으려면 이런 공법심의 투명해야 되고 사업 관련된 부분들 투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이 격려해 주고 위에서 가는 방향에 지원합니다. 방금 말씀했던 대로 부서에서의 그런 아쉬움이 제도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실에 건설설계심사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을 강조해서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양시에서 향후 공법 심의시 그렇게 갔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공법심사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공법이라는 것이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효울 성이 좋아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선정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나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지만 관행적으로 해 왔던 방법들이 그런 면이 약간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다음 번 공법을 선정할 때는 전국에 3배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3배수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심사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찍도록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개별로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공법이 낫겠다라고 하는 어떤 투표식의 방법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격 점수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 결과가 담당 실무자가 봤을 때 아! 이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아무튼 그렇더라도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고 심사지표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수긍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문제없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법 심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감사부서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공법심사 방법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사전에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제복지국 소관의 공법선정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잘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 시티투어 운영 실적이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 일요일 해서 8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천역에서 출발해서 광양시를 한 바퀴 돌고 가는데 인원을 보면 2016년도에 930명, 2017년도에는 691명 그런데 2018년도에는 276명이 일단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 집행액을 보면 900명이 되었을 때는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후로는 2017, 18년도에는 3천만 원씩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276명밖에 투어를 안했고 차량 횟수가 36회를 운행을 했는데 일단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회 운행당 약 88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보면 3천만 원에 대한 지원이 276명으로 보면 1인당 10만 8천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시티투어가 개인 차량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일단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시티투어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 투어라고 해서 4개 시군이 함께 하는 것이 있고 또 전라남도가 하는 남도 한 바퀴라고 하는 광주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시티투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올해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마치고 나니까 약 300명 정도 탑승을 했고 예산이 올해 3천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1,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0만원이 넘다는 부분은 절반 정도 5만 7천 원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티투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티투어가 사실은 순천역에서 출발할 때는 코레일을 이용한 그런 관광객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무합니다. 최근에 순천에는 트롤리버스라고 해서 2대가 순환버스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으로 오실 분들을 유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방법을 달리 해서 연령층에 맞게 시니어 또는 방학 특별코스로 한다든지 계절별 체험코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광양 시민들이 광양관광지를 둘러보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우리 관광지를 둘러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업이나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운동을 좀 펼쳐서 우리 관광지를 우리시민이 먼저 둘러보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시티투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가 차량이 원래 토요일, 일요일 매 주일 하면 8개월 동안에 64회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36회 운영하면서 1회 운행하는데 마로현 관광에 83만 원 꼴이 되거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40회 운행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한국

최한국위원

한번 운행할 때 얼마 씩 주는 것입니까? 월 얼마로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한번 운행할 때 4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44만원 지급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83만원 꼴이 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마로현 관광하고 매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내년에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것을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를 하시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관광명소화 사업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이미 투입을 했고 지금도 계속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후에도 불확실하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시는 이 많은 재원을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투입을 못했습니다. 거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티투어 때문에 고민하지만 오직 없으면 시티투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하동 최참판 댁까지 연계를 몇 년 전에 시켰었습니다. 너무나 우리 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서 시티투어를 하동으로 오히려 우리가 여기 있는 시민들이 탔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용역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형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시가 이번에 하고 있는 짚와이어를 포함한 이런 것들 원칙적으로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 효과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시가 직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위탁할 계획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직영으로는 절대 못할 것입니다. 위탁을 할 것이라면 계획서 보면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드시 짚와이어나 이런 특수한 시설들 수탁할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수탁자를 선정하고 함께 실시설계부터 수탁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사라실 예술촌 같은 곳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수탁해서 촌장이나 작가들을 받으면 실패한다고 미리 몇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집행부가 안들은 거예요. 여기도 비즈니스 감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 지금 민간자본이 못 들어 왔다면 적어도 지금 짚와이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수탁자가 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설계하고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반드시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점동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중단해 버린 거예요. 왜냐 하면 처음에는 점동마을 관광명소화사업에서 뒤에 사업 명을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바꾸었던 거예요. 왜냐 하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는 아무래도 소재가 약하니까 그 바로 밑에 본정마을에 있는 금광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거기는 지하 700몇 미터까지 12번까지 인가 해서 살아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일본에 있는 군함도하고 비교해도 더 큰 역사나 살아 있는 삶의 현장인데 그것을 못해 버렸잖아요. 왜 그랬느냐, 금광이 있는 소재지 땅을 매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가 더 설득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금광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시작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하면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점동은. 그 밑에 있는 가장 큰 자원이니까 어쩌면 몇 백억을 투입해도 만들 수 없는 자원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본정에 있는 목적을 후에 바꾸었던 것처럼 금광을 확보해서 연계 시켜 주면 군함도에 못지않는 그런 역사와 삶의 애환이 있는 엄청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꼭 2, 3단계 준비할 때는 계획대로 금광관광명소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티투어 지적을 했고 제가 올해 세 번째 지적을 하는데 지금 개선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사업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냥 남해안이나 다른 곳도 시티투어를 마련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우리 시민 위주로 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시티투어를 했던 것은 외부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편리하게 투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다 갔다 온 것이고 다들 차를 가지고 있고 가족단위 나들이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일부는 물론 노인들이나 몇 분은 참여할지 몰라도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닌 데 그때그때 부서장들이 임상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은 지금 3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학생은 2천원 그런데 이것은 적정 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가서 보면 우리가 일부러 시티투어를 찾아 갑니다. 시가 관계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받고 우리는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이것이 3천원 받는 것도 안 받을 것인 데 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서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3천원 받고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령 무료로 한다면 더 안탈 것입니다. 천 원 한다면 더 안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왕 받을 것이라면 어느 만큼은 많이는 안 받더라도 최소한도 얼마로, 행정비용도 안 되지요? 징수비용도 안 되는 것이니까 최소한도 만원이나 5천원 이렇게 하셔서 서비스 질을 높여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너무 낮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광양관광명소화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울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현재 이 계획대로 라면 큰 기대 안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시도 좋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천, 여수 인근에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부분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을 잘 개발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순신 대교가 들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저것 만들어 지면 광양 관광은 완벽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 좋은 소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조금만 더 전라남도하고 광양시장이 노력했으면 저 275미터 위에 다가 전망대 설치할 수 있었는데 지사가 거부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애써서 투자해서 만들어 놨더라면 그 자체가 나머지를 함께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도 쉽게 놓쳐 버리고 이 많은 돈만 투입하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순신대교 아무튼 275미터 주탑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비즈니스 형으로 실속 있게 투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5개월 좀 안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얼마나 더 하셨는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조례 내용 잘 아시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60일 전으로 변경되어서 효율성이 좀 높아 졌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최근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계획서는 어쨌든 개별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쭉 내용이 다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개별축제위원에 읍면동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그 회의 때 참석을 안 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참석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서로 나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추진위원회는 민간 위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께서는 함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구성할 때 함께 참여해서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광양시가 축제를 수없이 이따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생각을 하겠지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칭송 받는, 인근에 주민들이 우리가 축제 보러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고 프라하 독일도 가고 그런 것처럼 왜 우리는 축제에 온 공직자들도 신경을 쓰는데 안 될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부터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읍면동 축제하지만 사실 공직자들이 뒤에서 써포팅 안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매화 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판단을 해 보시고, 제12조 2항에 보면 평가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을 통해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평가소위원회에 다섯 분이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검토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그냥 평가에 그치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원하는 큰 변화를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제로 가기에는 한계에 부딪쳐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근거가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축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계획서를 검토를 해 봤더니 예산 부분이요, 결산해 놓은 것을 봤어요. 원가 회계장부 그랬더니 지금 재정 관리는 우리시가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조례상으로도. 제11조 재정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계획서에 보면 각 축제의 원가 회계정보가 행사 직접비가 있고 대외홍보비가 있고 시설 장비비가 있어요. 이렇게 분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어떤 축제는 거의 한 곳에 금액이 높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 한번 보셨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떤 것이 옳은 편성 같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나 어떤 큰 행사를 위한 시설비나 이런 데 보다는 축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서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서 제출해 준 계획서도 봤는데 축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적은 비용이지만 홍보도 해야 되고 시설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또 소모품비도 들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자부담이 있으니까 회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로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침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설장비비로 숯불구이 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힘들지 않겠어요? 이해가 가시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재정관리 부분도 관리를 철저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사업계획서를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계획이 정확히 미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 평가서도 보니까 안전사고대책 미비로 인한 사고발생, 축제관련 민원발생이 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감점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년도 축제위원회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꼭 준수해서 민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축제는 관광과에서 다른 관광지를 만들고 명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는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다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멀리 관광지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레일 광양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지원금이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5천만 원을 어디 어디에 주는 것이지요? 코레일에 주는 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코레일에도 옛날에 보면 무슨 단체가 있던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여행자센터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버스임차료하고 숙박비,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7년도에 몇 명이나 왔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올해가 만 명이 넘었고요, 작년에는 협약체결을 7월에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숙소가 제가 알기로 락희 호텔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락희 호텔뿐이 아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은 어디에 숙소가 있나요? 차가 몇 대정도 오지요?

