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15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총 1억4,400만원이 증액된 9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5억7,700만원, 균특이 5억5,100만원, 도비가 32억8,900만원, 군비가 4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촉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관리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소기업 간담회개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1,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기업체들의 시제품제작 및 포장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3쪽을 참조 바라겠습니다.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수출관련 특판행사 및 해외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사 16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사업 및 자금지원사업으로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5쪽입니다.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지원에 타시.도이전기업 보조금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2억4,7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식회사 시안 중소기업에 대한 도비 5억과 주식회사 FB신영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7억4,700만원, 그리고 주식회사 삼일이노팩 지방신설기업에 대한 도비와 군비부담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6쪽입니다. 417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협력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간부 교육여비와 연찬회참석비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추억나들이 버스임차비 2,750만원을 포함하여 3,66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항목에 전통시장공동마케팅사업비에 1천만원, 내고향주말장터운영비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노후환경정비공사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 1,200만원과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관리요원배치에 1,6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전통시장상가에 대한 화재공제지원에 1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7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전체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지원에 도비포함 2,070만원, 전통시장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도비포함 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전통시장박람회 참석여비 및 시장활성화 교육여비,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사업비에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전통시장 노후전선교체사업비에 균특.군비.도비를 합해 2억5천과 전통시장 지붕방수공사에 균특.도비.군비를 합쳐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8쪽과 성인지예산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관리 소상공인활성 및 물가관리 사무관리로 1,939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간담회 및 경영개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960만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지원 및 쓰레기봉투 구입예산에 894만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화재공제지원사업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관리에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가스지원사업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20가구에 대해서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국비포함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비포함 4억4,1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대상지는 횡성읍 남산리 58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0쪽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저소득층 70가구에 대한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비에 도비포함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고령가구 100가구에 대해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비로 도비포함 9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일자리창출관리 일반운영비에 764만원과 기업인력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창출여비로 1,008만원과 일자리창출 관계자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청년일자리위원회수당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맞춤형청년창업지원사업에 국비포함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1쪽과 성인지예산 91쪽을 참고바라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도비로 1,592만7천원과 군비로 추가 3억5,3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에 1,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3쪽입니다. 42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군비추가분 7억원과 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5쪽입니다. 국비보조 민간경강사업보조로 지역사랑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내시 금액이고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력지원센터 취업상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규직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1걱5,600만원과 준고령자 인턴제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포함 7억5,240만원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지원에 도비포함 10억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6쪽과 177쪽입니다. 국고사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정착과 고용확대를 위해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좋은일터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8쪽입니다. 425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간담회 급식비 21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비로 1억2,660만원과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9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426쪽, 규제개혁추진 부서여비로 672만원과 민생규제 공모전시상금으로 100만원, 규제개혁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6,0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0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044만원입니다. 427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운영비 5억원을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97쪽입니다. 총 수입은 전년대비 216만8천원이 증액된 7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창업보육센터 우천임대공장에 대한 임대료수입 4,146만8천원을 계상했고 공근과 우천농공단지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3억9,53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수입 4,0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된 55억1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80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공단지 기반시설유지관리 인건비에 1,87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에 1,430만원, 공공운영비에 3억5,872만원, 국내여비에 1,200만원과 재료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와 제설제 구입 등에 1억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에 2억31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우천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9천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1억2천만원, 제설사업에 9천만원, 기반시설유지관리에 1억8천만원, 공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4,5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보수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800만원을, 농공단지 노후사무집기 교체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로 52억9,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 반환금으로 1,3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807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2억5,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추정분 23억4,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후 1회추경에 수정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811쪽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산업단지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로 1,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동고속도로변에 산업단지 분양홍보를 위한 야립간판 광고등 사무관리비에 2억4,24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에 2억3,876만원, 국내여비에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7,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산업단지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로 5,780만원을, 산업단지 재해예방 및 기반시설유지관리 등에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2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8천만원, 관리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17쪽에 전통시장 추억나들이가 55만원씩 50회 해서 2,750만원이 섰습니다. 행감 때도 동료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억나들이사업이 저희가 시작할 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몇 군데 시장에 식당이나 이런 데 물어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고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추억나들이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관광 쪽에서 하는 시티투어라든지 그리고 갑천 호수길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동백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버스들이 꼭 3-4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심을 시장을 많이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일단은 상반기에 해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분석을 잘 하셔서 낭비요인이 있으면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417쪽에 노후환경 정비공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1천만원이 섰었죠? 작년에는 어떤 일을 했고 이번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주요내부시설에 대한 조명이나 천정 이런 부분이 비가 샌다든지 그 위에 기름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고요 올해도 편의시설하고 시장주차장 화장실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쪽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을 우리 행감 때 현지를 방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카달로그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배치도가 있어서 상당히 찾기가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주 드나드는 우리 의원님들도 시장에 있을 때, 나 어디 있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번호를 달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번 점포에 있다 이게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거를 보면서 전입하는 세대들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횡성으로 전입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대로 없다 이럴 때는 한눈에 딱, 출산부터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달로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아무튼 노후환경 정비공사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면서 간간이 쉴 수 있는 공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한 예로 시장은 아니지만 천주교에 올라갈 때 벤치하나 있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큰 돈 안 들이고 짐 가지고 올라가다가 앉아계신 거 보면 행복해 보이더라구요. 그런 시설을 가게상인들한테도 좀 양해를 구하고, 어쩌면 가게상인들도 밖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본 점포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환경 정비와 더불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큰돈 안들이고도 잠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419쪽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 표지판제작도 있고 표찰제작도 있는데 표찰제작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할 경우에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좀 너무 노후 된 것도 있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설치된 게 21개소이고요 추가 2019년도 신규지정업소가 5개소 포함해서 21개소인데…

2회 라는 것은 5개가 신규인 데 하고 5개는 21개소 중에 노후된 데를 바꾸려고 2회라고 하신 건가요? 이 2회 라는 게…

‘회’라는 말은 잘못된 건데 2개입니다. 실내하고 실외.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초로 봤을 때는 10만원짜리 5개소를 2번 바꿔주겠다는 의미로 사실 보입니다. 그래서 표기상에 이해할 수 없는 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착한가게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이거나 쓰레기봉투거나 또 전에는 음식물, 그거는 보건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앞치마를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죠?

네.

하여간 우리가 지금 21인데 또 착한가게라고 명명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갖고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선정을 하실텐데 1년에 한번 선정을 하는 건지, 선정위원회가 있는 건지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물가를 조사해서 평균물가 대비 저렴한 상가에 대해서 관내 대상업소의 3% 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0개 업소 정도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 것은 벌써 됐고요 하반기…

그러니까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심의위원회를 여십니까?

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3%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가 몇 군데죠? 점포들이.

횡성군 전체요? 한 7천-8천개 정도…

그러면 꽤 많네요. 900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21개가 있으니까 9개 정도까지는 더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착한업소가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러면 또 탈락이 되고 그런 거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선정위원회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착한가게업소라고 쓰면 왠지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외지분들은 더 하실텐데 착한가게 업소가 간판만 그렇게 달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수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가서 봐주시고 그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첫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그런데 제가 18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부서운영사무용품구입 해서 7만원 4명 10회, 밑에 또 있습니다. 부서운영사무용품구입 3명 10회 해서 7만원, 밑에 또 있습니다. 7만원 3명 10회,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7만원 3명 10회, 그리고 또 421페이지 보면 또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부서운영 사무용품구입 일자리창출 3명 10회 7만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425페이지 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부서운영 사무용품구입 규제개혁 7만원 2명해서 10회 2명이고 3명이고 4명이고 다른데 똑같이 7만원씩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올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이게 사무용품을 한 사무실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올리면 될 거를 이렇게 계별로 나눠서 누가 쓸까봐 그러나요 왜 이렇게 올리는 거에요?

