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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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 환경관리센터 소관 -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답 등 농경지를 고물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기계 전용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득하지 않고 고물상을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월 망덕리 210-45번지 답 이것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안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210-45번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도 그랬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위반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우선 따로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환경과에다가 넘겨줄 것입니다. 그 전에 농업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화면이 준비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 국내 연수, 지금 연수 하시는 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5개 단체 농업인 회원들 수 중에서 가급적이면 해외 연수를 안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대표자만 가면 안 되겠지요?

일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인들 전체가 골고루 견학을 가고, 해서 우리 농업에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는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직거래장터는 마케팅과...

수화

진수화위원

마케팅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도 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과에서는 농업인 후계자들이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농산물 판매는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자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농자재 지원을 사실상 각 개인들 농가들한테다가 바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정해 놓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자재면 예를 들면 유기질 비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지요. 농업기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기계요? 농기계는 저희들이 농가당 2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이 본인들이 기종을 선택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그 선택을 하면 가격이 아마... 그 가격을 정해놓고 나가는 것입니까? 각 회사마다 다 다를 텐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기계는 정부에서 결정한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이하로 농민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 같은 품종이지만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마다 우리시에서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되어야 하는데, 맞추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들한테, 물론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농기계가 있지만 가격을 균등하게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금액은 최대치가 정해져 있겠지만, 더 낮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 방법도 옛날에 검토를 좀 했는데요. 예를 들면 대동에서 나오는 경운기 10마력짜리라고 해도, 10마력도 모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특히 같은 10마력이라도 기종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공급하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화면을 좀 봅시다. (화면 설명) 이 부분이 국도2호선인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210-45번지에요. 이것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 인데. 몇 년 된 사항인데, 제가 이것이 하도 민원이 많아서 찾아가봤어요. 찾아가봤더니 이 부분에는 거의 8m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게 국도2호선인데, 녹슨 비산먼지가, 특히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해서 봄까지 상당한 민원이 생기는데. 그리고 법에 보니까 여기에 휀스를 치는데, 이 휀스가 법으로는 3m밖에 못 친다 해요. 그런데 3m를 쳤지만 야적은 거의 7m~8m까지 쌓아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싹 드러내지요. 보면 아시겠지요? 여기가 소재지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인데, 답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어 있으면 불법이지요?

전용을 해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늘 민원이 생기면 찾아서 바로 잡아서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백운제가 지금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공사는 금년 8월에 건설과에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공사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8월 7일 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8월 7일에 준공이 되었지요?

이제부터 이것을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번 시범 개장을 운영을 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이 좀 미흡해서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부족한 시설을 더 보완을 해 달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더라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시설물을 완벽하게 다 개장할 수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물놀이장은 내년에 여름에 할 수가 있고,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바로 경계가 백운저수지 하고 접해 있습니다. 야간에 혹시 안전위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안전 휀스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에다가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것도 개장을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오토캠핑장과 물 체험장은 3일부터 7일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개장할 것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농촌테마공원의 홈페이지 제작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홈페이지 제작도 저희들이 우리시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보고 바뀌겠지요?

운영하고, 홍보를 해야지 저것만 해 놓고 나서는 그냥 방문객들이 많아야 되는데, 방문객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사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장을 하지 아니하고 백운산이나 봉강을 드나드는 우리 시민이나 외지인이 저게 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제 때 개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 하시는데, 방금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을 인계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건설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과에서는 이관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개장을 해도 되는데 기피를 하고 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완전한 시설물이 아니니 인계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결국 중간에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이용자 간에 피해를 보는 것인데. 두 부서가 한 자리에 모이셔서 현장에 가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준공이 끝났잖아요, 2차 시설물은. 준공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될 시설물이 있다면 당장 내년 예산에라도 확보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완전하게 시설이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를 떠넘기는 경향이 이곳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오토캠핑장에 휀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러는데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 타령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급한 대로 시민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면 될 것을 국비, 도비 그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의 불편, 이런 것도 감안을 한다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테마공원을 개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놀이장은 하절기에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저수지 주변이 봄의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봄에 꽃이 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를 하는데, 저도 저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궁금해 했었는데. 올 봄부터 벚꽃이나 유채꽃이 만개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캠핑장의 안전시설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로라도 어떤 시설을 하셔 가지고 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관내 어린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서 안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도로 확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위험도 잔존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라는 지시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기에 집행을 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귀농귀촌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년에 700명

박말례위원

700명 됩니까?

귀농귀촌 합해 가지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합해 가지고요.

박말례위원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시책이 뭐가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귀농하면 5백만 원까지 농가주택 수리비, 소모성 자재 5백만 원까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융자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농가주택 5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 귀농인은 농업에 좀 서툴잖아요. 본래의 농업인들하고 농법을 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선거 때 공약을 어떤 공약을 했냐 하면 귀농인 자체도 나름대로의 신농법, 신기술을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농법이나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성공을 해 보겠다고 오는데, 또 와보면 전통적인 농업을 고수하는 기존 농업인들 있잖아요. 그 농업인들하고 잘 융합이 안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귀농하신 분들하고 우리시에서 농사를 잘 짓는 농가하고 멘토멘티 활동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제도를 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귀농인이나 도와주신 분들한테 월 일정액 급여를 드리면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수당을 주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수당을 주고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서너 농가...

박말례위원

이런 사업은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오래 된 것도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농법을 잘 융합을 시키면 귀농귀촌인이 어렵지 않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시 농업 생산액, 총 생산. 생산액이 추계된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조수입으로 1,380억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농가당으로는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가당은 3,514만 1천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전년에 비해서는 25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생산량이 좀 줄어들어서 소득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가격 하락이라면 농산물 가결 하락이지요? 그런데 주로 어떤 농산물 가격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양상추라 할지 배, 이런 부분이. 시설수박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설채소 가격이 하락되었다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제가 숫자 데이터로 보면 가장 많이 하락했던 부분은 시설양상추가 지난해 2016년에 비해서 24억 정도가 줄었고요. 시설수박이 17억, 배가 18억 정도 면적이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각종 한해나 피해로 인해서, 한파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채소값이 하락한 이유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가격하락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하락 이유를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생산량의 증가에요? 아니면 수요가 감한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수요공급인데, 수요가 줄었는지 생산량이 증가했는지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요가 줄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수요가 줄었다고 장담하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양상추 이런 것은 생산량으로 봐서는 늘어났는데, 가격으로 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수요가 줄었다면 농업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상추 농가에다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 시설 채소라는 것이 시기나 작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채소값이 등락이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요인이 수요의 요인인지 공급의 요인인지를 따진 것을 가지고 농업지도, 농가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설채소를 먹는 우리 국민이, 채식 위주의 국민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런데 유독 시설채소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 공인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줄어 듭니까? 늘어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600~2,700ha.

박말례위원

전체 생산량을 학교 급식재료로 다 공급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는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품목이 남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채소, 쌀 같은 것은 학교급식으로 공급이 되고, 매실은 거의 직거래를 하고 있고. 고사리 같은 것도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밤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밤이 친환경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밤은 특별한 친환경 밤을 찾는 소비자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농산물로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친환경 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여태까지는 외지로 반출을 했었는데, 외지로 반출을 하지 못하고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옥곡에서 일부 친환경쌀이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임산부라든지 이런, 학교에 보면 야간석식을 우리 친환경으로 공급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니까. 올해 예산이 제출이 되었잖아요. 그 대책을 세우셨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친환경, 친환경 계속 권장해 가지고 생산해 놓은 쌀을 공급을 못하면 또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소비가 안 되면. 가능한 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데도 나서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과에서는 농업인 후계자 남, 여하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3개 단체가 금년에도 중마동에서 5일간 했고, 금호동에서 5일 했고. 광양읍 서천에서 3일 정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광양 서천변에 가보니까 수요도 좀 적은데다가 날씨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동에서는 판매를 했는데, 서천변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고 하면 포항이라든가 서울, 광주 한번 가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왕이면 고생을 하셔서 시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매실청에 관해서 설문조사 만족도를 보니까 학생이 93%, 학부모가 96% 매실청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에서 공급을 한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내 친환경 매실로 매실청을 담은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업체에서 받나요? 일반 매실농가에서 받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일반 농가들은 식품... 그런 허가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식품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농가들입니다. 업체도.

이형선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서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매실청 이게 식중독 예방에도 좋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공급을 해 준 다고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1년에 유기동물 처리 내역이 몇 두 정도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370두 정도 했고, 금년 현재는 260두 정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10월까지 이렇게 보니까 262두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반환이 20두, 분양이 98두, 기증이 12두, 폐사가 14두, 안락사가 25두, 보호가 93두에요. 그러면 93두는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해년마다 보통 200 후반대에서 3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가서, 아니면 유기된 동물을 가지고 와서 보호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간이나 보호를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0일 정도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적으로는 7일 이상이지요? 그런데 광양시는 10일?

그러면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0일이 지나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분양을 가급적 많이 하고, 주인도 좀 찾아주고. 저희들이 안락사는 9% 정도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반환은 주인들이 왔을 때 찾아가고, 그 비율은 거의 10%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주로 분양을 많이 하는데, 광양시는 분양이 어때요? 이 자료에 보니까 분양이 실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분양을 많이 해 가면 좋은데, 유기견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이 분양을 해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홍보를 좀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하고도 손을 잡고 해서. 요즘에 반려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중요시하고 1천만 인구가 전국적으로 보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좀 더 유기동물이 많을 가망성이 많아지잖아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좀 계획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장님, 해년마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점검을 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마다 몇 번 정도 점검을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법적으로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매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점검 실태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번 했어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유기보호소에 운영비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매월 한번 이상은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유기견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입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5번~10번 그렇게 상당히 많이 갑니다. 발생만 하면 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두당 얼마씩 줘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두당 10만원씩 보호비를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적으로 15만원 이내에서 하는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예. 법적으로 15만원 이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점검하는 부분이 시설, 경비, 위생, 처리, 진료, 사육실, 정리실이 있느냐, 사료보관실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관리실태가 적정한지 이것을 보고. 분양 준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네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이 부분들은 보호소를 지정할 때부터 하는 것이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현재 보호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광양메디컬 동물병원인데요. 병원이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보호실, 격리실이 있고요. 케이지로 해 가지고 15두 이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층에서는 수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보호견에 대해서 건강상태, 사양관리, 간호사도 3명 정도 있고. 그래서 집중관리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돈 지급을 해야 되니까 왔다갔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고기간이 넘었어요. 그러면 계속 보호를 하지 못하니까 최후에는 안락사를 시킬 것이 아니에요?

안락사를 시키는데 예를 들면 다른 데로 나가는, 사업자한테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감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올해 3월에 두 군데였지요? 보호소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니까 한 군데가 분양일자, 분양과정.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실은 분양이 아니고 개사육업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쉽게 말하면 개장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개장수가 어디로 나가겠어요? 상업적으로 나가겠지요? 그것은 배제시키지 못하겠지요? 식당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럴 가망성도 다분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간 것,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것은 일반분양이 아니다, 상업적으로 개장수한테 줘버린 것이다. 그래서 신고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그래서 3월 12일 그 보도가 나온 뒤에 바로 저희가 10시까지 해서 전체를 폐쇄를 시키고, 현재 운영 중인 광양메디컬 병원으로 전 두수에 대해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지역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동물 관련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동물보호단체.

영배

서영배위원

보호단체, 이런 부분들이 해서 이것을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를 해 버린 것이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담당 공무원도 있고, 기간제도 한명 배치되어 있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예. 포획사가 한명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획을 해요? 포획하기는 쉽지 않지요?

동순

김동순축산팀장

들개는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면 도망가는 습성이 있어 가지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일 유기견 발생 관련 민원이 10건 이상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매일 출동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포획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그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포획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지도감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동물단체도 지도감독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감시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이상 매일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한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중요시되고, 인근 지자체도 그것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려고 해서 보호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개 사육자한테 나가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소득지원기금.

그런데 금년에 종료가 되는데, 연장을 안 했어요. 특별히 폐지를 합니까?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입니다.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농업 300억 기금 조성 문제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폐쇄를 하고 10억을 기금으로 가기로 했는데, 현재 농민수당하고 겹쳐서 결국은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연장을 못했습니다. 1월 초에 연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송재천위원

마무리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쭉 찾아보니까 실무 행정감사 때 얘기 많이 했지요? 농가가 약 4,300여 호 되고, 유기질 비료가 약 31억, 국비, 시비 합해서. 나머지는 농가부담이라는 말이에요. 농가도 30억 넘게 부담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공급하는 업체가 75개에요. 75개 중에서 40%가 전남에 위치하고 있고. 60%가 전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 있어요. 이것을 보고 뭐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기름값도 안 나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농수산부 지침에, 우리 같이 읽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비료공급 희망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침이나 상위 법령이 반드시 이 업체에 계약하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임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주로 이장들이 업체를 선정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장 자네가 알아서 신청해 주시오, 그런 경우가 있고. 형님 제가 알아서 신청할게요, 그러시오. 이게 관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비료 업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리베이트 문제가 생겨요. 시중에 돈은 여기에 1포당 800원, 900원 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 비료를 많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 대리점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비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장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선정해 주면 이 사람들은 준공무원입니다. 형사 문제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리점 형태로 해서 하게 되면 농민들을 놓고 자기들 벌어먹기 위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 달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중앙정부에도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하고, 농협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중앙정부하고 상의할 일도 아니에요. 협의회 선정을 각 농협 팀장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능력을 보고 입찰을 부치면 주민 부담이 훨씬 떨어진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도에서 싣고 오는데, 물류비가 전부 비료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원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가가 떨어지면 결국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광양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능력이 다 안 되니까 타 지역 업체를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남지역으로 묶어라. 우리 광양시도 그렇잖아요. 시 방침이 건설업체 하청을 줄 때도 우리 지역에 능력이 있는 업체를 하청을 줘라, 물품도 광양 것을 써 줘라. 장비도 순천, 여수가 있지만 광양 것이 좀 비싸다고 그래요. 광양 것을 써주라. 전부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양 것을 써주라고 하면서 비료만 어떻게 전국으로 풀어놨느냐. 전남에도 29개 있네요? 이 정도면 140만포 얼마든지 공급을 받아요. 전남도 저쪽 서부권은 물류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동부권만 갖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점 이해하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비료를 선택을 해 주고. 관내에 없을 경우에는 전남에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 주라고...

송재천위원

구름에 달 가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봉강에 친환경 영농조합이 있어요. 이게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시에서 얼마를 투자해 줬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확한 보조금액은... 4억 5천정도

송재천위원

약 5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투자했으면 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쭉 공급실적을 보니까 16년도에 4만 7천부, 17년도에 5만 7천부, 금년에는 10만 포가 좀 넘었어요. 왜 자기 동네에 있는 비료를 안 써주는지, 이 영농조합에서 리베이트를 안주거나 아니면 로비를 안 해서 그러는지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게 되면 물류비가 안 들잖아요. 봉강에서 진상 실어다주든지 진월 실어다주든지 간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업체도 육성을 시키고 농민들 부담도 줄여주고 그래서 이 계획을 또 내년에 가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주특기가 검토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넘어가버리니까 내년 1월에 업무보고 하지요? 그때 구체적인 스케줄을 짜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내년에 퇴비가 1월부터 공급이...

송재천위원

이것은 금년에 준공을 따놓은 것이지 내년에 들어가고, 2020년 것을 내년에 입찰을 보여라 이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내년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향후 이렇게 입찰을 하겠습니다, 하고 스케줄을 갖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확실히 약속합니까?

소장님! 확실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으로요, 제가 중복질문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현황을 보면 강원도 1개 회사 255포, 경기도 8개 7만 5,868포, 영남 5개 업체에 10만 4,234포 등 해 가지고 경북,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해 가지고 139만 6,651포라고 그랬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 100포가 모자랍니다. 그것은 좀 착오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시비가 국도비가 50%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프로가 아니고요. 포대에 따라서 국비는 800원부터...

조현옥위원장

비료 종류별로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 시비는 50% 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보조금이 50% 정도 됩니다. 보조가.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외부에서 가져오면 우리 시비가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소수지만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대체를 해 주시면 뒤에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마케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우리가 섬진강 휴게소? 보통 매출액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매년 1억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운영하고 관리비가 수입하고 운영관리비 지출하고 거의...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인건비 정도만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적자는 없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적자는 없고요. 인건비 정도는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제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봐서는 가공품이나 이런 것은 제값을 하고요. 가공품 외에 생물로 나왔을 때는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개설해 놓은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할 때 정품 원가를 그대로 받되, 우리가 시음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서비스로 우리가 정품을 따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광양시의 농산물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1년에 저희들이 1억을 벌어서 1억을 지출한다. 그 정도 하면 수입이 창출 안 되어도, 운영비만 제로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LF스퀘어 앞에 입구에다가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언제 개장하려고 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는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도 매출이 금년에는 5억 3천 정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홍보도 하지만 그런 목적이 거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가 도 행복장터가 되어 가지고요. 도 전체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장만 해 놓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시는 상춘객들이 들어와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사실 밖에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팸플릿도 다 작업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철저히, 스스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을 제작했으면 허비하지 말고 적제에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실 광양시에 권역사가 있지요? 마을에 다 있지만 권역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상 같으면 백운 권역이고요. 진월 섬진강 끝뜰 권역, 메아리 권역 다압에 있고요. 옥곡에는 국사봉 권역이 있고. 봉강 권역 있지요? 옥룡에는 도선국사 권역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봤을 때 도선국사 권역에만 농산물을 홍보, 생산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곶감은 임산물이지 곶감은 진상하고 다압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하는 것 보면 형제의병장 같은 데 2017년도에는 5,900명이 방문했지요? 18년도에는 3천 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봉강 성불사 덕천마을 보면 거기도 17년도보다 18년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은 뭐라고 봅니까? 이것은 그만큼 홍보하고 우리가 실제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테리어도 지원하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뭔가 마케팅과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광양시에도 6군데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있지요? 여기는 보면 연간 2만 7천 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이런 데는 수익도 창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은 실제 하나도 안가 있습니다. 진상 같은 데는 방문객이 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곶감 하나만 달랑 갖다놨습니다. 나중에 산림과에서 또 그 문제가 나오겠지만. 마케팅과에서는 곶감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매실은 다압에서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곶감이나 매실에 또 숨겨져 있는 우리 농산물이 있습니다. 봉강에 뭐가 있지요? 부추하고 작두콩, 옥룡에는 생강, 옥곡에는 돌배. 지금 이번에 제가 금년에 추천해서 한 것이 다압에 토란. 토란도 입부터 줄기 모든 것을 생산하고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특산품이 2015년도에 시정질의 할 때 각 면 또는 농사를 짓고 도에다가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자, 특구를 지정하자고 그랬지요? 매실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도 있고요. 지금 농가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옥룡에 제가 할 때 60농가도 못되는데, 지금은 180농가가 되었지요? 부추도 그렇고요. 이것이 그 부분에만 관리를 해도, 그러면 옆에 있는 면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지원을 따로 받을 수가 있지요? 매실처럼 전국에서 다 생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봉강 하면 부추다, 이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마케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역사업에도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보셨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권역사업은 아마 건설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권역사업 내에다가 마을별로 체험 휴양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육성하는데 농산물을 갖다놓고...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못봤는데. 진상에 있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진상에도 백학동...