선주

장선주마케팅팀장

입니다. 코레일 관광은 지금 현재 숙박상품으로 들어 온 것은 올해 두 번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요, 당일 상품으로 해서 버스 지원비하고 체험료만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숙박 프로그램은 지금 올해 두 번만 했습니까?

선주

장선주마케팅팀장

예, 숙박 프로그램은 지금 중마동에 있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분들 오셔서 광양 이미지 고양하고 관광 상품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것인 데 관광 상품은 어디를 방문하나요?

선주

장선주마케팅팀장

계절별로 좀 다른 데 코레일 관광으로 주로 오시는 분들이 부산 권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부산 권에서 오셔서 와인동굴하고 5월 달까지 많이 들어 왔었는데요, 동백 숲하고 섬진강변 정병옥 가옥 그런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광 상품 방문하는 곳 관광지 말고요. 관광 상품으로 장도박물관을 들려서 패도라고 사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선주

장선주마케팅팀장

저희가 봄축제 때는 매화 문화관을 들리기 때문에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요, 봄 축제가 끝났을 경우에는 식사하고 따로 관광 상품은 안 들리고 차량에 따라서 로컬푸드를 한번 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관광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유료가 없기는 없지만 어쨌든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연만 남기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보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기는 비즈니스마인드 여러 가지 쇼셜마인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관광과는 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치열한 경쟁이니까 이것을 산업으로 꽃피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순신 대교부터 수많은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자 유치도 벌써 2개나 있고 한데 어찌되었든 백화점식 관광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지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준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것이 옳은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옷, 우리에게 맞는 음식 그것이 필요해요.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관광과도 사업만 엄청나게 많아서 본 위원도 헷갈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기존 관광명소화 사업들은 거의 조만간 마무리 되는 것이 꽤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순신 대교 해변 공원은 새로 여러 가지 리비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국 타워도 있고. 하여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서 백화점식 관광화가 되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국에도 얘기를 했고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 서류 감사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법적의무사항이 많은 데 제가 이번 사무감사 때는 꼭 이것 하나만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중에 제68조 3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6항을 보면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3년간 시에서 발주한 1억 원 이상 공사 현황 전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비에는 보증서발급과 관련한 설계비를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약 4,7% 정도밖에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법적의무사항, 확인해야 될 법적의무사항을 법에 해 놨는데 공직자들께서 왜 법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적이 됐었고 또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8년 3월 15일 정현복 시장에게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의무사항이 안 지켜 지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만약에 이 법적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처분까지도 해 달라. 이 법적사항이 안 지켜 지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항을 일반지침이나 일반조건에 부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재 회계과에 일반 조건에는 그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법적의무사항인 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서 우리시에 제출하라고 일반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조건은 다 갖추었으니까 결국은 감독공무원들이 그 사항을 확인해 보는 그런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확인도 법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여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책, 정책 다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의무사항부터 지키고 나서 다른 일을 하십시오. 법적의무사항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앞으로 잘 지켜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발주한 공사 현장에 발급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향후에 발주되는 공사 현장에도 반드시 발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14 감사중지 )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광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중에 보육과 관련된 신문을 우선하시고 원장님들은 다시 원으로 복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질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시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학부모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선생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어린이집 분과회장님 김영선 회장님 맞으시지요?

질의는 김영선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답변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원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김영선 원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 분과회장으로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극히 일부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에게 어린이집 운영 방법과 어린이집의 분위기로 만들어 지는 원장님과 보육교사 간의 관행에 대하여 개선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다 거수를 해 주십시오. 본인은 보육 교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되었든 정말로 청렴하게 하셨다는 분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최대원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분과 회장님께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사들로부터 운영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원장님, 보육교사들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개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계신 어린이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 그리고 여행경비 또 스승의 날에도 책에 봉투를 꽂아 주었다느니 사과 박스를 주었는데 거기에 돈 봉투를 같이 주었다느니 별의 별 얘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의 고민이 생기실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교사와의 문제점, 학부모와의 문제점, 아이들과의 문제점 등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개선의 목소리를 낸다면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꼭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나쁜 관행 관습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먼저 열심히 하시는데 어린이집 137개소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과 참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사기가 도리어 누락이 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열아홉 분 와 계시고 공공형은 여기 참석을 안 하셨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위탁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는 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까지 참여했던 현황과 회의록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줘 보세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발언을 하면서도 고민스럽고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발언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수없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수없이 합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과정에 보육정책위원회 열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국공립 확충관계는요. 일단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보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 기존에 민간에서 전환할 때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 전환을 했을 때는 기존에 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말씀이 계셔서 제가 관련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국공립을 확충하더라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방금 법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유아 교육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이것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것에 가름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던 것이고 수탁자 선정 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 데 제가 기이 진행되었던 과정에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의견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과정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13곳에서 19곳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났고 향후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40%까지 목표를 두고 갑니다. 그런 다면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정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는 이것이 뭐냐, 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부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제도가 있는데 권력을 사유화 했고 권력 남용을 해서 저런 폐단이 생겨서 바로 잡고자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수차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된 부분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이런 권력이, 아니면 보육이 농단되고 사유화 되었다면 600억 넘는 예산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리고 보육팀이 부족해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보육팀에 운영이 이런 정도였다면 저는 향후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집행했던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밖에서 저는 관계자가 아닙니다마는 유치원 관련된 부분이 사회에 이슈화가 되고 주변에 보육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도가 없습니다. 광양시는. 어떤 대통령이 있다고 그래요. 보육관련대통령. 그 기준에 맞으면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 어린이집 광양시 지도 점검해서 위반사례가 있고 전라남도도 있는데 2건을 받았는데도 그런 곳이 공공형으로 선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지요? 수위를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조심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단,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은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좀 그래요. 그런데 국을 만들고자 하는 전라남도에서 최초의 과정을 만들이 있는데 조직개편도 의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권력이 사유화되었고 제도가 필요 없는 형태대로 이끌 어 왔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양육인가? 좀 더 어린이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공시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보육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민기위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정보공시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각종 운영이 되고 식당까지 다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지요?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정보공시가 집행하고 정보공시 내용이 다르면 거짓이나 미공개 되었을 때 5개 이상이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에 2차 위반이면 운영정지 1개월에 3차 위반이면 운영정지 2개월입니다. 제가 137군데 각 어린이집 봉급부터 수당, 직책급 보육교사님들 사항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공시를 내용이 안 맞아서 137곳을 다 요청하지 못하고 많은 곳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공공형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분량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봤는데 그 내용이 좀 아픕니다. 보육팀은 정보공시가 이렇게 정보 미공개시 그리고 거짓 시 어떤 조치가 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안했어요. 그리고 밖에 보육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 제기없이 넘어 간다고 하는 것이 그 쪽에 일부,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리입니다. 나는 백 있으니까 큰 문제없어 라는 얘기가 상당수 많이 전달되어 옵니다. 저는 처벌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는 바로 잡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특단의 보육 정책이 아니고 정말 어린이들이 행복한 그런 보육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제도를 가로 막고 사유화 하고 있는 분들은 인사에 분명하게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사항들이 적발이 되면 제도적으로도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광양은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도 점검을 받고 위반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도 그런 곳이 공공형으로 지정을 받고.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오늘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민기위원

타 시군을 보면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하고 있어 가지고 기본보육료 얼마 받았다고 해서 어린이집 폐쇄합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 사례가 아닙니다.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및 자격증 대여해서 폐쇄, 일개 민간이나 가정이나 보조가 좀 적은 곳은 열외로 치더라도 유치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정말 올바로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 방향이 국공립 아닙니까?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 방대한 자료를 많이는 하지 못했어요. 약 10개 어린이집을 확인했는데 지금 까지 우리 보육팀에서는 무엇을 점검했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내 얘기를 잘 들으면 어떤 위반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선정이 되고 이 부분은 이 부분으로 먹고 사는 각계 적거나 크거나 어떤 부분으로는 그 의식을 거스를 수 없고 그 의식이, 그 행동이 저는 우리 광양시 시장님의 눈과 귀를 흐렸다고 봅니다. 알고도 지금까지 제가 표현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보육활동에 참여하는 업체들 까지도 만나봤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원장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분명하게 바로 잡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그리고 법인 지원하는 부분들 바로 잡는 이번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 이후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수시로 그 부분에 관찰할 것입니다. 기이 제가 이 내용들을 잠깐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과위원장님께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실습생 받지요?