아닙니다. 총액예산을 세부적으로 쪼개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예산을 다 올린 다음에 일반서무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죄송한데 하여튼 내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7만원씩 해서 계별로 이렇게 찢은 것 같은데 명수까지 자세하게는 올라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거는 꼭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시실비보상금에서 노조간부 교육여비하고 노조간부 연찬회 참석이 있습니다. 노조가 생긴 지가 올해 생겼나요?

이거는 저희군 노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기업체에 대한 노조입니다.

아, 기업체…

저희가 횡성군 관내에 네 군데가 있는데 웰리힐리, 롯데푸드, 횡성우체국, 한국전력 이 노조들 교육가거나 연찬회 갈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노조는 전혀 운영비나 이런 게 안 나가나요?

아마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조위원은 몇 명이나 돼요?

거의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조간부, 어디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 우리 군의 노조를 위한 예산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데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이 419쪽, 이 시설개선은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네.

지난해에도 10개소 다 했나요?

네.

그 반응은 어땠어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움으로 해서 시설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개선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올해 최초로 만든 사업이죠?

네.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구요. 하려고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인력도 줄일 수 있었고 너무 편안하게 일을 잘 했다고 엄청 고마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조그만 돈이지만 그래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착안을 해서 지원을 조금씩 해주셔서 잘 운영을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저한테.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64페이지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해마다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2015년도부터…

대상지가 미국 LA나 시애틀 이런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주로 미국이고요, 베트남, 일본,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가 같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지금 저희가 업체가 17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행사 때마다 그 업체가 세트로 움직이는 사항인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판행사라든지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 수출가공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업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따로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요?

주로 수출가공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횡성군에 몇 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죠?

저희가 17개 업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업체가 동종업체와 경쟁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출가공협회는 동종업종을 일단 배제를 합니다. 협회 가입을 할 때 당시에.

변경을 할 때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회원들끼리 협의해서 가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종계통에 업종에서 만약에 신청을 두 군데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조율을 어떻게 하죠?

그것은 가공협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차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효과는 괜찮아요?

일단은 저희가 수출가공협회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저희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인제라든지 몇 군데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실적도 매년 보면 6억에서 7억정도 수출을 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예산이 3억5천이잖아요. 소요되는 주요 내용은 뭐에요?

주로 특판행사나 수출상담에 갔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고요, 상표등록이라든지 해외인증마크 획득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지원금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공단지 4개소는 우천, 우천제2, 묵계, 공근에 대한 농공단지에 소장님하고 거기 취업상담사가 있는데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업상담사 부분은 농공단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인가요?

아무래도 거기에 소장님 혼자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취업상담사 역할을 하면서도 관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1개소마다 2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네. 공공근로가 따로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대부분 소장님하고 취업상담사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되나요?

그것은 공공근로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우천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9천만원,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이 4,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농공단지가 준공 후에 입주율이 70%가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조성할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3년간 이것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 예산이 드는 거에요?

네, 3년동안 계속 9천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사전에 조성하기 전에 동.식물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조성 후에 그런 동.식물에 대한 환경영향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용역비가 많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들어가나요?

다른데 것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도 마찬가지로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해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재해예방사업 4개소도 1억2천이 계상되어 있고, 제설사업, 기반시설유지관리 이 부분도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면이라든지, 옹벽, 배수로 이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고요, 제설은 겨울철에 4개 농공단지에 대한 제설에 필요한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 2대요?

2대가 두 군데씩 맡아가지고…

이것은 제설장비를 임차하는 거에요?

계약을 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투입되는 것이 있고 예보가 되었을 때 예비로다 대기하는 경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어떤 차량이에요?

덤프이고 기본적으로 그쪽에 대기를 항상 시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눈이 왔을 때는 바로 투입이 되고…

그러면 이게 몇 개월동안… 2-3개월 사용하는 건가요?

거의 5개월정도.

대기상태에서도 금액이 지불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상태는 금액이 줄어들죠.

이런 부분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차라리 장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차량을 살 수가 없어서. 기존에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2대만 운영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면적은 딱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네요.

이거하기 전에는 안전건설과를 통해서 했더니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농공단지 쪽에 늦게 오더라구요. 이번 첫눈 왔을 때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기반시설유지관리, 이것도…

이것은 주로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보수 이런 게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녹지공원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튼 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지만 재해예방사업, 제설사업, 기반시설유지관리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공단지가 묵계라든지 우천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좀 노후화 된 게 많아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꾸 노후 된 게 생겨가지고 그런 예산이…

그 밑에 사무집기 교체, 이것도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 쪽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노후 된 게 많아서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할…

이것도 사실상 사무실 가보면 깨끗하던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67페이지 이게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라서 청원경찰 같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 배치하는 것은 힘들죠?안전요원 배치.

네, 이것은 청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에 도비로 해서 별도로 안전요원을 3명…

여기 안전요원 뽑을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나이가 있나요?

그것은 시장조합…

조합 내에서 자발적으로 요원을 뽑는 거에요?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이고?

네.

여기 화장실이 나오는데 화장실이 시장 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저희 시장 주변에는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금당은당 뒤쪽에 있는. 나머지는 읍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 충분하게 다니는 분들 화장실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시장 안에 하는 것을 꺼리고 해가지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시장을 한번 돌아봤잖아요. 거기에 일명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성토를 하면서 우리가 변모가 되어야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면서도 의원들이 말 꺼내기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투자가 되는데 활성화는 제대로 안되고 그것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변모가 있어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주하고 횡성하고 물건 하나를 볼 때 물건값이 배 이상 차이가 난데요. 그 다음에 입찰을 보고 뭐 하더라도 굉장히 단가가 높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횡성전통시장 쪽에 뭘 보게 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하여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그쪽에 상점 임대차라든가 지난번에 고민하시는 거 보고 과연 우리 군에서도 얼마나 투자를 계속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것을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시장 내 사람들이 자성을 하고 성토를 하면서 많은 변모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청년일자리위원회가 1회밖에 위원회가 안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가 대면심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면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대면심사를 1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 서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청년일자리는 저희가 일자리에 대한 서류를 심의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자리위원회를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죠?

올해 예산을 저희가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자주 하면 좋은데 대부분 서면위주로 해서 예산을 계속 남기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1회만 해 놓았고요,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더 있으면 추가로 또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423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송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장년들이 창업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관련된 분야에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혜택이 더 간 것은 있나요, 성과가?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경우에는 6차산업분야 청년혁신창업양성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실제 창업을 하신 분도 세분이 있으셨고, 업종을 변경하신 분도 두 분이 계셨고, 추가로 창업이나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다섯 분정도 있었거든요. 전체 스무 명중에 열다섯 분이 졸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열한분이 그렇데 도움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송호대학교에서 한 한우통합브랜드육성사업에서도 거기에도 스무명 중에 스무명이 다 수료를 했고요, 열다섯 분이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 정도가 관련 업체에 아마 취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를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관내 기업들이 보통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까 월 임금이 170-18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월 200만원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기업체를 공모합니다. 도에서 기업체를 공모해서 그 기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청년들이 이 기업체에 취직할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공모가 나갑니다. 그래서 신청한 기업체와 청년이 매칭이 되면 월 200만원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50%, 도비 12%, 군비가 38%, 기업부담금 10%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출장여비입니다.

저희 과에 세워놔야 됩니다.

네, 3교대 근무이고 낮에 1명은 전통시장 시장조합 업무도 같이 보면서 계속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교대로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계속 365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무시간외에 쉬게 되는 거죠.

휴일도 없습니다.

네, 시장조합에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최대 근무시간 52시간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인 이하 까지도 내려왔을 때는 그때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있는 데는 다 똑같이 도비 보조를 받는 것이라서…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통시장도 3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해서 딱 내려오는 겁니다.

월 153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월급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가 시장조합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 쪽에 있는데 산단 쪽으로 저희가 전출을 시켜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산단을 조성이 끝나면 3년 후에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 기존에 투자되었던 농어촌공사에서 투자되었던 돈을 저희가 갚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쪽으로 넘겨서 할 예정입니다.

전체 다 55억.