수화

진수화위원

진월에도 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진월에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압에도 있고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다압에 두 군데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다압에는 마을회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마을별로 저희들이...

수화

진수화위원

고사마을에 1년에 몇 명 방문했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고사마을에...

수화

진수화위원

매일 오는 분들이 옵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7,600명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8년에 7,600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방문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검정고무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찾는 사람들은 외지 분들이 오는 데는 아까 권역사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권역사업은 놀이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공격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미 건설과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만들어놓은 것을 놀리지 말자.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권역별 사업과 관련한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운영내역이 나와요. 각 체험마을 별로. 현재 체험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을마다 지정을 받게 되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실은 농촌 권역별 사업에 하나의 산물이 도농교류 체험센터에요. 그렇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도농교류 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주인이 없어요. 방금도 얘기 중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건설과에서는 그 농촌 권역의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국비 등 70억, 많게는 80억, 60억, 50억을 들여 가지고 농촌 개발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 개발을 해서 건설과의 답변에 의하면 장내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령화되어서 농업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중심 타운에만 인구가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본래 목적 사업이. 그래서 도농교류센터를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농촌의 그런 체험도 하고 농촌에서 나는 농산물, 임산물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구매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도농교류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을 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마케팅과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무장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게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해서. 심지어는 시설 개보수 지원까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건설과에서 시설물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사무장만 임명해 가지고 지정만 해 주면 끝납니다가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시설관리 부분은 시설을 준공한 건설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되 나머지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인 인건비라 할지 활성화를 위한 일부 조그마한 시설 개보수라 할지 장비 보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부분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과하고.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는 그 순간, 그 시점부터. 그래서 인력부족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7개소 지정되어 있잖아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8군데, 올해 한 군데 추가로. 하조에 산달뱅이 마을이...

박말례위원

산달뱅이는 산촌이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체험마을로...

박말례위원

그런데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었지요, 올해.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수익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수익의 배분문제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대체적으로 이 농촌 권역에 목소리 큰 사람의 사유화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시가 좀 개입을 해 가지고 공동 판매로 인한 공동수익의 배분 문제, 지역에 어떻게 환원하느냐. 건설과에서는 발전기부금을 내도록까지 되어 있어요. 규약에 보면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판매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주로 숙박시설 체험활동 하면서 숙박할 경우에는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아도 수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한 발전기금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된 곳에는 농산물마케팅과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도 역량강화 육성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가면 이 공동체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다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수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는 확인한 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못하면 이 농촌 잘 살기 운동 권역개발 사업이 그 마을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의 사유화가 되다 보니까 말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농산물 가공센터 총 건립비용이 얼마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12억을 들였지요? 건립목적이 뭐였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건립목적은 거기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농업인들을 가공업체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박말례위원

창업 지원?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시키고 기술도 해서 개인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가공센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교육생원이 총 누계인원이 92명 시켰어요. 그 다음에 기초교육은 92명, 심화교육은 55명 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 학생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초 92명, 심화 55명이지만 적어도 대상은 기초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심화교육을 받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상인원이 누계인원으로 보면 147명인데, 실질적으로 147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많아야 92명이지요? 기초를 받아야 심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12억 투자를 해 가지고 3년간인데, 최대 92명밖에 교육을 못시키는 이유가 뭔지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교육생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농업인이나 가공업체에 가공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매년 홍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도 했는데도 수강생이 40명 내외로, 기수마다 그렇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신청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안 했어야지요. 수요가 없는 것인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1차 생산물 갖고는 농업인들이 소득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공이나 2차 산업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창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장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기대도 좋고 뜻은 다 좋아요. 그런데 운영이 이렇게 실적이 안 나니까 대안을 창출해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농가 소득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6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이렇게 시설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좋아 보여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갖고 와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낭비요인이 아닌가요? 더욱이 농가공센터 만약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용한 실적을 한번 봐볼까요? 이것은 한 가정에서 한 것만도 못한 생산품을, 시제품을 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매실 같은 것 볼까요? 220kg의 원물을 가공해 가지고 500L짜리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220kg이면 착즙했을 때 220kg가 다 나온다고 생각해도 500L짜리 440봉지 만든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440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4만 4천 봉지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가공실적이 너무 미미해요. 이 시설에 비해서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조용해요. 가동도 안 되고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 처음으로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생도 앞으로 귀농귀촌인 협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가공제품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더 가공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농업인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거기에 이 창업교육을 넣으세요. 거기에 넣어 가지고 교육생을 계속 배출해 내고 이 교육생을 배출해 낸다고 해서 다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산해 낼 수 있는 습식과 건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대량생산해 가지고 농가소득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질문을 드리고요. 현재 내년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에 농산물 판매홍보관인가요? 그것은 계획에 넣어놨는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농촌융복합사업관

박말례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에 역전 앞에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요, 철도시설공단 부지인데요. 거기에다가 120평 정도의 건물을 세워 가지고요. 각종 체험마을이라 할지 공방이라 할지 행사를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우리시에 제대로 된 고유 전통음식 같은 것을 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식으로 해 가지고 전통음식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체험공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사업은 농촌 권역마을에 있는 도농교류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시에 영조물들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어 가지고 홍보관이라 하면 찾아오는 방문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누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타깃이 누구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타깃은 그쪽 위치가 도립미술관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인근에 터미널도 있고, 5일시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위치적으로 거기가 좀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불고기 먹고 이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제대로 된 판매장이 있으면 와서 이용을 하고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산물 홍보관이 농업지원과에서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홍보관이 7군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방문객 수 확인해 보셨나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방문객 수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홍보관을 지으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홍보관 방문자 수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과연 수요가 있을지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판단해서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인데, 올해 해외에 우리시에 친선도시, 우호도시 있지요?

거기에 농산물마케팅과 한번이라도 가신 적 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공모는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식품박람회나 중국 샤먼시, LA한인축제, 아리조나 판촉행사 이런 데 가공업체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집행부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공업체에서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몇 번씩 지적을 하는데 이게 안돼서. 우리가 우호도시, 친선도시 그래서 교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장님이나 몇 분이 가셔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말로만 친선도시, 우호도시에요. 그냥 갔다 왔다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무슨 실적이 있는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잖아요. 실질적인 친선도시, 교류도시가 되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한다. 우리시가 거기에 가서 얻어온 것이 뭐냐. 특히 수행하시는 분들, 실과장님들 가시는데 수행하려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행 겸 농산물마케팅과나 그런 분들이 가셔야지요. 그 이전에 이미 가시면 그분들이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따라간다는 말은 같이 동행을 한다는 말은 이미 그쪽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노력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여 주셔야지 농산물마케팅과는 간적이 없어요. 그러면 농산물마케팅 하면 우리 지역하고 우리 국내에만 마케팅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해외까지 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외까지도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선하고 교류도시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때 교류할 때 가면 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 성격에 따라서 결연을 맺으러 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생이 되면 꼭 마케팅과를 동참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가고, 그 대신 실무진 마케팅과에서 가야 되겠습니다, 저 대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제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좀 해 달라고. 그런데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 한번 고민해 보렵니다, 하면서 안돼요. 아마 내년에 다시 제가 이맘때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될걸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또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간다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냥 수행하시는 분들, 그분들 빼고요. 같이 가셔서 수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좀 실질적인 분들이 가는 것이 좋지요. 왜 실질적인 분들이 안가고 그냥 단순히 수행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갈 것, 예를 들어서 5명이 가면 5명들이 어차피 갈 때 실무진들이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전혀 관련 없는 분들만 가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국제협력팀하고 협의해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친선우호도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경비를 더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이 아마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과장님,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확 피네요. 그런데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외국을 가지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농업지원과, 매실원예과, 기술보급과는 전부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농민들 생산되는 것을 돈으로 엮어서 호주머니로 넣어줘야 할 것이 바로 마케팅과에요. 조금 전에 홍보관이 7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홍보관에서 금년이든지 작년이든지 운영실적, 그것은 서류를 좀 내주세요. 물먹는 하마인지 돈 벌어오는 옥동자인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홍보관이 저희들이 생산된 가공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는...

송재천위원

전시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데 상주를 안 하고요. 그냥 건물에다가 물건만 전시해 놓는 것입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이 뭐냐 하면요, 특산품을 전시해서 우리지역에 이러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전시공간이지...

송재천위원

그러면 7개소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마케팅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송재천위원

그러면 7개소 다 투자비 현황을 주세요. 판매를 안 하고 보여주기만 한다니까 7개소 투자비 현황.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투자비는 이게 센터 소장님실에 있고, 저희들 과에 있고, 농업인 교육관에 있고.

송재천위원

소장실에 왜 그런 홍보관이 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홍보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조그마한 전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천위원

왜 그게 소장실에 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농업단체 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지역을...

송재천위원

기술보급과 앞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다가 해야지 왜 소장 방에 그런 것이 있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뭐냐 하면 이청사를 방문한 농업 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이 소장실을 많이 찾아옵니다.

송재천위원

소장실에 오기 전에 현관을 거쳐 올 것이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관이 있는데 좁아요. 아주 비좁고, 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설치할 데가 없어서

송재천위원

홍보물을 소장 방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물을 전시하는 조그마한 유리상자로...

송재천위원

작든지 크든지 간에 방에 인테리어 용품이 아니잖아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홍보 차원에서

송재천위원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치하고 언제부터 했는지, 투자비가 얼마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깜짝 놀랐네요. 거기는 구석기시대 사람들만 사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홈쇼핑이 많잖아요. 다 대박이 나고 있어요. 로드샵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 누가 거들떠도 안 봐요. 전부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고팔고. TV를 보세요. 채널이 수백 개 있지만 전부 물건 파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정보화 마을 있지요? 저것을 마케팅과에서 관여해 줘야 됩니다. 정보화마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불과해요. 모든 농산물 홍보는 정보화마을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드웨어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는 농산물마케팅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요. 여기에 홍보 보니까 신문, 방송인데, 누가 요새 신문을 많이 봅니까?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머리 쓰는 영업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맨날 소장 방에 샘플이나 갖다 놓고 앉아서 그런 마케팅은 시대적으로 지났어요. 안 통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업무보고 있지요? 정보화마을을 접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활용해서 소득하고 연결시킬 것이냐. 지금 한 사람 사무장 있지요? 그 사람은 그냥 관리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홍보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 이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활용하면 소득이 배로 증가된다. 이런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지요. 맨날 특판장이나 가고... 물론 그것도 갈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한계가 왔어요. 농민들한테 호주머니에 돈을 더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지원해 가지고. 이해가 갑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1월에 정보화마을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제목까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진수화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내용이고, 박말례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고요. 서영배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도 아주 현실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몇 년째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면1특산물 그것이 정착되도록.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게, 1면1특산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운영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만약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된 부서지만 그것하고 근접한 어떤 부서하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서가 그것을 연구하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미숙한 부분을 찾아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1월에 우리가 문서로 요구합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매실원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오늘 매실원예과에는 상당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만 여쭐게요. 매실나무 폐과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과원이 2018년도에 얼마나 있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일부 맞춤형 소득 작목으로 해서 매실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다가 매실품종을 개선하거나 다른 소득 작목을 식재하는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도를 내고 농로포장을 하고 그러는데, 산에다가. 85살 드신 분들이 농로 포장을 해 달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농사 지으시겠습니까? 하면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 옵니까? 자식들 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매실은 너무 많이 심어져 가지고 사실 시에서도 대체품종을 하려고 하지요? 그 이전에 매실이 사실 종자가 좋지 않은 매실 과수원은 폐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보하고. 우리가 지금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금년까지는 매실밭 자체를 폐원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밭 자체를 폐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019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해 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2019년도에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10년 이내면 거의 다 농사지을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출신이라서 농촌에서 살고 있으니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면 혹시 부담이 될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이 없으면 국가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폐과원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것이 정말 괜찮다 하면 지역구 전체적으로 점점 늘려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실 하면 다압인데, 다압에서 매실을 품종을 바꾸지만 또 아직 안 바꿔오다가 지금 밭에다가 심어놓은 매실은 다른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란으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다. 다른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파프리카를 보면 사실 가슴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파프리카가 사실 이번에 우리가 사건이 있어서 재판을 나가게 되었는데 환수는 다 되었고, 법인만 안 되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전체 미납 환수금액이 14억 1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2억 8,570만 원 환수가 되었고, 아직 미환수금이 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환수금을 다시 법인에서는 소송을 해 놨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법인하고 한 농가가 아직...

수화

진수화위원

한 농가는 공소권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고 있지요? 공소권은 없어도 그 시설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있으면 잘 하시고, 보조금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받는 것은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보조금법 제33조라 할지 관리규정 제63조에 보면 5년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5억이 넘었을 때는 5년이지요? 그 다음에 3억에서 5억은 4년,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들한테 돈을 내놓고 보전을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게 2009년부터 2012년도에 조성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4년도에 환수 통보가 되었는데, 원고 소송에서 재개 결과가 2017년 연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이 1차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차 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환수 받은 것은요? 환수 받은 부분들 있지요? 고동석 팀장님,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환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김용한씨, 이상용씨 이런 분들이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받은 분들이 받고 나서 우리가 제33조나 관리규정법 제63조에 준해지는 것을 봤을 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5천에서 3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3년이라는 말이에요?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3년인데, 환원시킨 날부터 3년인 것입니까?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인지시기부터입니다. 부정수급 인지시기부터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지시기요? 그러면 다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반환금 납부만 하면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사람들은 지원하고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완납한 사람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인도 완납하면 지원할 계획이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 사망한 분들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돈을 안 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완납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인만 남았는데, 이 법인이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김말숙씨가 다 납부했지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파프리카는 수출을 하고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는 매실만 되어 있는데, 파프리카 수출량이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연간 10톤...

수화

진수화위원

요구한 자료에 없어서.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매년 수출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수출을 하는데, 10톤 정도씩은 매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시장가격이 좀 안 좋을 때나 이때는 좀 하락합니다만 수출물량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것은 다 잘 하고 계십니다. 매실원예과면 매실만을 갖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매실에 묻혀서 있는 우리 농산품이 있어요. 이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금년 12월 말일까지가 사업비가 지원 완료가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자구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렵겠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단에서 노력을 해야지 직원들이 리드를 해 주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자를 더 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있는. 밖에서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시장을 찾아가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나봐요. 그것은 죽을 길을 가버린 것이지요. 그것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사업단에서 대표로 있던 분이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분이 다시 출자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감사를 4번이나 받았지요? 자치감사, 도감사... 4번을 받았는데. 그 중에 시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 뒤로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계가 서있지 않도록 자꾸 종용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다른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다른 것도 팀장님들 관리해 주시고. 그 매실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농산물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마케팅과에 이야기하려다가, 그것은 마케팅과가 아니더라도 너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고 있어요. 애호박, 복수박 아주 좋지요? 그리고 잘 되고 있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 빛그린매실사업단은 광양에 소문이 다 났어요. 부실하고 엉망이라고. 총 얼마 투자되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60억입니다.

송재천위원

구례에도 매실사업단이 있어요? 가공공장이 있지요? 국비 받아가지고, 구례하고 순천하고 같이 해서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순천하고 곡성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시하고 구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광양의 대표적인 상품 매실을 가공을 해서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사회문제화 된 것 같아요. 더 질책은 안하겠습니다. 질책은 안 하는데, 돈이 내년도에 운영비가 없다면서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운영비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정부 지원이 끊기니까?

그러면 부도내야 되겠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증전 한다고 그러는데,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또 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전을 시키겠습니까? 운영자 잘못으로. 그런 문제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지역 기술이 제품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A/S를 받으려 하면 중국에서 안 오면 그만이고 와도 몇 개월 뒤에 오면 그만이에요. 이것도 하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 매실사업단은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광양시하고 제철소하고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철소 안에 가면 기술연구소 같은 데는 국내 전부 유명 공대 나온 사람들이 박사를 받아서 70명이 있어요. 광양시에서 돈 1천억 내놓으라고 떼만 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서 살려야 합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데 의뢰해 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일단 기계가 잘 돌아가야 농축을 시키든지 농축을 시켜서 팔아먹든지 할 것이 아니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감독부서는 보조금을 준 이상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상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표이사가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기업에서는. 실패를 하게 되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어제, 그제 동아일보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요새는 사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시대에요.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벌금이에요. 조그마한 안전 문제만 걸려도. 하도 걸리는 게 많으니까 대표이사를 회피할 정도로 법이 강화되어 있어요. 만일 무책임하게 경영해 온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 것을 고소 고발을 안합니까? 맨날 머리 아프다는 소리만. 머리 아프면 펜잘 먹으면 되고, 업무할 것은 고소 고발해 가지고 빨리빨리 1,100명의 주주, 광양의 대표브랜드인 매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체면, 내가 이것을 고소고발하면 내 후환이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옷을 벗어야지요. 옷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있는 한 조치할 것은 정상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또 하나 관리부재가 뭐냐 하면 지금 농축액 이것도 냉동보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잘했건 못했던 간에. 그런데 이것을 팔아먹지를 못해요. 왜 못파냐 하면 식품제조허가를 아직 못 얻었대요. 2016년부터 시작된 게, 그 계획을 2015년부터 미리 계획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허가 하나도 못 받아놓고 무슨 매실을 생산한다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니는지 이 말입니다. 한심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제조허가는 금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지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행정이 느슨하고 관리를 안 하면 우리 광양시에 무슨 보조금 주는 업체들 다 망합니다. 안 망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안 망합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도 이익이 남느니 부족하니 하는 판에,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매실사업단을 살려야 되니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잡음은 관여하고 싶지도 않지만, 기계를 살리려면 포스코하고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기술 자문을 좀 받으세요. 중국 못 믿잖아요. 팔아먹을 때는 다 해 줄 것 같지만 안 오는데 어떻게 A/S를 받아요? A/S 안 오는 것 맨날 문제만 삼고 앉아있으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파프리카 재배농가 보조금 부당편취 부분이 정말 지루하게 해결이 안 되는데요. 서류를 보니까 2015년 10월 29일에 행정소송 1심 일부 패소를 했던데, 그 패소내용이 뭐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법인인데, 개인한테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7년 12월 22일에 2심 종결된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같은 내용으로 다시 판결이 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법인한테 부당수령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인으로요?

