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승주 이수동 이대호 남기학 정진규 김용래 정은교 관련 회의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6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64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감사5일차) 1. 201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건설교통과장 유재웅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 공통사업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324건이 접수되어 320건을 처리하고 14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17쪽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2017년도에는 5회 개최하였고 12-18회를 2018년도에는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19쪽에 용역비 집행현황은 구교리 주차장 조성 토질조사 용역 등 2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2쪽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으로 1건을 삭감하고 3건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12-23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17년도에는 2건에 330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보조금 등 35건에 대한 109억 1909만 6000원 중 42억 3692만 3000원을 지출하고 66억 8217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25쪽에 사고이월은 율리한석간 도로확포장 등 10건에 대한 예산액 39억 8786만 1000원 중 22억 983만 1000원 지출하고 17억 78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으로 2017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 8073만 5000원을 보조해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단체에 4억 1299만 원을 보조결정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2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건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면소재지 가로등 설치사업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 외 소재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조도개선 사업으로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으로 영동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으며 영동군기술자문위원회는 12월 13일 개최예정이고 나머지 위원회도 12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집행내역으로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한 차량 부착 이미지 광고비로써 관내 운수사업체에 군정광고비로 2017년도에는 1억 7933만 원, 2018년 9월까지는 1억 39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유재산 7건, 공유재산 1건을 무상 임대하였고, 12-32쪽 2018년도에는 국유재산 11건, 공유재산 1건을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용역 등 107건을 계약하였고 12-40쪽에 2018년도에는 황간 버스승강장 캐노피 설치공사 등 76건을 계약하였습니다. 12-4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계속 도로 점용료 등 2275건에 대해 2억 3906만 2000원을 부과해서 1059건에 대한 1억 3062만 원을 징수하고 1억 844만 2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2856건에 대해 3억 2371만 4000원을 부과해서 1764건에 대한 1억 5080만 4000원을 징수하고 1억 7291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7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7도에는 10개 사업에 공모신청 해서 7개 사업이 선정돼서 233억 8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도에는 11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서 33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48쪽에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대곡교 재가설공사 등 7건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73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으로 6건에 대해서 공법변경 및 사업량 증가와 관급자재 납품지연 등으로 인해 공기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정기수시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2017년 165건과 2018년 318건에 대한 검사결과 하자가 없었습니다. 12-74쪽입니다. 기관 및 단체장 수상내역으로 2017년도에는 국유재산 정비 부문에서 전국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면 2018년도에는 균형발전사업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2-75쪽에 건설교통과 소관 대상사무별 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관리팀 업무로 가로등 현황과 유지보수 관리내역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현황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8602등을 설치하였고, 12-76쪽에 권역별 유지보수업체는 읍면별 3개 수리권역으로 분리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권역별 유지보수지침 현황은 총 8602등 중 2018년 9월까지 3096건을 수리하고 1억 24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2017년 144건과 2018년 152건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내역 및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도로굴착 허가내역으로 2017년도에는 1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2-78쪽에 2018년도에는 17건을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에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으로 2018년에는 251건에 1억 2008만 4000원을 부과해서 1억 1970만 4000원이 납부돼서 7건에 38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관내 포장마차 정비 추진내역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교통에 방해되는 지장물 적치행위를 단속해서 자진철거계도 및 원상복구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포장마차 정비추진 내역입니다. 포장마차는 총 13군 데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5년 9월 8일 포장마차 관련 대책 TF팀 구성 후에 포장마차 관련 대책 민관협의회 총 6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12-81쪽 하단부 아홉 번째 항과 같이 가장 최근인 10월 19일에는 군청협업소통센터에서 2019년 포장마차정비 세부추진 일정 설명 및 협조사항을 최종 안내한 바 있습니다. 12-82쪽에 향후계획으로 포장마차 철거 및 이전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2019년 1월에 실시하고 2월중에 철거확약 및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8쪽에 교통팀 업무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1035건을 단속하고 3707만 9000원을 부과해서 738건에 대한 2496만 원을 징수하고 1211만 9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책임보험 및 검사지원 과태료 1억 755만 1000원이 체납되었고 2018년도에는 1억 7150만 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2-38쪽에 농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 총 23억 9870만 4000원의 예산 중 21억 532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기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를 재원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5%, 군비 95%를 재원으로 개선명령 및 운행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으며 단일화 요금 손실보상은 단일화 요금 협약에 의해서 손실률만큼 보상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순환버스 보상금은 16인승 2대로 39개 노선을 운행하는데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내역으로 태양광 교통안전 표지판 48개, 차규제봉은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현황 및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주차장 현황은 총 901개소에 12182면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계획은 영산동 150면, 영동읍 구교동 45면 12-86쪽에 황간면 남성리에 25면 매천리에 130면을 설치할 계획이고 영동역 공영주차장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향후 조성계획은 ‘영동읍 시가지 교통성 검토 용역’ 및 ‘제2차 영동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주차난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택시 및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무지개택시 사업 지원내역은 25개 마을에 총 7880회를 운행해서 9월까지 817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은 9732명의 대상자 중에서 9월까지 총 41만 5662회를 이용해서 4억 9879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88쪽에 도로관리팀 업무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내역입니다. 군도는 3건을 발주해서 1건은 준공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12건을 발주해서 1건은 준공하고 11건은 보상협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3건 중에서 1건은 준공하고 2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은 27건을 발주해서 20건을 준공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0쪽에 도로시설개선(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2016년 지방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2017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장비는 제설차 1대 트럭제설차 10대 트랙터제설기 34개 청소차제설기 1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용산간 도로건설공사 추진내역입니다. 총 12.2km 구간 중에서 그동안 4.86km 가 확장되고 영동병원에서 유원대교차로까지 1. 84km 구간은 금년 12월 7일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12-92쪽에 유원대교차로에서 율리교차로까지 5.5km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9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팀 업무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내역 및 유지보수내역입니다. 총26건을 발주해서 10건을 준공하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4쪽에 가뭄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72, 양수장 57, 취입보 130, 집수암거 1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형관정은 168공 양수장비는 양수기237대와 송수호스 33. 45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3개소 등 8개소에 대책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농업용 대형관정개발 등 13개소에 대해 대책을 추진하고 양수기 및 송수관로를 구입해서 11개 읍․면에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내역으로 하단부에 2017년에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및 관정 37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12-96쪽 2018년도에는 30개소를 보수했습니다. 12-97쪽에 지역공동체팀 업무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촌, 심천, 학산면은 준공단계에 있고 추풍령, 용산면은 세부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곡, 용화면, 양강면은 기본계획을 착수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죽촌, 임계, 유점마을은 2018년 준공예정이고 평전 등 4개 마을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해평 등 5개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중입니다. 향후계획은 준공지구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한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계속 지구의 관리․감독 및 세부사업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9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군 일원에 70억을 투자해서 와인가공시설 및 활동조직거점센터 설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신규사업으로 최종 선정돼서 금년 10월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00쪽에 농어촌개발사업 공모,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어촌개발사업은 10개 지구 모두 공모에 선정돼서 3164만 7000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에는 영동읍과 석현, 죽전, 주곡리를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12-110쪽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1단계 마중물소액사업은 지난 5월 6개 마을이 참여하였고 2단계 희망마을사업은 지난 7월에서 11월까지 6개 마을이 참여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중에 2단계 희망마을사업평가 및 3단계 으뜸마을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9년도에는 3단계 으뜸마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해에 사업을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장얘기인데요. 주차장이 군에서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있나요? 수요대비 좀 공간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이게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과 수요 그리고 유료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설치한 데 말고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데는 용역이 끝난 이후에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거리 일대 매번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인가요? 영동중앙지구대 주변처럼 그렇게 아예 그냥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리고 매번 또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예 검토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용역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같이 그 지역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타리해서 이제 경찰서까지하고, 중앙로 마차다리에서 인삼조합까지도 이번에 검토 같이 들어갔습니다.

영동중학교에서 영동초등학교 뒷면 개발할 때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었는데 하고 나니까 주차장 부지도 더 확보가 되고 공간도 넓어지고 나니까 처음에 가로수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했다.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뒤쪽 그 부분에도 만약에 가능하면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4쪽이요. 지금 이대호 부의장께서 가뭄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었는데 지금 수리시설현황을 보면 집수암거라고 하는 게 이게 뭐죠?

이거는 하천의 하상을 굴착해서 유공관을 묻어서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집수암거

집수하는 겁니다.

지금 소류지도, 저수지라고 하면 소류지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이거?

예전에 이제 농업기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를 저수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를 소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냥 저수지로 통일화 시킨 거예요?

명칭을 이제 저수지를 통일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54개가 있네요. 지금. 54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다가 공유지요? 아니면 사유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가 국유지고요. 농림부 소관. 그다음에 군유지가 일부 있고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영동군에 옛날부터 소류지를 만들어서 군에서 관리해 왔었는데 지금 과수로 바뀌면서 수도적인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전혀 이용 용도가 없는 소류지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소류지는 몇 개나 되죠?