그렇지는 않고요,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3년 이내에 분양이 다 끝나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다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갚거나 아니면 다른 재정보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2017년 7월 5일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7월 5일까지 분양이 되어야 되고 분양이 안된 것은 저희가 떠안게 됩니다.

지금 44.5%가 분양되었습니다.

전체 조성사업비는 750억정도 거든요.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투자한 비용이 6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50%면…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모빌리티특구를 하는 것이 자동차관련 회사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11일날 MOU를 체결하는데 이 3개 업체가 하게 되면 분양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2년 안에는 못해도 80-90%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60%정도 올라갈 겁니다. 지금 3개 기업이 거의 2만평이상을 분양받는 것으로 되어 기 때문에…

네.

지금 산업단지가 앞으로 2-3년 안에 다 분양이 된다고 봤을 경우 추가로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가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후보지에 대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변에 문막입니다.

아닙니다. 개별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동고속도로변에 차량 운행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거기가 참 좋습니다.

네.

지금 우천산단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요 이게 준공이 끝나게 되면 국비로 투입되었던 것을 잔여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되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당초 할 때 설계보다 사업비가 좀 정산을 해보니까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설계는 전체 총 용량은 4,600톤이고요 그중에 1차로 2,300톤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4,600톤에 1차 2,300톤을 하면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생긴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지금 시운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거로 인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 국비 반납이 13억이 되겠습니다.

1차 업체 들어오는 거 봐서 폐수배출업체가 많게 되면 별도로 신청해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1차가 끝나면 2단계 때는 별도로 국비가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매칭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그거는 잔여예산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순세계잉여금 안에 반납금 13억 하고요 이월금 10억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입에요?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거든요. 내년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는 다 끝났고요 지금 시운전까지 끝나야지만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시설준공까지 협의된 상태에서 반납금을 확정지은 거거든요.

아마 당초에 사업비 딸 때 하고 설계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랬을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챙겨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으로 179억5,78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34억4,46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으로 34억4,4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환경 행정사업에 세부사업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책 업무추진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참석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된 개선부담금 고지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영치용 단말기사용료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군비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재료비까지 3,5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9,7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관련해서 야생동물구조 기간제 인건비를 2,2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 관한 비용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과 피해예방 활동보상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기청태산 탐방로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안내도, 홍보책자, 재료비 등등 4,88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횡성기후환경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센터 에너지시책교육, 전기자동차보험료, 유지비, 실내수영장 태양열 CCTV 통신료, 기후변화대응의 홍보부스 등 2,2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으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탄소포인트제 지급에 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과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사업, 광진쏠라4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은성쏠라5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1억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사 및 상대 가압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으로 1억5,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횡성군 경로당LED조명교체사업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지원사업과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사업으로 2,9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전기 자동차 구입보조사업으로 1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전기 이륜차 구입보조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전기자동차 구입보조사업으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으로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대기배출시설 오염물질 시료채취, 환경보전 차량임차료를 포함해서 1,8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악취측정장비구입과 PH메타 구입, 라돈측정기 등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노후경유폐차 조기폐차지원과 피엠.녹스 저감장치설치,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LPG화물차 신차구입 등 1억7,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 3,34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장비를 구입하는데 2억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으로 미세먼지 홍보물 제작과 미세먼지예방 마스크구입, 유지관리용역, 미세먼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에 2,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조사용역비로 2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4,1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비와 개인하수처리장 수질검사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오염사고 폐기물처리비와 방재소모품구입, 방재급양비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일행사 참가급식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나눠주기 행사용 묘목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 산주자부담금에 대해서 3억6,1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비와 재해방지 조림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조림사업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5억1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임차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있고 또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35억1,4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인건비로 7,7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장비 및 소모품구입, 산림장비유류구입 포함해서 4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교육경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방댐 설치사업과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관련해서 사후관리비로 사방댐점검 34개소와 정밀점검 1개소, 안전진단 1개소를 포함해서 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사방 사업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 관련해서 임도관리 원인건비, 임도제초작업원 인건비,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6,6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태기산 테마임도 트레킹보수와 임도신설, 임도보수,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 7,1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임목 제거사업 임차료하고 임도정비 장비임차,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유류대, 제초 및 순찰비용으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자 치단체간부담금을 9,66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4,01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임산물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장비로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로 1,6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으로 4,60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산물유통센터 공모사업으로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1,4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1차공모사업과 2차공모사업을 포함해서 2억6,29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액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에 4억4,1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5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주택용으로 20대, 주민편의용으로 2대 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2,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행사운영 홍보물제작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경비 임업후계자 참석여비, 교육 및 연찬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으로 3천헥터에 5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산지전용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예찰장비임차, 유류비를 포함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4대보험료, 근무복구입에 9억3,48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공무원에 대한 산불근무복구입, 그리고 읍.면, 본청 포함해서급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림보호차량 유지보수, 산불순찰 유류대가 있습니다. 총 1억4,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불근무복 이장근무복 구입비하고 산불감시원 유류대지원에 관해서 1억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교육 및 발대식.해단식 급식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무전기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취약지배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6억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홍보용 이장앰프, 감시원앰프를 포함해서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산불예방활동비지원과 군비 추가부분을 포함해서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헬기임차 부담금입니다. 2억8,500만언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용 드론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위험지 조사비용으로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진화용장비와 산불진화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3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진화차구입에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4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을 포함해서 6억6,47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차량 유류비로 4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충해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사목제거 검경의뢰 운송비와 홍보물제작, 병충해방제 및 약품구입, 방제장비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로 1,4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6,3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건비 그리고 근로자보험료, 근로자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운영물품구입과 이동단속초소 운영비로 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관련해서 민간컨설팅 용역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은 1억3,0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예찰단 인건비, 보험료,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1억1,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차량 임차와 대기실 운영물품 구입을 포함해서 8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찰장비 임차구입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 병충해방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9,9165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주변 병충해 방제단 인건비 그리고 보험료, 방제소모품구입, 방제약제구입, 홍보물제작, 차량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1억8,2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한 분이 계시고, 산림조성분야에 한 분, 산지관리에 한 분, 산림보호관리원으로 한 분 해서 총 네 분이 1억9,3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4,4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4,4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와 한강수계기금관리 전입금 설치와운영, 댐부유물운반 및 처리비용 전입금, 친환경청정사업으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확대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은 29억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와 친환경청정사업인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확대건립으로 5억4,4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은 34억4,4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에 8억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5억9,4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53쪽이 되겠습니다. 댐부유물 운반처리시설 비용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톱밥공장 설치하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확대건립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원목건조장증축과 원목건조장 실시설계, 원목건조장 증축 포함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기계장비구입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서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억3,1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8,5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산림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431쪽 하단부에 자연보호활동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후 이쪽에 자연보호 군협의회에서 큰 저항이 없어요?

대폭 삭감이 아니라 매년 500만원씩 계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을 횡성군 군화인 함박꽃을 식재해 왔는데요 작년에도 3.1공원 뒤에 중앙근린공원에 식재를 하고 사업을 종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삭감이 되면서 내려온 거라고요?

매년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계수에 보면 4,300만원인데 3,800을 삭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운동연합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연보호활동 하시는 이분들한테는 깎은 것은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들어갔던 2,9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이고요, 자연보호활동에 대해서는 깎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를 보면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 외국에서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들어온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어류도 들어가나요?

지금 생태교란종은 단풍잎 돼지풀과 그리고 가시박 등등 10종류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횡성지역 하천이나 논, 밭, 둑 그런 곳에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시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돼지풀이 많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조사된 통계를 보면 단풍잎 돼지풀이 15만7,800평방미터가 분포되어 있고, 돼지풀 같은 경우는 3만4천평방미터, 가시박은 6만300평방미터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가시박이 제일 많습니다. 피해면적은 제일 적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거작업을 하는데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종자에 의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하는 시기를 종자결실을 할 수 있는 7월하고 8월에 집중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점점 줄여가는데 필요한 사항이고요, 100%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돼지풀, 가시박풀 같은 경우 우리 횡성군 9개 읍.면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요?