그러면 실습생에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실습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가 기존에 시행되었던 부분에 저는 처벌을 목적에 두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기존 관행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료 속에 10개 어린이집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모든 것이 다 표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보면 락스가 급간식에 포함되어 있고 (한 숨) 우리 원장님도 실습생 받았잖아요. 보통 실습생 학교에서 받아야 실습생들은 학점이 인정 되잖아요. 제가 지금 모르고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부분까지 다 본 사람입니다. 많이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어디 까지 물어야 될 것인지 제가 고민스럽다고 했어요. 우리 원장님도 4명 실습생 받고 운영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면 지난번에 시작하면서 선서 하셨지요? 여기에서 발언하는 부분들이 잘못되면 바로 위증으로 연결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자료요청이 있다 보니까 이제야 우리 광양시 보육시스템에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을 보면 원장님과 가족이 월 1,500만원 월급 수당, 특별수당을 가져갑니다. 월! 어떤 어린이집은 1년에 그런 부분들 가져가고 적립금이 8,700만 원 들어갑니다. 특별활동비 누리과정 분명히 얘기를 안했어요. 제가 업체 분들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했다고 본다면 거기에서 전달되어 온 이야기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이렇게 1,500만 원, 1,600만 원을 월 가져가는 업체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그 이외에 쓰는 차량, 어린이집 관계된 모든 서비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관외 여수, 순천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은 얼마를 받느냐 하면 최저 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가 최저지요? 과장님 얼마가 최저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7,5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157만원입니다. 1,500, 1,600을 가지고 가는 정도면 원생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157만 원 이상 보육교사 월급 내역을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교직원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보육을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돈 벌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일부는 비칩니다. 통장 2개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서미의 팀장님 맞습니까?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1개가 원칙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연에 8,700만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보고하실 것인 데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체크해서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본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급 간식이나 4대 보험 적용, 영수증 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공립이 가장 깨끗해야 되고 표본이 되어야 될 국공립이 제가 본 자료가 일부 이렇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집은 대출금 이자로 남편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 은행으로밖에 대출금 이자가 지급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 관리하는 광양시가 제가 지난번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우리 광양시 어린이집 건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타 시군 시 의원이 광양시 어린이집을 논했을 때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광양시가 보육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 보십시오. 직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가 자료 확인해도 열심히 해 놓은 원장님들 많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매도해서 많이 사기가 꺾였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관계자들 문제가 있다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향후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건강한 광양시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어린이집을 추구하는 만큼 타 시군에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오고 이쪽으로 이사 와서 살고 싶은 고향, 동네 광양시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의의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거듭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함께 하고 계신 원장님들은 광양시에 가장 책임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오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보육은 국가경쟁력이나 광양시 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시도 최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저는 어린이보육재단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여주기식 어린이집 지원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가 보육팀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사업을 직접적으로 대폭지원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의 강한 의지로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들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어린이 보육재단이 그렇게 까지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보육재단으로 인해서 불편한 경제가 발생된 것을 지켜보게 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단, 우리시는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어린이보육에 대한 예산만큼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다른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민기 위원님께서 공개된 자리이고 열심히 한 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다면 또 잘못된 우리 어린이집들의 타 지역 어린이집들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사항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잘 해 주고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해이라는 미명아래 일부가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기 있게 과감하게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셔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어린이집 운영이 되셔서 시민과 의회가 믿고 항상 함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귀한 어린이보육사업을 진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식사하시고 오셔서 분위기가 너무 딱딱합니다. 감사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노신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육재단을 통과시키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통과시킨 의원입니다. 그래서 보육재단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도 많이 하고 제가 의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그 부분 십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되었든 요즘 사회적인 이슈 아닙니까?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하고 또 정부하고 국회 여러 가지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된다는데 그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근본에 들어가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여론 조사한 것을 보니까 대다수 국민 71.9%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21.5%는 개인사업자다. 6.6%는 무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는 여하튼 세금이 투입되는 데는 공공성을 가지고 시켜 져야 된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광양 어린이집 선두 주자들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육재단에서 가장 큰 사업이 대체보육교사지원입니다. 좀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50% 이상 되는 것인 데 그다음에 쑥쑥이 띵동카를 설치해서 전국에 많은 이슈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여하튼 기계가 잘못되었든 사람이 잘못되었든 혹시 큰일 날 뻔한 사례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사람도 하고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문제가 생기면 위험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사례가 있으시면 꼭 분과장님을 통하시든 보육팀장에게 전화하셔서 그 위험했던 사례를 전파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띵동카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꼭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물론 교육자는 아닙니다마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클 때 어린이집이 없어서 거기에서 좋은 교육은 받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어린이집은 중요한 인성을 쌓는데 함양하는데 좋은 아주 중요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초심으로 돌아 가셔서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지역이 우뚝 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월 급여가 최고 많게는 358만원에서 최하 21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 차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212만원 정도의 원장 급여를 받아 가면 다른 분과 비교해서 배는 아니지만 거의 배차이가 나는데 생계에 지장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호봉이 높은 보육교사보다 적게 받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방금 어린이집 통합정보공시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있는 보육교사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한 50% 이상은 1년 미만의 보육교사 근무 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채용되는 것을 최고로 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호봉도 적용되고 급여 떼일 일도 없고 최저 임금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채용되는 것을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제가 전체적으로 다 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50% 이상 57% 정도가 1년 미만인 보육교사를 보유하고 있고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님 계십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8.4%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2년 이상 된 보육교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육교사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1년 미만들이 근무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퇴원을 하는 것입니까? ○ ?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양해 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또 젊은 선생님들 취향이 많이 견디기 힘들어 하시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급여가 다가 아니고 저희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많이 교사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근무를 오래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8.4%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잦게 보육교사 교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선호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주 교체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제일 높은 곳은 63.6%가 1년 미만의 보육교사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학부모들 요구가 많아서 보육교사 교체를 요구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들이 국공립을 비롯해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행정과 관련해서는 원장님들이 원에서 미숙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한다. 우리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어떤 직무교육이나 회계 컨설팅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평상시에 계속해 가고요, 혹시나 회계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엄정하게 행정처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키워 주시고 계시는 다수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 광양시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행정지도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우리 행정기구 제일 위에 광양시장 위에는 15만 광양시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이 주인이고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어떤 경우에서든지 위탁을 받건 사업을 하던 간에 그 분들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전국적으로 갑질 없애자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귀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와 관련 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퇴장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묻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장학금 수혜자들 파악해 봤더니 거의 전수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기록이 없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기본적인 근거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수 조사를 하셔서 기록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어떤 자부심이나 애향심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점점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결국 뒤에는 백운장학회 기부 행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희망자, 열심히 해서 성공했던 수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 초청행사 같은 것도 한번 쯤 계획해서 이 분들하고 계속 관계된 좋은 끈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창의 예술고를 착공했고 2020년 3월 개교 할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개교 준비에 미흡한 부분 없이 계획대로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일응 저는 우리 예술고 개교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최대한 좋은 학교로 되어 갈 수 있도록 교수나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도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광양시에 엄청난 행정력과 재정력을 투입해서 유치했던 거예요. 상당히 많은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제가 말씀드려 왔지만 이것은 전라남도 도립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주체인 전남도교육청이 착실하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빨리 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이 되어 가지고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나 다른 쪽하고 관계 개선할 때 학교 대표가 있어야 하니까 반드시 예술고등학교를 행정적으로나 대표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나 말하자면 도교육장이 도 교육감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바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필요하시면 시장님이 직접 도교육감에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담판을 해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개교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시와 도교육청이 함께 해서 TF를 구성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내년 후반기면 입학생들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착공해 놓고 홍보할 수 없잖아요. 신생 학교인데. 엄청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업무담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정이 되고 나면 TF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근 정보에 의하면 실무자를 곧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항상 같이 도교육감하고 이 부분 논의해 주셔야 맞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보육팀에 대해서 정민기 위원님과 최대원 위원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못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지도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보고서에는 자체 조사부터 해서 많은 아이템이 테마 전수조사도 있고 많은 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 내용을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 44조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기준 또 행정처분 세부 기준 또 대법원 판례라 해서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도 여기 적용을 하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유치원 3법이 물론 교육부 내용이 많겠지만 그 내용이 정리되면 상당히 많이 강화될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다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내용도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좋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 내용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 그다음에 행정처분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셋팅이 되어서 그것이 공지가 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또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시정명령 좀 다른 용어로 사회복지법인 개선 명령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영업 정지 10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적용할 그런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어찌되었든 기준부분이 아직 정확히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이어서 셋팅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그 내용이 셋팅이 되면 이 부분도 정확한 자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서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육재단 대체교사 지원관계인데요. 지금 각 어린이집이 근로계약서도 체결하고 취업 규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가는 연차 유급휴가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따를 것이고 병가라든지 경조사 청원 휴가 등은 각 어린이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저는 원래 대체보육교사 지원 부분은 말 그대로 갑자기 선생님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하다보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의 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 데 여기에 보니까 경조사 및 간병해서 본인결혼 5일, 직계 존비속 사망은 3일, 간병은 3일, 병가 10일 이내 이렇게 해서 교육가는 것까지 이것을 보육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물론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따 다른 지적을 하겠지만 다른 교사나 그와 유사한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분들도 다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도 좋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비영리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이면 확실해요. 세금이 들어 가니까. 그러나 일반민간인들은 또 전혀 자유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유 재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보육교사를 간담회를 통해서 너무 첫해 해 보셨으니까 내용 분석을 해 보고 어느 부분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이 저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렌탈비 하고 지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시행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짚어서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방문할 때마다 본 위원도 죄송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어린이집은 보육재단까지 설립이 되어서 좀 더 격려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좋아는 졌습니다. 4년 전에 비하면. 그러나 아직은 여기에 수혜자들이 방과 후 학생들인데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 부분 사용한데 여기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단일화 된 시스템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국가시설이 없는 것이지요? 국가에도 없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우리 광양시하고 지역아동센터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지금 시설에서 시군구로 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시에서 그것이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도 어찌되었든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쭉 챙겨 봤더니 지역아동센터에는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이 없어요. 이것 지원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명절휴가비는 내년 예산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39명 780만원 반영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공기청정기 또 급식도우미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여기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미 다 지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렌탈비 해서 렌탈비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공기청정기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내에.