사유지가 있는 거는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 몇 필지씩 있는데 이게 내막적으로는 1945년도에 밀가래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동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그런 필지들이 남아있는 데 사실은 사유지가 그래서 이제 용도폐지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어요. 가끔씩 있는 데 아까 이대호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가뭄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에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농가들이 가뭄대책을 위해서 농업용수가 필요한 곳에는 부득이 해야 되지만 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지금 소류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도 소류지 관계를 연연이 점검을 하고 정비를 안 하는 소류지도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소류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예 필요 없는 소류지는 정비를 해야겠지만 보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보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인데 과수나 논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필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시설들은 또 확충도 해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소류지들은 점검을 해서 폐쇄시킬 수 관리도 안 하고 소류지라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그래서 타 시도에도 필요 없는 소류지들은 폐쇄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대책이 꼭 필요한 부분은 확충을 해야겠지만 다시 점검을 해서 사실 군에서 소류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소류지들은 정비를 해서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95쪽 대형관정이 저희들이 168개가 있네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13개, 군에서 155개 관리하는데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농어촌공사로 이첩을 시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형관정 중에서도 규모가 큰 목리구역 또 양수장 구역 양수장하고 대형관정 구역은 대형관정은 소규모 구역이고요. 양수장은 규모가 큰 구역인데 대형관정 규모가 큰 구역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하고 있는 게 단전양수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구강양수장 같은 경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도 목리구역이 크다면 협의해서 이관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찾아오실 때는 농어촌공사보다도 아무래도 군 쪽으로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이첩이 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전에도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내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에서도 식수용으로 쓰고 저희들도 농업용수로 쓰고 여러 군데 쓰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폐공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고 농업용수로 수질이 떨어져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부서 간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폐공할 때는 폐공 기본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주기적으로 한 결과에 따라서 폐공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군에서 파주고 관에서 파준 것은 관리가 되겠지만 개인들이 판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관리가 잘 안 되죠?

개인들이 여타 농업용수 말로 여타한 거는 관리가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에 돌아다녀보니까 개인들이 파가지고 관정이 있는데 방치하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이 한 거는 환경과에 개인별 신청이 돼서 수질검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폐공도 그쪽으로 해서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현실은 되고 있는데 신고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무방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고 읍면에서 별도로 조사가 되면 환경과에 폐공처리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군이나 관에서 해주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개인들이 파가지고 방치한 것은 방치됐기 때문에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고 물도 오염됐고 하니까 그것 관리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농어촌버스 지원한 거 관련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적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용역을 한번 줘 봤으면 좋겠어요. 4개 항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버스도 사주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연계해서 무지개택시도 운영하고 있는데 무지개 택시 거리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700m밖에는 안되겠지만 500m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정진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두루두루 보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최적화된 운영이 원래 목표는 주민복지가 최고 목표인데 연계해서 효율성도 같이 겸해서 그게 정말 타당한지 저는 그게 용역을 맡겨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보건소에서도 홍보비로 보니까 4500인가요 그 정도 해가지고 15대 금연교육하고 다른 거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걸로 해서 또 이쪽 버스회사에 홍보비를 주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준 거는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을 해서 홍보비로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에도 그 버스비 있었지요. 그것도 같이 되는 버스 안 되는 버스 구분해 주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원가계산에 의한 재정지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성 검토라든지 재정지원의 적정여부를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이 벽지노선버스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연계되는 게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버스지원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도비 50%, 벽지지원은 5%를 부담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단일화라든지 오지마을 버스는 민선 5기 때 공약사업으로 영동군에서만 한 거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버스무료는 민선 6기 때 공약사업으로 영동군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고 나머지는 군비로 추진하는 거고 무지개택시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지마을 구간도 평균 탑승인원이 2.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지개택시로 확장 운영해볼까 하는 구상도 있고요.

아침에 버스 보면 몇 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큰 버스가 굳이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노선이 좀 있습니다.

매일 빈 버스로 다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해주는 버스에 대해서는 큰 버스 말고 중형버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추가 요소에 있는 것은 금방 얘기했지만 무지개택시로 충당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이게 재정손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이게 적정하게 해주는 건지 세밀하게 검토된 부분이 없고 그쪽에서 어떤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재정적 지원 해준 것 까지는 알았는데 여기 들어와서 봤을 때 버스 지원해 준 것까지는 몰랐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버스도 저희 소유가 한10대 정도 되나요?

13대입니다. 이것도 재정지원에서 해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지원비라든지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만약 노선을 직수하게 되면 무재개택시라든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진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12월 10일 도에서 무지개택시활성화 토론회가 있어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해서 700m 이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해하시잖아요?

예.

용역 관련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버스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대중교통은 필요하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무리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하더라도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필요한 게 사실이어서 군에서 재정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손실보상을 해줘서 버스를 운행시키는 거에는 동감이에요. 그런데 재정손실 부분을 보상을 해주든 손실부분을 보상해주든 아니면 오지에서하든 일단 적정한 금액이 산정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용역하지요?

예.

용역을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용역결과 받아보고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유가산정 자체도 잘못한 운송회사에서 가장 큰 원가가 유류대인데 유류대 산정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 용역결과서를 내가지고 원가산정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원가산정을 갔다 용역을 줬다하더라도 용역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원가계산을 했는지 담당실무자분들이 꼼꼼히 체크해서 용역결과보고서 내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버스문제 공영버스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사서 주면 넘어가는 건가요?

소유권은 우리군으로 되어 있지요. 13대가.

지금 이수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보건소에서 금연홍보 관계로 2017년도에 3000만 원 정도인가를 하고 2018년에도 3000만 원하고 또 다른 걸로 한 400만 원 돈해서 거의 꽤 많은 금액을 홍보비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드리는 것이 버스운송회사에서 홍보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손실보상을 해주면서까지 버스 적자 나는 보존 해주는 부분이니까 광고를 받아서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그 광고에 대한 내용을 건설교통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일버스에 대한 광고료는 나가지 않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버스회사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광고를 받고 그 광고를 갖다가 버스실내 광고를 하든 아니면 버스외관에 광고를 하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영버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소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군 소유 공영버스에 대한 광고사항을 보고를 받으시냔 말이에요. 체크를 하시는지?

그건 미처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원가산정에서 그 부분도 수의계약에서 빠졌으면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버스 외관에 영동지역 내에 광고보다도 외부지역광고가 실린 적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한 적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버스광고 지금 열 몇 대라고 했습니까? 공영버스가?

13대.

그러면 최대한 13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광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누가 광고를 게시하는지 정도는 사실 운송회사에서 보고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체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군민에 민원이 발생할 만한 사항에 광고가 버스운송회사광고에 특히 공영버스 군 소유의 공영버스에 광고가 게시되는 거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유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원가계산이나 저희들이 점검 때 한 번 집중적으로 하고 보고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교통관계 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감차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2-29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에서요. 택시감차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보니까 올해 택시감차하고 관련된 진전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 7대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2대, 금년에 1대 이렇게 해서 총 10대가 지금 감차되어 있습니다. 30대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감차목표대수가 있지요? 전체.

예. 29대.

몇 대 더 감차해야 되는 거죠?

19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감차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는 과장님도 아시죠? 결국은 감차 비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감차 비용은 도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높게 협약이 되었고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법인에서도 꺼리고 있고요. 휴지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차를 꺼리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은 자연 감차로 나간다는 자체 방침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꺼리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법인에서 몇 대씩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꺼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택시감차 부분이 한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법인택시가 3개 회사가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기본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대수까지는 감차를 하겠지만, 기본대수 밑으로 감차를 하면 회사를 운영해도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감차를 해도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있는 택시 전체를 감차를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감차는 어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하고 안 하고는 개별 택시회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감차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약조건이 있어서 실제 내부사정이라든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감차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감차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택시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차하는 이유가 적정수준까지 택시를 감차해서 기존의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정수준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산동 주차장 설립계획 갖고 계시죠?

예.

12-85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내 복층화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필지가 계산리 484-6외 1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어디가 484-6번지입니까?

여기가 현재 공영주차장, 이수초등학교 옆에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수초에서 학부모들이 지난번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교통성 검토를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현재 문화원 자리, 이쪽에도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헷갈리는 것이, 지금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관련해서 거기는 사실 검토단계지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자체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지금 예산 세웠죠?

예, 예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위치 자체가 군 집행부내에서도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거.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 위치에서 복층화 하려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접근성이나 활용도면에서 구소방서 자리가 좋다 해서 그 쪽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 검토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 면적 가지고는 지금 현재 위치가 더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2군데를 지금 동시에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소방서 자리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가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같이 하는 건가요?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입니다.

지금 예산이, 언제까지 서야 되나요? 이거. 언제 시작을 해야 돼요?

