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8년 12월 5일 연천군수로부터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체험학습공원 조성계획 동의안이, 같은 날 임재석 의원 외 6분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서희정 의원 외 6분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최숭태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6차 본회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를 마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및 조례안 26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계속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28건의 안건은 12월 6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를 마친 사항으로 각 안건에 대해 사전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에 대한 의결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바로 표결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회기 및 임시회의 회기를 각각 규정하여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60일 이내로 하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연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 178만 1,130원으로 하고 2020년도~2022년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의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1. 연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숭태 의원 발의) 맨위로

최숭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한 연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노후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어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화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천군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와 사업 예산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의 대기질 개선 등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조치 명령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저공해조치 기간을, 안 제6조에서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사항으로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2.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 참여형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8조까지 제안의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15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16조~제20조까지 제안의 심사기준 및 채택 여부결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21조~제26조까지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안 제27조~제30조까지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없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3.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과장 김병준입니다.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과 교류하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관계가 점차 긴밀해지고 교류사업이 세분화되어 전문성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류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류사업 경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4.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탄강관광지와 선사박물관을 연계한 경기북부 대표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성하는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캠핑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8조에서 수탁자의 의무, 행위의 금지, 위탁계약의 해지, 반환 등 수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서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요금의 환급방식에 관하여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성수기 운영기간 예약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5.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체험학습공원 조성계획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채택병입니다.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체험학습공원 등 조성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단서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기북부 구조관리센터 및 체험학습공원 등의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배경은 경기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야생동물 구조건수는 전국센터 15개소 평균 1.5배로 경기도 전역의 야생동물 구조·치료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추가 센터 설치 필요에 따라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위치는 전곡읍 양원리 525-2번지 일원으로 15필지에 31,848㎡에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체험학습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행청은 경기도이며 총 사업비는 41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2020년도까지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1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상·조난당한 야생동물 치료 병원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000㎡이며 진료실, 입원실, 먹이준비실, 냉장·냉동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야생동물 체험학습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으로 전액 도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재활·훈련장, 탐방로 및 체험형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야외동물보호 등 8개사로 포유류보호사2개동, 조류보호사 2개동, 재활훈련장, 격리사 등과 탐방로 및 체험형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사항으로는 이 사업은 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운영인력은 약 10여 명 내외로 연간 운영비 6억 원 내외로 인건비 2억 원, 공공운영·시설유지비 4억 원으로 국비 3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1일 선정결과 보고시 도지사님께서 사업확대를 지시하여 당초 21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20억 원이 추가되어 총 4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 무상대여 계약을 19년 1월에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용역과 인허가 등 절차를 2019년 9월까지 추진하여 2020년 8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자원체험학습공원을 잔여부지와 인근 산림청 소관 산림을 포함하여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생물권 보전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연자원의 보전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체험학습공원과 함께 운영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체험학습공원 등 조성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숭태 의원입니다.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 농업경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연천사과 명품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사과의 주산지역이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수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연천사과를 전국적 인지도를 갖는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연천사과 명품화 사업의 사과 홍보탑 설치계획, 기존 만생종 재배농가의 국내육성 품종으로의 전환 추진방안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농가소득증대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 육성과 교육, 다양한 기술보급을 통해 농작업 생산성 향상 및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셨는데 최근 3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 중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대표적인 3개 사업은 무엇인지 각 사업별 사업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사업추진 방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보고를 보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을 위해 농약잔류분석기 설치에 5억 5천만 원, C.N.S 원소분석기 확충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과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 운영을 위해서 공무직 2명과 농기계확충에 2억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2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연천군 농산물가공센터와 관련하여 HACCP인증 및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업 중 일부는 관내 민간상공인과 지역농협에서도 운영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관 주도로 새로운 농가수익원을 창출하고자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센터에서 신규사업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이 지역의 민간사업자나 지역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민간사업자나 농협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천군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준입니다. [답변] 최숭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중 첫 번째, 연천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사과는 과수재배 북방한계선의 