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9일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월 23일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4일에 장연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설이 내리는 오늘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2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0억 851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87억 963만 원 대비 3억 7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 등 20억 2448만 원, 의회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1억 4191만 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경비 2억 7200만 원, 홍보물 제작,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등 의정활동홍보강화 2억 7078만 원, 의원실 사무용품, 의정 관련 자료집 발간, 관용차량 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166만 원, 의원 입법 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용역비 1억 원, 개별난방기 설치 등 의원실 및 회의실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137만 원, 통신·방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마지막으로 사무처 인력운영비 55억 3328만 원 및 기본행정사무경비 2억 10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안은,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다른 시·도의회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내년도 추경 전까지 전부 계획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추경에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내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고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시간에 동료 위원들, 또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 내용인데, 이왕 추경에서 홈페이지 개편 검토할 때 본회의장 회의구조를 변경·개선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셨다시피 본회의 구조가 우리 의원들이 앉아 있는 의석과 집행부와 교육청 관계자가 앉아 있는 좌석의 구조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들이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동반자, 공동의 책임자라는 인식을 함께 동의한다면 회의장 구조 또한 그런 가치와 철학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공간 또한 그 기관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의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할 때 타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본회의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꼭 타 시·도 형편대로 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광주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본회의장으로 다시 꾸며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이 의원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인 만큼 시민들에게도 때로는 개방해서 그런 역할이 더 높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도 실은 예산서하고는 관련 없는 질의여서 송구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8대 의회 들어와서 다양한, 5분 발언, 시정질문, 또 업무보고, 행정사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안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함께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테면 조직개편 안에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의회사무처에 필요할 수도 있고 집행부의 어느 부서도, 의회협력관실에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 중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획조정실이 그 총괄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시기마다 점검하고 또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대 의회에서 시간선택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48시간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42시간만 보장받았다, 나머지 6시간 분에 대해서 혹시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않고 전화상으로, 우리 실무자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우리 직원들도 42시간이 오버되더라도 42시간만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불합리한, 10월 말쯤에 이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올해는 48시간씩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노동부에 자문을 구했는데 48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추후에라도 청구를 해야 되는지. 또 그중에 일부는 근무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다시 청구를 했을 때 조금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 법적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에서 법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 관계를 저희들이 예산…….

노동부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줘야 될 부분인지 또 안 줘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줘야 될 부분이라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시고 안 줘도 상관없다면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 보면 의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10만 원 4명과 5만 원 4명이 있는데 이 산출 차이가 어떤 차이지요?

위원회 수당 말씀이지요?

예. 위원이신 분과 위원이 아니신 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요, 10만 원과 5만 원이?

수당은 저희들이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인데 아마 한 시간이 초과되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15만 원으로 알고 있고 요. 거기에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없…….

그래서 플러스 5만 원이, 시간이 초과됐을 때 5만 원인 거고요?

예.

그러면 아직 규정이,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데 차후에 이 규정이 바뀌어서 달라지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있었지요. 현재는 4명을 기준으로 민간인 참석수당을 편성해 놨는데 아무래도 심사위원회가 여러 차례가 있다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운영해 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 차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면 겨우 그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심사위원회가 더 많이 개최되면 심사수당이, 민간인이 6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18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만약에 규정이 바뀌게 되면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입니다. 인사청문특위 전문가 위촉 참석수당 있지요?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민간인 2명을 기초로 산출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인사청문특위가 더 있을 것 같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나중에 예산안 편성된 이후에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좀 적을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 특히 인사청문특위가 올해도 여러 차례가 앞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여러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0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 잡으신 것 있지요?

예.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일입니다. 세입을 보면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의정활동 인력지원 1억 26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8급,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시간선택제 3명, 교문위…….

교문위에서?

예, 3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합니다.

8급 상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가결산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2018년도 불용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2회 추경 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연내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은 지난번 추경 때 정리는 했습니다만, 최소화 한다 해도 마지막까지 집행할 사유가 생길지 몰라서 놔둔 예산, 불용액이 한 3억 정도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줄어드셨는가요?

예.

그랬는가요?

예.

하여튼 불용액 자체를 최대한 1회 추경 때 다시 감액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연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타당성 및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7명 이내, 의원이 아닌 사람을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인원, 방문국가 및 기관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현 규정으로는 의원 최대 3명까지 참여하여 심사할 수 있어 사실상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이 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