내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

내년도부터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심의를 일단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내에서도 지금 사업대상지가 감사 자료에 있는 데로 할지 아니면 다른 대상지를 세워서 갈지 분명한데, 이게 지금

그래서 순서를 지금 대상지를 여기를 2군데를 놓고 주민설문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교통성 검토용역이 나오면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위치는 그 자료가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나 뭐 이걸 통해서 하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상지가 선정되고 사업을 어떻게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정확히 서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설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단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면 나중에 예산 세운 데 대한 책임은 군의회가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따온 걸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일단 확정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자, 그렇게 하기에는 군의회도 지금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공모사업에서 따온 걸 내년도 예산에서 해버리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예산 심의 시에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동 위원님.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때 의견 수렴차원에서 했었더라고요. 위원장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전부다 반대 입장을 도교육청에다 보냈었는데. 처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학부모협회에서 늦게 알아서 그때서야 10몇 분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때도 군수님한테도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할 때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하셔야지 일부만 모아놓고 이장님 위주로든지 아니면 몇 명만 모아놓고 하면 하고 나서 또 그분들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소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현재 이수초등학교 옆에 주차장도 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게 고정 주차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항상 한 70% 가까이는 계속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상당히 낮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영동역 옆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고정 주차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유료화거든요, 유료화. 1000원씩이든 500원이든 내면 그렇게 장기 주차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같이 고민해 볼 사항이거든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2개 용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료화 방안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민설명회할 때 최대한 학부모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 모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많이 참여시켜서 하여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호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91쪽에 보면 영동 용산간 도로건설 추진내역 해가지고 조기준공 했습니다, 조기준공. 여기에 보니까 1995년에서부터 영동IC에서 영동구간까지 시작을 했던 건데 9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 현재 23년이 걸린 거예요, 23년.

예.

그런데 뒤에 보니까 2025년도에 전부 완공하는 걸로 하는데 2025년이면 95년도에 시작해서 30년이 걸리는 도로, 우리나라에 30년이 걸려서 개통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예.

이거 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군 의지도 없고. 그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이게 한 20여년을 끌어오다가 지난 2016년에 결국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가 되는 이런 성과를 거둔 겁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따지면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박덕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군수님께서 열심히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이번 노선 말고 마지막 율리 구간 까지도 예산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작년까지 거둔 겁니다.

실시설계 5억 원 확보를 했네요. 율리 교차로까지 하는 게, 17년도에 했는데 완공은 25년 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6년, 7년 걸린다. 얘기인데 더욱이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죠?

예, 그렇습니다.

소관이면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갔더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100개가 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국회의원 입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촉구를 해서 여기 말 그대로 조기 완공한다는 게 앞으로 7년 있다 하는 게 조기 완공입니까? 이건 내려오는 돈대로 하는 것이 7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걸 군에 의지를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던지 해서 조기 완공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설계비 확보된 거지 그렇잖아요? 전체 예산이 확보됐어요?

1차 유원대 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구간하고 2구간이 남아 있는데

5억 확보했다고 플랜카드를 걸어 놓고 그거 창피한 노릇이에요.

지난번에도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예산을 조기에 이렇게 내려달라고 의원님께도 당부 드리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듣고 왔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일단 저는 주차장 문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주차장 현황을 감사자료 내셨는데 어차피 주차문제는 이거는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한정돼 있고 주차장은 만들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건설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용역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때 가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서 부설주차장 대수가 전체 주차장 면 중에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결국 이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행복주차장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금년에 3군데 부설주차장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걸 하고 있고 내년에도 확대해서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설주차장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설주차장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주차장 수급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쉽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개방해 버리면 주차장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리하는 방법을 군에서 떠맡아 주지 않으면 쉽게 자기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개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주차장 시설을 보완해 준다던가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없는데 개방된 주차장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주변 환경정리라던가 이런 사항들을 우리 지금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 해서 어르신들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일자리 사업하는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개방형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설주차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 개방형으로 내 주차장을 내놔도 주차장 관리가 내가 하는 것만큼 깔끔하게 잘 되는 구나! 라고 하시면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을 개인사비로 부지가 자기 개인사유지인데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전환해서 쓰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만드는 비용을 군에서 제공해 주시잖아요? 한 면당 100만 원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면당 1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주차장을 자기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크게 금전적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는데 이 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을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시는데 5년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건을 붙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5년이라는 기간이 결정된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기 사유지를 개방형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동의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은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 대지로 갖고 있는 땅을 지금 당장은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개방형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건 좋은데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이 모르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주차장으로 묶어놓고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만 한다면 예산의 낭비일 수 있으니까 적정한 기간을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분하고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성 사이에서 적정한 기간을 다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개방형 주차장을 노인일자리 활용 등 검토해보라는 말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고요. 기간 같은 경우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토지소유자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어떤 대상을 갖고 주차장 확보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대단위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만 제가 볼 때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드리는 말씀은 읍으로 놓고 보면 읍에 보면 대지 면적이 너무 작아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대지 면적이 작아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보통 이면도로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 이면도로에 있는 부분들이 재건축을 하기 어렵다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된 건물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지 정비차원에서도 건축을 하기 어려운 작은 필지의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대 군대 소규모 주차장을 같이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용도면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 위치가 있으면 적극 수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12-97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6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내려와서 동네마다 면 단위마다 시행되는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구촌마을 단위사업 완공식도 했을 때도 갔었는데 지금도 거기 작업장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데 눈에 띄는 게 사과조형물 만든 거 하나하고 공원 만든 것 밖에 없거든요. 제 눈에 띄는 건, 근데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물론 국도비를 따서 어떻게든 지역 활성화 시켜서 하는 건데 처음에 부지 닦았을 때 전원주택이 들어오는지 알았습니다. 거기 공원이 조성됐는데 이용빈도수 지역주민 이용 빈도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고 전에 추진실적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사과 가로수 그것도 다 말라서 죽어서 방치된 상태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유점 창고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옛날 빨래터 복원사업 6000만 원 들어갔는데 물론 그게 어떻게든 들어가면 효용성이 있겠지만 이게 또 국도비 응모하는 과정 내에서 항목별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가서보면 제가 빨래터도 가서 봤거든요. 과연 이걸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복원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참 이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걸 딸 때 지역주민이나 전문가가 있으니까 필요한 항목별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사전에 컨설팅도 저희들 예산에 포함시켜서 주민들하고 수차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됩니다.

물어보니까 사업 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던데 저도 처음에 양강면에 59억 사업과 관련해서 양강면에 이 돈이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항목을 보니까 공원조성 되어 있고 양강면에 거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원 조성하게 되면 얼마만큼 쓸 수 있나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이 주민 공동대표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행정리동 단위로 추진위원이 있다 보니까 자기 동네 쪽으로 뭘 끌어가려고 하고, 사업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쪼개먹기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건의된 게, 지금 1차 거의 한 바퀴씩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사업 완료가 된 데에서 항목별로 짚어보면 너무 의미 없는데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유지보수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죠? 과장님?

유지 보수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하자는 물론 무조건

예를 들면 가로수길 조성되면 이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꽃사과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고사된 거는 내년 봄에 이렇게 하자보수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지역에 또 많은 사업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끝난 데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곳곳 확인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이거 사업비 따오면 전부 다 농어촌개발공사 대행사업비로 다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처리를 인력이 없어서 못해서 농어촌공사 아니면 충북개발공사 양쪽의 공사에다가 지금 위탁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이 사업자체가 군에서 직영할 능력이 없다 기 보다도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농어촌개발공사로 대행사업으로 나가다보니까, 예전에 이게 금액으로는 647억인데 면별로 쪼개면 이게 1면에 보통 한 4, 50억 정도? 그 정도 배정되죠? 1면에. 보통 많으면 한 70억 정도, 적으면 한 4, 50억 정도 해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각 면별로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수수료 이것 저것해서 가져가는 돈이 꽤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보니까 농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결국은 공기관 먹여 살리려고 사업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누이 얘기가 되어 왔고요. 저희들이 한번 비교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 지급하는 이율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 조사해야 되고, 세부설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리비 해야 되고.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그쪽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요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 데에 고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하면 감리대가나 실시설계 요율에 따라서 별도로 요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중심지활성화사업이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맡겼을 때 보다 저희들이 직접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돼요. 절약은. 말하자면.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리를 둬도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 1000만 원 절감할 수 있지만 인력 충원이 문제가 따르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위탁 시행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충북개발공사에도 똑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동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대행사업 하는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거기서 다 같이 협의하고 그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주민분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그 당사자인 주민분을 떠나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가 부족한 게 또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뭔가 더 좋은 방법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당사자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했는데 제3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어촌개발공사가 대행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농어촌개발공사 말고 다른 데가 했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도 사실 있는 거예요.

예.