북상과 연계, 과수산업의 현대화와 특성화된 사과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DMZ사과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66농가에 51.1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는 주로 후지와 홍로 품종이 대부분이어서 타 지역 사과 주산지와 차별성이 없고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고 특히 후지품종은 만생종으로 첫 서리가 빨리 오고 노동력이 집중되어 적기수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주산지와 차별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조중생종 품종인 루비에스, 아리수, 썸머킹과 감홍 등의 재배면적의 확대를 통하여 연천군에서만의 특색있는 사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품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특산품화하기 위하여 식재과원 토양개량 및 접목과 보식을 통하여 국내육성 품종을 확대하고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마케팅과 벤치마킹 등 집중적인 교육을 통하여 고품질 연천사과를 생산토록 지도하겠으며, 특히 연천사과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연천사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군남면 남계리에 위치한 DMZ사과영농조합 선별장에 설치하여 37번 국도를 이용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홍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 이내에 추진한 사업 중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대표적인 3개의 사업의 사업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 청솔부추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2016년까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청솔부추 재배면적 중 70% 이상이 노지재배로 자연재해에 의한 장마, 저온 및 서리피해로 수확기간이 짧고 고온기에 수확하여 선별 ·포장 작업 중 상온보관 시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비가림재배시설 12개소 1.2ha, 저온저장시설 20개소 198㎡, 단동형 2중하우스 및 다겹보온커튼 10개소 1ha와 청솔부추 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전문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기상재해 예방과 병해충 발생 감소, 연중 생산체계 확립, 고온기 수확 후 선별·포장 기간동안에 신선도 유지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업 전과 비교하여 조수익이 123% 증가하였으며 도매시장에서 연천 청솔부추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육성 신품종 참드림 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드림 벼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2015년에 품종등록한 최고 품질의 다수확 품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 처음으로 시험재배를 하였고 이듬해 2016년부터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재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최고급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통하여 백학면을 중심으로 22농가에 35ha의 단지를 조성하였으며,2017년에는 17농가에 37ha,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농가에 60ha 단지를 조성하여 백학쌀닷컴을 통하여 ‘백학참쌀’이라는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학쌀닷컴 홈페이지 그리고 전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관내 및 인근 유명식당을 고정 거래처로 두고 있고 판매량을 조절하여야 할 정도로 시장반응이 좋습니다. 아울러 원료곡을 생산한 농업인들도 대안벼 대비 10%의 증수효과가 있어 재배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급종으로 공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관내 250여ha가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대안벼, 오대벼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경기도 육성 신품종쌀 생산가공단지 조성시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드림벼 확대재배를 추진하여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연천쌀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성을 확립하여 대표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6차산업 수익모델화 사업으로서 2016년~2017년까지 2년 간에 걸쳐 1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통일바라기 영농조합법인이 6년근 인삼을 주제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카페형 로컬매장과 인삼가공시설을 장남면에서 오픈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이 활성화하여 매장을 통해서 매출액이 2016년에는 500만 원에서 2017년에는 1억 7,800만 원으로 늘었으며 금년에는 약 2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장 운영을 위해서 상시 1명과 농산물 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 비상시 3~4명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유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 ‘세상의 모든 아침’은 농촌관광연구회 및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 가공, 유통 및 체험이 어우러지는 융·복합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사업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나 지역농협과 중복되는 사업의 추진은 지양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에 따른 친환경농업관리실에 320종의 농약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금년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농약잔류분석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C.N.S 원소분석기는 2019년에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정밀한 농약잔류 분석을 위해서 확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내 농협에서 토양검정 및 간이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고 외부 분석 대행업체에 의뢰할 경우 시료 1점당 토양검정은 8만 원, 농약잔류분석은 3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무료로 연간 3천여 점의 토양, 액비, 중금속 등을 분석 처방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는 연간 1천여 점의 농산물을 출하 전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 출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농작업 대행과 함께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목이 다양하고 농기계 종류가 많은 밭작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주체를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규정하여 현재 국고지원을 받아 우리군에서도 2개소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은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농협에서 2006년부터 임대 농기계 약 10종 23대를 추진하였으나 2018년도 현재는 퇴비살포기 및 콩파종기만 남아있으며, 이 또한 내구연수 경과가 다 되어 내년부터 매각 후 임대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농협에서 임대사업의 관리가 어렵고 적자경영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목적은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인 이전과 보급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의 기초, 심화,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에 대한 농업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다양한 가공장비를 활용하여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창업에 대한 실패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시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상품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농산물 가공창업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상공인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소상공인 가공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농업인들이 소상공인의 영업장에 맡겨서 생산한 가공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농산물 가공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중심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가공품을 생산하여 합법적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당분간은 HACCP 인증 및 농산물가공 전문팀을 구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 교육 중인 농가들의 조직화 및 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숭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의원 거수) 예, 최숭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 의원입니다. 지금 DMZ사과를 시작해서 55농가가 50,051ha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보시면 만생종이 많다 보니까 조생종으로 품목을 전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6농가 심은 사람들한테 조생종으로 심도록 추가로 권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과 품목 생산자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50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51.1ha입니다만 50ha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2가지 품종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지 품종은 만생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늦은 품종으로 해서 우리 연천에 생산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색문제라든가 노동력 집중 포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조중생종에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진흥청이 만든 품종으로 해서 접목이라든가 일부 보식으로 지금 면적 한 5ha 정도를 내년에 한 번 확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농가한테 보식을 하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요.