그러면 법인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실체는 있지만 재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허영구씨가 3억이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3억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환수가 안 된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안 된 금액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송호일씨는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안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됐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명환이 2억 8천이 안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김봉현씨만, 미망인이 완납을 했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거기는 100% 되었고. 이용성씨도 완납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 허영구, 송호일, 이명환 이런 분들이 지금 환수 통보를 했는데 이 중에 법인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세 분이 법인이고요. 박한초가 덜 낸 사람이 1명이 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인으로 박한초가. 4명이 법인으로...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아니요, 법인으로 3명이 허영구, 송호일, 이명현이 되어 있고, 개인으로 박한초가 1명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법인 플러스 개인해서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개인이 1명 있습니다. 박한초는 일부는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1월 17일에 반환금을 송부한 게 법인으로 했다는 거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세외수입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쪽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넘겨서, 징수과하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독촉장 내가지고 환수가 안 될 경우에 계속 미루다 보면 법인에 우리가 압류할 재산도 없고, 채권을 확보할 그럴 재산도 없는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지금 통장 이런 게 다 가압류...

박말례위원

법인통장이?

지금 재산이 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없는데 압류하면 뭐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통장 같은데...

박말례위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자가 누구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지원해 주는 사람이요?

박말례위원

보조사업자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보조사업자는 요즘 거의 GAP로 농산물을 가야 되는데,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주로 GAP 인증 받은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스티로폼 박스를 매실농가에 지원을 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냐고요.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매실연구회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실연구회로? 연구회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양상을 보면 농협이나 원협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개선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이렇게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도 농가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체를 항상 농협이나 원협을 이용하거든요. 원협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요. 지원단체로 해 가지고 주면 농협에서는 대상 농가들에게 예를 들면 그 금액에 포장용지의 금액을 감하고 정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농산물시장에 우리가 유통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로 직접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업무가 좀 많겠지요. 대다수 농민 내지 농가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요. 농협이나 원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만 사실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과제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직거래 포장재 같은 경우는 매실연구회하고 개별 농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단체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예,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감 박스 지원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감, 각종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개별 농가로?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감 포장박스는 저희들이 단감 포장박스는 지원해 주지 않고요. 떫은감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작년 이맘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루를 배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어요. 농축장비. 그러면 일단 농축장비에 대해서 그럴 때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저 혼자밖에 없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비를 농축설비 해서 가동을 언제 했지요? 마지막에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6월에 했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 몇 호나 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년도에 110톤 사서 일부 가동하고 남은 전량을 가동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량 몇 톤이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총 해서 전년도 것 하고 올해 것하고 해서 110톤을 가동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최근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작년에 약 오십 몇 톤 했고, 금년에 나머지 오십 몇 톤 하고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UF여과기 멤브레인이 몇 키로 가동하다가 파손된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절반 정도, 58톤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24일에 5톤, 25일에 12톤. 12톤을 가공할 때 멤브레인이 작동을 안 했던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일가공량이요?

영배

서영배위원

일가공량이 아니고 가장 최근에 가공했던 게 그거예요.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어요. 그런데 실무 과장님이 너무 고민만 하시고 정확한 파악을 아직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에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가 한성이 원고였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계가 아직 하자보수기간 상태인데, 아이러니하게 원고가 한성입니다. 기계 납품업체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지요? 멤브레인 25개 중에서 UF여과기, 20개는 한성에서 하고. 그러니까 원고가 하고, 피고는 5개만 하기로 하고. 그런데 조정결과를 보니까 원고와 피고들은 위 결정사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하여 서로에 대하여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조정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일체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계가 고장 나도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것은 9월에 온 것...

영배

서영배위원

최근. 그러니까 최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가공도 가장 최근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이의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아직 결과물은 안 왔는데,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들이 전혀 하자보수기간이 무시되고 앞으로는 이의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년도에 완벽하게 본인들은 가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쪽 사업자 측에서는 시운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서 원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완벽하게 시공을 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잔금을 못 받으니까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일단 그 문제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셨다니까 다시 그 부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실사업단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보자면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부터 신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거기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사업자 선정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것하고요. 제조장비 문제점도 있는 것이잖아요. 제조 장비를 보면 장비별 보완요청 명세표라고 있어요. 보완 요청한 것입니다. 제핵기, 과육과 핵의 분리가 일정하지 않고 정교하지 않음. 그래서 보완요청, 버켓컨베어, 하단에 원물이 쌓인다. 착즙기, 수분함량이 과다하다. 핵심만 그냥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원심분리기, 고형분 함량이 과다하다. UF여과기, 여과기 운전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이 없었으므로 한성은 여과기에 대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제조업체로부터 기술을 습득하고 수요기간에 대한 교육을 습득하고 문제점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그렇지요? 그럴 때 나왔던 보완요청 명세표에요. 과장님은 이 자료 없다고 하셨지요? 이번에 그래서 법원까지 가고 작동이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UF 여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서버리니까 완전히 가동이 중단되어 버렸던 것 아니에요? 시험도 할 수 없었던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그대로 나와 있었잖아요. 기술교육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좀 해 달라 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들을 다, 1년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적하고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하셨어야지요. 바로 이 문제가 터져버렸잖아요. 지금 작동 안 되고 있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기술 미숙의 원인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나왔잖아요. 교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십사.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다른 것을 준비도 하고 했는데, 기계 상태를. 그것은 안 틀겠습니다.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기술인력 문제점은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고장이 나버리면 중국까지 가야돼요. 또 문제점을 보면 빛그린매실사업단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해도 심하게 썼어요. 과장님, 워크숍을 뭐 하러, 몇 명이 어디로 워크숍을 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2016년에 보니까 1박2일로 구례 한화리조트로 210명이 가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참여농가워크숍을 했는데,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1박2일 80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조금이 얼마인줄 아시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알고 있습니다. 보성에서는 1,500정도를 썼고

영배

서영배위원

2016년에는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16년에는 2,100정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거의 2천만 원이 넘어요. 2,190만 원 이래요. 그리고 워크숍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가더라도 보조금이 아니고 자기들 돈이면 워크숍 방식을 달리 했겠지요. 그렇게 워크숍을 하는데 2천만 원을 들이고 농민들 출자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정부 돈이니까 이러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누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14, 2015, 2016년 누가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행정기관이 관리감독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장사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제점에도 사업단이 그 부분들 보조금 인식에 대한 문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자 선정시부터 문제, 제조장비의 문제, 기술 인력의 부족, 사업단의 보조사업 인식의 문제. 그 인식에는 융화도 있습니다. 소통 이런 부분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전혀 없는데, 기계는 멈춰버리고. 운영은 하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송재천 위원님하고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자기반성이에요. 처음에 시작했던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다 알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핵기에서부터 했는데 UF여과기가 고장 났잖아요. 현재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싹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이것 돌아가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또 서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실은 싹 까발려야 돼요. 언론에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다 파악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기계를. 중국으로 날아가시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집행부를 설득하든, 의원님들을 설득하든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하렵니다, 기계를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려면 돈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 사업단에서 하든. 어떻게 해서 기계를 다시 보완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다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가 마무리되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중간에 하다 보면 사소한 고장이 있어서 서버리면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요?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 방식, 제가 감사할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 가까이에 보조기술자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장장 한명만 믿고 가다가 공장장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공장이 스톱되는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기계정비를 샅샅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과정에서 빛그린사업단 도움을 받든 어떻게 하든 하셔야 되고. 저는 그것 없이 조금이라도 돌아가겠지, 내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다시 또 섭니다. 잘못하면 계속 이게 서가지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시지 말고 정말 책임지시고 원점이서부터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련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이 기계가 내년부터 작동을 해요. 이것 문제 또다시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포스코 동반성장팀 거기 하고 같이 재능기부를 받는 것은 저는 사실 그쪽이 식품기계가 아니고 산업기계로 생각해서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거기와 적극 기술협력을 해 나가고, 아까 기술인력 양성문제도 위원님께서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적극 반영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런 것을 노력하려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부터 실과소에서 자기반성을 하면 의원님들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어차피 운영을 잘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폐했다가는 조금씩 이렇게 했다 가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지금부터 자기반성하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매실을 가락시장으로 보낼 때 농협에서 보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농협을 개통 출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농협이 가격이 좋을 때나 쌀 때나 수수료가 똑같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좀 불만이에요. 파장되면 아예 안 딴다고 해요. 왜 안 따냐고 하면 수수료도 못 주는 상품을 왜 생산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농협이라는 데가 원래 농민을 위한 데인데, 여신업무를 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금융인 행세를 해요. 정말 진정으로 농민들을 들어준다면 가격이 좋을 때는 제 가격을 받더라도 가격이 얼마 이하 떨어지면 농협에서 보조를 해 주고. 생산자도 몇 푼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수수료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시청 간부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농협하고 그런 것 협상을 못해요? 옛날 개념하고 달라요. 자고 나면 바뀌는 것인데. 그리고 옛날보다 시스템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원가도 적게 들어갑니다. 몇 년 전 수수료랑 지금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것 농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시 예산을 갖다 퍼다 줄 것만 생각하고 원가 절감할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이것을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계급장만 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소장님 머릿속에는 해박한 지식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매실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수수료 그게 한 상자에 10kg짜리 들고 가면 1,200원 정도 떨어져요. 제가 차로 직접 현지까지 실어다 줘도 그 돈을 받더라고요. 다 수수료를 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인 영업상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소장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네요. 얘기만 하시면 뭐해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 반영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해야지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 농협에서 그냥 소장 말 듣고 바로 가격을 낮춰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송재천위원

농협이 정 협상테이블에 안 나오면 의회가 뭘 도와주면 되는지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좀 협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실무적인 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의회에서 뭘 서포트 해 줄 것인지 그것을 찾아오십시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보다 더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잘 하시니까.

송재천위원

논리적으로 해결해야지 관계 갖고...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꼭 계급을 가지고 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아서

송재천위원

계급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급장을 달았기 때문에 그만큼 농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뭔가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협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상당히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오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가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특히 다압, 옥곡, 진상 세 군데가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발생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하고 그 내용을, 앞으로 대책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내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시간상 중식 시간이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노령목이나 포기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단 계획이 없느냐,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으면 안 세워진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계획이나 그런 것을 좀 오늘 오후까지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매실가공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데 애쓰십니다. 협심해 가지고 빠른 방법으로 해결을 찾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원예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12:08)

감사속개 13:41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기록에 답변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꼭 자기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구봉산 산림공원 조성 추진이 지금 사업 준공은 안 하셨지요?

중간에 좀 설계를 변경한 게 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크게 변경한 것은 없고요. 돈이 좀 남은 부분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준공은 언제 준공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12월 말일 경이 되면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 부분들은 유아숲하고요, 쉼터, 삼림욕장, 테마숲길 해 가지고 7km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색의 길, 담소나눔터, 솔산림욕장, 요정의 숲, 산골오두막인데 큰 사업들은 아닌 것 같고. 등산이나 산책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편의성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구봉산은 좀 장기적으로 보호를 하는 쪽이에요? 개발을 해야 되는 쪽이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보호하고 보존하고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상존하는데, 광양시의 모든 계획을 보면 구봉산은 개발 쪽이에요. 완전 개발 쪽이에요. 혹시 다른 타과하고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는 산림청 소유 땅 22ha 그 부분만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황에서 구봉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산림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상하기 힘드시지요?

1조입니다. 어떻습니까? 1조라고 하니까, 구봉산주변 해서 1조라고 하면. 현재 구봉산 부분들은 실은 어떤 부서를 따지자고 들면 그래도 산림과가 가장 이해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과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림과에서는 그 계획이 광양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양시의 현주소입니다. 이과, 이과 싹 해서 또 관광과에서 다른 과로 들어가는 것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뭐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포함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가망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포함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따로 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비단 과장님의 부분들이 아니고, 국장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구봉산 쪽에 되는 조성사업들 다 파악을 해서 우리 구봉산 쪽에 되는 조성사업들 다 파악을 해서 과에 조금이라도 그 사업들이 있으면 다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겹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것인지. 관광단지를 만들려면 모든 과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중구난방으로 이과, 이과 다 찢어져서 이러면 안 될 것이 아니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구봉산을 관광단지로 할 것인가, 도시산림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각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파크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LF사업으로 지역 협력사업으로 골프장도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구봉산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 산림공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하는 계획이 아직까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소득과에서는 산림청 소관 22ha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앞으로 동광양 쪽과 광양읍 쪽 간의 서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를 총괄부서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또 정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더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나 관광과 그쪽에서 소관 컨트롤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겠지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인데, 구봉산이 각 과별로 다 달라요. 13개 과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염려되냐 하면 시민 휴식공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사업 단위별로 다 그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용할 사람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테마파크에 숲길 조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 또 있어요. 낭비의 요소이다. 그래서 광양시에 제일 맹점이 뭐냐 하면 자기과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몰라요. 옆에 도로가 나든 말든 내 도로만 내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복이 돼요. 이게 예산 낭비이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났을 때는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에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는 컨트롤을 해 줘야지요. 서쪽은 산림과, 동쪽은 무슨과 한다든지 뭔가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난개발이에요.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도시계획 정해 놓고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성황근린공원 바로 밑에 구봉산 바로 밑에 공원이 또 있어요. 전부 산림 조성하는 것과 중복이 돼요. 그것도 810억이나 들어가요.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광양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각 실과 공화국이 되어 버렸어요. 다른 데야 죽든 말든, 중복이 되든 말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시장이나 부시장은 밖으로 다니기 때문에 바빠서 컨트롤을 못하는 것인지. 서과장님, 성황근린공원도 810억을 들여 만들어요. 숲길 조성 무엇무엇 해 가지고 19억을 들여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잘 검토를 해서...

송재천위원

삽질을 해 버리는데 검토를 해서 무엇 해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검토를 해서 중복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보렵니다.

송재천위원

삽질 다 들어가 버렸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1조면 1조의 큰 틀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잘 되겠지만. 저희들은 사업을 받아오는 부서도 다르고,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시비 투자를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공원을 점조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점이 또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면 총괄적인 입체적인 단지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성황근린공원 있고, 옆에 또 숲길조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성하고 여기도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송재천위원

그 작품 나오려면 이 지구상에 소장님도 없고, 나도 없어요. 후세들에게 짐만 주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초창기이고 아직 사업이 다 안 이루어지고 계획단계이고 합니다만

송재천위원

모든 사업들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광단지로 갈 것인가, 전체를 도시공원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총괄적인 계획이 없어서 문제이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말을 경청할 줄 아십시오. 자꾸 항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심각한 문제에요. 국장들 회의할 때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좀 논해요. 밖으로 행사 위주로만 다니지 말고. 구봉산을 가운데 두고 난개발을 해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에요. 돈은 돈대로 투자되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관리비만 왕창 들게 만들고. 이용자는 없고. 초창기라고 그러는데 초창기 계획이 잘 되어야 해요.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국도비 가져온다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지요? 가실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요.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산림사업을 하는데 보면 산림조합에 보통 영림사업을 하는 데서는 수의계약이 다 들어가고 있지요?

규정에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림단에 작업단들을 보면 조림숲가꾸기나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을 제거하는데 전문교육을 이수하는데, 전문교육 이수를 어디에서 하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진안에서 받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이나 원일산업, 성신, 삼봉 등 이러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상 성신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적습니다. 총 36명 중에 1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241명 정도면 43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 하면 병해, 충해는 72명 받는 데도 5명, 24명 받는데 4명 되어 있어요. 좀 많은 데는 교육을 이수를 많이 시켜서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계속 산림소득과에서 교육 일정이 내려오면 각 법인 단체들한테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서 받고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재선충을 제거하고 있지요? 재선충 소나무를 제거하려면 마음대로 반출 못 시키지요? 지정한 데만 하고요.

그런데 재선충 소나무를 절단한 톱밥이 있어요. 톱밥은 어떻게 반출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톱밥으로 해서는 반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톱밥을 만들면 파쇄를 해서 충이 다 죽습니다. 충이 죽기 때문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원래 덮어놓지 않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훈증포

수화

진수화위원

덮지 않은 곳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은 철저하게 덮어야 합니다. 진월 삼정리 앞에 보면 안 덮고 놔뒀다가 바람에 날리더라고요. 그것도 재선충이 옮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덮어서 균을 죽인 다음에 반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번 더 산림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산물에 대해서. 아마 칡과의 전쟁이 대한민국 전반에 깔려 있을 거예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산림에 생산하는 인자에만 제거하고 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로에는 도로과에서 녹지과로 갔으니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산림과에서 잘 하고 있지만 밤이나 매실, 감 밭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채소류에도 다 하는 것입니까? 고사리밭 같은 데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시에서는 현재 조림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조림을 했다든지 산주가 조림을 했던데 5년이나 10년 된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감나무 같은 것이 칡넝쿨이 생기면 1~2년 가면 죽습니다. 때로는 1년 만에 죽는 나무도 있어요. 미처 노인들이 못하고 있을 때 죽어버리고 있지만 실제 나무가 적다고 해서 과수원이 폐원이 될 정도가 되는데. 그런 데도 제거를 하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조림지를 먼저 시행하고, 차액 분도 돈이 남아요. 그 부분들은 떫은 감 심어놓은 데, 산 인접해 가까운 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다. 팀장님도 같이 대화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바람에도 날리고 조류한테도 옮겨 가지고 칡이... 하여튼 뻗치면 자고 나면 뱀 머리처럼 옮기고 있습니다. 한번 비오면 보통 10m까지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꼭 아니라도 집 근처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칡과의 전쟁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다음에 산림소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림소득에 보면 79개의 품종이 있습니다. 밤나무부터 해서 약초까지. 야생 꽃까지 해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엄청나게 79개의 임산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을 우리가 연도별 재정투입을 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16년도에는 얼마 안 되었는데, 2019년도까지 해서 약 1,750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봤어요. 실제 자부담은 58억을 빼고 나니까 1,200억이 국비, 도비, 시비로 융자금.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지원을 하는데 농지법에도 있지만 산림법에 봤을 때 지원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법을 위반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안 하지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계획안을 세웁니까? 단년도만 안하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농림사업 신청하시는 것 보면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들이 있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높은 것들은 보통 보면 사업을 안 하면 배제했다가 다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수화

진수화위원

당해 연도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는 지급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리고 일부 신청자가 없는 데는 후순위로 만들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지원하는데 보면 보호울타리, 감식카메라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어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부분은 어느 곳에다가 지원을 하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산림복합경영이라고 해 가지고 복합경영 내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선정하는 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나 이것은 다 하고 싶어 하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보통 보면 산림면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에다가 하는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도에다가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시에서는 경유만 하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거기에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고 같이

수화

진수화위원

경유만 하고 관리만 한다?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 소득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금지원 우선순위는 우리시에 심의위원이 있네요?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분들을 배정을 시키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총괄을 해서 순위를 맞춰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부분은 사실 후순위인데도 올라가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겠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 부분은 거의 50% 지원인데, 산림에는 40%가 자부담이고 오히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원률이 더 많다. 10%가 더 많습니다. 보통 40%~50%만 자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부담이 적을수록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온저장고를 신청했는데, 사실 저온저장고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부담이 부족해서 못할 때가 많지요? 자부담 얼마 되지 않지만. 3백정도 되지요? 못했을 때는 그것도 우선순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순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저온저장고는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면 후순위에서 올라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합니까? 관내 전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광양시 전체를

수화

진수화위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사실 진상 같은 데는 임산물이 제일 많지요? 금년에도 소득을 보면 거의 50억이 넘는 수익을 창출했어요, 진상은. 그래서 진상이 제일 많지요? 진상도 지원을 하지만 이번 사업에 보면 진상 같은 데는 내가 신청을 했다가 못하면 그 진상 면소재지에 있는 분한테 우선으로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그것은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규칙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농림사업 지침에 순서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장고를 광양시 지금까지 보조해 준 것 보니까 750동 정도 해 줬더라고요.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앞으로도 노후 된 저장고 때문에 다시 신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기간이 10년입니까?