대행사업을 해서 맡겨놨을 때 과연 주민들이 제3자가 봤을 때도 정말 필요한 걸 했는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시키다가 2018년이죠. 금년하고 작년에 일부를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줘봤더니 아무래도 농어촌공사가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덜하다 하는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개선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하고 감리를 둔다면 처음하는, 노하우가 없는 그런 감리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향식이다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위탁을 전문기관에 노하우가 있는 이쪽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지역공동체사업 질문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가 농촌마을에 건설교통과에서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대상마을도 꾸준하게 계속 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예전에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를 할 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처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의지가 있는 마을들은 관리를 해서 처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의도대로 마을 공동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건설교통과만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비슷한 형태의 그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통 보면 첫해 시작을 하면 300만 원을 주거든요. 1차 연도에. 그리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2차 연도에는 500만 원을 주던가, 1000만 원, 돈을 상향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1차 연도에 신청해서 300만 원을 받았던 마을이 전부 다 그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20∼30% 정도만 2단계로 진출이 되고 나머지 1단계에서 마무리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 마을들을 가보면 300만 원이라는 돈만 받고도 그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마을 분들끼리 협력도 하고,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마을 현안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창조적 마을만들기처럼 그렇게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개별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건설교통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에 시도한 마을들은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개정도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마중물사업지구 중에서 상촌 석현리가 그렇습니다. 석현리가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 그 마중물 사업으로 300만 원 지원받아서 동네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잘 이루어져가지고 기획담당관실의 행복마을, 거기에 다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마중물 사업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첫 단계에 있지만 지금.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선정이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한 바퀴 다 도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여타부서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보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호 위원님.

농어촌버스하고 관련된 질문이 하나 빠졌어요. 감사자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12-85쪽 오지마을버스 보상금 이것도 협약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협약금액이 2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보면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기준에 틀려서 그런 건지 이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게 오기입니까?

이쪽 지급기준내역이 이 예산액이 2억 7000이고 집행액은 2억 6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3억 9100만 원인데 이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얼마입니까?

2억 7000입니다. 실제 예산액이 2억 7000

집행액은요?

2억 6000입니다. 10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29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2017년도에 소재지 가로등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 추진내용 했는데 지금 양산 소재지를 밤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구 그쪽으로 가로등이 옛날건가 보이지 않을 정도에요 면 소재지가?

이번에 양산면 기초생활거점 선정 공모가 돼서 소재지 건은 그 사업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조도개선사업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 박계리 쪽을 오다보니까 동네 집이 1, 2채 들어가시는 분들이 몇 집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도로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데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집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외지, 되도록 이면 외지 쪽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 도로 외에 이면도로 쪽에 신경 쓰고 있고 수요조사해서 조도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건설교통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로 낸 자료에 보면 제설자재창고 신축공사 설계변경 사유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어요. 보통 사업을 시행할 때 특히 변경공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설계 때 하고 현장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에 사실 설계변경 하시고 공사변경이 증이되거나 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설계사에 설계 오류로 이게 설계변경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그게 수량계산상에서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목이든 건축이든 설계 실수보다도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로 나눠서 공사 하셨거든요. 하나는 건축, 전기, 통신, 통신 분야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건축부분에서 가설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 해서 이게 공사비가 총 2억 4200이에요 그중에서 7200이 설계오류가 났다고 하면 설계 처음부터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은 했는데요. 잘못한 거죠! 수량산출이라든가 주요 구조물 계산시에 누락이 돼서 증액된 얘기입니다.

이 업체는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주요 구조물 이런 부분이 아닌 경미한 부분에 누락이면 저희들이 설계에서 빼서 갈 수 있지만 누락된 부분이 주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건설교통과가 유난히 설계 변경한 다음에 집행 잔액사용이라고 재원대책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집행 잔액이 어디 집행 잔액이에요?

국도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행하면 낙찰률 적용 받으니까 9%정도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보면 2억 4200사업비거든요. 그럼 건축부분에서만 재원대책을 하신 거죠? 2억 4200이 낙찰가가 얼마예요? 2억 4200짜리가?

지금 낙찰가 도급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집행잔액을 낙찰차액으로 쓰셨다고 하니까요.

전체 3억 예산에서 2억 4000이 낙찰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입찰내정가가 얼마입니까? 입찰가액이?

이게 최종 낙찰가입니다.

2억 4200이요? 그럼 입찰가액이 얼마예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입찰가액이 3억입니까?

설계가라고 말씀하셔야죠. 설계가가 3억인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예산내역 따지고 입찰가가 나오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3억인가요?

예.

그럼 3억중에서 실제 낙찰가액이 2억 4200인데 집행잔액을 써서 했으면 결과적으로 3억 다 쓰신 거네요. 집행잔액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전기부분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 자료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찰가액 하면 보통 87%쯤 해서 낙찰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사업비가 2600만 원 짜리거든요. 낙찰가가 이것도 보면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뒤에 보면 전기공사부분에 이것도 변경된 금액이 11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물론 설계사에 오류예요. 설계할 때 단가를 잘못 기입해서 이것도 집행 잔액을 썼거든요. 금액 맞아요? 이거?

여기 있는 금액은 맞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찰가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예전에도 한번 감사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입찰가격이 정해지면 낙찰률 적용해서 최종낙찰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낙찰 받은 금액하고 중간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이 차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차액은 말 그대로 잔액이 처리가 되는 거죠. 원 설계대로

집행부서에서 막 갔다가 잔액 갔다 쓰라고 만든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이루어지거나 하면 다시 예산 세워서 다시 예산심의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면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서 계통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의 발주처의 장이니까 군수님이 되는 거죠. 결심을 받고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요.

이 예산이 한, 두 푼이면 하는데 이게 의외로 실제 예산 세웠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공사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이라고 갖다 쓰기도 하지만 그럼 이 집행잔액이라는 게 발주처장이 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공사 설계변경 해 가지고 실제 공사한 공사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로 민원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꼭 쓰려고 한다기 보다도 민원 요구사항이 상당히 급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잔액을 활용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남아 있는 걸 일부러 더 쓰려고 공사비 늘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보면 공사비가 그 낙찰률 정해져서 하게 되면 상당부분이 설계변경으로 다시 집행잔액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집행잔액 쓴다 하더라도 현장 여건이 그렇고 하니까 이건 다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거 설계부터 잘못된 것도 집행잔액 가서 하는 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감사 때 사유보고서 안 올라오면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산 세워서 그래서 낙찰가가 정해져서 그 업체가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집행 잔액 때우지 말고 다시 필요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하고 해야 의회에서도 알 거 아닙니까? 도대체 공사가 제대로 된 건지 업체에서 잘못한 건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군에서는 예산 아, 우리가 해서 군에서 예산 세울 때도 낙찰가 생각해서 세워주잖아요. 거기서 설제 금액에서 3억짜리 사업인데 어차피 입찰붙이면 87.몇%해서 낙찰가 정해기기 때문에 얼마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 세워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예산 남는 거 안다고요. 그럼 집행잔액이라는 걸 했을 때는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한다고 의회에 보고도 해주셨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누락이 됐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 하면서 건설교통과에서 파악하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의회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떤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이 되거나 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겠다는 사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많던 적던지 간에 군의회에도 알려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혹서기에 물공급 하시느라고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어로 부분에서 질문은 드릴 건데요. 2016년도에도 지적사항 보면 17-8페이지요.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어로 행위단속 철저 및 처벌행위 강화 방안 강구했는데 이게 CCTV말고 다른 거로 확인하는 게 있나요? 불법어로 하고 있는 것을요.

우리 정수장에서 설치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밖에 있는 것 거의 다 그리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고 들어오는 거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요.

새벽이나 아니면 밤에 가서 순찰하고 그런 현황이 있으신가요?

밤에는 순찰이 안 되고 CCTV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고나서 보니까 11월 12일인가 그때 옥천 사람이 와서 불법 어로하는 사람을 잡아서 중앙지구대로 넘겼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물론 어제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이제 어로허가를 안 해주다보니까 관내에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외 사람들이 새벽에 몰래 와서 불법행위를 해서 요트를 불 끄고 작업을 해서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민물하고 올뱅이 이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고 계신 분들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CCTV는 업무를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군에 환경감시단 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불법 잡고 하는 사람들 감시단이 있지 않나요. 환경 뭐 제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탐지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로 감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주든지 해서 이런 불법어획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들으실 거예요. 불법으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새벽에 와서 요트타거나 아니면 전기로 하는 거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한되는 구역이 쏘가리가 잘 잡힌다 해서 낚시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이사이에 각 길로 서있는 차들은 거의 다 그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고 갈 때 보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첫 번째는 원료 측면에서 그쪽에 물을 잘 관리하는 게 첫 번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불법 어획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부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환경단체에 예산을 조금 더 보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 진지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 내수면 어업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정은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감사 준비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추진실적 보고할 때 요금감면이라든가 업종변경 즉시 민원처리를 4시간 안에 방문해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건수가 즉시 민원 들오면 4시간 내 25건을 하셨다고 추진실적이 되어 있거든요. 처리를 두 시간 내 처리한 게 2080건이나 되는데 이런 거는 주민들이 급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 데 혹시 이 시간 안에 처리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18년도에 2080건이나 처리하셨네요. 하루에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처리가 어느 민원처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누수하고 요금감면.