그 농가들이 이미 사과단지에다가 사과 만생종을 다 심었는데 그럼 면적은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네요? 그 분들이요?

아니죠,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며 일부에서는 보식용…보식용으로 하면 수분수로도 쓸 수 있거든요. 사과는 수분수가 있어야 하니까 수분수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일부는 접목으로 해서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생종은 우리 연천 기후에 잘 맞아요?

조생종은 상당히 저희 지역에 알맞은 품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로 같은 품종은 추석 무렵에 나오는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품종은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비에스나 아리수, 썸머킹 이 품종은 우리 연천 지역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농가들한테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생종으로 감홍 등은 조생종하고 만생종 중간에 나오는 품종으로서 저장력도 좋고 상당히 우수한 품종이기 때문에 좀 안배적인 차원에서 농가들한테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연천의 사과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 지특예산으로 한 2억 원을 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 좀 덜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경험부족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생종이나 만생종이 상품화되기는 아직 먼 것 같아요. 일부 장남면에 농가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생산되는 품종의 품질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마트에서 판매를 해 봤는데 그 한 사람 외에는 품질이 안 돼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막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교육이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생산농가가 열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한 것이 한 5~6년 됐습니다, 저희 연천이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의 사과는 아직 유목입니다. 그래도 사과가 9~10년 이상이 지나면 성목이 되는데 성목에서 열리는 사과와 유목에서 열리는 사과의 품질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분들이 많이 지금 우리 사과단지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저는 2~3년만 더 기다려달라 그러면 우리 연천 사과도 분명히 품질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견줄만하다. 지금 포천이 한 10년 더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요. 그래서 포천 사과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연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당도면에서도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한 번 저희 연천 사과를 드셔보신 분들은 연천 사과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지란 품종은 만생종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첫서리가 빨리 오는 관계로 착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과감하게 한 번 품종을 일부 갱신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 2억 원을 가져와서 품종을 갱신해서 사과연구회와 같이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기술센터에서는 보급이나 기술이나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 66농가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3~4년 후에 출하가 되는데 이 출하가 소비하기도 참 힘들어요. 각자 나름대로 판매장도 만들고 하는데… 기술만 보급하지 말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원 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지금 이런 시설이나 만들어 주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판매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팔아준 거예요. 전부 다 관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다 맡아서 선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천 사과의 명품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로 나가서 거기서 인지도가 쌓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연천군내에서만 농가들이 서로 관에서 선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과의 효율성도 없고 광고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판매사업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 농협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같이 해 줘야만 농민들이 안심하고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데 판매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규정상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농산물 판매가 가장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놔도 농산물 판매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이 제가 가슴이 정말 아프고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교육이라든가 E-비즈니스교육이라든가 경영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과 지도와 농협이 삼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저희들은 생산이나 지원 쪽은 행정 쪽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도·좋은 상품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신기술 보급을 하고, 농협 쪽에서 판매에 대해서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3개 기관이 한 박자가 되어야 농산물이 판매되고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농축산과나 저희나 농협에 있는 경제상무님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과 문제는 저는 고품질의 사과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 판매는 가능할 수 있고 특히 요즘은 친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신문을 보니까 포천 사과도 GAP인증을 받은 사과는 군납으로… 군인들한테도 일반 농산물보다는 친환경의 농산물을 먹게 만들겠다고 해서 경기도 GAP인증마크를 얻은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 사과연구회도 지금 경기도GAP마크를 획득하고 지금 GAP를 올해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몇 농가는 탈락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목기가 되면 충분히 우리 연천 사과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물 공급과 상·하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연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법적 방류수질을 