양오

문양오위원

렌탈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구입을 해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구입을 해서 주었고 렌탈비는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성격이 다른 데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렌탈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렌탈비를 집행해 준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8년도 운영지원내용에는 공기청정기 해 주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2018년도에 렌탈을 해 주고 2019년도에는 렌탈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는 지역아동센터도 렌탈비를 주시든 어쨌든 같은 맥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 방과 후에 와서 공부 좀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공부하고 저녁을 먹어야 될 것인 데 여기에 센터장님이라든지 그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러던데 여기는 급식도우미 지원이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내년도에 도에서 급식도우미를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1명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역아동센터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시설 개보수도 좀 해 드리고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원장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계시고 해서 업무파악하시라는 취지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취소가 보조금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도 취소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표는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19개소 어린이집 중에 다섯 군데가 신축입니다. 아시겠지만 신축인데 향후 조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업체는 신축한 이후 원장이 한 번도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부 채납한 어린이집도 아닌 데 분명히 많은 보육교사들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리에서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사례들이랄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믿지 못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좀 억울했습니다. 사실 저는 알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 데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제 말이 거짓말인양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좀 불쾌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팀장님, 저는 이번을 계기로 정말로 청렴한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지난번에 감사하신 다고 한번 전화를 돌리셨지요?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어린이집들 한번 씩 수시로 점검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경각심이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의

서미의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과정 중에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든지 대가성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또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조건이라든지 또 그것을 이유로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형태로 든지 보육 교사들에게 대가성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가성 받는 일 없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직자들도 없고 시설 원장들도 없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향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단 한 차례라도 더 들리게 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자원봉사자 등록 기준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2016년에 59,415명인데 작년에는 62,771명 광양시 인구의 43%인데 이 정도 자원봉사자라면 이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를 봉사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꼭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다른 시도 이렇게 많습니까? 인구 대비?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대비 등록은 우리 광양시가 제일 많고요, 현재 인원수로 좀 많은 곳이 여수, 순천 엑스포를 치렀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근 순천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순천도 지금 거의 6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한번 등록되면 영원히 자원봉사자로 남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활동실적에 따라서 삭제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62,771명이라는 말은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다. 그 말씀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포스코가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켜보겠지만, 서류로 봐서도 저는 아직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43%에 들어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지원, 그것은 자원봉사자 활동 중에 생기는 상해이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우대 할인이나 가맹점 할인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하고 이것은 기억을 해 달라고 그 분이 요청을 한다면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시 인구의 남녀노소 막론하고 43%가 자원봉사자라면 그 시민의 43%인데 일반시민들이 같이 함께 우대할인 받거나 가맹점 할인 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43% 되는 자원봉사자가 그것까지 기어이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가 어려워서 그 분들의 본심인지 우리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인데요,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서 인증서를 붙이고 그 분들이 오게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제시를 했을 때 할인을 해 주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라면 적어도 어느 가맹점을 갔을 때 이 시민은 할인 받지 못하는데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는다면 할인받지 못하는 시민이 봤을 때 그것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알겠지만 과유불급입니다. 그 도가 지나치면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봉사하는 정신이 오히려 동의하기 어렵도록 본인들도 그럴 수 있다. 왜냐, 이것이 극히 일부라면 모르겠는데 시민의 43%가 자원봉사자라면 한 세대 당 1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은 못 받고 자원봉사자만 받는 다면 본인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진지한 자원봉사자들이라면 그것은 아마 본인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훈유공자들이 지금 지원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훈대상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계속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참전유공자들은 월남전과 6.25는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보다 많이 정리추경이 되는데 참전유공자들이 빠져있는데 보면 참전유공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미망인들까지 대부분 보면 전반적으로 훨씬 세월의 정도가 낮습니다. 미망인회하고 참전유공자들은 피를 흘렸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그래서 미망인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고나서 한시적 지원이니까 생전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우리 조례에서 아무것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하면 20만원 지원하는 것 말고는. 그래서 제가 우리시도 조금 바꾸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나 굉장히 많은 외국은 최고의 가치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국가가 잘 해야 될 문제이지만 한시적으로 참전유공자라든지 미망인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사적 어떤 대우를 다한 것은 아니다. 보면 재정적인 지원으로 끝나버리는데 사회적으로 그 분들이 소외 되지 않고 뭔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예우도 함께 꼭 챙겨 주십사, 그래봐야 예우를 챙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전유공자는 거의 아마 10년 있으면 거의 안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국가적인 양심으로 사회적인 예우도 꼭 병행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17년 시점으로 65천 명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파악한 자원봉사자는 대략, 이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1365시스템 상에 등록된 인원이고요, 이분 중에서 모든 도내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만 7천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혀 활동을 한 번도 안하면 자동으로 시스템 상에 삭제가 되는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가 되는데요, 현재 정기적으로 평균 움직이는 인원이 2만 7천 명 정도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6만 5천명이라고 한다면 실제 6만 5천명이네요? 한 사람이 더블로 두 번, 세 번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되었든 지역적으로 보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원, 스스로 대가 없이 봉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사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곳에 이런 봉사하는 자원이 많아서 참 행복하고 어떤 때는 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보면 그 분들 자원봉사로 인해서 많은 도움도 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참여를 해 보고 그래서 압니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도지사상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포상을 하셨는데 열심히 또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취약계층 분포도를 보면 다방면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연령층에서 특히 미성년자 쪽을 보면 광양읍, 중마동, 광영 이 쪽에 이 분들 어떻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시가 지금은 복지가 옛날에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인원이 하다못해 지금 내년에 아동수당까지 전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종에서 신청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겨울철에는 복지사가 집에 놓치지 않도록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집중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로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지나치다라는 분명히 많이 보여요. 시골을 가보면 작은 시골 단위에 어르신들만 계신데 본인은 서류상 어떻게 되어서 그런 대상으로 혜택을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여유 있고 또 자식들도 옆에서 충분히 뒷받침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없는 부분에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전문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 제도가 지금 까지 한계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그러겠지만 많이 힘든 곳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에 아름다운 가계가 중마동에 한 군데 있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 중마동 아름다운 가계가 104호점, 2009년 9월 달에 오픈이 되었는데요, 지역자원 재활용 상설매장 또 생활 속 기부활동 공간 그 판매 수입금 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나 공익 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아름다운 가계 부분하고 해당 과하고는 업무교류를 좀합니까? 안 되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름다운 가계는 업무적으로 요청이 올 때는 홍보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리라는 것이 그런 관리가 아니고 간담회라든지 그 쪽에 방문해서 애로 사항 청취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가요? 교류가 없으시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은 희망복지팀 소관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여기도 크게 보면 꼭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역할이 그래도 있는 곳인데 이 부분도 한번 찾아 보고 연말이니까요, 애로 사항 청취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케어를 해 보는 것이 우리시가 같이 아울러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겠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은 의료급여법 13조에 의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는데 국비 80%, 도비 13%, 시비 7% 해서 연간 약 6천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보청기 이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 지금 이중에서 전동 기구가 있는데요. 장애인 이동기구, 대표적인 것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이것이 내구연한이 구입하고 나면 6년, 5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6년, 5년 동안 일부 지원금 받고 자부담 약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부딪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리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 지원에 대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 기계 결함이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내구 연한이 있고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과일이라고 보지만 지금은 보도블록도 사실은 여러분이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도 보도블록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반듯 하게 편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하고 거기에 또 맨홀이라도 있는 곳은 더 그렇고 또 가로수 나무가 올라 와 있는 곳은 더 꺼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동스쿠터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하기는 한데 접하더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요. 제가 읍사무소나 이런 데 연결시켜 드려도 그 분들 마땅히 장애인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지라도 지원을 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하시든 제가 하든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볼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서로 잘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같이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양성평등 행사했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 행사 때 저는 사실 관내에 없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표현대로 본다면 별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단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사실 내용이 다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단체협의회 자체 내부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정해 졌고 금액에서 양성평등행사에 썼던 비용은 거기에서 적어서 다른 곳에 많이 부족하다고 스폰도 받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기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스폰을 받는 모습을 보면 내용적으로 앞뒤가 안 맞았어요. 항간에는 우리 시장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해나 협조가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양성평등 행사 자체가 저희가 그 단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바꾸어 보는 것으로. 왜냐 하면 양성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지역에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다가 주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강걷기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채롭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서와 같이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여성안심 귀가길 하는 로고젝터 설치해 놓은 곳, 덕례리 그 쪽으로 한 열 군데를 정도를 돌아보면서 같이 다니면서 단체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정민기위원