그럼 가서 어떤 민원처리를 하세요.

감면 되는 걸 갖다 감면해가지고 서로 말씀드리고 오는 거죠. %이상 감면.

저번 달보다 많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 준해서 누수가 됐는지 확인하고

누수가 돼서 그런 거

그 건이 제일 많습니까?

예.

그래서 다 만족하시나요? 민원인들이.

그 건을 가지고 여러 번 1년에도 한 서너 번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똑같은 분이?

예.

그러면 계속 그렇게만 처리하세요?

한 번은 해주지만 그 이상은 못 해준다고

근본적인 누수가 되면

누수가 안 되도 누수가 된다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리가 잘 됩니까?

사실대로 처음에는 감면을 해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두 번 못해주거든요.

누수가 실질적으로 안 되면 실질적으로 되는 거는 처리가 바로 되는 거죠? 그런 걸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사실 많거든요. 본인이 쓰셔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불신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한 거니까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누수율 나왔으니까 같이 여쭤볼게요. 저번에 보고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17-46페이지 전체 누수율이 37%가 되는데 사실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물론 단기에 끝나는 거는 아니지만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누수율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전반적인 전체 누수율.

현대화사업하면 85% 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5%는 안 되는 거네요?

100%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현대화사업 하는 데는 안 생길 거 아니에요.

현대화사업해도 그것도 85% 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관을 새로 심잖아요. 근데 관에 구멍난 게 아니면 연결된 데서 물이 세는 건가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15% 가까이 누수량이 생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 그게 당연한 건가요?

사업이 끝나도 85% 까지 높이는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지요. 90% 될 수가 있는데 현대화사업 끝나고 나서 우리가 준공해줄 수 있는 것이 85% 그러니까 90%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최하가 85%까지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동군 전체의 누수율로 봤을 때 현대화사업 하면 말 그대로 90% 이상이 되고 안 한데 때문에 15%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원래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했는데 최하가 85% 이상이 돼야지 이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현대화사업에서. 90%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최하위 우리가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이 85%.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보통 가정집에 수도관 연결하면 제가 비유가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관 연결해서 하게 되면 솔직히 1L, 2∼3L만 물이 새더라도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에 새로운 관을 그때 봤을 때에 두꺼운 관을 다 새로 설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15%의 누수가 난다는 게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말한 거라고 하면 표준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새 걸로 그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새 관을 했을 경우에도 15% 평균 누수율이 발생한다는 거에서 조금 상식선에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팀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새로 관을 심었을 때 누수가 중간에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전체 누수율로 하는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 같고 상수도관을 새로 심었을 때는 누수율이 없어야지 맞지 않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5%가 된다고 하니까.

수도시설팀장 곽양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도시설팀장 곽양헌 새로운 관으로 신설을 해도 세월이 지나면 약간의 수압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유동이 생겨갖고 그것이 약간 누수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봐서 노출되어 있으면 눈으로 봐도 바로 수정이 가능한 데 이게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누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37%나 되는 전체누수량에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누수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큰 틀 내에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전체 누수량이 약 한40% 가까이 된다는 게 처음에 수치 때문에 놀랐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 한 장소만큼은 그만큼은 이제 안 되겠으면 전체 수치도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본 거였습니다.

수도시설팀장 곽양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7-23쪽부터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뽑아주셨어요. 보통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뽑으면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집행현황, 인터넷공개 여부를 갖다가 하는데 일단 2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액이 안 나오면 추진 중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일시정지는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궁촌정수장 취수탑 수문 교체공사 예산액은 1700만 원인데 이게 집행액이 일시정지.

궁촌 댐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수중작업이 어려워서 일시중지가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지금 한 달 3월 6일∼4월 4일까지가 기간인데 그럼 이거 언제 공사하실 거예요?

지금 저기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정수관리팀장 안범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갈수기 때 수위가 내려갔을 때 저희가 수문을 교체를 하려고 공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공사를 하면서 비가 와서 수위가 넘치는 바람에 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못해서 수렴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수문교체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해서 현재 잠수부를 이용을 해서 수문교체 작업을 12월말까지 하고 있어서 같이 이거는 12월말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그럼 현재.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예.

그리고 뒷면에 보면 17-24쪽에 용화면 안정리(본동)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일시정지예요. 이거는 왜 일시정지가 무슨 뜻 입니까? 이게?

주민들 간의 이장님하고 반장님하고 저기 서로 분쟁에 의해서 서로 사업을 하고 싶은 걸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 중지되어 있다가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정입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완료해 갑니다.

그럼 17-25쪽에 학산면 범화리(하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공사인데 지급예정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거기에 보면 학산면 범화리(하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공사하고 원당리 관 매달기 설치공사 이것도 지급예정이고

범화리 것도 지금 공사를 다 한 거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당리 관 매달기도 그렇고.

보통 수의계약 현황 이거 감사자료 뽑을 때

자료를

예산액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액 나오고 만약에 집행액이 안 나오면 현재 추진 중이라든가 아니면 이러던데 일시정지라고 메모 달은 데는 상수도사업소밖에 없어요. 지급예정이라고 달은 것도 상수도사업소밖에 없고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터넷공개 여부를 지금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라고 한 거는 인터넷에 공개를 한 거고요. 사업하고 사업내용을, 그리고 이게 그냥“-”로 표시한 부분은 부입니까? 아니면 여하고 똑같기 때문에“-”표시를 한 건가요?

지금 정리가 안됐는데 회계처리 부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안됐고 특별회계는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중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53쪽에 보면 정수관리하고 관련해서 원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동정수장은 하천수가 원수고 그다음에 궁촌정수장은 호소수가 원수고 학산정수장은 지하수가 원수인데 원수가 다 틀리네. 보니까? 하천수, 호소수, 그 다음에 지하수 그러면 이 수질관리 하는 항목도 차이가 있나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지금 영동정수장은 하천수로 되어 있고요. 궁촌정수장은 호소수로 되어 있고 지금 학산정수장은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다 틀립니다. 저희 하천수나 저기 호소수 같은 경우는 매월 6개 항목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2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반기별로 19개 항목에 대해서 원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는데 우리가 보통 수질검사를 하면 6개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PH, BOD, DO, SS해서 탁도도 검사하고 산도도 검사하고 BOD, COD도 다 검사를 하는데 하천수는 BOD기준으로 주로 검사를 하는 것 같고, 호소수는 COD기준으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요?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이게 기준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환경기준이나 이거를 봤을 때 이제 하천수 같은 경우는 BOD기준으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특히 그리고 궁촌 정수장 호소수 같은 경우는 COD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기준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영동정수장 하천수지만 COD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동정수장이 원수가 하천수이긴 하지만 COD도 검사를 해요? 안 해요?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에 COD가 빠졌어요? 해요? 안 해요? 그거부터 말씀해보세요. COD검사해요?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기준자체가 BOD

BOD기준이니까.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예, BOD기준이라서.

궁촌정수장 호소수 같은 경우도 COD만 검사를 하는데 BOD검사도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 자료만에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항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제 원수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항목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특성상 거기에 맞춰서 검사항목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천수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인데 물량이 유량이 많으니까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COD가 뭐고 BOD가 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BOD가 뭐고 COD가 뭔지는?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궁촌정수장이 호소수란 말이에요. 고여 있는 물인데 그 주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사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BOD가 영향이 크다고 이게.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궁촌정수장 호소수할 때는 사실 나는 이게 법적기준으로 이걸 따져서는 COD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이의제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기술적인 거를 잘 알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궁촌정수장 원수를 취수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은 데가 아니잖아요. 큰 호수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 저수지 개념인데 그 위쪽에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축산, 동물도 기르시고 거기 인가도 있죠?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여기 법적기준에 COD만 검사하게 되어 있어도 BOD도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기술적인 부분은 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소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천수 마냥 직접 취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호소수에 모아놨던 물 자체를 취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BOD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전부 다 분해가 돼서 기준자체가 호소수 같은 경우는 오래 체류된 호소에 있는 물을 채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OD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BOD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예, BOD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에 유기물 쪽에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COD같은 경우는 안에 오래됨으로써 이제 화학적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 지 그거를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여 있는 물이고 주변에 인가가 있고 분뇨나 생활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더 노출되기 쉬운 데가 궁촌정수장 호소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BOD검사를 법적기준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그거는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수하는 부분 자체가 호소수이기 때문에 기준자체가 어차피 저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요. 원수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BOD부분은 참고사항이나 저기로는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BOD기준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들어오는 물을 채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만 질문을 한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17-6페이지에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상촌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산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2020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2016년도 총 사업비 변경요구가 있어가지고 국비를 갖다 15억 1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그리고 잔액 남은 거 1억 6000은 현재 6000만 원 더 쓰고 1억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계신건가요?