제일 많은 곳이 횡성읍 섬강편에 가시박이 제일 많고요, 원주 경계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에는 횡성읍 일원, 갑천면 그 일대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고기 종류도 생태교란 시키는 것도 여기서 포함되어서 하나요?

지금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배스라든가 블루길 등등 이런 어류는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하고는 관계없고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관련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서로 간에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공조는 되는 거에요?

저희는 육상에 있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조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죠.

환경산림과에서도 아주 관련부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댐 쪽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스가 상당히 많이 번식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완전히 멸종 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지금 가시박이나 돼지풀 종류가 상당히 번성은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로 들어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래종이라고 해서 퇴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활용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퇴치하지 않고 자원화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면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약간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유해조수라고 해서 돈을 주면서 잡으라고 하고 부상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대개 어떤 동물이며 우리 관내에서 이런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야생동물이라 하면 그 야생동물이 전부 유해조수는 아니고요, 야생에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먹이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을 피해 줄때에 해당하는 것이 유해야생동물이 되겠고요, 또 그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어떤 다른 외부에 의해서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에 부상을 당한 것이 부상야생동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쳤을 때는 피해를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 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처리건수가 얼마나 돼요?

연간 20여건이상 됩니다. 부상된 것은

대개 로드 킬에 의해서?

로드 킬 같은 경우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다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조류구조센터로 보내가지고 치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주로 많이 다치는 것이 새 종류 중에 매, 그리고 고라니 종류가 많이 다치고요, 너구리도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구리 같은 경우는 연간 다섯 마리 정도가 다쳐서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는 다친 동물이 없이 유해조수 차원에서 구제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해조수로 판명이 되어서 한 마리 잡으면 4만원씩 주는데 고라니도 다치면 생명이니까 치료를 받게 해 주는 거에요?

일단 구제활동을 위해서 농작물한테 그러니까 준 경우에는 구제활동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지만 농작물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라니도 다치면?

치료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콩 뜯어먹고 그 고라니가 얼마나 유해조수라고 해서 포수가 총을 쏴서 한 마리를 잡으면 4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또 자연보호 동물법에 걸려가지고 다치면 돈을 들여서 고쳐준다?

자연으로 다시 살려 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너구리도 그 종류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너구리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다시 방사를 합니다.

너구리가 번식하면서 산에 없어진 게 뭔지 아시죠?

네, 산토끼가 없습니다.

산토끼를 볼 수가 없어요. 너구리가 천적이에요. 우리 20-30년 전 만해도 산토끼 잡으러 간다고 갔던 추억이 생각나는데 요즘은 눈을 씻고 봐도 산토끼 구경 못해요. 너구리가 다치면 너구리도 보호해 준다?

생활습성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나무가 많이 우거지거나 숲이 우거지면 토끼가 은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아름드리로 크면 그 하층에 공간이 발생되어서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라든가 오소리라든가 그런 조금 먹이사슬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물들이 좀 어린 토끼를 식육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산에 높은 산에는 없습니다. 야산에 나무를 베거나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있습니다.

꿩도 너구리 때문에 번식을 못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434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군비가 상당히 추가되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전기선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망이라든가 그런 거 내년도에 정확하게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해서 목책기설치가 5,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추가 군비 2천만원은 울타리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책기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울타리망으로 군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원할 시에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년밖에 못써요. 그 다음부터는 잡초 우거지면 하나도 제거를 안 해서 흉물이 된다니까요.

저희도 목책기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원받은 농가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몇% 보조죠?

6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 자부담이고?

네.

그런데 과연 40% 자부담 해가지고 그렇게 된 실적이 있습니까?

사업비에 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목책기 설치 같은 경우는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기사업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울타리망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지만 그 부분은 재료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농민들께서 완전히 설치해 주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울타리망은 본인이 사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 40%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5년 전까지는 그 지원을 70%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저 하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더 관리가 떨어져서 지원비율을 낮췄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확실하게 지키셔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그 수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농가에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50% 자부담, 50%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도 지금 40%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내 돈이 들어가야지만 관리를 하고 그 다음해라도 이것을 연결시키는데 지금 그게 망가진 곳이 한두 군 데가 아니에요.

목책기인 경우 적어도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쏠라모니터만 살아있으면…

물론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군 예산이 너무 예산 대비 연수 대비 이렇게 해서 너무 가치가 없이 소홀하게 다룬다는 거에요. 물론 행정에서 그것을 다 컨트롤 못하겠지만 농가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해에 옥수수를 심는다. 그러면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심습니다. 다른 것을 심으면 그게 또 가치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소홀히 되다 보니까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서 망가지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잘 타진을 해서 산 밑에 쪽이라든가 큰 밭쪽에 쳐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 저런 것도 군에서 계몽을 해서 큰 돈 안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4페이지를 보면 톱밥기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8,200만원인데 이것이 축산과에서 장비 구입하는 그거하고 병행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우천 오원리 설치된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장비구입으로 들어가서 축산과에서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돈 여기 계수되어서 하는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돈 내주는 거에요?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 비용을 저희 예산에 포함을 했다가 그쪽으로 전입을 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톱밥장비 구입을 해서…

아닙니다. 사업비 자체를 그쪽으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축산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긴밀한 공조라든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 관련해서 한강수계기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퇴비사 처리에 관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수계에서 10억 받는거 그것도 환경산림과에서 넘겨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산림과가 3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네요?

네.

아마도 수질오염도 준비해야 되고 비산먼지, 기후환경, 환경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이 많이 함축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과가 큰 역할을 하실 때가 점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주요조서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늘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했나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항상 150%가 수요조사 수치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수요를 해결해 드리려고 요구를 하는데 배정이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군 관내에 노후 경유차가 3천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3천대가 넘는 분들한테 일괄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해당되는 연도,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연도서부터는 자격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은 70%선에서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년도식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연도식도 그렇지만 얼마를 탔느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경유차가 해당이 되는데 지원대상에 들어오는 것은 2004년 3월까지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2005년도까지 되는데 신청을 해도 40%선에 걸려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킬로수 얼마 탄 것은 상관없이 연도수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 말씀인가요?

킬로수도 관계가 있습니다. 킬로수는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 중에서 많이 탄 위주로 다, 사용을 오래한 것 위주로 다…

킬로수가 많은 것 위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끔 신문에 그런 것이 한, 두 번은 왔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의 주요 요인이 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600만원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신청자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수요를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그 예산 대비해서 전체 쓰지는 않았다 이 말씀으로 들려요?

그 뜻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세운 예산이 전부 소비가 되었어요?

작년도 상반기에 60대, 하반기에 40대 선정이 되었는데요, 상반기 선정된 것은 전액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 40대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150여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40여분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 100여분 정도는 지원을 못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다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어서 전기차도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 일부 예산 편성한 것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신청한 사항이 다 소진이 되면 다시 추가요구를 해서 사업소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비가 대당 얼마죠?

대당 165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그 차 값에 대한 보험료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에 나와 있는 가격에 대해서?

차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죠, 생산연도라든가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165만원을 상회하면 165만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량 가격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만원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안내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막연히 주민들이 이 내용이 오래된 경유차는 보조금이 있어서 바꿔준다며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청소차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억4천인데 청소차가 이렇게 비싸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차량에다 비산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물을 싣고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구를 더 설치하게 되는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2억4천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만 쓰실 것은 아니잖아요, 봄에 꽃가루 날리고 그런 도로청소라든가 공동건물 같은 것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가뭄대비라든가…

이 차에 비산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물이 실려 있으니까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청소차에 대한 필요성은 벌써 일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미세먼지가 지금은 대단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당장 눈에 안 보여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학자들마다 보면 소리없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차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비단 먼지나 이런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용도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에 기후변화 기간제근로자 지금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300만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이 어떻게 더 인상요인이 생긴 거죠?