맞습니다. 이런 양성평등의 취지가 어느 몇 단체, 협의회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닫혔던 한계가 있었다면 그런 제도적인 향후 방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 관련된 부분 현황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광양시 전체로 보면 926명에 가족까지 하면 3,317명이 지금 현재 현황이고요. 그런데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18년도 17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926명의 다문화가족들 이야기의 대다수도 그렇고 저도 어느 단체에 역할을 하다가 수입금을 가지고 지정기탁을 하면서 그 속에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행사에도 참여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되었던 교육청소년과는 그 팀이 너무 지도 감독을 안 해서 힘든 곳에 힘들게 해서 문제가 되고 또 해야 될 곳은 안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이숙혜 팀장님이 이 부서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이 너무나 와 있는 팀들을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봐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1년 반 동안 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담회를 거쳐서 새로운 부분으로,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는 부분으로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다행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926명은 다 아닐지라도 많은 가족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 센터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또 방문해서 서로 간에 동질감도 느끼고 빨리 그 후세들이, 자녀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년에 17억이라는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또 향후 센터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가서 현황을 확인해 보면 약 60명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더 이상 다른 한 870명은 참석 안합니다. 그 분들 계속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맞추다 보니까 자원해서가 아니고 요구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년간 청암대 쪽에서 이 부분에 업무를 맡고 있는데 물론 위탁을 받고 갑니다. 엊그저께 우리 간담회 때 보건대 관련된 부분에 설명하러 와서 그 모습도 봤습니다마는 어떤 조건에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함이 설령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역 업체가 이런 부분 위탁에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또 주무부서 장으로서 어떻게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는 자료를 받아 검토를 했더니 그런 대로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설문 조사내용을 보니까 너무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도 좀 더 심화과정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내용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 설문 조사 내용도 있는데 수강 기간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설문 의견이 있어요. 핵심으로 보면 방학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비 기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닥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최소화 하고 수강생들이 원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문 조사를 하시든지 내용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이전 전까지라도 수강생들이 좋아 하는 쪽으로 내용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방학 기간은 자녀분들 여름방학, 겨울 방학 이렇게 해서 한 달씩 쉬고 있지 않습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3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고 2개월 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개월이니까 그 내용을 검토를 꼭 한번 하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수요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특강식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문내용에 다 있었던 내용이니까 안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해서 내용을 리뷰를 받아 가지고 하세요. 수강기간 조정하시라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강생들이 원하면 그 내용 정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길어 봐야 40일 정도 더 늘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리 기간이나 정비기간은 있어야 될 것이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에 보니까 보통 사업 아이템이 16가지 정도 되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2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초창기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은 필수적이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살갑게 또 마음에 와서 서로 크게 위안이 되는 프로그램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과 거기에 리더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항상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외부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법에 보면 다문화나 건강가정 관련한 법령 기준에 의해서 기본사업 필수 사업이 있습니다. 선택사업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문화 늘어 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다문화 가족 자녀분들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문화나 건강가정에 대한 운영체계가 가족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년 사업 방향을 바꾸어서 해 보자는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잘 인식을 하고 계신데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요. 초창기 때하고 중간에 진행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정이 안 되고 전임자들 것 내용을 가져와서 하고 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나 연결해서 하면 우리시하고 실태가 안 맞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점수 따려고. 그러면 그것은 백해무익 한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분들 이제 시집오고 장가 왔는데 가르기가 힘들잖아요? 또 자식들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 자식들은 국적이 한국이니까. 어쨌든 잘 적응해서 친구들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분명히 전환해서 맞는 프로그램들을 실제 하고 거기에 헤드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시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가 움직이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밑에 다수를 보시고 업무를 꼼꼼하게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지금 이주 외국인 주민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이 여기에 있는데 몇 년 동안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지만 이것이 지원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마땅치가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광양읍 쪽에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교육하고 문화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고 그 분들이 취업비자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하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것이 일요일밖에 할 수 없는 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에 항상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있는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의 성격하고 앞으로 해야 될 조례의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셔서 필요하면 조례개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찌되었든 그동안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분들이 어떻게 2, 3년 취업비자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의지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던 것이니까 그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사업 중에 쭉 주위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저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것으로 지적에 가름하겠습니다. 좋자고 하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들 중에서 다문화가족 어울 한 마당이나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체험 등 굉장히 그 분들 어색해 합니다. 내가 가서 직접 볼 때도. 가서 격려 해 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그 분들이 우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해 주셔야지 너무나 챙겨서 그 분들만 따로 해 주면 그 분들이 굉장히 참여할 때 어색해 하는 것을 직접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공공근로 등 예를 들면 그런데 우선해서 다문화가족에게 기회를 더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우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분들을 격려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아까처럼 그 부분만 끊어서 별도의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격려해 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어려운 데 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지만 그 분들도 자기가 끊는 것은 그래서 잘 안 나오잖아요. 이 분들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왕 하는 것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 쪽이 어려운 분들에게 양보해서 그 분들이 잘 되어야 자녀들이 잘 되지, 잘 되지 않으면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염려해서 아이들 후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2세들이 정말로 잘 자라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안아야 될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걱정하고 있어서 바로 잡는 모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항상 일부 사업들은 함께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양 노인복지관이 항상 비좁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는데 방법이 있다면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지구대예요. 그런데 지구대를 옮겨간다고 했던 것이 벌써 7, 8년이 되어 버렸는데 두 가지 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해결되면 약간은 지구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숨통이 터지는 것이지요. 지구대는 사실 오래 전에 광양읍에 읍내 지구대하고 서부 파출소가 있을 때 읍내파출소로 썼던 자리예요. 굉장히 접근성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옮기려고 했던 것인 데 이번에 목성 지구로 옮길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러면 여기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쪽은 아마 또 회계과나 총무국 쪽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 두 쪽이 같은 국이면 좋겠는데 또 다르니까 부서장께서 움직이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둘다 급한 사업이니까 하려면 목성지구 개발사업자하고 지금 단계에 바로 협의해서 그 문제가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노인복지관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다면 총무과, 회계과에서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목성지구 택지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둘 다 잘못되니까 윤영학 국장께서 함께 도움을 주세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저쪽 회계과장이 담당이면 회계과장과 총무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 사업을 설명하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두 가지 고민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 때 건설산업기본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중에 5%밖에 발급이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95%는 다 발급이 안 된 거예요.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도 관련법령 준수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약 26억 정도, 그리고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4억 7천, 노인 돌봄 지원 사업은 6억 2천 정도의 돌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이 분들도 중요합니다. 이 분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도 법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해서 수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대행하는 기관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지도 해 주고 하셔야 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시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보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활동보조원. 이전에는 사인으로 했었지요?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카드로 찍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타 시군에서 걸린 사례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본인이 카드 갖고 있으면서 알아서 찍고 돈 나누어 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에서 말이 나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우리 철강항만과 늘 고생이 많으신데 광영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 부장교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장교에 어민 선착장하고 레저용 선착장을 분리해서 사용하면 좋겠는데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저희들 차제에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어선은 자동차로 비교하면 택시 영업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레저 선박은 자가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은 저희가 총량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레저용은 말 그대로 자가용을 구입하면 등록사무만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요즘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요즘 어촌 뉴딜사업이라고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노력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분리해서 어선하고 레저 선박이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광영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장교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은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소가 와우 길호 쪽에 있는 해안 공유수면에 이런 해양레저사업을 하신 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뉴딜사업이 공모가 되어서 하면 그 쪽 와우 쪽, 이 쪽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포구에 있는 자체가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뉴딜사업이 만약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 어민들은 그 쪽으로 다 옮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어민들도 옮기시고 아까 말씀대로 레저선박도 분리해서 계류할 수 있도록.