예.

그럼 2020년에 준공이 되기는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지금 그쪽에 물이 없어서 마을상수도에서 물을 안줘서 못 받아먹는 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상촌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마을상수도 쓰는 분들이 해결이 서로 안 되는 것은 우리기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보신 적은 있나요? 주민들하고 마을에 안 살고 좀 떨어진 데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주시든가 방법을 찾아주실 것들을 생각을 안 해보신 건지요.

귀농귀촌 해가지고 현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총 656가구인데요. 그중에서 300m 이내가 104가구, 500m 이상이 165가구, 1km이상이 340가구가 됩니다.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분들은 이쪽에서 물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물을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양산, 학산 같은 경우는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지만 아직도 2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가구들 수를 파악하셔서 물도 부족하고 수질도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수인데 적합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분들하고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300m 내에 있는 사람들은 대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예산도 올해 올렸습니다. 100% 다는 아니지만 일부 올려서 상황 추진하면서 또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예, 불편함이 없도록 일이 많지만 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정은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번에 수돗물 26.3% 인상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7-45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보급실적 및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읍면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읍 지역은 그래도 지방상수도 보급이 되는 지역이 많은데 면 지역은 어떤 면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정도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26.3%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4년 동안 매년 한 5% 전후해서 계속 올라갈 텐데 주민분들이 그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수용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래도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감수를 하겠다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존에 미급수 지역도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요금을 많이 올려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제정 때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여러 번 서로 상의도 하고 상수도사업소 입장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26.3%라는 상당히 높은 폭에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라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직 미급수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급수 지역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꾸준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내년도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황간면에 소계리, 노근리, 우매리 완정 용암 등이 되겠고요. 상촌면에는 교동, 양강면에는 산막1리, 심천은 장동 우탄1,2구가 되겠습니다. 용산면에는 공업용수가면서 가는 데가 10개 동네가 되겠습니다. 금곡리, 가곡리, 부상리, 한석리, 부릉리, 천작리, 법화리, 미전, 매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사신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계획 세우신대로 충실하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미급수 지역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마을상수도 문제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마을에 있는 분들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심으로 인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되느냐 이 마을상수도 물은 대부분 마을에 관정을 파거나 아니면 하천수나 계곡수를 갖다가 물을 받아서 보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물 양이 적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수기 때 그러니까 봄이나 아니면 겨울철 갈수기 때 이게 물 양이 적어가지고 사실 상수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마을상수도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갈수기 때 물 양이 적어서 고충을 겪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갈수기 때마다 마을상수도 물이 적어서 급수차 대서 물 갖다가 공급해서 임시방편으로 공급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여기서 이수물병에 급한 대로 먹는 물이라도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틀린 말하는 거 아니죠?

올해 10개 마을이 그렇게 있었는데요. 지방상수도 공급을 상촌 교동과 주곡리 산막골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것이고 지하 암반 관정하는 데가 학산 범하리 용화면 여의리 그리고 영동읍 화신리 절골도 지방상수도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된 데는 하수를 개발해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이 수량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 기존에 마을에서 쓰는 데는 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주민들도 사실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주변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개별주택을 짓고 들어 왔을 때 이 물을 안 나눠줘요. 왜? 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변에 인근에서 주택을 지으신 분 아니면 귀농귀촌 하거나 마을 근처에 신규주택을 지으신 분들이 마을상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 물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분들끼리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마을상수도 수량이 부족해서 먹는 물이 부족한 경우는 그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이게 질의라고 하긴 뭐 하고요. 수의계약하실 때 웬만하면 지역 업체를 우리 소장님 잘 하시겠지만 지역업체 위주로 골고루 분배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충질의하실 때 한 번에 같이 보충질의를 완전하게 다 해서 끝내 주시고, 다른 질문은 주질의로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시설사업소장 배기호

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1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은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영동읍 조심동 마을회관에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은 영동명상 네트워크 캠프 운영 등 19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집행 잔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자센터 증축은 잔액 5억 7194만 8000원에 대해서 2019년 3월 28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동군민운동장 보수공사 가마실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2017년도에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3건, 2018년도에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건이 늘어난 것은 노근리 평화공원 정원축제 지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미축제, 국화, 연꽃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군민탁구장 시설보완 대책강구는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영동게이트볼장 소방시설 설치는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물탱크, 스프링쿨러, 배관패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계전 시설 견학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은 군민운동장 트랙보수공사 시 견학으로 청송, 횡성, 성주를 견학하였습니다. 또 카누‧카약 조성사업 시설견학은 제천, 단양을 견학하였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체육시설 관리는 금년도 4월부터 공공요금을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및 군민정구장 진입로 철도부지 매입검토입니다. 토지면적에 비해 매입비용이 과다하게 판단되어 임대계약으로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영동체육공원 토지보상 추진 철저 및 레저시설, 에어파크, 카누카약장 하자보수 위탁방안은 뒤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노근리 평화교육관, 역사평화명상장 리모델링 공사 건축 감리용역 등 7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8-12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4억 9200만 원의 위탁금을 지급하였고요.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로 1억 2556만 2000원의 위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실내테니스장 운영 및 시설관리로 4230만 3000원의 위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은 3년간 임대료 16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13쪽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노근리 평화공원 등 3개 시설 13명에 3억 6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4쪽입니다.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노근리 사건 70주기 기념 사업계획 연구용역 등 5건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18-15쪽 정기/수시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영동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화장실 신축공사 등 216건을 검사하여 1건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8-30쪽입니다. 군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현황입니다.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야외운동기구 세부 관리기준 마련으로 조치내역은 영동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의무 규정 신설은 동 규정 제11조에 두고 있습니다. 기관 및 단체장 수상내역입니다. 국제평화정원 재단으로부터 명예국제평화정원 기관표창을 수상 받았습니다. 18-31쪽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객 현황 및 교육관 이용실적입니다. 방문객수는 일평균 517명이며, 월평균 1만 314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교육관 이용실적은 97개 기관단체에서 58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인력운영 현황은 관장, 사무처장, 총무시설팀, 학예연구팀으로 구성, 10명입니다. 18-32쪽입니다.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 정산내역입니다. 예산액 4250만 원 중 4247만 6000원을 집행하여 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3쪽입니다. 영동 MERIT명상 네트워크사업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사업비 2843만 2000원으로 노근리 평화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반기에는 황간 상촌중학생 87명, 하반기에는 추풍령중 30명, 학산고 45명을 역사평화명상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자센터 신축공사 내역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245㎡을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결과, 기존 건물에서 증축 시 구조 보강에만 해도 1억 정도 소요되고 또 기존 건물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안전성도 미확보 되며, 또 기존건물 노후로 인해서 신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지금 착공하였으며 2019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34쪽입니다.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17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는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고요. 2018년 5월까지 지장물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결정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국‧도비 예산 83억 8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35쪽입니다. 영동군민운동장 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 영동군민운동장 육상트랙 보수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육상트랙 8레인 탄성포장재 철거 및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5억 61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36쪽입니다. 영동군민운동장 탄성포장재 및 시설보완공사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육상트랙 외곽부분 및 보조경기장 탄성포장과 관람석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 시공한 육상트랙 탄성포장재 하자보수로 인해서 본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해서 2019년 6월 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동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내역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사무실 증축 및 창호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37쪽입니다. 체육시설 대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내역입니다. 영동체육관은 31회 2만 38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군민운동장은 9회 78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영동체육관은 31회 23815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군민운동장은 9회 7890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내역입니다. 영동체육관은 670명이 이용하여 17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민운동장은 축구동호회에서 1회 운영 하였습니다. 18-38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내역은 영동읍 당곡리 산길 구 경로당 정자인근 등 20개소에 55개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18-40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점검내역입니다. 1차 점검내역은 영동읍 동정리 산3-1번지 등 8개소에 대해서 17개의 운동기구를 수리하였습니다. 2차 점검에서는 영동읍 부용리 176-2번지 등 22개소에서 28개의 운동기구를 수리하였습니다. 18-41쪽입니다. 송호관광지 운영현황 및 이용료 징수내역 시설보완 내역이 되겠습니다. 18-4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야영장 200명, 카라반 10동, 원룸 1동, 물놀이장, 와인체험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내역은 3만 1937명이 이용해서 입장료 3152만 8000원, 사용료 9713만 원을 징수하였고 물놀이장은 2033만 3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보완내역은 돌테이블 설치, 수목제거공사 등 8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8-43쪽입니다. 영동카누카약체험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직접 직영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내역은 894명이 이용하여 76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에어파크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황간면 용암리 산21-3번지 일원에 67774㎡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이륙장, 착륙장, 모노레일, 객차 2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였고요. 2018년 1월에 국악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2018년 6월에 착륙장 배수로 침하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요. 9월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산지복구, 진입로포장 등을 10월에 착공하여서 2019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향후 계획은 시설이 안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현재 미흡한 시설을 보완 후 민간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소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용역비 관련하고 같이 연계해서 33페이지 영동메리트명상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죠. 지금 영동메리트명상네트워크사업이 시설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나눠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근리에서 하는 명상장은 설치를 했죠?