435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향된 부분이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홍보, 보험료, 별도…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서 인상요인이 있는지 전년도하고의 비교표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300만원이면 급여만 가지고 이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하고 인건비가 비율로 상향조정이 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어디 특별히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전년도가 1,900이니까, 이것을 전년도하고 어떻게 인상이 된 것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20%까지는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본거죠.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니 기간제 교사가 무슨 대응하는 교육을 많이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별다른 조치가 있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해서 봤던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나무나누어주기가 1천만원 인상 되었어요. 1천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때마다 본위원이 가서 그 현장에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익히 압니다. 익히 아는데 제가 하루종일도 봤거든요. 그런데 가져간 사람이 그 뒤에 서서 또 가져가고 이런 현상을 잡으셔야 돼요. 아침마다 본위원이 지켜보고 직접 나무도 나눠주고 했는데 많이 가지고 가고 싶으시겠죠.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전부 동원을 해서 매번 가져가고, 뒤에 가서 또 서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셔야지 이렇게 1천만원씩 올려놓으시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엄청 인기에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요식행위 때문에 질타들을 하고 뭔 의원들이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줄 세워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야단은 의원들한테 치더라구요. 이게 나무를 준다고 해서 와서 주면 되는 것이지 세워가지고 식을 하고 그렇게 하냐고 야단은 의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개선되는 사항을 봤어요. 개선되는 사항을 봤는데 이날 행사를 좀더 주의 깊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나무 나누어주는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하셔야 돼요. 나무를 받으러 왔으니 나무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서부터 쪽지표를 주었다가 2시서부터 와서 줄을 서야 된다고 하니 줄은 있는 대로 서고 1번으로 선 사람 뒤에 가서 또 서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이 1천만원 예산 안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수목 가격이 매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지러 오는 주민들께서도 나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년차 시작을 했는데요,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줄을 서 있다고 해서 주고 뒤에 서 있다고 해서 안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끝났는데도 몇 시까지만 주겠다 이랬는데도 또 안됐으니까 주고 그러시더라구요.

있는 나무는 다 소진될 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 어려운 문제에요. 하지만 타고 싶은 사람이 못 타고 가는 경우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안내를 하신다거나 한번 받아가시면 그 이후에 못 받는 분이 생기니 그런 안내라도 하시고 줄을 세우면 조금 그런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임산물 상품화 예산이 섰는데 우리 군에 산양삼이나 이런 것은 상품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별도로 뭐가 또 있나요?

지금 임산물로 상품화 되는 것은 산양삼만 현재 되고 있고요, 일반 나물류라든가 취 종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에?

지금 상품화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는 산양삼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다 그냥 횡성군에 산양삼하면 편할텐데 일반 임산물 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임산물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보고 이상하게 횡성군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참 많더라구요. 16년도에는 서원에서도 많이 그랬고, 17년도에는 입석리에서 잣나무 때문에 난리를 쳤고, 요 근래 서원에서 감염된 사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를 놓으면 89%인가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 예방주사를 잘 놓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우리군만 벌어지는 건가요?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도에…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본위원만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군보다 우리 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하면 빨리빨리 횡성군이 뜬다는 거죠. 이상하게.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방주사는 잘 놓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바로 인접한 양평에서 진행경로가 있습니다. 진행경로 상에 저희가 상단에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강릉방향으로 계속 전진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에 수백그루가 감염이 되어 있고 저희는 15본정도가 감염이 되었는데 저희도 만성된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어떻게 놓고…

예방주사는 인접한 곳을 방제를 하는데 서원하고 횡성읍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인접한 곳을 방제해도 또 다른 곳에 또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불명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나무를 목재로 쓰려고 그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도 옮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잡아서 횡성에 소나무재선충병 이러면 뜨고 이러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방제가 중요해요. 462페이지 우리 밤나무 생활권 벌레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아주 대단했잖아요. 병해충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의원들이 벌레 좀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것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병해충방제단 같은 경우도 더 투입을 하시고 예찰도 하시고 이러는 성과가 나타나서 벌써 올해는 별 큰 얘기가 없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원주라든가 횡성, 그리고 태기산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전력생산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거리가 5킬로인가 그 인근에 들어오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비용을 설치한 사업자가 산자부에다 예치를 하고 산자부에 예치된 비용을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에다 직접 내려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앞에 있는 태기산 풍력발전소 이것은 지원을 평창하고 횡성 2개 시군에서 현재 받고 있는데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는 서원 창촌리 옆에 그쪽에 원주지역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권 5킬로 이내에 들어가는 창촌리가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창촌리 자체에 은성쏠라하고 광진쏠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규모이상에 전력생산이 되어서 그 마을에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무엇으로 마을에 환원을 해요?

공공사업에 사용이 되는데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도로 등 그런 문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어디다가 지원을 해요?

태기산 풍력발전소는 둔내지역이 되는데 마암1, 2리, 삽교1, 2, 3리, 석문1,2리, 화동1, 2리, 청일면 신대리까지 10개리가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일부 비용씩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이 1천만원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1개 마을에 1천만원씩 일괄 주면 어떠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10개 마을로 나누다보니까 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N분의1로 해서 나눠준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분산해서 나눠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적은 비용을 주다보니까 마을에서 농기구를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 풍력발전소가 태기산 정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5킬로 반경 내에는 리별로 다 줘야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거리 5킬로 내에 들어가는 리가 10개리이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태기산 풍력발전소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풍력발전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개인사업자가.

그 도로 때문에 그런데요. 도로가 원상복구 되었나요? 거기 시설은 군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는 풍력발전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도로를 발전소에서 임대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전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임대를 주었다고요?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도로개설은 군에서 해 주고 관리는 풍력발전소에서 하다 보니 자기네 편의대로 우리 거기 태기산 정산에다 시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요. 발전소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도로 관련해서는 민원을 받지 않고 안전건설과쪽에서 주로…

안전건설과 쪽으로 민원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여름에 시원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올라가려고 해도 거기 여러 가지로 해 놨잖아요. 거기를 이용할 수 없게 그냥 길을 완전히 파놔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전건설과장님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걸어가라고 하는데 무슨 아기들이 어떻게 걸어가요. 태기산 좀 시원하다고 거기를 이용하겠다는데 우리 군에서 관광지로 개발해 놓고 풍력발전소에서는 못 가게 막아놓고 무슨 꼬라지 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무상임대인데 우리도 권한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고자 하면 이런 거는 좀 해달라.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지 그 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거기다가 무슨 관광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못 가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홍천 국유토지에 해당돼서…

아니, 그래도 시설은 군에서 했다면서요?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과장님도 그 쪽에 관심을 기울여보세요. 내가 요 근래는 안 올라가 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파놨는지 그래도 좀 사람이 오르내릴 수는 있게 해줘야지 아무리 자기네가 사용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를 협의를 해보신다고 하더니 아직도 협의가 안 되신 모양이죠?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보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풍력발전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도로에 대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쓰는데 지장이 없지요. 우리 군 도로잖아요. 농어촌도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도로를 해줘야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니, 도로를 해줬대요. 그런데 포장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파놨더라구요. 그래서 불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길을 열어줘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표면상으로는 길을 막아놓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 군데로 못 들어가게 파놓았다는 거죠. 그것도 네 단계로.

일반승용차는 사용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거는 도로부서에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847페이지 세입에 좀 보시면 댐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전입금이 있잖아요?

네, 1,400만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전입이 되는 거죠?

1,450만원이 되겠는데요 한강수계기금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또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넘겨서 853페이지 댐부유물 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 해서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횡성댐으로…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댐부유물을 누가 치워요?

댐에 배가 있습니다.

댐에서 치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여름에 5월 달인가 비가 엄청 왔어요.그때 부유물이 아주 엄청 떠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민원이 들어왔을 거에요. 과장님이 계셨을 때인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한 달 이상 안 치웠거든요.

저도 확인은 했고요 저번 달까지도 아직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제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물보존위원회 라는 게 있더라구요. 원주권하고 묶어서.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유인즉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서 그렇게 되었대요.