준수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 보건위생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사업 추진계획 및 공법사의 파산 등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오염총량 준수로 연천군 수계의 맑은물을 보전하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은통일반산업단지 등 급증하는 공업용수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급수공급으로 관내 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다양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물 관련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시 공법선정과 필요자재 선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대훤입니다. [답변] 박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공법사의 파산 등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시설 항목과 총인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설치한 3차 처리시설로 우리군과 같은 공법으로 전국 54개소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우리군은 2012년도에 20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방류수 과다발생과 여재유실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 등 시설개선 및 처리공법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총인처리시설은 내용년수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시설의 전면교체가 어려우며 공법사의 파산으로 시설개선 및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2016년 이후부터는 PAC를 수동으로 주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은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최적의 개선방안이 나올 때까지 PAC 투입방법을 자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환경부와 총인처리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총인처리시설 개선시 5개 시·군의 견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군에 적합한 처리공법을 선정하고 방류수질 기준과 오염 총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사업시 공법선정과 필요자재 선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시 공법선정과 필요자재 선정기준은 없으며, 하수도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시에 처리효율, 설치비, 운영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선정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최적의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예, 박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연천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공법사 파산에 따라서 피해가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예산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용적인 손해가 있는지 또 물관리하는데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부연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2012년도에 실제로 공사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준공완료하고 그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공법사에서 2015년까지 계속 보완·보충을 하고 있던 차에 2015년도에 그 회사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거기 있는 '여재'라고 하는 거름장치 하는 여재가 반입이 되지 않고 또 유실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운영이 불가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연천군에 재정적 피해는 없나요?

재정적 피해는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PAC라는 약품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보면 총인처리시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기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은 일정부분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악화된 수질이 들어올 때 PAC라는 응집제를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2의 안전장치적으로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를 개선하고 나면 유입농도가 굉장히 짙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PAC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총인처리시설 안전장치를 최종적으로 하고 방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해서 좀 더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본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법이라든지 용수공급량에 맞춰서 어떻게 관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고 일반 상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연천군에서 막대한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대형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사전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주시고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의원 거수) 예, 최숭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 의원입니다.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역기간이 지금까지 3년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용역기간을 5년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관리대행용역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렇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공법사가 계속 연계해서 선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숙련도와 인수인계 당시에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공법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관리대행용역은 5년 이내이지만 시설을 개량하고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5년에서 20년 동안 한 번 선정이 되면 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한 2년으로 본다면 그다음부터는 준비하고 다시 인수인계… 우리가 또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5년으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제안이라고 할까요? 늘 생각했던 게 여기 운영요원의 구석기 복장 착용으로 축제 분위기를 환기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해마다 봉사하러 나가고 있는데 여러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먹거리 부스도 축제에 어울리게 의상이나 다른 콘셉트 등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요?