사실 정해 놨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역에서, 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았어요. 자기가 받게 되어 있는데, 못할 경우에는 사실 진상면에다가 다시 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가능하지 않겠어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저장고가 진상면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에서 수익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임산물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또 원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2019년도에는 좀 더 나은 농민들이 되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둘레길 조성 용역발주 했지요? 끝났지요, 둘레길?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기본계획은 끝났습니다.

박말례위원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몇 길까지 되어 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9개 코스에 118.3km입니다.

박말례위원

9개 코스인데, 완성된 것.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완성된 것이 5개 코스.

박말례위원

어디에 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봉강 하조에서부터 옥룡사지.

박말례위원

코스별로요. 1코스, 2코스 하면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1코스가 지금 옥룡사지에서 답곡.

박말례위원

그것은 됐고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 다음에 다압 금천에서부터 매화마을까지. 또 매화마을에서 느랭이골까지 3개 되고, 봉강 하조에서부터 옥룡사지

박말례위원

하조에서 옥룡사지 그것도 된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9개 코스인가요?

4개 코스를 했으면 5개 코스가 아직 안 되었네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고 그 다음 연도 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박말례위원

스토리텔링도 되어 있는 거예요? 코스마다

이름이 붙어져 있고...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안내나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해 가지고 둘레길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둘레길이 제가 지리산 둘레길도 가봤는데, 그쪽에는 시점부하고 종점부에 안내 푯말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둘레길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시종정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홍보가 너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시종점부에 홍보 입간판이라든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길만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종점부하고 연계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9개 노선에 118km 라면 전체의 도면의 개설 지역과 미개설 지역을 표기를 해 놓는 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홍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중에 가장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곶감이잖아요. 올해 곶감 작황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올해 감이 수확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 감 파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이, 가격도 괜찮고요.

박말례위원

요즘이니까 추웠는데, 여태 날이 좀 따뜻해서 곶감을 다 깎았는지 모르겠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깎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데와 다른 것이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내년에 지역특화품목 보니까 다압 단위농협에 곶감 가공공장이 10억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가공공장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지요?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곶감으로 만들고 슬러쉬로 해 가지고 아마 그게 먹는 사람들은 곶감보다 슬러쉬가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곶감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시설 자체가 다 바꿔져야 할 것 같아요. 통 곶감보다 오히려 슬러쉬로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고, 소규모라서 저장도 좋고 판매하기도 좋고.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실무자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곶감 단체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 해 주고 있잖아요.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곶감 협회로 갑니까? 어디로 가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협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으로

박말례위원

농협으로 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입니다. 저희가 임산물 포장재 사업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곶감연합회, 한해는 농가들에게 직접.

박말례위원

농가들이요? 그런데 왜 격년으로 바꿔서 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침이 임산물 포장재 사업은 격년제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농업인으로 해서 계속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올해는 만약에 단체로 했으면 다음 해는 농업인 개인별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할 경우에는 워낙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영농조합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포장재를 구입하잖아요? 포장재를 구입하는데, 그 농가들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포장재 구입이 되더라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영농조합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구매를 해 버리면 받는 농가들은 사양도 그렇고 포장재 퀄리티도 떨어지고. 조합에서는 통합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하는 모양인데, 포장재가 대외적으로 판매할 때는 상당히 이미지 때문에 가격도 좌우를 하게 되고,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이에요. 포장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농조합에서는 가격적인 부분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세련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영농조합에서 구매활동을 할 때 다른 지역하고 이런 포장재 비교를 하셔서 광양시 곶감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장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광양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포장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영농조합에 보조금을 줘버리고 개입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1년에 1억 정도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총 예산은 3억 8백인데, 자담이 1억 4천이고, 시비가 1억 6,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포장재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백계산 옥룡사지 동백 특화림 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천연기념물인가요? 우리 지정된 데가?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백계산 주변에 옥룡 추동마을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동백숲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추동 임야가 3천ha 돼요. 거기에 보면 서울대학교 학술림에 700ha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유지인데, 장성 그러면 편백이듯이 광양 그러면 동백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30억을 따가지고 올해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요한 것은 원래 심어져 있던 수종하고 추가로 심는 수종이 같아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안 맞다는 얘기가 있던데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제가 유전자분석까지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같은 수종으로 합니까?

차제에 부탁을, 뒤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특화단지를 반드시 경영수입과 연계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 관광자원도 좋지만 통영에 가면 동백기름을 팔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염두 해 두고 특화단지를 조성하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미리 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것도 기반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유당공원에 보호수를 가보니까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지 띠지를 다 붙여놓고 조사 중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혹시 산림과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한 것인지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이팝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박말례위원

그쪽에서 하는가요? 산림과에서는 안 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우리가 기술을 자문을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보호수들이, 이팝나무도 그렇고 유당공원에 노거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육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나무가 부러져서 혼난 적이 있는데. 근래에 가보면 그다지 유당공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정말 우리 광양시에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문화재니까 문화재 쪽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노거수나 나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산림소득과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하면 좋은데. 광양시 전반적인 업무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유리천장이에요. 다 막혔어요. 그래서 협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맹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한번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노거수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소양이나 지식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지금 전국에 소나무 분포도가 60년도만 해도 65%, 6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0%도 안 간다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몇 년 안 있어서 소나무가 없어진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뒤에 보시면 예산에서 숲 가꾸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을 다 집행을 했는데. 숲 가꾸기에는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숲 가꾸기는 조림을 해서부터 보통 10년 될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는 풀베기 사업부터 해 가지고 가지치기, 한 벌 이런 것까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소나무 재선충 용도로가 아니라 모든 산림에 숲가꾸기 비용이 들어갑니까?

재선충 방제 얘기가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인근 도시에 비해서 재선충이 더 심각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현재 재선충은 광양만 잡는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인접 시군이 순천시하고 하동군 그 경계 부분에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광양만 잡아서는 안 되니까 공동으로 방제를 하자.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계 부위는 과감하게 모두베기를 실시해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광양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주변까지 같이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소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시에 꽃단지 조성 많이 했지요?

꽃단지 조성은 왜 하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고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많이 심음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제철로 인해서 우리가 공업도시가 아닌 신선한 그런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꽃과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철도시이기 때문에 삭막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말씀을 참 잘 해 주셨는데, 금년도 꽃단지 조성현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에요. 광양읍,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 친화적인 지역이에요. 여기는 사계절꽃, 다년초 전부다 몇 천 평방미터씩 다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삭막한 도시 광영, 태인, 금호동에는 아예 사계절꽃도 하나도 없고, 다년초도 하나도 없어요. 태인동은 사계절꽃도 없고, 광영도 없고. 설명자료 786쪽입니다. 왜 이래요? 말하고 투자 하고는 안 맞잖아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보면 사계절꽃이 있고 저희들이 화단이 있고...

송재천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왜 여기는 전부다 투자...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꽃잔디 조성은 기술보급과 위주하고 읍면동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대로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식재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제가 보니까 태인동, 금호동, 광영동에는 대로가 없습니까? 대로의 기준이 뭐예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지금 광양읍에서 중마동 가는 산업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조성을 하고, 그 위에 읍면동에서...

송재천위원

광양읍에서 중마동 넘어올 때까지 대로가 있다가 그 이후로는 대로가 끊겨버렸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꽃 육묘를 하기 전에 내년에 꽃 식재할 장소나 수량을 사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읍면이나 동에서 꽃을 심을 곳을 개척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꽃이 수량이 필요하니까 육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해 드릴 텐데, 거기에 부응하지...

송재천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지원을 해 주는데, 안 올라오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원칙이 큰 대로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가서 손수 식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소로나 화단 같은 것은 읍면에서 직접 심도록 그렇게 업무가 한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제가 알 필요도 없고, 똑같은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금호, 태인, 광영 동장들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이거나. 조금 전에 제철도시로 삭막하니까 그런 것을 커버한다고 그랬는데, 금호동을 보세요. 철의 도시가 되어 가지고 산업도시지요? 더 삭막해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 여기 많이 와요. 제철 관광이라든지 항만 견학으로 많이 와요. 오는데, 진정 해야 될 곳은 전부다 하나도 없고, 자연친화적인 지역에만 왕창 갖다 부어놨어요. 이게 무슨 철학이 있는 꽃단지 조성이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송재천위원

금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지요? 금호동 주민들이 꽃을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사는데 제가 기술보급과장님께 그 꽃을 좀 주라고 사정한 적이 있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요구한 양을 다는 아마 못 드렸더라도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송재천위원

다른 데는 사계절꽃이나 다년초가 다압 같은 데는 다년초만 해도 2,600㎡를 했네요? 광양읍은 4,905㎡를 했고. 사계절꽃도 2,365㎡를 했고.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지적하신 말씀 꼭 감안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읍면동장들이 안올리더라도 삭막한 도시에 우리가 배정을 많이 해 줄 테니까 균형발전을 시키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광양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왜 그렇게 안합니까? 꼭 신청을 해야만 주고.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앞에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들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방금 화단 이야기만 나왔는데, 화분을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골약, 광영, 금호, 태인, 이쪽에는 화단은 없어요. 그런데 화분수량을 보면 어떤 데는 419개 그리고 330개, 150개 있는데. 어떤 데는 20개, 20개, 하물며 0개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410개의 화분을 가져가고, 어떤 데는 화분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누구 성향인가요? 읍면동장님 성향인가요? 꽃을 좋아하면 화분을 많이 신청해서 달라고 하고, 별로 관리가 어려우면 아예 신청을 안 해 버리고 그런 건가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분 소요량은 읍면동장님들의 재량 하에서 배치를 하고 예산도 읍면동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화분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화분 수량이 몇 개니까 꽃 소요량이 얼마라고 하면 저희들이 꽃 소요량에 의해서 생산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화분까지 사가지고 배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화분수량을 늘리면 저희들이 꽃묘 수량을 늘려서 꽃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화분을 왜 놔두는 것이지요? 경관이나 민원인들, 시민들이 왔을 때 기분이나 경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놓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이지요?

면장님, 동장님 성향에 따라서 화분을 다르게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꽃을 좋아하는 면장님들은 많이 가져가고, 꽃을 안 좋아하면 안 가져가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업이 아닌 거예요. 면장님의 뜻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화분이 적게 배치된 그런 읍면동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고르게 분포가 되어야 하고, 한쪽에 편중이 되어 버리면 그만큼 산업계 직원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면에서 관리를.

면에서 산업계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아버리면 관리하기가 힘들지요? 특히 과장님, 실은 농업기술과에서 관리하는 화단이나 꽃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것들은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읍면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보급과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고 있어요? 꽃잔디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던데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요. 꽃잔디 부분은 여기서 굳이 제가 업무분장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꽃잔디 역시 저희들이 삽목 해 가지고 육묘는 해 가지고 식재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원녹지과에다가 그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가 소홀해 지더라고요. 꽃도 마찬가지고, 꽃잔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있고. 없는 데는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신청을 안 해 버리는 데도 있을 수 있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읍면동장이나 관리면 때문에 분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포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농업기계 임대용이 여성용이 따로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기계가 좀 가볍고 나이 드시거나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기종이라 그래 가지고 기계 무게나 조작이 좀 쉬운 그런 농기계를 여성용 농기계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보신 분들이면 거기에서 기초 교육을 시켜 주시는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특별히 자격증, 그러니까 큰 기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에 금방 숙달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지만 작은 기계 같으면 간단한 안전교육이라 할지 작동 요령 교육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형선위원

여성들도 조그마한 것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대여 기계들이 있다고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년 상당한 액수의 농업 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기종도 많고, 가짓수도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나 기종에 비해서 이용실적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경제성으로 따진다 하면 당연히 구입하는 금액이라 할지 확보되어 있는 농기계 대비해 가지고 이용하는 실적이 낮다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대여 은행은 그런 차원보다도 아주 비싼 기계를 한번 쓰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고 그러기가 어려운 것. 그 다음에 한번 쓰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빌려다가 쓰고 그러기 위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매년 같은 기종을 구입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대수도 많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도 상당하게 있을 텐데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기계,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기계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을 잘 검토 하셔가지고 폐기할 부분은 폐기해서 새로운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물론 희소성, 사용빈도가 낮은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혹여 라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점검해 주실 부분이 이 기계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청탁에 의해 가지고 이 기계가 필요하니까 구매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계가 정작 꼭 우리지역에 필요한 기계인지, 1년이면 대체적으로 몇 농가나 이 기계를 대여해서 쓸 수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기계 구입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타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기계를 구입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임대용농업기계 보험가입을 4종에 8,700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보험가입을 많이 해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워낙에 기계가 많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많다가 아니라 4종에 8,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종 4종에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임대용 농기계는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담당 팀장님, 잠깐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4종에 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다 가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농기계에 대해서...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임대농기계가 전 농기계가 다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몇 종에 몇 대지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16종 517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다 보험에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예. 적용을 다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가입 해 가지고 4종에 8,700만원이 되어 있어서. 4종에 8,700만원 보험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아닙니다. 86종에 517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다 되어 있다고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보험보장 사고 난 적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지금 매년 조금씩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진상에 가지 파쇄기 사고 나신 분은 보험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지금 4천정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밖에 못 받았어요?

보험가입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가 4천만 원을 받았으면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자기 보험이 있고...

박말례위원

이것은 개인보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중복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손만 중복이 안 되는 것이고 보장성보험은 중복이 상관 없는 것이잖아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대다수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원협이나 이런 데 조합원들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제 또는 이런 혹시 사고를 대비 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복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많고, 최근에 제가 정확한 인적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진상에 어떤 분은 사고가 났는데 자기 개인 보험 처리를 하고 싶다고, 저희들이 이 보험을 권장을 했더니 계산해 보니까 자기 개인보험이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농업 임대기계를 구입하는데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구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있어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또 뭐가 있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박말례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농촌지도자회 회원이나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회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아마 그 인원은 꾸준히 보합세라 그래야 될까요?

박말례위원

그 회원에는 한정이 되어 있고, 사망이나 이사나 되면 줄어들고 새로 신규로는 안 들어오고...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신규로는 단체 회장에 따라서 좀 홍보를 잘 하는 그런 단체는 조금씩 늘고요.

박말례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사실은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농촌지도자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가지연찬이나 현장체험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회에 올해가 2,885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생활개선회가 1,950만원이 섰지요? 또 농촌지도자회 결연사업비가 1천만 원이 서 있고요.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에 1,140만원이 서있는데 이 또한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정보지 보급지원도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사원력 제작지원도 연구회원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도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모든 보조금이나 시책들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어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해외를 간다거나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 회원에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하고 소집을 해도 40명이 안 나타나고 맨날 오던 사람이 오더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매년, 매회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새로운 농업인, 젊은 농업인도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지도자회에 가도 그 사람, 생활개선회에 가 봐도 그 사람... 전부 그 사람들만 와가지고 광양시에 농업정책에 대한 시혜자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의 어떤 순환이 필요하다. 연구회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연구회도 지도자회나 개선회 거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회 제공이라든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신규 영농인을 발굴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시군 1특화작목을 왜 기술보급과에서 하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희들이 작년, 재작년. 내년이 3년째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3년 전에 우리 광양은 1시군1특화작목으로 해 가지고 생강을 특화를 시켜보겠노라 하고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와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이 1시군1특화작목 사업...

박말례위원

이게 진흥원 사업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공모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에 1읍면 1특화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매실원예과에서 하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 특화사업이 기술보급과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특화사업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기반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런 사업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지요? 가공센터 짓는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가공센터 올해 짓고, 내년에는 거기에 가공센터에 다시 설비를 해 가지고 가공 레시피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생강 재배는 재배대로 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판촉 하는 그런 과정까지 내년에는 그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농산물 가공센터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오전에 지적했듯이 가공센터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생강에 대한 가공센터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안하면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강이 향이 조금 특이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현지에 있는 가공장에다가 하게 되면 다른 상품 만드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편강이 잘 팔리니까 편강 쪽으로...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편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사실 광양시 인구의 9.4%, 16년도에 우리가 농가수가 6,486호였지요? 인구가 1만 6,698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또 농가도 늘고, 농업인도 늘었습니다. 약 7,052농가수고. 1만 6,865 농업인이 있는데, 해마다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농가가 많이 늘고 농가소득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년도에 있었나요? 굴삭기나 트렉터 장비 교육이 무료로 교육을 시켰지요? 거기에다가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없앴지요? 2016년도에도 없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2016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기계를 빌리는데 아까 농기계가 103종에 565종이 있습니다. 보험 든 것은 86종류에다가 517종인가 있었지만 실제로 전체는 103개의 보험을 안 든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565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이수하고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에는 전부 고령자가 있습니다. 농기계를 빌려 쓰고 싶어도 빌려 쓸 수가 없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격을 이수하신 분들이 일부 가져가면 어르신들한테 일해 주는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자라 할지 귀촌자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 때문에 농가수도 늘고 농업인들도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자들에 의해서 이번에 새롭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책을 한 번 더 쓰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기계 교육을 1년에 이전 같으면 2번이나 3번, 분기별로 한 번씩이나 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횟수도 늘리고, 방금 말씀하신 2016년도에 소형 중장비를 작동하는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들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100명,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 정도 보조 내지 지원을 해 줬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농민들 그런 것 조금 하는데 지원을 해 주니까 또 개인별로 자격증 취득하는 데까지 보조를 해 주라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는 태클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 못했다가 내년에는 많지는 않지만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실제로 자격증을 갖춰 가지고 가서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이나 귀농하신 분들은 사실 농사에 취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웃에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15년도, 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는 했는데, 그 뒤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농촌을 돌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자들이 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다만 자격증을 따는 데는 저희들이 100% 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을 이수만 해서라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냐. 다만 트렉터나 소형굴삭기 있지요? 소형굴삭기 지금 우리가 3대 가지고 있나요?