네, 실지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워서 그걸 치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씩 나두었는데 제가 오르내리면서 보면 부유물들이 어마어마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울 때 며칠 치웠을 거에요. 그죠?

네, 아직도 못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이런 거는 나중에 가라앉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맑은 물을 먹자고 하는데 이런 조치도 없이 수자원공사에다 대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예산을 안 세우고 준비 없이 이렇게 장마가 질 거를 준비를 안했느냐. 부유물이 떠내려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띠라도 해놔서 건져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리.감독기관이라면 연초부터 채근을 해서라도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가 실질적으로 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잠깐 상하수도사업소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물에서 냄새가 난다. 흙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고 수자원공사에 물었더니 거기다가 흙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구요. 물이 정화가 되라고. 그런데 쓰레기는 못 걷어내고, 제가 쓰레기 걷어내는 날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접근을 못하게 해요. 위험하다고 접근을 못하게 하던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쓰레기냐 목재냐를 구분하지는 않고요 떠내려 온 자체가 전부 다 쓰레기로 판단이 되는데 그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건져서…

소각한다고 하더라구요.

구방리에 가면 거기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쇄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쌓아 놓은 것 같아요.

연결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건져내는 역할만하고 다시 쌓아놓고, 그 다음에는 또 파쇄하고, 떠내려 오는데 예산이 없고, 이게 단계가 좀 끊겨서…

그러니까 그걸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답답하더라구요. 일단은 지적을 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했나 궁금하기도 해요. 물어보니까 태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태우지를 않았어요. 맞지요 과장님?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거나 잘 채근을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약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85쪽에요 경로당LED조명 교체를 하시는데 횡성군 관내가 186개 경로당이 있자나요? 그런데 64개소가 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내년도 하고 후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그냥 예산만?

그렇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사실상 전기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로당부터 그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8쪽 좀 보시겠어요?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입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조는 얼마만큼 되는지요?

민간 전기자동차가 있고 공용 전기자동차가 있는데요 민간 전기자동차는 총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8,480만원인데 대당 1,54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대가 있었는데요 1,84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조하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금년도 5대를 지원하는데도 8월 달까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제한기준이 많이 있어서 신청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 많이 완화가 돼서 소진이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도 신청비율이 올라가서 소진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값이 얼마정도 돼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이륜차도 구입보조가 90대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선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에요?

이륜차도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이 이륜차 생산공장이 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대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액은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자동차는 충전소가 다니다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충전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가정에 개인별로 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차마다 설치를 해놓고 있고 공공용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에 우리 군 관내에, 읍.면사무소에 전체 한 대씩, 그래서 가서 충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자동차 가격은 대당 5천만원정도 됩니다. 비율은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다행히 이렇게 횡성에서 전기자동차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기간제보수를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의문점이 풀렸는데요 작년에 기간제 이분이 출장여비가 0원 이었이요. 작년 비례해서 비슷하겠지 했는데 계산이 200만원정도만 올랐어도 이해를 했는데 100만원 돈이 더 돼서 봤더니 출장여비가 작년에는 0원이었고요 이번에는 96만원을 세우신거에요. 그래서 기후변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분이 여러 군데 공부도 많이 하시게 해주시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우리 군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모니터링해서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측정기는 총 세 종류로 구입하게 되는데요 라돈측정기가 사실상 400만원정도 됩니다. 대당. 그래서 측정하는 것이 금방 그 자리에서 측정하는 그 위에 있는 PH메타처럼 금방 측정하는 게 아니라 2-3일정도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측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도 다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알고 측정을 해서 넘는다고 하면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5대5 비율로 했는데요 추가되는 5천만원은 측정장소를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장소가 추가돼서 그 기준치 이상이 나타나면 그 혜택을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측정 개소를 증가시켜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7년-8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하고 오늘까지 그 사항을 도의원님하고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는 이 반영여부에 따라서 내년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군에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같았지만 솔잎혹파리방제에 관한 사업비하고 숲가꾸기사업의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도 저희가 하는 데까지 방제를 하는데 비용이 모자라면 그쪽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발생된 것은 한달 정도 전에 창촌리에 2개소가 발생이 됐고요 6월 달 사이에 횡성 정암리에 발생이 되었고 금년 2월 달에 생운리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읍에 대부분 지역이 권역 속에 들어가 있고요 서원 쪽에 유현리하고 창촌리는 2016년도 2월 달부터 7-8개소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주변상황을 보면 만도형태로 들어가서 서원면 옥계리 일대가 전부 원주시하고 양평군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되는 속도가 양평에서 감염이 돼서 원주까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횡성읍 같은 경우는 방제를 통해서 감소하게끔 하겠습니다.

방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매칭 비율 중에 산림사업은 50%가 국비가 도비가 20-30% 돼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손이 못 미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가 재선충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오는 사업비를 여러 곳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선충병은 스스로 전염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북방하늘소나 솔수염하늘소가 그 매개충인 재선충을 지니고서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무전기는 아날로그형태로 2016년까지 구입을 해왔는데요 디지털화해서 점점 개량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유지해 가야 하는데 전문 진화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하고 감시원들이 쓰는 비용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비용이 일부 있고 전문 진화대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8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고 일반무전기 50만원인데 무전기 형태나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80만원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실제로 구입할 때는 50만원 선에서 저희가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수량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853쪽에 있는 8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수질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일단은 계상은 했고요 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은 축산과에서 직접 하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있고 사업은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우천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우천 양적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천 오원리에 있습니다.

지금 8억의 사업비를 보면 우천 오원리에 있는 설치인데요 톱밥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3쪽에 보시면은…