예.

용역비 줘서 봤을 때는 지금 4월 달에 용역을 줘서 H컨트리 주식회사에 4월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 지출한 거 쓴 거 보면 4월에 2800만 원 했는데 네트워크 사업이 상반기에 쓴 것이 2번 밖에 안 했거든요. 2번 밖에 안했는데 메리트 나타난 걸 봤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800만 원 지출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용역은 똑같은 회사에 2번 용역 줬거든요. 9월, 6월에 줬는데 용역계약은 4월에 했을 때는 2800만 원에 했는데 사실 9월에도 용역을 그 사람들 줬다고 하면서 했다는 것이 집행한 것이 2800만 원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동메리트명상네트워크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약은 상반기에 다해서 상반기에 165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요. 하반기에 1151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계약해서 계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상반기에 따로 하고 후반기에 따로 계약했단 말이에요.

한건에 계약인데 일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처음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걸 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줘서 명상캠프를 운영하는데 운영할 명상장을 이용하면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명상장 이용료를 지불하나요? 명상장 하는데 장소를 제공해주면 장소이용료를 용역을 받은데서 지급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영동군에서 시설하는데서 이용한다면 장소 이용료가 반드시 요금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기준에 따라서, 지불했다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그리고 명상캠프가 주로 영동군 학생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노근리평화공원이 역사적인 의미라던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학생들이에요? 타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명상캠프 용역 받은데서도 명상캠프장을 이용해서 영동군에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역사적 의미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쪽에도 모객을 해서 명상캠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근리 평화공원 관련해서 제가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신 데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노근리 평화공원의 방문자센터 신축이라고 해야되나요? 증축이라고 해야되나요? 지금 그 사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처음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페이지 수요.

18-33쪽입니다.

설명할 때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존 거기에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당초에는 2층을 해서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매립지기 때문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2층으로 올리려면 기존 건물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진단을 받았는데, 그 용역진단을 보니까 증축 시에도 구조 보강만 하는데도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조 보강이 되어가지고 2층으로 지어졌을 때도 거기에 따라서 원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미확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건물이 같이 노후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신축으로 짓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쪽으로 해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있는 건물 위에다가 1층을 더 올리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혔었잖아요.

예.

지금 바뀐 것은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1층으로 더 넓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2층으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데 2층으로 말하자면 밑에는 바닥 면적이 한 70평 이정도해서 별도로 2층을 짓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예.

공사비 안 부족하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아, 거기에 맞게끔.

예, 거기 노근리 그 쪽에서도 서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맞게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듣기로는 원래는 2층 건물을 짓게 되면 아래층은 지금처럼 방문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휴게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수산판매장도 만들고 2층에다가는 기존에 쓰던 것처럼 노근리 평화공원 자체내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층을 신축하게 되면 2층 신축한 건물 전체가 그러면 휴게시설, 농수산물 판매시장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럼 방문자센터는 그대로 기존에 했던 용도로 쓰는 건가요, 그러면요?

지금은 용도가 2층 같은 경우는 직원들 숙소 겸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하고요, 밑에는 여기서 설명했듯이 커피숍이라든지 농수산물특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 부분으로 운영하는 거죠, 새로 짓는 부분으로.

그럼 기존 방문자센터는

기존 방문자센터는 활용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유족회 위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유족회

알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44쪽에 레인보우 에어파크 때문에 여쭤볼 건데요. 이게 처음 사업비 16으로 해서 공사 준공이 2015년 12월에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때 위탁이 안 된 거죠?

저도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문화체육관광과 그 쪽에서 이 부분을 공모해서 사업을 하다가요, 담당자가 장시태라고 팀장, 거기서 해서 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가지고 국악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국악사업소에서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계속 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 기준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비 16억 내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준공을 만료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10m로 하든 레일도 놓고 다 하셨는데. 안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걸 하지 않고 먼저 사업을 딴 다음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문제점이라고 생긴 거라고 하거든요. 또 계속 하다보니까 노후도 생기도 보수공사에 대한 수요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말씀하신대로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사업을 너무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때 가셨던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산지복구비 외에 추가로 소요예산을 5억 원을 산정을 하셨는데 이 산정한 5억 원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륙장 짧은 도약거리가 현재 12∼15m 이거를 한 2∼30m로 연장하면 한 2억 원 정도, 제가 판단해서는요. 그리고 이륙장까지 인도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륙장까지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야지 비상사태 시에도 바로 태우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다면 한 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을 화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차가 올라간다면 크게 모노레일은 필요 없지만, 모노레일을 포함한다고 하면 모노레일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도 한 200m 정도 확포장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출 근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노레일을 타봤을 때 느낌은, 모노레일을 보수를 하고 속도를 2배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경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속도가 천천히 가는 게 낫지, 그 경사도에서 속도를 빨리해서 올라간다? 오히려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경사도 때문에, 또 후면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기학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진행은 좀 애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예산을 계속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1년이든 2년이든 딜레이를 시켜서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한 다음에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굳이 19년도에도 5억 예산을 수립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운영주체도 안 나타나고. 이게 문제가 나타나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지금 말그대로 2013년도에 계획을 해서 18년도까지 완료도 안됐고, 1, 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급하게 5억 원 세워서 또 하는 것보다 많은 활공장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보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18-5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요.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2017년 3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하셨는데,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한 건지 설명 해주세요.

여기에 알고 계신 팀장님 계세요?

저도 좀 생뚱맞아서 지금 이 사업이.

팀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동네체육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국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궁장. 국궁장 4면 슬라이딩 방지 공사하고요. 그리고 상촌 게이트볼장 374㎡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예, 그것도 다 동네체육시설이.