아주 소형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자격증이 없어도 이수만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굴삭기는...

수화

진수화위원

더 작은 것 있어요, 농업용.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격증 취득을 하면 더 좋고요. 수료증만으로 라도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줍니다. 소형굴삭기는 수료증 가지고도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료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농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 예산을 세우더라도 하면 좋겠다. 다만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한테 빌려갈 때는 그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안 되겠지요. 막걸리라도 한잔, 아마 하지 말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실 어려우신 분들을,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가 박피기 있지요? 박피기가 6종 있는데, 곶감 깎는 것이지요? 감 껍질 깎는 것. 박피기가 뭡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곶감 깎는 기기... 그것은 저희들이 농기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빌려갑니까? 전부 개인소유하고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현재 여기 박피기는 감나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껍질을 벗기는 그런 기계입니다. 물 수압으로 인해서 껍질을 벗기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나무 피지 제거하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그 속에 충들이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껍질을 벗겨서 충이 거기서 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일일이 감 피지를 낫으로 깎았는데...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고압식으로 해 가지고 확 불면 껍질이 자동적으로 벗겨지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그것을 좀 빌려서 해야 되겠네요. 농민들이 사실 수확을 많이 창출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채류는 수박이나 이런 것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상당한 수입을 얻었지 않나. 특히 애호박 같은 것도 많이 수확을 얻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과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 4,500만원 올해 했었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시범사업을 2농가가 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KBS1 TV에도 방송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수확이 되어 가지고 관내 로컬푸드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요. 왕토란 틈새작목 시범? 이것은 결과가 어때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왕토란 틈새작목 시범은 당초에는 다압 농협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노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중간에 확정하기 열흘 전에 왕토란을 재배해 가지고 판로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다압 농협에서 이 사업이 포기서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은 것인데. 부랴부랴 왕토란은 안 되더라도 일반 토란으로 작목을 바꿔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다압만 하려고 그랬는데, 진월, 진상, 인근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결과는 왕토란은 처음부터 사업비의 60%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왕토란하고 일반 토란하고 가격차가 있어 가지고 그 차액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60% 정도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계획만큼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딸기는 되고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딸기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있었지요? 이 사업은 어때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수박 수정벌 사업은 아주 농가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들어왔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면 수박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수박사업이 성공적인 본예산으로 들어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원론적인 목적은 어떤 사업을 국가에서나 시군 지자체에서나 어떤 사업을 채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봐 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에 소득화가 되겠다, 돈이 되겠다,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 부서에다가. 그러니까 매실원예과나 농업지원과에다가 이런 사업은 일반 시범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기 전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새로운 농법을 이용해서 재배량이 늘어난다든지 수확량이 늘어난다든지 획기적인 농업을 할 수 있어서 하면 좋은데. 농가에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농가들에게 보급을 시키고, 그래서 더 확대돼서 농민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소득 향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까지는 수정벌 이용 수박사업은 시범사업을 하겠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에요? 보급사업이에요? 담당 팀장님!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넘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차는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1회성 사업으로 이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이 100% 성공할 수는 없지요, 시범이니까. 그러면 항상 연말이나 이때 모든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났으니까 보급화를 시킬 것인지. 어차피 보급화를 시키려고 해도 예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 해서 여기 과에 있는 시범사업들을 한번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아쿠아폴리스라는 것이 뭐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일예를 든다면 연못물에다가는 붕어나 이런 물고기를 키우고, 위쪽에다가는 식물을 키우는 그런 명칭을 아쿠아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공모사업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설치만 해 놨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설치를 해 놓고 그 시기가 내년 날이 따뜻해져야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과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은 자연 상태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위에다가는 식물을 키우고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1년 내내 추진을 했는데, 아직도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아까 서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90% 지원 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

그러면 올해 사업을 수행해 봐가지고 정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평가를 해서 2019년도에도 한 번 더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이때는 국도비지원을 못 받잖아요. 2차 연도에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공모사업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결단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주관부서에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하고. 재차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결단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보급사업으로써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만 두는 것이고.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면 일반 보급사업으로 해서 50%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가고, 관련부서에 인계를 하고. 이게 우리 기술보급과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대상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보조금사업자가 추진의지가 없는지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금년에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설 설비 같은 것을 8월, 9월에 그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일반 상태에서는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고기 같은 것을 1년 키워 가지고...

박말례위원

1년 해 봐야지요. 계절적으로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키워 내고, 1년 해 가지고 키워내고 그래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9년도에 본격적인 운영을 해 보고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에는 틀림없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만큼은 90%나 보조금을...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우리 진상에 사는 어떤 청년이 그런 사업을 진흥청에서 고시된 내용을 보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소 하고 그분이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2018년도 사업에 보면 지방상수관망 누수탐사 해 가지고 대상지역이 골약동에 성황하고 평촌이에요. 이 사업 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사업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2억 들었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성황하고 진상...

박말례위원

당초에는 성황 평촌 블록 사업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성황도이지구가 완전 개발로 인해 가지고 관망 도로랑 뭐가 다 변경될 것인데, 사업을 여기에다가 한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안쪽은 아니고요. 관로가 대로변 쪽으로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당초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제외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담당 계장님!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성황동 지역에 상수도관망 누수탐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황 도이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 지역에 누수탐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사업비의 이중투자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구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현재 광양시 유수율이 82.5%입니다. 그러면 일개 지역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유수율이 미치는 영향이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곳에 누수가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상당한 손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13mm 하나가 계속 누수가 되어 24시간 흐른다고 하면 상당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지역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계장님, 그것은 맞는 말인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지역 내에 지금 성황택지개발지구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누수탐사를 왜 하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현재 도시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저희가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줘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계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그 사업구역 내에 중복되어 있지 않아요? 도면을 좀 줄 수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시 관내는 총 26개 블록으로 블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황블록이 가장 유수율이 낮습니다. 물론 개발하기 전부터 그 지역을 포함해서 모두가 포함했을 때 유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지역도 계속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블록 전체를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가 각 블록별로 유수율을 75% 이상, 80% 이상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블록의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팀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왜 하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성황 도이지구에 중복투자 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황블록에 당초에 성황블록을 하기로 했는지, 2억의 사업 범위 내에 성황블록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성황블록이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2억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 구역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번에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전체 블록을 가지고, 블록을 면적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수율 단위로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유수율 단위로 하는데, 어차피 블록을 탐사했을 것 아니에요? 탐사를 하는데 사업지구 내 것도 탐사지구 대상에다가 넣는지 안 넣는지 그 말이지요. 전문가들이 왜 제가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자꾸...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그 블록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지구 내에도?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유수율 탐사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관망도 다시 깔 것 아니에요?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관망 다시 깝니다.

박말례위원

다시 까는데 왜 탐사를 하냐고요.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순간적인 유수율을 높이려고 이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또 깔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사업비 집행이, 광양시가 재정운영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성황블록이 유수율이 30% 정도에 미칩니다. 82.5%에 비해서. 그래서 기존 관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탐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신규로 까는 관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가지고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유수율이 가장 낮은 성황지역을 이번에 탐사구역 목표로 넣어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하미룡 팀장님, 알겠고요. 당초에 사업구역 계획에 포함된 에리어를 한번 내줘 보세요. 성황도이지구 상수도 관망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려니까. 이것 사업완료를 다 했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몇 프로 정도...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공정은 90%가 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의 다 한 거네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예. 관망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독립가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가옥이 있는 경우에 메인관으로부터 지선을 묻어가려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가옥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액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1km 이상, 2km 정도 하면. 그래서 원인자부담이 너무 되니까 상수도 급수를 못하고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먹다가 다음에 제2의 독립가옥이 또 생겨서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으로 하는데, 급수 공사를 할 때 기부체납 약정을 하더라고요. 이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광양시 시설로 기부채납 한다는 약정서를 쓰는데, 대체적인 급수농가나 독립가옥들은 그 내용을 찬찬하게 안 들여다봐요. 오로지 내가 수도신청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 시설이 시 시설이 되고, 내 시설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인하라니까 날인하고 나면 이 시설이 내가 돈을 낸 돈이 광양시 시설로 기부채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가옥이 또 생겨서 이 사람이 급수를 신청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400~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급수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 농가는 50만원이면 급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민간인이 부담해서 시설을 했지만 기부채납한 시 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게 돼요. 그로 인해 상당한 민원이 잔존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민간인이, 급수 신청했던 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 했던 시설을 타자가 이용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가 예전에는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회가 자꾸 바뀌니까 탄력적으로 이런 것들도 제도화시켜서 조례에다가 민간이 부담해서 기부채납 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도신청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부담률에 대한 대책을,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사례를 접수한 적이 있나요?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용 상수도 관로는 시가 관리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요.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에 다른 가옥이 있어 가지고 내가 100%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선에서 가면 비용이 적게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 가옥에 물을 공급해도 좋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관경에 따라서 물을 주다 보면 수압이 떨어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시기도 있고, 관리하는 시점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10년 안에 한다고 그러면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시설이 오래 쓰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다가 넣어 가지고 돈을 얼마씩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사람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압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도 얻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안을 한다면 좀 탄력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꼭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우리시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보급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가 직접 본인 부담으로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라고 봐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기부채납 한 시설에 대해서 대가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몇 년 이내의 시설로써 이런 것을 정하면 되는 것인데.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당사자가 기부채납 한 수도시설 리스트업 시키면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사용하도록 신청하는 급수 가정에 대해서는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시만의 시책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공기업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주민들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거리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안 맞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장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저 꼭대기에 있는 집 한 채를 물을 주기 위해서 2단, 3단으로 가업을 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돈 2~3천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것은...

박말례위원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맞는 거예요. 독립채산제니까 제가 요구한 것을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독립채산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공짜로 우리시가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해서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시설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5백~6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수도시설을 했는데, 그 옆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왜 이 사람이 부담한 시설을 공짜로 먹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시가 개입해 가지고 공정한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것이지 시가 투자를 해 가지고 물을 먹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분이 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본인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일단락된 것입니다. 이 시설은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설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의 권리가 종결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는데 그 인근에 다시 수도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다시 신청하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둘이 해 가지고 주고받고 해요.

박말례위원

그것은 이상이에요. 둘이 주고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고 싶으면 또 그만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다시 지간을 매설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고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의 효율성을 위한다면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왜 못한다고 그래요? 하면 될 것을. 그렇잖아요?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시설팀장 김세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수도관을 위해서 오로지 한 집만 쓴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10년이 지나면 한집뿐만 아니라 열 집, 스무 집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감가삼각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얘기를 했잖아요. 제도적으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내구연한을 정하든지, 수용가가 몇 농가 이상일 경우. 이런 것을 정하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현행법상 조례에는 설계가 정액제와 일반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제는 급수공사를 위해서 50mm 이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규정에 따를 수 없는 모든 설계는 일반설계로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설계에 사유 토지가 편입되었을 때 승낙서를 받아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민들이 부담이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아무리 집이 한 채 있어도 추후 발전방향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시가 부담을 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부담을 해 버리세요. 그런데 민간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놓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공짜로 먹게 하는 것이. 개인농가의 입장에서는 수압 떨어지지요, 내가 비용 부담했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이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상수도 비상안전 매뉴얼이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교육을 어떻게, 1년에 몇 번 이런 게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최근에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어떤 공동주택에도 이런 것이 있나요? 일반 회사들에서 쓰는 건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자체적인 저희들이 염소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매뉴얼을 저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외비 아닌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저한테도 매뉴얼을 좀 보여주십시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대외비가 되면 못 드리고요.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시민이 몇 분이지요? 광양시민이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15만이 좀 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5만 4천이지요. 한 사람도 시민이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사람씩 모여서 15만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회나 집행부가 이렇게 앉아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일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진상 수어댐에서 원수를 받는데 얼마를 받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월 150만 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월 150만 톤을 받으면, 월 150만 톤의 물 값을 얼마 지급합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연 4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월로는 150만 톤, 연으로 계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물을 삽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에 두 가지를 제가 꼭 칭찬하고 싶어요. 하나는 방수 하나는 정책을 잘 쓰고 있습니다. 방수 그렇게 어려웠던 방수 2011년도에 그렇게 누수가 많이 되던 그때 왕창 잡더라고요. 지금은 전국에서 내로라 할 정도로 방수를 잘 해서 세수를 절감시켰고요. 또 하나는 정수를 잘 합니다. 우리 광양시 상수도 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 마실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다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3억을 주고 사오는 물을 보면 진상 수어댐 위에 불순물은, 녹지 않는 물질을 불순물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것을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광양읍 분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 제가 제보를 받고 올라갔더니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는데 상수도과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라. 제가 환경과에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고, 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엄청난 쓰레기가 있습니다. 정수를 우리가 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 위에 8개 마을이 수어댐 안에 들어있는 8개 마을, 집단민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금년에 집단민원을 받았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수도과에다가 우리가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밖으로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어치 쪽에 물 먹겠다고 시설을 했습니까? 안 하지요? 안 먹겠다고 그러고 시설 안 하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였어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본 공사가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화

진수화위원

안 먹는다고 난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상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설득을 하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해 놔야 한다, 할 때 해 놔라. 안 먹더라도 해 놔라 그래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 먹으려고 마을 상수도를 먹으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올라갔습니다만 대부분 아직까지도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희들이 계속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못 먹겠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가 버린 똥물을 못 먹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먹겠습니까? 중마정수장하고 광양읍 정수장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금호동은 안 하고 있지요? 별도로 하고 있지요? 금호동은 누수라 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요? 자기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안 하지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가보면 현재 40개 마을은 지방상수도를 아직 미급수하고 있지요? 그 중에 2019년도, 2020년도 해 가지고 25개 마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마을상수도가 있는 것은 재작년에 그랬나요? 재작년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내암마을에 농약을 부어 가지고 그 세척 싹 해 주고 새로 바꾸고 그랬었지요? 알고 있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도 그랬고, 지금 다압 서동마을에도 그랬고요. 이런 부분에 보면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시설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특히 계곡 같은 데는 여러 모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하고. 요즘 농약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위에 상부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경고문도 만들어놓고 해서 우리 생명에 이상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최근에 보면 경기도 백석역인가? 관 터져 가지고 사람 죽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TV를 종종 보는데, 수도관을 공사하다가 건드려 가지고 난리가 난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미리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마동정수장 옆에 자연유수지 있지요? 그때 한번 제가 갔었는데 (화면 설명) 이것은 배수구입니다. 그렇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배수구를 왜 공사를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배수구 공사를 해 놨겠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것이 길로 넘쳐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름에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말이겠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를 해 놨지요. 잠깐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아까 이쪽에 그 배수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연못이에요? 둔벙이에요? 이게 왜 생기는 것이지요? 처음에 정수장 만들 때 생긴 것이지요? 혹시 알고 계시는 직원들 계신가요? 없습니까? 정수장 만들 때 이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더 앞에 것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쪽에 보면 산이 있어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여기에 쌓여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심지에. 여기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오래 전부터 아셨습니까?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영배

서영배위원

아셨는지만 물어봤습니다.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몰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은 아셨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최근에 아셨습니까? 오래 전부터 아셨습니까? 과장님 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이게 되어 있었어요. 비가 와서 자연적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저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수장을 만들 때 저기를 메웠어야 되는데 메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물이 연못처럼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더 힘들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이대로 놔두기는 그렇잖아요. 옆에 보면 여기서 안 나오지만, 옆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래서 왜가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데 혹시나 넘어져서 떨어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안전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펜스를 쳐줘야 된다고. 떨어져 버리면 큰 사고니까요. 아마 사망사고가 날 거예요. 그 안전 펜스는 쳐주시고. 이 물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소독을 워낙 잘해서 모기는 들끓는지 아닌지 여름철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은 놔둘 수 없는 것이잖아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최근에 그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가물 때는 물이 마르고. 비가 오고 우기 철에는 물이 차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그것을 메우려면 엄청난 토석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심권에 정수장 옆에, 사람들은 별로 안 가지만 옆으로 가면 보이는 것이니까. 도심권에 중마동에서 행정을 잘 한다는 광양시에서 깔끔하게 정수장까지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저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가면 자연재난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야기는 해 놨는데, 우리가 사업할 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토사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좀 메워달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만 우리 상수도과가 소관 부서니까 거기 하고 협업을 하셔서, 아니면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인근에 토사가 나오면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38 감사중지)

15:58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할 때 내용은 이미... 실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2011년까지 바다에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시작된 것인데, 보니까 2009년 6월 24일에 리젠코리아하고 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이에요? 한 10년 가까이 되었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공무원만 왔다 갔다 하다가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참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약한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이런 것을 과연 맡겨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12월 3일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69억 9,936만 9,160원 손실을 가져왔어요. 약 70억의 돈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원인이야 용역 결과하고 중간에 추진과정이 달랐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69억, 약 70억이라는 돈은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어제 슬러지 처리장을 가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저것을 앞으로 보수한다든지 다시 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까지 전기 탈수 어떤 그런 공법이 성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송재천위원

국내 타시군도?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원천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로 알고 받아들였는데요. 하수슬러지 자체에 들어오는 성분이 물성이 다 다르다보니까, 또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부하 같은 것이 걸려서 소량으로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량으로 연속적으로 24시간 동안 가동하는데 있어서는 좀...

송재천위원

그것도 거짓말 같은데요? 그러면 그 기계 능력에 맞게끔 소량이라도 사용하다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2~3시간 가동을 하고 열을 또 식히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속 나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공법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요.

송재천위원

그러면 결국 업체 말만 믿고 사기를 당한 것이나 똑같은 거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당초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2012년부터 해양 투기를 금지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어찌 보면 과다하게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입된 공법은 공사비가 약 4분의 1정도, 그때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경제성도 따지다 보니까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데, 그때 용역결과하고 추진과정이 결과가 거꾸로 바뀌어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외압을 받았든지 누군가는 알선 수수료를 받고 가지고 왔든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툭 전기분쇄기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사실 검토 다 되었었지요? 의원들이 미국도 갔다 오고 국내 업체도 다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왜 갑자기 바뀌어버렸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때 진행상황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과장으로 임명되면 현재 과연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10여 년 가까이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게 보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 시스템 자체는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실무진들은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무진들이 저 기계는 못 쓴다. 그러면 저것을 매각처리를 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보통 국도비 사업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15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당장 매각 처분하는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저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10년 동안 연구해도 해답이 안 나왔는데 또 무슨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요? 매각을 하거나 결손처리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어떤 페널티를 받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송재천위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내 봉급 나오는 데만 이상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또 리젠코리아가 부도가 났는지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쭉 보니까 신용조회를 하고 쭉 행정을 보니까. 독촉공문은 몇 번이나 보냈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여러 번 발송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참 편한 직장입니다. 돈을 받든지 못 받든지 공문 발송하면 그냥 끝이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도 재산조회를 신청도 했고요. 현지 방문도 했고 그런데 업체가 경제성 때문에 현재 휴면상태에 있는 것으로 등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소재가 불분명하고요.