확대가 일부포함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저목장시설이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은 논 왼쪽으로 우천 오원초등학교 뒷쪽에 목재가 많이 쌓여있는데요 사실 목재를 바깥에 그렇게 방치를 하다시피 쌓아 놓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창고형태로 건물을 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톱밥은 별도로 구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해오는데요 위탁운영은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230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5.9%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로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안흥농협 LPC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지원과 2019년도 예산은 약 24억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농지이행강제금 체납 처분비 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문 신문 광고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농업 및 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 책자 제작비로 2천만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로 120만원, 농림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료로 600만원…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입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 정책기반 마련을 통해서 농촌 고령화 대응 및 농업경영 차세대 선두주자 육성을 도모하고자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9,216만원,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사업에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단체나 우리 농업인들 교육에 따른 여비 보상하는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에 700만원,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에 1,500만원, 전통식생활 교육 및 체험학습 지원에 720만원,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 및 물품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농연 한마음 가족체육대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업인회관 운영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농업인회관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정보 신문구독 지원에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30개 마을을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도 지원사업입니다. 30개소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6,8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새농촌사업으로 기업형새농촌 기초 추진마을 역량강화 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기업형새농촌사업 도단위 워크숍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250만원, 기업형 새농촌 추진단 우수마을 견학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소규모 사업 추진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현장포럼에 5개 마을 추진할 계획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압곡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에 1억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홍보 홈페이지 홍보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사업에 3천만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6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홍보부스 운영에 800만원,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유치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340만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억3,78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16개 마을 중에서 체험마을을 강원도협의회와 7개 마을이 국비지원 마을로 선정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3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밤두둑 허수아비축제 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98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청용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5억 지원사업으로 환경분야 마을로 신청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쌀 전업농과 농업신문구독지원에 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쌀 대량 납품계약 지원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간 1개소에 70톤 이상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그런 쌀 가공유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상토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로 2억5,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1억3,7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운반기 구입지원에 27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군비 추가에 5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국고지원에 19억9,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인산 친환경 재배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잎담배 전용비료.약제지원에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재배 지원입니다. 오미자 재배 시설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5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에 4,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고령영세농업인 멀칭비닐 지원에 2억2천만원, 농작물 재배용 방충망 구입지원에 6,250만원,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재배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논타작물재배 소득보전지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억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생산기반지원사업입니다.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재배농가 규산지원에 4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비료지원에 2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관리지원입니다.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 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전국대회 등 참가지원에 500만원, 공공비축 종사원 급식보상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무인헬기 운영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령여성장애농업인 소형농기계지원에 5천만원, 농작업용 관리기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으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자조금 조성에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잡곡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에 550만원, 잡곡산업기반조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강원감자주산지명품생산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명품감자생산을 위해 유황비료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사업입니다. 양곡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가공용쌀계약재배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쌀계약재배지원은 국순당과 가공용쌀 설강벼 재배를 약정한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지원입니다. 소규모재해농가 긴급복구 지원으로 재료비 지원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인력 급식지원에 500만원,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2억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8,3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7,8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보조사업추진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맞춤형농업지원사업 보조인력 지원에 1억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인삼생산유통 현대화지원사업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삼가공유통현대화시설구축을 통해서 고품질 명품 홍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쌀 가공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유통현대화지원사업에 마케팅과 경영전력컨설팅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씨감자채종포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도비 지원사업으로 씨감자채종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 횡성군농특산물 수도권 홍보에 2억5천만원, 농특산물마케팅 및 행사지원사업 우편 발송요금에 360만원, 행사운영비로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에 1천만원, 횡성4대축제 농산물 판매장 운영지원에 1,600만원, 한우축제 및 수도권외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1,500만원, 도시민 농촌투어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로 2, 2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분석 사무관리비로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분석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 GAP 안전성분석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연구용역사업은 GAP 인증 확대를 위해서 토양용수에 대해서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해서 GAP 인증농가 확대와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1,088만원,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에 750만원, 도지사 품질인증 검사비 지원에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명품육성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출하전안전성 검사 지원에 544만원, 횡성더덕명품화 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인증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HACCP인증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도우미 여비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으로 3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 분야입니다. 홈쇼핑판매활성화 지원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3,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강원쌀 수출 포장비 지원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유망업체 육성 지원에 1억3,500만원,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지원에 2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비로 3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5천만원,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억2,2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센터인 동횡성과 안흥, 둔내농협에 공동선별기를 지원해서 산지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고 유동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지원으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15제곱미터와 33제곱미터로 총 4억5,5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420만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계열화 지원입니다. 산지유통계열화 지원사업에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전통주산업경쟁력제고사업으로 강원전통주산업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27억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제사업 홍보 현수막으로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 안내 우편발송요금으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직불제사업추진여비로 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토양검사비로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9개 읍.면에 대해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직불금행정경비지원입니다. 직접지불제 안내 우편발송요금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입니다.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금에 10억6,6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경영안정직불금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경영안정직불금에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지역직불금으로 7억6,3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무농약지속직불금 도비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직불제 일반운영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밭직불제사업추진여비로 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정착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귀농귀촌 관련 홍보부스 운영 축제, 행사 등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으로 4,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인건비로 3,369만원, 귀농귀촌지원센터 현지 출장 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경비로 241만원, 귀농귀촌 홍보 및 가이드북 제작에 1,300만원,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멘토 서비스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마을화합 및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천만원,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에 700만원,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합동 재능기부활동 지원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에 6,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및 원예산업육성입니다. 친환경, 원예농업인 행사지원에 1천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로 2,24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5억86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년 1주기로 읍.면별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횡성, 안흥, 강림지역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8천만원,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에 1,320만원,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2,100만원, 친환경농자재 목초탄 지원사업으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96만원, 친환경농업활성화 농업인 교육지원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비지원에 1,200만원, 친환경종합보험지원에 2,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급센터지원에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에 2,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육성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수정벌지원에 7,800만원, 비닐하우스지원에 4억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원예작목반 지원사업에 1억원, 사과재배농가 생력화기기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1,25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8,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수급안정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에 1억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수급안정 기금조성에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 생산유통분야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지원사업에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과수 생력화작업기지원에 3천만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2,500만원, 유망화훼생산지원사업에 3,750만원, 과수저온저장시설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확대분야입니다. 농특산물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품목별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향상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곤충산업기반 구축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에 1억5,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3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4,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난방에 필요한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난방이 필요한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목재펠렛 난방기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및 업무용자동차 관리비로 600만원, 농업행정 운영경비로 2,5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센터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6,3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현지출장 여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30억이라는 예산으로 정말 많은 일을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 큰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몇 년도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17년도에 650명이라는 사업량을 신청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960명이라는 사업량으로 310명을 늘리셨어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복지바우처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몇 년간 계속 지원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지원대상을 73세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늘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3세까지 늘리면 앞으로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신청하는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만 잘되면 절대 300명만 늘어나지 않습니다. 워낙에 65세 이상에서 73세의 여성농업인들이 거의 지금 그 인원만큼은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장수군이나 여러 비슷한 군의 내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서 70세-73세로 65세보다 상향조정했을 때 거의 1천명이 늘어났어요. 이런 거에 대한 산출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재작년부터 했는데 그래도 이제 73세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연령뿐만 아니라 금액도 지금 20만원씩 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2만원 선에 있는데 먼저 첫단추를 잘 끼고 있으니 금액도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질의를 해주실 것을, 또 부탁의 말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처가 조금씩은 확대가 되고 있지만 더 확대될 데가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셔서 심지어는 펜션이라든가 민박, 수영장, 놀이공원, 사진관까지 확대를 해야 이분들이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뿐만 아니라 그 제도에 미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살펴져야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때 자료를 본위원이 색칠을 해서 세세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급하게 뺀 자료라서 설명 드리기가 힘들었지만 거기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와 있는 올해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도 그런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표창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18년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농림식품부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번에 홍보를 많이 해서 계획량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랑 아울러서 공동경영주제도에서 제도가 16년 3월에 공동경영주를 하려면 경영주 동의절차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공동경영주에 대한 등록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18년 1월에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도 해주고 있으니 이런 것도 같이 안내를 해주실 것을 여성농업인들 교육이나 아니면 모임 때나 총회 때나 이럴 때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469쪽에 한여농전국대회 참가여비가 1천만원 섰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한여농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로 서있었는데 예산은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여비및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예산에 작년도예산에 ‘한여농전국대회 참가자여비’만 했다가 이번에는 ‘여비및물품구입’이라고 했으면 인상요인이 있었을텐데 그 인상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요인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명에, 469쪽에 ‘한여농전국대회 참가자여비’ 작년에는 이거만 있었어요. 그리고 1천만원이었다 이거죠.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여비및물품구입까지 붙였는데 예산은 1천만원으로 올라와서 이거는 그럼 여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비가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800만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이런…

여기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469쪽에 예산이 오르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표시를 해줬어야 아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에 8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표시를 해줘서 200만원이 물품구입비 인가보다 하고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여성한여농에서 2년마다 한 해는 도대회, 한 해는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참가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도대회가 있어서 도대회 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8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국대회에 또 참가하게 돼서…

어디서 있지요?

아직 장소는 제가…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정확한 장소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비는 장소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품도 더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한 200만원 더 올려드려서 1천만원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여비만 할 경우에는 물품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써있지를 않다보니 당초예산에도 오르지 않은 것이 왜 이렇게 섰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여비만으로 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비와 일반물품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목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여비로 해서 물품도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인상요인이 있으면 분명하게 기재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에 농업인단체 농업정보신문구독지원 이게 4,36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신문구독지원에 저는 이런 산출내역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36억3,333만3,333원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산출내역이 신문값이 얼마고 회원수가 얼마고 몇 개월이고 아니면 단체수가 얼마고 거기에 각각의 회원이 얼마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산출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산편성규모를 잡으시고 이거를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명한 것은 산출내역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더라구요. 447쪽에 쌀직불제 심사위원도 그렇게 산출해 놓으시고 우편요금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은 데는 아마 농업지원과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거는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1쪽에 압곡리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여기가 3억4천만원이나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요인인지… 이렇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이 확 주는 이유가 뭐죠?

압곡리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차 동안 전체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1차년도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여놓은 거에요?