사업 확충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제가 시설사업소에 매번 기회가 닿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18-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오는데. 형평성을 고려한 체육시설관리, 괄호하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 지원하고 관련해서. 사실 감사 지적사항에 맞춰서 2018년도부터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 공과금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시설사업소 소장님이나 담당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할 때는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부탁을 드렸었지만 더불어서 지금 군에서 체육시설을 못해주는 그런 체육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 그리고 축구 크게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군에서 배드민턴장을 완비를 해서 그 시설에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게 맞는 건데 군에서 그만한 체육시설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시설에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각자 회비를 거두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구도 축구동호회가 많아서 각 축구동호회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그 축구장을 다 마련을 못해 주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축구장을 활용해서 축구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료를 회원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군체육시설에 대한 공과금을 확대해서 부담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가로, 이런 교육시설, 그러니까 공기관이나 교육시설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려면 추가로 교육시설에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100%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전기공과금 정도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형평성이에요. 게이트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자기 부담없이 시설물 이용하시지만 종목이 다르다고 해서 배드민턴이니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물 사용료를 내가면서 생활체육 활동을 하신다는 거는 적어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소장님 이건 감사내용에는 없는데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정구장에 지붕 씌워주신다고 공약했는데 정구장 하시는 어른신들이라던지 동호회분들이 계획내 임기내 어떻게 추진되려고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체육시설팀장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하고 그쪽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쪽에 군비 포함해서 127억 사업비가 그리고 그라운드 돔 씌우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체육공원 쪽에 군비포함해서 127억 사업비가 그리고 그라운드 돔 씌우는 게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원인데 그 부분도 국도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정구장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사업도 국도비로 해서 거진 100억 가까이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한 부분은 영동체육공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죠! 돔 씌워 우는 부분 그리고 정구장 돔 씌우는 부분은 거기가 건폐율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씌운 거 거기서는 또 씌우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구협회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돔 씌우는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 한 부분 그라운드 돔 씌우는 부분 20억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분들의 숙원이고 그걸로 인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군수님 공약사업은 거진 다 체육시설 쪽은 거의 다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회 되시는 대로 어필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사항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18-34쪽에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초부터 이제 기본구상하고 기본하고 시설계획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영동체육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거기에 시설물이 뭐가 들어가고 시설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관심사항이 너무 많아서 물론, 외부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토지보상만 들어가고 대략적인 구상단계라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갈 시설물이 정해지고 시설물이 어떤 규모로 들어가는지가 방안이 마련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서 외부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체육공원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충분히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지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 해서 2105년도에 해서 실내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등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부분 그리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호인들이나 같이 그리고 군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므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힐링사업소장 김해용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힐링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힐링사업소 행감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4건의 용역 중 2건은 법과 규정에 의한 용역이며 나머지 2건은 와인터널 관리운영 및 교육을 위한 용역으로 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목변경 현황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과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마찬가지로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과 홍보비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6건 중 과일음식 아카데미는 유원대와 계약 추진한 사항이고 나머지 5건은 와인터널 마무리 공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힐링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와인터널 집행내역 및 운영계획입니다. 와인터널 사업비는 총135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세부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와인터널 운영계획에서 추진경과를 보시면 힐링사업소가 지난 1월 개소한 이후 지난 10월 11일 와인터널이 개장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와 준비를 거쳐서 개장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운영방식을 비롯한 인력 운영 그리고 10페이지 밑 부분에 보시면 운영시간 또 11페이지 입장료와 사용료를 결정하기까지는 타시군 관련 동굴과 터널을 벤치마킹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문가의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총괄 관리사업자 다시 말씀드리면 LH직원 지원 관련해서는 그간에 활동실적으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와 관련된 투자선도 지구지정과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비롯한 공모 사업에 대한 것을 성과로 뽑을 수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힐링센터 건립을 비롯해서 민자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개발팀의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까지 공공부문 1401억, 민자가 1274억 원 투자되는 것으로 공공부문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아랫부분 그러나 민간부문사업은 신중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와인터널 기능보강사업 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와인터널시설과 운영에 있어서는 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적으로 좀 늦어지더라도 2020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테마농업 관련 내용입니다. 테마공원 방문객은 내용에는 10월말까지 집계한 내용이고요. 11월까지 집계를 내보니까 테마공원 방문객은 약3만 명이 되고 체험객은 한 1만 명 그리고 약 4000만 원 체험료와 사용료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곤충체험장 조성사업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내용은 지난 주에 보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징수내역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힐링사업소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해 와인터널 그거 외에 투자유치 하는 것 관련해서 두루두루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19-15페이지 내용인데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7월에 추진실적 보고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투자부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10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비라든지 군비로 투자되는 것들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투자하는 부분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맥시멈적인 큰 사업비 1000억 이상 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안 됐을 경우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100억이 됐을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500억이 됐을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1000억까지 되는데 처음부터 1000억으로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수요를 뽑다보면 너무 많아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 작게 사업자를 하다보니까 어떤 거를 플랜을 짤 때 작게 부터 시작하지 너무 거시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접근방법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이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긴 한데 지금 힐링사업소 내 제일 큰 고민거리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검토해주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힐링사업소 19-17쪽에 있는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조성내역 및 향후계획 감사자료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힐링타운에 웰니스단지 하고 설계변경 자료를 감사자료로 내주셨어요. 보니까 변경사유를 죽 봤거든요. 봤더니만 기존에 웰니스단지가 힐링타운 내에 들어오는 거를 염두해 두지 않고 계획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힐링타운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것 없이 웰니스단지 단독으로 운영됐을 때 계획상 했던 것이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힐링타운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영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설물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입장에서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에 맞추는 건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외부에서 우리 영동을 찾아오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에 외형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오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만족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해서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웰니스단지 변경사유를 보니까 그런 쪽에 잘 맞춰서 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와인터널 같은 경우도 지금 안에 내부인테리어하고 우리가 준공식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갔잖아요. 한 번에 잘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와인터널 안에 있는 내부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공간활용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국은 찾아오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주지 않으면 한순간 왔다가 한번 끝나는 그런 코스가 되어 버리면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음번에도 와야지 생각이 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전혀 우리가 목적했던 목표치는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지속적으로 와인터널도 안에 내부공간을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찾아오는 사람들 눈높이에 계속 맞출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고 추가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부인테리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와인터널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와인터널 내에 와인판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와인판매는 와인연구회에서 추천한 추풍령 사슴농장에서 들어와서 지금 미리 사전에 테이스팅을 거쳤습니다. 테이스팅도 자체적으로 거쳐서 41개의 와이너리 농가 중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26개 농가의 와인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격 면에서 가격을 조금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제가 농정과에도 마찬가지로 말을 했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와인에 관련해서 와인터널뿐만이 아니고 기반시설, 홍보 엄청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이너리 농가 40몇 개 중에 매출을 올린 농가는 20몇 밖에 안 되고 그나마 20몇 개 농가도 5∼6개만 억 단위고 나머지는 몇 천 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정말 좀 판매실적으로 보면 너무 형편없는데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오는 분들이 국내산인데도 불구하고 좀 싸네? 하면서 쉽게 집어갈 수 있는 좀 만 원대 상품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터널에 들어온 입장료만큼 1∼2명 내에서 삭감을 해준다든지 뭐 어쨌든 이런 방법을 해서 판매도 잘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결정은 와인농가에서 측정가격으로 납품을 해야 되고 또 납품받아서 총괄적으로 판매하는 와인터널 내에 입주한 추풍령 사슴농장에서도 측정가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조금 낮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납품을 하면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조금 높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여간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곶감을 판매하고 있는데 곶감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와인판매에 대해서는 지금은 3개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무슨 말인지 잘 전달됐을 거예요.

예, 공감합니다.

보충질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이수동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같이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와인터널은 큰 얘기는 제가 드렸었고 혹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영동 군민들, 주민분들 입장료 문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동군민의 입장료는 크게 의견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저는 좀 몇 번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제가 2번인가? 3번을 와인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주민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와인터널을 안내하고 오신데요. 그러면 제가 만난 주민은 2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 요. 1000원 받던가요, 우리가?

예.

1000원이죠. 1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군민들이 보통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 오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한 번 들러보자고 그러면 주민분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래도 군민이라고 하면 조금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홍보를 조금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조례로 이 와인터널 관련해서 입장료할 때 아마 그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그때 힐링사업소에서 그래도 아무리 군민이라도 하더라도 입장료를 1000원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이용료에 관해서 조례제정을 할 때 그때 충분히 납득이 돼서 그때 조례상 1000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지긴 했지만 이 부분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영동군민을 1000원으로 결정하기 하기까지는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동굴도 다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도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래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민이 5만 명이지 않습니까? 5만 명인데 영동 군민 5만 명한테 1000원씩 다 받으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하여간에 그런 금액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했던 부분이 군민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는 건 모르겠죠. 사실 어떤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도 모객에 의해서 도움을 주잖아. 그 사람들. 그래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다른 외지사람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와인터널을 들어갔을 때는 군민이 혼자 들어가고 전부 다 외지사람들인데 군민이 거기 들어가는 것들은 그거 좀 한 번 세밀히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교 위원입니다. 감사에 애써주신 소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터널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발생시에 심히 걱정이 돼서 방독면 같은 거는 몇 개가 비치가 되어있나요? 터널에?

방독면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을 다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으셨나요?

지금 한 분만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이제 거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분은 기간제입니다. 우리 정규직공무원은 두 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소믈리에 와인에 대한 설명 전문가고 한 명이 이제 주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소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소방법에 다 준수를 했고 또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소방에 대해서는 비상계단이 6개 설치가 돼 있고 대피로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방향하고 나오는 방향에 뚫린 곳이 그것도 안전상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4군 데 있고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크게 위험한 요소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완비가 됐으니까 허가가 났겠죠. 소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났을 때는 누구나 당황을 하고 그거는 생각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났을 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방독면 비치도 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분만 교육을 받았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누구나 거기 근무하는 분은 응급처치요령이라든가 화재대피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숙지를 시키셔서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전사고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 곤란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물론 잘하셨겠지만 타 동굴도 비교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좀 체크를 해 주셔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와인터널이 대한민국 최고의 터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테마농업하고 관련된 질의인데요. 19-18쪽에 보면 과일나라테마공원 운영 내역이 이제 감사자료로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힐링타운 건설에서 현재 완공해서 사람이 찾아오는 시설이 와인터널하고 과일나라테마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앞으로 힐링타운을 건설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영동을 찾아올 수 있는 시설물에 첫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게 와인터널과 그리고 과일나라테마공원이에요. 그런데 과일나라테마공원이 먼저 준공이 돼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인데 예전에도 과일나라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민간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마케팅 하듯이 테마공원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인원적인 면이나 아니면 체험객, 방문객수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곤충학습장도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 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한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부합되는 시설 아무리 잘해도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면 하나마나한 그것밖에 안돼요. 이 힐링타운내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특히 먼저 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곤충학습도 하는데 일단 이것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보완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면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기업이 영업하듯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물놀이장. 진천군 발전방향으로 잘했다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도 개․보수를 해서 잘 만들면 곤충학습장 있지 과학영농실증포해서도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과일 달려있는 거 볼 수 있지 물놀이 할 수 있지 이 패키지로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거든요. 물놀이장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힐링사업소는 사실 영동에 희망입니다. 영동군민들이 전부 힐링사업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중에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힐링사업소에 근무하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진짜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보충을 해서라도 힐링타운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새로운 사업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영동 힐링타운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소로 만들려면 그냥 공무원들 근무한다는 생각으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힐링타운에 무엇할 거냐 먹을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대표음식으로 해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하고 또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입장료만내고 구경하고 가면 안 되고 영동에서 뭔가 대표적인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이런 선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동이나 가야 그걸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영동군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기대만 걸고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몇 번씩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지로 개발해놓고 애물단지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여기계신 힐링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어깨가 무거우니까 분발해 주셔서 영동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