송재천위원

상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표이사는 어느 회사나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놨는지 현장에 몇 번 출장을 갔더라고요. 출장비가 아까워요. 설마 그 사람이 다른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젠코리아라는 법인 구좌에 돈을 넣어놓겠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대처를 해요? 관외출장비가 아까워요. 없는 것 뻔히 알면서 가서 갔다 왔습니다. 인증샷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까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형사고발조건은 안 됩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서 사기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 요건이 안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약 70여억 원의 세금을 축냈으니까 사기 친 사람은 잡아넣지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그러면 관계된 사람이 70억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속적으로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채권 확보하라고 재산을 법인 명의로 갖다 놓겠어요? 왜 그렇게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요. 70억을 어떻게 회수를 해야 하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 상태로는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송재천위원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채권 확보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해요? 그러면 지금 주체는 우리 신과장님이에요. 현재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 전부 민사소송 해서 구상권 청구하면 안돼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우리가 공법을 선정할 당시에 그때는 정책적으로나 최적의 공법으로 그렇게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추진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송재천위원

세상에 사기 치는 사람이 내가 사기를 쳐요,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의도적이 아니라는 것은 해당 과장님만 의도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제3자가 볼 때는 약간 의도적인 것 같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꼭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70억 세금을 축냈으니까 관련자들 전부다 구상권 청구를 해서 세금을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소감은 어때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최적의 공법을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현재로써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물이 왔다갔다 안 하면 아쉬움이라도 표현을 하지만, 현금을 보전해 놔야 돼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전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의향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납품업체 회사 쪽에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한 책임관계나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10년간 자문을 받아도 결론이 없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전직 직장 선배들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3자인 누가 이런 원인행위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로써는 전자에 답변을 드렸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채권확보 할 때...

송재천위원

채권확보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형사고발을 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방법 하나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는 관련자들. 최초 원인제공자부터 그동안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1월에 업무보고 또 있지요? 그때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15년 동안 계속 흉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자문을 받고, 우리가 10년이 넘은 것을 떨어낼 때는 떨어내야 돼요. 매년 밑반찬이 되어 가지고 소득 없는 것 왜 오래 쥐고 있어요? 질문을 하는 사람도 피곤한 것이고, 답변하는 사람도 아무 영양가 없는 답변 피곤한 것입니다. 내년 1월 업무보고 시에는 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 수어댐 상류에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속 민원이 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에 대해서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만 시민의 식수원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처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에 8개소 공공하수처리장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중앙하수처리로 통합관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19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환경부나 영산강유역청에 협의를 진행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도 수돗물을 먹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몇 개가 있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관내에 3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9개 중에 어느 부분은 마을 앞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바로 진월 오추마을 앞에 있는데, 그 민원도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이 2009년도에 해 놓은 것이지요? 앞으로 항상 후배들한테도, 다음에 오실 분들한테 인지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이 남아있지요. 마을하수도 처리해야 할 것이.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개설할 때 절대 마을 앞에는 하면 안 된다. 제가 있으면서 대지 같은 데는 꼭 다른 데로 돌려서 했어요. 박성완 팀장님, 아시지요? 앞에 하는 것을 뒤로, 옆으로. 소음이 상당히 크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악취도 나요. 그것은 선소에도 있어요. 바로 식당 앞에 있지요. 해마다 비만 오면 똥물이 식당으로 차고 했어요. 다 아시지요? 그래서 절대 마을 앞에 하면 안 된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처리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은 처리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막상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면 부지를 안 내놓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한두 건씩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대리마을에도 그런 애로점을 찾고 있지만 그래도 박성완 팀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과장님 이하 여러분이 고생을 하셔서 결국은 마련해서 밖으로 빼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앞으로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마을하수도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답동마을에 12세대는 아직 적지요? 규정이 150명이 거주하는 곳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 최소 시설 용량이 적어도 30톤 이상이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동마을 같은 경우는 약13세대로 보더라도 3명~4명 정도면 10톤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경제성이 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거액을 들여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이용률이 적으니까 그러겠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에도 건의가 올라오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랑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시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서를 보면 손해입니까? 수입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는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수처리율이 몇 프로나 되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처리율이라면 하수처리과가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수처리과에 있습니까? 그 율은? 하수처리는 상수도 사용량에 처리량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2017년 결산상으로는 약 25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중에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새로운 8대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 드렸던 시기 미도래 부분은 미수납으로 치면 안 된다. 미수채납을 많이 갖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도적으로 그것은 빼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잘 모르세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250억 중에 필레모가 있던데, 필레모는 그러면 어떻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증축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증축분에 대한 것이 2억이나 되는...

그러면 부송산업개발은 뭐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거기도 미착공 된...

박말례위원

이것은 뭔데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아파트입니다.

박말례위원

아, 부송산업이? 2018년도 분인데요, 2,600이?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미착공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2011년 것 같고. 2011년도에 5억 7,800이 아마 아파트인 것 같고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같은 번지상입니다.

박말례위원

같은 번지상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부가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어떤 용도로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덕진봄 아파트 옆에 마동 마흘마을 뒤쪽, 그쪽 지역입니다.

박말례위원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이 뭐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착공 자체가 안 되었다는 이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이성렬 기념병원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인동 앞에 요양병원인데 여기가 소송이 지금...

박말례위원

준공되었잖아요.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준공 안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아파트 미착공 부분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성렬 기념병원 같은 것은 지금 건물이 다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가사용승인이라도 당장 내면 쓸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은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약국도 개원하려다가 지금 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채권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채권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납부 기간이 건축 준공시까지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준공시기여서 납부시기 미도래로 보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서동순에 대한 700만원은 뭡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거기도 증축이 들어왔는데 미착공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미착공이요?

원인자부담금은 시기 미도래로 지금까지 미수금이 없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자료 내줄 때는 2011년도 부과분까지 내줬는데, 11년 이후에 현재까지 부과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납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수도요금 체계는 상수도 요금에 병기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수도 요금을 안내면 하수도 요금도 체납으로 남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요금 체납된 금액에 징수 노력은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어차피 수도 요금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역할을 못하고요.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수도과에.

박말례위원

징수수수료요?

몇 프로 주고 있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2%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6,200이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지요. 상수도요금을 받아야만 그게 연동되어서...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하수요금 있지요? 하수요금 체납. 지하수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하수 요금 체납도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지하수요금 체납액이 지금까지 현재 993만 6천원이라는 표가 있던데. 담당 계장님! 지하수 사용허가 해 주고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것은 아닌가요?

장일

손장일하수관리팀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지하수를 사용허가 해 주고 혹시 부과를 하거나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 업무 1년 6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규로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과거에 있었던 사항으로 보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만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있는 사례도 알고 계시지 못한가요?

장일

손장일하수관리팀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하수 연도별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일

손장일하수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 자료화면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쭉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아시겠지요?

어디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서천변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실은 저희가 하수도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강 살리기, 하천 오염 막기 이런 사업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서천의 중심지. 지금 광양시민 내지 광양읍을 홍보하는 코스코스 꽃길, 유채꽃길을 가는 중심에 있는 그 도로변에 있는. 한번 돌려주십시오.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여기가 지금 꽃이 심어져 있는데 이 도로 위로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고 둘레길로 다니고 있는데, 이 분구에서 아까 보였던 많은 오수가 방류가 되어 가지고 서천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주무과에서도 알고 있고, 원인도 찾았다고 하는데.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꽤 오래 되었어요. 수년간 방치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보도 했었을 것이고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결국에 의원이 이것을 얘기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관망 도로를 직접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악취가 심해서 이 주위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심한 악취가 났었어요.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인서지구에 지하수도가 오접이 되어서 우수관로로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이게 우수관로인데, 생활하수가 오접 된 부분 서너 군데를 찾았다고 그래요. 찾은 것은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루빨리 이 부분을 개보수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이 거리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감을 끼치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것은 의원이 얘기를 해야 해 주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12월 중에 조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하수과 정책질의 시간에 잠깐 제가 질의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하수처리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처리장마다 좀 다른데요, 광양읍 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용량보다도 더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박말례위원

처리 용량보다요? 그러면 용량을 더 증설해야 되겠네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내년도 하수도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될 텐데 그때 증설안도 반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처리장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중앙처리장 같은 경우는 70%, 그 외에는 60% 내외 이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처리장 같은 데가 용량보다 처리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불명수가 유입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불명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하수도과에서 불명수를 잡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수도과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광양읍 구역 같은 경우는 서천이나 하천으로 하수도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명수가 더 많은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작업을 하수관로 정비 작업을 통해서 일부는 작업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업무보고 순서를 바꿔야 될 뻔 했네요? 하수처리과 얘기를 들어보고 하수도과에 추궁을 했어야 했는데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국비요청을 해 놨고요. 2020년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용량 증설하는 것으로?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서천변에 있는 불명수...

박말례위원

아, 불명수 잡는 것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불명수 잡는 것은 2020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방금 제가 전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활하수나 오수가 일반 오수관로에 오접 되어서 과다하게 용량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인서지구에 부영아파트 택지개발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앞서서 오접 된 부분을 3개소로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데는 3개소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서지구 택지 개발할 때 관로 오접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3개소라고 하니까 우선 해 보고. 그래도 오수가 방류가 되면 다시 정밀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잡아야지, 하수처리장들이 부하가 걸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거기에서 하는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하수도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있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루에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시설 용량은 50톤인데 처리양은 약 43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때는 우리가, 명절 때는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휴일이나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얼마 정도 돼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많이 들어올 때는 100톤에서 150톤, 200톤까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처리가 다 가능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저장을 해 가지고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연휴기간이나 그럴 때는 나와 가지고 처리를 일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럴 때 우리가 발효를 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톱밥에서 미강으로 바꾼다고 그랬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미강이 좀 더 발효 효력이 좋다, 그리고 냄새도 별로 나지 않는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미강을 쓰실 거예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대부분을? 그러면 금액이 얼마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금액은 내년에 양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억 5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는 얼마였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올해는 약 2천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절대적으로 톱밥보다는 미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네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2천이 아니라 2억 아니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올해 미강 사용량이 2,10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슨 공사를 했어요? 닥트공사하고 몇 가지 했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닥트공사하고 처리장 안에 구조물 변경 공사를 하고요. 기존에 작년도에 현대화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취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이런 닥트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하는 부분들을 물어보냐 하면 아직까지 민원이 계속적으로 되잖아요. 사곡 넘어오면 항상 기압이 낮아질 때는 더 그러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셔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렇지 않아도 모든 행정력을 그쪽에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거리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고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정개선이라든지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처리 오염원별로 탈취시설을 다 완비를 했습니다. 탈취시설을 가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악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 확산 방법이라 그래 가지고 대기 중에 악취 저감 탈취제를 뿌려 가지고 처리장 안에는 비록 냄새가 나더라도 처리장 밖으로 갈 때는 냄새가 안나게끔 실험을 열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요즘에는 대부분 무슨 방식이에요? 소각 방식이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아무래도 대세는 소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과다하게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러면 현재 항상 냄새난다고 민원들이 오잖아요.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항상 방식을 바꾸고 노력을 하고 있다, 좀 기대해 달라고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요. 과장님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내일이라도 한번 오시면 과거에 비해서는 냄새들이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목표까지는 아직 못 왔습니다. 일단 목표를 내년 상반기까지로 잡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처리장 안하고 인근하고 해서 냄새가 농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저쪽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라도 처리장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모니터링을 보고 사전에 맞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제가 그때도 말을 했지요, 결과는 공개해 달라고.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부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공개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항상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항상 그쪽에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마동에 저쪽에 송보나 이쪽에서 냄새나는 것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오뚜기 농장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또 같이 넘어와서 저기에서부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내년에 모니터링 부분들을 결과를 보고 방안을 세워 주십사 하고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하수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지금 안 되잖아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지금은 일단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탈수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환경부 정책이 1번은 재활용이고요, 2번은 소각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해서 녹생토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용량 1만 톤 미만인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부 정책으로 봤을 때 직매립을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각을 한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현재 광양이나 중앙에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1만 톤 이상 된.

박말례위원

위탁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위탁처리를 하는데 위탁이 아까 그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재활용되고 있습니까? 재활용은 무엇으로 재활용하는 것이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녹생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관외업체에 위탁되고 있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관내는 아니고 관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우리나라자치단체가 공통사항일 텐데. 슬러지 문제, 음식물 처리할 때 냄새 국내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저도 사실 작년 7월에 이렇게 왔는데, 출장을 하루라도 가보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제가 못가고 다른 직원들이 부산 생곡처리장을 다녀왔거든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 요즘에는 소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저희들처럼 처리장을 한곳에다가 많이 두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장은 음식물 처리장, 매립장은 매립장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곳에다 많이 되다 보니까 더 냄새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도 취약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송재천위원

국내에서는 부산이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도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제가 우연히 도쿄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소각으로 많이 갑니다. 도쿄 같은 데 가서 보면 시내 한 가운데 돔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소각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음식문화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국물하고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국물이라든지 소금 같은 것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분리를 안 하고 바로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리하는 것들이 좀 쉽고. 저희들은 처리하려면 분리수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송재천위원

소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하루 이틀 지나온 문제도 아니에요. 민원은 계속 냄새난다고 하고 기압이 떨어질 때 더 나요. 이게 투자를 과감하게 모델을 정해 가지고 진짜 이런 것은 투자를 해야 맞지 않느냐. 다리 놓고 도로 보수하는 것보다도 각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T/F팀을 구성해서 슬러지를 태운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냄새를 제거한다. 정말 이런 테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투자를 하세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받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쩔쩔매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자.

충세

장충세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공개를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세는 소각입니다. 소각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안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고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으로 쓰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하는 것을 저는 보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소각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폐쇄를 했는데 상당히 난제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류 놓고 따져봐야 별 소득이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같은 데를 가면 시내 한복판에도 발전소가 있대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 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주민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고. 그래서 필터가 직경 1m인가 2m인가 하더래요. 그것을 거쳐버리면 아무 냄새가 없고 공해물질이 안 나온대요. 특히 광양시가 예산1조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열정이 없어서 못합니까? 뭔가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송재천위원

고민만 하면 뭐해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송재천위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딱 냄새가 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성이 되어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엄청 냄새가 나요. 그리고 10분, 20분씩 시간이 지나가니까 조금씩 냄새가 엷어져요. 그게 온 동네 광양읍, 창덕, 이쪽에 송보까지 냄새가 나가니까 항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가 1994년 11월부터 해서 37년까지, 약 43년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24년이 경과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19년 남았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9년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각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그 전이라도 하시면 좋겠지요?

그 대신 현재 매립장에 보면 외곽에 설치한 배수로는 자연배수로는 자연배수로가 되는데. 재방 있지요? 재방을 쌓아놓고 그 위에 침출수가 흘러내려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아래가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매립장 지을 때부터 있어 가지고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매립장 내에 매립 완료한 뒤에 차수막을 덮어서 빗물을 막아주는 것도 있는데 안 막고도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밑에 5m 씩 높이를 쌓고 있는데, 그 빠져나오는 밑에다가 따로...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밑에 토목 구조물로 물이 차집이 되어서 나오게끔 관로들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되어 있어요? 폭을 뭘로 합니까? 돌망으로...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돌망태로 해 가지고 넓이가 1.5m, 높이로 1m 해 가지고 관로를 통해 가지고 차집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높이가 5m씩 해 가지고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성토는 5m 정도 되는데요. 침출수 차집관로는 아까 돌망태로 해서 넓이가 1.5m, 높이가 1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만약에 이것이 침출수 처리가 잘못되었다, 빗물이 침수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처리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날은 박살나겠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전진단을 매년 받는 거예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공사를 할 때마다 2년 주기로 추가 다이크를 쌓거든요? 그것을 할 때마다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생활폐기물이 연간 얼마나 반입되고 처리를 합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일평균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이 67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반입되겠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지금은 약간 정체 현상을. 2016년에는 62톤, 2017년에 63톤, 연말까지 해 봐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올해는 67톤 정도 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점점 내려간다는 것이네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아닙니다. 약간은 상승됩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요?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지만.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19년 남았는데 사업기간 동안에 아까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각을 하는 것이 좋은데. 소각을 하는데 탈수를 하고 난 뒤 소각을 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우리나라에 국물이 많기 때문에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소각을 하려면 먼저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수거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가연성인 것은 태우고 불연성은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매립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소각장에서 지출량이 얼마지요? 연간 예산이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25억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10년 잡으면 2백억, 19년 잡으면 5백억 나오지요?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폐기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택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광영 의암지구 있지요? 밑에 옛날에 다녔던 구도로가 있어요. 중앙로가 있는데, 옛날에 구도로 있지요? 공장부지하고 위에는 주거지라는 말입니다. 그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제가 보니까 수목이 가로수가 먼나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가시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시나무로 되어 있어요? 먼나무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옥곡에서 광영으로 넘어가는 중앙도로가 먼나무로 되어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저것은 홍가시나무입니까?

홍가시나무가 키가 큽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가시나무가...