네, 연차발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연차적 사업 때문에 줄은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 사업이 뭐가 크게 줄었나 하고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예산 설명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은 알려주시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80쪽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이 조합원이 1만9천원으로 되어있고요 비조합원은 2만8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들은 조합농협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금액이 어느 선인데 조합원은 몇 %라 1만9천원만 해주는 거죠? 개인부담금도 있지 않겠어요? 자부담도? 480쪽 상단입니다.

농업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을 가입할 때 농업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먼저 선면제를 해줍니다.

농업인은 다 농업인 아닌가요? 조합인, 비조합인 다 합쳐서 농업인이죠. 그래서 여기도 국고지원도 있고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자부담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합원, 비조합으로 해놓으니 이게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비조합원의 사항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인데 얼마를 부담해 주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얼마 정도를 농협에서 전체금액 없이 건당 조합원은 1만9천원씩을 해 주고, 비조합원은 2만8천원씩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렇죠. 건당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동수 농산지원담당 임동수입니다. 이게 건당 보험료가 9만6천원인데요 여기서 조합원은 국비가 4만8천원이고요, 군비가 1만9천원,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1만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만원이고요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이것도 국비가 4만8천원, 군비가 2만8천원, 농협에서 이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만원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4만8천원을 해준다고요? 50% 해주네요? 9만6천원인데 조합에서 4만8천원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임동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건당 1만9천원 지원합니다.

아, 1만9천원이요. 그러니까 그냥 조합원 1만9천원만 쓰신 거구나… 원래 금액은 안 넣어 주시고.

임동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군비가 1만9천원, 비조합원은 군비가 2만8천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원래 건당 9만6천원인데 조합원은 1만9천원, 그럼 7만7천원에서 조합에서 50%를 해주면 4만8천원, 2만9천원, 본인부담 1만원 있고… 아주 계산이 복잡하네요.

임동수 네, 본인부담이 조합원은 1만원, 비조합원은 2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조합원은 비조합원보다 적게 해 주는 것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조합원은 1만9천원, 비조합원은 2만8천원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9만6천원에 조합이 50%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군비가 1만9천원을 해주고 본인부담 있고 이래서 1만9천원이라고 여기다 군비지원 해주는 것만 결론은 쓰신 거잖아요?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비지원 하는 것만 이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이 있잖아요? 증액된 거는 마을을 늘리신 거죠?

네, 30개 마을로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있지요 도비?

네, 도비도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작년부터 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은 20% 마을자부담을 해서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그 마을은 30개 마을로 하면서 도비지원부분, 자부담 부분에 군비를 매칭을 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잘 엮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은 도비하면 자부담분이 들어가니까 또 그렇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잘 맞춰서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농번기 공동급식들은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시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 하십니다.

농사철에 엄청 바쁜데 주부들은 밥하러 들어가기가 정말 싫은데 식사를 와서 하시니까 아주 편하고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별로 9개 면에 1개리씩 시범으로 사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실시한 마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날짜를 금년도에는 40일만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는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일정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50-60일정도 늘려달라는 마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작년에 했던 마을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바꿔서 하나요?

작년에는 읍.면별로 1개 마을을 했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던 마을도 또 할 수 있고 그거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마을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여성들의 손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라 도비도 또 내려왔으니 환영할만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상토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도비. 군비해서 지원이 있는데 또 추가군비가 또 있어요.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도비지원사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토지원을 100% 지원사업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벼육묘 상토를. 그리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다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군비를 더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도비는 3천만원 조금 넘게 주시고 군비는 3억9천만원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참… 알겠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유기질비료 475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국.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군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거의 군에서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업들이 군비 추가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486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직거래 택배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서부터 택배비 지원이 됐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485쪽에 있는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농업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직거래로 택배를 하면 택배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첫 해라서 저희가 건당 택배비 4천원을 기준으로해서 50%, 2천원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도 활성화하고 농가부담도 경감해드리고…

그러니까 아무나 가면 택배비를 50%는 감해 준다는 말씀이죠?

4천원 기준으로 해서 50%.

그러면 택배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농업인들한테 해드리는 거죠.

농업인이 아니면 택배비를 지원을 안 해 줘요?

직거래를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86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이 건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앞에 485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군비로 한 번 더,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팔 대 택배로 보내잖아요? 그럴 때 택배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직거래해서 판매할 때만…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택배비 지원을 해준다고 직거래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저희가 취지는 이렇게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상인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한테 보내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배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보면 전통주 경쟁력제고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통주 생산이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전통주 제조 품목의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거 하고 개발이나 제작 그리고 품질검사비 이런 거를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50%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횡성전통주로 지정된 업체가 한국야생산삼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독고삼가 라고 제조품명이 있고 천수 와이너리 라고 해서 둔내 현천2리에 천근기씨가 하시는 과실주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순당,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순당까지 해줘요?

국순당도 전통주업체로 지정이 돼서…

전통주 업체이기는 한데 거기는 엄청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기업보다는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분들에게 새로 포장디자인개발이나 제작하는데 지원해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2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토양개량제지원 국고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주기별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면별로 해 주잖아요?

네.

이게 석회질비료인가요?

석회하고 규산하고 두 가지 입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토양개량제라고 토양을 위한 예산은 이거 하나죠?

네, 토양개량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벼에 주는 규산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말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 했었는데요 수용성 규산으로 벼농사에 필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87페이지인가 토양검사비가 있더라구요? 토양검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기금으로다 하는 건지…

487페이지에 있는 토양검사비는 쌀직불금사업을 하면서 토양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직불금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토양검사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는 토양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여기, 농업기술센터로 바로가면 될텐데…

이게 쌀직불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국비예산이라서 이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직불금 때문에 나오는 거라 농업지원과에 세워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인삼현대화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6쪽 상단부분, 인삼현대화지원시설 예산하고 480쪽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예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업이 투입되고 사업내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76쪽에 있는 인삼현대화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저희가 6년근 인삼을 계약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부다 나무로 해가림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재해가림시설이라든지 무인방재시설, 방풍망시설 이런 시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철재로 홰서 해가림시설을 해드리는.

지금 나무로 하고 있잖아요.

네,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재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무인방재시설, 이런 부분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480쪽에 있는 인삼유통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횡성홍삼영농조합법인에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받아서 2년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30%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30%, 지원 70%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481쪽에 보면은 마케팅하고 컨설팅까지 다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중에서 이거는 앞쪽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안에 건축이라든지, 가공시설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뒤쪽에 부분은 마케팅이나 경영전략컨설팅으로 같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해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조기, 저온저장고, 관리기 이런 거는 꽤 오래전부터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아직도 지원할 곳이 많이 남았어요?

건조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아직도 계속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과수하시는 귀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수요가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도 수요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네, 관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원을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농기계를 쓰면 좋다고 해서 3년간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농업인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지원해드리는데 관리기가 시기적으로 봄에 많이 쓰다보니까 임대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는 예전에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요. 목적에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장고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관리기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관리기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그러니까 5년 내에 있는 관리기지원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두 농가가 본인이 사용을 하지 않고 이웃집에 판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은 대금을 다 원위치 시키고 관리기기도 다 원래 주인한테로 원위치 시켰습니다.

하여튼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가능하면 당초예산 편성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소포장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가 2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업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신청 받아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과연구회에 소포장하는 것을 지원해 드렸는데 내년도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수요를 파악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횡성 RPC미곡처리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고온 때문에 미질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료보관탱크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일로 보완, 그리고 곡물냉각 할 수 있는 냉각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50% 지원해 드리고 자부담 50% 농협에서 부담해서 사이로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횡성농협하고 동횡성농협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직 드론방제는 없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싼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드론으로 했을 때 보면 많이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론같은 경우 건전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드론배터리 교체하는 방제시간이 길지 않고 해서 자주 배터리를 교환하다 보니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저도 드론방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기존에 무인헬기 방제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만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헬기방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PLS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헬기로 방제하는 부분이 다소 제한적일수도 있고 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