예, 답변드린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가 스태프나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요원들 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구석기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으로 착용해서 매점 뿐만 아니라 전 운영 스태프 요원, 하다못해 개막식에도 군수님의 구석기 복장이라든가 그런 노력으로…

아니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먹거리 부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할 때 같이… 어떻게 보면 매점의식 밖에 없거든요.

아, 그 분들에게도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모든 운영요원들은 다 구석기복장을… 그래서 한 2천 쪽을 제작해서 전부 나눠드려서 입을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및 연천장학관, 도서관 운영,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통일평생교육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과의 교육협업사업으로 시행해 온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이 연천군 진로·진학의 기반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18년도 공모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공모사업 추진시 반영할 개선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경기도에 재단설립 승인을 받아 출범한 재단법인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은 기존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 등 청소년 관련시설의 연계를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의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천군 장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내 대학에 진학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업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 5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연천군 장학관을 건립하여 매년 78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장학관 사용료도 저렴하여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은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매년 입사생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8명이 입사해있는 연천군 장학관과 함께 제2장학관이 확충되면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2장학관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수도권 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관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들을 생각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제2장학관 건립 추진 시에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들을 배려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공모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라클 공모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과 학력신장 공모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체능 등 다양한 학교 특색사업을 공모하고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수업방법 개선과 진로·진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초·중·고 비전업 두드림멘토링 사업으로 5개교에 4천만 원을, 6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네비게이션 사업으로 6개교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전업 진로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우리 군 초·중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으나 중학교 3학년에 대한 진로관련 프로그램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모사업 추진시 반영할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로관련 공모사업의 연계성 미흡을 보완하고자 학력신장 공모사업을 확대,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진로캠프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초 기본학력 신장을 위하여 기초학력 증진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군과 연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사업인 공모사업은 교육청 관련 장학사와의 협의 후 사업내용을 정하여 12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다음해 1월 심사 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형화된 사업구조가 아닌 교사가 주도적으로 사업내용을 구상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수업방법 개선, 진로·진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연천군 교육의 질적향상 및 특색있는 학교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출범한 청소년육성재단은 개별위탁 운영하던 청소년 관련시설을 통합운영하고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청소년 활동과 복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2017년 1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고 2017년 7월 26일 전곡읍 종합복지관 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여 일평균 150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17여 년간 민간위탁 운영되었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인력과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20일까지 개최한 제3회 통일평생교육 박람회에서는 청소년 댄스&;가요제 ‘울림’을 최초로 개최하여 청소년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에는 구석기축제 기간 중 경기도 청소년 댄스대회를 확대운영하여 지역 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청소년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은 정규직 15명과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총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으로 2018년 10월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 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어 2019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없이 정규직 직원으로 재단이 운영됨에 따라 청소년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청소년 활동 및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정책을 공유, 통합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연천군 진로체험센터를 상설운영하여 군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추진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을 통해 관내 청소년의 진로·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제2장학관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관은 78명의 학생들이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매년 장학관 입사생 선발시 140여 명 안팎으로 신청하고 있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기 장학관보다 더 확충된 장학관을 조성 후 현재 장학관은 매각하고 확충된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상지 조사 및 현지 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15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확보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2장학관 건립 추진시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들 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관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은 대학들이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어 지방 장학관 건립은 어려우며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비나 하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검토 및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토장학금 중 다자녀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는 생활장학금을 지방대학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생활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 사례 및 관련법 검토 후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관에 입사한 학생은 연천군 향토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신장 공모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업사업인 공모사업이 교사가 주도적으로 사업내용을 구상해서 공모를 하면 1차는 교육청에서 먼저…,

예, 1차는 교육청에서 먼저 합니다.