수화

진수화위원

가로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가시나무가 크게 되면 상당히 은행나무만큼 크더라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쭉 커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단부지에서 나오는 공해를 과연 막아줄 수 있을까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공원녹지과하고 일단은 이 가로수 관계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시방서를 줘서 한 것입니까? 과업지시 한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용역사에 과업지시를 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보다도 활엽수로 큰 나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열도 막아주고. 우리가 현재 광양은 공장부지가 많아 가지고 온난화 현상이 있어 가지고 땅에서 지열이 올라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도 올라오고. 홍가시나무가 그렇게 막아줄까, 제가 의심을 해 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맞는 수종이 있어 전문가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나무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보는 사람마다 이 나무가 좋겠다, 저 나무가 좋겠다 많은 얘기가 오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도심권, 어찌 보면 우리 중마동도 도심권이 있고 외곽이 있습니다. 광영동도 도심권이 있고 외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될 광영의암지구는 도심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엽수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좋습니다. 도심권에 녹음이 우거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데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광양읍지역이나 중마동 지역이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시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으니까 속성으로 자라 가지고 도로 공간은 적지, 상가구역, 전주 해 가지고 엄청나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 공원녹지과장 하실 때 시청 앞에 중앙분리대를 전부다 홍가시나무를 심었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나무가 잘 자라겠던가요?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그때 해 놓은지 얼마 안 되어서 싹 수종변경을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 들었어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홍가시 자체는 우리가 중분대에는 많이 심습니다만 가로수로써는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장님, 홍가시나무랑 자매결연 맺었어요? 계속 할 때부터 하더니 지금까지 끝까지 홍가시나무로 나갑니까? 홍가시나무가 숙성이 1년에 얼마나 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홍가시나무 심어놓은 것 제대로 잘 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만 저기는 공장부지에요. 공장부지하고 주택지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몇 단 올라갑니까? 저 위에 있는 높이가 몇 단 올라가지요? 아파트 부지 있는 데가. 15m 올라갑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1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기를 다 막아줄 수 있겠어요? 검토해 보세요. 홍가시나무가 좋다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나 그쪽으로 하면 온 시가지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셔야지요. 그것을 검토하시면 안돼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도 녹지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꽃잔디를 심어 가지고 무엇이 좋다고 하십니까? 그것 관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봐요, 밑에가 공장이에요. 15m 올라가면 그 위에는 고층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칠성리에 가면 서천가에 한번 걸어봤습니까? 괜찮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는 공장이에요, 밑에는. 여기에서 가는 도로 이것은 전부다 홍가시나무를 심는다고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외곽지역에는...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제주도에 가면 먼나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 바로 먼나무 있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부분을 물론 이 사람은 이말,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겠지만 다시 여론을 들어서 한번 심으면 또 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하실 때 얼마 안 되어서 싹 갈아치워 버렸어요. 위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 수종을 물어보고 하십시오. 여론을 들어보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저것 분양 얼마나 되었지요? 체비지 분양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의암지구가 필지로는 64.2%고요. 면적으로는 48%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 팔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계속 매각 홍보도 하고 건설 회사를 찾아다니고. 기존에 덕진...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간 홍보는 시청 공무원들이 홍보해 가지고 전체가 서둘러서 매각을 했어요. 거의 60%가 올랐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저것이 팔리겠어요? 저기에는 계약은 몇 프로 했지요? 계약금액이 몇 프로 계약했습니까? 98% 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공사계약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올라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잠시 중지시킨 예도 있었습니다. 장비가 섰었어요, 3일 동안. 설계변경 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더 하려면 공사를 뭐 하러 할 것이냐. 특수조건 있지요?

특수조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체비지를 대물...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대물변제로...

수화

진수화위원

공사비를 대물로 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대물변제로 체비지가 팔리면 돈을 주고

수화

진수화위원

감정을 이번에 했다고 했지요? 감정을 몇 프로 했습니까? 첫째 감정을 몇 년도에 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몇 프로 올렸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약 1.6% 정도 올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땅 저것 예산을 세울 때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를 98% 공사도급 계약을 해 줬으면 다음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땅을 안 팔고 뒀다가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공사비를 그것으로 금액을 맞춰 주시라고요. 안 팔아도 괜찮습니다. 공사비를 대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줬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보상비말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공사금액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공사금액을 대물 일부, 현금 일부도 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무원들한테 땅 팔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사비를 줘요? 대물로 줘버려요, 대물로. 땅값으로 딱딱 해 가지고. 계약서가 있는데 그래요? 그것도 공사금액을 98%를 줬어요. 성황지구는 몇 프로 했습니까? 공사도급 계약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거기도 약98%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못하고.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에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깊이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택지개발 하고 있는 관리하는 지구가 몇 개지요? 3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3개입니다.

박말례위원

와우, 광영 의암, 성황도이지구. 사실은 택지를 매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와우지구 한번 여쭈어 볼게요. 총 매각대상이 몇 필지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와우지구는 총 134필지입니다.

박말례위원

매각대상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 137필지입니다.

박말례위원

137필지에서 매각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매각은 134필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134필지 팔고 잔여가 3필지 남아있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34필지 매각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426억 5,500만원입니다.

박말례위원

매각시점은 언제였어요? 2018년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매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년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2016년이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6년부터 매각금액이 들어올 것이지요? 426억이

그 매각수입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매각수입으로

그런데 총 매각대금이 426억 5,5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매각수입을 얼마를 세웠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410억 1,500만원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 분납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최종 납입 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준공시에 나머지 10%만 남겨놓고 1년 안에 9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년 안에 90%?

그러면 거의 다 수납은 된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팔리는 것에 따라서 100% 수납은 안 되고요. 10% 남겨놓은 것도 있고, 나머지 매각 시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매각수입이 현재 매각된 게 총수입이 426억이에요. 이것을 매각대금이 세입 될 시기를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준공금 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111억 8,400이 세입이 되고. 적어도 2019년 1사분기에 1억 8,300, 2분기에 39억 1,4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111억 8,400인데, 예산을 410억이나 잡아놨어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제적으로 필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동주택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단독주택 필지 10필지하고 공동주택필지 1필지를 팔았을 때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공동주택필지를 팔 것으로 보고 미리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예산 때 얘기지요. 지금은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판다고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좋아요.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좋은데. 예산제도가 본예산, 정리추경이 있는데,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세입재원도 맞춰야 되고, 세출 과목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거나 집행잔액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정리추경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 이것을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다니면서 아파트 필지를 좀 팔아보려고 이번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파트를 팔아보려고 정리를 못했다는 말이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과다하게 허수로 세입을 올려놓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110억 들어올까 말까 해요. 110억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정은 11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410억을 잡아놨다고요. 무려 4배나. 4배를 잡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1천~2천만 원도 아니고 100단위의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산계에서 그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의 뜻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처음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예측해서 잡아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본예산에 잡은 것은 좋다니까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와우지구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광영 의암지구 볼까요? 광영 의암지구에 260억 세입예산이 추계되는데 예산은 450억으로 세워놨습니다. 성황 도이지구는 공동필지를 좀 팔았다고 해서 일시불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좀 높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470억 잡았는데 700억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좋은데 당초 예산에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가 1회, 2회 추경,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이것을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3차 정리추경 올 때 이것을 정리할 줄 알았는데 예산서 넘어온 것 보니까 이것 손 안대고 그냥 넘어왔더라고요. 예산서 넘길 때가 적어도 12월 초쯤이면 납부의사도 확인했었을 것이고, 공동택지를 판다고 해도 공동택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주택금융회사하고 절차를 해야지만 주택금융에서 넘어와서 갚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공동택지를 판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정리추경에 세입재원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춰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시지요? 내년 결산에 가면 전부 마이너스 결산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엄청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하지 아니하고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를 아시는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했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율하고 있는 것이 중흥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대금을 한 번도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만 해서 200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 부지를 하나 떼어 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적어도 12월 지금 정도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그렇지요. 땅이라는 것이 금방 약속을 했다가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박말례위원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2018년도 예산에는 물리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최근에 아마 계장님이랑 그것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서를 정리할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타임이 이미 지나간 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지방채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이 세입재원을 저희가 손질을 하려다가 지방채를 삭감했기 때문에 손질을 안 한 거예요. 왜 허수의 예산을 편성을 하냐고요.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허수의 개념으로 광양시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느냐고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것을 짚어야지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을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측면이에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어찌 보면 예비비 과다 편성되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소장님, 공무원 생활을 1~2년 한 것 아니잖아요? 이 총 규모에서 적어도 5억, 10억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110억 예측 세워놓은 것을 410억을 세워놓고 예측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그게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영 의암지구도 지금 불과 며칠 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8필지가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금년에 하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로 넘어가냐, 그것 때문에도 줄다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몇 년 예산에 세운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굳이 올해 예산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행 되고 확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예산 표기상 올바른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연말 안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서의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정리를 안 해요? 200억, 300억만 깎아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지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예산이 똑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도 제대로 세우고 세출도 제대로 세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제대로 발라서 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수로 올려놓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달라면 줄 것입니까? 세입이 많으니까 전출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100억 기채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총괄하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예산계에 휘둘리지 말고 주관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모르기는 해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산단과에도 같은 정책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인데, 주관이 없어요. 의지 없이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공무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택지 팔려고 무척 노력을 하시기는 하는데 노력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목표를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고 적정한 목표설정에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매각 이 부분들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잠깐만 이야기 할게요.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잘못을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택지과나 산단과도 잘못이 있네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가만히 계셨으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허수가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추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택지과나 산단과도 잘못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네요. 충분히 우리는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실 때는 조용히 계시는 것이 직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맞지요? 과장님 의지 아니시잖아요. 의지 맞습니까? 의지 맞습니까? 과장님 의지가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어쨌든 팔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팔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도 그 부분들이 나왔었잖아요. 허수로 잡힌 부분들은 다른 이유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나 우리 국에서 소신 없게 했다, 이 부분들인 거예요. 아까 광영의암지구 있잖아요. 가로수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따가 제가 공원녹지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라서. 왜 이렇게 복잡해요? 가로수가. 우리시에 가로수기본계획, 도시림기본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관계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그것이 공원녹지과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돈 들여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로 되어 있어요? 수종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쪽 택지에 수종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 이 관계는 현재... 거기에 협의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수종을 설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되어 있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이대로요?

지금 조성 중입니다. 용역 들어갔어요, 가로수기본계획이. 도시림기본계획하고 가로수기본계획이 용역 중이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시정질문 했던 것 아니에요? 빨리 가로수기본계획 산단이나 택지개발 할 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니 빨리 가로수기본계획, 도시림기본계획을 세워라. 특히 가로수기본계획을 세워라 하고 했던 것이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돈 들인 용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종이 들어간 것은 돈 들여 가지고 다른 데 용역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용역이에요. 그런데 용역이 있는데, 기본계획이 있는데 다른 수종으로 들어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 광양시 전체적인 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광영 의암지구 보니까 현장 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광영의암지구뿐만 아니고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는 부분들은 회사에서 그러는 것이니까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공사가 있어서 이런 법정 대리인들이 이렇게까지 몇 개월 만에 바뀌고 해 버리면 감리가 있지만 공사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인수인계 받아서 알만 하면 또 나가 버리고. 감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공사에 차질이 있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사지구 내에 법정관리인들이 좀 자주 바뀌지 않도록 말씀을 잘 해 주세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관리인들 바뀌는 것. 몇 개월 못 버텨요. 다 나가 버려요. 그것은 개인적인 회사 사정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시 안에서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공사에 차질이 있을까봐, 그래서 누수가 발생이 되면 다음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택지과에서 우림필유 아파트에서 친절주유소까지 공사하고 계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몇 프로나 되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거의 9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요즘 들어와서 공사 진척이 빠르네요? 며칠 전만해도 79%였는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전체는 79%요. 도로 부분은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 연말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연말까지 포장을 완료해서 개통을 시키려고 하는데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시설을 거기에 다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기간이 안 맞아서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될 것 같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 일정으로는 연말까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맞춰주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원래 그 도로를 막음으로써, 막기 전에는... 계산한 것 한번 이야기할게요. 1,600m였어요. 그러면 돌아가면 그쪽이 2km가 돼요. 그러면 400m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지선이 있고 그래서 정지한 것은 뺀 것입니다. 단순 거리 늘어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더 플러스가 되겠지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 빼고, 금액적으로. 그러면 기름값이 들어가겠지요? 시민들 기름값이.

현재 기름값을 평균 1,400원으로 잡고요. 승용차 연비가 1L당 12km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2만 5천 대래요. 왔다 갔다 하는 차량 통행이. 그래서 하루에 시민들 기름값이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하면 117만 5천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지선 이런 것 빼고 400m 늘어남으로만 해서. 1달로 잡으니까 3,525만원. 400m 그 기름값만요. 1년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4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공사기간이 다른 지중화협조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행정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면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시민들 돈이잖아요.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다 기름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달이면 3,500만원. 그런데 정지신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공사를 당기면 시민들 돈 5천만 원을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굳이 제가 도로과에도 말하고 택지과에도 말하는 부분들이 공사 부분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공기도 당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요. 그런데 조금 늦추다 보면 확 늘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 불편도 가중되지만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도 김민영 팀장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처음에 우리가 1월 19일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을 구사하든지 마무리를 짓고. 1월 1일 이전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답을 받아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부실공사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공기를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좀 당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산단이다, 택지다 이런 게 광양에 정주여건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과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정책 결정하는데 시장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국장입니다. 그런데 꼭 남의 부서 얘기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업무파악을 안 했거나 아니면 혼자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는 것인지. 광양시 국장님들이 전부 그런 스타일로 업무에 임하니까 구석구석이 말썽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이...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어떤 부분에 그렇게 답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재천위원

박말례 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왜 110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426억을 계상했냐고 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고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송재천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정책 결정의 두 번째에요. 시장 다음으로. 국장이 결정을 하면 시장도 따라갈 정도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계장, 과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믿고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하는 것을 보니까 계장, 과장이 전부 일하고 국장은 자리만 지키는 것 같아요. 좀 서운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우리 광양시 행정의 현주소인 것 같지만 그러면 안돼요.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연말에 아무래도 못 팔린다. 아까 국장까지 올라가셨으니까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입문한지가 얼마 안 되지만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 누워서도 6천리를 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꼭 남의 부서 얘기하듯이 말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김민영 팀장님! 제가 얼마 전에 현장 갔었지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사진을 찍어 놨을 거예요. 제가 가리키면서 이것을 들고 설명할 때 저 조경이 식수가 무엇으로 되었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먼나무로 되었습니다, 했지요?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지요? 먼나무는 바꿔라. 저한테 먼나무가 좀 비쌉니다, 그랬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저한테 오늘 와서는 홍가시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먼나무도 저 안에 있습니다. 먼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먼나무는 옥곡에서 광영 넘어가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홍가시나무는 입에도 담지 않았어요. 지금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설계서를 확인해 보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안 하고 현장에 갔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안 하고 현장에 의원들을 데리고 가요? 시간이 그렇게 많다 합니까? 저한테는 홍가시나무라 하지 않고 먼나무라고 했어요. 먼나무라고 제가 적어놨었어요.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먼나무가 비쌉니다? 먼나무가 비싸면 그 가격을 찾아서 더 좋은 나무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어요. 먼나무는 제주도에 많다고 해서 제주도하고 여기는 기후와 여건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주도야 공해도 없고, 바람도 잘 불고 괜찮습니다. 먼나무는 거기에 적합하지요, 바닷가에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에 조경 설계도하고 시방서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와우지구, 성황지구, 광영지구에 가서 시방서하고 예산서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설계도를 찾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사비가 지금까지 지급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현물, 현금. 그것을 가져오고요, 세 군데 다. 계약서는 분명히 특수조건에는 대물도 주게 되어 있지요? 분명히 그것을 하고 그 당시 승인했으니까. 또 이것도 적어놨습니다. 해 놓고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홍가시나무 얘기도 안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산단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호동 국가산단 실시설계 변경 추진사항 그것은 현재 어디쯤 가고 있어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현재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언제부로 승인되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12월 5일에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12월 5일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세풍산단에 알루미늄공장 들어오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언제 알았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광양시가 안지가 일주일 전이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제가 안지가 일주일 전입니다.

송재천위원

저는 산단과라고 해서 공장부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보 입수도 하고 뭘 좀 해야 되는데, 토목 쪽 일만 하는 것이 산단과인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세풍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송재천위원

산단과장이면... 산단에 각 산업단지 별로 입주율이 몇 프로나 돼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거의 70% 정도 됩니다.

송재천위원

익신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익신이 69.4%입니다.

송재천위원

신금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64.1%입니다.

송재천위원

초남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초남이 71.5%입니다.

송재천위원

왜 자꾸 필요 없는 것을 묻냐 하면 산단 조성해 놓고 100% 입주가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단의 장점을 어필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라는 게 꼭 투자유치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산단과도 해야되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그래서 직접 우리 산단과에서 비즈니스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저희들은 일반산단은 국가산단만 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일반산단을 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만 저희 산단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국가산단이야 거의 다 들어왔지요? 100% 다 들어왔지요?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온 것이고. 일반 산단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일반 산단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오면 자세히 안내하고 드립니다.

송재천위원

저는 무엇을 원하냐 하면 가만히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쪽에서 문의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화만 한번 와도 그 사람이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쫓아가서 우리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 그렇게 성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오는 사람만 손님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언제 다 찹니까? 하다못해 영암도 호객행위를 해서 공실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투자는 많이 해 놓고. 다 팔겠습니다, 그래 놓고 파는 것이 인력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활동을 해야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각 산단별로 우리는 이 산단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홍보물 만들어놓은 것 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홍보물은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참 한심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홍보물을 정말 기가 차게 만들어 가지고 투자의향이 있다고 전화만 오더라도 쫓아가서 주고 메일로 보내주고 난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합니다. 그것은 나는 토목쟁이입니다.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열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의암지구에서 토사를 반입 받고 있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저번에 받고 있다가 오늘...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입니다. 오늘부터 1만 루베 정도를 의암지구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까?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저희들이 운반해 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지금까지 물량 들어온 것 싹 저한테 주세요. 의암에서 들어오는 것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무상이 아니지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흙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가져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무상으로 하고 운반은 가서 하는 것이지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운반은 저희들이 가서 가져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물량 주세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골재 같은 것은 안 들어오는가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골재는 안 들어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물량 저한테 주십시오.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산단과장님, 택지과에 이어서 매각 수입에 관한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총 몇 필지 매각이 되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매각은 5필지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입주분양까지 하면요. 산업단지요? 산업단지는 1필지되었습니다.

명당3지구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입주는 아직 안하고 공사 중이고요.

박말례위원

계약이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계약은 5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산업용지가 5필지, 지원용지가 3필지, 상업용지가 1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산업용지가 1필지로 계약이 되고 4필지는 입주계약만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계약이 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입주계약이요?