한국

최한국위원

어차피 어민들 선박이 다 와우 쪽으로 가면 광영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래서 내년 시범사업으로 2개소이고 차후에 2020년 사업으로 3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포구별로 뉴딜사업이.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각 포구별로 분리해서 설치하면 좋은 데 지금 광영포구에 있는 어민들이 다 와우 쪽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씩 반씩 해야 하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반씩 반씩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씩이라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다음에 광영 부장교 앞에 옛날에 금호산업이 쓰던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양수산부 부지인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해수부 부지는 아니고요. 기재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크레인회사가 임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협의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 시설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주차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포구에 있는 배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도로가에 차들을 다 대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쪽 부지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쪽 부지를 사용해서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안처럼 기재부하고 내수면 협의까지도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그 분들 계약이 한 2년 남았는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이 분들이 또다시 재계약을 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정 매입이 안 되면 우리가 먼저 임대라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철강항만과를 항상 보면서 광양이 시가 형성이 되고 자랑스러운 포스코의 위상과 그리고 컨부두의 동북아 물류기지를 희망했던, 쳐다봤던 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우리 과의 위치나 사업들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다른 곳에 있지 않은 그 조건을 가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놓은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부지 예정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브리핑 받았던 내용으로 본다면 십이삼억에 분양을 받았던 곳에 분양받고 여러 가지 재산세, 도시계획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 가격이 형성되고 이자 이런 부분들 해서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꼭 이 사업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본다면 특혜 시비가 없도록 분양가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이 용도가 정해지고 정해 져서 분양받았던 곳이고 또 일정 부분 그 사업을 못 했다면 본인 역시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기존 계획했던 25억, 30억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당초에 구두 상 매수 협의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들의 어떤 귀책사유도 일부 인정하면서 매수에 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익적 측면보다는 그동안 실현, 이행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본인들도 염두에 둔 나머지 공공성 추진에 적극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때 그런 의견을 넣어서 하여튼 최대한 부지 매입과정에 특혜 의혹이 없도록 준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항만물류고에 도비 2천, 시비 2천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향후 취업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지금 2천만 원 중에서 제일 치중하는 것이 자격증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업률 제고 차원에서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백성호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상하차 지연 문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인력과 장비가 사실은 근본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숙련된 또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이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이번에 취업 프로그램 중심이 크레인 운송인력 양성 쪽으로 지금 맞추고 있고 그쪽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우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가서 보면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관외에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창업이랄지 새로운 일자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기술을 준비해서 그렇게 활용만 된다면 참 좋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부두에 지난번에도 유일하게 좀 늘어났던 것이 냉동 창고에 물량이 좀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정부지원으로 인해서 냉동 창고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컨부두공단에 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방향에 변화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당초 냉동 냉장창고 건립 문제를 해수부에 건의내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요, 지금 서측 푸드존 부분에 냉장 냉동창고 푸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항만공사하고 저희하고 전남도하고 경제청하고 중국현지 출장도 갔다 온 부분도 있고 거기에 연이어서 투자 계획도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냉동냉장창고 부족문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 씩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물동량 부분도 2024년 이후 계속 3년째 내리막길을 걷던 부분이 올해부터 물량이 턴어라운드해서 총물량으로 3억 톤 달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컨부두 물량도 240만 TEU로 최고 역사적 고점을 찍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광양항 활성화 부분에 대한 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 자리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참 좋은 소식입니다. 철강 쪽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획기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지금 시스템에서 한계라고 보고요. 컨테이너부두는 이제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서 향후 광양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향후 농산물지정특구 계획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냉동 창고랄지 필요한 부분에 부수적인 여건들을 민자 유치가 되었든 아니면 정부에서 투자를 했든 광양이 철강과 항만으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볼 만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박영수 과장님 오시고 난 후로 사업이 많아졌네요?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신 모양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섬진강마리나 개발 있지 않습니까? 약 208억 5천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요트 보트 계류시설부터 해서 스포츠레저 관계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광양항 친수 문화공간조성사업은 동서측 배후도로로 해서 해양 체험장부터 시작해서 카악도 타고 그런 시설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친수 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보니까 어린이 테마파크와 연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 민자 유치가 섬진강마리나 개발에 민자 투자 의향자가 있나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투자 의향자는 한 7회 정도 의향 제시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분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 추진방침에 따라서 전환하는 것이 기본계획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양오

문양오위원

무엇이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사실은 투자자 모집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투자자 모집자들의 의견이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자주 저희들에게 당부를 해 주시는 말씀이 실제 사용하는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용역부터 즉 시설을 갖출 때부터 운영 수익이라든지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섬진강마리나 개발을 내 지인이 4년 전에 검토를 했어요. 친수 문화공간까지. 그래서 카악도 띄우고 그 쪽은 요트를 타고 또 중동지방에 보드를 들여서 진월이든 하동에 다가 무엇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조사를 했는데 내부 자기들 사업 검토에서 손익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정리가 되었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것을 쪼개서 2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을 그 전부터 전문가예요.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가져오셔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 예요. 실제 마리나 시설이 이 주위에서 되어 있는 곳이 여수 그 타이밍에 하나 조그만 것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영, 삼천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요트시대다. 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 요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결국 여건이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 모를까 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해수부 지원금도 있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친수 문화공간까지는 민자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어 놓고 결국 시멘트만 발라놓은 시설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에 시너지 효과가 성공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해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아닌 것은 아예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을 하시겠다고 가져 오시는데 좋아요. 이것. 그런데 지난 4년 전부터 많은 의원들이 고민하고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했지만 이것이 과연 광양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의심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4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것이 구세주가 나타난 것도 아닌 데 우리 과장님 요즘 너무 열정을 가지고 상당히 프레스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괜히 반대하겠습니까? 장래 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의원들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실적 때문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고 나면 그것이 다 빚 덩어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도 유념을 하시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4키로 볼트는 지중화 협약이 아직 한전하고는 안 되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대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국비가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80억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될 수 있겠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54 배후단지 하면 어쨌든 기업들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 한 것이니까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해외자매도시가 3개 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자매로 된 것은 3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스트리아, 중국, 칠레 그래서. 지금 선전시 하나 말고 린츠시나 발파라이소는 거의 교류 없는 것 맞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미술 교류전이나 이런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교류로 말하면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것은 교류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가 가장 교류 중에 수준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우호도시도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머지 중국 쪽에도 우호 도시가 몇 개는 일부는 좀 관계를 하지만 오스트리아 린츠나 칠레 발파라이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발파라이소를 갔다 왔지만 불구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그 한계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해외교류도시를 재정비하셔 가지고 교류되어 있는 도시를 갑작스럽게 상체기를 낼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교류하는 도시는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필요하면 교류하고 않는 곳은 자연히 끝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선 해외 교류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계되면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교류방법으로 바꾸어 달라. 지금까지는 관 주도 교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민간주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달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남북 교류가 아마 급진전이 될 것으로 다들 보고 일부언론을 보거나 제가 몇 군데 들어보면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이북에 있는 도시들하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항이 있기도 하고 또 철강석을 생산하는 도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나머지 도시들 제가 알기로 이미 몇 개 도시는 나름대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도 같이 준비해 달라.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우리시가 의식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이 있는데 부산하고 관계를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 블라디보스톡하고 부산은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부산항만 쪽으로 북극 항로 개발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은 우리가 러시아 쪽으로 앞으로 많은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옛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1국가 1도시만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노세끼도 부산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려다가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광양항으로 봐서는 어찌되었든 유일한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톡하고 우리하고는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무리가 없다면 부산하고 되어 있지만 불구하고 우리도 블라디보스톡하고는 관계를 열어 둘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거기에 우리 시비가 상당히, 180억 중에서 10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라면, 100% 우리 시비라면 절대 이사업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있어서 마지못해서 선택했던 것인 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 몇 번을 지난번 에도 말씀드렸지만 105억을 우리시가 투자를 하고 균특은 75억밖에 안 되는데 균특은 이대로 다 받게 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75억 다 받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혹시 국비 좀 변화가 안 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한다면 거기도 이다음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는 또 위탁을 줘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위탁을 주면 결국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다. 전문적인 운영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만들어서 어차피 위탁을 줄 것이라면 수탁자를 미리 정해서 어떤 정도의 선부터는 함께 참여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쪽 예를 보면 전부 다 실패합니다. 가는 곳마다 벤치마킹 가서 보면 하나 같이 했던 이야기가 실패담이나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모든 시가 위.수탁 하는 것은 수탁자 먼저 선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2중, 3중으로 들어가서 실패한다고 했으니까 명심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리나 쪽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마리나 항도 아마 제가 볼 때 위.수탁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쪽에 짚와이어 그 쪽도 아마 결국은 같이 줄 것입니다.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기 마리나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가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 여기도 기왕 어차피 위탁할 것이라면 수탁자가 먼저 선정되도록 해서 함께 설계하고 사항을 만들어 가도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민간자본이 투자하고 우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안 되어서 어차피 국비 받고 시작을 해 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시 부담은 줄이고 민간투자자를 해서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지, 뒤에 가서 무조건 부족한 것은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함께 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사업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서관에서 하는데.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의 장소의 빌려서 업무 추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서 바로 도서관에서 직접 하면 효율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서와 장난감은 생각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한 것이 오래 되었고 용강은 금년 초에 오픈했지만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당연히 도서관사업소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도서 구입현황을 보면 작년까지 있었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전부 다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서 못 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아 본 자료를 보니까 또 답답했던 것은 어찌되었든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니까 보호해 주자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한 값으로 좋은 도서를 사야 되는데 이것을 9개를 전부 다 2천만 원씩 다 찢어 가지고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시에 있는 서점들이 납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본 위원이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도서를 효율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더 큰 과제가 있는데 전부 다 9개 서점 8개 서점 그때그때 쪼개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비효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 한 서점이 참여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쪽이 한다거나 이렇게 규모 있게 해서 적절히 우리 지역 도서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그 분들 의견을 전부 수용하려고 전부 찢어 가지고 안배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울적일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관내 서점들 참여시키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감사 때 제가 쭉 얘기 나누었으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다른 쪽도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안을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서관사업소에 사서직 배치 기준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인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하고 장서직하고 배치기준에 비해서 현재 인원은 약 48% 정도인원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서 운영 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인원이 적정하신 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면적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요. 추가로 장서 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우리시의 법정 사서직 수는 9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확보율이 20.4% 인데요. 이것은 도서관이나 시민의 독서 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서직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에도 그런 연도별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총무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인원이 부족해서 책을 못 읽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도서관별로 대상자 및 주제 서비스가 특성화 되어 있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홍보보다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장서를 구입할 때 그 쪽 주제에 맞추어서 살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 계시니까요, 물론 국장님 업무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가 너무 많은 내용을 탑재를 하려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그래요.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도 중앙도서관, 중마, 희망, 용강해서 이제 희망도서관은 영유아 어린이이고 주제가 어린이 그림책 이런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시간도 다르잖아요. 폐간하는 시간도 다르고.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희망만 다르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아울러서 제가 볼 때는 12월 달이 되고 그러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러니까 전후해서 책읽기 하면서 홍보도 하시고 특성화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들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립 작은 도서관도 프로그램 운영비 등해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이 공립형과 사립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총 31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9개소 정도를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실 이용하는 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력을 지원하기 보다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훨씬 일자리 창출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투자일자리사업단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면 일자리 창출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프로그램은 사실 전문가적인 기능이 필요해서요. 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같이 연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래서 도서관 특히 작은 도서관은 활용도를 높이려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부분 이것이 하루 종일 8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검토하니까 장서 구입현황을 보니까 기본적인 책하고 나머지 전자책, 오디오, 디브이디 이렇게 해서 비도서 하고 비율이 거의 장서가 98% 정도 되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추세가 장서보다는 사실 비도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또 내년도에도 사실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은 약 97.9% 정도가 도서이고 비도서가 극소수인데요, 2020년도까지는 10% 이상 전체 비중을 차지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전자 자료를 포함해서 구입비 비율을 연차적으로 맞추어서 확충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지금 희망, 용강을 보니까 프로그램들 중앙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신설이 되었던데 효과가 어떤 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사실 도서관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예전 과거의 고전적인 스타일로 봤을 때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것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왔다 갔다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겠지만 어쨌든 요즘 분들이 책을 오랫동안 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저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청취해서 빨리 소화하려는 경향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도서관이용현황과 장서 현황을 보면 이용현황은 중앙이 6만 명, 중마가 12만 명, 희망이 11만 5천, 용강이 6만 1천, 그리고 대출권수 장서 현황이 있는데 지금 장서현황은 이용현황하고 상당히 배치가 안 맞습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희망과 용강이나 중마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92년부터 개관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연수 비례해서 장서가 많이 있고요, 또한 희망이나 용강이 개관함에 따라서 기존에 중앙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서와 이용자수가 비례를 하면 좋은 데 지리적 접근성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용횟수로 본다면 중앙이나 용강하고 비슷하고요, 희망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약 배가 되고 있고요, 중마도 배가 되고 있는데 장서 수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앙이 2만 2천권, 중마가 11,000권, 희망은 2만 8천권, 22만 1천, 11만 7천, 희망이 2만 8천, 용강이 2만 3천 그런데 이용자 숫자는 희망이나 용강하고 중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장서보유 현황도 이용자 수를 참조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장서수가 희망이나 용강이 적은 것은 희망은 작년 12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용강은 올해3월 달에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안에 이루어진 장서여서 어떻게 보면 단시간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이고요. 또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도서관이 야간연장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근무형태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서직이 93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9명이 있다는 얘기였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법적기준은 그런 데 너무 과대하게 있는 사항입니다. 법은 그렇지만 현실에 100% 맞추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사서 수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민기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사서직 이외에 공무직들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45명 중에 청경을 포함한 공무직이 21명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24명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공무직 21명은 이 부분에 사서 관련된 전문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전에 한 두 명 정도는 사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자격증 없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업무는 직원들이 보통하고 자료실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그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관연장 사업은 별도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민기위원