예,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군청과 연계해서 심사를 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1차심사할 때는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지요?

1차는 기초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아마 2~3년 전에 전 교육장님께서 바꿔달라고 해서 교육청… 그 전에는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물론,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들의 실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좋은데 우려되고 민원의 목소리가 뭐냐면 너무 교육청 쪽에다 맡기다 보니까 교육청 방침 쪽으로만 되는 그런 선정방법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일반 학교 선생님들도 공모를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학교 자체만의 창의를 낸 그런 방안이 조금 검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도 시행착오는… 이제 2~3년 지나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걸 검토하셔서 좀 더 관여를 관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은 1차심사는 저희가 관여를 덜 하는데 2차심사 때는 관여를 하고요. 저희가 주도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유도하면서 교육장님의 어떤 적정사업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교육청의 입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2천만 원 전액 대지만 교육청에서도 별도 한 4~5천만 원을 사업비로 추가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의 공모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의 문제점으로 문화의 집 이용시 가상현실 체험교육을 실시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내에서 하고 계시죠? 문화의 집을요?

지금 종합복지관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집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시행을 하시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해결방법은 있으신지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혜움아카데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교육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공간을 VR체험장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문제 없이…,

현재는 그렇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서 하여간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시고 장소가 부족하면 바로 바로 공간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출범 당시 설립목적처럼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컨트롤타워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아직까지는 기간제가 많아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정규직화되면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전문화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잘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예, 모든 조직이라든가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됐죠, 원장님?

예.

그러니까 좀 더 이제는 시작이 2년 전부터 시작은 됐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출범하고 자리가 잡은 단계이니까 좀 더 신중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리면 장학관에 대해서 지금 확충되는 장학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연천군 실정을 보면 이렇게 되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2장학관이라든가 확충된 장학관을 다시 운영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7대 때도 그렇고 제2장학관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고심했는데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도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데 당초에는 2장학관이라고 해서 별도 장학관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구상을 하다 보니까 2장학관 구상을 하면 일단 거기에 사감도 새로 들어와야 하고 기본적인 경비가 약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학관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고 더 큰 장학관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비용이 추가로 4~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통합을 하면 그만큼 절약될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줄어들어도 학생들이 수도권 내의 학교를 예년보다는 많이 갑니다. 많이 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40~150명 정도가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13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장학관을 구비하다 보면 130~1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설동을 매각하고도 플러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140명이면 140명 다 혜택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또 여기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방대 학생들도 문제가 되고 선순위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추진에 대해 신경·고민은 많이 쓰시고 여기서도 보면 올해도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 기숙사, 하숙비 등 지방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은 하고 계신데…,

그런데 더 고민할 게 뭐냐면 장학관을 짓냐 아니면 우리가 기숙사비라든가 하숙비를 더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하숙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게 저희 쪽은 부담이 덜 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은요.왜냐하면 장학관을 건립해서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만이라도 학생들한테 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7년도에도 주거비, 생활비 지원방법을 모색한다고 했고 올해도 답변서에 보니까 똑같이 모색한다고만 지금 진행 중,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강구하셔서 불만들이 있지 않은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들, 인서울에 있는 학생들…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도 지금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으로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2019년도에는 많은 고민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것은 학부형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장학관 입소조건 중에 만약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하고 어려운 집안의 학생 중에 만약에 입소를 해야 될 때 우선 입소조건은 어떤 쪽인지요?

일단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일반 학생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모집을 해 본 결과는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층을 일반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요즘에는 있는 집 애들이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 성적이 좋으니까 엄마들이 미리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좀 못하니까 아예 들어가봐야 떨어지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것도 조금 배려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0% 배정을 따로 했어요. 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 해도 그 학생들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해 하는 학부형들의 대변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