입주계약하고 분양계약하고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입주계약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입주계약이 되고 분양계약이 되고?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먼저 입주계약을 하고 나서 매각계약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입주계약 4건은 언제정도 분양이 이루어지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저희들이 아마 12월 26일 정도

박말례위원

12월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입주계약, 분양계약 다 합하더라도 118억이에요. 118억이, 그러니까 판 게 118억 원어치를 판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10%,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이렇게 낼 거잖아요. 1차 중도금 1개월 이내에 낸다고 하더라도 118억의 40%가 수납될 것으로 본다면 118억의 40%이면 얼마입니까? 약 50%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입은 얼마를 줬습니까? 480억 세웠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장님, 50억 세입이 뻔하게. 입주계약까지 저희들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50억 세입 들어올 것을 480억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변명하실 것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외적으로 사실은 정보가 나갈까 두려운 사실입니다. 50억 돈 들어올 것을 480억 들어오겠다고 해 놓으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계속 이런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니까 산단과에서도 이런 숫자에 허위숫자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진월 이정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사유는 토사 운반에 따른 주위 환경 때문에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다 접수를 받았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장비 운영시간 조정은 같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전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대표단이 선출되면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마을대표단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단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현재 가로수조성계획 용역 들어가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림기본계획은 있는데 가로수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적용할 만한 것은 없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향후 10년 계획까지 도시림 등 가로수, 공원, 녹지 포함해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용역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해 주시라 당부를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 가로수를 무엇을 심어야 되냐, 무엇이 맞냐 이래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있고 돈을 주고하고. 우리가 가로수는 1~2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로수는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대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대로 심으면 되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을 때는 현실적인 고려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요. 의심도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수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산단, 택지, 기본도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에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가지고 그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시정질문을 2년 전에 했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슨 가로수가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바뀌어 버려요. 몇 년 심지도 않았는데 가로수 교체를 해요. 이게 어디 가로수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 맞아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때 이것은 별로인데? 했다가 또 중앙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돈을 따오기 위해서, 또 돈을 따와서 가로수를 교체해 버려요. 우리 조례와 다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로수를 교체한다? 그리고 가로수가 이렇게 자주 바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돈을 주고 우리 도시전체에 한번 긴 안목으로 먼 장래를 보고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까. 그리고 공기 정화도 시키면서 이쪽 도시에는 뭐가 어울릴까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결정자도 이것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에 담을 것이고요. 다만 용역에 담을 내용이 어느 특수한 한 수종을 담는 것이 아니고 우수수종, 양호수종, 권장수종으로 해서 한두 종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용역에 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년이 넘었습니다. 시정질문 한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다행히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서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앞으로는 가로수 마음대로 엎고 이런 일이 광양에서는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잘된 계획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나무은행 있지요? 옥룡 하천섬에 나무은행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산단 개발할 때 가로수를 혹시나 교체했을 때 나무를 고사시키고 나무를 베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옮겨놓고 다음에 우리가 나무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갖다 쓰고. 그러니까 나무를 재이용하자는 것이지요. 나무은행을 만들어 놨는데 이 나무은행이 지금 없다면서요? 부지 확보가 안 되었다면서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나무은행 운영으로 해서 부지를 마련을 했는데, 관광과에서 관광사업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부지는 비워준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은행 그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하느라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나무은행을 운영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제2의 대체 나무은행 대상지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원스톱으로 바로 대상지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스톱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필요할 때 바로 나타나느냐 이 부분들이 또 문제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하면 갖다 놔야 되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무수종을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꽃잔디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 부분들이 꽃잔디가 그나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4년 만에 꽃잔디 400본 정도 했습니까? 이식을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1년에 100만 본씩 해서 400만본 했습니다. 올해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쭉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읍면동에다가 꽃잔디를 줘서 읍면동에서 식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직에서나 무기계약직 그쪽에 관리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몇 가지 업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많이 심어놓은 게 그대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동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읍면동 한 것은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관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하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읍면동에서는 목적사업을 하면 자투리땅이 발생을 합니다. 자투리땅이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꽃잔디를 기술보급과에서 갖다가 심는다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고. 면적이 좀 넓은 곳은 저희들도 지원을 좀 해 줍니다. 인력 지원이라 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원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꽃잔디를 많이 심었지요? 그런데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너무 많이 심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이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읍면동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심어줘야 이게 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1년에 100만 본씩 심는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여력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었나. 관리측면까지 보면. 저는 조금 과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결과로 읍면동 쪽에서는 고사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순천이나 여수는 공원 조성하고 관리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원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내에 시 단위만 파악을 했는데요. 목포, 나주, 순천, 여수는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조성을 하고 준공이 되면 인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전부다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이것을 질문 하냐 하면.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가 시민 한 사람당 공원 혜택률이 몇 평인지 그런 것은 통계가 안 나왔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15만 명인데, 공원이 126개에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 중에 기업공원이 26개에요. 그런데 주로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놔요. 그래 가지고 비석 세워놓고. 여기는 개도 안 들어가요. 좌우측으로 도로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나 들어가지. 그런데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누가 어디에 했다, 돌로 명패를 박아놔요. 이것은 보여주기 식이지요.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꽃잔디를 심는다든지 야생화를 심어놓으면 지나가다가 보기라도 좋은데 정말 흉물스러워요. 그 다음에 26개 중에 관리협약이 11개소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공문을 보내든지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온 동네 사진 찍어서 신문이라는 신문에 다 내요. 그래 놓고 관리 안 하면 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전개소 관리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여력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과나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만들 때 공원이 다 들어가요. 들어가면 정과장님이 다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합니까? 안 부르지요?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준공되면 넘겨줘 버리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준공되면 저희들이 인계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재천위원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도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산책이나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동선이 맞아야 되는데 그냥 용역업체가 그려준 그대로 투자해 가지고 넘겨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있느냐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공원은 공원인데, 얼굴은 좋은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양시는 땅을 너무 헤프게 쓴다. 애매하면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공원 귀퉁이에 다 있어요. 가보면 풀이 우리 허리에 와 있어요. 관리 안 해요. 시골에는 농사 짓기도 바쁜데 언제 가서 체육기구를 이용합니까?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목적사업 이전에.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목적사업 이전에 방치되는 나대지가 있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에 꽃이라 할지 나무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인상 깊지 않아요. 요새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 가지고 그냥 별로 안 보고 다녀요. 관리가 엉망이면 공무원들 뭐하고 있는지 전부 욕먹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게 시의원들은 저런 것을 감시안하고 뭐하느냐. 망신당하고 있어요. 돈 투자하고 시간 낭비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게 시민을 위한 처사는 아니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우리도 다른 순천이나 여수, 목포 이런 도시처럼 공원도 좀 조성과 관리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원 관리도 정 이게 126개를 관리하면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단체를 위탁을 줘버린다든지 해 가지고 사람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배알도 공원 있잖아요? 거기 전기를 쓰려고 하니까 공원 관리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전기가 와서 코드를 꼽아줬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관료주의 산물이고. 태인도 배알도 공원이라 그러면 인근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리 맡겨 가지고 모든 권한을 주세요. 전기, 수도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요즘 겨울에 가니까 수도꼭지, 여름에는 나오는데 여름 바로 지나고 나면 꼭지도 다 떨어져 버리고 타일 전부다 튀어나와 버리고. 그게 우리 광양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몇 분 안 되는데 다 관리를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 돈내기 좋아하잖아요. 딱딱 맡겨놓으면 돈은 좀 들어가겠지요.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공원이라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광양시의 이미지를 고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가로수 식재계획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품 가로수길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명품가로수길 명칭이 도에 명칭이 있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명칭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수 식재 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로수 수종을 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구송, 메타세콰이어종은 가로수로써는 좀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소견은 어떠신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신재로 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인동로터리까지 구간에 나구송이 심어져 가지고 있고요. 거기가 93주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나구송인데, 나구송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해도 다수결로에 의해서 교체할 수 없는 정서적인 면도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난다 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해서 교체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메타세콰이어라는 수종이 속성수이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나구송하고 메타세콰이어하고 비슷한 수종인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거기는 나구송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구송이고.

박말례위원

메타세콰이어는 옛날 소방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박말례위원

거기가 메타세콰이어인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쪽에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더라고요. 유독 그쪽 신재로 부분은 보도 폭이 좁아 가지고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인근에 건축물하고도 접속이 되어 가지고 건물 균열이 온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우선 미관도 좋지만 우리 삶의 질을 저해하는,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고 가면 신재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한번 다녀보세요.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다닐 수 없다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그 나구송이나 메타세콰이어종을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조경수라 할지 아니면 허가과라 할지 이번에 3개 과가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할 때와 현장 갈 때, 그때 우리가 받았던 내용하고, 이번에 감사 질의를 할 때 하고 차이는 다르더라.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서류감사 할 때도 답변했던 것하고 이번에 이틀 동안 질의감사 할 때 하고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업무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가로수 교체를 했는데 19년도에 가로수 교체를 느릅나무를 먼나무로 교체한다고 1억 4,600만원 계획을 세웠네요? 먼나무가 우리한테 맞는지 파악하시고. 홍가시나무도 그것을 잘 파악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교체하더라도 장미나 꽃잔디나 조경수.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하는 농가들 업자들한테 고루고루 나눠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9년도에 가로수 식재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1억 6천을 세워놨으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한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있지요? 이번에 국비 1억하고 시비 해 가지고 2억을 해서 약3.5km에다가 푸조나무를 심었네요? 이것도 시민들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경수 계획을 세울 때 지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줘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머리에든 것 탁상에 앉아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 여론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수목 교체할 때도 열어보고요. 중마동 시민들한테 어떤 나무가 좋겠는가, 또 특색에 맞는가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 했으면 용역 그대로 갖다가 올려놔 버려요. 계획했던 것 다 세워놔도 계획했던 것 그대로 하지 말고 계획 세워놓은 것 다시 한 번 검토 하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나왔을 때 그때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가로수라 할지 한번 심어놨던 나무는 교체는 적극적으로 지양을 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체를 안 하기로 이미 되었습니다. 부득이 교체를 한다면 주변에서 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푸조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푸조나무가 느티나무하고 비슷한데요. 느티나무보다 귀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느티나무보다 멋있었습니다. 녹음수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심어놓고 난 뒤에 보면 알겠지요. 시민들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가로수 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다섯 지구에 했는데요. 홍가시나무가 세 군데네요. 홍가시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 지역정서에 맞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럽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크게 나무의 특징을 보면 경관수종이 있고, 기능성이라고 해서 저감을 방지하는 그런 수종이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공해에 강한 수종이 있고, 경관수종이 있고 그런데 홍가시 같은 부분은 부분색을 띄기 때문에 경관도 무난하고요. 기능성 수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가시를 많이 심고. 더군다나 위에는 먼나무라 할지 느티나무라 할지, 중간에는 홍가시. 하층에는 나머지 지피 식물을 심으면 제일 어울리는 수종이 홍가시입니다.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높이를 고려해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복층림으로 조성할 때는 무난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가시나무를 선택했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가시나무는 어떤 장점이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가시나무는 난대성종이라 해서 우리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것도 저감수종이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교체 현황은 느릅나무하고 먼나무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느릅나무가 노령화되어 있거나 고사가 되어서 먼나무로 교체를 했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이것은 의존자원으로 공모할 때 도에서 도비사업인데. 공모할 때 느릅나무가 좀 손이 많이 가는 나무입니다. 해년마다 전정을 해 줘야 되고 크게 크는 나무여서. 그게 도시화가 되기 전에 조성했던 거리였는데 이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명품가로수길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래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느릅나무는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시 이식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그랬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현재 마무리는 안 되고요. 심의회가 다음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크게 의의만 없으면 마무리가 되는

조현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수종이 결정되겠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수종을 한 수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수종을 우수한 수종, 양호한 수종, 권장수종 이렇게 몇 가지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광양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가 우리 기본용역에 포함이 안 되었을 때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수종하는데 가로수라 할지 공원이라 할지 수종 선정이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픈시키다 보면 어떤 사람은 먼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달라고 그러고 도저히 결말이 안 납니다. 다수결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수종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수종을 딱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몇 가지 수종을...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중에서

조현옥위원장

기본계획에 넣었는데 거기 위에 수종이 포함되지 않는 어떤 나무를 요구를 했을 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림 심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부시장님으로 하고 전문가로 해서. 변경할 때도 심의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일관성이 없고 중구난방 식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만 좋으면 이 수종이 참 좋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관리 차원이나 생육 차원이나 모든 여러 가지와 비교해 봤을 때 전문가들이 요구를 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가로수나 그런 부분이 위치적으로 그 지역의 위치를 살려야 되는데. 꼭 국한된, 어찌 보면 딱딱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로수를 심는 자체는 공기에 대한 영향이나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그 지역하고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계획 용역에 국한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시겠다. 그래도 가로수나 꽃잔디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은 줄 압니다만 상당히 조화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그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원래 가로수 기본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변경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가로수고요. 지금은 가로수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림 등. “등” 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림, 생활림, 공원, 가로수, 녹지 포함해서 일괄 다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과업의 범위 중에 기왕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이 생긴 도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도시경관을 위한 용역이냐. 과업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좀...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는...

박말례위원

가로수가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이번에 과업의 범위에서 벗어났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거의 뺐습니다.

박말례위원

뺐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혹시 교체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으니까

박말례위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도 있고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하여튼 과업의 범위 속에 넣어도 그동안에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이번 과업의 범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설문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용역에서 과연 이게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게 정당한 민원인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검증하면 될 것을 그것을 놔두고 또다시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행정이 중복된 것 같아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심의회를 해서 변경토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지상2층에 옛날 예식장 시설, 그게 660㎡네요? 이것을 왜 임대를 못 줘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무실로 쓸 것이냐, 일부에서는 우리가 쓸만한 예식장이 광양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식장도 한번 검토해 봐라.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딱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결정을 못 내리겠는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송재천위원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요? 2017년, 2018년 전부 공실로 되어 있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손바닥만한 것 활용계획을 2년씩 걸려도 결과가 안 나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목욕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고, 일반 사무실 용도로. 그 다음에 학교로,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교육실도 있어야 되고, 실험, 연구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중간 중간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딱 결정을 못 내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송재천위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다 보니까 공실로 되어 있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손해를 자초했네요. 2년이면 건물도 새로 지어버리겠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가만히 있는 것이랑 뭐가 달라요? 2년이면 건물도 하나 신축해서 임대 다 나갔겠네요. 검토하는데 무슨 2년씩 걸려요? 앞으로 2019년도에도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특별한...

송재천위원

돈도 못 벌면서 공실로 놔두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방금 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군데를 매칭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도 제철 모 업체가 와서 현장을 보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양새 자체하고 필요한 면적하고 이것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임차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것도 어느 업체라 할지 어느 기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이해는 가지만 3년, 4년씩 이렇게 공실로. 지금 예식장을 그만 두고 계속 공실로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 가지고 맨날 적자니 그런 소리만 하고. 건물을 활용할 줄도 몰라 가지고. 빨리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돈 아닙니까? 임대를 주든지 빨리 결론을 내야지. 맨날 3~4년씩...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입주자를 찾아 가지고 임대를 주든지

송재천위원

고민만 하면 뭘 해요. 실행에 옮겨야지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배수펌프장을 1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잘하고 있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이번에 오사뜰에 피해 있었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배수펌프장에 보면 수문이 있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문이 센서가 물의 깊이가 3m정도 떨어져 있다던데 우리는 얼마 떨어져 있는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은 평상시에 개방해 놓은 수문이 있고요. 만조 때는 수문을 닫아야 되고요. 만조가 아닐 때는 물이 자연배수가 되도록 수문이 옆에 하나 있고. 저희들이 우수기 때 저류조에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자동수문으로 해 가지고 수문하고 펌프하고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시스템은 괜찮은데 우리가 수문을 돌릴 때 만조보다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수문을 열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더 밑에도 열어서 가능할 때가 있다. 뭐냐 하면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 합니다. 한시간만에 두 번이 와가지고 저렇게 넘어버렸어요.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지금 농가들이 해 놓은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시켰는데 자연재해로 나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것을 조금만 더 낮춰서 물이 나가도록. 미처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못할 때는 센서가 더 밑에 내려가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한번...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수문이 구조물이 밑에가 콘크리트로 디귿자로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하면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수문만 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화

진수화위원

수문만 올리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런데 밑에 기초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수화

진수화위원

콘크리트로 밑에 깔려져 있어요. 담수조로 만들 때. 담수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물 센서를 좀 내려오면 낫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화

진수화위원

우기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미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특히 농가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도 있게 그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비가 오면 바닷물이 만조 때 들어와 버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센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시설관리과장님, 대답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 결과도 좋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과에 행정의 일관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줄은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목욕탕, 작년 이맘때 예산을 그렇게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줬더니 6월, 7월에 들어와서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해 버리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와서는 2년 동안 할 겁니다, 그러고. 이제는 확실히 2년까지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년까지는 변수 없는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영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2년 안에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변동 없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구봉산 카페를 관리를 하시는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최고가로 입찰을 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임대기간이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올해는...

박말례위원

매년 합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매년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최고가라고 그랬는데 얼마로...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1,400만 원 정도

박말례위원

1,400만원에? 그러면 매년 초에 다시 모집자 공고를 합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구봉산 전망대 커피숍이 3년입니다.

박말례위원

3년에 얼마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1년에 1,400만 원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공시지가 면적에 건물가액 면적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중마저수지 분수대가 개통되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인계 받았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직 인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하니까

박말례위원

가동을 안 합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내년 3월까지는 가동을 안 합니다, 동절기에는. 동파의 우려가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광양 서천변 분수대 같이. 그래도 공백 기간이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항입니다만 인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아직 서로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설치 업체가 자기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는 봐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가로수 내지 보안등 설치를 해 주고 있으시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안등은 정말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론 수렴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광양읍 덕례 지역이 보건대나 한려대 생들의 입주촌이거든요? 원룸촌이어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삼호중공업 직원들이 많이 숙소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신대지구로 많이 나가고 공실도 많이 생길뿐더러 대다수의 공실에 누가 많이 들어오냐 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보도는 되지 않지만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덕례 지역이 보안등이 취약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우범지역, 다른 부서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다니는 학생들을 시민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입까지 시키면서 시민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덕례리 우범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8시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29 감사중지)

18:44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평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있는 그대로 모니터링 해 주신 행·의정연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 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서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 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9년도 업무 추진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의 의무사항인 건설기계 대여 보증서 발급 비율이 4.9%에 불과하므로 법령을 위반하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통보 후 점검결과에 대한 조취 여부 확인 등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주민 상향식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허가 및 내용 등 중복우려가 예상되므로 행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 및 각종 주민편익시설 설치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으나 설치부서와 유지관리 운영부서가 상이하여 향후 운영관리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서간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견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실 생산의 전국 확대와 재배농가의 증가로 위기에 처한 광양매실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매실농축액 제조설비 고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실태입니다. 제반 문제들에 대해 자기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혁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아직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당 조례 개정은 물론,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마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있는 택시승강장을 주변 교통 혼잡을 이유로 광양소방서 앞으로 이설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택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금공단의 화물공영차고지는 유료로 전환한 후부터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책을 변경하여 시행할 때는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효과는 어떠할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보다 성실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앙근린공원은 광양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명소가 되도록 사업 기본계획부터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추진하되 모든 시민이 수긍하고 지원하는 주요현안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간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간 투자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단위도시개발사업, 안심벨 설치, 건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장 등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불편한 사항과 행정이 놓치는 부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2019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토록 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종료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종료선언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