직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연장근무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직도 전문부분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두루두루 어려운 환경 속에서 93명의 사서직 법적기준에서 19명 이런 부분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크게 대외적으로 다른 소리 안 나오고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도 다와 계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서관사업소로 근무하신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는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한 1년 되셨네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조금 전에 인력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전체적인 비중이 공무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의 공백을 연가든 병가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직원들이 대신하게 되어서 근무 강도가 심화되어서 인력 충원이 좀 더 되었으면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법적 사서 배치 기준이 93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19명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절반도 안 되네요? 100여명에 20명이면 5분의 1정도인데 법적기준이 아무리 과도하게 잡아 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 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이번에 아마 도서관법이 좀 개정은 될 것인데요, 이런 법적기준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100% 된 곳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겠지요.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100% 된 곳은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곳에 얘기할 정도는 해야 되는데 93명이 필요한데 19명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 십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직원분이 24명에 청원경찰과 공무직 해서 21명인데 실제 연가를 못 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연가; 병가를 쓰게 되면 자료실 근무를 직원들이 대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원래 자료실 근무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정책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자리를 메우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가끔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근무가 열악한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안 좋은 얘기도 들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안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불협화음 관련해서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만 그런 불협화음 없이 잘 도서관사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력을 잘 발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서관사업소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8 감사중지) (16:5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치매기능 보강으로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하신 다고 그러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계획이나 현재 리모델링은 내년 1월 달에 하실 건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1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현재 계시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48명이 남아 계시는데 행정에서 어떤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치매기능 보강사업을 위해서 하니까 또 조기 종료가 되니까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설명을 했을 때 보호자분들로부터는 불만의 소리는 없는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보호자분들이 불편하다고 건의를 할 것 같은데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모시겠다고, 또 어느 어느 병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제기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 다른 병원으로 가셨는데 노인 분들이 있었던 곳에 계속 계시고자 해서 종료일까지 있겠다고 해서 한 두 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것은 치매환자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치매가 아니신 분들도 계신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일부 있습니다.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뇌경색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의약팀장

입니다. 현재는 치매 환자가 80%이상인데요. 기능보강 사업 후에는 치매질병 코드가 의사의 진단 하에 질병 코드가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뇌경색 환자들은 어차피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질병 코드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오신다고 하면 받아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불고기테마파크 제가 활동하면서 시민들 뵙기에 가장 민망만 것 중에 여기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 나누었고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말씀드려서 여기서 더 지적의 말씀을 드리기도 너무 속상하고 답변하시기도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도시과에서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사업부서가 보건위생과로 왔는데 또 보건위생과는 소장 또 부서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서장이나 국장께서도 이미 진행된 일을 맡아서 뒤치다꺼리 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시 전반적인 문제가 책임한계를 못짓게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답답한데 지금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메인 핵심 부분이었던 빛타워 조형물이 안 되고 나머지만 부분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는데 일단 준공이 되었지만 지난번에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제가 봐도 어색하고 이런 것을 꼭 변명하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타워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전반적으로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시민 여론수렴도 하고 또 직접 그 쪽에 전문성 있는 분들 모셔서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해서 남아 있는 잔여 예산으로 함께 보완 하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시정 질문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적했던 부분 잘 아실 것이고 시민들이 가장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상태에서 문제점을 다 도출시켜 가지고 보완할 것 보완해서 준비하고 빛타워는 이왕 늦은 것이니까 아예 차분하게 이것도 너무 시간에 쫓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구상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답답한데 한 없이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니까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랜 시간을 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도음식거리 관련해서 설계도나 내용을 쭉 검토를 한번 했는데요.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설계용역내용에 마스터플랜은 다 있었던 내용인데 특히 조형물이 문제가 되는데 조형물은 몇 개 업체들에 견적서를 받았어요.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기초 예가로 삼은 것 같아요.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높아서 2개 정도 조형물을 담당자가 임의로 일단 뺐어요. 예산이 오버 된다는 핑계로 그렇게 했고 해서 그 금액을 화로조형물이 대표적인 것인데 비싼 것은 5천만 원 낮은 것은 3,600이에요. 견적가가. 그래서 이것을 1,986만원으로 설계금액을 하고 수의 계약을 또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급자재도 아니고 조형물 구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화로조형물에서. 몇 가지 컨추리 배너 목재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견적이 높다는 이유로 빼가지고 담당자가 금액을 조정해서 물론 본인은 좀 세이브하려고 했겠지요. 몇 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2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 계약을 주셨더라고요. 나머지 조형물은 한 업체가 입찰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절차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 1차에 그런 내용을 다 명기를 해서 승인을 받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조형물들이 칭찬을 많이 못 받았는지 그 부분도 애석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격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희망소가 왜 1억 4,256만원이냐? 제가 그것을 다루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형물 부분은 이번에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민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보강사업도 좀 있네요? 보강 사업도 꼼꼼히 하셨겠지만 추가 보완 공사도 만전을 기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보건소 신축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완공 계획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2020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 지상 4층까지 올라갑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입구가 현재 위치로 들어가나요? 도로변으로 뒤쪽으로도 입구가 설계가 되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하실 때 접근로도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지하로 해 가지고 좀 되도록 이면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하를 파더라도 거기에 많은 대수가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박노신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빛타워, 준비잘 해 주십시오.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희망의 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몇 번 하셨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도의 제1의 음식문화 개선과 고품격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것이 평가해서 등급 매기는 거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최대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 평가 심의 시에 공정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시 공립요양병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141병상에서 96병상으로 45병상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가 113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1월 30일 현재 114명이었는데 현재는 48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론 리모델링한다니까 다른 쪽으로 병원을 옮기거나 재가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존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입원 환자가 113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96 병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분들이 다시 예를 들어서 공립광양요양병원을 이용을 하려면 병상수가 오히려 17병상이 더 줄어듭니다. 물론 다 다시 오신다고 보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오신다고 봤을 때 나중에 다시 입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치매전문병원으로 하다보면 아마 기 입원했던 환자 중에도 뇌질환이나 의약팀장님이 설명했듯이 그 코드가 맞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재입원이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 또 연로하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이후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다시 재입원할 때 그런 입원하기 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53명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 고용이 승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론 새로운 수탁자가 자기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다 고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그 병원에 병 문안차 갔을 때 굉장히 공기 질이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개원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병원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병원 특유의 냄새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할 때 공기정화기 같은 것 공기청정기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재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과장님께서도 광양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설계팀들하고 같이 가서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밖에 일반적인 병원하고는 좀 다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소변도 받아 내고 약품도 많이 취급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공기 질이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음주 실태가 전국 대비 좀 많지요? 그리고 젊은 도시라서 그럴까요? 진료 인원 1인당 연간 의료비가 도내 최저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대한민국 건강 랭킹 도내 2위이고 전국 10위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광양 그러면 제철로 인한 부분으로 상당히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지역인데 도내 2위, 전국 10위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좀 젊은 도시라서 그런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2018년도 민간보건의료 컨설팅 전문기관에 컴퍼니에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습관이라든지 또 사회 배경이라든지 환경 조건이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정책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 놓고 지표를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광양 제철이 가까운 쪽은 환경에 어려움과 선입견 때문에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가려고 많이 고민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광양시만을 위한 표본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전국 사례에 기준 잡아서 이런 기준이 나와서 참 더없이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60세 이상 인구가 전남 도내 평가했을 때 최저라고 하니까 마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이 부분도 관계부서가 되었든 여러 기관에 관계가 되었든 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아무리 수치가 좋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호흡기랄지 암 발생률 그리고 암 사망률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갈수록 데이터가 어려워진다면 이런 부분들도 많은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의 이 모양새로 본다면 우리도 광양이 건강한 도시라고 수없이 주변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보기 전에는 사실 광양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중마동에서 아니면 제철에서, 금호동에서, 광양읍에서 이런 건강 도시인 것만큼 어깨를 펴도 되겠구나. 건강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실에 안주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데이터 추적하고 관리하고 향후 이런 부분이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는 건강증진과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신규 사업이 건강마을 만들기가 있습니까? 18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인 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16년도부터.

양오

문양오위원

몇 개 마을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19개 마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9개 마을이 건강마을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읍에는 어디가 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광양읍은 아니고요 옥룡.

양오

문양오위원

마을회관에 푯말 붙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건강지도자가 가셔 가지고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지도자가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활동적인 사람들이 지도 자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분들 교육은.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교육은 우리 보건소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 정도 받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은 교육을 8시간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따로 법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기간이 짧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보건소 자체에서 할 때 우수사례나 그런 것 발표가 있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다음 주 18일 날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지금 마을공동체 부분이 아파트부터 해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환으로 건강마을만들기라는 꼭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네요. 예산도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 내년도 1천만 원 정도 시비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좀 저변 확대가 적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전략정책담당관실에 마을공동체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뇌 자극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했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뇌를 자극함으로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광영건강생활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건강교육 웃음 치료, 레크레이션, 미술치료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정민기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되었다. 라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경로당에서 그림도 그리고 이런 수예도 떠오고 지난번에는 건강 체조라고 얼마 전에 광양 체육관에서도 한번 했었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정민기위원

연세가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87세신데 그 프로그램을 따라 가려고, 배우려고, 부단히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젊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광양시가 아까 60세 이상 1인당 진료비가 최저로 가는 것이 이런 부분에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정민기위원

이제 출생율도 그렇고 고령화로 인한 부분도 문제이고 그런데 고령화 부분은 출산율 데이터로 보면 국가적인 문제이고 이 부분에 꾸준하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앞서 나가는 이런 광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더 어르신들이 많이 웃고 많이 감사하고 그 속에서 치매라든지 이런 병이 좀 더 더디게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선제적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우리시는 지원하고 순천시는 지원하지 않고 있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시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광양읍은 금년 2018년도에 43%, 바로 옆에 있는 중마동도 76%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것들인데 개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현재 운영 중인 조리원 측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문제가 뭐냐, 시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하위 8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2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차라리 지원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만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한 결정이라면 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나서서 개선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로 하려고 하면 획기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눈높이로.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 책임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세분이지요? 같이 하신 분들이. 차라리 저분들이 안한다고 포기 해 버리면 다른 누구인가가 의료사업자가 투자 할 수 있을 것인 데 지금 이 분들이 있으면서 더한 투자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몇 년 지나 왔음에도 거의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상태면 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쪽 병원에 계신 분을 전에 한번 만나봤는데 자기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가가 차라리 책임 있게 한분이 맡아서 하고 나머지 분이 페이 닥터로 참여한다거나 뭔가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인 데 그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까 현상유지에 급급합니다. 가령 4년 전의 고민이나 지금 고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수치 차이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나머지는 다 잘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부분은 시민들의 눈높이만큼 공급하지 못해서 타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는 조리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 도시경쟁력에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넘어 가도 별 문제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도시경쟁력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데 이 부분은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하고 있는 것도 신생아 양육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2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내년 10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그 부분도 조정은 되겠지만 그동안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좀 기다렸다가 내년 10월 이후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정부 정책도 치졸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양육은 사실은 국가책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쯤 해서 우리시 조례 일부는 아무리 봐도 좀 바꾸어져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넷째 아 이상은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400, 400, 400, 400해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넷째나 다섯째 이상은 물론 잘 키우려고 애를 써서 출산은 축복받은 가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 가족은 본인들이 출산을 자제할 수 없어서 출산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시가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아니고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시가 우리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엄청난 관심으로 관리해 줘야 될 대상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시장님이 그 쪽 어디 일곱째인가 낳았다고 축하해 주고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장께서 축하한다고 찾아 가서 하는 것은 큰 틀로 봤을 때 엄청 고민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자료를 다 못 받았었는데 간단해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금방 제일 많은 일곱째 아인데 지금까지 쭉 출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보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넷째 아 이상부터는 우리시가, 사회가 고민해야 될 세대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것을 출산 많이 했다고 축하하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드리는 지적이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출산을 했다면 축하도 해 줘야 되겠지만 축하 이상으로 우리시의, 사회적 책임 또 행정의 책임으로서 잘 관리해서 그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돌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광양 해피 데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불만 사항으로 산후조리원 건 들어 온 부분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선자

김선자출산지원팀장

입니다. 과장님이 교육가시는 과정 중에 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최대원위원

어떤 건이었지요?

선자

김선자출산지원팀장

프로그램이나 이런 종사자들이 신생아를 돌보는데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대원위원

두 손으로 안 안고 한 손으로 안고 다닌다고요.

선자

김선자출산지원팀장

예, 그래서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최대원위원

그 부분도 있고 우리가 10일까지 했을 때 일반인들 기준으로 80만원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8일을 있든, 9일을 있든 그 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80만원을 다 끊나 봅니다. 그런 부분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을 잘 해 보시고 계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통합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박혜정 소장님께서 워낙 잘하셔서 항상 별 지적이 없으시지요? 하지만 불구하고 가장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 하면 태인도시보건지소는 태인동을 포함한 국가산단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설치된 지소가 맞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 맞는 특별한 사명을 잘 수행해 주셔야 될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잘 해 주셔서 항상 다른 어떤 종사자들보다도 부서장들보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소명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7시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29 감사중지) (17:48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시에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반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정책 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행의정연대에서 감사기간동안 참여하시어 모든 감사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서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 하고 민선 7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양 국가산단인 명당 3지구 조성사업, 세풍, 익신, 황금산단 조성 지원 등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와우, 광영, 의암지구, 성황도이지구, 목성지구 도시개발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칭 창의 예술고와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확대는 물론 정확한 세입 예측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 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입금 정리와 특별회계 세입 조정, 연도말 지방채 발행 지양, 성립 전 예산 사용 시 의회와 사전협의 등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정책보다 정주여건조성과 같은 큰 그림에 대한 전략을 세워 주시고 광양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에 명기된 인구활력 증진 추진위원회 활성화와 인구영향 검토제를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정책관련 사업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고 예산 지원이 일부단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당사자인 청년단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풍산단 내에 광양알루미늄 가공공장 유치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추진되었는데 세풍 산단 내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관련 광양시 사업비 부담동의안을 승인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과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와 연계되어야 함에도 통계상으로 나타난 내용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30대에서 40대 여성인구의 취업과 참여율을 높이고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률 감소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 관계 신고 등 2018년 1월 전면 개정된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타 시군에서 적발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거나 개최 횟수가 1회 이하인 위원회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유사위원회 통폐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3항에 따라서 수의 계약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빠짐없이 공개되도록 하여 주시고 수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의한 사항과 소모 주민숙원 사업의 계약집중에 대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3의 의무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율이 4.9%에 불과하므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황금산단 내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세풍산단 내에 알루미늄 가공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양, 여수, 순천 등 광양만권 환경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광양만권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주문합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 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균형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F 스퀘어 광양점이 우리시와 약속한 지역 환원사업 5개 분야 22개 세부 사업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관광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광명소화사업과 이미 완료된 구봉산 관광 명소화사업, 광양무지개다리 멀티디미어 경관 콘텐츠 사업 등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건립될 도립미술관과 이순신 대교, LF 스퀘어와 연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장교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선정위원회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과정과 어린이집 통합공시와 관련하여 각종 회계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설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향후 본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혀 둡니다. 어렵게 유치하여 최근 착공한 가칭 창의 예술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인 만큼 개교 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회기가 미리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행사일정을 잡고 부서장들이 출장과 연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주신 감사지적사항들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적성한 후 우리 위원회의 채택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9 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